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지자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주목하고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의 세부추진계획을 저희가 세우려고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이라는 것은 행복교육지구를 선정해서 지원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만 나와 있지 실제로 그 지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하는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시골 작은 마을의 어느 한 학교에서는 강사가 다섯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세 명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또 다른 학교에는 학생이 한 명밖에 없어서 강사비 때문에 가르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 교육청이 주관하고 지자체가 협력해서 소외되는 아이들을 함께 모아서 그동안 못 배웠던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과정도 가능하고요, 예컨대 영어교육을 활성화하고 싶다고 했을 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아이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은 다양한데…….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한 학교를 중심으로 행복더하기학교를 하니까 같은 초등학교인데도 옆의 학교와 문화가 다른 겁니다. 이 학교에 있던 선생님이 옆 학교에 가 보니까 문화가 다르고 학부형님들께서 체감하는 느낌이 다르고, 소문에 ‘저쪽 학교는 이것 한다더라?’ 하는데 그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들을 서로 함께 교류하면서…….

지자체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협의가 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 그래. 이것 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안도 잘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서 정말 지역 주민들이 바라고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하던 사업들이 행복교육지구 속으로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저는 내년 8월 말입니다.

교육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 같고, 특히 이번에는 지자체와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구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교육국장님의 의지를 여쭈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 교육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강원도교육청에서 행복교육지구를 추진해 보려고 하는 의지나 방향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없을 거예요. 참 좋아요. 그리고 지속성 있게 하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행복교육지구가 행복더하기학교의 연장선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결재 전이었거든요. 참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렸어요. 결정은 교육청에서 하지만 결재 전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받아들일 소지도 있다는 거죠. 결재 후보다는 결재 전이니까 가서 보고를 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 다 결정하고 MOU까지 체결한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걱정의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이 있겠지만 ‘NO’ 할 때는 ‘NO’ 하고, ‘YES’ 할 때는 ‘YES’ 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번 연찬회 때도 방향은 좋지만 생각해 보고 고려해 보자고 하는 우유부단한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집행에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정책을 추진하고 추진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고 추진하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을 추진할 때 예산 없이 할 수 있다면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의 결정은 현재 지자체의 재정 지원도 분명치 못하고 강원도교육청의 확대 지원도 분명치 못하니까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의 몫이지만 만약에 재정 지원이 끊겼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중지를 해야 될 때 중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자체가 학생들을 바르게 잘 키우고자 하는 의지를 헤아려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향후에 변화의 속도나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지자체에서 다 협조해 줘야 강원교육도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급식을 시작할 때 조리종사원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큽니다. 원주시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40억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이것이 바로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바뀜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고 모든 사업들이 어느 것에 의해서 부딪치거나 바람에 맞아서 좌충우돌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아울러 현재 새로운 사업을 다시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줄일 것은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강원교육 정책이 아닌가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필요하고도 중요한 사업, 또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고 기대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사업들을 축소하고 30% 정도 되는 사업을 없앤 겁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종국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과장 안강수입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관련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지난 5월 13일 정부는 2015년 국가재정전략 회의를 열고 정부ㆍ지방ㆍ공공기관에 대한 전방위적 재정계획을 추진하기로 하고 10대 개혁과제를 발표했으며 교육부분 개혁과제에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 기준의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며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통폐합 권고 기준 마련 및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반영한 교원 재배치 등입니다. 5월 20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구체적인 후속조치 관련된 효율화 방안 제시 및 의견수렴, 법령정비 추진계획을 전달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안을 적용한 교부금 증감현황을 분석하여 지난 6월 10일 교육위원회에 1차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보고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관련 추진경과보고서 붙임자료와 같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과장 회의자료를 요약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주요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고 그에 따른 추진과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지정 시 2015년 기준 어린이집 누리과정 총 소요액이 666억 원으로 가용재원 잠식과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을 학생 수 비중 확대 시 교부금 산정 항목인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학생 수 기준 100% 적용 시 944억 원의 교부금이 감소되며,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 마련 시 교육부 기준인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 수는 초ㆍ중ㆍ고 총학교 수 673교의 40.1%인 270개 교로 통폐합이 가속화되고, 주요내용으로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반영한 교원 재배치에 따라 2016년도 교원정원 가배정 결과 299명 감배정 등으로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정손실 예상 규모를 2,000억에서 2,500억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손실 규모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는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 기준으로 666억 원의 결손과 학생 수 비중 확대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결손액 944억 및 2016년도 세수 4% 증가를 전제로 한 2014년도 세수결손분 정산에 따른 결손액 320억 원 해서 총 1,930억 원입니다. 이것은 재정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차등지급 손실액과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자연증가율을 더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다음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결손액 994억 원은 2015년도 학교ㆍ학급ㆍ학생 경비 3,094억 원에서 전국 학생 수 평균 1인당 교부액 108만 8,000원을 교부금 산정 기준 강원도 학생 수 19만 7,594명에 곱해서 산출한 2,150억 원을 감한 금액으로 전국 학생 수 대비 강원도 학생 수 비중은 3.1%에 불과하여 944억이 감소하게 됩니다. 세수결손분 정산에 따른 결손액 320억 원은 2014년 세수결손 10조 9,000억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분 2조 2,000억을 정산할 경우 우리 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점유율 4.7%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지난 6월 11일과 19일에 교육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지방자치시대의 미래교육에 대한 강원도민의 열망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해 주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7월 14일에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추진에 따른 우리 도교육청의 대책에 관해 교육위원회에 2차 보고를 드렸으며, 7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교부금 증감 현황을 분석하여 8월 24일 교육위원회 연찬회 때 3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5년도 교부금 교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 시 학교ㆍ학급ㆍ학생 수를 측정단위로 하는 수요액에서 606억 원이 감소하고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656억 원을 포함한 기타 수요액에서 744억 원이 감소되어 총 1,350억 원 규모의 재정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에서 보고드렸던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춘매 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관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폐합 대상학교 기준은 표와 같이 현행 교육부 기준은 60명 이하이며 제외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표와 같이 본교 폐지는 15명 이하, 분교장 폐지는 5명 이하, 분교장 개편은 20명 이하입니다. 제외 기준은 초등학교는 1면 1교를 유지하며 적정 통학거리가 30분을 벗어난 경우나 통합학교와 대안학교는 제외하고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와 기타 해당 지역의 특수한 여건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도 통폐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될지라도 학부모 및 주민이 원할 경우에 한해 추진하며 기준 외 학교라도 통폐합 여건이 조성되어 희망하는 학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폐합 대상학교 현황을 보시면 교육부 기준을 적용하면 표와 같이 초등은 본교와 분교를 합쳐서 195개 교가 해당되며 중학교는 60개 교, 고등학교는 15개 교입니다. 우리 도의 기준을 적용하면 초등학교는 41개 교, 중학교는 7개 교, 고등학교는 2개 교가 됩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 통폐합을 권고한다고는 하나 교부금 교부 기준을 학교 수 비율은 하향조정하고, 학생 수 비율은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를 강화하면서 교원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볼 때 통폐합을 강력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통폐합 및 분교개편 권고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향후 교육부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이 시행되면 도교육청에서는 소규모학교가 대다수인 우리 도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거주지역에 따른 교육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수, 학교 위치,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교육재정효율화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안강수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5월 29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결의 및 촉구를 하셨고, 6월 30일에는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장님인 염동열 의원님과의 간담회를 하면서 지방교육재정효율화에 관련해서 협조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현안공동합의문을 하셨고, 지난주에는 국회 일인 시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육부에서도 권고 기준을 만들면서 교부금을 주는 기준을 만들었는데 먼저는 학교 수와 학생 수에 대한 배분이 비슷했습니다. 학교 수를 줄이고 학생 수를 늘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강원도가 적게 받죠. 그다음에 학교를 없앴을 때 초등학교는 30억 원, 고등학교는 100억 원의 통폐합 지원금을 줬는데 그 금액 자체를 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원 정원을 감축시키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저희는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통폐합에 대해서는 저희 강원도의 기준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