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옥 의원 발언

246쪽에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이 기금, 시·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자살 예방 정신 건강 사업이잖아요? 정신 건강이라는 건 병리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생물학적, 의학적, 교육적으로 사회적 측면에서 건전한 인간관계를 이룩하고자 하는 취지로 하고 있는 거죠? 자살 예방이라 그러면…, 여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까? 내가 정신병이 있다는 자각을 하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정신병자를 따로 발굴하는 게 있습니까?

물론 본인이 의식을 했다는 건 치료를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는 거고 발전적인 의지를 갖고 참여하는 건데, 예를 들면 우울증이나 조울증 환자들이 바깥에 외부 활동을 할 때 폐쇄적이거나 대인 관계를 기피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자발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나요? 드러나거나 자발적으로 치료를 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본인 스스로 치료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예방하느냐,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회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안한 사람들이잖아요.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구체적이거나 명확한 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필요하니까 오는 사람에 대한 치료나 정신 건강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신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건전한 사회가 되려면 정신 건강이 중요한데, 사회적으로 묻혀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서 할 수 있느냐, 그게 더 시급한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서 이 사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5쪽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TV에 ‘고딩엄빠’ 이런 게 많잖아요.

청소년이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면 1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대구시 청소년 산모 인원수와, 달서구에는 몇 명 있습니까? 이건 출산비를 지원하는 거고, 258쪽에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가 감액됐거든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2세 미만의 영유아 의료비, 약제, 치료비 이런 것도 지원되는 건가요? 앞의 내용과는 지원이 조금 다른 거죠? 이건 출산비고…….

복지문화위원회 정순옥 부위원장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4개 항목 4,3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 내역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