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환 의원 발언

8대 때부터 이 공간을 준비하시느라고 전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고생하셨고 저 또한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부분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여곡절 끝에 7월로 계획 중이지 않습니까?

복지관에서 사용하는 2층, 정신복지센터에서는 3층, 중독 4층, 작업장 5층, 이렇게 각 기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한 건물에 여러 기관이 동시에 입주를 할 계획이신데, 건물이라는 것은 새 건물일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후된다든지 관리 주체는 분명히 있어야 될 거예요. 2,700㎡ 이 넓은 공간을…, 운영비가 다르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어장과, 보건소, 다 다르거든요. 운영비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가요?

본리동을 볼 것 같으면 본리복지관 건물이 동 행정복지센터와 두 개 기관인데도 논란이 되고, 서로 관리 주체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 심지어 냉난방비 이런 문제까지 서로 밀당하는 경우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기관이 들어섬으로 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을 직접 느꼈기 때문에…, 국장님이 많이 노력하셨다니까 다행인데, 이건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거예요. 계획과 시행, 절차, 나중에 결과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특히 복지관이야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중독이라든지, 이게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만 특히 2단지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이 많이 상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너무 질서 없이 문란하게 이 기관을 이용한다면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늦었잖아요.

원래 계획은 작년 연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월성성당과 서로 협의해서, 그것도 늦춰서 12월까지 양해를 구했는데, 월성성당이 그동안 무료로 우리 구청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료로 잘 사용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많이 도와주셔서 월성성당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나름대로는 계획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남은 공간에.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챙겨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무난하게…, 이게 어장과장님한테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만, 보건소라든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지만, 빨리 완공해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한 말씀 하실 게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작년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 이런 좋은 시설물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을 하고 보훈회관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관점을 다른 쪽으로 한번 돌리고 싶습니다. 당초 계획은 4층에서 5층으로 늘어났고 부지 매입비도 상당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달서구 관내에 저희들이 이런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는 토지 매입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특히 주택이 많은 송현1동, 2동 같은 경우는 공동 주차장 때문에, 마음은 항상 열려있습니다만 부지 매입비 때문에 협의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상인2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내 공유재산 1,500평을 매각한 걸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지난 1차에 매입했던 평균을 어느 정도 계산해 보니까, 평균 1,500 되죠?

그다음에 2차로 매입하는 데가 1,700 정도…….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다 매입을 하더라도 270평 전후 된다, 그죠?

지금 상인푸르지오 부지를 매각한 게 1,500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건 제가 공부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여성회관, 심지어 어린이예술회관, 9대에 들어오시면서 어떤 시설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여러 분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은 830만 원을 주고 매각하고 매입은 거의 한 1,500, 1,700에 한다면 논리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나름대로의 설명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필지가 아니라서 안 된다, 그런 논리가 안 되는 게, 조금 전에 도시계획 안에서 도로를…, 신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투리땅을 다 포함해서 1,500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구 소유 재산입니다. 과연 그랬을 때 개인 같으면 우리가 농지 개발을 한다든지 여러 경우에 그 핵심적인 중심에 필지가 있다면 나는 당연히 대토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각보다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여성회관, 어린이, 모든 기관이 다…, 심지어 우리 위원님 한 분이 말하신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다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고 매각을 시도했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본동에 한 25년 살면서…, 논리가 맞다면 국장님께서…, 아파트 부지 내에 공동 제2공영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서 그런지 많은 관심을, 설계부터 하면서 부지를 191% 받았습니다. 배를 받았습니다. 물론 받으면서 나는 합당히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 필요하면 우리도 필요한 걸 내달라, 시행사와 상당히 밀당을 하면서 결국에는 수용했습니다. 자, 내 것 아닙니다. 전부 구 소유의 재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파트를 건축할 때는 기부채납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도로 확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건 어떤 논리로 설명하실 건가요? 그 사람들이 그 비싼 부지를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근거, 우리 구에서 건축 심의를 낼 때 당연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했다고 보거든요. 나는 개인적으로 푸르지오 부지 내에 있었던 부분들이 당당히 누가 나서서 했다면 배는 못 받더라도 일부 구석에라도, 논리적으로 접근했다면 충분히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안타깝기도 하고요. 구의원들이 집행부를 감시한다고 할 게 아니고 정당하게 우리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점을 달리 뒀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에 대한 보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건 예산입니다, 전부 예산.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접근했다고 보고, 추후에라도 당연하겠지만 이런 건축을 하는 데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구 소유의 재산은 낭비가 안 되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집행부에서는 신규 사업, 주민 복리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로 소통을 통하고 대화를 통해서 협의점을 찾는 것이 저희 두 기관이 상생한다고 보거든요. 일방적인 사업 계획하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짜는 건 한번쯤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