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강한곤 의원 발언
한곤
강한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과, 위생과, 기후환경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마규봉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청소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우리 슬레이트 처리 신청이 그 신청을 받으면 100% 다 처리가 가능합니까?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보면 매년 2020년 같으면 예산이 6,000만 원이고, 2021년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신청 받아서 조금 남은 것이 통상 400만 원 남습니다. 남은 게 신청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예전에 슬레이트 했던 주택지구들이 자꾸자꾸 줄고 이 사업은 계속 지속된 사업이어서 계속 다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신청자 대부분이 이렇게 규정에 맞으면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처리비용이 전체 다 처리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자들의 처리를 다 못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봉투 인쇄비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좀 삭감을 했는데, 그 인쇄비용 삭감된 비용을 가지고 전체하는데 업무에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종량제봉투 처리비용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바코드를…
이선주위원
바코드 인쇄비용.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약을 하면서 충분히 애로사항을 말씀드려서, 이렇게 좀 양해의 말씀을 드렸고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물가상승분을 더해서 좀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혹시 나중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 조금 더 올려주시면 저희 과에서는 일하는데 충분히 지장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물가상승이 많이 되다보니까 전년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조금 비싸서 지적을 했는데….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이선주위원
그리고 우리 국내여비가 경비절감이 한 팔구% 정도 됩니까?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통상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그 당해 연도에 출장을 또 업무상 많이 가고 안 가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보통 유보액이 있는데 혹시 필요하다면 우리 과에서 플러스할 수도 있고 그 금액은 당해 연도의 업무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 이상 보통 남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왜냐하면 국내여비 집행실적을 보니까 약 팔구%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부분들은 경비절감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못 나가는 그런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비절감 때문에 출장 통제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거든요. 경비절감도 중요하지만. 예, 이상입니다.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청소과는 항상 민원이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인데 항상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163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가 7억이 남았는데 4,700톤 정도가 감소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우리가 공공시설에 의뢰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일반 위탁 쪽에 하는 것하고 그 비율을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비율을 정하는지, 우리가 공공위탁을 좀 더 많이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상 원가계산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023년은 2021년도에 원가계산을 하였고, 지금 현재 음식물수집‧운반 구역은 4개 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권역은 공공시설에 넣고 있고 3‧4권역은 민간위탁에 넣고 있는데, 현재 공공시설에 신천하고 두 군데 공공시설에 처리물량이 100% 다하면 좋은데, 그 양이 저희가 한만큼 안 되기 때문에 통상 시에서 그 양을 배정해 줍니다. 그 배정액만큼 저희가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 걱정하셨던 통상 총 발생량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총 발생량에 대해서 70% 정도를 공공에 넣고 있고, 또 계약서 상에 혹시 공공시설에 여분이 남는다면 민간위탁부분도 공공시설을 통해서 공공시설 쪽으로 많이 넣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정해져 있네요. 그렇지요?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도하석위원
가격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사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이것 조금 감소되어도 이렇게 7억 정도가….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절감이 오는, 그런 공공이 느는….
도하석위원
예,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면 큰 금액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니까….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예, 청소과는 제가 작년에 한번 무단 투기하는 것으로 같이 다녀본 적이 있는데 8시 넘어서, 한 여름이라 고생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그 쓰레기 투기한 것 냄새도 많이 났었는데, 고생하는 과지요. 우리 동네에 저번에 제가 무단투기 때문에 우리 청소과에서 하셨기 때문에 나오셔서 그때 이동식 단속 CCTV 있잖아요. 감시카메라요. 그런데 그게 한 사오 년 동안 무단투기가 계속되었던 곳이었는데 그 기계가 설치되니까 정말 안 오시더라고요. 계속 버리시던 할머님이 아직 잡지는 못했거든요. 한 6개월 정도인가? 몇 개월만 이동식이라서 설치만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설치를 뺐던데 그 단속기를, 그 기계가 몇 대 없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 달서구에는 그 기계를 몇 대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저희가 고정식 CCTV는 147대가 있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이동식은 37대가 있는데 저희가 또 다른 취약지로 이동을 하고 있지만, 혹시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장에 나가서 예상 진단이 취약이 또 발생하면 그것을 저희가 기간을 떠나서 다시 배치해서 그 지역에 이상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보니까 그것이 이동식이라서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밤에는 태양열 때문에….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맞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밑에가 뭐 이렇게 좀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노인 분도 그렇고 “아, 여기는 투기하면 안 되겠다.”하면서….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음성도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좋게 봤거든요. 또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 지금은 못 잡았지만 여기에 무단 투기자를….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임미연부위원장
한 번 더 요청을 해서 한 번 더 신청을 하면 또 올 수도 있는 것이네요?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저희가 현장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 나가서 비치해서 그 지역에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사업에서 대구시에서 우리 달서구청에 내려주는 허용량 대비, 과장님께서 방금 우리가 70%정도 선이라고, 70%선에 맞춘다고 하셨는데 대구시에서 반입허용량 대비 우리 달서구청에 공공위탁으로 처리되어야 되는 비율이 제가 봤을 때는 80%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서보영위원
그것은 효율적인 배차관리를 통하면 우리 청소과에서 배차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면 80% 이상 달성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한때 이게 달서구청은 90%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서보영위원
공공위탁 지금 70%까지 다시 내려왔는데, 단가 차이가 아시다시피 열 배 넘게 차이 납니다.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서보영위원
한 80% 이상은 효율적인 배차관리를 통해서 좀 맞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서보영위원
우리 재활용폐기물 지금 처리수수료가 폐기물재활용 촉진강화 민간위탁금이 2022년도에 307-05부분에 지금 74억입니다. 우리가 올해 2023년도 본예산 심의하고 이번 추경까지 해서 폐기물재활용 부분에 예산이 올해 2023년에 80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근 4년, 5년 만에 두 배 넘는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상세내역이라든지 이런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다.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우리 공공시설에 비율 70%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총 달서구 발생량에 대해서 구 지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포함시켜서 70%라는 말이고, 저희는 위탁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그것은 예전에 90%였는데 88%는 지금도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80%라고 하면 민간위탁에 대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총 발생량에 대해서 그만큼 저희가 총괄적인 면에서 70%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활용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년 전에 원가산정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다른 생활쓰레기라든지 그다음에 대행이라든지 이런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인원이 그러니까 그 장비 플러스 인원이 20명, 30명 미만입니다. 그런데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총 거기에 수집‧운반‧처리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인원이 통상 70명, 80명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을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인원들이 현재는 원가산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인원이 70명이라고 실제는 80명 정도 이렇게 실질 인원을 활용하고 있어서 그것들을 계속 미루다가 대구시에서 2020년부터 적정까지 맞추어주어야 된다. 왜냐하면 선별 같은 경우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다보니까 아무래도 인력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그 차액 때문에 그때 한 40% 올라갔고요. 두 번째는 현재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올라간 이유가 얼마 전에 2020년, 2021년부터 재활용 품목 수가 지금 현재 보면 무인 페트병이라든지, 비닐 같은 것이 점점 재활용 가지 수가 늘어나다보니까 그만큼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방향이고, 또 현재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 또 인건비가 지금 말씀드린 기술건설관련 분야에 통상임금으로 하다보니까, 그 인력들이 매년 칠팔%씩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발생했지만, 조금 더 재활용률을 더 높여서 그런 사항이 안 되도록 저희가 좀 더 앞으로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필요한 부수적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지금 재활용 관련된 예산이 근 사오 년간 지금 40억에서 80억까지 올라왔는데….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서보영위원
지속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자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인데, 그렇지요?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김장관위원
멀리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2050이면 2030년이면 쓰레기소각이 100%지요. 그렇지요?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김장관위원
이제 매립은 제로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6년 남았는데 혹시 지금부터 장기적인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위가 너무 커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달서구도 탄소중립 2050 때문에 용역을 지금 기관에 주고 있고, 그 용역과 관련해서 저희 폐기물 분야, 청소 분야도 거기에 일정부분 계획하도록…,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도 직매립과 관련해서 2030년에 없어지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저희도 그 관련해서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 때에 맞추어서 특히 RFID라든지, 또 다른 사항들을 개발해서 점점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큰 골격들이 정부하고 시하고 지금 저희 용역 들어가서 반영된 것이 충실히 단계별로 이행 중인데,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좀 더 구체화되면 지금도 하고 있지만 또 필요한 사항들은 다음 기회가 되었을 때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성서소각로 1호기, 2호기, 3호기에서 이제 1호기가 새로 건립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이 3호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2030년까지….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지금 현재 2호기, 3호기 중에서 1호기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사 착공 전에 잔재물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1호기와 2호기, 3호기가 되면 실질적으로 용량이 조금 처리량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전부 다를 여기에 2030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곤란하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방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한 번 시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렇지요. 우리 달서구만 고민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는 구상을 해놓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163페이지에 보면 폐현수막 있잖아요. 그렇지요?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김장관위원
이것은 공동체 저것입니까? 아니면 관리를 어디서 해요? 개인입니까?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차고지에 폐현수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공공근로일자리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그 인력들이 지금 현재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일자리사업을 창출해서 폐현수막을 가지고 작업을 하네요. 그렇지요?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김장관위원
주체는 우리 달서구네요. 그렇지요?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처음부터 우리 달서구가 제일 먼저 했고,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그 부분은 됐습니다. 305쪽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보면 530만 원 있는데요. 그렇지요?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김장관위원
이 내용이 혹시 예산절감입니까? 아니면 지출하고 남은 돈입니까?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곡2보금자리주택 개발할 때 LH에서 저희한테 그 분들이 처리시설을 짓든지 안 그러면 못하면 그에 맞는 금액을 대구시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저희가 31억9,830만 원을 납부했고 그 납부한 이후에 지금까지 발생한 이자가 531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구시에서 근간에 자기들이 반납하라고 공문이 오면 저희가 반납해야 될, 지금 현재는 이쪽에….
김장관위원
반납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왜냐하면 당초에 이 업무 자체가 설치비라든지 안 그러면 안 하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어서, 저희가 시에 주어야 될 법령상에….
김장관위원
우리가 다른 사업을 했으면 어떻게….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그것은 또 상위법에 위반되어서….
김장관위원
이 부분은 꼭 반납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네요.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김장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위생과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한곤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수준 향상 도모라는 항목에 대해서 750만 원의 예산이 있고, 잔액이 176만5,000원 정도가 남았는데 공중위생수준 향상 도모를 위해서 주로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으로 책정되어있는데 아까 설명에 7개 단체, 7개 단체해서 14개 단체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도하석위원
14개 단체에 200만 원 가지고, 그것도 20만 원 잔액이 남는데 실질적으로 견학 비용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14개 단체가 주로 어떤 단체인지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공중위생 수준 향상 도모에 총 예산은 75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잔액이 176만5,000원 정도 남았는데, 이 사업내역은 사무관리비가 한 450만 원인데 이 사무관리비는 공중위생업소 베스트 업소 표지판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위생서비스 평가를 합니다. 공중업소에 대해서 그중에서 아주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10개 업소를 지정해서 매년 표지판을 저희가 베스트 업소라는 표지판을 지원하고요. 거기에 대한 감사패라든가 표창 수여자, 공중업소에 표창 수여자들한테 감사패 지원하는 경비 등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에 200만 원은 위생관련단체 견학비용인데 이것은 총 예산안이 2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우리 관내에 식품이 7개 단체, 공중이 7개 단체, 총 14개 단체인데 그 중에서 일반 회원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지부장 또는 부지부장 이 분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생관련해서 총 14개 단체가 있지만 지금 저희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단체는 한 10개 단체가 됩니다. 거기가 외식업지부 그다음에 제과협회, 노래방협회 그다음에 떡류, 식용유지 이런 협회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진지 견학이 작년에는 울산에 고래빵,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 선진지 견학을 갈 때 이 단체를 전체 모아서 같이 움직입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인데 거기서 가시는 분은 지부장 또는 회장과 부회장 임원들만 갑니다.
도하석위원
보통 버스 1대 갑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버스 1대 갑니다. 200만 원 가지고는 버스 1대 정도만 됩니다.
도하석위원
저는 단체가 많은데 이 금액으로 가능할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저희가 거기 단체에서 서로 교류를 해서 서로 간에 단체 간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식업지부를 주축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이런 것을 할 때 이들 위생단체가 결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노래연습장에서는 노래방기기를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제과협회에서는 빵을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그다음에 이미용 쪽에서는 어른들의 머리를 이렇게 봉사 활동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도하석위원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제가 보기는 봤는데 그래서 금액도 사실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2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으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도하석위원
이 금액으로 충분합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저희가 사용….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잔액 이것은 21만 원 소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도 그렇고 민원인도 그렇고 여비규정에 따라서 일비라든지, 식비라든지 단가가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버스 한 대이지만, 버스 한 대 같으면 통상적으로 한 42명 정도 탑승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한 42명을 위생과에 오겠다고 했는데 또 개인들 사정에 따라서 두세 명이 또 불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발생하다보니까 이런 소액이 발생한 그런 부분입니다.
도하석위원
적은 비용으로 여러 단체를 다 움직인다고 하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사실 큰 돈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법이 있으면 좀 더 이렇게….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올해는 200만 원이지만 예를 들자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 9월달에 본예산 편성 시기가 도래할 때 조금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한 대 갈 것 한 두 대 갈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도하석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위생관련 단체견학 비용을 좀 더 확대를 해서 국내외로 넓혀서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생과 직원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국내 견학을 보고 또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특히 보면 우리나라 음식문화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동남아라든지 일본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 국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선진지, 외국에도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위생관련 관변단체 견학을 떠나서 좀 확대를 해서 국내외로 좀 넓혀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저희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달토기빵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달토기빵 관련해서 우리가 판매수익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달토기빵 관련해서 지원한 부분에 있어서는 2022년도 본예산서하고 예산서에는 올라오는데, 지금 결산서에는 어느 과목에 지금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결산서에는…, (자료를 찾고 있음) 165페이지 상단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달토기빵 제작 지원으로 1,0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수행했고요. 그다음에 1,000만 원 예산사업에서 각 홍보물하고 표지판 이런 것을 지원했었고, 그 외에 음식산업식품박람회에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거기서 위원님들도 작년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한 일인데, 그 행사에 총 2,000만 원정도 달토기빵 관련으로 행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3,000만 원정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과목에 넣어놓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서보영위원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이게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예산단위 과목입니다. 총괄 과목 안에 보면 예산서 세부적으로 보면 부기가 또 부기가 자체가 편제가 되어있습니다. 결산서는 이 양식에 이런 편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실질적인 본예산 과목에 보면 또 그 안에 세부적으로 부기가 다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달토기빵 판매수익금은 세입부분에 어느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달토기빵은 저희가 개인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개인 빵집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분들이 운영하는 빵집이거든요. 그 개인 판매수익금은 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의 영업이익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판매수익금은 제과점의 수익으로 잡히니까 우리 구에는 따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세입부분에는 없고, 그러면 세출부분에 우리가 달토기빵과 관련 매년 예산이 여러 과목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이랑 달토기빵은 전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 예산과목에는 편제가 되어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달토기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선사시대하고 관광차원에서 접근해서, 예를 들자면 천안에 가면 호두과자, 경주가면 황남빵 이런 식으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외부인들하고 왔을 때 앞으로 그런 브랜드 형태로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개발한 것이 달토기빵입니다.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개인 자영업자 빵집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보면 개인 프랜차이즈, 파리바게트라든지 뚜레쥬르 이런 데는 기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업이 잘 되고 하지만, 개인 자영업자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접근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집중해서 달서구 대표 음식, 빵도 음식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국장님께서 안 그래도 달토기빵도 전략이라고 말씀을 또 주셨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성과계획서작성 기준표를 보면 행안부지침 사항으로 보면 정책사업 목표나 해당연도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목표, 그리고 그 정책사업 목표가 다르면 예산 체계가 나누어져야 되고 이 지침 상으로 다 나누어서 지금 표기를 하게 되어있는데,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이라는 과목 안에 그 달토기빵을 전부 넣어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기획실에 예산 전문부서에서 다 개별부서에 집행부와 아시다시피 부서가 30개가 있는데 요는 위원님이 방금 말씀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매칭이 안 되면 그 편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과목 상하고 각 부서에서 수백 가지되는 그런 부기가 올라왔을 때 그런 시스템 적으로도 그 예산부서에서는 컴퓨터 입력을 하거든요. 입력을 하면 안 맞으면 다 걸려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보영위원
예.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2022년도에는 세부사업이 좀 전체적으로 그 사이에 신규 사업도 들어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큰 뭉뚱그려서 음식문화개선사업 이렇게 지금 사업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우면 약간 부기를 좀 뺐습니다. 별도로 빼서 올해는 달토기빵을 달서테마음식 육성이라고 해서 지금 과목의 명칭을 그렇게 세부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는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들어가 있고, 2023년도에 달서테마음식이라고 해서 거기에 달토기빵하고 선사시대로 음식점 육성에 두 가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보영위원
일단 전략목표가 달토기빵과 우리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전략목표가 전혀 다르다고 좀 생각이 계속 들고 있는데….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 과목을 별도로 뺐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코드는 307에 02 민간 경상이 아니고 민간이전입니까? 민간이전 코드가 다르던데, 민간이전 코드가 401에 01이지 싶은데, 그러면 달서테마음식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301로 넘어가겠네요? 301번 코드로 넘어가겠네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201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올해 2023년도에는 그렇고, 2022년도에는 기존사업이 지금 달토기빵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찾고 있음) 작년에도 201로 되어있습니다. 다 저희가 직접하는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일반운영비로 넣어놓으셨네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리플릿이나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게 직접 만들어드리는 사업으로….
서보영위원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또 달토기빵을 넣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과목을 따로 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달토기빵과 관련해서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이라는 과목 안에 다 넣어놓으신 것은 조금 저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위원님! 그래서 2022년 작년에 지금은 작년 결산이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되어있고, 올해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선을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예산서 과목을 별도로 또 빼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그러면 2023년도 결산서를 볼 때는 따로 나가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여기 164페이지 지자체 기초위생관리지원에 관련해서 시니어감시원이 코로나 때문에 미추진 되었는데, 올해는 추진하고 있나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올해는 연초부터 시니어감시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어떠한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 좀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저희 시니어감시원이 65세 이상인 어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감시원을 모집했고요. 그 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경로당이나 아니면 복지관,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 곳으로 방문해서 이런 이런 피해는 이렇게 신고를 해 달라. 이런 이런 피해는 이렇게 예방을 해 달라.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외에 주로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건강기능식품 떴다방 이런 게 있다는 정보를 저희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예산현액과 집행지출액을 제가 보는 게 좀 힘들어서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1,000만 원 예산현액으로 지출액을 빼서 남은 금액이 이게 맞나요? 집행잔액이. 이것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이게 보니까 자료에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료상에 보니까 예산현액은 1,060만 원이고, 지출액이 320인데 집행잔액을 빼면 370이 현재 자료에 되어있는데, 이게 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고명욱위원
잘못된 게 맞지요?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예, 앞으로는 표기할 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하고 위생이 관련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이렇게 많습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장관위원
2022년도에 먹거리골목 맛페스티벌 작년에 몇 군데 지정을 했습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두 군데 했습니다.
김장관위원
작년에, 광코(광장코아)하고 저쪽에….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광코(광장코아)하고 상화로 먹거리촌, 두 군데 했습니다.
김장관위원
올해도 선정이 되었지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원래는 위원님 덕분으로 작년 예산에 조금 많이 편성을 해서 7,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거리당 2,500만 원해서 세 개 먹거리골목을 지정했는데, 당초 저희가 먹거리골목에 다 홍보를 하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고 안내를 드리고, 신청을 받아서 3개 먹거리골목이 지정되었습니다. 올해 지정된 곳은 광코(광장코아)하고 그다음에 상화로하고 이곡 으뜸길 이렇게 세 군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장관위원
올해는 이곡이 들어갔네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김장관위원
한 곳에 2,500 예산이….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그렇게 지금 편성은….
김장관위원
혹시 작년에 이렇게 했을 때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저희는 항시 다하고 나면 아쉬움은 많습니다. 조금 더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김장관위원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지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아닙니다. 그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그동안 몇 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작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장관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번에 처음 들어다오니까 작년에 처음 사업인가 했는데, 어쨌든 작년에 이렇게 했을 때 조금은 미숙한 점도 있었다. 봤을 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좀 더 이렇게 활성화를 해서 이 먹거리 골목상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좀 진행이 잘 되어서 그렇지요? 그 골목이 살아나면 좋겠다. 좀 확장도 되고….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김장관위원
올해 한 곳이 늘어서 세 곳이네요. 그렇지요?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388쪽에 보면 기금이라고 하면 달서구의 기금이지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우리 구에는 기금이 4개가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운영하는 식품기금이 있고, 어르신장애과에서 운영되는 자활기금이 있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도시과에서는 재난안전기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위생과에서 식품기금은 각종 평상시에 노래방이라든지 그런 법규를 위반해서 단속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면 거기에 따라서 수입이 잡히고 그런 기금이 식품기금입니다.
김장관위원
기금이 과태료가 기금이네요? 그렇게 돼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그 부분은 과태료가 과징금입니다. 영업정지 대신 저희가 받는 것이 과징금이고, 그래서 과징금에 대한 기금입니다.
김장관위원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미리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또 과태료라고 하니까 조금 내가 기금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1억8,000이었는데 4,100만 원이 지출되었네요. 그렇지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김장관위원
이 기금 지출내용에 보니까 시금고 귀속분하고 보조금 반납분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기금은 반납한다는 게 나는 그래서 한번, 이게 이월이 명시이월이 되면 내년에 명시이월도 될 수 있는데, 반납한다고 하기에 기금이라고 하는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가 싶어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여기서 기타지출에 지출에 4,144만2,200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징금이 저희가 위생업소에 영업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이 6대 4 비율로 부과를 했을 때 6대 4 비율로 40%를 시에 귀속합니다.
김장관위원
시에 귀속하네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 과징금이 1억242만 원입니다. 그래서 부과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40%로 3,724만8,000원이 시로 귀속이 됩니다.
김장관위원
그 과징금에 대해서 분할이 되네요. 그렇지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김장관위원
시 부분에서 분할이 되어서 반납하는 부분인데, 혹시 올해 식품진흥기금예산은 어느 정도 잡습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올해 식품진흥기금예산은 저희가 지금 이 과징금 부분은, 2022년도 수입과 지출이 비슷한데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정지 대신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계속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될지 조금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장관위원
혹시 이 과태료나 이런 과징금에 대해서 기금에서 다른 목으로 뺄 수 없어요? 이 기금이라고 하면 목에서 조금 분리했으면 좋겠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대비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요? 1년 예산인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갖다가 기금에 넣었다고 하니까 조금은 아이러니합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이 식품진흥기금은 어떤 모은다는 개념은 사실은 아닙니다. 어떤 대비를 해서 어떻게 모으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영업정지 대신 받는 과징금을 위생업소에 다시 환원시킨다고 하는, 위생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환원시킨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오고, 과태료는 구 수입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이렇게 함으로 또 식품진흥법에 식품위생법상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어서 저희가 2001년도부터 이렇게 된 경우에는 시귀속분으로 들어갑니다.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상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기후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이선주위원
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가 1건에 18만 원이 있는데 이 유형이 위반된 게 어떤 유형입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그것은 기재사항 변경신고 미이행입니다. 경동나비엔 달서대리점에 부과한 겁니다. 소재지 사업장 변경 미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입니다.
이선주위원
예, 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라고 하기에 보통 보면 재건축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안전관계 그것 위반해서 그 과태료인줄 알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철거할 때 특히 아시바(비계) 맬 때 보면 곡예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관심 있게 봐 주시고, 그다음에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해서 과태료 1건에 64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실내 공기질 유지 관리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초과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입니다.
이선주위원
이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현재 우리 달서구청 내에 이 위반이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실내에.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주로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규모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그런 것은 관리대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 매년 매년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선별적으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구청 내에 공조설비가 되어있어요. 지금 공조설비는 거의 운영을 잘 안 하고 있는데, 공조 덕트 내에 먼지하고 이 부분들 아마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우리 공조 덕트 청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선주위원
예.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구청사하고 동청사는 청사관리부서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가 구청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 청사 본관 밑에 보면 서편 쪽에 기계실이 있고 공조실이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되어있고, 또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에어컨이 오후쯤 되면 온도에 따라서 중앙집중식이거든요.
이선주위원
예.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그것은 대비해서 각 과나 부서마다 그 옆에 에어컨 나오는 바람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업체에 의뢰해서 다 청소도 하고 점검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가 되면 온풍기를 가동할 시점이 되면 한 11월쯤 되면 총무과에서 다 점검을 하고, 그 추가적으로 총무과에서는 현재 추경을 대비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세밀하게 또 대기질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별도로 또 부서마다 한 대 정도씩 설치하는 방안도 총무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각 실에 있는 중앙집중 팬코일유닛하고 우리 공조하고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팬코일유닛은 간접관리로 냉동기에 의해서 냉난방을 하고 있는데, 공조는 에어핸들링유닛로 인해서 공조를 하면 실내공기를 우리가 외부 공기를 흡입해서 실내에 공급을 해주고, 실내공기 일부를 또 외부로 보냅니다. 그 기능을 지금 우리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 내에 덕트 내에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번 공조를 틀면 엄청 많이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도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한번 참고로 봐주시고, 총무과는 관리를 하지만 대기질 환경 같은 것은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좀 그런 부분을 챙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점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여기 169쪽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원사업에 저소득층 LED조명등 교체사업에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 잔액 남은 사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질의해도 될까요? 담당 팀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셔도 됩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음) 이것은 신청대상을 내년에 만약에 한다면 내년에 할 것을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는데, 신청 후에 변동사항 좀 많이 생깁니다. 이사를 간다든지 해서 그래서 남은 잔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보통 저소득층 같으면 저희가 이렇게 교체사업을 많이 진행을 해도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관련된 질의니까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많이 남지 않고 저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유심히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168페이지를 봐 주시면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에 6,100만 원에 5,700만 원이 사용되었는데, 우리가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드는 비용이 주로 어떤 데 사용이 되는지,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2021년도에는 결산금액이 1억6,400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보니까 예산이 6,100만 원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올해 2022년 결산이 5,700인데 여기 관련해서 이렇게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예산에는 성서산단 쪽에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9군데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하고 그 악취를 포집할 때 샘플링백이 있습니다. 그것도 구매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앱을 깔아서 휴대폰 앱에서 전송하는 통신비 이런 것들이 주 예산입니다. 그리고 악취 채취를 하면 그것을 분석하는 것을 위탁주고 있습니다. 그 위탁비용하고 그런 게 포함되어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이게 2021년도에는 지출이 1억6,400이 되었거든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2021년도요?
도하석위원
그래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예산이 이렇게…, 아시는 분 중에 아무나 답변하시면 됩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점검비용이 아니고 주로 악취시료 자동채취 여기 관리비용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정호
양정호대기보전팀장
(집행부석에서) 2021년도부터 저희가 악취측정기가 2021년, 2022년에 5대, 4대 이렇게 측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 비용이 더 추가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측정기 운영을 안 했습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2021년도에 측정기를 4대 설치를 했습니다. 그 설치비용이….
도하석위원
구매한 것입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4대를 2021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도하석위원
2021년도에 4대를 설치했습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2020년도에 5대를 설치하고 2021년도에 4대를 설치했거든요. 그 비용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는 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앞으로는 그 9대를 계속 운영한다면 유지 관리비는 비슷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여기에 그러면 위탁 주는 위탁관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겠네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그렇지요. 그것을 포집해서 관리하는 위탁운영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공모사업 중에 성서공단 오염물 배출관련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소규모 방진시설 성서산단에 있는 소규모 방진시설 사오 종에 대해서 대기개선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광역단위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대구 우리 달서구가 응모를 해서 105억을….
김기열위원
105억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국비시 포함하고 자부담이 10%거든요. 포함해서 105억입니다.
김기열위원
이 사업체 선정공모가 전국에 몇 곳이 했습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선정은 7군데만….
김기열위원
우리 대구에서는 우리 달서구만 되고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김기열위원
이렇게 큰 공모가 되었는데 어떻게 광고도 좀 하시고 잘 하셨는데, 홍보도 좀 하시고 하시지….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홍보를 금요일쯤에 보도자료를 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저는 무척 반가운 소리가 제가 지난번 또 저희 지역에 에코전망대 관련해서도 환경이 좀 개선되어야 되는데 어느 게 먼저냐? 관광이 먼저냐? 환경이 먼저냐? 어차피 둘 다 되어야 되는 것인데, 105억이 투입되어서 매연이 배출되는 게 정화가 많이 되어서 환경이 많이 개선되면 얼마나 크게 좋겠습니까? 그 큰 공모사업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입에 생태계교란 가시박 제거사업이 국비가 3,000이고, 시비가 3,500이고, 우리 구비도 들어갑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구비도 3,500만 원 들어갑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토털 9,500이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지출은 어디 있지요? 세입을 알겠는데 지출은 어느 항목에, 작년에 사업을 했습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작년에 해서 9,500을 다 썼습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예, 집행은 다 했고요.
김기열위원
이 비용이 우리가 그때 보면 ‘생물다양성의 날’해서 그 전후로 가시박 제거 봉사자들이 와서 하고 활동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9,500 드는 비용은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서 제거하는 비용입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그 전에는 업체에 용역을 주기도 했는데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간제를 모집해서 기간제로 하니까 더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제를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연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김기열위원
몇 명이 투입되어서 합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지금 6명입니다.
김기열위원
여섯 분이 연중 계속 작업을 한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게 습지 바깥쪽으로만 하는 것이지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습지 안쪽을 주로 하고요.
김기열위원
안에 가운데 들어가서 도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달성습지 안쪽에 하는데 대구시에서 구역을 어느 정도 잡아줍니다. 우리 달서구 쪽은 제방 쪽에, 제방 사면 쪽에 거기를 우리가 맡아서 하고, 또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방환경청에 받아서 하는 데도 있거든요. 달성군에서도 하고 이렇게 이쪽 구역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구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가시박 제거하는데 매년 이렇게 투입되어야 된다. 그렇지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이게 매년 해야지 효과가 있고, 한두 해 해서는 다시 또 제자리이니까 예산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계속 해주는 게 좋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원천봉쇄가 안 되는 작업이네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제일 골치 아픈 식물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생태교란이라고 하네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임미연 위원입니다. 167페이지를 보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있잖아요. 제가 전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던 것인데 그때 문제가 하천수에 유실방지를 위한 그 수량 확보 때문에 그때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이게 그때 45억짜리 사업이었는데, 그렇지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임미연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우리가 한 60….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70%, 예.
임미연부위원장
우리가 한 6억5,000인가 6억인가 우리 구비는 그 정도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12월이면 완공이잖아요. 우리 예상으로는. 그러면 지금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간 것이지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5월 31일자로 실시설계가 끝났고, 지금은 공사 들어가기 전에 행정절차인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그 과정을 맞고 있는데, 지금 속도를 좀 빨리 내서 6월 중에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7월 초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러면 12월이 되면 완공이 되는 것인가요? 차질 없이.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일단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제가 전번에도 느꼈지만 수달보금자리, 이동통로 조성이라서 수달이 사람이 가라고 한다고 그쪽 길로 사실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청장님이 특히 수변공원 안에 수달이 산다고 수달섬도 만들어놓으셨던데, 수달에 요즘 좀 꽂히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12월 완공까지 차질 없이 일단 잘 지켜보겠습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도원지에 온 수달이 신천에서 넘어온 수달이거든요. 처음에 경위가, 대구시에 있을 때 그 수달이 신천하고 금호강 쪽에 대구 전역에 수달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했는데, 칩을 심었어요.
임미연부위원장
예, 맞아요. 수달이 곳곳에 요즘 많이 나와요. 그런데 수달이 이렇게 도심 쪽에 많이 오면서 죽기도 많이 하거든요. 차에 치이거나, 몇 마리 좀 보인다고 수달 길 만드는 것 이런 것은 조금 우리 예산도 그렇고 일단 그렇기는 한다. 작년에도 이야기는 했지만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대구시에 수달이 대개 많아 보이지만 개체수 조사를 해보면 2018년, 2019년도에 개체수 조사를 했을 때 24마리 나왔거든요. 이게 영역을 유지하고 사는 동물이다 보니까….
임미연부위원장
수달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우리 시내 신천에 수달이 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살지는 않거든요. 시끄럽기도 하고, 그 끝 쪽에 있는데 그쪽에서 조금 조금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저번에도 수달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수달 이야기를 그만하고 일단 12월까지 잘 완공되기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에 8,200 썼네요. 그렇지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가입 내용이 그리고 포인트제가 어떻게 되지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탄소포인트는 가정이나 상업에서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절감시키면 절감, 그게 한 2년 치를 비교해서 절감된 양만큼 절감양이 있으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겁니다. 1포인트에 1원씩.
김장관위원
이게 8,200인데 그게 데이터가 나옵니까? 8,200이라는 데이터가 나는 광범위한 데이터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가정에요. 그렇지요? 전기 데이터가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집집마다 탄소포인트 가입 신청을 받거든요. 각 가정에 탄소포인트 가입 신청 홍보를 해서 가입을 한 세대들은 그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가스 이런 것 데이터를 한전이나 이런 데서 자료를 다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자료를 다 분석합니다.
김장관위원
저는 몰랐어요. 탄소포인트제 가입한다는 것을, 저는 오늘 8,200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실 몰랐어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지나가면서도 하고 행사 때 가입 유도를 많이 합니다.
김장관위원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죄송합니다. 우리도 가입을 해야 되겠다. 325쪽에 보면 발전소주변에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이 1,000만 원 작년에 한 35%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 돈 아까운 돈이잖아요. 그렇다고 반납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이게 1,000만 원에서 350만 원의 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이것이 좀 아깝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오늘 발생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을 이렇게 했을 때 35%라고 하는 예산이 이월되었다고 하면 조금 거기에 아이러니하게 뭔가 찾을 수 있는 일도 안 있었겠나? 5㎞ 안에 같으면 엄청난 범위인데, 범위가 그렇지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그동안 경로당하고 이런 쪽에 많이 하는데, 이것 말고라도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쪽으로도 예산이 오는 게 있어서 개보수할 만한 데를 많이 찾고 있는데 좀 예산을….
김장관위원
어쨌든 사회복지시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공공시설….
김장관위원
공공도 있고 개인은 안 되고?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개인 것은 안 되고….
김장관위원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개인은 안 되고 공공시설에만 한정이 되어있네요. 그렇지요? 전력기반기금이. 개인시설은 안 되고 사회·복지 쪽이나 이런 공공시설 쪽이구나. 그게 5㎞ 안에는 많이 없는가 보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매년 나오다보니까 찾는 것도 사업대상지를 찾는 것도 사실 힘듭니다.
김장관위원
범위를 5㎞ 조금 더 확장하면 안 돼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그게 법에 5㎞까지만 하도록 확정되어있습니다.
김장관위원
5㎞ 안에까지만, 직선거리로 5㎞….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직경.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작년에 환경 개선한 것을 다 추려내고 하면 점점 더 시설이 줄어들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이런 잔액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장관위원
이게 그 법령에 의해 그래 되어있네요. 그렇지요? 이 돈 1,000만 원에 대해서 목에 그래 되어있나 보네요. 그래도 이게 매년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나오는 겁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이것은 1,000만 원 아까 100만 원 이상 그 5% 이상 돈 남은 데 대해서 그런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서 4,000만 원입니다.
김장관위원
4,000만 원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김장관위원
잔액이 35% 좀 남은 것은 많이 남은 것이라서 혹시 우리 노인복지시설이나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렇지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최대한 찾아서….
김장관위원
이 용도로 쓸 수 있는 데 갔으면…, 용도에 잘 사용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8분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61페이지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명시 및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4가지 사업이 이월되었는데 준공시기가 전부 2023년인데 올해입니다. 이 4개 사업은 올해 준공시기를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또 이월되어야 되겠습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그 4가지 사업은 올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4차 외곽순환도로 야간경관조성사업에 이게 관계기관이라고 말하면 도로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대구시에 건설본부하고 도로공사는 아닙니다. 거기가 달서IC부근이거든요. 그래서 대구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거의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협의가 다 되어서 전기는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다음에 맹꽁이 조형물은 거기 대명유수지 맹꽁이가 있고 해서 맹꽁이 조형물을 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여기에 하부경관조명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맹꽁이를 지키자고 4차 외곽순환고속도로 달서IC의 위치까지도 변경되었습니다. 잘 아시지요? 맹꽁이는 조용한 곳에서 삽니다. 맹꽁이는 밤에 밝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또 하부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밤에 밝게 해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맹꽁이가 점점 다 없어질 것 같은데, 환경단체나 이런 쪽에서 반발은 없었나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전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은은하게 다리 쪽에 완전 밝게 환하게 비추는 것이 아니고 전혀 대명유수 쪽으로는 빛이 안 가도록 이쪽에서 다리 내에서 은은하게 나오는 그런 불빛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모다아울렛 쪽에서 화원 쪽으로 가는 보이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은은하게 거리를 밝게, 조금은 밝게 대명유수지 쪽으로는 빛이 전혀 안 가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환경단체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진행하면서.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가로등 불빛보다도 더 해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조형물 설치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화로가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훈병원사거리에서 거기 가변차선제 때문에 일부 수목을 지금 잘랐고요. 그 사이에 수목에 보면 그 내에 조형물들을 좀 많이 설치를 해서 그 앞에 상권들하고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삼우볼링장 앞에 그때 불야성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대구시에서 돈을 받았는데, 그게 당초에는 수목을 빼내고 도로를 우선으로 임시도로로 쓰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받아서 그때 좀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임시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폭을 넓혀서 수목을 다 베내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계획이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완공이 되고나면 그때 봐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거기서 상인2동하고 일부 밑에 죽 내려오면서 보면 숲속에 그쪽 옆에 좌측으로는 지금 현재 음식점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숲속에 우리가 어울리는 조형물들을 그것을 한번 우리가 하면 나중에 우리 젊은이들, 이 곳 그 옆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번 연구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결산서 161쪽에 도시구조물 경관개선사업으로 대서중학교 옹벽은 언제쯤 예정이 되어있나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대서중학교 옹벽은 어제 안 그래도 또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마지막에 또…, 저희가 안을 갖고 맨 처음에 교장선생님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했는데, 어떤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안보다는 다른 안을 해주셔서 그 안을 가지고 어제 또 갔었습니다. 갔었고, 공사는 방학 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방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기간에 그 학생들이라든지 학부형들 앞에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앞전에 받은 자료 내용에서 변경이 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받은 자료가 아니고 저희가 그 앞에….
고명욱위원
구조물을 설치한다고….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구조물은 거기에 설치하기가 좀 그래서 그것은 어떤 벽화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합니다.
고명욱위원
그때 당시에는 벽화를 하면 훼손이 심해진다고 구조물 설치로 해서 2억2,000의 예산을 기억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게 다시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일부 구조물이 들어가고 벽화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일부 구조물을 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맨 처음부터 구상을 했었습니다.
고명욱위원
여기에 관련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여기 221페이지를 보시면 노점상 정비하고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금액이 2억1,500, 3억7,100이 지출되는데, 이 지출비용은 주로 어떤 게 차지를 많이 합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221페이지 말씀하시지요?
도하석위원
예, 노점상 정비하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노점상 정비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한 15명 정도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됩니다. 사회복무요원 병장이 월 1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거기에 또 교통비하고 급식비하고 합해서 한 30만 원, 그래서 월 평균 130만 원정도 1인당 그렇게 됩니다. 이병, 일병, 상병 다 있을 터인데, 사회복무요원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불법광고물도 마찬가지로 사회복무요원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여기 또 사회복무요원들 항목이 보상금인가 무엇해서 또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목이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이것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금액이 들어갑니까? 별도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보상비는 따로 책정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산서에 지금 301-08에 편성되어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이 금액 따로 나가고, 그 금액 따로 나가고 이렇습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따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도하석위원
이 금액 안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하석위원
보상비라고 하는 자체가….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보상금.
도하석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들 급여네요. 그렇지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는 6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7분 산회
한곤
강한곤출석위원
임미연 김기열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고명욱 도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