이영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소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빈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많이 시달리시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내공이 충분하니까, 네. 저는 스마트 주차관제 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일단 질문 먼저 드릴게요. 왜 이렇게 필요하실까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번에 시에서 대구시 전체에 한 110개소에 대해서 무선 IOT 서비스망을 구축을 합니다. 그 중에 우리 달서구에도 12개소를 구축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는 일단 1개소 기지국을 설치하고요. 그 설치 사업과 더불어서 우리도 우리 주차관제 시스템을 좀 더 스마트하게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어느 위치에 주차가 비었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금방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차부스 옆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들어올 때 어느 위치에 주차가 비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앞에 관리하시는 분이 안내를 하거든요. “여기로 가세요. 저기로 가세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능을 그러면 이 시스템이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청경이 하고는 있는데 우리 주차공간이 많이 분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뒤쪽에도 있고 그래서 청경이 항상 확인을 할 때 그쪽을 직접 가보고 이러한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전광판을 보고 좀 더 빠르게, 편리하게 주차공간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보면서 연상이 되는 게 지금 고속도로 톨게이트 보면 옛날에 사람이 하던 걸 지금 기계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필요 없게 되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들어오면 앞에 직원들이 필요 없게 될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청경들은 일단 청사방호의 업무를 하고 더불어서 지금 주차 안내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마트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위에 빈 공간에 알려주는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질문을 이걸로 하고 다음으로 위원님들 이야기 들어보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 한번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좀 듣겠습니다.

지금 본동에 주민자치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동에만?

네, 지금 23개 동 중에 본동만 시범 사업을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주민자치회는 일단은 우리가 흔히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랑은 조금은 다른 개념이…….

다른 거죠.

조금은 다른데 안에 구성이 일단은 위촉을 구청장님이 하게 되시고요.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그리고 기존에 어떤 우리가 주민들이 직접 주도해서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실행하는 어떤 그런 좀 더 주민자치에 가까운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한 33분 정도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사업을 좀 더…….

그러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하고 좀 이렇게 중복되고 애매한 그런 서로 간의 불만이 안 나옵니까?

불만이라기보다도 지금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적응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정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9쪽에 401-01 두 번째 우리 구청사 주차장 바닥 도색, 이게 제가 전에 우리 청사 내에서 과장님 한 번 만나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렸지요.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이미 이게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 이것은 사실 우리 봤을 때 참 잘하신다. 미리 지적하기 전에 이렇게 참 그게 우리 주차장 바닥이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건 잘 하셨고 저도 이제 우리 손범구 위원님 설명하신 지금 질의하신 스마트 주차장 시스템 이게 우리 마트 같은 데 이마트 대형 마트에 가면 이게 잘 되어 있습니다. 원체 주차장도 크고 차 대수도 많고 이런데 우리 구청사 내의 주차장은 사실 차 몇 대 못 대잖아요. 이렇게 충분히 이 시스템이 없어도 찾아들어가고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스템을 왜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우리가 차 주차 대수나 면적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에 이게 2, 3층으로 쫙 나열되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딱 들어가서 보면 한 바퀴 휙 돌면 우리 청사 중앙 로터리 돌면 다 보여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앞에 청경 분들이 어디로 이렇게 그것 잘 해 주시는데 이 시스템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디지털 시대로 좀 변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선도적으로 이러한 기기나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고 먼저 앞장서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시대변화 흐름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스마트 횡단보도라든지 스마트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그 외 복지 쪽에도 스마트 깔창 사업이라든지 무슨 스마트 앱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취약계층을 많이 보듬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맟춰서 우리 청사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주민들도 느끼실 수 있고 우리 직원들 좀 더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진짜 편하게 이용하고 이렇게 좋은 사업은 맞아요. 이게 좋은 사업은 맞는데 이것은 아주 넓은 주차장이나 층수가 많은 주차장에서 이게 지금 많이 필요하지 우리 여기 구청사 내에는 주차 대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한눈에 볼 수 있는데 굳이 이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눈에…….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은 과장님 답변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네, 계속 질문하십시오.

이게 참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이게 참 이 짧은 우리가 주차장에 이걸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청경이 있어서 도와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우리 주말에도, 주민들도 보면 우리가 없을 때도 이용을 하실 수 있고 어쨌든 기기와 더불어서 우리 청경이 일을 전체적으로 같이 하게 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추경이다 보니까 설명은 잘 들었고요. 추경이다 보니까 많은 할 게 없으니까 중복된 질문 위원들이 계속 이렇게 같이 하게 되는데 아까 손범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본동 주민자치회 이게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주위에 들어봤을 때는 잘 안 되고 있다. 엄청 내부에도 이게 예산 때문에 분란도 많고 이렇게 저는 듣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주민자치회에서는 한 33분이 지금 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이 김치나눔사업이라든지 재활용 분리 사업…….

그러니 나눔사업 그런 것 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을 하고 쓰느냐 그 관점에 대해서는 자치회의 위원들끼리도 상당히 논란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주민 주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토의와 토론과 이런 것들은 반드시 거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가 본동이라든지 구청, 관에서 개입 안 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맡겨 놓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주민자치회라면 마찬가지잖아요. 본동에 예산을 주민자치회에서 편성하고 우리 구의원들이 구 전체 예산을 편성하듯이 본동 그것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내가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 자체적으로 내분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걸로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사가 있습니다. 월 100만 원 주는 간사가 있어서 주 5회 출근을 해서 매일 이런 부분들을 간사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사 분이 그렇게 수당을 받잖아요. 그 부분도 논란이 일고 있고 간사가 수당을 받고 출근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 해도 그걸 충분히 역할을 다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파악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것은 나한테 별도로 좀 알려주시고 다른 위원들 해야 되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이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저도…, 대구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운영비를 보조금을 3,000만 원을 받는데 3,000을 받아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 3,000으로 1,200만 원은 그러면 주민자치회 간사한테 급여가 나가고 나머지 그러면 1,800만 원으로 나머지 사업을 하시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나머지 사업을 하는데 보통 다른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일단 주민자치회로 이름을 바꾸어서 본동에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 맞습니까? 별도로 사람을 구성하는 것 아니지요?

별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구성을 합니까? 주민자치 그러면 위원회의 위원장하고는 별도로 주민자치회를,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은 보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본동 주민자치회는 본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습니다. 없고 주민자치회를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일반 우리 주민자치위원 같으면 동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서 각종 동에서 유지 분들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하지만 본동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합니다. 사실은. 일정 교육을 또 이수를 해서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간사는 행정 업무 처리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개 분과가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우리 자치회 회원들 간의 실질적으로 토의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서 사업 추진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대구시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대구시 전체 8개 구·군 가운데 5개 구에 6개 동이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계속 지속을 할 것인지 아직까지 조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아까 우리 정창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지도 감독을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취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각 지역에 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지만 행정복지센터의 업무에 주민들이 많이 동참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고착이 되면 전 동으로 갈 그런 생각으로 대구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더불어 여기에서 더 커지면 동 행정복지센터 사무 일부까지도 주민들이 운영하는 걸로 거기까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 사업을 하면서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우려를 하신 바가 있지만 좀 더 이렇게 진짜 거기에 발맞추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중복해서 자꾸 여쭈어 보신 부분들이지만 우리 주차장 관련 이게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 대구시에서 전체로 무상 IOT서비스로 해 가지고 사업을 관련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그러하다면 제 생각에는 우리 구청에 한 200대 이렇게 해서 세 군데의 주차로 우리가 앞에 뒤쪽, 옆쪽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 3개 군데에 사실 그것을 저희가 한들 입구에서 우리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들어가서 어차피 한 바퀴 돌아야지 주차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고 그러면 그 좁은 공간에 가면 벌써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어디가 비어 있다, 안 비어 있다. 그게 굳이 없어도 다 알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눈으로 들어오는 정도의 공간이고 우리 구청은요. 그래서 이게 맞지 않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 이 시스템을 저희가 달서구에서 도입을 해야 된다면 저희가 좀 더 넓고 큰 달서구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직원이 앞에 하나도 없이 무인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주차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큰 공영주차장에 이런 것을 도입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포상금 303-01, 148쪽에 동 행정 실질심사 이것 700만 원인데 이게 원래 없었습니까?

아니요. 원래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왜 또 올라옵니까?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고요. 이게 여러 가지 소비투자 이런 부분에 신속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1차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늘 하는 건데 왜 빠졌어요?

어쨌든 이게 말씀대로 본예산에 편성을 헸었던 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던 건데 본예산에 왜 빠졌냐고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동 행정 실적심사 이 예산에 원래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이 관계를 예산 설명 자료를 보고 사실은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걸 편성을 해서 계속 연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 우리 총무과에서 편성 누락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편성…….

과장님 답변은 국장님처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보니…….

국장님처럼 지금 놓친 상황이 생기면 이런 상황에 누구나 사람은 실수도 다 직원 분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이런 좀 빠진 부분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반대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숙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래 이게 원래 있었던 건데 이렇게 올라온 것을 제가 알고 말씀을 드리는데 총무과장님이 모르실리가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좀 사실은…, 앞으로는 어쨌든 뭐…….

알겠습니다. 이게 누락이 된 것 저도 이제 봤는데 일단은 어쨌든 이게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추경 사업에 올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구청사 증축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를 2022년 4월에 했었는데 그때 이행사항으로 나왔던 것이 주차 면을 적정 규모를 확보하라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증축으로 인해서 4대를 더 확보하라는 건데 이미 저희가 주차면수가 202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보가 된 상황이고 “전체 주차장 구역을 재도색 하라.”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한다. 이런 이행사항으로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전체적인 주차구획을 재도색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군데가 아니고 4면을 더 확보를 하라, 증축으로 인해서 주차 면을 4면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

예, 주차할 수 있는 공간 4면을 더 확보를 하라.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증축으로 해서 주차 면이 4대가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금 현재 190면이 법적으로 주차 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4면을 더 증축하면 194면인데 현재 우리 주차 면이 202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족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에 이게 특수시책으로 들어 있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일단 드렸었는데 그것 외에도 추경에 올라 있으면 제가 설명을 저는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라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료 주셨나요? 제가 궁금해서 팀한테 요청해서 자료를 받은 기억은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따로 위원님한테 이거랑 주차 면하고 재도색하고…….

면하고 그런 걸 주셨지 이런 세부적인 사진이라든지 이것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전화해서 다 받았는데…….

세부적인 것은 아닌데 전체적인…….

그러니까요. 말을 세부적인 것을 다 받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런 예산이 있다는 간단한 설명이었지 이영빈 위원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과장님이 이후에 담당 팀장님한테 받았던 자료가 실질적으로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지 “몇 면이다, 201면이다. 이래이래서 해야 된다.” 그런 자료가 아닌 걸로 판단되니까 그런 부분은 따로 추후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를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저도 연결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달서구가 디지털 시대 그리고 주민들이 이런 게 시대적 흐름이고 이런 말씀하셨지요? 주차장 아까 이야기할 때.

네.

그런데 너무 큰 사업만 생각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3층에 많이 계시는데 젊은 주민 분들 또 다 떠나서 부서를 못 찾아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장님이 못 볼 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며칠 전에 서구청을 다녀왔지만 서구청 입구에는 저도 서구청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는데 입구에 간단하지만 키오스크를 확인해서 ‘아, 몇 층에 총무과가 있구나.’ 그림에 자동으로 사람이 걷는 것까지 나와서 안내판을 보고 갔다 왔는데 우리 구는 지금 안내 표시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청사 입구에 전체적인…….

위에 그냥 붙여져 있죠?

있고 또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 또 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층층마다 1층에서 8층까지 중앙으로 들어가면 계단 앞에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다 붙어 있고 별관 쪽에도 1층부터…….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 시대라고 하시길래 기본적인 것부터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본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도 시범사업이라는 게 이게 언제 시작했습니까? 2019년도죠?

네, 2019년…….

시범사업을 5년 가까이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나요? 시범사업이 어떻게 5년씩이나 합니까?

이것은 일단 중앙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고 또 우리 구가 마침 신청을 해서 계속 이어져 있고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 안에 내부적으로는 과장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창근 위원님도 똑같은 이야기 하셨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많이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희 옆에서도 이런 내용을 듣고 있고 다음에 또 예산 절차가 이게 추경 성립 전에 미리 사용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사전 보고도 없는 내용이고 당연히 이런 부분은 삭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사후 동의만 의무적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제대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도 우리 상임위 소관이지만 내용을 전혀 보고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조금 더 챙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 동 관련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곡2동 냉난방기 교체가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것 뭐 7,900만 원인데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청사 개청을 하고 나서 17년간 한 번도 에어컨을 교체를 한 적이 없어서 에어컨이 많이 노후가 된 상황이라서…….

17년이요?

예, 17년간 사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설명 해 주십시오.

2005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교체를 하지 않아서 교체가 필요한 실정이고요. 특히 1층과 3층 에어컨이 고장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어컨을 아예 전면 교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층이 기존에 이게 3,500 잡혔나요?

네, 1층이 3,500 잡혀 있고…….

그런데 갑자기 3,000만 원 이게 뭐고 4,400 더 추가되었는데 1층은 제가 근거 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수리한 내용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3층은 수리한 내용도 없더라고요. 갑자기 끼어 맞추기인가 안 그러면 동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뭐 이것 선심 행정인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4,400이 3층은 그런 수리내역도 없어요. 설명도 없더라고. 이것 파악을 못 하셨죠?

3층은 지금 현재 실외기가 고장 나 있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현재요?

예. 고장 나 있고 작년에도 프레온 가스 주입이라든지 이런…….

그건 1층이잖아요.

3층도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2, 3층 같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이 있음)

149쪽에 직원 건강검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작년 직원 건강검진비가 30만 원이죠?

예.

작년에 혹시 몇 명 정도 건강검진 받았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총 검진대상이 728명인데 그 중에 650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간 집행비용이 1억9,200만 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이것 1억9,200을 인당으로 계산해 보니까 인당 29만5,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실비로 지급되는 것 맞지요?

네, 그렇지요.

실비로 30만 원이 한도인데 정확하게 29만5,000원이 인당으로 지급이 되었다는 건 좀 의구심이 갑니다. 그런데 이게 건강검진을 대상으로 해서만 지급되는 비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알뜰하게 다 이게 집행이 되었네요.

보통은 병원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건강검진 할 수 있는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30만 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MRI라든지 이런 평소에 잘 하지 못 했던 그런 것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게 병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젊은 분들은 대체로 대장이라든가 위내시경은 젊은 나이에는 안 하지 않습니까? 직원이 연령대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650명이 일체로 다 30만 원씩 사용을 했다는 것은 혹시 좀 과잉진료를…, 이게 치료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검진비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 이상이 있는지 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다 30만 원씩 지급이 되었다는 것은 좀 이것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이제 영수증 이런 걸 다 확인하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안 했을 리는 없고요. 그러나 아마 이것은 금액이 다 맞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건강검진비가 30만 원이지만 저도 작년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해 보니까 30만 원이 너무 적어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 젊은 층 20대, 30대 초반은 대장내시경이라든지 CT촬영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하는데 한 50대 이후 40대 중반 이후 같으면 CT촬영이나 대장내시경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하니까 30만 원이 아니고 사실은 저도 이게 부족해 가지고 제 개인 돈을 추가로 해 가지고 더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젊은 층에는 대장내시경을 안 하니까 조금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30만 원 이것도 부족해서 우리 지난해 본예산 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걸 해 주셔 가지고 10만 원 인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그 부분은 제 말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나이 대는 사오십만 원씩 나오면 추가비용 하면 구청에서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하는데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장내시경이나 위내시경 이런 걸 잘 안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어떻게 650명이 전부 다 30만 원씩 다 지급이 되었나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전체 아까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 드렸듯이 검진대상이 홀수연도, 짝수연도 이렇게 하면 전체 직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728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650명 89.3%만 검진을 받은 거지요. 그렇게 보면 젊은 층에서는 예를 들어서 20, 3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검진을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이 거의 대부분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저희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어요. 휴양시설 이용하는 것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 안 있습니까? 거기에도 작년에 보면 583명이 이용을 했는데 지급된 금액이 1억1,6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인당으로 계산하니까 19만9,000원이 돼요. 그러면 숙박비도 실비로 지급될 텐데 이게 9만 원에 숙박한 사람도 있고 10만 원이 숙박한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전부 다 20만 원을 다 채운다는 말이죠? 사용한 분들은. 이런 데이터적인 면이 좀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이걸 한번 영수증이라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라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영수증을 다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사용하신 분들이 전부 다 알뜰하게…….

위원님 그 20만 원이 숙박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숙박비, 식비, 유류비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이 사실 적지요.

저도 사용을 했는데 했거든요. 했는데 저는 숙박비만…….

아닙니다. 주유비하고 다 됩니다.

식비도 되고 기름 값도 되고 다 됩니다.

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사용했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마무리 질문 드리고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곡2동 냉난방기 같은 경우라든지 지금 우리 동 청사 전체적으로 보면 사전에 예측 가능한 게 부서에서 일 많은 것은 당연한 거지만 동 청사는 어쨌든 총무과 소관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냉난방기 다음에 음향시설 요즘 많이 올라오는 예산인데 이런 부분도 예측 가능한 것은 사전에 부서에서 미리 좀 체크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며칠 전에 이것 예산하고 별도의 이야기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감삼동이나 죽전동 이렇게 몇 군데를 돌아다녀서 제가 과장님한테 우리 23개 동 예비군 동대대, 우리 구에 있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예비군 동대대가 너무 큰 평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서 23개 동 전체를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다시 우리 구에서 1층에 창고가 없어서 밖에 내놓는 이런 경우도 허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감삼동이나 죽전동은 예비청사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우리 동장님 방도 없는데 예비군 동대장방까지 이렇게 설계가 다 올라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정정하시라고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50㎡ 넘는 곳이 12개 동 정도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넓은 곳이 신당동과 진천동인데 여기는 동대가 두 곳이라서 그런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천동은 유천동이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진천동은 굉장히 넓은 편이고 동에서 지금 그 부분은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창고나 이런 부분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외의 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동에서 혹시 필요한 공간이 있으면 예비군 동대의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크게 그런 부분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비군 동대 제일 큰 평수가 몇 평이죠?

진천동이 92.4㎡입니다.

그럼 30평 가까이 되겠네요. 맞죠?

네, 거기 동대가 2개였는데 옮기고 나서 줄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30평입니다. 30평. 그 다음은요. 또 한 군데 더…….

신당동.

거기는 몇 평이에요?

여기가 더 큽니다. 99.12㎡, 두 군데가 제일 큽니다.

예비군이 계시는 분들이 10명, 20명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동 청사가 부족하다고 있는데 거기에서 동에서 아무런 말을 안 하더라도 우리 총무과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30평을 이용하는데 2∼3명이 이용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총무과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다시 우리 동 직원 분들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동대장 방 두 군데는 어떻게 되나요? 감삼동, 죽전동.

감삼동하고 죽전동은 동대장실을 없앨 생각입니다. 구분이 없이 직원이랑 같은 공간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평수는요?

지금은…….

아니요. 그 평수가 줄어야지요.

감삼동은 지금 신청사 같은 경우는 56㎡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몇 평인데요?

스물 몇 평…….

그걸 다 쓴다고요?

네, 직원이랑 한 공간에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은 그냥 룸을 무너뜨리는 게 다인데 평수가 넓다고 지금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우리 예비군법 등 여러 가지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군 사무실 설치 운영 유지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과하다고 말씀을 지금 제가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평수가 2∼3명이 이용하기에 20∼30평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거기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현장 가보셨습니까?

네.

호텔입니다.

이게 우리 관련지침에 보면…….

아니, 지침에 평수를 정해주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게 “중대장실하고 행정반을 통합 사용하면 50㎡ 이상을 확보하라.” 이런 지침이 또 있습니다. 같이 사용할 경우에 50㎡ 이상은 확보하라 이떤 지침이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침은 국장님 저희가 무조건 따라야 되나요?

예,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에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직접 현장에 가보셨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감삼동이나 죽전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50㎡라는 게 중대본부 이 사무공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장비고…….

딱 사무공간만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 이 내용은 지금 다룰 내용이 일단은 조금 벗어난다고 판단해서 이것 끝나고 총무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별도의 시간을 가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스마트 관제 시스템 1억1,000이요. 이것 IOT 사업 19억인가 거기에 그 안에 있는 비용입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은 총 10억으로 대구시 전역에 110개소 기지국 구축을 하는 사업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 1억1,000만 원 우리 구에서 구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IOT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우리 구비가 1억이 투입되는 19억 그 예산 안에 있는 내용입니까, 이게?

위원님 그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3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영빈 권숙자 이진환 손범구 정창근 김정희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 김은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