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기열 의원 발언
한곤
강한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6월 15일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최종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일자리지원과, 경제지원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일자리지원에 힘쓰시는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페이지 부정이익 환수금 관련해서 이때 사고가 났을 때가 2019년, 2020년도면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실 때내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지금 여기도 그때 근무하신 직원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팀장님하고 전부 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2019년, 2020년도에 근무했던 직원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당시에 부정수급에 사건이 났을 때입니다. 언론에도 나고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가 이런 사고를 우리가 이럴 수도 있겠다는 얼토당토않은 사고가 났지만 이럴 수가 있겠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서 잘 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있을 터인데, 과장님! 혹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새로 세우신 게 있으십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저희가 사회적기업 뿐만이 아니고 마을기업까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점검을 저희 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하고 합동으로 지금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또 보조금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부정수급사례가 없도록 점검을 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과에서도 열심히 일만 쌔가 빠지게 하고 잘한다. 소문만 났었는데, 이것 참 어처구니없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예, 159페이지에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잖아요. 지금 잔액이 14억 남았는데, 이월사유가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구축이 지연으로 지금 이월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19세에서 34세에 있는 달서구 안에 청년이 많이 지원을 하든가요? 조금 나이 대가 이러니까 좀 까다롭고 부모님하고 따로 살아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혹시 지원이 좀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왔어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올해 5월에 기준으로 저희가 청년월세 지원을 해 주는 인원이 1,081명입니다.
임미연부위원장
많네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임미연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스템 때문에 일단 이월은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 중에 다 받기는 받으셨나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일단 신청을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원을 받는 분도 계시지만 제외되는 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제일 큰 제외 사유가 무엇이지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재산 부분하고 실제로 월세가 지급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오버(over)되는 경우도 있고, 또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데도 또 신청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분들은 다 제외되고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저는 그래도 청년이 요즘 힘들다고 하는데 월 20만 원씩이면 크거든요. 원룸 보통 35만 원에서 45만 원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반 정도가 나간다는 것인데, 그래도 좀 잔액이 많이 남아서 조금 아깝기도 하고 이래서, 이번에는 시스템 구축을 잘 하셔서 많은 분들이 좀 지원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지난해 8월달부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이 사업은 올해 8월까지 계속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받고 지급은 내년도 연말까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올해 8월달까지 신청하신 분들이 조사를 통해서 선정대상이 되면 내년 연말까지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여서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방금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지만 저도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현액이 19억400만 원인데, 예산이 보통 매년 40억씩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청년월세한시적지원사업이. 이것 지금 국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50대 50입니다.
서보영위원
국비 50에 구비 50….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시비 50입니다.
서보영위원
시비 50%에 구비 50%입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국비 50, 시비 50, 5대 5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그러면 시행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겠네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본예산 때도 전년도에 2023년도 본예산 때 이 안건을 다룰 때 이번에 시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심의 때는. 이게 2022회계연도 결산이라서 2023년도 본예산 때는 얼마가 예산으로 올라왔었지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2023년도 본예산은 10억2,600만 원입니다.
서보영위원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맞지요? 절반 줄었습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그게 2022년도 예산이 사업시행이 늦어져서 이월될 부분들이 아마 일부 감안이 되어서 2023년도 본예산은 조금 2022년도 보다는 적게 책정은 되었으나,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내년도에도 어차피 저희 12월달까지 지출을 하기 때문에 올해 8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예산 추계가 대충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부분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들이 저희가 시를 통해서 국비를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2023년도 예산안에는 시비,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억 부분에 있어서….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국시비 다 5대 5입니다. 국비, 시비 5대 5 사업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도 5대 5 사업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서보영위원
과장님께서 전년도에 이월되는 게 2022년도 이월되는 게 있으니까 2023년도에 예산안이 줄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전반적으로 계속 예산안이 줄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청년들이 꼭 필요한 청년들이 이것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세하게 예산이 줄었다고 너무 국한시키지 마시고, 청년들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보조금 반납금에 보면 항목별로 조금씩 있어요. 보통 보면 예산이 우리가 받으면 예산이 모자라야 정상인데, 반납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이 보조금 부분은 대부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국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3월달부터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책정이 되면 채용을 사실은 3월 1일부터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3월달 부분 한 달치 인건비 부분이 보조금으로 책정되어있는데 사실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채용을 할 때 보면 3월 15일 날 한다면 15일치 또 임금이 남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용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중도에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퇴사를 하고 나면 다시 또 채용할 때까지 기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이렇게 보조금이 조금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인건비가 채용기간에서 남는 부분은 즉시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채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공공근로라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분들 아르바이트는 바로 채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좀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지원되는 부분은 사회적기업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전달해서 즉각 중도퇴사를 하거나 했을 때 채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적기업 쪽에 안내를 하고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결원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아르바이트 인원들을 사전에 그 이력서를 받아놓으면 바로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공공근로라든지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고 참고로 이 부분들은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에 정규직으로 또 채용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채용이 늦어지지 않도록 사회적기업에 저희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입니다. 달서구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이선주위원
예, 우리 경제지원과는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잡다한 공사부터해서 상당히 일이 많은데, 서남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보면 잔액이 한 4,000만 원 정도 남았다. 그렇지요? 이것은 낙찰차액입니까? 안 그러면 공사를 축소한 겁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공사를 실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선주위원
애초에 우리가 예산책정을 할 때 좀 과다한 예산을 책정했다고도 볼 수 있네요. 그렇지요? 4,000만 원 정도 남았으면….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산금액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절감액도 있고 그리고 계약을 하면 사정률이 있으니까 그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보통 보면 우리 낙찰차액하고 사정금액을 감안해서 설계할 때 그것을 많이 감안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안 되고 낙찰차액하고 사정금액 차액이 보니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군데군데 그런 부분이 아마 그런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와룡시장 아케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보면 3,900만 원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설계할 때 애초에 설계할 때 좀 충분히 반영을 해서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공사할 수…,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집행 잔액이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향후에 우리 공사설계할 때 용역을 줄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용역을 주면 아마 용역업체에서도 감안해서 설계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항상 우리 지역에 밀접하게 경제지원과는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우리 용산종합큰시장에 18억8,000 중에 5억3,000이 명시이월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남아있는 겁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용산종합큰시장은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결산서….
도하석위원
금액은 다 집행이 된 것이지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집행되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가 반려견놀이터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둘러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분들이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또 하청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현수막을 지금 엄청 걸어놓았습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라고. “달서구청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라.” 이렇게 붙여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우리의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교보건설주식회사라고 있는데 최저입찰가로 해서 결론은 입찰의 제도에 맹점이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전자입찰을 하다보니까 최저입찰가로 낙찰되다보니까 또 이 기업을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여성기업 대표 이런 부분은 또 가점이 있고 하니까, 당첨이 잘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과장, 팀장도 1월달에 왔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10월달에 완공되어서 오픈해야 되는데,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해서 마지못해서 저희도 그동안에 그 과정 동안에 각종 법률이라든지, 사정이라든지 제반 정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난 5월 24일자로 직권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가보시면 그동안에 장비업체라든지 장비업체를 동원해서 근로자들이 작업한 그 장비업체 대금이라든지, 임금을 체불하고 안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오전에 저의 방에 업체대표하고 체불된 근로자하고 한 10명 정도가 와서 또 물리력도 행사를 했을 뿐이 아니라 좀 과격한 행동도 있었고, 또 내일도 한번 본인들이 어제 나가면서 “구청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이런 의사를 밝히면서 “내일 또 한 번 찾아오겠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임금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도 예를 들자면 임금하고 이런 것은 사실상 제가 어제 그 민원한테도 1차적 피해는 구청이고, 그다음 2차 피해는 달서구민이다. 우리도 하는 데까지 해서 이 업체가 낙찰되어서 그 동안에 우리가 과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담당자라든지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다른 사업에 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 민원에 집중하다보니까 다른 업무에 자꾸 누수가 발생하고 이런 실정이고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사정입니다. 그래서 임금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는 현재로써는 우리가 법을 또 위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보전해 줄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원청업체에 그 업체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도하석위원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결산 건하고는 다릅니다만 지금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한 10억 정도가 지급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10억 정도가 다 지급이 되었고, 잔액은 한 18억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또 발주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슬기롭게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달서구청이 먹칠을 하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하고는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연관이 없습니다. 좀 그렇습니다만 아이디어를 잘 내셔서 좀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방금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도 다 참고해서 그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해서 어차피 이 사업은 지금까지 적년에 또 이러다보면, 현재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주말이 되면 기상예보 상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 이런 예보도 있고 하니까 그런 장마가 오게 되면 현재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현장 확인도 거쳤듯이 토사 유출이라든지 또 안전상 문제가 염려스럽고 해서 이 부분은 응급 안전조치분야 차원으로 해서 지금 공사에 그것은 물길이라든지 그것은 조만간에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어차피 제삼의 업체를 새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정을 해서 남은 공기 동안에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입찰에서 맹점이 드러났잖아요. 다음에는 새로운 업체는 누가 합니까? 그것도 입찰을 합니까?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부서가 총무과인데 계약부서하고도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수한 사고현장이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또 입찰도 가능하고 이런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부서인 경제부서에서는 어느 쪽이 앞으로 더 유리할 것인지 그 건설업계 사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그래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최저입찰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건설공사인데 최저입찰로 하나요?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전자입찰을 합니다.
고명욱위원
전자입찰을 하는데 최저입찰로….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최저가로….
고명욱위원
최저가로 되는 것인가요? 이 내용이. 이 보증서도 다 발급받았지 않습니까?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우리가 보증서 같은 것은 필수적으로 계약할 때 계약부서에서 다 첨부를 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고명욱위원
이게 맞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사 진행을 업체가 안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서울보증보험이나 이런 보증서를 받아놓은 것들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요?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체 한도가 보증보험 상 1억8,000정도 되는데, 현재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에 대해 설계를 맡은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달 말까지 타절정산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 부분을 심층적으로 세밀하게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통과한 업체일 것인데 그렇다고 또 그리고 거기에 보증보험도 다 받은 내용이지 싶은데, 여기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다시 수의계약 내지 재입찰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이렇게 문제가 타절정산 이후에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의계약 업체가 사실 현장이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지역에 업체들이 벌써 소문이 다 나있는 상태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올지 사실 그것도 지금 좀 저희가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입찰을 하게 되면 지금 그만큼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했을 때 이후에 업체가 건실한 업체가 들어오면 저희가 원활하게 연내에 할 수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저희가 말씀하신 적격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또 어떤 업체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도 있고, 현재는 저희가 계약해지 이후에 타절정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타절정산은 업체에서 아마 수금을 안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아마 직권으로 해서 정산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때 정산금액이 나오면 저희가 보증이라든지 우리 구에 있는 손실금이라든지 아니면 남는 부분이라든지 그것이 명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예, 이어서긴 한데 제일 걱정이 우리가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작년에 계약했던 그 계약으로 해야 되니까 올해는 또 많이 올랐잖아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올라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고민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좀 많이 걱정은 됩니다. 그래도 성실히 어쨌든 또 주민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56페이지인데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지원에서 잔액이 590만 원이 남았던데, 우리가 지금 한 두에 20만 원으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정도면 저는 전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잔액을 좀 남기지 말자. 제가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특히 달서구에 캣맘들이 항상 신청을 많이 해요. “언제하지?” 기다렸다가 하는데 여기 사유에 보면 “중성화 신청 감소”라고 되어있고 “포획 두수가 또 감소”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지난해는 사실 우리가 당초 계획한 중성화 신청보다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투입되는 인원이 수의사회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그 잡는 인력이 부족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있는 사업비를 좀 이월해서 상반기부터해서 열심히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월한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완료했고, 그리고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중성화지원반으로 인력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 지원반에 있는 그 참여인원하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저조한 실적을 만해 해보려고 지금 신청한 건수는 많습니다. 그 부분을 달성하려고 담당자가 지금 무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안 그래도 주위에서 캣맘들은 신청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포획수는 이렇게 되고 하니까 인력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일단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저희 경제지원과는 타 부서 대비 지금 이월이 많아서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나중에 따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몇 개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결산서 75페이지 제안설명서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2건에 있어서 여기에 단위가 틀린 것 같은데요? 천 원 단위로 하셨는데요. 제가 봐서는 원인 것 같은데, 세입입니다. 단위가 틀리신 것 같은데요? 제안설명서 75페이지.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예,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맞지요. 천 원 단위로 하면 52억인데….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서보영위원
원단위로 해야 500만 원인데….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더 미리 체크해야 되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다음에 수정을 부탁드리고요. 단위 틀린 게 맞네요. 그리고 다시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용산종합큰시장에 6억900만 원이 사고이월인데 왜 사고이월입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바로는 2023년도에 공사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이월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 또는 계속사업이월로 넘어가야 되지 싶은데요. 사유는 사고이월로 적어놓으셔서, 사고이월이 혹시 맞습니까? 결산서 첨부서류 159페이지입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담당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대호 유통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대호
우대호유통지원팀장
용산종합큰시장은 작년에 계약을 해서 그때 12월까지 종료가 안 되는 바람에 그것이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원인행위는 그 전에 했는데 그때까지 연도 말까지 집행을 못하는 바람에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서보영위원
집행을 못하셔서 사고이월을…, 그런데 2023년도에 집행이 되었잖아요.
대호
우대호유통지원팀장
2022년도에 그러니까 2022년도에 해당 공사계약을 다했는데요. 그게 연도 말에 다 종료가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부분이 생겨서 할 수 없이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계속사업이월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요? 왜 굳이 사고이월로 넘겼나요?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대호
우대호유통지원팀장
맞습니다. 공사가 원래 예정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연장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변동이 생기고 또 이렇게 상인회하고 협의할 사항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길어졌던 부분도 있고요. 또 레미콘 문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조금 더 지연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대호
우대호유통지원팀장
예. (우대호 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산서 75페이지 세입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경제지원과가 대부분 항상 전통시장 위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달서구청에 보면 항상 예산서 나가는 게 전통시장 위주로 많이 나갑니다. 제가 예전에도 늘 얘기를 했지만 중소기업에 성서공단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상당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지방세, 국세 외에 여러 세금들을 많이 납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언제나 지원하자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 분야에 있어서 언제나 넓히자고 확대하자고 언제나 제가 항상 주장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통번역지원 사업이라든지 해외지사화 사업,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중소기업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누구나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잔액이 남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통번역지원 사업하고 저희가 이런 부분은 있지만 대구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비슷한 번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 말고도 다른 채널을 통해서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성서공단을 통해서 필요에 의한 기업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저조한 부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에서도 따로 영어번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보다 다른 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코트라 이런 대외 지원하는 해외지사화 사업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그 코트라라든지 이쪽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세계한일무역협회라든지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서 1차적으로 구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구를, 기관을 통해서 왔는데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업에서 수요에 신청한 데서 있는데 저희도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소기업 통번역지원 2021년도 그 잔액에 85만1,000원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해외지사화 사업비도 2021년도 사업비가 920만 원 발생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당시만 하더라도 2021년도 코로나가 계속 창궐하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성서공단 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수출업체가 대다수 많거든요. 그런 업체에서 해외에 왕래라든지 이런 게 위축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커서 종전 그 전년도보다는 조금 잔액이 더 발생한 그런 실정입니다.
서보영위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중소기업들은 누구나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홍보 미흡 부분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 성서공단에 중소기업들 대표 이메일주소라든지 이런 것 혹시 리스트화 된 것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에서.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이메일보다는 모든 각종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기업체라서 저희가 팩스로 보내고 있습니다. 개별기업에 대한 팩스로 해서 성서공단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개별기업체에 팩스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전자팩스 일괄 발송이네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서보영위원
전자팩스 일괄 발송 같은 경우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요새 스팸팩스가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팩스를 잘 안 봅니다. 현재 기업에 가보면, 팩스가 각종 신용정보업체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 광고팩스가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팩스를 잘 안 봅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성서공단하고 항상 병행해서 아는데, 아마 저희보다는 공단이 회사에 한 부분이 더 신뢰성이 있으니까 공단을 좀 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 그 리스트가 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굳이 노력을 안 해도 관리공단에 리스트를 받아서 그렇게 또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쉽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그런 방법도 좀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길고양이 담당 팀장님은 누구시지요? 우리 팀장님 잘 아시니까 앞에 나와서 답변해도 관계없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창규 동물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김장관위원
2022년도에 예산이 9,900이었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6,100을 쓰고, 3,100 이월금액하고 그렇게 해서 9,900인데, 혹시 2022년도에 한 몇 두 되었어요? 이것 작업한 것 그것 중성화 시술요?
창규
이창규동물관리팀장
300여 두 정도 됩니다.
김장관위원
혹시 300여 두를 했을 때 데이터야 나오겠나마는 길고양이인데,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동물관리팀장
예.
김장관위원
이게 300여 두 한 부분보다 혹시 더 많이 발생한 부분이 더 안 많겠습니까? 길고양이가. 우리가 중성화한 숫자보다 아마 그 개체수가 더 많이 안 늘어났겠어요?
창규
이창규동물관리팀장
예, 현실적으로는….
김장관위원
이 300두 해 가지고는 내가 봐도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효과는 없지 않겠나?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면 9,900인데 이게 2023년도에 보면 6,000만 원 또 시술비가 잡혔어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동물관리팀장
예.
김장관위원
그게 국비가 한 20%, 시비가 10%, 나머지가 우리 구비가 한 60%정도인데 예산이 많이 잡힌 것이에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동물관리팀장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구비가 이렇게 60% 잡힐 것 같으면 뭔가 효과도 있어야 되고….
창규
이창규동물관리팀장
예.
김장관위원
지금 효과성에 있어서 조금 내가 의문을 한번 가져 봅니다. 혹시 2022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9,900으로 했는데, 2023년도에 이렇게 했을 때 혹시 그 대비하고 우리 구에서 공무원이 봤을 때 이 중성화사업에 효과가 있겠는가? 한번 내가 물어봅니다.
창규
이창규동물관리팀장
제가 봤을 때는 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저희가 저희 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 주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 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접수를 하고 최대한 민원인 요구에 맞추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사업에 보면 월성동하고, 그다음에 두 군데인가?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창규
이창규동물관리팀장
예, 월성동, 송현동….
김장관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는 안 합니까?
창규
이창규동물관리팀장
특별히 관리라기보다는 저희가 그쪽에….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각 동마다 한 1,000만 원씩인데, 참여예산이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동물관리팀장
예.
김장관위원
이 예산을 쓰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술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동물관리팀장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구에서 관리하는 것하고는 빠집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주민참여하고 시주민참여 예산이 따로 구분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거기에 시술비 6,000만 원이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포함이 아닙니다. 별도로 지금 예산은 우리가 본예산으로 6,000이 잡혀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시 주민참여예산해서 2,000만 원씩 해서 작년도 이월사업비 한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 1억1,000을 가지고 지금 중성화지원반 2명을 투입하고, 수의사회에 있는 인력가지고 해서 지금 작년보다 조금 밀려있는 그 신청 중성화 대상을 더 해서 같이 풀 작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중성화를 암놈, 수놈 구분 없이 이렇게 중성화작업을 합니까?
창규
이창규동물관리팀장
중성화는….
김장관위원
그냥 수놈만 해요? 어떻게 해요?
임미연부위원장
아니 둘 다 해요. 포획 되는대로 해요.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포획을 하면 암놈, 수놈 구별 없이 그냥 다 중성화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요?
임미연부위원장
포획신청이 들어오면…, 제가 답변해 될까요?
한곤
강한곤위원장
가만히 계셔 보셔요.
임미연부위원장
상관없어요?
김장관위원
잠깐 계세요. 아직 여기 지금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임미연부위원장
아니 저 분들이 더 모르셔가지고….
김장관위원
임미연 위원님! 아직 질의하실 시간 아닙니다. 내가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있어서 포획을 해서 암놈, 수놈이든 다 이렇게 중성화작업을 같이 하는 것이네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지금 신청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라 하면 우리가 구 주민참여나 시 주민참여는 월성1‧2동하고 송현동 전역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민원인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주소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주소지에서 저희가 살펴보고 그 인근에 있는 고양이들은 저희가 다 잡아서 하니까 암컷, 수컷 구분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신청이 들어온 그 지역 주변에 있는 고양이들은 같이 그렇게 저희가 포획을 합니다.
김장관위원
그 인건비가 1,300쯤 드네요. 그렇지요? 그 중성화하기 위해서, 시술비도 좀 제법 많이 드네요. 생각보다 그렇지요? 이렇게 많이 2022년도에는 9,900이었는데 거기다 59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업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정말 이 동물애호가가 보면 저것도 있었는데, 이게 중성화작업에 조금은 뭔가 새로운 모멘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돈을 떠나서 그렇지요? 이렇게 그 작업보다 생산되는 그 길고양이가 더 많을 수 있다. 지금 보면 그 숫자가.
창규
이창규동물관리팀장
예,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동물관리팀장
예.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어떤 보이기식 그런 작업보다 정말 새로운 우리 길고양이들을 이렇게…,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것은 하나의 공무원들의 보이기식 작업인데 그것 말고 정말 우리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줄이려고 하면 새로운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그래 봅니다.
창규
이창규동물관리팀장
위원님 말씀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어쨌든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을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저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서 예산보다는 이 길고양이들의 어떤 개체수 조정에 새로운 것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동물관리팀장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인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강한곤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8분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그 이월사업비에 가서 우리 교통광장사업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주민설명회 다 했고, 설계 다 나왔고, 지금 3억8,000만 원 이게 무엇이지요? 이월액이….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보상이 지금 세 분 중에 두 분은 받아가고 한 분이 남아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지금 안 받아간 것이네요. 그렇지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그 분은 무엇 때문에 안 받아간 겁니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조금 더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고, 지금 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7월 24일 날 재결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이것이 선정되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금액이 소유자가 원하는 만큼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집행 재결이 되고 나면 45일 이후에 수용 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이게 강제집행이네요. 그렇지요? 이것이 되면….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혹시 사전에 이 지주하고 한번 만나….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많이 접촉을 했는데 이 분이 다른 건으로 해서 그 주변에 다른 보상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결위로 가면 좀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고….
김장관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를 남긴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업무할 때. 이 분이 그것도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그런 사례는 저희가 남기려고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어떻게든 더 많이 받으려고 하다가 경험상 그 사람이 다른 필지를 보상받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GB(greenbelt)로 했을 때 계속 그렇게 되니까 이게 연속성이라요. 이 분들도 이것을 보면, 이 사례를 내가 지주라면 이것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겠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수용재결위원회가 열리는데 수용재결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나오는 가격이니까 그 절차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저희가 그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는 또 없으니까….
김장관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혹시 저것은 생각 안 하십니까? 세 분 중에 두 분은 먼저 받았으니까 이 분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형평성에 똑같은 땅에 똑같은 것을 갖다놓고 구에서 공무원이 했을 때 이게 형평성에 불합리한 그 모습을 보인 것도….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나머지 두 분들은 금액도 적고 땅도 적은 반면 이 분은 땅 면적도 좀 크고, 수목도 심겨져 있고 이래서 이 분이 그 보상에 실질적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본인이다 보니, 다른 분은 그 보상가는 어느 정도 만족했을 수 있고 이 분은 자기 땅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김장관위원
만족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나중에 알면 이 두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 똑같은 어떤 게 이렇게 했을 때 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조금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것을 GB(greenbelt)로 했을 때 그렇지요? 너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으면 이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김장관위원
물론 안 나겠지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장관위원
어떤 이게 감정 가격있으니까 있지만, 이렇게 자꾸 시간을 지연하고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이것을 지금 GB(greenbelt) 하더라도 45일 이후 같으면 공사 진행되자면….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8월말에서 9월초….
김장관위원
9월초로 봅니까? 진행을.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가 꽤 오래 나왔는데….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9월초 이 공사 진행할 때 거기는 이렇게 위에 저수지도 있고, 이제는 물도 많이 내려오니까 거기 조금 침하된 지역이지요. 그렇지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물 소통이 잘 되게끔 하수관로하고 세 집 챙겨서 교통광장 잘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앞서 김장관 위원님께서 대곡동 한실마을 교통광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지만, 저도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재결위원회에 지금 올렸지요? 7월 23일자에….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7월 24일 자에….
서보영위원
7월 24일에 수용재결위가 열리고, 보통 우리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상협의가 지연되면 시에 수용재결위원회에서 올려서 보통 위원회 통과를 받아야 됩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서보영위원
그게 강제수용의 가장 첫 번째 절차 중의 하나이지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우리 이번에 수용재결위원회에 올리면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되지 않을까?
서보영위원
보통 우리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 수용재결위원회에 올리면 감정가의 한 5% 정도 더 받거든요. 많이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보통 감정가의 5% 정도 더 받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수용재결위원회에 올려도 감정가의 한 5% 정도 더 받고, 그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강제수용재결위원회에 통과되면 강제수용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강제수용절차 중에 제일 첫 번째 단계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법원에 공탁을 건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우리는 공사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서보영위원
그 분은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놓았으니까 공탁금을 찾아가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그 행정절차가 아니겠습니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그 분이 혹시 수용재결위원회의 의견을 불복해서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이 분이 그 앞에 수용재결위원회를 통해서 약 5% 정도를 더 받아서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때도 한 5% 정도 더 받아갔습니까? 수용재결위원회는 보통 5% 정도 더 받잖아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만….
서보영위원
그때도 5% 정도 나왔습니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그와 관련해서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는 그런 부분은 조금 적다고 과장님께서….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렇게 해서 무난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야지요.
서보영위원
지역구 상권에 주민들이 많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무난하게 계속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안 그래도 교통광장이라든지 회전교차로 조성해서 교통사고율이 교차로에서는 많이 감소했지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교통흐름도 더 빨라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회전교차로라든지 교통광장이라든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달서구 전역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서보영위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서로 아이디어를 강구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저는 78페이지 택시발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1건인데 269만5,000원이라고 하셨는데, 택시발전법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8억6,000을 잡아서 9,000만 원 정도를 반납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무단횡단방지시설이라든지 교차로알림이라든지 바닥신호라든지 이것은 사실 충분하게 필요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반납을 하게 된 경위가 어떤지 그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먼저 기타 과태료 269만5,000원 미납수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 택시발전법 위반 과태료 1건입니다. 택시조합은 택시기사들이 조합원이 되어서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택시사업을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 택시회사가 물어야 되는 비용을 택시기사에게 전가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운송비용 전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택시회사에 과세된 과태료입니다. 본인들이 유류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회사에서 물어야 되는 비용을 택시운전기사한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택시기사가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나중에 회사를 고발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확인해 보니 그렇게 된 건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전가하면 안 되는데 전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택시 개인기사가 회사에 소속입니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고발한 것이지요. 회사를.
도하석위원
개인이?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도하석위원
회사를 고발했는데 그러면 이 과태료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회사의 과태료입니다.
도하석위원
그 회사에서….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회사에 부과된 겁니다.
도하석위원
회사에 부과된 겁니까? 조합에.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조합에, 예,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주민참여예산 8,900만 원, 보조금 약 4,634만7,000원을 포함해서 8,900, 약 9,000만 원 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예산을 집행하면서 설치 장소라든가 협의해서 설치를, 거기에 소요될 예산을 책정하는데 그런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설치나 사용이 불가해서 사업비 책정이….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 부서를 거쳐서 예산 부서에서 최종 확정해서 시 참여 같으면 시에서 거기로 가고, 구 같으면 구에서 결정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거든요. 거기에 단지, 주민참여예산은 그 지역하고 동까지 다 명시가 됩니다. 그 명시된 이 사업비가 남았다고 해서 다른 데 쓸 수가 없거든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당초에 예산을 하면서 한 10%정도를 여유 있게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고도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해서 그렇게 반납이 됩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사실 금액이 아주 큰 금액을 반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를 두지 말고 예산을 아예 세울 때 조금 모자라게 했더라도 한 군데 더 세워서,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우리가 추경에 하든지 해서 하면 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액이 너무 큰 금액을 반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예산을 잡으실 때 10% 남기는 부분도 되겠지만, 좀 빡빡하게 잡아서 다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문태호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문태호입니다. 평소 주차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3분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어제께 죽전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잠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공영주차장 평면 주차를 하게 되면 토지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지요. 그렇지요? 지금 대곡 한실마을에 보면 35억이 토지 구입비인데 실질적으로 주차면은 90면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공영주차장 가능하면 자주식 2층, 3층으로 건설을 하면 비용도 조금 줄일 수 있을뿐더러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우리가 평면주차장을 해놓고 나서도 철골로 하면 우리가 이용 중에도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문태호주차관리과장
예,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죽전동 주차장의 경우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일단은 국방부에 기부대 양여방식 국방부 땅을 일단 받아야 됩니다. 받기 위해서 우리가 99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아파트를 사서 국방부에 기부를 하고 그 땅을 현 국방부 부지를 아파트 부지를 양여 받는 사업입니다. 받고 나서 예산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국비 보조금은 없고 시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시비와 구비하고 같이 재원을 확보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장기과제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죽전동은 부지를 양여받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주차 관련인데 지금 여기에 341페이지에 보니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해서 3,500만 원 지출이 되어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런 민원을 받겠습니다만 이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차에 관해서 엄청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인데 타당성조사 용역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더라도 사실은 앞으로의 화물차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저희 구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2년 전에 예산을 한 3,000만 원 좀 들어서 주차문제가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작년도에 달서구 인구는 6,201명이 감소했는데 자동차등록대수는 5,609대가 거꾸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이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앞으로도 인구는 줄지만 차는 줄지 않거든요. 1인 세대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특히 저희 구에는 학교도 많고 아파트도 많고 공단도 있고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화물자동차가 평상시에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는 저희가 5개 대안을 도출했습니다. 첫 번째 안은 대천동 버스차고지 있잖아요. 거기에 도출되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안, 세 번째 안은 성서공단 내에 도로가 성서공단 안에 들어가면 4차선 이상 되는 도로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인도가 넓은 데가 많습니다. 그 인도 폭을 줄이고 그런 노상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대안이라든지 해서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구시에 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화물 공영차고지는 시에서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시에서 조성한 지역이 달성군하고 북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달서구를 우선지역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현재도 보면 각종 대도로 변, 학교 주변이라든지, 상화로라든지, 와룡산 밑에 푸른마을 뒤쪽 이곡중학교 그 뒤쪽 도로라든지, 이런 데 밤샘주차라든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더군다나 다른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차고지증명이라고 하는 게 사실 너무 허술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냥 밭입니다. 야산입니다. 이런 데 주소가 되어있습니다. 사실 가면. 그래도 허가가 다 나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주고 하게 되면 사실은 단속을 좀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인원이 부족합니다만 시범 사례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이렇게 단속을 하든지 그것이 따라 주어야 됩니다. 물론 주차장부터 조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확인 절차도 가끔 한 번씩 밟아야 됩니다. 차고지 증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절차도 밟아주어야 이 분들이 조금 각성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 다 계시지만 각 지역마다 화물차 불법주차 때문에 사고위험도 굉장히 많고 너무나 심각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 생각하셔서 아이디어를 좀 내셔서 사실은 가시적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우리 보통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토지매입비가 다 차지를 합니다.
태호
문태호주차관리과장
예.
서보영위원
우리 도원동 수밭4호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지금 이것도 토지매입 문제로 인해서 계속 이월되고 있는 겁니까?
태호
문태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지주하고의 토지매입 부분에 있어서….
태호
문태호주차관리과장
예.
서보영위원
여기 지주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태호
문태호주차관리과장
6명요.
서보영위원
6명 중에 지금 보상협의가 몇 명이나 진행되었습니까?
태호
문태호주차관리과장
지금 한 필지에 공유자가 있는데 거기에 공유자 중에서 두 명이 합의를 했는데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서보영위원
수용재결위원회에서 신청할 예정입니까?
태호
문태호주차관리과장
예, 나머지요.
서보영위원
계속 이월로 해서 예산안에 올라오던데, 수용재결위원회에 올려서 그 위원회 통과를 바라고요. 혹시 그 위원회에 있어서 이 분이 수용재결위원회에 통과되어도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우려는 있습니까? 어떻게 그와 관련해서는….
태호
문태호주차관리과장
수용재결이 나면 저희가 공탁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보영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태호
문태호주차관리과장
예, 수용재결까지만 가면 요즘은 또 소송까지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안 그래도 행정소송 가시는 분들이 요새 계셔서 이 분은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호
문태호주차관리과장
행정소송을 가면 또 조금씩 오릅니다.
서보영위원
보통 수용재결위원회에 올라가면 5% 가량 오르지요?
태호
문태호주차관리과장
예.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수용재결위원회에 올리신다고 하셨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하고요. 또 하나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화물차 공영차고지 용역조사에서 대천동에 버스차고지 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예.
서보영위원
그 부지가 용역 안에 나왔다고 하니까 그 금방에는 아파트라든지 주거하시는 분이 매우 많은데 거기가 왜 안이 나왔는지….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그 지역이 위원님 아시지만 수전 그 옆에 파크골프장이 있잖아요.
서보영위원
예.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그 옆에 다리 지나면 그 옆에 버스 그 주유소 옆에 있잖아요. 그 지역입니다.
서보영위원
거기 대천동 버스 차고지….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예, 그 지역의 동이 대천동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왜 예전에 조암네거리 부근에 버스차고지 하나 있었는데 저는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조암네거리 그 지역에는 그 옆에 보면 현재 삼정아파트 최근에 입주했고, 거기는 주거지역하고 인접했기 때문에 거기는 부적합합니다.
서보영위원
예, 거기는 저도 안 된다는 반대의사를, 혹시나 그쪽이 안이 나왔더라면 반대의사를 제가 확실히 표명하는 바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안 그래도 화물차 공영차고지해서 여러 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 없는 좋은 안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회하기 전에 고생하신 문태호 과장님께서 마지막 상임위에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직을 6월달에 마무리를 하시니까 그동안 소회도 한번 들어보고 인사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호
문태호주차관리과장
예.
한곤
강한곤위원장
여기 앞으로 나오셔서 해주십시오.
태호
문태호주차관리과장
이런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1회 지방선거가 1991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합동연설회가 있어서 합동연설회장은 저희 동에서 그것을 만들고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공직을 떠나야 할 시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안전도시과장을 3년하고 또 주차관리과장은 6개월 하게 되면 공직을 떠나는데, 그동안에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제가 또 소임을 다할 수 있은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승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6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한곤
강한곤출석위원
임미연 김기열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고명욱 도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