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과 현안안건 처리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메르스 사태와 가뭄 대응사업, 정부 추경에 편성된 중앙지원 사업 위주로 편성한 예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의정담당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박종성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6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등 2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19일 1일간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성 의정담당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풍요로움이 가득한 9월을 맞아 개회하는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사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레고랜드 진입교량 등 그동안 우리 도가 계획했던 모든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도지사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과 금년도에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 확정분, 특별교부세 추가분,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차액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를 재원으로 중앙지원 사업, 소방안전교부세 사업, 특별교부세 사업, 누리과정 보육료 사업 등 지정재원 사업은 전액 반영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메르스ㆍ가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과 동계올림픽 개ㆍ폐회식장 부지 매입비 등 연도 내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8,797억 원보다 1,604억 원이 증가한 5조 401억 원으로 도정 사상 처음으로 예산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04억 원이 증가한 4조 4,796억 원으로 세입예산의 내용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시도비 반환금 등의 세외수입 51억 원,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 203억 원, 특별교부세 추가분 92억 원, 중앙지원재원사업 821억 원, 순세계잉여금 차액분 310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25억 원 등 총 1,60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의 내용은 메르스 대응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방서 감염관리실 설치 33억 원, 지역거점병원 격리병상 확충 16억 원,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33억 원,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 2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4억 원, 지역축제 개최 활성화 2억 원 등 125억 원을 계상하였고, 가뭄 긴급대책비 27억 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 23억 원, 고랭지채소 가뭄대책 관수장비 지원 37억 원 등 가뭄 극복을 위한 사업에 9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382억 원, 재정비 촉진 60억 원, 소하천 정비 33억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11억 원, 하천재해예방 39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203억 원 등 재해 및 안전 예방을 위한 사업에 753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125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9억 원, 어린이집 CCTV 설치 11억 원, 영ㆍ유아보육료 지원 18억 원,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 보강 17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31억 원, 생활체육시설 건립 33억 원, 말산업 육성 11억 원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1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평창동계올림픽 개ㆍ폐회식장 부지매입비 65억 원, 전국체육대회 20억 원 등 긴급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8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내년 2월 정선 알파인스키경기장에서 열리는 테스트 이벤트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제설시스템 및 곤돌라 설치 등 필수 시설을 위한 부족 사업비를 강릉 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의 금년도 예산 중 연도 말까지 필요한 소요액을 제외하고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변경 승인이 9월 9일 통보되어 부득이하게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기금은 청소년희망기금으로 도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고자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 편성하였으나 사업 계획을 강원도 인재육성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어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뭄과 메르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과 연도 내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하고 준비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환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비심사 결과보고에 앞서 오늘 예결위 불참사항과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대로 안병헌 녹색국장께서는 춘천국제물포럼 개최관계로 오전 시간에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겠습니다. 이지연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국내 유치 관련 현지실사 준비를 위하여 14시부터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주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7억 5,575만 원 대비 600만 원, 0.1%가 감액된 107억 4,975만 원으로 이는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4조 4,796억 원 대비 0.2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활한 도의회 운영을 위한 필수예산을 소폭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도의회 중계방송 구축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3,600만 원을 감액하고 의회영상물 저장장비 구축을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력구성 변화로 인한 인력운영비 조정 등 추경예산 편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예비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최성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성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로 연일 바쁘신 일정을 보내고 계신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을 두고 심사한 부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은 메르스, 가뭄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현안사업과 정부 추경으로 변경ㆍ확정된 국고보조사업 위주의 맞춤형 예산편성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효율적인 재원 배분인지와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에 기여하는 사업인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취지에 맞추어 사업명을 변경하는 조치 이외에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예산의 총괄규모와 심사결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세입예산이 기정예산보다 4.5% 증가한 1조 9,694억 5,272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9% 증가한 1조 1,031억 5,51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예산안은 외교부 여권업무 수행을 위한 여권발급 대행기관 국고보조금 599만 원 반영 건 외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고,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은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비를 사업취지에 맞추어 부기명을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비로 수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등 국고보조에 따른 현안사업비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역시 소방인력 부족과 장비의 노후문제 해결을 위해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 및 도비부담분 등을 반영하여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소방장비 보강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문화위원회 원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원강수 위원입니다. 오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괄 규모 및 심사결과 위주로 하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실ㆍ국ㆍ원의 직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건으로 2014년 보조금 집행잔액 64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금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1억 2,43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금은 2013년부터 매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던 것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출연의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이미 지원했던 사항과 비교할 때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서 특별히 변동된 사항이 없어 미디어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06억 175만 원이 증액된 1,257억 8,68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8억 8,816만 원이 증액된 2,553억 9,402만 원입니다. 이는 대부분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분과 도비부담분, 그리고 추가 사업을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고 및 기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64억 652만 원이 증액된 9,580억 6,712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8억 2,189만 원이 증액된 1조 938억 6,32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보건복지여성국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등의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분과 여건변화에 따른 필수경비 등이며, 특히 올해 창궐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진료비 지원, 의료원 격리병상 확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후속조치 성격을 가진 사업이 다수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은 강원도 청소년희망기금으로 추진 예정이었던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비 20억 원을 기획조정실로 이관하기 위해 삭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불용품 매각대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70만 원이 증액된 18억 3,366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건으로 2014년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사업 국비 잔액 2만 원입니다.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실ㆍ국ㆍ원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남평우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남평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규모 및 심사결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정국을 포함한 4개 부서의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세입은 기정 대비 3.02% 증액된 7,119억 8,988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기정 대비 2.71% 증액된 9,083억 7,11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가뭄피해를 위한 대책예산의 편성, 국비사업의 확정 및 조정에 따른 반영,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량의 조정 등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며, 기타 관련 법령이나 편성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4개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예비심사한 내용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림수산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제건설위원회 홍성욱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홍성욱 위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개 국ㆍ본부ㆍ청의 총괄예산 현황을 보면 세입예산은 7,204억 4,54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7,034억 4,841만 4000원의 2.42%인 169억 9,702만 3,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조 981억 4,68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678억 7,144만 6,000원의 2.84%인 302억 7,541만 2,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으로 기정예산 690억 1,380만 7,000원의 3.94%인 27억 2,246만 2,000원이 증액된 717억 3,626만 9,000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12억 2,914만 2,000원의 2.88%인 32억 513만 3,000원이 증액된 1,144억 3,427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요인은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국비 및 도비 조정분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와 활성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 등 일부 현안사업에 대한 필수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심사한 결과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임을 감안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기정예산 525억 7,186만 8,000원의 1.27%인 6억 6,571만 1,000원이 증액된 532억 3,757만 9,000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64억 4,767만 6,000원의 1.62%인 15억 6,198만 5,000원이 증액된 980억 966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요인은 원주 문막읍 반계리 일반산업단지 내 문막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의 부지매입 등으로 일부 현안사업에 대한 필수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지방세수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으로 기정예산 1,875억 6,962만 6,000원의 7.26%인 136억 885만 원이 증액된 2,011억 7,847만 6,000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314억 9,011만 8,000원의 4.4%인 189억 8,329만 4,000원이 증액된 4,504억 7,341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요인은 국가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비 및 도비 조정분, 그리고 지방도 확ㆍ포장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일부 현안사업에 대한 필수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본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02억 7,756만 5,000원의 1.55%인 6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268억 256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요인은 동계올림픽 개ㆍ폐회식장 건설에 따른 편입부지 확보 등 일부 현안사업의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 소관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은 기존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개 국ㆍ본부ㆍ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성재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예산안 규모와 주요 쟁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고 소관 상임위별 세부사업 검토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6쪽, 추경예산안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인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29% 증가한 5조 400억 8,281만 원, 기금 총규모는 기정수입보다 0.34% 감소한 5,873억 5,590만 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71% 증가된 4조 4,796억 4,000만 원,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기금 운용은 2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 88.88%, 공기업특별회계 6.03%, 기타 특별회계 5.09%로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 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메르스, 가뭄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응사업과 기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소방안전교부세ㆍ특별교부세 사업 및 중앙지원 사업 변경분, 연내 추진이 불가피한 도 자체 사업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도정 사상 처음으로 5조 원을 넘어선 예산규모이며 정리추경을 감안하면 2015년 최종 예산액은 앞으로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7쪽과 8쪽의 재정규모에 따른 각종 지표를 살펴보면 통합재정수지 지표는 전국 평균보다 양호한 –5.42%를 보이고 있으나 전국 시도 평균보다는 재무성과 및 안정성이 훨씬 낮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에서 강원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다소 높은 편입니다. 지자체 부채비율 또한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국보다는 높고 출자ㆍ출연금 비율은 전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4개 지표 모두 적정수준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쪽,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9% 증가한 5조 400억 8,281만 원으로 세목별 점유율을 보면 자체수입 18.55%, 의존수입 67.79%, 지방채 4.2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44%로 의존수입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금 수입규모는 전입금이 0.34% 감소하여 5,873억 5,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입예산안 관련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기준 도민 1인당 재정규모는 54만 3,000원이 증액된 290만 원이고,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만 7,000원이 감소한 49만 7,000원이며, 또한 금년도 추경예산안 적용 시 재정자주도는 34.5%에 불과하며 매년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발생된 각종 교부세에 대해서는 전국 평가에 의한 교부세 삭감 등 지자체 재정 통제수단으로서의 재정활용이 아닌 지자체의 진정한 자주재원으로 인정하고 지방세로 전환하여 재정자립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를 자체 수입으로 인정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 또는 정부의 지자체 재정 통제수단으로서의 형식적인 재정자립도 지표 폐지와 진정한 자주재원의 재정자주도 지표 활용 등의 강력한 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확인과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면 메르스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125억 원, 가뭄 극복 97억 원, 재해예방 등 도민안전 753억 원, 도민 중심의 체감복지 구현 513억 원, 동계올림픽 등 지원 8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또한 소관별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총 17개 실ㆍ국 예산과 1개 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난안전실이 403억 9,324만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여성국, 건설교통국 순이 되겠습니다. 한편 감사관실, 강원도립대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인재개발원은 편성된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관련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먼저 업무추진비 비율에서 강원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0.05%P 적은 수준이며 시도 평균과는 적정수준으로 사회복지비 비율은 전국 시도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나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보조금 비율은 전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인데 이에 대한 원인 확인이 필요하며, 행사ㆍ축제경비 비율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타 시도와 비교하면 적절한 수준으로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재정자립도는 낮은데 행사ㆍ축제를 무분별하고 과하게 개최하는 등의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세출예산안 관련 4개 지표는 적정 수준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난 7월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예산 편성 운용의견서를 채택 이송하여 재정의 환류기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예산편성 운용의견으로는 예산 편성ㆍ집행 효율성 제고, 각종 기금 운용 및 관리 철저, 예산절감방식 개선, 민간은행 채무이율 관리 철저 등 9개 항목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치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4쪽, 추경예산안 주요 분야 재원배분 적정성 검토입니다. 강원도는 당초의 편성방향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메르스 대응, 가뭄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편성한 것으로 주요 3개 분야 추경편성 목적의 적합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재원배분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메르스 대응으로 편성된 사업은 5개 사업 59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소방서 감염관리실 설치 33억 4,400만 원, 감염병 관리 보건소 일반장비 지원 8억 3,000만 원, 지역거점병원 격리병상 확충 16억 원 등을 편성하여 국비보조율은 평균 63.3%이나 기정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이 없어 이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 편성의 주된 목적이 메르스 대응에 있고 메르스로 인한 피해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여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26쪽입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피해지원 사업 등의 경우 전국 조사나 심사가 늦어져서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도 집행부는 의료원의 긴급 대출발생 상환 시점에 의료원에 대한 예비비를 긴급 지원할 수는 없었는지 등 사후처리에 대한 세세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뭄 극복 분야는 8개 사업 96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고랭지채소 가뭄대책 관수장비 지원 37억 5,000만 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23억 원, 가뭄 긴급대책비 지원 21억 원 등을 편성하여 국비보조율은 평균 66.7%이며 기정예산은 100%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의 경우에는 가뭄피해 현장에서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각 사업추진 주체들의 실질적인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추경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관리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반영한 사업은 12개 사업 6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지역축제 개최 활성화 1억 8,500만 원,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10억 6,300만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33억 원, 농어촌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7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국비보조율은 평균 16.7%이며 기정예산은 87%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소상공인, 도내 유망 중소기업 등에 대한 이차보전 등 충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0쪽, 신규사업 보조율 검토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총 14개 실ㆍ국에서 103개 신규사업을 편성하였는데 보조사업 중 국비 매칭비율에 따라 지방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된 신규 국비보조사업을 보면 14개 실ㆍ국에서 91개 사업 44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100%를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을 제외한 국비보조사업은 63개 사업이며 62.1%의 평균 보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63개 보조사업 중에서 보조율이 50% 이하인 국비보조사업은 35개 사업인 55.6%로 정부의 국비보조 지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방재정 건전성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는 신규사업 시작단계부터 보조사업 추진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34쪽, 자부담 사업의 재원배분 형평성 검토입니다. 자부담이 있는 보조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4개 분야 646개 사업 중 216개가 자부담사업이며 자부담 사업 비중은 33.4%입니다. 이 중 농ㆍ축산업 분야가 59%로 자부담 사업 비중이 제일 높았으며, 다음은 어업 분야, 경제 분야, 문화ㆍ관광 분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36쪽입니다. 50% 이상 자부담률을 살펴보면 농ㆍ축산업 46.1%, 어업은 9.6%, 문화ㆍ관광 15%, 경제 분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ㆍ축산업 분야 융자 부분을 포함하면 더 편차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부담 사업 비중은 분야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보조금은 어느 한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것보다는 재원배분의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ㆍ축산업 분야 어업 분야에 타 분야만큼 자부담 사업 비중을 줄여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접경ㆍ폐광 지역의 예산배분 적정성 검토입니다. 강원 도내 접경지역은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에 머물러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교류중단 장기화로 접경지역 경제의 악영향과 지역경제의 불편함이 더욱더 가중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지역 전체 예산의 3.5%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40쪽입니다.-폐광지역특별법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지역 전체 예산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경지역은 각종 규제와 계속된 남북 긴장상태로 지역발전 제약이 많으나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적을 뿐만 아니라 재정자주도 면에서도 전국 평균에 비해 최대 11.97%가 낮았으며 이를 예산액으로 환산하면 297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경지역과 폐광지역은 앞으로 특별법의 목적에 맞도록 지속발전이 가능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균형발전을 위한 선지역개발정책,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역의 재정자주도 형평성을 위해 전국과의 차이를 특별법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거나 접경지역 선개발정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취약계층 이차보전금 이자부담 최소화 검토입니다. 2015년 이차보전금 지원액은 90억 8,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66%이며 소상공인 등의 평균 대출금리는 3.65%, 이차보전은 2.14%로 대상자가 실제 부담하는 이자율은 1.51% 정도입니다. 44쪽입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계속 낮은 상태이고 시중은행 금리도 변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도와 은행 간 변경계약을 통해 지방채 상환금리를 3.77%에서 2.68%로 변경하여 부담을 연간 20억 원 정도 낮춘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차보전금 사업도 사업별 금리 적용이 아닌 도와 은행 간 일괄계약을 통해 대출이자율을 낮춰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이차보전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현실에 맞게 보전금리를 조정하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보도블록 교체와 예산낭비 사례 최소화입니다. 예산낭비 사례 중에는 정확한 분석을 통해 도민에게 예산낭비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는 것도 필요한데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매년 언론에서 거론되는 보도블록 교체와 관련 타 지역에서 보도된 자료의 예를 통해서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도내 현황을 살펴보면 보도블록 평균 교체주기는 10년 미만 5.3%, 10년 이상 15년 미만 28.6%, 15년 이상 66.1%, 최장 25년을 사용한 곳도 있어 무분별한 예산낭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현장에서 듣고 본 도민의 얘기가 옳은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실천한 것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도 관리주체의 몫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49페이지부터의 소관 상임위별 세부사업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메르스 사태 등등 해서 많이 고생하셨죠? 고생 많으셨고요, 추가경정 부분에 대해 잠깐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한 지원이, 설명자료 124쪽이고 세입ㆍ세출예산안 210쪽요. 지금 이것이 없던 부분이, 물론 지난번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이 학대사건으로 많이 이어지고 사회적 이슈가 되다보니까 지금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학대사건에 대해서 CCTV 설치 지원을 해서 증액은 되었지만 수요에 대한 형평성을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예, 미설치 지역이 한 838개소가 되고요, 기 설치를 했지만 보전이 필요한 시설이 381개소로 1,219개소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17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여기에 편성된 것입니다.

이 CCTV라는 것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아마 화질이라든가 해상도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요구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 설치되어 있는 381개소도 카메라에 대한 화소가 한 130만 화소, 기준점을 정했습니다. 그것에 미달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교체할 수 있도록 그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장비가, 일련의 사회적 문제가 되는 부분에 의해서 지원된 것인데, 사실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찬반이 엇갈린 사항도 있겠지만, 물론 사회적 또는 주변에서 보는 시각들이 부모님들이라든지 도민의 우려가, 아동학대 부분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과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셨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사의 인권과 관련된 교사휴게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설치를 하는 곳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필수 위치라고 해서 영ㆍ유아 보육실, 그다음에 놀이실 이렇게 몇 군데는 필수시설로 꼭 CCTV가 설치되어야 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교사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사휴게실 이런 곳은 지금 제외되고 있습니다.

방침을 그렇게 세우셨다면 어찌되었든 간에 지휘ㆍ감독,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해야만 향후에 어떤 문제가 제기가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일선에다가 지시를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로 서로 간에 갈등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입ㆍ세출예산안 207쪽요. 설명자료 112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번에 강원도의 피해는 우리 메르스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었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했고-지금 강원도의 피해상황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지만-현황에도 있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로 우리 도민들의 피해상황이 어느 정도였었죠?

제가 보건 쪽만 통계를 갖고 있는데 환자가 6명이었고 격리자가 457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852명에 대한 긴급 지원을 해서 2억 7,300만 원의 생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긴급복지 지원한 것은 전체가 국비인가요?

국비 80%, 도비 4%, 시ㆍ군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국비 부분이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강원도가 지금 비율로 볼 때 타 시도에 비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한 상황인가요?

지금 긴급복지 지원과 관련해서는 메르스 이전에도 사회적으로 저소득층에 긴급 지원이 필요하면 계속 지원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메르스가 플러스가 되어서, 지금 편성된 예산이 3억 500만 원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2억 7,300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히 내려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는 우리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예산확보라든지 도민들이 피해를 봤을 경우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중앙과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아픔을 쓸어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메르스 사태가 다 끝났지만 또 제2의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으로서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또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이종주 위원입니다. 2023년 세계잼버리 준비를 잘해서 꼭 선정되시길 빌겠습니다. 아까 최성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124쪽에 보면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이 아마 신설사업으로, 10억6,340만 원이 신규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기존 어린이집 CCTV 화소가 떨어진 것은 보충을 해 주신다고…….

화소나 그다음에 저장용량이 60일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충족이 안 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전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원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저희가 시ㆍ군을 통해서 지원하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을 어린이집에서 견적서를 올리면 그대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한 어린이집당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준점이 있습니다. 170만 원 이내, 그런데 자부담이 또 20%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는 한 대 설치하든지 몇 대 설치하든지 기준이 없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고요.

금액은 그대로 지급하시고?

예.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보느냐 하면 혹시 금액으로 주는 것보다는 일괄구매나 아니면 입찰로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2014년 모 기관의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고 하나 설명을 드리면 똑같은 연도에…….

많이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연도에 보면 같은 시인데 어느 기관은 8대를 설치하는 데 한 760만 원 들여서 평균 한 95만 원이 들었고 어느 기관은-똑같은 300만 화소인데-12대를 설치하는 데 2,000만 원을 들여서 평균 한 166만 원 정도 들었어요. 또 하물며 어느 기관은, 혹시 국장님, 52만 화소 정도 되면 질이 어떻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저희가 기준을 잡은 것은 130만 화소입니다.

한 52만 화소 정도 되면 물체만 보이지 형체는 전혀 알아볼 수 없는 화소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 기관은 똑같은 2014년 3월에 달았는데 52만 화소 1대를 달 때 15만 원이 드는 반면에 똑같은 장소에 한 보름 후에 52만 화소 6대를 설치할 때 한 350만 원이 든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평균 한 58만 3,000원이 들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기관마다 전부 다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편차가 너무 심해서, 그냥 금액으로 지급하다 보면 화소가 떨어지는 것을 단다든가 혹시 그러지 않을까 해서요.

위원님이 어떤 것을 우려하시는지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ㆍ군에다가 기본적인 제품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룹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어린이집에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느 선까지 될 수 있게끔 질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많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선정할 때 여러 업체를 비교도 하시고, 어차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는 신설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예산에 많이 신경을 쓰셔서 신중을 기해 달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예산 쪽을 볼까요? 명세서 76쪽부터 79쪽까지 쭉 넘어가면서 보면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상당히 많아요. 동의하십니까?

예.

경로장애인과 부분은 37개 사업, 22억 맞습니까?

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잔액이 5억 6,200만 원, 장애인연금이 7억 5,000 이렇게 큰 게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인시설까지도 저희가 전환을 시켜서 지원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충족이 안 되어서 반환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계획을 수립하실 때에 정확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죠?

당초 지침에는 개인시설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법인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이 바뀐 것이고 그다음에 또 그쪽에서 장애인 노인시설종사자 복지수당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뒤로 넘어가면 여성청소년가족과도 시도비반환금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보다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그 외 수입 같은 경우에도 금액은 적지만 이것도 잔액 반환금 수입이잖아요?

잔액이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세심하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지켜보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설명자료 114쪽부터 115쪽, 명세서 208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관련인데 이것이 탈북경로 탐방사업에 540만 원 감액을 해서 사회적응 교육에 갖다 붙였어요.

예, 이것이 사실 상사업비로 내려와서 탈북경로 탐방을 하려고 처음에…….

예산편성 자체를 보면 경찰, 국정원 협조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기존에는 이것이 없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신규사업이고 저희가 상사업비로 떨어진 것을 한번 시행을 하고자…….

어차피 써야 되기 때문에?

예, 통일부하고는 사전에, 6월에 하기 위해서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반기로 미루어지다 보니까 지난번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과 관련해서 보안 강화로 인해서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사회적응 교육으로 돌려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탈북경로 탐방사업은 예산을 세울 때에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것인데 세운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절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평가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 부분에 종사하고 계시는 하나센터 직원들이 탈북주민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같이 체험해 보고 싶은 생각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교부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안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이미지의 느낌이 있어서, 과연 그렇게 절박한 사업인지, 이 사회적응 교육프로그램은 탈북주민들한테 오히려 더 위화감 같은 것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안 그럴까요?

사실 북한이탈주민들이 오히려 다문화가족보다도 사회적응을 하기가 더 어렵다고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은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 중에 사업명세서 207쪽, 설명자료 112쪽에 이것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긴급복지 지원 관련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가구인데, 8대 때도 이런 문제는 누누이 거론이 되고 지적되었어요. 이것이 자식들이 있는 독거노인, 자식들이 장애 내지는 질병을 앓고 있거나 해서 전혀 부양능력이 없고 병원비라든가 부채에 시달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 사례들이 상당수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긴급복지 지원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선정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이런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호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선정이 안 되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이 긴급복지 지원을 해야 되는 분들을 위한…….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시ㆍ군에 있습니다. 선지원하고 나중에 심사를 하는 케이스입니다. 우선 발생이 되어서 긴급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지원을 먼저 하고 나서…….

긴급 지원의 대상은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든지 신청하면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을 잠깐 볼까요? 명세서 215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예.

정선 새로일하기센터, 인건비 감액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 정선군 새로일하기센터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저 질의를 드릴게요. 여성 새로일하기센터가 강원도에 지금 몇 개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금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선에서는…….

정선에서는 처음에 이 센터와 관련해서, 여가부에서 일률적으로 한 220명에 대해서 집단 상담을 해서,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취업을 시킬 수 있는 목표량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한 220명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선군이 군 지역이다 보니까 경력단절여성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취업을 본인이 희망해야지 상담도 하고 그것을 연계시켜 주는데 그 사업량 부족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상담사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센터 자체를 적절한 지역에 설립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센터는 제대로 설립되었는데 여가부에서 사업비를 책정해 줄 때에 원주시와 정선군을 같은 케이스로 보면 안 되는, 그렇게 책정…….

아, 사업량을 동일하게 제시를 했다는 얘기죠?

예,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여가부에다가 다시 건의를 하세요.

예, 저희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6월에서 8월 동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사태 수습에 전념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확보해서 2회 추경에 계상한 금액이 56억여 원 정도 돼요, 그렇죠?

예.

메르스 관련 직간접 증액 계상사업이 되겠어요, 그렇죠?

예.

전국적으로 메르스와 관련해서 한 20여 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는 보고서가 있었는데 강원도는 대략 어느 정도 규모의 손실이 있었다고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보건 쪽에서 하는 분야는 의료기관이라든가 의료에 필요한 그런 손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가 이 메르스 사태에 직면하고 해결하기까지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현재 2회 추경에 반영된 56억의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 메르스 사태 발생지역에 비해서 국비 확보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아니면 적정하다, 적다 혹은 많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손실 본 금액에 대해서 짚어보면, 전체적으로 5개 의료원하고 강대병원이 주 치료병원과 진료병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저희가 82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이 82억인데 지난주에 강대병원과 강릉의료원에 실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에서 손실액으로 보는 것은 작년 대비 금년에 줄어든 금액을 손실로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신청을 내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24억 7,000밖에는 조사표에 작성을 하지 못한…….

2014년 대비 2015년도의 손실액이…….

24억 7,000. 저희는 82억 원을 의료기관에서 손실을 봤다고 신청한 금액인데 그중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의료원의 경우 음압병실, 격리병동을 운영하면서, 손실에 대한 부분도 계속 논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릉의료원의 손실액은 병원 자체에서는 한 3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사하고 간 금액이 9억 9,100만 원으로 저희가…….

강릉의료원에서 주장하는 바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그렇죠? 이 부분이 환자의 진료비를 조사한 것보다는 병원의 이미지 제고, 메르스 격리병상으로 통제했던 이미지 제고에 대한 손실액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에서 국비 확보를 계속적으로 주문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과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을 계속 토로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메르스 확진환자가 완치가 되었습니다만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은 생계유지 같은 것이 지원이 다 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을 토로한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조금 지연되어서 지급됐던 사례 때문에 민원이 조금 있었던 것은 제가 들었던 사항이고요, 그 외에 현 상황에서는 다 지원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한 사람들은 다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에서 사후관리에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등 긴급대응으로 1억, 전액 국비로 확보해서 예방물품 등 구입을 했는데 이번 메르스 사태를 맞으면서 강원도에서 메르스 관련된 의료물품이 어느 정도 부족했습니까?

일단은 격리병상, 음압병상 설치를 저희가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릉에 있는 그런 음압병상으로 춘천과 원주, 춘천의 강원대학병원이라든가 원주의료원에 그 정도의 음압병실을 저희가 좀 갖춰야 된다는 것을 계속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29억 3,000만 원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확보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격리시설 설치비가 지금 16억 정도, 강릉의료원을 제외한 4개 의료원에, 아까 음압병상을 제외하고 감염병 환자들을 격리시켜서 할 수 있는 병실에 각각 4억 원씩, 4개 의료원 16억이 지금 추경에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별진료소에 대한 설치비도 저희가 2억 8,000만…….

국장님, 그것은 조금 있다 다시 여쭤보기로 하겠고, 이번 메르스 사태 동안 강원도 병원ㆍ약국ㆍ의원에서 메르스 물품이 많이 부족한 현상을 빚었잖아요, 특히 원주나 춘천이나 강릉 같은 경우에? 그 물품이 어느 정도 부족했어요, 메르스 관련해서 마스크라든지 기타 기본적인 의약물품이? 그래서 1억 원어치 예방물품을 구입했다는 것 아니에요?

예, 지원했습니다.

메르스 사태의 그런 결과치를 가지고 1억 원어치의 물품을 구입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많이 부족했어요?

1억 원어치 구입한 것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아니, 메르스 사태 2개월~3개월 동안 도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병원ㆍ약국 등에서 많이 부족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예, 조금 품귀현상이 있었다는…….

1억 원 정도의 예방물품을 구입했으면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음압병실 확충과 이에 따른 의료원의 시설 보수 등등 해서 앞으로 강원도가 요구하는 전체 이와 관련한 국비 부족분이 얼마입니까?

전체 부족분요?

예.

앞으로 더 확보해야 될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격리병상 설치비가 조금 더 내려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격벽차라고 해서 환자를 싣고 이동할 수 있는 격벽차가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18개 시ㆍ군 보건소에 모두 격벽차로 대체하는 것을 지금 19억 8,000만 원 요청해 놓은 것이 앞으로는 지원될 것 같고요. 지금 급하게는 그렇습니다, 음압병상과 격벽차.

어쨌든 이번 기회에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차제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바로 현지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준비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14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탈북경로, 물론 부연설명이 있었는데 그 주 내용이 뭡니까?

주로 북한 탈북자들의 경로가 태국하고 라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국, 라오스 등 탈북자들이 넘어오는 경로에 함께 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고충을 같이 체험하면서 탈북자의 고충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하나센터 직원들이 그분들에 대한 상담이나 생활하는 데 계속 멘토 역할을 해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같이 경험을 하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구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부 하나센터의 요청에 의해서 탈북민들의 여러 가지 탈북 과정의 어려움을,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경로를 추적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죠? 물론 이게 외교부에서 현지 여건상 어려워서 삭감이 됐는데 이런 업무는 국가사무하고 어떻게 관련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통일부하고는 협의가 사전에 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사실 탈북민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로 별도의 사업비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 자체사업이긴 하지만 통일부와 같이 함께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원 서부 하나센터의 모든 예산 이런 부분이 강원도와 연관관계는 어떻게 돼요?

서부센터의 비용은 통일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65쪽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지금 도내 분만취약지로 시 단위보다는 군 단위가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예.

그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횡성, 영월, 양구, 그다음에 인제…….

예, 금년에 인제가 신규…….

인제가 추가됐고?

예.

그 외에 도내에 취약한 곳이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취약지역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정선이나, 분만취약지로는 5개소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런 곳이 지원이 되면 분만취약지에 대한 어려움을 좀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이 부분은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취약지의 임산부들의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고 단골민원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장려를 해야 될 사항이다,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서 1억 6,000 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 시급을 요하는 부분은 됐지만 그쪽에서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50%를 주고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하는 비용으로 지금 전체 한 2억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신규로 된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인제가 7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서 그 반액이 지원되는 경우인데…….

도비도 30%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장려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2016년도 당초예산 계획 중에 이 부분도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원금액은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예, 매칭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부인과가 없는 군 단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건복지 이쪽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잘 몰라서 여쭙겠는데 연초에 당초예산 짤 때 대충 예산 규모가 잡히지 않나요?

잡힙니다.

그런데 다른 실ㆍ국보다는 경정도 많고, 지금 예산편성 규모가 대단히 복잡하고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메르스 관련해서 추가로 내려오는 경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 예산이 연초에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사업이 확정되게 되면 이것이 또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처음에 책정한 것보다 좀 늘어났을 때 국비가 더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같은 경우를 보면 당초 예상했던 것의 80%가 감액되는 이런 사업들도 꽤 있는데…….

그게 몇 쪽입니까?

저소득층 보육료 부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몇 쪽인지 말씀 좀…….

설명서 123쪽요.

예.

기정예산이 5억 2,500인데 2회 추경에서 4억 2,000이나 감액하셨어요. 그럼 이것은 예상을 전혀 엉터리로 했다는 그런 감밖에 안 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이 여러 면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계속, 예산편성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을 하는 것을 자꾸 기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들도 똑같이 유치원과 같이 보호를 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어린이집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특별활동비라고 해서 저소득층 부모들이 부담하는 사업을-보육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새로운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복지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를 올려주게 되면 전체 보육료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래서 이것은 하지 못하게 불승인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세웠던 사업인데 불승인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 사업은 하지 못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다.

그럼 1억 500만 원만큼은 집행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1억 500만 원은 필요경비, 이것이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이었는데 하나는 그 위의 필요경비 지원과 특별활동 지원이 지금 제외가 된 것이고 필요경비는 지원을 해도 좋다고 해서 이것은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쪽에는 문제들이 많아요. 보육 관련된 예산 같은 경우는 증감도 많고 없던 것도 생기고 해서, 물론 복잡하고 지금 과도기 과정이라고 보는데 내년까지는 정책에 일관성이 생기겠죠, 그렇죠?

예.

되고 나면 예산의 이런 부분이 없어지겠지만 현재 당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가서도 민간인이나 기타 어려운 어린이집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하셔서 당초 좋은 취지로 세웠던 예산들은 가능하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80% 삭감해서 못 하고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예, 죄송하게…….

지금 몇 가지 예산들에서 그런 부분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일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항목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다른 실ㆍ과에 비해서는 상당히 경정도 많고 추가로도 많고 분량도 많고, 저희들이 보는 일반적인 문제는 뭔가 사업계획이 치밀하지 못하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보건복지여성국은 2차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나 그런 감까지 오거든요.

지금 우려하시는 내용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자체사업입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이 국고보조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고보조 내시에 따라서 그것은 항상 유동이 있어서 그때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새롭게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치밀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오후에 다른 일정이 있다고 하니까 간단히 빨리 끝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6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예.

지방의료원 시설ㆍ장비 보강, 현재 우리 강원도 5개 의료원 중에 가장 기본적인 장비인 MRI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MRI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의 성능을 갖고 있느냐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지금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어요?

예.

성능은 파악해 보셨어요?

몇 년도에 샀느냐에 따라서 성능은 좀 다릅니다.

지방의료원에서 많은 검진을 하려고 하면,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것을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까지 상세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단적으로 메르스 사건 때 강릉의료원에 음압병동이 들어오니까 환자들을 강릉의료원에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는데 지금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 경영을 못 했으니까 손실보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 손실보전을 정부로부터 다 지원을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실사 중에 있습니다. 실사를 지난 주 9월 7일에 하고 갔습니다. 10월쯤 지원됩니다.

메르스가 한창 창궐할 때가 몇 월이었죠?

저희는 6월로 보고 있습니다. 5월 말쯤 되어서 6월~7월이 손실금이 가장 많은…….

그렇죠?

예.

가뜩이나 의료원 경영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경영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대출 지원을 하셨죠?

예. 15억 대출받아서 지금…….

지난번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대출을 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런 것은 예비비로 활용하면 안 됩니까?

지금 메르스 관련한 손실보전금은 전부 국비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긴급사항인데, 그럼 이 15억은 나중에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은 의료원에서 다 갚아야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하거든요.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출내서 그것을 나중에 의료원에서 갚아라, 이건 어느 누가 봐도 안 맞지 않나요? 이건 당연히 정부로부터 손실보전금을 받아서 대출을 다 정리해 주든가 이렇게 해 줘야지 그것을 의료원에 다 맡긴다,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2억 원을 손실보전금으로 해서 강릉의료원에 이미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외에 실사를 해서 이것은 조속히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에 보니까 최근에 장례식장을 잘 지었어요. 장례식장 덕분에 경영이 많이 호전됐고 인기가 좋은 장례식장 중의 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메르스 사태 때 전혀 그것을 활용을 못 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긴급히 15억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15억 대출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경영에 도움을 주거나 했다면 그 15억만큼은 의료원에게 갚아 나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에서 정부로부터 이것을 받아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손실보전금이 나오면 그걸로 15억 대출을 갚을…….

갚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아주 고생이 많으셨고요, 식사 후에도 혹시 질의가 가능하십니까? 안 되시죠?

예.

그래서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욕을 먹더라도 궁금한 것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선 사업설명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126페이지, 127페이지, 128페이지를 같이 통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하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이 세 가지인데요,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을 가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보조해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보내지 않는 그런 층들은 어떤 층들인지 혹시 분석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정확하게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주로 보육을 맡아주실 분이 계신 집에서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정부에서는 가정양육을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2세까지는 아이들이 부모의 손에서 자라야만 정서적으로나 그런 것이 커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양육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동참하는 젊은 층들도 이것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정양육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권장한다면 가정양육수당 지급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저희가 시도의 관계자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육시설보다 가정양육을 권장하려면 이것을 좀 많이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사실 거론은 하고 있는데 보육비가 조금 올라가면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아니죠,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시도 국장님들께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실 때에는 이 부분을 좀 정확하고 확고하게 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이집 양육수당도 30몇만 원을 지급하고 거기에 인건비나 이런 것을 하면 1인당 학생에게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한 40만 6,000원으로 지금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가정양육수당을 권장하면서도 가정양육에 대한 수당은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갈 시점에도 10만 원 내지 2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서도 정부에서는 가정양육을 권장한다? 말만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17개 시도 국장님들이 보건복지부 관계자들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 반영을 높이세요. 그래야만 가정양육이 가능해집니다.

예, 건의를 계속…….

그렇죠?

예, 하겠습니다.

진짜로 가정양육이 좋다면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진짜 분석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왜 못 하고 있는지, 왜 어린이집을 못 보내고 가정양육을 하는지, 혹시 어떤 부분에 문제점은 없는지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균등한 기회를 주든지 가정양육을 권장하려면 이쪽에 예산을 더 줘서라도 가정양육 쪽으로 돌리셔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국장님이 계실 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의 틀을 한번 바꿔 보실 수 있는…….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보육시설과 가정양육의 양면이 같이 잘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고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인건비 부분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보육료만큼은 가정양육비와 동일하게 되든지, 그래서 가정양육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누리과정 문제 때문에 올해도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차적으로는 중앙에서 누리과정을 처음 시도할 때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를 하면서 교육부 쪽으로 누리과정 업무가 간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재정에 대한 것을 깊이 얘기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법이 뒷받침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계속…….

그런 부분들은 다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이 사업이 어차피 지금 유보통합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의 보육도 교육으로 봐서 이건 앞으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 쪽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정리가 빨리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2016년…….

결국 아이들이 볼모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되어서는, 정치인은 아이를 볼모로 잡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강원도의 수장으로는 도지사님이 계시고 교육계의 수장으로는 교육감님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이 나서서 해결하시지 못한다면, 애들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예측을 해 보면 내년도 보육료 문제가 또 올 수 있죠?

예, 지금 벌써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9월 15일에 행자부에서 누리과정 경비를 지방교육재정으로 해 놓는 과정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무화시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아는데 그렇게 되면 이 예산편성은 도청에서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육청에 주려면 이 예산 자체가 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출되고 거기서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줘야죠.

맞습니다. 그 지출을…….

지금 전부 그것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어정쩡하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교육청에서 저희가 받아서 어린이집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보육에 대한 책임은 보건복지부가 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아니기는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고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는 어차피 이 부분을 지방재정교부금…….

재원, 재원이 다르…….

재원이 다르니까 그렇다면 아예 교육으로 보고 교육청에서 관리하게끔 모든 재량권을 주든지,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에 집행을 하게끔 하는 그런 집행과정이 필요합니다.

돈은 교육청에서 내보내고 자기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영역싸움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영역싸움을 하다가 결국 피 보는 것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 수뇌부가 빨리 결정을 해 줘서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냥 위에서 정리되겠지,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에서 되겠지 이러지 말고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국장님께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내년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ㆍ유아 보육료 문제와 누리과정 이것을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 보건복지부로 가실 일도 많고 지사님도 가실 일이 많고, 이게 정책적으로 되는 것이지 자치단체의 국장이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점을, 아니면 17개 시도의 국장님들이 같이 뭔가 의견을 모으시든지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정리하지 않고 계속 가다보면 결국은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오후에 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종합적인 보충질의가 오후시간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에 참석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충질의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국장님을 많이 봐주시네요. 더 이상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2시가 좀 지났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속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총무행정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 총무행정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김만기입니다.

지금부터 총무행정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총무행정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만기 총무행정관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부임하시고 처음 이렇게 맞이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강원도 금고와 관련해서 뜨겁게 쟁점이 됐던 사안입니다. 실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나서 강원도 채무의 이자관리 또 기금의 이자관리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농협의 지방채 채무이자와 관련해서 이율을 조정한 게 몇 %로 조정됐습니까?

농협하고요?

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서 기억을 못하는데 3% 후반대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렇게 받아오던 것을 조정했거든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창하게 얘기하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문제의식이 희박해 질 수 있습니다. 정말 금고로 지정받은 것만 해도 큰 수혜를 입는 것인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자수익을 올리는 관행들이 그냥 몇 년째 이루어져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3.77%를 받고 있었어요. 지금 보고서에는 2.68%로 조정됐다고 나오는데 이 차액의 합이 얼마입니까? 몇 십억은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로 인해서 강원도의 모든 일반예산, 특별회계, 기금 이자율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매년 정기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차보전금 사업도 마찬가지네요. 이차보전금 사업이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금융권에서 싸게 해 주고 도가 이자에 대해서 대신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도 이자율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3.65%에서 2.68%로 조정됐다고 나오는데 작은 부분들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서 누적된 금액들을 따지면 어마어마한 도 예산이 엉뚱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각별히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칭찬할 부분도 있어요. 이번 추경에 51억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셨던데, 맞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세외수입 총액 51억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주시해서 보고 있는 강원도 각 실ㆍ국의 세외수입 관리, 특히 과태료, 사용료, 수수료 이러한 경상적 세외수입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주문들을 누누이 드려왔어요. 그리고 이러한 경상적 세외수입들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서 관리돼야 하는데 편성조차 하지 않고 운용해 온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정확한 예측조사를 통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세외수입들을 아예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운용해 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해야 되겠다, 이 자리를 빌려서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경상적 세외수입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요구하신 사항이 가능한지 파악해 보고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설명자료나 명세서 없이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총 얼마의 소방안전세가 내려왔습니까?

203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3억요?

예.

그러면 203억을 가지고 소방본부와 재난안전실이 나누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예, 아시다시피 담뱃세가 올라가면서 세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75%는 소방 분야에 쓰게 되어 있고 나머지 25%는 안전 분야에 쓰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재난안전실부터 환동해본부까지 몇 개 부서가 걸쳐있습니다.

환동해본부도 해당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25%를 몇 개 실ㆍ국이 나누어서 세출편성을 했습니다.

총액이 어떻게 분류가 됐는지…….

그러니까 203억의 75%는 소방 분야이고 나머지 부분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소방안전교부세 총액 대비 부서별 배분기준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몇 가지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또는 사업별 진행에 있어서 은행 채무나 기금의 금리, 이자율 관리를 주기적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일단 인하요인이 발생될 때마다 얼마든지 금고와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처음에 금고 입찰을 할 때 약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거해서 이자금을 받는 것인데 하여튼 향후에는 전체적인 금리변동 반영 여부를 잘 따져서 위원님의 말씀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은행에서 강원도청 따로 교육청 따로 적용해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두루두루 살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인상이 좋으십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그렇게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민선 6기 최문순 지사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금년도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지역인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내 고교출신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겠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심사를 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도내 우수인재를 꼭 도내에 유치시켜야 되는 이유, 당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도내 학생들을…….

우수인재를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고 도내에 유치해야 되겠다는 일환으로 장학금사업을 펼치는데 그 당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도의 우수학생들이 외부에 나가면, 물론 외부에 나가서 열심히 잘하고 우리 도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만 도에 있으면서 전체적인 역량을 키우고 도를 사랑하는 마음도 키우면서 도에 좋은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역량을 키운다고 반드시 도를 위해서, 또 사회적 공헌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유학을 갈 수도 있고 외부의 유수대학에 가서 후에 강원도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길도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하신 게 전부는 아니다, 인정하시죠?

예.

금년도 추경에 편성된 것을 보면 20억이죠?

예.

금년도 2학기분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40억이 올라오겠네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속사업이 될 텐데, 그렇죠?

예.

이 사업은 한 번 시작을 하면 계속해서 시행해야 되는 그런 연속성의 원칙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적인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 최근 강원도립대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나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장님도 와서 앉아 계시지만 현재 수시전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도립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신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립대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도립대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사님의 정확한 입장은 모르지만 어쨌든 도립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고 어떻게든지 정상화해서 좋은 인재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취업도 잘하고 이런 것은 누구나 바라는 소망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에서 매년 강원도립대에 출연한 금액이 얼마죠?

올해는 77억을 했습니다.

87억 아닌가요? 매년 거의 97억 정도 되죠, 그렇죠?

당초예산에는…….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강원도립대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지금 강원도의 출연으로 운영되고 있는 강원도립대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 내 사립대,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이 500만 원이라고 할 때 한 학기 50만 원을 지원하는 게 당장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립대의 정상적인 운영으로 활성화의 토대를 만드는 게 중요한지, 이 50만 원은 상징적 의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우수인재를 선발해서 70%~80%라든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맞지 이런 선심성, 상징성만 부여하는 데 예산 20억, 그리고 내년부터 40억의 도민의 혈세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과연 도민들이 납득을 할지 본 위원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당초에는 공약사항으로 3만 1,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지역여론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 공론화된 내용들을 반영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대학생 등록금을 해 달라고 궐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제 말은…….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도지사는 강원도가 출연하는 도립대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한마디 일언반구(一言半句)가 없어요, 입장표명 하나 없습니다. 지금 신입생 선발이 우선이에요. 신입생이 안 오면 정원 감축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도립대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수시전형 단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피해가 갈까봐 본 위원이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지사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를 없애려고 하는 것인지 활성화를 시키려는 것인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입장표명을 해야죠. 입장표명을 해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신입생 확보에 주력을 해야죠. 그래서 본 위원은 작금의 현실과 또 도립대학을 책임져야 할 지사께서 도립대 활성화라는 항구적인 대책에는 미온적이고 상징적 의미만 부여되는, 특히 미래를 예측해 볼 때 지속사업으로 부정적인 예산편성이 예측되는바 금번 계상된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의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20억 전액을 삭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 1,000명에 대한 지원으로 했는데 의회를 거치는 과정, 또 공론화를 거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장학금으로 하고 저소득층으로 한정해서 하면 좋겠다는 합리적인 방안들을 계속 도출해 냈습니다, 의회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번 1차 추경에서 그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사문위의 벽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상임위인 기행위로 와서 이번에 통과시켜 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도립대 문제도 사실…….

아니, 실장님, 사문위에서는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와 관련된 내용이었지 거기에서 예산심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부결됐고…….

아니, 만약 조례가 통과됐으면…….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기행위에서 다시 예산심사를 한 것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만약 사문위에서 조례가 통과됐으면 집행에 문제가 없이 청소년희망기금을 통해서 했을 텐데 그렇게 안 됐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조례 통과와 상관없이 본 위원은 모두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본 예산은 전액 삭감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부임하신 이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중책을 접하셨는데 힘드실 줄 압니다만 이 자리가 서로의 입장 차이, 시각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자리이니까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도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조정실장님의 견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방금 전에 실장님의 말씀이 논란이 됐던 부분이 거의 정리가 됐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리가 됐다기보다는 정리될 기회가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 3만여 명의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당초예산에 60억이 편성됐다가 전액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비심사를 할 때 제기됐던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삭감된 후에 올해 1회 추경에 다시 30억 원이 편성됐는데 그 일부도 삭감이 됐고요, 그 후에 갑자기 기행위에서 사회문화위원회로 예산이 전출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 사문위에서 이것과 관련된 근거 조례가 마련되지 못했고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금으로 변경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비심사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됐고 그다음에 논란이 불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바뀌고 집행기관도 바뀌고 계속 그랬던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심사했다기보다는 계속 논란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게 도지사의 공약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실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도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선거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단체장으로서는 공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도 생각해 보셔야 해요. 최근에 도지사 공약 중 선심성 논란을 일으켰던 공약 두 개가 제외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의회에서 매번 심사를 할 때마다 이 부분도 그런 성격이 짙은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될 때 나왔던 지적사항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죠?

예, 핵심적인 게 20만 원이 너무 적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전체에 주는 것에 대해 선심성 논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만 원이 너무 적다고 해서 삭감된 게 아니라, 원칙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도내 고교출신 대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해서 대학구조조정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에 갈 인원이 부족해지니까 도내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내 우수인재를 유치하겠다, 세 가지죠? 이 사업의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대학 구조조정을 막고 그다음에 도내 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대학을 지원하겠다, 결과적으로 우수인재를 도내에 유치하겠다는 세 가지 목적인데 지금 수십억의 예산을 집행해서 강원도가 얻을 수 있는 목표가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장학금을 지급하면 그만큼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도내 우수인재 유치라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또 도내 대학입장에서는 그만큼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많아지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것 같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에 박차를 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치단체가 등록금을 이렇게 대규모로 지원하면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집니까? 그렇다고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 자기네가 부담할 것이 줄어들면, 이번에 급히 학생들을 모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학금이 그만큼 유인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고 정부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도내 대학 중 일부 대학이 큰 고초를 겪고 있는데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강원도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관리하고 있는 도립대학이 지금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가 직접 관리하는 도립대학도 대학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해 있고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데 그 관리마저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도내에 있는 대학들을 자치단체가 살려보겠다, 이게 합당한 것입니까? 제가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학 구조조정을 막아보겠다는 게 국가사무입니까, 지방사무입니까?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지자체도 관내에 있는 대학을 지원해서 구조조정이 잘 되게끔 지원하는 것도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도 교육에 대한 의무를 실제 지우고 있고요.

사업목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을 지원한다고 명시하셨는데 요, 이런 것에 충실하려면 차라리 대학의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모사업들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연구활동이나 이런 데 위축되어 있는 교수진들 또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도내 대학들이 연구활동을 할 때 강원도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공모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도내 대학들을 지원한다는 명분은, 차라리 사업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돌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내 대학을 지원하려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사업을 맡으면서 그리고 여태까지 흘러온 흐름을 봐서는 학생들을 위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 당초에는 도내 대학생 3만 1,000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그게 문제가 있다고 거론이 됐기 때문에 저소득층 중심의 장학금으로 하는 게 맞다고 결론이 났다고 봅니다.

작년에 이 사업예산이 편성될 때는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의회의 지적을 받으면서 계속 변경된 것이죠. 설득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계속 바뀌어 왔는데,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돕겠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들은 없을 겁니다. 다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기초생활수급자분들,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들 이런 저소득층들은 지금 국가장학금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100%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3만 명으로 시작했다가 5분위까지 줄었는데 국가장학금과 중복되는 분들을 제척하다 보면 수급 대상자들이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국가장학금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5분위까지 지원 대상을 한정해 놨지만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제척을 하다 보면 소득기준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니, 이번에 20억의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분위 내에서 할 것입니다. 대신 중복을 없애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보충 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실장님하고 저는 첫 대면인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저희 도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도내 대학생 등록금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셨죠?

예,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한다면 학비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유능한 인재들을 유치하고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끔 하는 데 50만 원 가지고 무슨 의미를 두겠어요, 저는 그게 의아스럽고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국가에서도 저소득층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 도내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교를 마무리할 때까지 제대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학비의 지원이라면 다른데, 장학금으로 주겠다, 그것도 중복 지원을 피하고 주겠다,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요. 그러다 보면 말은 저소득층이지만 나중에는 있는 집안의 자식한테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저소득층을 위해서 등록금뿐만 아니라, 어려운 아이들이 등록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비나 책값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아이들에게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원해 보겠다는 뜻이라면 다른데 등록금의 일부를 보조해서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지사님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그냥 장학금으로, 자꾸 변칙해서 내려온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답답한 마음이 들고요,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기행위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보면 동ㆍ서강 농ㆍ특산물 공동마케팅, 분만 취약지 안전한 출산인프라 구축 사업, 인제ㆍ양구 건강생활 인프라 개선사업, 소백산권 천연생약제 기반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 생활폐기물 연계처리 사업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해서 지역위에서 산업부와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이번 정권에서는 지역별로 해서…….

그 부분은 대충 아는데 여기에서 꼭지로 다루고 있는 동ㆍ서강 농ㆍ특산물 공동마케팅 부분에 2억 4,000의 예산이 섰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되어 있고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넘겨주십시오. 아마 시ㆍ군에서도 들어왔을 것이고 예산 신청을 할 때 내용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공동생활권역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면, 여기에 분만 취약지 안전한 출산인프라 구축 사업이라는 것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업명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그러니까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를 보면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당초에는 한 푼도 안 섰다가 2회 추경에 4억 3,565만 원이 섰어요. 이게 지금 추경에 서서 과연 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문제는 없습니까?

일부 사업을 하는 데 시간적으로 조금 쪼들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국비로 내려온 것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왜 지금 국비를 내려보냈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가 계속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지금까지 기초단체에서 자체적인 사업비로 집행한 것입니까?

예, 저희 같은 경우는 한 7억 정도를 지원했고요, 물론 국비가 오면 당연히 국비를 지원해서 지자체 예산과 같이 편성해서 평생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이 사업비를 받은 것입니다.

추가가 아니에요, 기정예산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처음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처음 받았으면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던 사업이란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꼭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도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나중에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정산을 해서 정리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 사업을 지금 시ㆍ군에 내려보내서 올 연말까지 소화를 시키는 것인지…….

기존의 사업들은 학습도시 지정을 받은, 이번에 철원군이나 태백시처럼 몇 개 도시는 추가로 받았지만 기존의 사업들이 있고요, 신규로 받는 사업들은…….

실장님, 이 부분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라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부탁드리고, 시간이 없고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 재난안전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조규석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 특별지원 폭염대책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지난여름 무더위에 따른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이 부분을 임시로 했던 부분이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서 시ㆍ군별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의 간판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880개 정도를 새로 해서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해서 쉴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부채 5,000개를 만들어서, 물론 쉼터마다 선풍기와 에어컨이 있습니다만 오고 가고 하실 때 부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채를 5,000개, 그다음에 약을 비치할 수 있는 구급함을 900개 정도를 해서 전체 배포했습니다.

무더위 쉼터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경로당이 많고 그다음에 공사 현장이라든가…….

경로당을 무더위 쉼터로 이용하는 방안…….

예, 그렇습니다.

부채 제작뿐만 아니라 무더위 쉼터의 간판, 그다음에 관련 구급함…….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도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시ㆍ군에서도 시장ㆍ군수나 간부들이 지역에 있는 쉼터를 찾아갈 때 수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가는 미담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국의 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신설되어서 그런지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 상당히 급조된 부분이 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뭄 대책 이런 부분 때문에 소방안전교부세가 많이 배부되어서 이번 추경에 재난안전실에 예산이 많이 배정됐고요.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부분에서 저희 재난안전실로 예산편성된 게 한 6억 9,100만 원 정도 되고요. 전체 부분은 50억 9,000만 원을 받았는데 다른 실ㆍ국의 안전에 관한 급한 부분에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한 6억 9,100만 원만 편성됐습니다.

예산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지역에 예산이 가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아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여기 설명서에 보면 홍보물 제작에만 4,400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무더위가 다 지나갔는데 4,400을 들여서 부채를 꼭, 이제 추워지는데…….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해서 8월에 집행을 다 했고요. 지금 추경에는 사용했던 선급금에 대한 예산편성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이 내려올 것을 미리 예상하시고 어디에서 자금을 당겨서 집행하셨다는 얘기죠?

아니, 돈은 내려왔었는데 선급금으로 해서 먼저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성립 전 사용을 먼저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미 쓴 것에 대한 정산을 위해서 예산을 올리고 승인을 받는 그런 것으로 봐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때는 더 많은 예산이 내려올 텐데, 사실 이것은 정말 유용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잘 하셔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폭염대책으로 저희들한테 특별교부세가 처음 교부됐던 게 제일 더울 때인 8월 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예산 성립 전 예산사용으로 해서 8월 7일에 집행을 했는데 다만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하고 나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면 다시 반납을 하거나 조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편성상의 기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설명하신 것으로 됐고요. 한 개의 국이 생겼기 때문에 당초예산 때는 관련된 예산이 많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예.

일부 사업들은 다른 실ㆍ과들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관리와 관련된 예산과 재난관리 예산들이 따로따로 내려오게 되는데 물론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상호 간에 정보를 주고받아서 재난이 있는 곳에 빨리 투여될 수 있도록 잘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기간에 예산이 떨어지고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급한 대로 시ㆍ군에 뭐 할 게 없느냐고 올려라, 올려라 해서 급하게 편성한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예, 위원님의 뜻을 잘 알겠고요. 다만 이번 소반안전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기획조정실장님이 보고하셨습니다만 내려온 203억 원 중에 안전 분야가 25%로 50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급한지를 관련 실ㆍ과와 협의해서 이번 예산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좀 더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서 155쪽, 사업설명서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으로 범도민 안전문화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해서 4,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렇죠?

예.

신규 사업입니까?

예, 신규 사업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난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 국민들이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4,8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런 예산은 48억을 잡아도 되겠어요.

이 부분은 사실 안전문화운동 강원도협의회가 있어서 기존에 추진해 오던 업무입니다. 다만 이 업무가 재난안전실 소관으로 되면서,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세우는 것인데 800만 원은 홍보물 책자를 제작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4,000만 원은 안전의식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좋은 취지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너무 행정적 접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 관련된 부서에서 이것을 좀 더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정말 일상화시킬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은 자녀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좋은 집과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들에게 위험으로부터 항상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사각지대 계층으로 20대 학생과 전업주부 등을 선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선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대는 이미 성인이 됐고-전업주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기성세대들은 안전을 생활화하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특별한 교육을 받아도 이미 몸이 습관화됐기 때문에 틀을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위험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길러줘야 되는데 어떻게 길러줘야 되는지 저도 연구를 안 해 봐서 모릅니다만 안전은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생활습관에서 나타나고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가장 우선으로 하는 게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습관화되도록 만들어 가는 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언젠가는 이런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게 우리 아이들을 주변에 있는 위험으로부터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너무 행정적이라는 게, 소방학교, 365세이프타운 이런 시설도 물론 잘 활용해야 되겠지만 선정해 놓은 사업내용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연계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문화의식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용역을 주시든지 아니면 생활화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안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업을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시도해 보자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올리면 일단 금년 초에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원도와 시ㆍ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학교와 세이프타운에서 8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 경험을 토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라든가, 주부들도 안전을 생활화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이 됐든 워크숍이 됐든 아카데미가 됐든 그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는 이런 부분을 계속사업으로 연계시켜 주시고 예산도 증액해서 강원도민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조규석 실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요즘 많은 재난 문제로 인해서 저희 도에도 재난안전실이 설립됐는데요. 실장님으로 오셔서 느꼈을 때 구성 부분은 잘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새로 생긴 부서이기도 하고요. 세월호 이후에 중앙에는 국민안전처가 생겼고 시도에는 재난안전실이 생겨서 소방본부 소관이던 안전파트가 재난안전실의 주무과인 안전총괄과로 왔고요. 그리고 방재과, 비상기획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안전이라고 하는 게 예방 차원에서 모든 것을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3개 과에서 정말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자고 해서 ‘기존에 어떻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추경하고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긴 합니다만-소방본부에서 안전총괄과가 넘어왔고 저쪽에서 방재과가 넘어왔는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휘ㆍ통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서로 문제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종합상황실이 있고 또 소방상황실도 있고, 3층과 4층에 같이 있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점이 발견된 점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지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었고요.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1페이지를 봐 주세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게 전에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해서 하던 그 사업인가요? 이것은 별개 사업인가요?

별개 사업입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사업과는 다른 것입니까?

예, 다른 것입니다.

지원 조건을 보니까 국비 50%, 도비 10%, 시ㆍ군비 40%인데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2회 추경예산을 보니까 지원 조건 대비 도비 10%라면 국비 부분에 대한 10%가 돼야 하는 게 아닙니까?

사실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는 10%밖에 안 주다 보니까 시ㆍ군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예를 들어 수해를 입었다든가 붕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든가 해서 복구 쪽으로 간다면 100%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데는 시ㆍ군도 같이 동참하게끔 계속 협의를 합니다만 시ㆍ군에도 워낙 급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 데 난색을 표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라도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 아닙니까? 지원 조건이 있다면 지원 조건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도도 상당히 어려울 텐데 도비 비율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확보하셨어요. 국비 244억, 특별교부세 33억으로 277억인데, 277억에서 지원 조건의 10%라고 보면 27억이나 30억 안쪽인데 100억 이상의 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지원 비율이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비율을 맞춘 것입니다. 예산액이 국비 매칭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내용상으로는 다 맞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실장님께 여쭙는 거예요. 지원 조건 자체가 국비 50%, 도비 10%, 시ㆍ군비 40%라면 비율로 봤을 때 104억이 맞느냐는 얘기죠.

…….

안 맞죠?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조건이 잘못 표기된 것인지, 도비를 추가로 더 확보하게 된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 부분이 잘못됐다면 지원 조건과 대비해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규석재난안전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소방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동안 많이 어려웠는데 관련 예산들이 이렇게 쏟아져서 좋으시겠습니다.

예, 이번에 소방안전교부세 150억이 지원되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동안 장비나 기타 등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가장 어려운 곳에서 일을 하시면서도 홀대를 받았는데 관련 예산을 의무적으로 소방에 쓸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갑고 고마운데요. 장비와 관련해서 이렇게 보니까, 장비 도입 단가들이 조달청 규정에 의해서 나온 것들입니까?

단가는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보니까 잠수장비라든가 기타 등등 장비는 시중가보다 상당히 고가품들이에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잠수장비도 품질이 여러 가지입니다. 잠수복도 수십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민간이 쓰는 장비들보다도 관에서 쓰는 장비가 결코 질이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행정 쪽에서 구입하는 것을 보면 항상 단가는 민간보다 많이 높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조달청이 알아서 단가를 책정해 주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왕 오는 예산을 가지고 한 벌 살 돈으로 두 벌을 살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니까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스갯소리로 건물 하나를 짓는 데 민간인이 1억이면 지을 것을 관에서 지으면 2억이 든다는 얘기가 여기에도 적용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재정이었는데 예산이 배정됐다 해서 쉽게 구입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것도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도 아껴서 많은 직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강일 소방본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변인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용철 대변인 김용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면 4억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방송법 제90조 제2항을 근거로 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 추진 사업인데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에는 임원들이 구성되어 있나요?

김용철 그렇습니다. 임직원 포함해서 13명입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 계시고?

김용철 센터장이 있습니다. 신현상 센터장입니다.

상근직인가요?

김용철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용철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송법에 대한 취지가 시청자들, 그러니까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잖아요?

김용철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받아서, 물론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자체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나요?

김용철 교육을 통해서 자체제작을 하고 있고요, CJ헬로비전과 협약을 맺어서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취지대로 수익사업은 아니죠?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시청자들의 복지사업을 주도로 할 텐데 그 이전에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을 했었던 것이고 추경을 통해서 별도로 4억 5,000을 받았는데 기존에 있던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김용철 당초예산에 섰어야 맞는 겁니다. 국비 60, 도비에서 40을 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작년까지는 2년에 걸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줬었는데 2015년도 1월 1일부로 법이 바뀌는 바람에 보조금으로 줄 수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당초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진흥원에서 했었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만들어진 시점이 5월 15일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5월 1차 추경 때에는 이 재단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출연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어서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미리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대변인실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언론은 그들만의 세상이 아닌 시청자, 곧 우리 강원도민 또는 시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자체제작하고 도민들을 대변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도민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게 중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김용철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대변인실에서는 우리 강원도 홍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아니면 지사님에 대한 홍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김용철 강원도 홍보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대변인실에서는 지사를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라 강원도민을 대변하고 우리 강원도의회, 도민을 대의하는 도의원들에 대한 부분도 대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관으로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대변인님께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김용철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변인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용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익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75페이지입니다. 도내 공항 국내선 손실보전금에 대해, 이것 누누이 거론됐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원주 제주노선이 이상해 가지고, 탑승률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의 개선을 여러 차례 요구했을 텐데 아직 개선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아시다시피 원주공항은 대한항공에서 운항하고 있고요, 일단 대한항공이든 어느 항공사든 사기업이니까 이윤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원주에서 제주로 가는 노선에 대한 저희 희망사항은 이른 시간에 갔다가 늦은 시간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슬롯(Slot,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횟수)이라고 하는데 제주 쪽 슬롯이 나지 않는 문제는 결국 이윤하고 연관되어 있고 대한항공에서는 그 시간대밖에 내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끊임없이 요구해도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특히 저희 사문위 원강수 위원님과 원주지역 위원님들이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고 계셔서 저희가 이 부분은 다른 방향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도민들도 시간활용을 위해서 가까운 데서 타고 싶은데 스케줄이 안 맞아서 서울로 가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 부분을 끌어 들어온다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줘도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이 상태로 방치해서 이렇게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

대한항공 측에서는 사실 지금 운영하는 것도 자기들이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 지역의 배려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입장이고요, 저희는 지원을 더 하더라도 노선을 더 늘려달라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꾸준히 노력해서 절충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로 안 되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번 거론되면 피로도도 누적되고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73쪽, 명세서 195쪽입니다.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 조직 자체를 없애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 8,000만 원의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법률의 근거 없이는 운영비를 못 주기 때문에, 운영비를 줄 수 있는 법률 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화부에서. 그래서 이것을 깎고 대신에 강원도관광협회에 사업국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를 운영하는 직원들이 그쪽에 흡수돼 가지고 그 안에서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 업무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칭 자체는 쓰는 겁니까?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 사무국은 없어지고 업무는 그 안에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관광협회라고 하는 조직 자체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명칭은 독립적으로 계속 쓰는 겁니까?

명칭은 쓰지 않습니다.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 사무국은 폐지됐고 강원도관광협회 내에 사업국이 다시 신설됐습니다.

그러면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라고 하는 명칭은 이제 안 쓴다는 얘기죠?

예, 안 씁니다.

그러면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 회장은 누가 맡고 계셨었어요?

강원도관광협회장이 같이 한 것으로…….

겸직하고 있었나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다가 감액된 겁니까?

작년까지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안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는 인건비로…….

예정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정은 되어 있었는데, 8,000만 원을 세웠는데 상반기 때 문화부에서 운영비로 쓸 수 있다는 내용을 법령에 담아주면 되는 것인데 문화부에서 담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절차적 불가피성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0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 개최 활성화 지원은 국고인데 현재 9개 지역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는 전액 국비를 받아서 2회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이러한 국고를 받아서 치르는 축제는 앞으로 계속 더 활성화시키고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에는 크고 작은 축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줄이는 방안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되어 온 것도 사실이고요, 현재 도내에는 64개의 축제들이 있는데 언론에도 나오다시피 이제부터는 축제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엄격히 규제를 하고 페널티까지 주는 것으로 되고 있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대에서 9대 때도 이 문제를 계속 얘기했고 권장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화천 산천어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자리를 잡고 성공한 것인데 그 외에 작은 것들, 도비와 시ㆍ군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이런 것들은 페널티를 준다고 하니까 선별을 잘 하시고, 2016년도 예산 실링을 잡을 때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30개 정도로 절감하는 쪽으로 맞춰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좋으신 의견입니다. 다만 여기 2회 추경에서는 시ㆍ군에서 여러 가지 축제들을 가지고 공모한 것 중에 9개가 선정된 개념입니다. 페널티를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소규모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축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끊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두 가지 방안을 통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를, 욕심이죠, 예산을 더 달라 요구해서 실효성 떨어지는 축제를 하고,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다 해도, 정부 방침이 그렇게 섰다면 우리 강원도에도 거기에 맞게끔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볼 테니까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 세밀하게 보시고 불필요한 축제들은 축소시키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석원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석원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뭄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고랭지 채소의 지나친 풍작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횡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융ㆍ복합사업의 장소가 어디죠?

그것은 특별히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횡성군…….

횡성군 전체 일원에서 하는 겁니까?

예.

주로 어떤 사업이죠?

핵심적인 사업은 횡성한우의 부산물들에 대해 제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현지에서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주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농촌 융ㆍ복합사업을 지구 단위로 신청하는 것 외에 소규모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융ㆍ복합 6차산업, ICT 말고.

종류는 몇 가지 됩니다. 6차산업이 가공인 부분도 있고 관광인 부분도 있고 1차와 2차가 결합되는 부분의 형식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1차와 3차가 결합된 형식의 사업도 있습니다. 1호부터 3호까지 소규모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금 날씨로 보아서는 쌀이 아주 대풍을 이룰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지난해 쌀 풍작으로 인해서 판매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더구나 금년도 쌀 수매가 곧 시작될 것이고, 이미 수확이 시작된 상태에서는 평년작보다는 좀 더 많은 쌀이 생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비 부분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판매에 앞장서서 하는 것, 시장 격리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하는 공공비축미의 할당을 조금 더 많이 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내년도에 준비해야 되는데-내년도에는 쌀 재배 면적을 조금 축소해서 국내에서 부족한 조사료를 생산하는 쪽으로 돌리는 방법,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농어촌발전기금 외에 혹시 쌀과 관련된 기금이나 자조금을 우리 강원도 자체적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 도에서 시장 출하 비중을 높게 갖고 있는 품목은 한 5개 정도로 별도로 도 나름대로 만들고 있는데 쌀은 우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 정도로 낮기 때문에 저희 도 자체의 자조금만 가지고는 효과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쌀 자조금 제도가 있지만 임의 자조금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농업인들이 조금씩 같이 부담해야 되는데 가입을 안 해서 쌀 전업농을 중심으로 업체화해서 강제로 의무 자조금으로 바꾸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요 시기에는 아직 공론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추수기가 되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는 특별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라기보다 제 나름대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83쪽, 6차산업화 지구 조성 관련입니다. 강원도 6차산업 조성을 위한 준비현황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세요.

현 정부 들어서 처음 6차산업을 주창하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처음이라서 6차산업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데 2년 정도 걸렸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창조경제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가 전국 도에 다 똑같이 6차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6차산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예비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받은 사람이 앞으로 융ㆍ복합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부분이 첫 번째로 시작된 것이고요.

전국 시도의 사례 연구나 모범사례 수집이 정리된 게 있나요, 강원도에서 정리한 자료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우수사례들을 모집하고 발굴해서 홍보하거나 널리 접할 수 있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용역발주가 됐습니다.

소관 부서인 농정국에서 선도적으로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다니면 사례들을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제주도, 전라도 이런 쪽에 보니까 이야기로 회자되는 우수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강원도 특색에 걸맞은 아이템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횡성한우 지구 조성사업이 선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몇 개 아이템을 응모를 했습니까?

2개 응모를 했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1개를 추가해서 3개를 했는데 1개는 올해 사업으로 선정되고 1개는 내년도 예비지구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전국에 몇 개 지정을 합니까?

올해 전국에 6개 지구를 지정했고요.

6개 중에서 강원도가 1개 된 거죠?

예, 그리고 내년도 예비지구는 4개를 선정했는데 1개가 됐습니다.

강원도가 내년에도 1개 들어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예, 홍천과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고랭지채소 6차산업 지구입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강원도 농촌 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하면서 6차산업 아이템 개발을 농업정책의 핵심과제로 삼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따라 국비 매칭이 되어서 끌려가는 농정이 아닌 강원도만의 특색을 갖는 자구적이고 창조적인 농정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농산물을 원물생산으로 그냥 시중에 파는 것은 한계가 있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농촌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핵심을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설명자료 194쪽의 축산 지열냉난방시설, 이게 신규사업인데 짧게 소개 좀 해 주시죠.

계사인 경우에 더울 때는 온도를 낮춰야 하고, 추울 때는 높여야 해서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열을 이용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공모사업입니다.

펠릿 활용사업도 있는데 이건 보편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펠릿은 원예 분야에 들어가는 겁니다.

원예는 펠릿을 활용해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예도 펠릿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열을 이용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에 지열을 이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좋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실효를 해 봐서 좋으면 계속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에너지자원과 쪽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 같기도 한데요.

단순히 에너지를 생산하기보다는 이용하는 측면이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설명자료 184쪽,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죠?

예, 공모사업입니다. 당초 1차 추경 때 공모사업이 하나 선정되었고요, 2차로 농식품부가 공모를 해서 다시 3개를 추가했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농촌지역의 고령자분들이나 독거노인에게 좋은 정책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특히 군 단위는 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시ㆍ군에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업무부서를 딱 보면 노인계 쪽 부서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 시ㆍ군에서는 그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도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 지원사업만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기타 부수적으로 옆에 있는 공공시설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에서 상당한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셨는지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아직 운영부분까지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촌에서 겨울에 노인분들이 혼자 살다보면 혹시 사고가 나도 잘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농업만 할 것이 아니라 농촌의 생활환경도 들여다봐야 하지 않느냐고 해서 지난해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아직 운영 쪽까지는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높이 평가할 사업으로 봐요. 그런데 실제 운영면으로 봐서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 마을회관을 이용해 칸칸으로 방을 만들어서 공동시설을 하면 운영에 관련된 유류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좋은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으니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가뭄 한해 때문에 강원도 농가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어 있는데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관정 부분에 있어서, 보통 대형관정이라고 하죠. 관정은 일반적으로 끌어올려서 직수로 할 때는 저장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 농가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바로 직수해서 논에 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 웬만큼은 저수지 개념으로 물을 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관정을 뚫어놓고 그런 능력이 없으면, 향후에는 개인이 우선되더라고요. 국비보조를 받아서 관정사업에 많은 예산이 내려오는데 앞으로는 저수능력이 있는 쪽으로 용수개발을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가을부터 용수이용 체계를 바꾸었습니다. 그동안은 흐르는 물을 그냥 놔뒀었는데 지하수는 유한한 자원이니까 가급적 지표수를 가두어서 이용하는 방법을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는 각 용수원을 서로 연결하는 방법, 흐르는 물을 저수지로 끌어올려서 가두어 쓰는 방법으로 체계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는 개선이 될 겁니다.

이번 해에 좀 다녀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많다, 지역에 있는 시ㆍ군에 교육을 해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저수지 개념에서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강조할 필요성이 있고, 산지나 고랭지 같은 경우에는 대책을 세우기가 상당히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하단부에 빗물 저장고를 만들고 연결해서 쓰는 방법도 연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는 관정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특성에 맞게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원래 한해대책사업비 83억 원을 농식품부에서 배정받은 것이 있었는데, 기재부에서 한해대책비는 한해가 났을 때 들어가는 돈이라 이 과목으로는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좀 늦어져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지 못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80% 국비를 받는 돈이라서 시ㆍ군별로 20%를 보태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밑 중간에 흐르는 계곡수를 막아서 꼭대기에 저수조를 만들어서 올려주는 사업에 해당됩니다.

흙탕물 저감에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일전에 농정국에서 대(對)중국 쌀 수출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죠?

저희 국에서는 아니었지만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

어느 국에서 했어요? 비서실에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투자와 관련돼서 협상을 하는 팀에서 하다가 그것을 수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주도했습니까? 쌀과 관련해서는 농정국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생산을 하고…….

중국 쌀이 더 많은데 강원도 쌀을 수출한다? 물론 수출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쌀과 관련된 것을 농정국에서 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는데…….

쌀이 과잉되어서 국내 시장이 아닌 북한이든 외국에 빼줘야 될 상황이라 저희 농정국이나 도에서는 수출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입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가격 협상에 들어갔는데 가격에 좀 차이가 있어서 그걸 조율하느냐고 좀 지연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협상가격을 맞추지 못했지만, 금년도도 벌써 풍년이라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남는 쌀을 수출하면 좋겠죠. 우리 강원도 쌀을 대(對)중국에 수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우리 농민들이 국장님처럼 많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조사 같은 기초적인 조사도 안 한 것 같아요. 기초적인 조사도 안 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마치 강원도에서 생산된 남는 쌀을 대(對)중국에 수출해서 판로를 개척해 나가는 것 같이, 이건 농민단체가 울분을 토할 만해요.

의욕적으로 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받아주시고요, 저희들이 꼭 해결을 해야 하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이나 대변인실에 여쭈어 봐야 하는데 물어보지 못했고, 하여튼 농정국장님이 직접 하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그것만 하고, 그럼 농정국하고 사전 협의는 있었어요?

예,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농정국 의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쌍방 간에 차이가 약 20% 정도.

20%를 낮추면 수입해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현재 수매가 이하로 떨어져야 되겠네요?

정부 수매가보다 낮습니다. 금년도 도내 재고가 6만 t으로 시작했지만 계속 팔고 팔아서 지금은 5,900t 정도의 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신곡을 채워 넣으려면 창고를 빌려야 쌀을 넣을 수 있으니까 적자가 있더라도 한번 비워보자는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나온 겁니다.

협상 중에 20%를 얘기했으니까 거기에서 10%~15% 정도 가격이 다운되면 강원도 집행부에서는 그 보전을 안고 수출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더 해 봐야 하는데, 농협이나 저희들도 있고 생산자나 수입자도 있으니까 서로 이해를…….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면 섣부른 정책이 아니었나, 섣부른 정책으로 많은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 주려다가 오히려 걱정을 늘려 주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든지 이런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차원에서 보면 꼭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꼭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국적인 문제예요. 쌀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전라남도인가요?

예, 전라남도가 가장 많습니다.

전라남도는 우리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을 겁니다. 거기도 다른 판로를 개척해서 하려고 하지, 오히려 중국이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에 수출하려고 하는 판국에, 기본적인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고 협상한 이후에 발표를 해도 늦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섣부른 정책을 발표해서, 이건 집행부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적당히 협상 중이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실패했을 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분란을 일으켰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희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희망대로 되면 좋겠죠. 국장님은 직접 관련은 안 했지만 농정국하고 사전협의를 했으니까, 처음에 사전협의가 어디에서 들어왔어요?

관광개발과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

예.

농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관광개발과에서 협의가 들어왔다는데 나중에 보충질의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지금 관광개발과에…….

지금은 농정국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고요.

나중에 보충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종합적으로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질의일 수 있는데 사업설명서 189쪽부터 192쪽까지, 아까 존경하는 유정선 위원님이 말 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좋은 정책입니다만 학생 승마체험 지원도 2회 추경에 많은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말 산업 육성, 이것도 2회 추경에 예산이 689%나 증액됐어요. 2015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런 것을 전혀 예측을 안 했었습니까?

학생 승마는 6월, 말 산업 육성은 8월, 전문 승용마는 6월에 대상자를 농식품부에서 공모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추경에 계상하는 시기가 늦어진 겁니다. 지난해에도 이렇게 늦어진 게 한두 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미리 농식품부에서 확정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예측해서 당초예산을 계상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와 사전협의를 해서 예산을 잡아 가야지, 농식품부가 예산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늘리는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주도면밀하게 하셔서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부에 부담을 주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병헌 녹색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안병헌입니다.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태놀이터조성 국고지원 아시죠?

예.

정선이 사업을 포기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건 환경부 공모사업입니다. 정선군에서 철도공사 부지에 사업을 하려고 신청했는데, 확정된 후에 철도공사와 협의를 해 보니까 철도공사 자산관리 규정에 의해 매년 1,300만 원이라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 포기하고 다른 장소로 선정을 한다고 하니까 환경부에서 이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순위에게 사업이 가는 바람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특사업 보조금입니까?

아닙니다. 국가 편성 지특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안타까운 것은 이런 공모사업을 시ㆍ군에서 도에 올릴 때 정확히 조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 도에서도 정확히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점검을 했었나요?

사실 저희가 점검을 하긴 했는데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인데, 이왕 하실 때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심지 내에 녹지공간 부족이 많지 않습니까?

예.

개인적으로는 군 단위 보다는 시 단위에, 많은 담당자들하고 서로 토론을 하셔서 적정한 곳에 많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공문을 시달하고 권장을 해서 작년에는 두 군데가 선정됐었고, 올해는 내년도 사업으로 5개 시ㆍ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하실 때 반납하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병헌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박흥규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동해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하 환동해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전영하입니다.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저는 본부장님을 처음 마주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31쪽, 소방안전교부세를 받으셨네요?

예.

사전에 예고가 되어 있었던 사업입니까?

항상 시ㆍ군에서 해변 운영을 하면서 어려워하는 것이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저희들도 도비가 없기 때문에 국비를 따려고 노력했던 사항이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있어서 여기에서 배당을 받은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ㆍ보수네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기존에 시설이 안 되어 있던 부분들을 하는 겁니까?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던 것을 개선하는 것도 있고요, 안 되어 있는 것을 새로 신설하는 것도 있습니다.

인명구조요원을 확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시설물만 하도록 시ㆍ군에 보내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매년 1억 1,000만 원 전후로 배정이 될 텐데?

금년도에 처음 됐기 때문에 1억 1,000만 원의 배정을 받았습니다. 소방 부서와 저희들과 시ㆍ군의 요구량은 이것보다 많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75% 대 25%의 비율로 나눠지는 것 아니에요? 소방 부서에서는 75%, 나머지 해양안전 분야는 25%.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6개 시ㆍ군에 100% 다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안전교부세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처음 생겼는데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목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주먹구구식 편성의 느낌도 들어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시ㆍ군의 소요액을 사전에 미리 파악했었습니다.

수요조사가 충분히 됐다는 겁니까?

예.

하여튼 소방안전교부세가 매년 환동해본부에도 배정이 되니까, 금액은 다른 부서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전에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예산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멀리서 오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232쪽의 해변 안전장비 구입 지원 국고 예산 있지 않습니까? 내용 아시죠?

예.

동해안의 6개 시ㆍ군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해변 조성을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신 것인데 당초예산에는 안 서 있고 2회 추경에 선 이유가 뭐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말에 제정됐습니다. 금년도부터 새로 시행되다 보니 해수부에서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번에 처음 들어온 예산인데 늦게 편성됐습니다.

예, 이해가 가네요. 이것을 당초에 세우셔서 5월~6월에 정리가 돼서 7월~8월에 많은 분들이 왔을 때 활용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물고기자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건물이 20년 넘었죠?

예, 오래됐습니다.

그냥 그렇게 놔두실 건가요?

현재 건물을 바꾸는 예산은 확보하기 어렵습니다만 그것도 개선해야 될…….

여기서 긴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고민을 해 주세요. 제가 농수위에 있을 때 상당히 거론을 많이 했었는데 진척이 되다가 유명무실해 졌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입니다. 전영하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234페이지,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의 가뭄피해 파로호 지역 어업인 생계 지원 사업 있죠?

예.

여기에 보면 전례 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소양호 상부 쪽, 양구군 일대의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사업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 2,000만 원이에요.

갑작스럽게 지원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직접 소득사업을 개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치료사업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보는가 하면, 가뭄피해가 막대한 지역에 제대로 지원해 줘야지 2,000만 원 갖고 코끼리한테 비스킷 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집행부에서, 지금 비서실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해서, 예비비를 풀더라도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지 2,000만 원 갖고, 이 사업 내용은 좋아요. 이런 곳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해야지 2,000만 원 갖고 낯부끄럽지 않습니까?

인제군하고 소양호 상류지역 쪽에는 1회 추경에 도비 4,000만 원을 들여서 총 1억 6,000만 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2회 추경에는 파로호 쪽이 빠졌기 때문에 파로호 쪽을 추가해 가지고…….

본부장님, 그것 좋은데 지금 도에서 강원도립대학교에 얼마의 예산이 내려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무상으로 내려가는 것이 100억입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전액 장학금 해 가지고 6억 얼마 주겠다고 언론에 발표했어요. 이런 데는 막대한 예산을 갖다 쓰면서 정말 어려운 농ㆍ어업인들에게는 왜 도움을 안 줍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예비비를 이런 데에 철저하게 써야 됩니다. 반성도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은 내가 너무 좋아서 앞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집행부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 이와 비슷합니다. 얼마 전에 환동해본부에서 동해안 어업인 유가족 생계지원비 지급해 준 것 있죠?

그렇습니다.

생계지원비 얼마를 지원해 주셨죠?

저희들이 매년 한 7,000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7,000만 원을 6개 시ㆍ군에 골고루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도 뭐합니다만 영동지역에 있는 어업인 종사자나 언론이나 이런 기관에서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어업인들 유가족들 정말 어렵게 살거든요. 달동네 같은 데서 연탄 몇 장, 정부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데 이런 것도 집행부에다 예산을 많이 요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니 6개 시ㆍ군에 7,000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합니까?

현재 기금 20억을 조성해서 그 20억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7,000만 원 선인데 현재 6개 시ㆍ군하고 저희 도하고 20억을 더 조성해서 총액 40억을 조성하려고, 2018년까지 40억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지원 금액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요, 요즘 이자가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금은 기금대로 조성하시고 이런 것을 과감하게 환동해본부에서 집행부에 예산을 요구하세요. 지사님께서 위령제에 참석해 가지고 유가족들을 어루만져주겠다는 약속도 하신 것을 제가 옆에서 봤는데 무슨 장학금에는 6억, 100억씩 운영하면서, 제가 2016년도 예산을 지켜보겠습니다. 집행부에 이런 예산을 많이 요구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동해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서경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랜 시간 동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3페이지를 보시면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에서 화재보험 관련 사업 있죠?

예,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 전통시장은 몇 곳이나 됩니까?

57개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