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의원 이진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개정 조항에 보시면 따로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여기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5조10항]에 “신규 공무원 임용축하 지원”이라고 그 항목을 새로 넣었습니다. 거기에 이걸 근거로 해서 이걸 운영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 근거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집행부에 제안을 한 내용은 최근 신규 임용자 수가 5년간에 보면 84명, 111명, 111명, 153명, 81명으로 평균 121명이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121명에 복지 포인트 형태로 200포인트를 지급해서 이분들이 첫 월급을 타거나 했을 때 부모한테 효 포인트 개념으로 선물을 하라는 개념으로 이런 근거를 마련했고요. 제가 제안한 것은 200포인트 정도로 제안했습니다. 그걸 운용하는 것은 이제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규 임용자들한테 주는 포인트는 현재 없습니다.

예방접종은 제가 제안을 하기로 지금 공무원이 1,292명이고 공무직이 362명입니다. 그래서 1,65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방접종은 독감이라든지 각종 질병 예방 그리고 대상포진까지 포함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한도를 두어서, 5만 원에 한도를 두어서 여기에 평균 가격으로 제가 계산을 했을 때 3만5,000원을 잡았습니다. 3만5,000원을 잡아서 1,700명한테 다 지급을 한다면 5,950만 원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 명칭은 이제 운용하는 방법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이 근거를 제가 조례에 넣는다는 뜻이지요.

그 종류는 하지 않았고요. 그 종류에 대해서 독감 등 질병예방 등에

예,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 법령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상세한 항목은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신규임용이 평균 121명입니다. 이게 집행부 공무원하고 의회 공무원 다 합쳐서요.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소속이 달서구의회 아닌가요?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아, 이걸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처음에 이것 같이 “후생복지”라고 해서 다 같이 공무원 전체에 있는 규정 1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이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의회 공무원하고 집행부 공무원이 따로 조례가 마련이 되어야…….

그렇지요.

정식 임용 숫자입니다.

그 부분은 차후적으로 단체 교섭이나 제가 알기로는 단체 교섭을 통해서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공무원에 지급하는 포인트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명시를 제가 [10항]에 신규…….

예방접종은 공무직 포함입니다.

예.

지금 아니, 신규 공…….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공무원 평균 121명은 신규 공무원이고 신규 공무원한테 200포인트를 지급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은 공무원 1,292명하고 공무직 362명 해서 1,654명을 대상으로 계산 산정을 했습니다.

“…….”

그렇지요.

그러니까 총액은 2,4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지금 3만5,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7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5,950만 원.

예, 전체 다…….

아니요. 독감이나 기타…….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금액이고 3만5,000원은 이걸 운용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내용입니다.

이 조례를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

제가 낸 예산 데이터는 3만5,000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700명한테 지급을 하면…….

그러니까 이걸 한도를 두면 되거든요. 한도를 지원하는 형태로 일부 지원하는 형태로 두면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의원 이진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연구단체 달서구의회 달서구 교통발전연구회 등록 신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달서구 미래 발전에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존 지하철은 15m에서 20m까지 지하를 파야 하는데 이것은 5m에서 7m 정도 파서 콘크리트 박스를 도로 밑으로 넣어서 그 박스 안으로 열차가 가는 시스템입니다.

예.

지금 국내에서는 광주에서 2호선이 이 형태로 저심도 도시철도 시스템으로 공사 중에 있고 2026년도에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는 프랑스 리옹 지하철하고 헝가리에 부다페스트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상은 제가 뭐 지식이 짧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1km에 한 4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억 정도.

예.

그것은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그런 부분을 이제 이 연구용역 단체에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는 거죠. 저는…….

현실적으로 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만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 달서구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의원이지만 저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크게 보느냐면 지금 홍준표 시장이 신공항에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공항이 유치가 되면 신공항 주위로 해서 2차 산업…, 4차 산업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지금 들어오는 계획이 구미에도 지금 6조를 투자하고 각종 뉴스를 통해서 계속 투자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자리가 생긴다면 우리 달서구에서는 명품 주거벨트가 역할이 되는 거죠. 베드타운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자고 일은 서대구 역사 근처나 군위 신공항 주위로 형성이 되는 그런 일자리로 출·퇴근이 되는 거죠. 그걸 대비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는 서대구역사까지 가는 직접 교통망이 급행 8번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연구가 시작이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회의원님들이나 대구시장이 조금 관심을 갖게 된다면 차후에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