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정순옥 의원 발언

제295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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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입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09분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급 채용 필요성 때문에 추가 지원으로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는 건 학교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주로 학생이 자퇴하면 학교에서 연락이 옵니다.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학교에서 오는 통계 자료로만 하시는 거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정순옥부위원장

학교에서 중장기로 결석을 많이 하거나 제적, 퇴학, 이러한 이유로 초·중·고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학교 밖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학교 밖 청소년 1,630명이 대구시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달서구에는 23%인 374명이 학교 밖 아이로 되어 있는데, 고등학생, 중학생은 몇 퍼센트입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고등학생, 중학생, 학년별…….

정순옥부위원장

학교별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고등학생이 76%고…….

정순옥부위원장

374명 중에 76%란 말이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중학생은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나머지 24%.

정순옥부위원장

그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한다는 건 아이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선도해서 학교로 가거나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걸 기본으로 하는 게 지원 목적이지 않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374명의 달서구 아이들을 선도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수치는 없지만 사실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퇴하는 학생들이 취업하고 검정고시 공부 그런 쪽으로 가지, 학교로 되돌아가는 학생의 숫자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시면 적어도 아이들이 선도돼서 가정, 학교로 돌아가는 아이, 또는 정상적으로 검정고시를 치는 아이들도 있지만…, 혹시 우리 달서구에 대안학교로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대안학교로 가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취업이라든지 검정고시 이런 쪽으로, 학교를 안 가고…….

정순옥부위원장

아니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 그러면 다양하게 아이들을 선도하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학교 밖 아이들 선도 목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교육이 진행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 듣기로는 학교 밖 아이들 374명 중 240명 정도는 관리를 하고 있고 선도해서 돌아가는 아이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학업 중단 때문에 학교 밖 아이들이 생긴다면 학업 중단 예방책은 별도로 있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학업 중단의 예방책이라면 저희보다는 학교에서 그런 정책이 있으면 펼쳐야…,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데 구청에서 하기가 조금 그렇네요.

정순옥부위원장

일이라는 건 사전도 있고 사후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밖으로 나와 있는 아이들보다는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의 아이들을 관리해서 374명의 수를 줄이는 방향도 있지 않나,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학교에서 통계적으로 나온 장기적인 결석 또는 무단결석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학교 밖 아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이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예산이 투입돼서, 특히 청소년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사회생활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고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이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예산을 책정해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산이 정말 예방책으로, 효율적으로 지원됐으면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신규 채용을 해서 2,500만 원이 지원되면 인원을 늘린다는 거죠? 멘토링을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이렇게 되면 이 프로그램과 교육 정책이 맞물려 갑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당초 4명에서 5명으로, 인원 1명이 늡니다. 그러면 그만큼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이 더 많기 때문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정순옥부위원장

그냥 예산이 지원돼서 이렇게 머무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선도돼서 올바른 사회성 발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돼서, 이 퍼센티지를 줄이고 학교 밖 아이들이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대책을 강구해서 잘 관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박정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 공공시설 관리비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유지 관리비 말입니까?

박정환위원

예.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1억3,000…, 현재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기정액 1억3,950만 원 되어 있죠? 이번에 신규 사업은 총 얼마입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정환위원

1차 추경 자료에 올린 신규 사업 금액은 얼마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2억1,000만 원.

박정환위원

편성이 언제 됐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추경 말입니까?

박정환위원

예.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구청 일정에 따라…….

박정환위원

일정에 맞춰서 다 했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정환위원

의원들이 의회 활동 자료를 요청할 때 실·과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사업비 누락……?

박정환위원

의회 활동 자료로 요청했을 경우에 각 실·과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사업비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는 누락이 없다고…….

박정환위원

없다고 보십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정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1차 추경을 꼼꼼히 보기 위해서 활동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자료인지 아십니까? 1차 추경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여기 2억1,000만 원에 대해서 제출하셨어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제출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박정환위원

하셨어요?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정리하는 단계에서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의정 참고 자료로 요청한 겁니까?

박정환위원

예. 이 자료는 1차 추경 예산 신규 편성 사업 자료입니다, 구비 위주로. 다 들어왔어요. 아시겠습니까? 유독 체육청소년과에서는 2억1,000만 원의 자료가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 잘못입니까?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의정활동 참고 자료를 언제 제출했고 어느 부서에서 수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추경 자료가 제출됐다고…….

박정환위원

원인 규명을 하셔야 돼요.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4년 전에 활동하면서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전체 의원 간담회 할 때도 4년 경험으로 봤을 때 자기 실·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다, 단 자기 지역에 타 국에서 하는 사업 부분은 몰랐기 때문에 주민을 통해서 들었을 때 과연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 바람직하냐,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실 초선 의원들이 많이 계셔서 요청을 했습니다, 꼼꼼히 지켜보시라고. 그런데 현재 유독 체육청소년과만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구 탓이겠어요? 분명히 과에서 안 올렸다든지 수집하는 데서 안 됐을 겁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신규 사업이라고 참고 자료 요청을 했으면, 이번에 2억1,000만 원 이건 금액은 많지만 공공 체육 시설 유지 관리비 속에 들어갑니다. 아마 과에서…….

박정환위원

관리비든 어찌 됐든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실·국 내용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이건 100% 구비잖아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100% 구비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신규 사업, 구비 100%, 여기 보면 전부 구비 위주로 되어 있어요. 구비 위주로 요청했습니다. 매칭 사업은 저희가 손댈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변명을 그렇게 하십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변명보다는 유지 관리비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신규에는 빠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착각하시는 거죠. 그런 것 같으면 유지 관리비는 구비가 안 들어가고, 그럼 누구 돈입니까? 과장님, 국장님 돈입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실·과에서는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제대로 안 해 주면 저희들이 검증할 수 없습니다. 일일이 365일, 저희들이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 12년, 공무원들하고 두뇌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을 때 거기에 준해서 검증을 하고 질의를 하고 사업 배정을 조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에 풋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대로 집행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유독 우리 과만 의원들한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일단 자료 제출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오해할 수 있도록 미흡하게 제출한 것에 대해선 통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해석상의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쪽에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에 보면 체육청소년과에서 공공 체육 시설 유지 관리에 2억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쪽에 추경에 새로 편성된 구비 사업 내역이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증감 사업에서는 기존에 1억3,900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2억1,000 증감된 건 주요 증감 내역으로 제출했고, 새로 편성된 사업으로서는 부서에서 해석에 일부 오해가 있게끔 자료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 일부러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국장님 설명을 빌리자면 추후에는 증감 내용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일부 자료를 작성…….

박정환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실제 이 부분도 이 과가 아닌 다음에는 100%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증액 사업과 신규 사업, 그 해석 차이에서 일부 자료가 편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다음 2차 추경 할 때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추후에라도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증감 내용, 사업비, 혹시라도 저희 요청 자료를 잘못 해석했더라면 정확히 해석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 저희는 그냥 설명하는 대로 예, 예, 거수기 역할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의회 활동이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당초 예산이 1억3,900이었고 이번에 당초 예산보다 더 많은 2억1,000을 증액하면서 일부 자료가 미흡하게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주요 증감 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 구분을 명확히 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추후에 2차든 2024년도든,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우리 정책지원관분들이 나름대로 자료 요청 중개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와주시어 저희 의정활동이 알차고 내용 있게…, 주민들한테 열심히 한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 한 사람, 독립적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위 어른들에게 “열심히 하는구나. 역시 지역을 대표해서 뽑아 놓은 보람이 있구나.”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집행부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2022년도에 상을 많이 받았다, 어디 가더라도 실·과에서 공모 사업 예산과 상을 받았다고 칭찬도 해 드리고, 지역 가서는 구청장님이 노력하셔서 축사라든지 할 때는 상도 많이 받았다고 공감해 주지 않습니까. 저희도 똑같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도와줌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일 일일이 언론을 통해 못 하더라도 칭찬받을 수 있는, 서로 공생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이라든지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자료 요청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었는 것 같습니다. 신규 편성 사업 현황을 요청하면서 “연례 반복 사업은 제외”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아마 해당 부서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