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범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 이호철 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서민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과장님 특수시책에 지금 발신정보 알림서비스가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니까 삭감을 하고 다시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검토가 충분하게 되었으면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왔을 수도 있는데 왜 갑자기 바꾸셨을까요?

갑작스러운 것은 아닌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이 서비스를 제가 접하고 나서 좋은 서비스라 생각하고 검토를 했는데 실제로 자체 구축 예산은 억대가 넘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시범사업으로 먼저 진행하자고 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까 고민을 하다가 계속 이 서비스에 대한 다른 지자체 사례도 다시 분석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1개 통신사보다는 전 통신사로 확대해서 서비스를 빨리 시행하는 게 최근에 보이스 피싱이나 스팸메일에 대한 게 많기 때문에 빠르게 하자는 의미에서 재검토해서 반영해서 제안 드린 겁니다.

내용을 보는 충분하게 과장님 제안설명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런 특수시책을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 그 다음에 변경했을 때는 당연히 고민도 많이 했었을 건데 지금 이 안 사항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본예산에 계획을 했더라도 잘 되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조금 정말 괜찮다 하는 사업은 특수시책을 고민하지 마시고 한 번 조금 더 깊이 고민해서 이런 삭감하고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선 인터넷 예산 4억5,000정도 들어가는 거요. 이게 생각보다 저는 예산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 구청 내에 모든 시스템은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양이죠?

네,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무선 인터넷 부분은 다른 시설들은 다 무료 와이파이 존이라고 활용하고 있는 반면에 공공기관들은 사실은 제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 했는데요. 이게 사실 국정원에 정보보안지침에 의거해서 공공기관은 제한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2020년 말에 개정이 되면서 대구시에서도 작년부터 검토해서 올해 저희처럼 자체 구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층 민원실만 사용하다가 확대하게 되는데 범위는 구 본청 전체 사무실과 우리 보건소부터 해서 전체가 대상이 되고요. 저희가 예산이 자체 구축하다 보니까 금액이 투자비용이 많은데 대부분 장비, AP라는 발신 정보에 대한 기계와 스위치, 보안장비, 특히 보안장비도 구축이 좀 되어야 돼서 그렇게 반영하는데 대구시하고 좀 금액을 비교하면 대구시가 6억 이상 투자하는데요. 특히 저희는 대구시에 비해서 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선 장비다 보니까 벽이나 이런 게 많이 있으면 전파 방해 받기 때문에 기계가 더 들어가게 되어서 대구시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건이 좀 탄탄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편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1층에 달서 무선인터넷 안 있습니까? 지금 되고 있는 1층에 그…….

동이나 공공기관은 1층에 민원실에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철거가 되고?

그 부분은 통신사에 임대로 해서 이용료…….

임대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올해까지 끝내고 구축이 되면 바로 저희 자체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초기비용이 4억5,000이면 유지비는?

유지관리는 보통 어떤 대상 시설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이것은 6% 정도로 해서 올해 9월까지 저희가 작업이 끝나게 되면 내년까지는 무료로 일단은 서비스 받고 내후년부터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요. 그게 한 6%해서 2,000만 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2,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까?

네, 그것은 유지보수에 대한 추정치인데요. 상황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윤홍섭입니다. 우리 달서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부서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민우 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신 근무복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근무복이 비용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13만 원 하복, 동복 30만 원인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근무복이 어떤 근무복인지 모르겠는데 가격 책정이 조금 많이 된 것으로 보여서 그렇게 동복 30만 원이면 대충 어떤 거길래 근무복이 30만 원 될까요? 보통 우리 가운 개념이 아니고 양복입니까?

아직 근무복을 선택은 하지 않았는데요. 민원실 예산하고 맞추었습니다. 현재 종합민원과에 예산이 이 금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유니폼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도 그러면 근무복이 이 금액으로 현재 책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거조?

예, 맞습니다.

그럼 다시 제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 근무복을 예전에는 근무복을 단순하게 우리 가운 식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직원들 근무자들 입장,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근무자들이 근무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에도 보면 동복 같은 경우에 일반 파카 식으로 해 가지고 산뜻하게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겨기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세무과도 창구에 그런 근무복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 근무복이라는 단어가 조금 명칭 변경을 안 해야 되겠나 우리들이 근무복이라고 표현하니까 은행에서 입는 옷처럼 정장처럼 많이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민원실이나 입고 있는 근무복이 밖에서 입어도 되는 어느 정도 이런 캐주얼 한 근무복인데 그런 근무복에 대한 이런 설명을 위원님들이 다른 부분에 오해가 없으시게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전달을 제대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이 근무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근무복이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 근무복을 구입하실 때 통일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당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30만 원 쿠폰을 주어서 구입을 하게 되면 근무복의 개념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자기 취향대로 이렇게 색깔도 다르게 디자인도 다 다르게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근무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진환 위원님 방금 과장님 설명 드렸는데 근무복을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본다는 것은 한 가지를 원하는 것을 단체 협의한다는 거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때까지 구청 전체의 근무복도 근로자들이 선택을 하는 데서 다양성이 조금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입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집행을 하실 때 최소한 단일화된, 통일성이 있는 근무복을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근무복을 구입할 때 선정을 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줘보시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근무복을 개인별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원 창구 직원들 전체를 토의를 해서 개인별로 다른 근무복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디자인으로 그렇게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통일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때까지는 자율성이 허용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무복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통일성이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무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5,500만 원 신규 예산 편성한 내용과 관련해서요. 대략적으로 열악한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좀 안이 없어요. 여기 적혀 있는 이 세 줄만 보고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하여 예산 심의를 이렇게 끝낼 것이냐 이렇게 보면 세무과 준비가 좀 너무 미흡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금액 단위가 작은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출입문 2개소 자동문 교체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굳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내용을 알 것 같은데 민원 대기 공간 환경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창구 환경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 들어가는 세부적으로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될 계획인지 이런 것 정도는 과장님 지금 다 이미 파악되어 있고 과에서는 정리가 다 되어 있을 텐데 예산 심의할 때는 너무 자료가 부족하다. 그래서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이잖아요. 내일 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되겠습니까?

세부내역을 말씀입니까?

예.

예,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

저희들이 사실 세무민원실이 종합민원과보다는 많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환경개선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제일 큰 부분이 세무 취득세 창구입니다. 창구 민원대하고 민원대를 전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에 안내판을 현재 안내판이 조그마한 간판 하나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원실같이 위에다가 크게 안내 문구를 넣으려고 합니다. 민원인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방소득세 창구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지방소득세팀이 있는데 그 5월에 지방소득세 창구를 별도로 기존에 설치를 했었는데 이번에 환경개선 공사를 하면서 지방소득세 민원 창구를 취득세 창구같이 그렇게 민원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현재 민원대기실이 테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용 테이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민원인들이 대기하기가 많이 불편하거든요. 공간이 또 많이 협소하고 이래 가지고 뒤편에 캐비닛을 일부 없애고 민원 대기공간을 소파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그냥 거의 일부 물품교체 이런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환경을 개선하려면 사실상 어느 정도의 리모델링은 들어가 주어야지 전반적인 분위기나 환경이 바뀌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세무과, 징수과 벽 칠을 새로 하고요. 징수과에 현재 바닥이 우리 세무과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너무 오래 되었고 색이 누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징수과에 타일을 또 전체 교체를 합니다.

그것도 포함이 된 겁니까?

예,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보면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 안 하셔도 한눈에 들어올 텐데 말씀만 설명 간략하게 들으니까 제가 또 물어보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내일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정리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차세대시스템 개통이 연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연기가 왜 된 건가요?

제가 오기 전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요. 우리 이 시스템이 115개 기관하고 자료가 전부 연계가 됩니다. 국세청, 국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법원, 자산관리공사 등 115개 기관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는데 이 연계 구동이 지금 잘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 또 자료 이관하는 데 이게 최소한 3일 정도 걸리고 이러니까 상반기 중에는 개통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공문까지 왔습니다.

115개면 우리 증액만 이 금액이면 115개도 전체적으로 증액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겠네요.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이게 다 모아놓으면 금액이 크겠네요.

예, 차세대시스템이 이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공통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위임을 받아 가지고…….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국 공통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을 연장이 되어 버리니까 우리들이 1,000만 원을 100개 이상을 모으면 단위가 큰 금액이다 보니까 맞잖아요. 우리로 봐서는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전체 다 합치면 금액이 커지잖아요.

예, 이게 지금 우리 이것은 증액하는 것은 구 지방세 시스템이고요. 차세대시스템 개통이 늦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사용료를 우리가 내는 거잖아요.

운영비를 내는 겁니다.

차세대를 써야 되는데 못 쓰니까 앞전에 돈을 우리가 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밀리는 만큼 계속 우리는 준비 못 한 돈을 계속 내야되는 거죠.

기존의 것은 조금 늘어나고 차세대운영비는 오히려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오히려 규모가 차세대운영비가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는 줄어듭니다.

차세대운영비가 그럼 나중에는 사용 못 한 만큼, 기존 걸 쓴 만큼 차세대는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는 겁니까?

예,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영빈 위원님이 이야기한 자료는 지금 세무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세무, 징수 전체로 봐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추후에도 환경 정비에 대한 예산은 틀림없이 올라올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단발성 보고서도 괜찮겠지만 저번에 이야기 나누었던 내용을 중·장기가 한 번에 다 공사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준비를 하셔서 자료를 제대로 한번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다음에는 이런 계획이 있구나.’를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면 두 번 자료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보니까 그것은 징수과랑 세무과의 공통적인 사항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준비하셔서 과장님들한테 저희들한테 전달될 수 있게끔 국장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확장은 더 시킬 거잖아요.

예, 추후에 좀 더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두 번 안 하게끔 한번에 이 부분을 중장기 계획은 이렇습니다라는 내용을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견적 받은 게요. 아직 저희들이…….

아니, 금액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금액을 쓰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음에 이런 걸 하겠다는 계획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은 당연히 준비되지 않은 것 인지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게시대 크기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게시대가 지금 있는 게 390에 180 정도 됩니다. 이게 모니터가 하나에 55인치라서 모니터 네 면 정도 설치하면 지금 있는 게시대 크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남향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오후 내내 해질 때까지 햇빛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햇빛이 항상 강하게 비치는데 그게 전광 기능에서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을까요?

이게 설치하면서 예산에도 있는데 옥외 설치물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옥외 설치물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바깥에 있다 보니까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햇빛 문제도 있고요. 비바람 맞을 수 있다고 하니까 최대한 그걸 가려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스처럼 뭐 할 건가요?

부스까지는 아니고요. 위에 지붕 해서 옥외용으로…….

그리고 앞에 손범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인구가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승용차로 이동을 하고 걷는 분들이 거의 별로 그쪽 도로는 걷는 인구가 거의 없거든요. 제가 쭉 출·퇴근하면서 봐도. 그래서 이게 이제 설치 대비 비용 측면에서 좀 너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왕 교체…….

제가 좀…….

그리고 매년 유지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유지비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연간?

예.

예,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것 예시 안을 사진으로 좀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 혹시 게시대 지금 있는 위치에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동 가능성도 있습니까?

보통 게시대는 공공기관이나 아파트나 건물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 쪽에 거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특이하게도 주민 밀접지역하고는 정문 방향이 주거 지역하고는 외면하고 있어서 여기에 유동인구가 거의 없거든요. 구청에 볼일 보러 오는 분들은 전부 다 차를 이용을 많이 하시니까 차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주차해 놓고 들어오시면 우리 구청 현관이 거기가 유동 인구가 많거든요. 그러니 제 생각은 현관 쪽에, 정원 쪽에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그쪽이 더 적당하지 않나 싶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이 게시판 위치는 거의 제가 봤을 때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 몇몇 분 빼고는 거의 이용하는 분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좀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 지금 예시하는 다른 도봉구나 노원구 사진을 이렇게 찍어 오셨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디자인 측면에서도 지금 시대 상황하고는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디자인은 저희한테 맞게 디자인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하는 것은 게시대의 위치를 옮길 수 있나 이 말이죠.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구청 정문에다가 의무적으로 붙여야 되는 장소를 무조건 해야 되지 않나요? 구청 앞에다가 의무적으로 무조건 붙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시설이 있는 거잖아요.

꼭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고요. 통상적으로 건물에 들어가실 때 게시판이 거의 정문 쪽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마무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종합민원과장님께서 일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이 지정게시대가 그동안 설치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난 8대 의회 때도 사실은 우리 지정게시대 문제로 인해서 5분 자유발언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태풍 비바람 때문에 지정게시대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공고물이나 이게 비바람에 날려가지고 이런 자유발언을 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는 지역도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도 사실은 이것을 좀 새로 리모델링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던 차에 사실은 지금 디지털 시대, 스마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각종 고시 공고물을 일일이 가가지고 수동으로 떼고 붙이고 이런 것보다는 원격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넣고 아울러 고시공고 기능 외에 우리 각종 예를 들어 가지고 구정소식지도 여기에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터치를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능 또 우리 구에 보면 각종 배너가 입구에 보면 불편한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게시대를 활용해서 배너 기능도 여기에 병행해서 넣으면 굉장히 안 좋겠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 전에는 외국으로 많이 안 나갔잖아요. 그래서 여권 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좀 금액을 많이 할인해 주고 있었죠? 할인을 했나요? 아니면 수수료가 많이 없었나요? 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자리에서…, 네. 앉아서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코로나 기간에도 여권을 할인해 주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구 여권을 1만5,000원에 저렴하게 그렇게 해 주는 경우는 있었고 신 여권은 그대로 가격은 동일합니다.

지금 저희가 수수료가 그러면 얼마 정도?

신 여권 5만 원 짜리가 있고 5만3,000원 짜리가 있고 구 여권은 균일가로 1만5,000원에 지금…, 그것은 재고가 좀 많이 남아 가지고 재고 소진 시까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서 여권 발급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한 수수료가 폭발적으로 우리 구 세입으로 증가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 봐도 될까요?

이게 그 세입예산에도 잡았지만 작년 대비 2.5배 잡았습니다.

2.5배?

예, 세외수입을…….

2.5배면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6억 이상 되는 걸로…….

하여튼 이 부분은 따로 팀장님께서 저한테 자료 하나만 제출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서 여러 질의가 있었지만 마저 홍보 게시대 관련해서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대구 북구에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팀에서 설명 오셔 가지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 참고자료로 주셨던 이런 형태에 대구 북구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나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 맞아요? 아세요?

(집행기관석에서) 대구 북구에는…….

북구는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대구에는 아직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요? 오늘 오전에 저한테 오셔 가지고 북구 이야기는 안 하셨나?

아닙니다. 북구에는 설치한 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는 두 가지 정도 현재 문제점이랑 계획의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현재 우리 구에 있는 지정게시대가 활용 빈도가 떨어진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게 다만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 이것 때문에 이용 빈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위치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 구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대부분 자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민원인들이 더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안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 구청 입구에 들어오기 전에 이걸 확인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도보 이용자밖에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위치부터 바로 잡을 고민을 종합민원과에서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디지털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다시 바로 잡혀져야 된다.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월성네거리에 보면 게시대가 지금 디지털 홍보 게시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각종 광고 이런 것들 받기도 하고 차량 이용자들이랑 거기 월성네거리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눈으로 봐서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고시 공고 같은 것도 좀 홍보하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역점 사업으로 하려는 어떤 이벤트나 축제 같은 것도 홍보하고 그게 훨씬 더 뛰어나지 않겠나 더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것을 눈으로 보는 사람들의 수는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이것 좀 이용 좀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큰돈 들여서 바꾸겠다는 것은 우선은 좀 그렇게 크게 공감대 형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14년 그 정도 되었다고 했는데 15년가량 다 되어 가는데 낡아서 문제고 보기 흉해서 문제면 그냥 아날로그 방식의 새로운 것을 설치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비용 절감도 상당히 많이 될 것이고 위치 조정만 해 준다면 직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든 부분도 크게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과장님께 어떤 특별한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 먼저 고민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 드립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이 있음)

디지털 게시대가 이게 참 우리 여러 위원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북구에 말씀하셨는데 북구에는 디지털 게시대가 이런 게 아니고 죽전네거리에 가면 큰 게시대 있지요? 그런 걸 한 4개 정도로 민간 유치해 가지고 설치할 예정이라고 북구에는 그렇게 지금 북구청장이 그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저는 우리 앞에 게시대 저게 참 전에 우리 8대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고 너무 A4용지 갖다 놓으면 햇빛 좀 보면 용지가 쭈그러들어요. 쭉 말려 들어가고 이게 참 보기가 싫더라고요. 보기 싫고 저게 이제 우리 스마트를 지향하는 달서구에서는 저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기 위치가 지금 게시대는 우리 안에 화단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걸 저는 그 위치에 앞으로 당겨내어 가지고 길가면서도 터치 할 수 있는 정도로, 볼 수 있는 정도로 위치가 저는 이게 타 위치보다도 저기 아니면 그 밑에 버스승강장 양쪽에 거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참 많으신데 저는 이게 우리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 달서구에서는 저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이 있음)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속 지금 게시대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아울러 만약에 종합적으로 위원님 의견들도 듣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 게시대가 디지털로 만약에 된다면 위치가 아까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때문에 위치가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만약에 게시대를 옮기게 된다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차량을 타고 오시는 분이 우리 구청에 안 밀려서 바로 곧장 들어오시는 수도 있지만 밀리게 되면 계속 차량이 쭉 밀려서 들어오시는 진입 방향에 그쪽으로 혹시 검토를 해서 게시대가 옮겨진다면 차량을 타고 운행하시는 분들도 들어오면서 쓱 보더라도 일단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본다면 그게 이게 게시대가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디지털 홍보 게시대가 된다면 이 게시대가 방금 이영빈 위원님께서도 주장하셨듯이 저희 구청 앞뿐만 아니고 어차피 소프트웨어로 해서 중앙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면 정말 우리 달서구 지역에 주요,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사거리라든가 그런 곳에 게시대가 추가 설치가 되었을 때 이 운영이 한 곳에서 통제가 되어서 다른 달서구에 들어오시는 주민 말고도 달서구에서 사시는 분들이 만약에 번화가에 그런 게 설치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또는 그런 것까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 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걸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그리고 아기 주민등록 발급 소모품은 1,000원 이게 계산 착오로 해서 올라온 겁니까, 혹시?

그것은 아니고요. 가족관계 중앙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저희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로 얼마 정도 된다고 내려오고요. 연 초에는 그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조정하다 보니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권 관계에 있어서 조금 말씀하셨는데 구 여권이 아직까지 한 1만5,000원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재고가 아직 다수가 있다면 좀 더 저렴하게 하더라도 구 여권을 빨리 먼저 소진시키는 걸로 그 방향으로 해서 좀 더 할인이 되더라도 구 여권을 빨리 소진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그 기간을 좀 해서 그래서 구 여권부터 빨리 먼저 오시는 분들한테 많이 D/C를 해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3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영빈 권숙자 이진환 손범구 정창근 김정희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 김은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