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빈 의원 발언
서민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윤홍섭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입니다. 더 살기 좋은 달서구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민우 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우리 유인물 보면 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있잖아요. 거기에 871만9,333원.
10시06분
홍섭
윤홍섭세무과장
330원.
서민우위원장
예, 870만 원 가량의 금액이 잡혀 있는데 예산은 0인데 징수금액은 870만 원 이 나와 있잖아요.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홍섭
윤홍섭세무과장
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 외 수입은 불규칙한 수입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이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 그 다음 해에 이 금액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이게 추경에 이걸 세우면 좋았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추경에 세입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이게 얼마가 들어올지 당연히 예상이 되면 당연히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이렇게 놓쳤다고 하고 그 이후에 얼마가 들어온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즉시 추경에 있는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 그때는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내년에도 이어지는 내용일 거고 연속적으로 계속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섭
윤홍섭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구
손범구위원
마지막에 보시면요. 과장님, 기본경비가 많이 덜 썼네요. 직원 후생복지 같은데.
홍섭
윤홍섭세무과장
예, 이것 전부 직원들…….
범구
손범구위원
돈을 너무 아끼는 것 아닙니까?
홍섭
윤홍섭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항상 강조하는데 현장 출장 갈 일 있으면 언제든지 가라고 저도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코로나 시기였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에서 보면 그 현장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출장여비가 많이 이제 절약된 부분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출장비가?
홍섭
윤홍섭세무과장
예.
범구
손범구위원
급식비하고 이런 것 같이 있네요.
홍섭
윤홍섭세무과장
예, 급식비도 한 150여만 원이 더 남았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쓸 때는 제대로 쓰는 게 안 좋겠나 예산액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하시리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산세에 보니까 예산보다 징수가 좀 더 많습니다. 2억3,000 정도요. 맞지요?
홍섭
윤홍섭세무과장
예.
이진환위원
그것은 예산 편성이 좀 잘못 부실했던 겁니까? 예산…, 재산세는 예측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6월 1일자 기준 소유자니까.
홍섭
윤홍섭세무과장
이것은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고지서 보내더라도 몇 %를 고지서를 들어간다고 다 내는 게 아니라 징수율이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사실 2억3,000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정확한 편에 속합니다. 국세 같은 경우에는 몇 십조가 결손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진환위원
보통은 예산을 징수보다는 좀 많이 잡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표가 상향이 되어야 집행부에서 일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까?
홍섭
윤홍섭세무과장
이건 세입 예산은 다릅니다. 세입 예산은 우리 회계가 세입 총액하고 세출 총액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을 무조건 많이 잡게 되면 나중에 돈이 적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출에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세입 예산만큼은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가급적 진짜로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을 잡아야 세출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재산세 같은 경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분명한데 이게…….
홍섭
윤홍섭세무과장
그런데 재산세도요. 저희들 예산을 언제 편성하느냐 그러면 보통 내년도 예산을 2024년도 예산을 올해 9월쯤 되면 각 부서에서 기획실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올해 9월에 내년도 재산세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법도 수시로 바뀌거든요. 적용 공시가격에 적용률을 얼마로 할 것인지 내년도 공시가는 1월 1일 기준으로 또 공시가격이 새로 바뀝니다.
이진환위원
이게 공시가격이 지금 많이 다운이 되었지 않습니까?
홍섭
윤홍섭세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2022년도 것이고 올해 것은 다운이 되었는데 올해 것은 작년도에 이미 편성이 되었고 공시가격은 올해 1월 1일자로 2023년도 것은 올해 1월 1일자로 기준으로 해서 올해 4월 30일자로 결정이 됩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올해 데이터를 내년에 보면 징수율이 좀 떨어지겠네요. 그러니 예산 편성한 것에 공시지가가 낮아졌으니까 아무래도 재산세가 적게 징수되었을 것 아닙니까?
홍섭
윤홍섭세무과장
징수 예산액 그 자체는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이 떨어지니까 재산세 자체는 줄어들지만 우리가 부과한 데서 징수하는 율은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할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올해 재산세가 작년 9월에 예산에 편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편성이 되다 보면 올해 1월 1일자로 공시지가가 다운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작년 예산 편성보다 올해 징수가 많이 낮아졌을 것 아닙니까?
홍섭
윤홍섭세무과장
작년도 재산세 편성한 것 하고 올해 공시가격 다운된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올해 다운된 것은 내년도에…, 올해 재산세 거고 작년도 것은 작년도 징수율이…….
이진환위원
올해 재산세를 작년 9월에 편성하신다면서요. 예산 편성을.
홍섭
윤홍섭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산세 1억 편성을 했는데 공시지사가 올해 1월 1일자로 다운이 되면 재산세가 적게 부과될 것 아닙니까?
홍섭
윤홍섭세무과장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징수가 만약에 1억보다는 떨어지게 징수가 될 것 아닙니까? 제 말은 그 뜻이에요.
홍섭
윤홍섭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래 가지고 여기에 나온 데이터는 재작년에 편성한 거고 작년에 징수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초과되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제 말이 맞지요?
홍섭
윤홍섭세무과장
예.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징수과장
징수과장 정기현입니다. 평소 헌신적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징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민우 위원장님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27분
범구
손범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원들 한번 활용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기현
정기현징수과장
하반기쯤에 한번 지금은 하절기고 이래 가지고, 날씨가 덥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편성 조를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범구
손범구위원
이진환 위원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어 하던데 적극 좀 활용 계획을 잡아서 우리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왜냐, 그렇게 공무원들께서 고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현장에 직접 이진환 위원님 꼭 추천하겠습니다.
기현
정기현징수과장
위원님들 일정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추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고액 체납자들 이분들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현
정기현징수과장
지금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가지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대신에 6개월 이상 경과가 되고 금액이 30만 원이라는 제한폭이 있는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통상 4만 원 정도 생각하면 8건 이상이 체납이 되어야지만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는데 8건 이상 되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이렇게 영치 조를 편성해 가지고 단속을 계속 하면서 하고 있지만 쉽게 이게 건수가 많은 차량들이 쉽게 적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많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단속되는 시간에 또 약간 잠복 비슷하게 해 가지고도 그 주위를 계속 돌고 하는데도 저희들이 갈 때는 없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그래도 올해 상반기 중에 지금 현재까지 한 60여 대 정도 세외수입으로 지금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더 번호판 영치 쪽에 힘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우리 과태료 고액 체납 현황 보면 1,000만 원 이상 몇 백만 원 단위로 아직도 체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던데 이게 최종 단속일이 굉장히 과거인 차량들은 지금 없을 수도 있고 못 찾으니까 지금 번호판 영치 단속이 어렵다고 하면 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또 반해서 올해 적발되었던 적이 있거나 작년에 이런 차량들도 있더라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반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충분히 적발해서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못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기현
정기현징수과장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게 건수가 많은 것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적발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은 지속적으로 영치조 편성 자체 운영을 약간 변형을 해서라도 고액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성실히 납부하고 계시는 구민들하고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는 꼭 적발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정기현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세수 징수에서 주차장에서 세수가 있나요? 주차장 수입으로.
기현
정기현징수과장
주차장이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이렇게 외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이 직접 주차장을 관리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부서는 아니라 가지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김정희위원
그러면 외부에 위탁하는 걸 관리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기현
정기현징수과장
주차관리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주차관리과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은 경제지원과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주차장을 시장이면 경제지원과에 문의를 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주차관리과에 하는 것은 주민들이 누구나 오픈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에도 특별하게 하는 데 없고 거의 경제지원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민우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 세입에 보니까 유인물 22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이 9억4,600 정도 되는데 이게 지난 수입 기준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수납액이 좀 전년도보다는 부족했는데 부족한 사유를 보니까 “과태료 징수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코로나도 해제되고 이런 시점에서 활동도 증가하고 유동인구도 많아지면 대체로 보면 과태료가 더 징수가 더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혹시 집행부에서 일을 좀 느슨하게 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기현
정기현징수과장
저희 징수과에서는 지금 지방세 세외수입뿐만 아니고 지방세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체납정리 쪽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코로나 때보다 실물경기 같은 경우에는 더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징수율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예년보다는 수치가 떨어져 가지고 대구시 8개 구·군 것을 비교해 보니까 징수율 자체가 많이 낮아지고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대면으로 민원을 상대해 보면 확실히 예전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할 때 좀 징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도 어차피 이전에는 납세자였고 했기 때문에 같이 좀 이렇게 공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징수가 좀 부족하고 이런 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 보완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데요. 징수과 본연의 임무가 차후에는 좀 더 징수율을 높이는 게 본연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차후에는 좀 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세입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기현
정기현징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아까 이영빈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번호판 영치 제가 동네에 다니다 보면 번호판이 영치된 채로 방치된 차량들이 좀 많이 제가 한 많이는 보지는 않았지만 동네 으슥한 곳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있던데 그런 것을 신고를 하면 무슨 구청에서 해 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기현
정기현징수과장
무단방치 차량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행정 권고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는 있는데 보통 이제 이해관계자들한테 통지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택가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차들이 더러 있는데 그게 또 저희들 차 같으면 공매나 이런 게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저희 구에 그렇게 방치되어 있더라도 차적을 조회해 보면 다른 시·군·구나 시·도인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신고에 따라 가지고 매월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구청에 어쨌든 신고를 어디 징수과 이런 부서에 하면 됩니까?
기현
정기현징수과장
그게 주차관리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주차관리과로 신고를 하면 됩니까?
기현
정기현징수과장
예.
권숙자위원
안 그래도 이렇게 방치된 차량들이 제 눈에도 몇 군데 띄는 데가 있어서 번호판이 없는 채로 번호판만 영치하고 난 다음에 그 차량을 어디 두든지 관여하지 않고 번호판만 저희들이 떼어 오는 거잖아요.
기현
정기현징수과장
예,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번호판 정도까지만 영치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네, 그럼 대부분 번호판을 영치하고 난 다음에 하게 된 경우에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얼마 이내에 이게 해결이 됩니까? 번호판을 떼어 오면.
기현
정기현징수과장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 경우는 그나마 운행을 하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회수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간혹 가다 과태료 같은 경우는 워낙 고액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권숙자위원
혹시 분할납부 주고 그런 조건으로 번호판을 다시 주고 이렇게도 합니까?
기현
정기현징수과장
예, 지금 그렇게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구
손범구위원
유인물 2페이지. 보조금 보조수입 마이너스 되어 있다, 그죠?
기현
정기현징수과장
예.
범구
손범구위원
이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4억7,000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기현
정기현징수과장
여기 보조금은 이제 저희들이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 표기를 해 놓았는데 각 실·과에서 국비나 시비 보조금을 보통은 중앙부서나 시 단위에서 공문으로 내시를 받아 가지고 편성을 했다가 중앙이나 시 단위에서 예산 부족이나 이런 걸로 마지막에 어떻게 금액을 감하게 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부득이 발생한 그런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저는 보조금이라면 정해진 금액이 그대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네요.
기현
정기현징수과장
사업에 어떤 필요성이나 아니면 연장 여부나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경우가 간혹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내부거래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현
정기현징수과장
내부거래는 실질적으로 이게 어디에서 받았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순세계잉여금 같이 저희들한테서 1년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초과적인 세입도 발생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이것은 말 그대로 진짜 우리 구 내 살림에서 발생된 건이기 때문에 이런 건들을 예전에는 다른 항목에 넣고 이러다가 어차피 이것은 전부 다 구청 안에 살림살이고 이러니까 용어 자체를 “내부거래”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용어가 별로 좋지는 않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하잖아요. 하면 큰 금액보다는 작은 금액에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화도 내시고 항의를 많이 하시면 본의 아니게 우리 공무원 분들이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과하게 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잘 챙기시겠지만 한 번 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우리 직원 분들이 심리적으로 다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현
정기현징수과장
제가 안아 주고 합니다. 남자 직원에 한해 가지고.
서민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자
이형자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서민우 위원장님,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54분
이진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인발급기 이게 우리 달서구에 총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형자
이형자종합민원과장
21개소에 24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24대 중에 작년도 데이터를 보니까 LH공사 도원동에 있는 제 지역구입니다만 LH공사 안에 있는 게 가장 저조하더라고요. 이용률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률이 거의 저조하니까 그것을 뭐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휴일에도 사용이 가능하게 밖으로 빼낸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킨다든지 그런 걸 고려 안 해 보십니까? 저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형자
이형자종합민원과장
LH 안에 무인발급기는 마이홈센터라고 그 안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서 거의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LH에서 내부에 배치를 새로 하면서 밖으로 꺼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밖에 민원인들이 이용하시는 현관 쪽으로 꺼내기로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꺼내는 걸 나중에 확인하시라고요.
형자
이형자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것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무인발급기가 지하철 2호선으로 보면 지하철역 기준으로 1개씩 있는데 어디가 빠졌냐면 죽전역이 빠져 있어요.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이전 과장님도 설치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자
이형자종합민원과장
죽전역 쪽에는 지금 감삼동하고 죽전동 쪽에 지금 동 청사를 새로 짓고 있는데 동 청사를 새로 지으면 감삼동하고 죽전동은 지금 다 들어갈 거고요. 서대구 세무서 쪽에도 있고 해서…….
이진환위원
그게 제가 과장님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서남시장에 무인발급기가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죽전역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홈플러스에 하나 있고 죽전역에 없고 서남시장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가 행정서비스가 구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이유가 구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셔 갖고 그 죽전역 안에라도 하나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설치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LH 경우에 바깥에 그렇게 설치하면 전기세는 누가 냅니까?
형자
이형자종합민원과장
“…….”
이진환위원
우리 구에서 냅니까? 아니면 LH에서 냅니까?
형자
이형자종합민원과장
“…….”
이진환위원
그걸 명확히 파악하시고요. 그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데도 대구은행365나 이런 데 설치를 만약에 하는 경우라도 민간업체를 많이 이용하세요. 왜냐하면 계약을 할 때 그 전기세를 민간업체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시든지 될 수 있는 대로 달서구의 세비가 안 들어가도록 그 무인발급기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전기세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 전기세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서 부담이 가장 적게 되도록 민간업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걸 많이 이용해서 계약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형자
이형자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구
손범구위원
과장님, 세입 결산에서 예산하고 결산액 차이가 12% 난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측을 잘못하셨나요? 첫 페이지.
형자
이형자종합민원과장
이게 제일 크게 차이나는 게 여권발급 수수료에서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여권은 지금 코로나19가 좀 잦아지면서 작년 연말부터 여권 발급에 민원이 많이 증대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대다수가 그 금액이라는 말씀입니까?
형자
이형자종합민원과장
예.
범구
손범구위원
내년에는 예측 가능하시겠다, 그죠?
형자
이형자종합민원과장
예, 될 수 있으면 맞춰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리고 가족관계 과태료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형자
이형자종합민원과장
가족관계 과태료는 출생신고나 이혼이나 혼인신고…, 아, 혼인신고는 아니고요. 이혼신고나 있으면 출생신고 같으면 신고를 한 달 안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넘어서 신고할 경우에 최고 1년까지 해서 5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출생신고…….
형자
이형자종합민원과장
예, 출생신고도 그렇고 이혼도 이혼 판결나고 나서 한 달 안에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만약에 이영빈 위원님께서 아이 출산하게 되면 한 달 안에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그 문제구나 네, 잘 알았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신당동에 무인발급기 전기공사 하시고 집행 잔액이 당초에 300만 원 예산에서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공사를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형자
이형자종합민원과장
신당동에 설치한 것은 주차장 쪽에, 동사무소 입구 쪽에 예비군 중대 있는 쪽에 외부에 설치했습니다. 외부 박스를 설치해서 했는데 이게 당초에 전기선을 저희가 멀리서 당겨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300만 원을 잡았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그것보다 경비가 그만큼 안 들어도 되게 되어서 그렇게 줄었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혹시 할 걸 안 하고 돈을 많이 남겼나 싶어서 그건 아니고…….
형자
이형자종합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숙자위원
당초 예상에는 전기를 멀리서 당겨오려고 했는데 해 보니까 전기공사…,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7페이지에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공공운영비 통합순번 대기 시스템이랑 발급기 유지 보수비와 관련해서 한 30% 정도를 금액을 남기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기셨어요. 아니면 당초에 예산 편성을 이 정도면 너무 잘못한 것 아니에요?
형자
이형자종합민원과장
이게 유지보수 계약하면서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 같은데 좀 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 좀 예산 세우실 때 좀 정확하게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이제 고객감동 민원행정 실현에 기타보상금이 당초에 예산 6만 원 잡혀 있지요? 이게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형자
이형자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저희 행정기관의 착오로 해서 민원인이 재방문했을 때 보상하는 보상비입니다. 그게 1건당 5,000원 해서 2건이 발생해서 1만 원 집행했습니다. 2건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건축물 표제부에 그 기재사항이 틀린 게 있어서 2건 발생했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6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8분 산회
서민우출석위원
이영빈 권숙자 이진환 손범구 정창근 김정희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 김은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