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국주 의원 발언
이선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자
류순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순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하였으며, 2023년 6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류순자전문위원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결산 개요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무과, 홍보전산과,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어르신장애인과,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 청사를 죽전동, 월성1동, 감삼동, 세 군데 신축을 하고 있는데 감삼동은 우리 예산에 18억, 죽전동은 37억, 월성1동은 60억으로 해서, 특히 월성2동은 복합청사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복합청사로 선정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기준, 그리고 같은 동 청사를 짓는데 금액이 두세 배 차이 나는 부분이 궁금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퇴직하시는 직원들한테 옛날에는 격려 차원에서 국내연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못 하면 연수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걸 검토하고 계시는지,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과장님이 답변드리는 것보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청사 신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죽전동, 감삼동, 월성1동이 신축 중에 있고 동사무소별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월성1동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복합청사가 맞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생활SOC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 주차장과 생활문화센터, 생활SOC 사업이 포함되고 평생학습관 확충 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월성1동은 감삼, 죽전동과는 사업비가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퇴직자 국내연수 관련은 그동안 사실 우리 달서구도 타 지자체와 비슷하게 공무원 퇴직자를 위해서 해외연수도 예전에는 했습니다. 있었는데 언론이나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은 안 했습니다. 다만 국내연수는 퇴직 예정자나 일반 직원들과 차등 없이, 이번에도 국내연수비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필요하다면 퇴직자도 퇴직준비교육 가기 전에 국내연수에 참여해서 견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럼 복합청사로 선정된 월성1동 같은 경우는 국비가 많이 나옵니까?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국비가 많이 나옵니다. 생활SOC 주거지 주차장이나 생활문화센터, 매칭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가 70% 이상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당장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70% 가까이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직하시는 분들 삼사십 년 근무하시다가 나가시는데, 다른 걸 떠나서 마음적으로든 여러 가지 예우를 해 드려야 하는데 예산 5,000만 원 있다 그러니까 국내연수라도 다녀오실 수 있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1차 수요 조사 때는 퇴직 예정자가 1명인가 있는 것 같은데, 하반기에 추가로 모집해서 가능하다면 차별 없이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장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홍보전산과에 대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통신비가 5,400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이 예산이 어떻게 이만큼 많이 남았습니까?
호철
이호철홍보전산과장
코로나가 2020년 2월부터 시작해서 문의 전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예산을 증액했고 추경에도 편성하면서 금액이 점점 상승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작년부터 점점 숫자가 줄어들면서 통신비 예산이 예측보다 많이 집행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이선주위원장
그럼 예비비를 할 때 그 당시에 조정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호철
이호철홍보전산과장
일단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 2021년부터 추경도 편성했지만 예비비까지 하기…,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이선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범구 위원님.
범구
손범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번에 국장님께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경로당 의자 문제, 생활 습관이 옛날에는 방바닥에 앉다가 지금은 의자 문화로 많이 바뀌었는데 특히 어르신들은 관절 쪽이 안 좋아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안 그래도 오자마자 많은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셨고 저도 어른들이 계셔서 경로당에서의 불편함을 눈여겨봤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 자체가 바뀌어서 개선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스마트도시기도 하지만 지금 대세가 자원 재활용, 탄소중립을 대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이 연결해서 하려고, 제가 얼마 전에 고령까지 다녀왔습니다.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조달청 산하에 연결해서 정부 물품으로 나오는 중고 가구들을 리폼하는데 그 가구가 거의 새 가구처럼 괜찮았습니다. 제가 현장 가서 확인해 봤고요. 저희와 거기가 MOU 형식으로 체결해서 소파가 나올 때마다 경로당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현장을 다녀왔고 소파 상태가 너무 좋았고, 하반기부터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잘 반영해 주신다면 시범적으로 넣어 보고 만족도를 조사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구가 선도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한꺼번에 하셔야지 무슨 동네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빨리 안 해주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현명하게 잘 처신하실 걸로 알고 있고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문제에서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장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김장관 위원입니다. 혹시 그게 구립경로당만 적용되는 겁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 올해 시범 사업으로 하반기에 들어가 보고, 소파가 나오는 시기가 있답니다, 정부 물품이다 보니까 연초에 많이 나오고, 올해는 20개 경로당을 잡아서 구지회와 조율을 잘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배분도 잘 해서…….
김장관위원
조달이 들어가면 예산에 잡혀야 되네요? 민간경로당에도 지원이 가능…, 법이 있어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김장관위원
아파트 노인정이나 경로당에도 가능해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1차적으로 구립경로당, 2차적으로는 사설경로당에…….
김장관위원
사립경로당에 가능한지 물어보는 겁니다.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건 경로당에 대한…….
김장관위원
전에 그런 사례가 한번 있어서,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이게 자체 경로당이잖아요. 여기에 어떤 물품이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잘못하면 선거법에 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본 건데, 아파트에 되는 건지…….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기본운영비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김장관위원
월동비나 이런 건 들어가는데, 그건 공식적인 예산이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 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인 검토라든지 선거법을 다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장
김장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들이 각 지역에 활동하다 보면 경로당 소파 문제가 참 많이 나옵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하신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시범 사업으로 올해 스무 개 정도 한다고 하니 내년에라도 더 확대해서, 사실 식당에도 밥 먹으러 가 보면 의자가 없으면 그 집에 안 갑니다. 경로당에 어른들이 무릎, 허리가 다들 안 좋으신 분들인데 아무쪼록 시범 사업을 잘 연결하셔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금액을 편성해서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김장관 위원님이 걱정하셨는데 예를 들면 경북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400개 경로당에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새 걸로 붙박이로 아예 맞춰 넣어 줬습니다. 예산이 30몇 억이 든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됐다는 건 선거법이라든지 무리가 없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검토를 그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장
정창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국주
황국주부위원장
과장님, 같은 질문인데, 리폼해서 재고를 활용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좋은데 경로당마다 특성이 다 다르고 구조가 다 다릅니다. 같은 구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죽전경로당, 농림경로당 이런 데는 중고 소파를 구해서 넣어 주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형 리모델링 사업을 했는데, 새동네경로당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영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맞게 소파를 넣고, 저는 소파 개념보다는 입식 의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팔걸이 없이 그 규모에 맞게 넣고 스툴(stool) 같은 걸 비치해서 만족도가 너무 좋았어요. 경비 자체도 아까 돈이 많이 든다 하셨는데, 기성품 소파는 비쌉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맞춤으로 해서 넣으면 가격도 저렴하면서 경로당 실정에 맞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소파를 사서 3인용, 6인용, 이렇게 넣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오히려 거치적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잘 유념하셔서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동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황국주 위원님은 중간에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경로당에 중고를 넣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성과 구조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하기도 사실 그냥 사서 맞춤식으로 넣어 드리면 편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가려고 하겠습니까, 왜냐면 버리지 말아야 될 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저희 구는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달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노인회 구지회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수요를 충분히 파악해서 불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로당 특성에 맞도록, 가 보니까 가구들 종류가 다양합디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넣도록 하겠습니다.
국주
황국주부위원장
잘 맞춰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장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범구 위원님.
범구
손범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올 걸로 예상되는데 어린이공원에 가 보면 아직까지 물이 안 빠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 지역구에는 한 두 군데 봤는데 다른 곳에도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재난 방지 차원에서 물이 안 빠지고 막히는 현상을 해결해 주시고요. 혹시 학산 잔디 구장, 집행 내역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예산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보통 면적이 2,000㎡쯤 되고 근린공원은 좀 큰데, 배수에 문제 되는 게 있어서 트렌치라든지 흉관을 묻고 하기는 하는데 집중 호우가 100㎖ 이상 갑자기 내리고 이러면 더디게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많이 고이는 쪽으로는 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정비를 따로 하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게 아니고, 이번에 비가 왔잖아요. 그 비에도 물이 안 빠져요. 기본적으로 균형, 경사도가 안 맞아요. 그런 게 몇 군데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두류동은 개선하셨고 감삼동에도 한 군데 더 있거든요. 거기는 아직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건 알아서 해 주시고, 학산 구장은 어떻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정비하도록 하고요. 학산 구장 말씀하신 건, 그게 시 예산인데 5억 원이 재배정된 상황이고 아시겠지만 윤권근 시의원께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도 있고, 1월에 시에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할 때는 노후 시설물, 산책로 이런 걸 정비하는 걸로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그때 의원님들께서 인조 잔디 구장과 맞물려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예산 집행을 못 하고 있고, 조만간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배정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둬 가겠다는 말도 많이 하시니까 저희들도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예산 나올 때 용도가 뭡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환경 개선 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 편성목에는 공원 및 유원지 정비로 되어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래서 잔디 구장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성이 없죠? 구청장님이 안 하시려 하죠?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지역구 의원님과 여론은 계속…, 서로 의견을 정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하여튼 신경 좀 더 써 주십시오.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학산은 지하 주차장을 기 설치하겠다고 계속 얘기가 되어 왔던 부분이 있고,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사실은 매몰 비용 5억을…, 예를 들어 인조 잔디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차후에 주차장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면 매몰 비용 5억 플러스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감안하면 상당한 돈들이 매몰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환경 정비로 예산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주변에 인공 폭포, 벽천 분수 이걸 뒤편으로 물려서 하다 보니까 현재 입구에 진입 도로가 협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선 사업을 하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비를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다른 위원님도 질문할 게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장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벽천 분수 말씀하셨는데,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보면 벽천 분수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북구라든지 타 지자체를 보면 아실 겁니다. 바닷가에 지자체를 두고 있는 데는 벽천 분수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벽천 분수를 해서 구민들을 전체적으로 만족시킬 건지 참 궁금하거든요. 아직까지 설계가 안 됐지만 벽천 분수를 한다, 그 정도까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셔서 우리 달서구에 걸맞은 분수를 만들 건지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현 상황을 우선 말씀드리자면 벽천 분수 입찰을 의뢰한 상황에서 22일 목요일에 개찰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업체가 정해지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상황이고, 특히 학산공원 다목적 운동장 있는 부분 자체가 학산로와 와룡로가 만나는 지점이고 위치적으로도 달서구 전체로 봤을 때는 중심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와룡로 쪽에 새로 건축하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월곡네거리 쪽에는 사실 도로에서 바로 붙어 있는 상황이지만 학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산을 조금 절개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산 쪽에서 자연스럽게 폭포가 떨어지는 형태가 될 것 같으니까 폭포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폭포 기능을 한다면, 동절기 빼놓고는 1년 내내 계속 폭포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죠? 보통 폭포 보면 여름철에 잠깐 물 올리고, 그다음에 안 올리고 그러는데 폭포라는 건 만들어 놓으면 동절기 빼놓고 나머지 세 절기에는 물을 올려줘야 하거든요. 그렇게 올리는 지자체를 아직 잘 못 봤어요. 여름에 잠깐 올리고 말 건지, 겨울철에는 어니까 안 올리는 걸 이해합니다. 그럼 나머지 세 계절에는 물을 다 올리겠네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대구 같은 경우는 폭염으로 도시 이미지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바닥 분수라든지 수경 시설은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물놀이장이 네 군데 있는데 물놀이장은 보통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설명대로 벽천 분수는 하절기에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5월부터 10월까지 하니까 6개월 이상 하는 부분이고, 특히 야간 경관 조명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벽천 분수가 들어서고 나면 추후에는 별도의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벽면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여기는 상임위는 아니고 예결위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벽천 분수를 하게 되면 달서구에 걸맞게 제대로 해 주시고, 누구나 지나가면서 “분수를 잘 만들었구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장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범구 위원님.
범구
손범구위원
국장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산공원 지하 주차장 사업에 구비, 시비가 몇 %입니까?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별도로 구비가 들어가는 건 없고요. 근린공원이다 보니까 전액 시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시에 알아본바, 130억입니까?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120억 정도.
범구
손범구위원
전액 시에서 나올 텐데, 그건 불가능하다,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세요?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일단은 시장의 긴축 재정에 대한 사항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십니다. 학산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주차장이 협소한 건 기정사실입니다. 시에서도 그 부분을 인식하고 있고, 시기의 문제지 충분히 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예.
범구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장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전도시과에 대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님.
최홍린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고 CCTV 구축 건수 달성률이 918%더라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 편성은 금액이 적고 특교세나 이런 걸 통해서 추경으로 들어오는 예산이 많다 보니, 특교세는 정해져야 정해지는 거거든요. 당초예산 가지고 성과지표를 작성하고 결과는 모든 추경을, 사업을 다 한 후에 하니까 개체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신규 설치만 하면 당초에 50으로 되어 있다가 400 얼마 해서 900몇 퍼센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하면 당초계획은 50이고 56, 58, 이 정도까지 될 수 있는데 추경으로 받은 특교세로 추가로 설치하고 오래된 걸 바꾸기도 하고 이런 걸 실적에 다 넣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결산검사 때도 지적 사항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검토를 했는데 다음엔…, 벌써 올해도 본예산 것이 120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황을 보고 900%까지는 업무 실적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검토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계속 이렇게 성과가 무조건 100% 이상이었겠네요?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예. 추경으로 많이 편성되고 있으니까요.
최홍린위원
특교세도 예상이 안 되나요?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연말 근처에 알려주시는 것도 있고 이듬해 초에 시에서 확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2월에 확정되는 것도 올해 추경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900%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치를 조정해서 예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럼 내년에 120대는 괜찮은 건가요?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올해도 벌써 추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8억 정도가 추경으로 또 편성되었습니다.
최홍린위원
저는 생각이, 특교세를 수령하는 건 매년 계속해 왔던 일이잖아요. 그것까지 예상을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보시면 2021년에도 목표치가 70이었고 달성률이 251%였는데 그 후에 2022년도를 보시면 목표를 더 줄여놨어요. 성과지표가 점점 중요시되고 성과 지향적으로 가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과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120대지만 그 후년에도 점점 늘려가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CCTV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맞으니까 성과에 대해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장
최홍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사전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비록 짧은 심사 기간이었지만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여 잘못된 점은 집행부에 시정하도록 하는 등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지난 결산검사 기간 동안 결산검사위원들의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고, 아울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내용을 숙지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17분 산회
이선주출석위원
황국주 정창근 김정희 손범구 최홍린 남현주 김장관 도하석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김은진 지방속기서기보 고준혁 【첨부자료】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