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정환 의원 발언
박종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최현묵입니다. 우리 구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과 여러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달서가족문화센터 2022회계연도 결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5분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 집행 잔액을 보면 출생률로 인해서 계속 어린이집 지원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전반적으로, 예.
정순옥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장기 수당이라든가 어린이집 운영비라든가 조리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고, 과장님께서도 수요 파악이나 이런 건 그전부터 예측은 되는 거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일정 부분 예측은 됩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수당으로 보면 유일하게 국공립만 증가 추세였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교육 시설이나 인구로 봐서 우리 달서구에는 인구가 가장 많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영양 부분에 젊은 세대들이 참 많이 민감하거든요. 지난번에도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조리사 인건비로 인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젊은 세대들에 대한 유아 교육의 품질을 높이려고 생각하면 과장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달서구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건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그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보육의 질에 대한 부분을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유보 통합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보육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적인 사업만 해도 실질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저출산 시대에 아이 보육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보육 관련 업무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순옥부위원장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유보 통합이 되면 부처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구청 관할이 아니라 교육부로 이관되잖아요, 2025년부터는. 그럼 사실 지원하고 보호해 주고 싶어도 더 이상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간에 39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에 조리사가 없는 관계로 원장이 아이를 돌보고 행정 업무 보면서 차량 운행도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보육의 질을 높이려고 하면 그런 세분화된 고강도 역할을 어떻게라도 최소화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영양을 충분히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2023년 시·군·구의 자료를 조사해 보니, 임면 시에 조리사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최소한 10만 원 이상은 다 지원이 됩니다. 명색이 달서구 인구가 전국 4등 안에 포함되는데 6만 원 가지고는 인건비로는 터무니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아시죠, 6만 원 가지고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는 어려운 민간·가정에 조리사 인건비가 조금이라도 인상돼서 조리사를 구하는 데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할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중구도 6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가 많다 보니까 아이의 영양을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 또 어린이집 수도 많다 보니까 일정 부분 올라가면 예산을 타 구보다 많이 편성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검토라는 건 긍정적으로 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검토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결혼 장려 지원 사업에 결혼친화도시로 만남 주선도 하고 있는 우리 달서구인데, 75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사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됐거나 이런 기준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결혼 장려 민간위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거기 남은 금액은 만남 행사 중 썸남썸녀 매칭 행사 같은 경우는 저녁까지 먹으면서 하는 행사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녁 음식 섭취를 다 안 했어요, 음식 섭취를 안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일정 부분 남았고. 두 번째는 계명문화대 하이브 사업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연계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특별히 규정이 없고 이런 경우는 방향 전환이라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아까 조리사 인건비 부분은 인상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라도록, 달서구에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주
남현주위원
과장님, 193쪽에 달서문화센터 운영비 있잖아요, 3,100만 원.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가족문화센터 운영, 예.
현주
남현주위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문화 강좌 축소 등으로 공공요금 및 강사 수당으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강의를 많이 못 하셨나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상반기 일이삼월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활동 제약이 있었고 오뉴월부터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완전히 풀렸거든요. 1년간 대체적으로 상반기 때는 강좌가 제대로 개설되지 못한 점이 있어서 강사비가 남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그럼 올해는 예산이?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금년에는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
현주
남현주위원
할 수 있어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현주
남현주위원
강좌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인데, 작년에는 조금 풀렸다고 보는데 돈이 많이 남아서…….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상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어차피 프로그램이 있으면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금년에는 최대한…….
현주
남현주위원
최대한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현주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194페이지 시설비에 집행 잔액도 있고 이월액도 있습니다, 401-01.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다함께돌봄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왕규
박왕규위원
달서아이꿈센터 운영 지원, 여기서 보면 이월액도 있고 집행 잔액도 있단 말입니다. 왜 이월했는지 살펴보니까 내부 설치 및 인테리어에 많이 소요되어서 사고이월 됐다, 그 당시 12월 31일까지는 완료 안 되었다는 거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12월 27일 날 개소를 했거든요. 개소하기 전에 인테리어를 다 했었는데 이 돈 집행을 그다음에 했습니다. 업체에 돈 주는 걸 그다음에 해서 이 돈이 사고이월…….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그 당시 12월 27일에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완료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일정 부분 돈 지출을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남겨 놓고 잔액이 또 남은 거죠.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다 됐다는 말이죠, 돈은 안 주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1차 사업, 2차 사업이 있는데 1차 사업은 다 되고 2차 사업은 덜 됐나 생각해 봤는데 이미 다 된 건데 돈만 지불이 안 돼서…….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다함께돌봄 사업 리모델링비 지원, 기자재비 지원인데, 예산현액은 1억인데 집행 잔액이 남았으면 보통 보조금 반납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반납이라는 말이 안 쓰여 있길래 왜 안 쓰여 있나 보니까 가내시는 1억이 왔지만 실제로 온 건 5,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보조금 반환이라는 말을 안 쓴 겁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시에서 2개 설치하는 비용으로 예산 내시를 내려 줬는데, 연말까지 내시가 1개로 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 하는데, 계속 2개 설치하라는 비용으로 내려와 있었거든요. 내시와 자금 배정은 다릅니다, 자금을 확인하니까 1개분만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 차이에서 명시해 놓은 내용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결산서 767쪽 보시면 성과에 대해서 나오고 정책 사업 목표로 여성과 남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도시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에 보시면 여성친화도시모니터단 운영, 달서여성행복카페 운영, 달서가족축제 운영, 함께 만드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 조성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게 양성평등도시와 큰 연관이 있을까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성과지표에 목표 사업은 일반적으로 기획실에서 정해 주고요. 저희는 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합니다.
최홍린위원
그럼 성과지표도 여성가족과가 만드는 게 아닌가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최홍린위원
그럼 다 기획조정실에서?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기획실에서 성과지표의 사업들을 선정해 주거든요. 선정해 주면 거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조화로운, 목표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미 여성가족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죄송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성과지표를 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성친화도시모니터단 운영이라든지 달서여성행복카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양성평등도시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요즘은 역차별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 가운데 여성에게만 너무 몰두하는 방향은 좋지 않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함께 만드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 조성이라는 말은 좋고, 하지만 여기서 남성이 빠진다면 그게 양성평등도시와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과지표를 보시면 육아스쿨 참여자, 여성친화도시 사업 공모 응모자 수로 성과지표를 달성했다고 보고 계시는데, 이게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육아스쿨은 그 안에 꼭지가 2개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 아빠육아스쿨, 그러니까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아빠나 조부모들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아이의 성향이 어떨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친화 사업과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모 응모자 수에 있어서는, 여기도 돌봄 꼭지로 할 것이냐 일·가정 양립을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공모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수로 지표를 산정한 건 다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사업 내용들은 분명히 일·가정 양립에 대한 부분들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응모자 수, 참여자 수보다는 예를 들면 이 사업 공모로 인해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됐는데 그 사업 중에서 양성평등도시를 조성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사업이 선정되었다, 그 숫자로 간다든지…, 응모자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육아스쿨 참여자 수, 말씀하신 것처럼 아빠가 이런 걸 알게 된다든지 조부모가 이런 걸 알게 된다든지 너무 좋은 취지지만 이게 과연 성과지표로서 타당한지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신달서새로일하기센터,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재취업을 하신 분들의 수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사업 공모 응모자 수, 이건 계속 이대로 가실 생각이신가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아니요. 2023년도에는 내용들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올해는 다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혹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성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다소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홍린위원
자세한 사업 내용은 몰라서 추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5쪽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교육비 지원에서 거의 90% 가까이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지원에서는 거의 90% 쓰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육비는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교육비는 무상 교육으로 다 바뀌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고등학생들이 무상 교육으로 다 변경되고 2022년도에 지원한 내용은 자립형사립고등학교와 경북예고 재학생 2명에 대해서만 지원했습니다.
장호섭위원
2022년도 예산에는 1915만 원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90% 이상 예산이 더 잡혔는데, 지출은 천 얼마 잡히고 905만8,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약 50% 이상의 잔액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산 편성하실 때 전년도와 비례해서 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이건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장호섭위원
시비 사업인데도 예산을 올릴 때 그걸 감안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요구를 해도 일반적으로 보조 사업은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비를 내려 줍니다. 일방적으로 내려 줍니다. 보조 내시가 내려오면 그렇게 편성을 해야 합니다.
장호섭위원
양육비는 90% 이상 썼는데 교육비만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교육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해야 될 걸 빠트린 건 아닌가 이런 게 염려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국·시비 보조 사업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그 내시 금액대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하고 난 뒤에 반납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도 시에서는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거의 내려옵니다.
장호섭위원
전년도 예산 기준에 90% 이상 업 돼서 내려왔는데, 말하자면 50%밖에 안 쓰였다는 말이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보조금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올 연말에 가내시가 한번 내려오고요, 해가 바뀌면 본내시가 내려오고,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추경을 해서 변경된 내용을 내려주면 되는데, 만약에 그 전년도에 돈이 줄었다면 추경을 해서 변경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줄였을 가능성이 높고, 2022년도에는 변경 내시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이 변경이 안 된, 이런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장호섭위원
그럼 양육비는 어떻게 이만큼 쓰입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이라서 이 안에는 아동 양육비도 주고 추가 아동 양육비도 있고 학용품비, 생활 보조금도 있고 네 항목이 있습니다. 네 꼭지를 그때그때 적격한 사람에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교육비 같은 경우는 무상 교육으로 다 변경이 됐거든요. 무상 교육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호섭위원
혹시나 교육비에서 소홀히 해서 빠트린 게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비례가 맞아야 되는데 위에 것과 비례가 너무 안 맞아서.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224-07 그외수입에 예산현액과 징수금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사유는 무엇이며 내용을 자료로…….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몇 쪽인지 한 번 더 말씀…….
박정환위원
몇 쪽이 아니고 기타수입에서 그외수입.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세입에?
박정환위원
예. 세입 기타수입에 3,480만 원으로 예산액과 현액은 동일한데 징수결정액이 8,100만 원 쭉 되어 있잖아요. 이 금액이 예산액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구두상으로 설명해 주시고,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이건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인지를 안 하고 계십니까? 내용 모르시겠어요? (이선미 여성가족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통상적으로 가족문화센터에 강사료 수입이 잡히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황국주위원
상임이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 강좌가 축소돼서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1억8,000의 예산을 잡으시고 1억6,000을 하셨는데, 어떤 강좌가 축소됐고, 코로나 영향이 없는 것만 열었다는 겁니까?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작년 상반기에는 인원 제한이 있었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강사비 변동이 생기거든요. 수강생들이 많을 경우에는 강사료 지출이 많고 수강생이 적으면 강사료 지급이 적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집합을 해서 노래를 한다거나 말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아예 하질 못했습니다. 이게 작년 5월 이후부터 풀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상반기에는 강사 지출들이 줄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국주위원
2019년에 코로나가 발생했고 2020년도, 2021년도 이럴 때는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럼 강좌를 거의 안 열었습니까?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어느 정도 하긴 했는데 강사비 지급이라는 건 구비 보전금이 아니고 강좌 수익금이 들어오는 곳에서 나가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연동되어 있다 보니까 보전되는 비율이 일정한데 그 비율에 따라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국주위원
인원이 축소돼서 강좌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강사분들도 생계가 있는데 비대면으로 하든지 유연하게 강좌를 운영할 수 있었으면 안 좋았겠나 싶은 생각에 여쭤봅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물론 강사들의 여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비대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계속적으로 가동을 했지만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불가분하게…, 우리가 매년 강사 지출을, 달서가족문화센터에 한정된 겁니다, 1억8,000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이 지급이 됐습니다. 작년에 사오월부터 풀리기 시작했는데 부득이하게 지급 못 한 게 10% 정도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국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함께돌봄 사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많이 집행 안 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축소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194페이지에 보면 다함께돌봄 사업 인건비 지원이 있고 다함께돌봄 사업 인건비 ‘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다함께돌봄 인건비 지원은 매칭 비율이 50 대 25 대 25 맞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보조금 반납이 2,127만7,190원이에요. 그다음에 다함께돌봄 인건비 시비 지원 있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이건 지출액이 872만5,260원밖에 안 되고 보조금 반환이 2,517만4,740원이에요. 그렇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그런데 돌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이 많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다함께돌봄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소 설치하라고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1개소 설치를 했고요. 그전에 1개소 설치한 게 있어서 현재 2개소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3개소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작년에 아이꿈, 다함께돌봄이 12월 27일에 개소했습니다. 12월 한 달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11개월분이 남게 되어 있었거든요. 연초부터 3개소에 대한 개념으로 내려왔는데 1개소는 온전히 집행을 했고 1개소는 12월 한 달분만 집행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1개소와 11개월분이 남는 거죠.
박종길위원장
그래도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가내시를 할 때는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반납한 것은 아닌가, 그런 점은 없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시에서 작년도에 저희 구에 2개소를 설치하라고 내려온 금액은 맞고요. 그런데 다함께돌봄을 설치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 그리고 필요성에 따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1개 정도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2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1개만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길위원장
다함께돌봄 사업 운영비 지원도 800만 원 중에서 165만3,390원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460만9,960원의 보조금 반납을 했네요. 저는 돌봄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결산 추경을 12월에 하잖아요. 그런데 결산 추경 이전에 그때까지도 변경 내시가 안 됩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시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결산 추경 이전에도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시에서도 변경 내시가 내려와야만 보조금 사업 변경 내시를 할 수 있는데 시에서 안 내려오면…….
박종길위원장
시에서 결산 추경 이전에만 내려오면 이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시에서 그때까지도 답을 안 준다는 거예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작년에 확인해 본 결과 시에서 변경 내시 내려온 내역이 없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왜냐면 다른 부서에는 지금까지는 못 봤는데, 실제 보조금 수령액이 1억에서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길 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최현묵입니다. 구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과 여러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달서문화재단 2022회계연도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06분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사유적공원은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작년 6월부터 했습니다.
장호섭위원
1년이 됐다, 그죠? 원래 준공 예정이 작년 12월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지역 주민들에게 내가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12월에 준공된다고 이야기했다가 5월에 준공된다고 이야기했다가 6월에 준공된다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공사 진전도를 보면 화장실은 거의 준공 다 됐잖아요. 이제 배수로 공사가 남아 있는데 배수로 공사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배수로는 어제부터 들어갔거든요. 배수로가 6월 말에 거의 다 끝날 겁니다. 준공은 6월 21일경에 치고 산책로 쪽에 경화토를 깔 예정이거든요. 경화토 공사를 아마 7월 5일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통행이 어렵고 7월 중순 안에는 거의 다 끝나고 조경 공사가 뒤에 연결해서 들어갈 것 같아요.
장호섭위원
맨발걷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에어스프레이를 설치하자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재단 안에 안 되면 들어가는 입구 쪽에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문화재청 쪽에 공문으로 정식으로 올려서, 선사유적공원은 문화재 지정 구역이기 때문에 현상 비용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어렵다는 답변이 왔고, 바깥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할 거예요. 문화재청과 관계없이 체육과 연계해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에는 설치하기가 어려워요.
장호섭위원
안에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그건 문화재청에서 안 된다고 들어왔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204쪽에 보면 매장 문화재 보존 유적 토지 매입 및 보수 정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현재 진천동에 소공원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713-2번지 쪽에 2021년도에 땅 소유자가 처음에 산불 지르려고 그러셨어요. 그쪽은 전부 다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조사하니까 유물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문화재청 정밀 분과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서 이쪽은 건물을 짓는 건 안 되고 유적들을 다 보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서 현재 문화재청으로부터 국·시비 4억을 받아서, 그 옆에 창고 짓는 땅을 소유자에게 토지 보상비로 3억 정도 지출했거든요. 나머지 그 옆에 고인돌 소공원이 인접해 있어요. 고인돌 소공원과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원으로 만드는 보수 공사가 올 6월에 아마 거의 마무리될 겁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예산현액과 지출, 집행 잔액을 보니까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1억9,000만 원이 어디 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명시이월로 1억9,000이 이월된 거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그럼 땅을 매입했고 4억을 지원받으셨단 말이에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 부분이 뭐냐면 전체 6억8,200 중에 사업이 세 꼭지가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부기가 토지 매입비에 4억이 잡혀 있고 1억9,000이나 2억2,000짜리가 보수 정비, 공원 조성비가 따로 잡혀 있고 발굴 조사비가 구비로 6,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2억2,000 그 부분에서 일부 1억9,000이 이월되었고 나머지는 사업비 잔액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순옥부위원장
지난번에 고인돌 큰 거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나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돌을 몇 군데 더 보고 있는데 아마 가을 정도에는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청동공원이나 한샘공원이 계속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진행은 계획하고 계신가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고인돌을 하나 설치하고 올해 사업에는 하게 된다면 추경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조금 더 검토해서 청동이라든지 선돌공원 쪽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달서구의 메카가 2만 년 전 선사시대라고 계속 광고는 하고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콘텐츠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리에 보면 미니어처 그런 것도 제가 운전하다가 잠깐 보니까 생뚱맞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한샘이나 청동공원이 조속히 완공돼서 유산의 존재 가치나 이런 것들이 빛날 수 있도록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정순옥 위원님의 질문 속에서 답이 거의 다 나왔는데, 161-3에 보면 이월액도 있고 집행 잔액도 있으니까 집행 잔액은 아까 꼭지가 세 개라고, 토지 매입에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뜻입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4억을 받아서 2억9,700으로 보상금을 지급했거든요. 거기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월액은 아직 보수 정비 사업으로 완료 시기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상반기에 지출…….
왕규
박왕규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선사문화체험관 건립에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집행 잔액은 선사문화체험관 건립에서 나온 잔액……?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3억5,000 부분이 시설비 쪽에서 다 나온 겁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나머지 이월액은 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라고 돼 있는데 거기서 “건립 공사 본인증”이라는 말이 뭐예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BF 인증 절차 두 개가 있는데, 예비 인증과 본인증이 있습니다. 예비 인증은 공사 시공 전, 본인증 받기 전에 실시설계에 BF 관련된 사항들을 적용을 시키는 거고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 이후에 본인증을 재단법인 한국장애인연구원 쪽에서 심사를 합니다. 작년 10월 4일에 준공을 하고 본인증 심사에 들어갔는데 보완 사항이 여러 번 내려왔어요. 보완을 계속하고 있고 그저께 최종적으로 연구원에서 내려와서 보시고 오늘 확인하니까 본인증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용역비가 3억3,900만 원 정도 따로 편성됐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나온 김에, 고인돌 부분도 7대 때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장식용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장식용으로 해선 될 일이 아니고 실제 돌을 구입하는 게 어떻냐고 발언한 바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 돌이 마음에 든다는 뜻입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여러 군데를 보고 있고 자연석인데, 저희와 유적·향토문화재 쪽 관련된 분들이 같이 동행해서 보고 있는데, 현재 보고 있는 몇 개가 괜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제가 몇 차례 건의한 바가 있는데 멧돼지 잡는 건 완전히 청동으로 했지만 사슴 잡아서 옮기는 건 청동이 아니고…, 저쪽에 경기도 고양시인가 완전히 청동으로 해 놨는데, 제가 청동으로 하자고 몇 번 건의한 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가 명소가 안 된다고 얘기할 부분도 있지만 제대로 갖추어 놓고 나서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갖추자는 의미에서 그것도 청동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8대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한샘청동과 선돌공원 리뉴얼 사업 들어갈 때 원시인 형태를 청동으로 하자는, 그건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요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코르텐을 쓰지 않고 청동으로 모형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주
남현주위원
과장님, 161쪽 401-01 선사시대로 테마거리 2단계 조성에 1단계 조성 용역의 일시 정지 및 기간 연장이라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중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로 사업을 중지하고 진행했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사전에 주민설명회 다 하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사업계획상에는 주민설명회 과정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 코로나가 있어서 딜레이시키다가 조금 뒤에 가게 되었어요.
현주
남현주위원
코로나 때문에 설명회를 늦추는데 사업은 시작하고…, 설명회를 하고 해야지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용역보고회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온 걸 가지고 주민설명회, 그다음 단계를 거치는 중이었는데, 용역 과정에 1·2차 보고회에서 수정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좀 걸렸어요.
현주
남현주위원
문화관광과에 사업이 많은데 제가 몰라서 그런가 사업 시작은 해 놓고 빨리빨리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빨리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몰라서 하나 물어볼게요. 선사관 개관 이런 건 국비가 내려온 걸로 아는데 다른 데는 국비·시비 표시를 해 주는데 관광과는 하나도 없으니까, 재선·삼선 의원님들은 잘 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구비인지 시비인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에코전망대 조성 타당성 조사를 하셨는데, 당초에 150억 그랬다가 지금 300억이 돼도 잘 못한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 식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에코전망대가 당초 계획에 165억으로…, 오늘 3시에 1차 용역보고회를 진행할 겁니다. 이번에 하는 게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을 분석하는 용역인데, 이 금액이 당초 2021년도 공사 금액에 잡힌 금액이거든요. 물가 상승, 자재 상승,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건축비를 산출할 때는 뒤에 걸 보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금액이 조금 더 상승되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안 그래도 주변에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공단에 환경 개선 사업비로 105억 원을 공모 사업으로 유치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연계해서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시비·국비를 받든지 빨리 진행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않나, 아니면 포기를 하시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5억 그러던 것이 300억, 이렇게 금액이 점점 커지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참고로 에코전망대가 대구·광주 연계 관광 사업하에 대구시랑 연계해서 국토부 소관에 들어가 있거든요. 국토부 쪽 공모 사업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사업안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국비를 받기 위해서도 공모 쪽으로 대구시랑 협업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는 국토부에 통과해서 기재부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연중에 결과가 나오는데 재원 부분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한 105억도 저희 부서로 온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재원을 최대한 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우리가 지금 100m 그러는데, 달성군에서 화원에 150m의 관람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빨리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이월사업비 보면 이월이 되게 많은데 업무 특성상 이해는 합니다. 선사문화체험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이월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홍린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 사업이기도 하니까 업무 특성상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 밀리다 보면 당초 예산 잡은 것보다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상승 요인 때문에 또 추경 때 올라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항상 있었던 것처럼, 남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관에서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결산서 801쪽 보시면 정책 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성과지표를 쓰셨잖아요. 구민들 참여율을 지표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탐방 프로그램 운영 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축제라든지 행사에 참여하신 구민들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계신가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축제 부분은 따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민 참여율보다는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지 참여를 하신 분들 대상으로 좋았다, 별로였다, 이런 것들이 개선 사항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게 성과지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탐방 건수가 있는데 이것도 참여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개선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한 후에 성과지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사실 만족도 조사가 쉽지는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상황에서 한분 한분 물어보는 게 어려우니까 다는 묻지 못해도 몇 분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시도는 해 봐야 될 것 같고, 하다못해 지나다니시다가 판넬을 해 놓고 스티커 붙이는 것도 하시잖아요. 남구에서는 한 사업에 대해서 지방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보고 다른 생각도 많이 나긴 했는데, 하여튼 관에서도 작은 거라도 만족도 조사를 시작해서 이게 성과지표가 되면 보다 나은 축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참고로 감사실에서 사업에 대한 구민 만족도를 하는데, 물론 현재 지표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일부 지표에 대한 부분은 감사실에서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축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과장님, 관광과에서는 용역 발주를 많이 하시잖아요,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보통 용역을 발주할 때는 과업지시서를 내시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박정환위원
업체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내실 텐데, 그러면 설계까지도 참여하시나요? 과업지시서를 내시나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설계는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과업지시서 없이? 의견입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별도로 없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설계 용역 발주할 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보통 내 집을 지을 때 내가 건축사에 의견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설계할 때는 건축과에서 해당 부서와 서로 협의를 하죠. 이런 게 들어가야 한다, 기본 틀에서 기초 자료를 만들면 그걸 토대로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대구시 2027년까지의 7차 관광 계획안 보셨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박정환위원
달서구와 연계된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보행교라든지 에코전망대라든지 3개 정도 자료를 받고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의견을 반영할 것 아닙니까? 달서구 집행부 담당 부서와 협의를 안 합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포괄적으로 의견 정도는 각 구·군을 불러서 회의 때 하는 건 있고, 디테일한 부분은 시에서도 아마 관련 부서가 있을 겁니다. 해당 구에 대한 의견은 별로 적용을 안 하고 있어요.
박정환위원
시에서 설계 준비할 때 우리 지역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분명히 경계 지점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충분히 소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현재 시 업무 진행 방식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박정환위원
세 개 사업을 할 때도 의견서를 제출하신 상황이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이런 사업에 대한 파일을 낼 때 필요성에 대한 자료는 다 냈고 큰 헤드라인이라든지 포괄적인 것만 안착이 되고, 시에서 그 사업을 선택했을 때 세부적인 건 그쪽에서 설계나 발주를 하시면서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구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적인 여건,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잖아요. 구에서는 상황을 직시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반영할 수 있는데, 시에서는 그 의견을 못 넣는다면 사업 자체가 어긋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박정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근래에 보이는 것 같아서, 당초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의 문제고 실행하는 부분과 결과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의견 드렸고요. 용역이라든지 과업지시서를 전반적으로 말씀드렸고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소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정을 하다 보면 조금 전에 황 위원님 말씀하셨던 당초 계획과 금액도 산정되고…, 하든 안 하든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하는 사항, 당초에는 그런 의견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상황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과연 이걸 진행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재부에서 어떤 반응인지, 그것까지도 소통을 통해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달서구에서 과연 관광이 먹거리가 될 것인지 그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광역시는 딱 한계고, 달성군 같은 경우는 관광의 필요성이 있는 콘텐츠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가능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선사시대라든지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 지역 부분이라든지 이것도 소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죠? 성과주의 예산의 중요성은 아시죠, 과장님?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그래서 계획도 수립하고 평가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홍린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면, 축제 및 행사 구민 참여 성과지표 달성률이 103%고, 탐방 건수 달성률이 26%입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축제 및 행사 구민 참여 달성률이 103%고 문화 프로그램 참여가 달성률이 210%예요. 제가 보니까 적어도 지난해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사항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탐방 건수 관련해서는 자료를 보니까 2020년 실적이 184건이에요. 2021년에는 290건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60건이에요. 이렇게 탐방 건수가 격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2021년도 결산 때 지적이 나온 부분인데, 선사시대로 탐방 프로그램 운영에 목표를 230, 290,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당초에 지표를 정할 때…….
박종길위원장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2020년도에는 목표가 160인데 184건이에요. 2021년도에는 목표가 230건인데 지난해에도 230건이고 올해도 230건이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달성이 290건이에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60건으로 완전히 격감해 버려요. 이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탐방 프로그램 건수를 탐방 대장으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탐방 대장이 선사유적공원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선사유적공원이 작년 6월부터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해설사님들도 여기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선사관 운영도 작년 11월부터 오픈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선사유적공원 탐방에 대해 기록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데이터를 할 수 없었고, 해설사님들도 수시 외에는 투입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비해 2022년도에 숫자가 이만큼 격감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선사유적공원, 한샘청동공원, 선돌공원이 있잖아요. 세 개의 유적공원 중에서 결과적으로 탐방객들이 선사유적공원에 주로 몰린다는 의미입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박종길위원장
선돌공원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선돌공원은 선사유적공원의 3분의 1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종길위원장
거의 안 오죠, 솔직히?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왜냐면 해설사님들이 선사유적공원에서 해설을 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선돌공원까지 움직이려면 거리상으로 삼사십 분 걸어야 돼요. 동선 자체가 길다 보니까 선사유적공원에서 선돌까지 가기에는 탐방객들의 이동성에 힘듦이 있어서 건수 자체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과장님, 축제 및 행사 구민 참여 목표가 3.3인데 실적이 3.4입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103%인데, 실적이 3.4라는 말은 54만 구민 중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민이 몇 만 명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대충 계산하면 1만7,200명 정도 되죠? 달서구민 전체가 54만 명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연간 1만7,200명 정도가 축제나 구민 행사에 참여한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연인원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행사나 축제마다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예측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그렇게 안 많다는 의미예요.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보통 연간 참여 인원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는데 1만7,000명 같은 경우는…, 올해 축제를 한 게 열몇 군데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인원수로는 충분히…, 지역별로 하는 것도 있고 대표 축제로 하는 것도 있고…….
박종길위원장
이런 소중한 행사나 축제에 달서구민 전체 54만 명이라고 볼 때 연간 1만7,000명 정도만 참석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문화 도시를 표방하는 달서구에 맞느냐는 말입니다.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올해 지적된 부분은 올해나 내년에 검토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홍보만 많이 하고 실제로 참여자는 적고, 그래서 지금 성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꼼꼼히 따져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할 것 같아도 그 많은 행사나 축제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말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달서구민들이 참여해서 문화나 축제를 향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정말 성과주의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목표를 세울 때도 딱 현실에 맞게 세워야 되고요. 성과지표를 낮게 잡으니까 달성률이 다 100% 넘어가는 거죠, 사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2020년도나 2021년도는 코로나 팬데믹의 중간에 있을 때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는 탐방 건수가 290건이나 되는데 지난해에는 60건으로 그렇게 격감했다는 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1시54분
최홍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7쪽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요. 전년도 4,160만 원이었는데 올해 9,180만 원으로 예산이 올랐더라고요. 그냥 스포츠 강좌 이용권 보시면 금액이 추가된 것 같은데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금액이 추가된 겁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장애인 스포츠 강좌요? 1인당 월 8만5,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요.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스포츠 강좌 이용권과 동일하게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1만 원씩?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그건 똑같습니다.
최홍린위원
안 그래도 작년 결산 때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에 절반 이상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던 걸 말씀해 주셔서, 이번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금액이 갑자기 늘어난 상황에서 집행 잔액이 이만큼 남았다는 것 맞나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1억 정도 증가됐고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은 따로 증가된 건 없습니다.
최홍린위원
지금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1인당 얼마입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10월까지는 8만5,000원이었습니다.
최홍린위원
11월부터 9만5,000원으로 된 거예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최홍린위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이만큼 는 것 맞나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최홍린위원
이번 사업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 이만큼 집행 잔액이 남은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만5,000원으로 한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잔액으로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것 맞나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그것도 있지만 연말에 추가로 1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최홍린위원
추가로 또 1억이?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10월 25일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최홍린위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장애인 스포츠…,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는 따로 내려온 게 아니고요. 일반 스포츠 강좌에 1억이 내려왔고 장애인 스포츠는 따로 내려온 게 없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이유는 9만5,000원으로 늘어나서가 맞나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개월 수도 옛날에는 10개월이었는데 12개월로 됐습니다.
최홍린위원
문제는 가맹 시설이 부족해서 많이 이용하기가 어렵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최홍린위원
그걸 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를 들어 헬스클럽 같은 경우에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냐 하니까, 장애인체육회에서 시설로 인정을 해 줘야 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야 승인해 줍니다. 그 사람들은 장애인이 들어오는 숫자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 30개소밖에 없어요.
최홍린위원
그럼 30개소 안에서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좀 더 개선해서 다음 연도에는 개선된 사업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818쪽 보시면 성과지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성과지표로 하셨던데, 2021년 달성 성과를 보시면 목표가 5,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이 1,397명이어서 2022년에는 1,200명으로 목표를 설정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팀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종길위원장
팀장이 설명하신다고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그럼 팀장님, 나오십시오. (조윤숙 청소년팀장, 발언대로 나옴)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죄송합니다. 저도 지표를 정확하게 보지 않아서 체크를 못 했는데요, 그때 당시 책정했는 목표치와 내용을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홍린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께서도 그렇고 체크를 못 하신다는 것 자체가 성과지표에 대해서 관에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성과 지향적으로 시작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관에서 성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참여자 수 목표치를 이만큼 낮춘 건 누가 봐도 달성률을 100% 이상으로 맞추기 위해서라고밖에 안 보이고요. 현실적으로 처음에 5,000명을 예상하셨으면 그 목표치에 맞게 실적을 올리려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목표를 낮춘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성률만을 생각했다, 이번 성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최소한 5,000명, 당초 생각하신 대로 해서 실적을 올리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현실적으로 올 수 있는 실제 인원보다는 저희가 목표치를 높여야 되고요. 작년에 한 실적이나 그 전년도에 했는 실적을 고려해서 목표치 설정에 좀 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도, 과장님도, 성과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조윤숙 청소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박종길위원장
실제로 이걸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2021년도 목표가 5,000인데 2022년도 목표가 1,200이면 3,800을 줄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 1,397에서 2022년도에 실적이 3,580 돼 버리니까 달성률이 298%로 늘어나 버리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최홍린 위원님이 이야기한 거에 조금 더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청소년 지도자 역량 강화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12월 8일, 50명으로 행사가 그친 거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연 단위로 몇 회 계획하고 계십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박람회를 다녀왔어요. 올해부터는 연 2회를 해서 한 번은 안에서, 한 번은 밖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 합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청소년, 참 중요한 건데 연 2회로 역량 강화 교육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횟수가 많으면 좋죠.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합니다. 올해 그 친구들이 갈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런 행사를 구청에서 자주 해야 되겠다.” 자기들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교육이라는 건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청소년들이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청소년 역량 강화 교육이라면 지금 어떤 주제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어떤 내용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십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일단 각 시설별로 다음 연도 계획에 대해 화제를 꺼내 놓으면 같이 토론을 하고요. 서로 도와줄 건 도와주면서 협조를 요청하고 그건 실내에서 할 때고, 얼마 전에 간 건 서울에서 박람회 할 때 50명이 단체로 차를 타고 박람회 시설을 구경하고 우수 타 시설을 견학하고, 두 개 분야로 하고 있어요.
정순옥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역량 강화 교육을 어디 가서 견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라고 있는 정서나 심리적 안정이나 재정 교육이나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선진지 견학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정순옥부위원장
그럼 이 취지가 선진지 견학을 취지로 시작하는 겁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선진지 견학도 하고 자기들끼리 업무 협조라든지 방안을 토론도 하고, 2개 분야로 한다는 말입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청소년들이 심적으로 정서가 많이 우울하고 자살률이 많이 높지 않습니까? 심리 안정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연 2회로는 교육의 효과가 과연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은 반복 효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금 200만 원을 예상하고 연 1회로 해서 50만 원을 지출한 건 계획에 없는 사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역량 강화에 조금 더 보충하고 횟수를 늘려서 내실 있는 청소년들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 달서구에 준비 청소년들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207쪽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동네 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에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태만, 질병, 한 사람인가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한 명은 근무 태만으로 고발됐습니다.
박정환위원
고발됐으면 언제부터?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초에.
박정환위원
연초?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박정환위원
근무는 어디에 했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수림지.
박정환위원
그다음에 질병은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중반 정도까지는 다니다가.
박정환위원
하반기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하반기쯤 돼서 못 나오게 됐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문제가 되는 게 연초부터 근무 태만으로 고발됐으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했다는 말입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박정환위원
그럼 다시 복무요원 교체를 요구했다든지 그런 건 없나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이 친구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받으려 해도 주지를 않습니다, 티오가 우리한테 잡혀 있기 때문에.
박정환위원
이 상태 같으면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예측은 가능한 것 아닌가요? 왜냐면 결산 추경 때 정리했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도 그걸 생각했었습니다. 고발되고 완전히 우리 티오에서 빠져나가면 당연히 되는데, 빠져나가지도 않고 살아 있으니까, 또 법이 이상해서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면 또 됩니다. 군인들과는 달라서…, 결산 때 이걸 생각했었는데 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복무요원이 현재도 이어져 있다는 말씀이네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정리가 됐습니다. 올해는 새로 다른 인원이…….
박정환위원
두 분 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다 왔습니다.
박정환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결산 추경에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하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부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결국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관에 제도적으로 정비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특히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종길 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시15분
왕규
박왕규위원
213페이지 사립공공도서관 책 소독기 구입비에, 새벗과 푸른초장?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나머지 500 얼마가 남았는데, 앞으로 사립작은도서관에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이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인데 사립작은도서관이 총 41개소로 좀 많아서, 지금도 도서 구입비 이런 식으로 달서구가 대구시에서는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5페이지 성서도서관에 청소 용역, 이건 입찰로 하죠?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황국주위원
업체는 어디입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행복한동행이라는 장애인 관련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도서관에 휴관은 무슨 요일에 하죠?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성서도서관은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금요일?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아, 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국주위원
휴관하는 날에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청소는 매일.
황국주위원
성서도서관 같은 경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소등을 안 하고 가는지 휴관하는데도 계속 불이 켜져 있다고 주민들이 몇 번이나 전화 왔어요. 용역이나 관리하시는 분이 이런 것도 제대로 체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는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6개 도서관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달서영어도서관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사실 이 지표가 나온 2022년은 아직 코로나 상황이었기도 했고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아는 분들은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영어도서관이 특화 도서관이다 보니 일반인보다 영어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참여하다 보니 실적 달성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일반 도서관에 비해서 영어도서관을 찾는 분이 적다는 의미죠?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일반인분들은요.
박종길위원장
6개 도서관에 성과지표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는 영어도서관이 실적이 저조합니다. 부서에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성서만 수의계약이고 나머지…….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다 수의계약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런데 다른 곳은 자료가 없네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이건 성서도서관이 감하는 걸 못 해서 많이 남다 보니 설명까지 하게 됐습니다.
박정환위원
나머지는 그럼 100% 우리 예산액대로 다 집행…….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다 집행은 안 되고 좀 남긴 하는데 아무래도…….
박정환위원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서?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혹시 이 자료를 보면,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 아닙니까. 해마다 미수납액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것 맞죠?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박정환위원
미수납액, 세 건의 사건이 있었던 일.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미수납액이 기간이 안 맞아서 반납을…….
박정환위원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개인 같으면 털지 싶은데 외부에서 보기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하고 있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 이런 거 정리하는 방법 없나요? 해마다 올라오는데 보기가 안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를 들어 도서관에 자료 인쇄 및 복사 이런 걸 12월 30일에 하게 되면 수납을 당장 못 하니까 1월 3일,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박정환위원
계속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으면,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외부에서는 태만하게 일을 안 한다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박종길출석위원
정순옥 황국주 박왕규 장호섭 최홍린 박정환 남현주
고인
참고인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 고준혁 【첨부자료】 【2022회계연도 법인결산서(달서문화재단)】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