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의원 발언

저희 업무보고에 대강 나와 있는 것들, 헤드라인들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잘 짐작을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우선 감염병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신속 진단과 역학조사를 통해서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식품, 특히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농산물들의 안전성 이런 부분에 대한, 유통 식품이나 유통 농수산물들의 안전성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효과적으로 커버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수질과 대기, 폐기물과 폐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에 있어서의 오염 감시, 또 오염원의 근본적인 처리와 관련된 대책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대기 분야에서는 미세먼지라든지 중금속 오염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인 감시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이 예전에 연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이용한 연료화, 시멘트공장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희들이 제기한 바가 있었고 사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추진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무자들하고 실태파악을 해 보고 후속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연료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고온 처리를 할 때에는 다이옥신 같은 그런 물질이 나오지 않는다고 평가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실무자들하고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쓰레기를 폐기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에너지 재생적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은 사실이고요,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태워서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안 좋은 부산물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앉아 있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2000년대 초반에 몇 년 동안 활발히 했었습니다.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이 분야에 대한 감시사업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아마 대기파트에서 이 분야에 대한 체크를 하고는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 실무자들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예산을 보면 금년 6월에 메르스와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든 분들께서 밤을 새우셔서 역학조사를 하시고 보고하시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라도 많이 지원이 되었나 보니까 예산 지원은 전혀 없고 굉장히 미미한데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존재감을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음으로 해서 역학조사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그리고 또 아까 위력을 발휘했던 장비가 있었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장비보강도 하시고 또 인력보강도 하실 수 있는 예산 확보 노력, 지금 추경예산안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변함 없는 예산안을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데 원장님 이하 임직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사업의 중요성을 어필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기관이니 만큼 심각성과 중요성을 더 많이 강화시키셔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원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메르스는 아까 박윤미 위원님께서 종료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메르스는 5월 이후에 나온 사례는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박멸이 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형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과 장비의 보강은 기본적으로 필수이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에서도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책을 여러 가지로 구상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한테 얼마나 피부에 와 닿게, 이 정도면 된다고 할 정도의 수준일지는 미지수이고 저희들이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 건의도 하고 있고요. 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전국 공통 현상이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에서 접근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필요한 예산과 장비, 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적극 도와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굴하셔서 이런 보강사업에 관심을 가지시면 이것이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고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더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 심사에 앞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철 오늘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2일 자로 인사발령된 김광철 보도지원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도지원담당 김광철 인사)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대변인실 소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을 위해 직접 현장까지 방문하여 관심을 보여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출연 동의안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2015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 4억 5,000만 원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청자미디어재단,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는 도민의 미디어 접근과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미디어교육 및 방송참여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의 방송 접근을 지원하는 지역 미디어 기반시설입니다. 2013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시기부터 운영비의 40%를 보조금으로 지원했으나 지방재정법이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어 2015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시청자미디어재단이 2015년 5월 15일 법인으로 설립되어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전체예산 13억 7,700만 원 중 운영비의 40%인 4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15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은 강원도 내의 열악한 미디어환경 개선을 위해 미디어문화 향유와 활용격차 해소, 청소년의 미디어적성 개발, 장애인미디어접근을 지원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5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9만 7,000원으로 2014년 강원통합인터넷방송 운영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91쪽과 사업설명자료 6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46억 7,000만 원보다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1억 2,000만 원입니다. 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5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에 따른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과 방송법 개정 및 시행에 의거 2015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계석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속기사는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그동안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던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를 출연의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라 2015년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이는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되었고, 한편 올해 방송법 제90조의2에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새로 마련됨에 따라 지난 5월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하고 이번에 센터 운영 지원 출연금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센터운영비는 지난 2013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강원도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매년 분담금을 지원해 왔으며 이와 같이 지자체의 분담금을 전제로 국비를 확보 집행하고 있어 기 협의된 분담금에 대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항을 살펴보면 본 출연 동의안은 미디어에 특화된 공공문화시설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민의 미디어문화 향유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동안 기 지원했던 사항과 비교 시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서 변동된 사항이 없고 지원의 방식만 달라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지방재정법 등 현행 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성격이 크다 할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어보고 보다 내실 있는 센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주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대변인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대변인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예, 13명 있습니다.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 거의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산과 광주가 조금 일찍 생겼는데 그 조직 같은 경우에는 현재 16명으로 되어 있고요, 강원, 대전, 인천 같은 경우에는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아직 정식으로 오픈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인원이 5명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 사실은 2013년도 말에 오픈되어 가지고 이제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부산이나 광주를 여러 가지 면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강원도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다른 지역은 대체로 광역시 단위에 생겨져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광역 도 단위에 생겨져 있고, 춘천에 있기는 합니다만 춘천, 원주, 강릉으로 도시도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워낙 면적이 넓은 부분이 있고, 인구분포 상으로 봤을 때는 젊은 분들보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려된 프로그램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싶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철 블로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 아까 현장에서도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셨는데 제가 SNS로 운영이 되고 있는 현황을 보니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가 아닌 블로그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긴 합니다만 홈페이지가, 포털에서 연관으로 찾아보거나 이럴 때 신생 조직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용철 저도 시청자미디어센터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그때그때 올라오는 최신 글들은 비교적 앞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좋은 반면에 조직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라든가 이런 것은 부족한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센터와 충분히 협의해서 조기에 홈페이지가 오픈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