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 이때 월동 준비와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원도 어린이집연합회 라은희 회장님 외 회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과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헌 녹색국장과 최형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께서는 동해 망상지구 개발구역 변경 관련 동부지방산림청 방문 관계로, 전대경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께서는 일본 오사카 투자기업 방문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강일 소방본부장께서는 제53주년 소방의 날 행사 참석 후 두 번째 질문이 시작되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본회의에 참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박흥용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의 집회 경위입니다. 2015년도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3일 의장이 집회 공고하고 이를 통지함으로써 오늘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접수되는 대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감로부터 제출된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접수되는 대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박현창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안, 함종구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원강수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이문희 의원 외 서른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 조례안, 김기홍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장세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남규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소방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 김동일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이산가족 상봉 규모 확대 및 정례화 촉구 건의안 등 8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김기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김금분 의원 외 열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기철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권혁열 의원 외 스물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영곤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유정선 의원 외 열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이종주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과 제2차 본회의 예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제의 안건으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의 시정연설을 11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에 의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매년 제2차 정례회 시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그리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제출되는 연차보고서는 11월 24일 제2차 본회의 시 의석에 배부해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용 의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횡성 출신 진기엽 의원입니다. 먼저 두 번씩이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여러 가지 걱정이 많겠습니다만 도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강원도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문순 지사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덕분에 아주 잘 지냈습니다.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너무 날카롭게 질문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컨디션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 제249회 임시회 도정질문 중 음주 출석으로 인해 지사님 당사자는 물론이고 본 의원, 여기 계신 의원님들, 공직자 여러분, 강원도민들은 많이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다시는 들추고 싶지 않은 일이고 지사께서도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기억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진정성 없는 사과에서 비롯한 진실 공방으로 인해 더 많은 의심을 들게 하였고 대다수 도민들은 지사의 솔직한 진심을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만취냐 과로냐 하는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강원도정을 이끌어가는 수장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시 질문에 나섰던 당사자로서 거론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활신조는 ‘겸손하자, 정직하자, 용기를 갖자’입니다. 다만 용기를 갖되 진정한 용기를 갖자입니다. 십수 년째 이런 생활신조를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사께서도 진정한 용기를 가지셨다면 자신을 숨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사와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고 정당을 달리하지만 늘 소탈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지사를 존경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직하지 못한 일련의 행동들은 저를 비롯해서 다수의 도민들을 실망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지난 일련의 과정과 관련해서는 필름을 다시 돌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아는 지사께서는 늘 겸손하시고 소탈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명확한 진실이 없다면 지사님의 임기 내내 꼬리를 물고 다닐 것은 아마도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강원도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다시금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지사 본인스스로도 자유로워지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 매진하기 위해서는 진정성이 담긴 솔직함이야말로 가장 큰 해결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의회 단상에서 지사께 소중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셨듯이 앞으로도 소탈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지사이기를 본 의원도 소망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진정한 용기를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진실을 말씀해 주시고 도민 앞에 진정 어린 사과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의원님 질문 도중에 불편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과 도민들께 사과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음주 출석에 관한, 파행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했던 지난 임시회 폐회 시의 사과가 아닌 진정 어린 사과를 다시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도의회에서 사실조사를 한번 해 봐 주시기를 제가 오히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도 있고 여러 증인들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도의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해 보시면 여러 가지 사실들이 나올 것입니다.

지난 제249회 도정질문 중 20여 분간의 질문ㆍ답변 내용을 화면에 띄워볼까요? 도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띄워볼까요?

저도 그런 일은 생전 처음 겪은 일이어서 지금도 어떻게 된 일인지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술을 완전히 안 마신 것은 아니지만 정신을 잃을 정도까지는,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진상조사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의 임기 내내 아마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꼬리를 물고 다닐 것이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비서실장 인사 조치는 도정질문 파행에 따른 지사 개인의 생각이십니까?

비서실장은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당과 의논하셨습니까?

당과는 의논을 안 했습니다.

정무라인의 관계자 모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사의를 표명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본 의원이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금 찾고자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는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님들, 강원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 신뢰를 잃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설명을 하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도정질문 중 강원도의 최대 어젠다이고 이슈인 동계올림픽 개최라는 현안의 그늘에 가려 정작 강원도가 이끌고 가야 할 많은 사업들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최문순 도정은 이렇다 할 정책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금의 강원도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지만 정치 지도자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조언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작금의 강원도는 동계올림픽이라는 뜬구름 위를 걷다가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강원도개발공사를 비롯한 출자ㆍ출연기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번, 2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현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은 강원도개발공사를 비롯해서 18개 기관으로 2015년도-두 번째 자료를 띄워주세요.-총예산은 무려 6,770억에 이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지원되는 당해연도별 지원액은 무려 250억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께서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경영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고 나머지 출자ㆍ출연기관 8곳에서도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전문기관의 평가ㆍ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출자ㆍ출연기관은 사실상 방치 상태다, 책임경영ㆍ투명경영에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출자ㆍ출연기관인 강원도개발공사와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두 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개발공사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경영평가 6년 연속 적자발생, 경영평가 4년 연속 최하등급, 현재 강원도개발공사의 주요사업들은 알펜시아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강개공 본연의 업무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경영평가 최하위 성적은 강개공이 아닌 알펜시아의 성적이라고 봐도 무관하겠습니다. 행자부는 300%가 넘는 강개공의 부채비율을 2년 내 80%로 줄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문제 또한 알펜시아에서 답을 구해야 하는데 현재 1조 6,836억을 투입한 알펜시아리조트, 즉 강원도개발공사의 영업이익으로는 1조 189억 원의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따른 알펜시아리조트 자산매각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2ㆍ제3의 대안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강원도개발공사의 재무 상태는 분양 실적이 저조하고 미분양에 따른 재고자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차입금 상환에 대한 재원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수익성 있는 강원도개발공사 본연의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구조로는 강개공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임대주택사업,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와 알펜시아리조트의 완전 분리 운영만이 공사 본연의 역할과 더불어 도민의 복리증진에 힘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의도인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기 바로 직전인 금요일, GDC 강원도개발공사 이청룡 사장은 강원도개발공사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냅니다. 지사와는 사전협의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과 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DC 즉 강원도개발공사는 5억 원의 지분으로 자회사인 주식회사 알펜시아를 설립합니다. 호텔, 스키장, 골프장 등 여러 가지 계약 관계가 발생합니다. 운영상의 비효율적인 계약 관계는 알펜시아에서 계약을 하고 GDC에서 확인을 받고 승낙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알펜시아는 항상 거수기적인 자회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운영, 아웃소싱(outsourcing)의 역할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려 97명에 이르는 강원도개발공사의 임직원은 강원도개발공사 본연의 업무에는 거의 손을 놓은 채 5억을 들여 자회사로 설립된 알펜시아에 모두 매진하고 있는 것이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금일 보도에도 나왔지만 주택이 없어서, 아파트가 없어서 강원도가 난리입니다. 강원도의 복리증진을 책임져야 할 강원도개발공사는 아무런 역할이 없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펜시아리조트의 모든 객실은 871실입니다. 객실 하나당 판매가격이 평균 12만 원, 13만 원입니다. 15만 원 정도라고 칩시다. 1년에 반 정도 돌아갑니다, 성수기, 비수기를 합쳐서 딱 반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871실 곱하기 15만 원 곱하기 365일을 하면 아마 476억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영업비용, 인건비, 제반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5% 정도 됩니다. 476억 곱하기 5%, 풀가동을 해도 이익이 23억입니다. 하루에 8,700만 원의 이자비용, 한 달 치 이자의 수익도 낼 수 없습니다. 알펜시아는 영원히 회생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에 목을 매고 있고 알펜시아가 모기업이고 강원도개발공사가 자회사가 된 기이한 강원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행자부가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를 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회사의 분리 운영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이 최소한 50일 정도 걸릴 것이라 생각됩니다. GDC와 알펜시아의 완전 분리, 자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관련입니다. 마찬가지로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입니다. 자료 3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 대교홀딩스 100억, 강원도 40억, 고성군 40억, 일본 기업인 KIBI가 20억을 투자해서 200억으로 법인이 설립됩니다. 그래서 지분율은 대교 50%, 강원도와 고성군이 각각 20%, KIBI가 10%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주식회사 대교는 1차ㆍ2차ㆍ3차 계속해서 증자를 시행합니다. 고성군은 단 한 번 증자에 참여합니다. 문제는 이런 증자의 원인이 강원심층수의 효율화 사업이나 시설 확충에 대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설득력 있는 증자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금융비용 충당을 위한 증자를 하다 보니까 대교홀딩스의 지분율은 62%를 넘어가고 강원도는 20%에서 14%로 하락하게 됩니다. 주주 간 당사자 계약에 의하면 지분율 15% 이하 시에는 이사회의 어떠한 회의ㆍ운영에도 참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행히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강력히 요구를 해서 초기 출자회사는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계약상은 아니지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식의 양도제한 계약에 따르면 ‘당초 회사설립 5년 이후 주식의 매도 및 양도ㆍ담보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2011년 9월 회사설립 10주년 이후 갑자기 ‘매도ㆍ양도ㆍ담보설정을 할 수 없다.’로 주주 간 변경계약이 이루어집니다. 2011년 11월 9일은 지사께서 취임하신 이후입니다. 강원심층수 이사직은 강원도지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약서상에 최문순 지사의 지문이 찍혀 있습니다. 자료 4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래서 2006년 200억으로 설립한 이후 유상증자를 거쳐 자본금은 324억으로 늘어나고 2014년 12월 말 기준 84억 규모로 감소해 부채는 214억으로 증가됩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이니까 연도별 30억~50억 정도의 부채가 늘어나고 자본은 줄어드는 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는 한 40억~50억 정도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는 파산지경입니다. 영업손실로 인한 계속적인 적자누적으로 자본잠식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며 운전자금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교홀딩스와 특수 관계에 있는 대교디앤에스의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파산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지사께서는 이제 감자, 도루묵 말고 물을 팔러 다녀야 되지 않나 하는 농담을 해 봅니다. 제가 출자ㆍ출연기관 평가에 대한 관계법을 말씀드렸듯이 강원도는 9개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를 의뢰합니다. 강원도민의 혈세로 의뢰를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국정책평가연구원(KIPE)의 연구 결과입니다. 평가대상 기관은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강원문화재단, 강원신용보증재단, 강원인재육성재단 등등, 강원심층수의 평가 총평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심층수는 기업으로서 갖춰야 할 핵심 업무 중심으로 조직이 잘 구성되었고 현안 사항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해결 노력을 기울였으며 경영평가를 수검한 첫 회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준비를 성실히 잘 이행하였음, 특히 예산절감과 고객만족, 경영체계 구축 노력과 관련한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 지사께서 이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용역을 줘서 평가를 맡긴 결과가 이렇습니다. 회사는 파산지경에 이르렀는데 평가는 최우수예요.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심의위원회의 4년 치 회의기록 어디를 뒤져봐도 강원심층수와 관련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자료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초기 투자 당시 주식의 액면가는 주당 5,000원으로 설정됐습니다. 2013년도 말 2,500원, 현재 1,500원 정도로 추정합니다. 아마 지금은 가치가 더 떨어졌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지금 추정가로 매각 시 원금의 70%인 28억의 손해를 보고 매각할 경우 12억만 회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주주 간 계약에 의해서 지금은 매도ㆍ양도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해양심층수산업의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해양심층수산업의 전체 시장규모는 160억 원으로 전체 먹는 물 시장의 1.76% 정도입니다. 심층수의 연도별 시장점유율은 10.2%씩 계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심층수 시장규모의 급속한 확대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회사설립 10주년이 도래하는 2016년 3월 8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아마 대규모 증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의 재정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경영실적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렵다고 예측되는바 적지 않은 손실이 있더라도 10주년인 3월 8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출자금을 회수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최문순 지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병희 교육감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지방교육재정효율화와 관련해서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로 답변해 주세요.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본 의원도 지방교육재정효율화와 관련해서 주요 쟁점인 소규모학교 통폐합, 누리과정 예산,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교부금 산정 등 불합리한 제도 개편에 강력히 반대하고 우리 아이들과 강원도의 미래가 달려있는 교육의 문제를 효율의 논리로 좌지우지(左之右之)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 늘상 주장하셨던 것이 673개 학교 중 40%인 270개 학교가 통폐합의 위기에 놓여있다, 강원도는 큰일 났다, 농촌이 황폐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효율화 방안대로 했을 경우 2016년도 270개 교 중 당장 몇 개 교가 통폐합 대상입니까?

하지만 저희는 통폐합을 인위적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감님, 학교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온전히 교육감님 소관입니다. 그렇죠?

예.

교육감님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안 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가 2,000개에 달합니다. 교육부 통계를 보면 연간 40여 개 정도를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의 장단점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17개 시도에서 평균적으로 2개~3개 정도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강원도는 1개~2개 정도면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한 경우 어쩔 수 없이 통폐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사실은 뒤로한 채 강원도 학부모와 강원도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호도를 했으면 내년도에 270개 학교가 다 통폐합되는 줄 알아요, 농촌이 다 황폐화되고 농촌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교육감님은 교육자이십니까, 정치인이십니까? 교육감님의 고유사무이고, 지역에서 99%가 찬성을 하고 단 1%가 반대를 해도 통합을 안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하면서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이 나왔고 그때 학생 수 비중을 교부금 산정 기준으로 해서 현행 30.7%에서 50%까지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재정 압박을 하고…….

그것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맞습니다.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도 평가기준의 배점은 조금 들어갑니다. 크지 않은 배점입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통폐합을 강제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세~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도교육청이 의무 부담하게 되면 666억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됩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리과정은 2012년도 도입 당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 오던 사업입니다.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으로 현재 규정에 따라 법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려는 것이죠, 지방재정법 개정 후속 조치입니다.

지방재정법이 아니고 시행령입니다.

예, 정확하게는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2012년 누리과정 시작 이후 2014년까지는 교육청의 재정적 어려움이 크게 없었습니다. 2014년까지는 문제없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에 전출시켜 줍니다. 그런데 2015년에 들어서면서 교육재정이 어려워지고 어린이집은 교육청의 소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하지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교육재정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교육부의 잘못된 판단,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강원도교육청의 책임도 크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저희가 예측했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편성을 안 했었는데 “왜 강원도만 안 하느냐?”라고 해서, 또 모든 도민들이 강원도의 아이들에게만 피해를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뒤늦게 무리해서라도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긴축 재정을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고, 무상급식을 올리지 말고 이런 데에 심혈을 더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상급식이 통과될 것이라 생각하고 올리셨습니까?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물론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초ㆍ중등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별개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딸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만 현재 법률이…….

의무지출경비로 하라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의무지출경비로 하라고 하는 것은 시행령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스스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까?

그 시행령은 상위 법률에 위배됩니다.

법률에 위배되지만 지금까지 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왜 했어요?

한 번 위반했다고 계속 위반하라는 것은…….

무상급식하듯이 계속해서 살리시지 왜 예산편성을 안 합니까?

그것은 법률 위반이고 제 소관도 아닐뿐더러 거기에 쓸 돈도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여태까지 교육을 하시면서 법에 근간을 두고 교육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교육에 대한 교육감님의 근본 취지가 아니잖아요. 모두를 위한 교육, 법 앞에 모두 평등한 교육 아니었어요? 참 웃기네, 모순이 엄청 크네요. 이래 가지고 우리 강원도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부금 산정, 학생 수가 적은 강원도교육청은 최대 944억 원이 단축된다고 9월 말까지 계속 주장도 했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50%까지 올라가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교육부의 2015년 보통교부금 기준 재정수요액이 53조 8,000억입니다. 이 중에서 학교, 학급, 학생 수를 측정 단위로 하는 수요액은 총 9조 7,000억이에요. 9조 7,000억에서 학교 55.5%, 학급 13.8%, 학생 30.7%를 기준으로 했을 때와 처음 50%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944억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944억이 나옵니까? 지금 30.7%에서 7.4%가 상승된 38.1%로 결정이 됐습니다, 108억입니다.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이 10월 2일에 교육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전에 교육감 회의를 했어요. 교육청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호도하고 선전하고 선동을 하기 위해서 금액 부풀리기, 뻥튀기를 해도 너무 많이 했어요.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학부모협의회 모두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교육감이 시킨 것 아니에요?

설명드릴 기회를 좀 주세요.

오죽했으면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각 지역의 지역기관장 회의에 이런 내용의 찌라시를 한 장 들고 와서 설명을 했겠습니까? 저도 화가 났어요, 저라도 띠를 둘러야 되겠다. 그런데 다 거짓이었습니다.

설명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설명을 드릴까요?

1분 내로 해 주세요.

학생 수 비중을 30.7%에서 38.1%로 7.4%를 상향한 것만 가지고도 400억 이상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다만 강원도가 지역균형발전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뺀 차액으로 108억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50%까지 가게 되면 당연히 900억 이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게 정확한 계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특별교부금을 계상해서 이번에 배정받았잖아요?

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금은 아직 배정 안 받았습니다.

배정받을 계획이시죠?

그것은 아직…….

2,000억에서 3,000억으로 1,000억이 증액되어서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을 봤을 때 강원도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께서는 최소한 너무 정치화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화시켜 나가는 강원도교육청의 행정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학교 관계자들에게 다가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부를 보다 더 옥죄고 정부로부터 혜택을 강구해 나가는 방안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교육의 문제는 정치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저도 교육문제는 교육으로 풀어야지 경제논리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학교폭력 및 산림 교육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학교폭력으로 괴로워하다가 자살한 학생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있습니다.

대략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한 학생 수가 연도별 15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로 보호조치를 받는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해서 현재 3만여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해자 모두가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것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원도교육청은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요?

저희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줘서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면 다른 아이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교육이 인권교육이고 모든 교육이 인성교육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100% 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간 추진되어 온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강원도교육청에도 대책방안이 있었고 경찰청에도 있었고 민간단체에도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실효성을 찾으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 드린 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사업들을 다 하고 있지만 저는 사업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선생님과 만났을 때 인간적으로 서로 공감도 하고 감동을 받는 그러한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근본적인 치유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 본 의원은 유아 숲 교육 활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산림 교육의 활성화를 연구하면서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을 숲 교육에서 발견했습니다. 학교폭력 해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미리 유아 숲 교육과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교육청을 방문해서 설명도 드리고 한 적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교육감님, 산림 교육, 숲 교육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경북도교육청과 남부지방산림청은 함께 12개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숲속치유학교를 시행했습니다. 자료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숲속치유학교 운영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얼마나 프로그램에 만족을 했을까요? 보시다시피 84%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만족했다는 응답을 했고 64%가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해 도움이 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숲 교육은 여타 대책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료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바로 학교폭력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 대부분이 사후조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후약방문인 것입니다. 예방 가능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교육감님, 숲 교육 현장에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숲 속 체험 운영하는 데 가서 몇 시간 동안 함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제정한 유아 숲 교육 활성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숲유치원 등 산림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으로의 예산 지원 및 근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콘크리트로 지어진 네모난 건물에서 경쟁하는 아이들과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에너지를 발산하는 아이들 중 누가 더 행복한 아이겠습니까? 강원도, 그리고 강원도교육청 차원에서 반드시 학교폭력을 근절해 주시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숲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 교육, 숲 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최문순 지사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숲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감과 질문ㆍ답변하는 내용을 잘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동감하시겠습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강원도 차원에서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합심해서 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책수립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 주기를 주문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도 현장을 한번 가 보고 공부를 해서 의원님 제안에 대해 교육청의 교육감님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선 출신 남경문 의원입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이 단상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3선 의원이라는 그 중압감에, 그리고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3선인데 무슨 도정질문을 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도정질문이야말로 우리 의원들의 책임과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 강원도가 면적만 넓고, 또 미래의 땅으로 지칭되고 있지만 그 미래의 땅이 과연 좋은 뜻의 미래의 땅인지 아니면 진짜로 낙후도를 면치 못하는 낙후된 우리 강원도를 지칭하는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도 누리과정 문제에 있어서-사실 교육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시간은 많습니다만-이 문제가 우리 어린아이를 둔 학부모님들의 큰 걱정거리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예산 심의에 미반영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지금 우리 강원도가 세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요즘 항간에 거론되고 있는 레저세 문제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강원도가 폐특법과 접경지역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아직도 낙후를 면치 못하는 것은 과연 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시행과 책임을 맡고 있는 지자체의 잘못인지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짚어봤으면 합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경원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서경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과거 폐특법을 제정할 당시에 실무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죠?

예, 제정이 끝난 직후부터 실무 담당 주사부터 시작해서 계장으로도 한 번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폐특법에 대해서는 많이 읽어보셨을 것이고 많이 숙지됐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폐특법에 있어서 혹시나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참 잘되어 있다든가, 평가를 하신다면 실무국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폐특법 제정을 통해서 전국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허용이 됐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나 개발 방식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Bottom-up 방식으로 진행됐어야 하나 주민의견 수렴이 좀 부족해서 대체산업 육성이라든지 주민소득 창출에는 투자된 효율에 비해서 성과가 다소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간 SOC 위주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소득 창출 분야에서는 다소 여러 가지 실패 사례들이 거듭 있었기 때문에 지역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한 단계 도약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폐광지역에 지금 대충 투자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법인세 차감 전 강원랜드 이익금의 일부인 25%를 저희가 폐광지역 기금으로 받은 것만 벌써 1조 1,000억이 넘고요, 그동안에 진흥지구사업, 개촉지구사업을 포함하면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수치는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만 2조 원 이상은 투자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조 원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지역이 과거에 비해 나아진 것은 일부 도로와 빈집 철거, 또는 약간의 주변 정비된 것밖에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말한 것 이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외형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대체적으로 제일 많이 변모된 모습이고요,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올라갔다거나 정착된 주민들이 늘어난 수치에 비해서는, 투자비용 대비해서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 지역은 상당히 열악했었다고 역으로 얘기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 특별법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법으로 담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법으로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시행하는 분들은 결국 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을 저희 행정에서 합니다.

도와 지자체가 해야 되고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제가 화면에 띄웠습니다만-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이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진흥지구 부분에 대해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설명) 이 진흥지구 부분이 3조와 4조에 걸쳐서 있습니다, 시행령 쪽에.

예.

진흥지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진흥지구는 우선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개촉지구를 근거로, 폐특법에서는 진흥지구로 추가로 인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을 더 해 주도록 그렇게 된 사례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개촉지구 안에서 진흥지구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라도 특별하게 더 지원을 하라는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복지원이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폐특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진흥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는 개촉지구가 우선 지정이 되고 그것을 진흥지구로 담았기 때문에 면적 제한이 있어서 충분하게 진흥지구 지정을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진흥지구는 혹시 어떻게 지정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개촉지구로 지정된…….

아닙니다. 개촉지구 이외에 그 안에 진흥지구를 별도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진흥지구는 정선 같은 경우에는 고한ㆍ사북ㆍ남면ㆍ신동, 태백은 태백시 전역, 삼척은 도계읍, 그다음에 영월은 상동읍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초 법을 만들 때 그 지역이 워낙 낙후되어 있었고,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1988년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에 급격히 망가진 지역을 한정해서 지정지 요건을 갖췄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개촉지구로 지정을 한 겁니다.

개촉지구로 지정을 했더라도 진흥지구도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예.

이 지역을 지정해 놓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 보상도 협의가 안 되고 정해져서 내려온 예산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진흥지구사업비, 그다음에 개발촉진지구사업비 이 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예산을 미처 집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슬금슬금 2차, 3차에 걸쳐서 개촉지구로 확대를 해버렸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놓고 본다면, 우리 정선만 비교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은 예를 안 들겠습니다, 혹시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놓고 본다면 지금 정선군 같은 경우는 9개 읍ㆍ면 중에서 임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개촉지구로 지정을 받고 진흥지구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진흥지구사업비가 없어졌으니까…….

맞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부분도 이제는 저거하지 않고 단지 기금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예전에는 돈이 진흥지구사업비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폐광지역개발사업비라는 것도 있었고 폐광기금도 있었기 때문에 풍부한 재원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잘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법을 확 확대해 놓고 보니까 이제는 실질적으로 낙후된 곳의 투자보다는 자치단체장들의 포괄사업비 형태로 지금 집행하고 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진흥지구사업하고 개촉지구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는 경제자립형 지원사업하고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비축무연탄기금사업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적어도 진흥지구 안에서도 당초 취지에 맞는 지역, 석탄합리화사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겠고요, 우선은 그 지역에 대체산업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중장기 계획에는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폐광지역개발사업 계획 내에는 민자 부분도 많고 공공 부분도 있는데 실제 지금 공공 부분만 지금 해결해 가고 있고 민자 부분들은 유일하게 강원랜드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공공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공공지분이 51%이니까 공공사업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강원랜드 하나에 의존해서 폐광기금 가지고 과연 이 폐특법에 지정되어 있는 폐광지역 4개 시ㆍ군을 아우를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폐특법 종료시한이 2025년까지 남아있고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준비를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외에 경제자립형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당초에는 2,000억 넘는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도포기가 되어서 한 700억 정도밖에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폐광지역 내에 뚜렷한 대체산업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준비를 확실히 한다면 주어진 재원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면 폐광지역은 변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시ㆍ군에 있냐면, 제가 하나 짚어드릴게요. 자치단체장들이 폐광기금을 넓혀서 쓰다 보니까 거기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어쨌든 일반회계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폐특법에 지원되어 있는 부분들을 플러스알파로 생각해서 집중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차감해서 다른 데로 돌려버리면 결국은 의미가 없는, 법은 만들어져 있었지만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선은 지역에서 확실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를 발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확실한 대체산업이 될 수 있다면 재원 투자를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장들이 분산해서 진흥지구, 개촉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포괄적이고 이런 지역에 쓰는 것이 가능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 투자를 못 한 부분이라서 앞으로는 지역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분야에 집중해서 열악한 지역에 좀 더 재원이 투입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늘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산업이 됐든, 우리가 농공단지 유치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의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깔려있지 않는 한 들어오고 싶어하던 기업들도 들어오지 않을뿐더러 모든 게 어렵습니다. 제가 경제건설국 쪽의 질문요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때 제가 한번 우리 강원도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그나마 잘하고 있는지 이따가 한번 비교해 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문제는 우리 강원도는 저는 참 너무 안타깝다, 앞으로 이렇게 가면 강원도에 미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단정을 감히 합니다. 왜?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합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지금 국회의원 숫자도 9명에서 8명으로 주느냐, 8명으로 가느냐, 7명으로 가느냐, 1명, 2명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교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만 제가 오늘 여기에 쓰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 중에서 각 권역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 보면 가장 많은 지역이 경상도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 경기도이고 세 번째가 서울이고 네 번째가 전라도입니다. 다섯 번째가 충청도이고 여섯 번째가 강원도이고 제주도가 제일 적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례대표인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예전 1970년도~1980년도에는 우리보다 더 낙후지역으로 전라도와 충청도로 비교를 했었습니다. 아마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낙후도는 우리 강원도가 제일 꼴찌입니다. 저는 그 부분들은-우선 기본적인 도로 인프라부터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뭐냐? 국정을 운영하는 국회의원 숫자와 인구가 너무 적다, 또 우리 중앙부처에 강원도 인맥, 실제적으로 인구 B/C가 안 나오면 정책 결정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의 숫자가 너무 적지 않았느냐,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더더욱 적을 것 같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강원도 안에서 도의원들한테도 의원사업비 일부를 줍니다. 어떤 지역은 8명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2명, 1명밖에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공히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물론 면적이 넓어서인지 인구가 많아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면적과 관계없이 어쨌든 의원 숫자로 줍니다. 전라도도 국회의원 숫자가 30명입니다. 충청도도 25명이나 됩니다. 그것이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역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숫자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한 분, 한 분당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그 숫자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전라도와 충청도를 우리보다 더 낙후된 지역으로, ‘거기 가보면 도로가 포장도 안 되어 있고 불쌍하고’ 이렇게 비교했지만 지금은 뻥뻥 뚫려 있고 KTX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했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가 힘이 없었든지 낙후되어 있는 지역으로 앞으로의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점점 더 어려운 지역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때 묻지 않은 청정지역이고 미래의 도시라고 얘기하는, 그런 낙후도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들이 안타까워진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자식들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곳에 머물고 생활하려고 하겠느냐, 과연 지사님께서 얘기하는 ‘소득 2배, 행복 2배’의 그 부분이 실현될 수 있겠느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따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만 짚고요. 경제진흥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폐광지역이든 접경지역이든 특별법으로 지정된 곳은 법으로 만들만큼 열악하고 어렵다는 것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만들어졌고 그렇다면 국에서 세우든, 그 지역에 뭘 만들어라 이건 안 됩니다. 뭔가 특별한 조치 방법을 찾아내주셔야 된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플러스알파로 어떤 기금사업에서 같이 보완을 해서 만들어져야만 점차 낙후도를 면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기금이 있으니까 이쪽 부분, 이런 형태로 간다면 의미가 없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에 보면 폐광지역주민의 자녀들이든 폐광지역주민이든 아니면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광지역은 지금 주택난을 겪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일부지역은 지금 주택보급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이 낮은 것뿐만 아니라 이미 그 지역의 주민들 70%가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보급률이 낮고 주택이 없습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동안 저희 도가 지원해서 임대주택을 2010년~2012년에 760세대 정도를 공급했습니다만 아직도 소형 위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 주택난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떠나서 개발사업 행위 당시부터, 아니면 과거부터 임대주택들 아니면 열악한 곳의 주민들을 위해서 주택이 설립됐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떠나지는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일자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살 데가 없어서 보상을 줘서 다 떠나보낸 꼴밖에 안 됐어요. 지금 와서 다시 돌이켜서 사람을 유입하려고, 게다가 이주 농민들 이런 분들,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빨리 임대주택 확보를 하셔야 된다. 특히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과거부터 광산에서 공짜로 집을 만들어줬습니다, 사택이라는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집의 구매라든가 집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매력을 못 느낍니다. 집은 그냥 소유하고 사는 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느끼기 때문에 재산 형성의 일부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한테 비싼 일반주택자들이 와서 분양을 받아서 사라, 분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만한 여력도 안 될뿐더러.

예.

열악한 사람들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 보상받고 다 떠났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라도 지켜줄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그 지역의 경제를 일구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수요조사를 통해서 타당성 분석 검토를 거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주택보급 부분에 놓고 저거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찾아봐 주시고요. 제가 우리 강원도의 임대주택 보급 현황을 보니까 대다수가 빅3 지역에 다 치중했고 아니면 시 단위로 다 몰렸었어요. 그러면서도 주택보급률이 강원도가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과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건설교통국장님을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원식입니다.

국장님하고 도정질문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참 반갑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국장님한테 큰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소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부분들,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다기보다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오늘 국장님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부분에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강원도의 국회의원 숫자가 9명밖에 안 되어서 못 한다면, 우리 지사님도 과거에 국회의원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사님의 인맥을 총동원하시든 어느 부분을 동원하시든 어떻게든 전체적인 도민들을 하나로 끌어내서 다른 특별한 대안을 만들든 길을 찾아야 된다, 이대로 가서는 강원도는 허울 좋은 미래의 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자료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절반인 남한의 고속도로 분포인데 최근 것을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의 것입니다만 보면 이것이 강원도이지 않습니까? 강원도의 고속도로를 놓고 보면 좀 답답해집니다, 그렇죠? 면적은 넓은데.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영동고속도로 하나 됐고요, 아직까지 동서고속도로는 동홍천까지밖에 안 되어 있고, 지금 평택에서 제천까지 들어와서 삼척까지 가는 고속도로는 제천에서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동홍천에서 고속도로가 끝나고 나면 다음 최대 현안으로 제천~삼척을 지금 건의할 예정으로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다음 자료를 또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평창동계올림픽 주요 경기장 연계 교통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참고적으로, 왜 제가 아까 부분에서 저거했냐면 횡으로도 안 됐는데 종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없는 부분이고 사실 4차선이 지자체까지 접근되지 않는, 시ㆍ군까지 되어 있는 곳이 강원도에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상 4차선이 안 들어가 있는 군이 화천군, 정선군, 양구군, 3개 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군청까지 찾아보니까 4차선이 없는 데가, 철원은 경기도에서는 철원까지 연결이 되어 있지만 강원도에서 가는 4차선이 없습니다. 거기에 화천, 양구, 평창, 정선, 5개였습니다. 그것도 공교롭게 대다수 접경지역이든 폐광지역이든 결국은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기본적인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뭘 해 봐라, 해 봐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띄웠던 것이고요. 다음 자료를 좀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횡으로 올라가는 노선망으로 유일하게 영동고속도로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38번 국도든 뭐든 진입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것 같다. 2차선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물류비용과 우리 강원도의 인프라로 과연 어느 누가 와서 기업을 하겠으며 어느 누가 와서 저것을 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띄웠고요, 다음 것을 올려주십시오. 이것은 자료의 글씨가 워낙 작아서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횡ㆍ종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국도에 2차선부터 4차선, 8차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로 했던 것인데,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광역시들의 자료를 조사하다가 어떤 곳이 10차선 이상 되어 있는가를 보고자 했던 것이고, 그다음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방도 현황입니다. 2014년도 기준 지방도 자료인데 이것은 시ㆍ군별, 우리 강원도가 땅덩어리가 넓어서, 지방도의 연장선이 많아서 이게 이렇게 안 되는가 하고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지방도 연장선은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라도는 220만 ㎞인데 우리는 160만 ㎞밖에 안 되는 것이고 전라북도, 전라남도 다 해서 우리보다 유일하게 적은 데는 충청북도밖에 없더라, 충청북도는 우리 면적보다 엄청나게 좁은 데도 불구하고 연장의 차이는 불과 20만 ㎞밖에 안 납니다. 그 뒤의 것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고자료로 봐 주시고, 뒤의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국지도, 국도, 지방도 배정예산을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국토교통부 자료는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만, 국지도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594억이던 국지도 예산이 2015년도에는 377억으로 줍니다. 면적과 여러 가지 부분이 열악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의 지방도 예산도 2011년도에 822억까지 갔던 것이 2015년에는 75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뒤의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 자료는 제가 건설교통국에서 받은 자료인데 우리 강원도 내의 국도 4차선화율은 지금 현재 30.8%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지도는 11.9%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는 0.5%입니다. 맞죠?

예.

그 다음 장을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경기도는 국도 4차선이 75.9%, 강원도 30.8%, 충청북도가 60.3%예요. 보시다시피 우리 강원도만 30.8%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40% 이상의 4차선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결국 우리 강원도의 힘이 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에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강원도청에서 잘못하신 겁니까?

사실 저희들도 중앙부처를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의 여건이 어렵다 보니, 아까 말씀대로 기업이나 이런 발전요인이 없다 보니까 항상 B/C에는 뒤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4차선율이 낮은 것은 맞죠?

예.

그 뒤에 국가지원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국가지원 지방도 현황도 마찬가지로 우리 강원도는 11.9%라고 했는데 다른 타 시도를 한번 봐 주십시오. 그 뒤로 넘기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지방도 현황입니다. 강원도 지방도 현황을 놓고 보십시오. 타 시도에 비해서 지방도 4차선 포장률이 0.5%밖에 안 됩니다. 우리 강원도의 도로가 열악하고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거리와 면적도 넓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강원도에 와서 기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마 여건이 좋은 원주를 중심으로 한 춘천 이외에는 강원도에는 어느 누가 와서 기업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국 역순환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강원도 자체적으로도 개발 여건이 부족하고 기업이나 어떤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 기간산업인데 이런 산업이 미진하다 보니까 사실상 기업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게 결국은 악순환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뭡니까?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국가 투자사업에 예타 제도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를 예타로 시행한다면 인구도 적고 모든 부분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라도는 옛날에 우리 인구보다 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아까 보셨겠지만-4차선율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습니다. 그것도 예타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의 예타 제도상에 면제사업 규정이 조금 더 완화된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강화가 되면서 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입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간다면 더더욱 어려워질 것인데 이대로 그냥 저걸 해야 됩니까?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신 것 같은데, 그러나 국장님으로서 하셔야 될 부분들은 일단 강원도의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지방도에 관한한, 아까도 보셨지만 0.5%밖에 안 되는 4차선 포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찾든 아니면 국도를 과감하게 국지도로 변경해서라도, 예타를 반영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한이 있어도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도로승격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지방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국비가 보조되었습니다만…….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다 못 듣겠는데 일단 국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철도도 마찬가지예요. 철도 보급률도 복선화 부분이 사실 0.1%밖에 안 돼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가 소외되고 있다, 그것이 인구 때문이라면 대책을 찾아야 될 수밖에 없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맹성규 경제부지사님,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경제부지사입니다.

지난번에 부지사님께서 참 다행스럽게 제 방에 오셔서 한 시간 동안 도정질문을 하겠다는 내용 요지를 말씀드렸고 거기에 부지사님께서 많은 고민과 답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것은 그래도 건설교통부 출신이시고 우리 경제부지사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현실을 아시고, 가능하면 돌아가실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됐든 영전해 가셔서 정치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라면 정책적으로라도 풀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료로 보여드린 것에 대해서 느끼신 점 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서 직원들하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면적이 넓고 인구가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폐특법을 두 군데나 가지고 있고 이런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명분을 달아서라도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레저세 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자 했는데 시간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실장님하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두 분 국장님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고자 이렇게 문답으로 풀었습니다만 결국은 지사님의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강원도가 해야 될 역할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살림살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했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 지사님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지도 중요합니다. 복지도 중요하지만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소득 2배, 행복 2배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먼저 갖춰져야 된다. 지사님, 혹시 시골에 사는 사람이 더 비싼 버스비를 내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조례를 만들려고 했다가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사실 조례를 못 만든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저는 조례를 안 만든다고 했습니다. 왜? 실제 도민들한테 가야 될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아니면 큰 의미를 못 느끼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차선 도로, 고속도로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비는 고속도로로 달리는 차가 제일 싸고 그다음에 4차선, 2차선 이렇게 해서 비포장을 달리는 사람들이 제일 비싼 요금을 내야 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지에 사는 사람은 돈도 더 물어야 되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결국 지사님의 역할입니다. 복지도 중요합니다만 정말로 강원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를 좀 더 확충시키고 그렇게 해서 다시 복지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의 정책 결정 방향을 바꿔주실 수 없겠는가 하는 주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의원님께서 폐광지역에 대해서 갖고 계신 깊이 있는 문제의식, 그리고 애정에 대해서 먼저 존경을 표하고자 합니다. 저희 도정도 영서지방은 어느 정도 성장세에 올라섰고 영동지방도 올림픽을 따라서 인구 감소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북부지방은 춘천~속초 간 철도가 되면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마지막 남은 우리 도정의 핵심지역인 폐광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아까 질문하셨던 경제부지사와 함께 폐광지역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라는 카지노 지역에 갔다 왔는데 그 지역이 싱가포르 경제성장의 2%를 담당하고 있고 연 4,000만의 관광객이 다녀간다는 것을 공부하고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사업계획과 두 번째로는 접근성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과 함께 우리 마지막 남은 강원도의 과제를 좋은 계획을 세워서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님의 말씀 감사한데요, 의원이라는 게 어떤 때 보면 한계를 느끼고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세 번째 의원을 합니다만 의원의 연수비는 한정되어 있고, 사실 의원들도 나름대로 그런 좋은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집행부와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의원들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때 보면 동상이몽처럼 가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해당 지역 의원들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길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신이 없어서 저희들이 확신을 먼저 갖기 위해서 우리 실무진들과 다녀왔는데 이 방향이 어느 정도 되면 의원님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가 교육의원으로서 교육청 쪽의 부분들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존경하는 진기엽 의원님께서 앞에서 누리과정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홍천에서 예산사전설명회 때 국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교육감님께 보고가 되었는지, 보고가 되었다면 어떤 지침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에서 예산사전설명회 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렸고 사전설명회 당시에 비해서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말씀드렸던 누리과정 부분들, 물론 교육감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세우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일부 교육청에서는 세웠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3개 시도가 일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도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리과정 예산을 유치원은 지원하되 어린이집은 우리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관리체계가 교육청으로 간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까?

법 체계가 일원화된다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강원도의 어린이집 문제는 강원도지사한테도 책임이 있고 교육감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 누리과정이라는 게 뭐죠?

만 3, 4, 5세에 대한 보육 및 교육과정입니다.

하나로 묶은 거죠? 통합해서 누리과정을 시행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묶어서 일원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완전 통합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완전 통합이 아니라 누리과정을 발표한 지가 벌써 몇 년 되었습니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누리과정이…….

국장님,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저도 아니까, 유치원에 3세~4세 어린이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애들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기 때문에 지원합니까?

유치원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과정을 말씀드리면 누리과정이…….

아니,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걸 정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아이들한테 차별 없이 똑같은 부분의 저것을 하기 위해서 누리과정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되고 어린이집은 안 된다?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이 2012년부터 시작될 때 저희가…….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부분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저희가 지원을 못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리 전환 체제만 되면 도교육청에서 100% 세워서 할 수 있습니까?

법 체계가 된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내의 책임은 어쨌든 지사와 교육감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사님하고 교육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교육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이게 교육감님과 지사님 사항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하고…….

제가 그걸 몰라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원론적인 부분을 몰라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2012년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어린이 보육료가 정산대상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안 세웠을 때 향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그 부분도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 10월 21일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그런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 교육부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가내시되어서 내려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가내시해서 책정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세우지 않아서 정산을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그 얘기에 답을 해 주시고, 그날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육감님한테 충분하게 보고드려서 실무자로서 할 일을 다 하시라고.

의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를 말씀드리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미 정부에서는 작년도에 시행령을 바꾸어서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고 지침을 내렸고, 물론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모법에 보육이 없다고 해서 그러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육을 하고 있는, 유치원에 다니는 3세~4세의 아이들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형평성에 맞춰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답이 없다고 하니까 들어가시고, 교육감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요지를 확실하게 위해서, 국장님께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교육감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세ㆍ4세ㆍ5세 무상보육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편성했을 때는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편성을 거부하고, 이것은 국가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책임이고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시도지사에게…….

교육부에서 교육감님들의 생각을 몰라서 누리과정 예산을 가내시해서 예산을 확정했겠습니까?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세우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까봐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산 품목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죠? 안 세웠을 때 그런 문제들을…….

그것도 법률 위반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법률 위반은 나중에 따져야 되는데, 지금 교육감님께서 하셔야 될 역할은 이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쨌든 간에 일단 예산을 해 주는 것이 교육감님의 의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재원이 지금 없습니다. 법률 위반이기도 하고…….

그러면 재원이 없는데 교육부에서 의무적으로 그냥 떠넘기기 형태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줄여놓고 명목만 명시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의 편성은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황우여 장관도 말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부분은 뒤에 저거를 하는 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교육감님은 상부기관을 따라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민선이라 하더라도 그 민선이 다 책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법치국가로 알고 있고 영치국가가 아닙니다. 시행령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이 평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을 제대로 할애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정재웅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3차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촉박한 시간, 행정사무감사, 예산 준비, 또 도정질문 자료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강원도청과 강원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께 각별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박근혜 정부에 대해 강원도민의 30년 숙원사업인 춘천~속초 간 고속화철도사업을 연내에 확정ㆍ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균형 발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분권의 목소리 또한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현실은 어찌되고 있습니까? 이 정부는 대륙으로 가는 전초기지로서 유라시아와 연결하는 육ㆍ해상 통로로서 강원도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광복 70주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풍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조국 광복을 위한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하면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고 한다거나 독립운동가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매도하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가 대한민국 근대화를 앞당겨준 역할을 했다고 학문을 앞세워 친일 미화 주장을 공공연히 하기도 합니다. 정부 산하기관에도 친일 편향적 주장을 펴는 분들이 당당히 수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거꾸로 가는 암담한 현실입니다. 이는 일제 식민지 친일잔재 청산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요즘 이래저래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벼랑 끝에 몰린 강원도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편치 않는 말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 좋아하는 지사님, 사람한테 실망해서 상처받는 모습이 참 안쓰럽습니다. 요즘 지사님께서 너무 많이 돌아다니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사님만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역할을 나누고 책임을 나누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은 안 드셨습니까?

저만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고 실ㆍ국장들,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요즘 일이 많은 편입니다. 앞으로 2년~3년 간 계속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같이…….

좋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대 고용률 50.6%로 전국 꼴찌,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를 위한 과도한 지방채 발행, 정부의 복지사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도내에서는 109개 대상 사업이 분류돼서 축소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지방교부세가 188억 원이나 줄어든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유력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일 좋은 방법은 양질의 기업이 유치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원론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료를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2005년부터 2015년 10월 말까지입니다. 129개의 기업이 이전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보조금 지급 총액이 1,247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정상영업 중인 기업은 91개입니다. 약 71% 수준입니다. 이 중에 이전 포기 및 부도ㆍ폐업 등 사업 미이행에 따른 보조금 환수대상 기업은 38개 기업입니다. 또 환수 결정된 보조금은 총 355억 원입니다. 약 30%에 가까운 부실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약 10년 동안 강원도 기업유치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일상화가 되어 버린 공격적 기업유치, 전략적 기업유치, 신성장 동력 발굴, 기업에 대한 맞춤ㆍ밀착ㆍ연계 지원 등의 결과물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유치된 기업은 지역경제 기여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수치적으로 계량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첫째, 고용창출계획 대비 현재 고용인원이 57%밖에 안 됩니다. 자료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1만 5,000명 고용계획을 제출했는데 실제로 고용된 인원은 8,600명인 57%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기업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평가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막대한 보조금 투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높지 않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즉 기여도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셋째, 강원도만의 고유한 자산으로 특성화된 기업들을 만들고 키우려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또한 말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는 기업들 중에 한 30%~40% 정도는 한계기업들이 오고 있어서, 존경하는 정재웅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30%~40%가 한계기업이 아니라 80% 이상 한계기업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9개 기업을 꼼꼼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과 경합하는 일반적 기업 유치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남들이 다 하는 R&D 흉내 내기는 더더욱 안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수치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사님, 강원도에 수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질이 중요하겠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 나가려고 하는 시책개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에 옮겨야 될 항목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것을 반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13대 산업 엔진인 ‘지역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강원도는 단 한 개의 업체도 진입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못 들었습니다.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견인할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강원도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강원도 기업정책의 한계를 보여준 한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지난 10년간 GRDP 수치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정책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격적 기업유치, 전략적 성장동력 엔진’ 하면서 우리가 전력투구한 129개 기업들이 강원도 GRDP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죠. 강원도 경제정책의 대전환, 발상의 전환을 위한 수술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도지사 임명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업적이나 공로가 객관적으로 평가돼서 누가 봐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명예도지사의 역할이 공적 행정의 역할까지 규정할 수 있나요, 지사님?

명예도지사라는 것은 제도화가 되기 전에 외국에 있는 일종의 키친 캐비닛, 임금을 드리거나 공식적으로 직함을 드리는 것이 아닌 상태로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행정의 역할까지 규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적 이익과 연계돼서 오해의 소지가 명백한 경우에는 냉정하게 배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는 나가지 않은 상태로 판단됩니다.

지사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자료화면 띄움) 표에 보시면 신 모 씨,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공직사회에서도 원성이 자자합니다. 도민들에게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신 모 씨가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폐기물 자원화 관련 참하나기술연구원, 최 모 씨의 경우 어느 것 하나 검증된 것이 없음에도 이들이 이야기하는 미래 장밋빛 가능성만으로 임명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공적인 검증 과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금 더 기다려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기다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지난 활동 실적과 근거들을 충분히 검증하고 분석해서 판단해도 늦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 사전 검증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허술했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그것을 검증하고 있고 이미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공식적인 검증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본 의원은 ‘에둘러서 임명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뭘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가 R&D 기능이 거의 없다 보니까 신기술을 확보, 이것뿐만 아니라 대여섯 가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 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최 모 씨는 10월 31일 자로 임기가 끝나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신 것이 빛이 바랬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신 모 씨도 함께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신 모 씨에 대한 명예도지사 임명도 철회해 주실 것을 정중히 주문드립니다.

나중에,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에 대해 얘기하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달리…….

그리고 이렇게 오픈된 자료에 그들의 공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의견을 지사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녹색국장님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부득이 참석을 못 하셨으니 강원도의 폐기물 자원화 정책 관련해서 좀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현모 명예도지사님 잘 알고 계시죠?

잘 압니다.

자료를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혹시 이 화면 보셨나요? 2014년 3월 8일 자 강원도청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 그 글을 Sequence Number(순서 번호)를 조작해서, 공지사항은 우리 도청의 주무부서에서만 글을 올릴 수 있다는 것, 잘 모르시죠, 지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저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2014년 3월 8일 자입니다. 2014년 3월 8일이면 벌써 훨씬 전 얘기입니다. 명예도지사를 임명하고 MOU를 체결한 것은 11월 1일입니다. 동해 참하나테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저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작성자가 신현모로 되어 있어요. 제가 전문 기술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개인이 어떻게 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라는 곳에 글을 남길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접근이 차단되어 있어요. 저희 의원들도 접근 못 합니다. 하지만 컴퓨터 기술로 Sequence Number(순서 번호)를 조작하면 가능해지더라고요. 제가 시연하는 것을 봤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벌써 저 당시부터, 언제 때부터인지는 모르죠.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습니까? 동해 참하나테크에 대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부평산업단지 내에서 시연과 재연한 것과 똑같은 패턴의 일들을 한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똑같이요.

그 내용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하나GW’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어떤 연관이 되는지, 내부적으로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도지사 임명 내용 근거에 강원도 기술 홍보 및 중국 방문을 10여 차례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분 직업이 목사 아닙니까? 어떻게 강원도 기술을 홍보해요?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은 좋은데 개인의 특정 직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약간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미 다 오픈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보자이자 고소인인 전 모 씨는 최 모 씨를 한마디로 “제2의 조희팔이다, 희대의 사기꾼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었어요. 2014년에 최 모 씨를 수원지검에 고소해서 현재 기소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키스트에 근무했던 김 모 교수는 지인들을 다 끌어내어 소개해서 약 1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 2010년 최 원장이 여주교소도를 출소하면서 알게 된 교도관들을 현혹해서 그들의 연금까지 다 투자하도록 끌어들여서 파탄이 났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주무국에서 컴퓨터로 검색만 해 봐도 알 수 있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몰고 왔는지 엄청나게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교소도에 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러 갔다가 만나셨던 겁니다. 말하자면 살인범에게도 일말의 진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분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 정확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과연 이것이 정말 사기였는지, 상용화에 실패한 것에 대해 공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달라…….

지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10년이 넘는 이들의 행적들에 대해 다 추적조사를 했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어 왔어요. 무엇을 더 기대하고 기다리겠어요.

그런 일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공적인 검증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강원도는 사기업이 아닙니다. 실험연구기관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는 적어도 RDF(폐기물 고형연료) 제조지역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지역이다, RDF 고용화 연료사업, 쓰레기를 태워서 연료를 만드는 사업으로 적절한 지역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입장 바꿔놓고…….

이미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과 공해를 줄이는 방식의 기술을 도입해 볼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입장 바꿔놓고, 내가 사는 동네에 타 지역의 쓰레기를 끌어다가 연료를 만든다, 동의할 사람 없어요.

그 문제와 이 문제는 다른 문제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식적으로 MOU를 체결한 것을 해지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주문드리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 TF팀 조직도 원대복귀를 시켜 주실 것을 정식으로 주문드립니다.

TF팀에서 이 일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그렇게 많은 기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적인 검증 결과를 거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있을 테니까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10년 넘게 자료 조사를 한 결과 전국 어느 지역에도,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어디에도 이 기술을 성공시킨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들의 다음 피해 타깃 지역은 강원도입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열정만으로도 족합니다. 더 지속하시면 과유불급이 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나친 걱정과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판단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방헬기 구매 관련해서, 사실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일반인들이나 기자분들도 공부를 안 하면 반박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최고 감독권자로서 생소하고 어려운 분야라 하더라도 소홀한 부분은 없었는지 또 한 번쯤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 봤었어야 하는 사안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저는 소방본부를 믿고 맡긴다는 정책으로 일관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다른 각도에서 바라봤고 다른 각도에서의 문제의식과 연계시켜서 이 사안을 접근했던 겁니다. 전문적인 분야라고 해서 소방본부에만 다 맡겨놓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방헬기구매위원회와 같은 개방적 투명기구가 필요했던 게 아니었습니까?

소방헬기구매위원회도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직접 운영하는 소방본부만큼 전문성을 가지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했고요, 어디까지나 소방본부 대원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이것은 희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희석시켜서 이 내용을 호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조달청의 지침 권고를 거부해도 무방한 구조 하에서는 소방헬기구매위원회가 있어야만 강제로 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엄청난 선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수백억 원의 외자조달을 한 달 반 만에 해치우는 선례 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본부장님과의 질문ㆍ답변을 잘 경청해 주세요. 제주소방안전본부, 산림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헬기 구매과정을 반면교사 삼아서, 쌓아놓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절차를 밟아도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헬기는 제작기간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18개월을 제시했지만 약 2년까지도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다. 제가 헬기 구매과정에 대해 질문ㆍ답변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재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소방헬기구매위원회라고 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입니다.

본부장님, 체육대회 때 본부장님 때문에 술 많이 먹었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악한 소방환경 속에서 지방직 소방가족 여러분들을 위해 본부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과찬이십니다.

시작하기 전에 불편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집행부 기자회견에서 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대응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동안 존경하는 정재웅 의원님께서 소방헬기 관련된 도정질문도 여러 번 해 주셨고, 그런데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왜 설명도 안 하고 항의조차도 안 하느냐는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도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해명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기자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면…….

그게 우선이 아니고,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싸우자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대응이 아니고, 본 의원을 먼저 설득하고, 설명하고, 해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제발 저 하나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의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원님들이 입바른 소리 하겠어요, 못 하거든요. 입장을 바꿔놓으면 그럴 수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깊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본부장님과 50분이 아닌 5시간의 질문ㆍ답변을 해도 모자랄 텐데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17개 시도 소방본부의 소방장비 구매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방본부에 있습니다.

개별 시도본부에 이관되어 있죠?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예산은 지방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관된 게 아니라 원래 권한이 도에…….

장비는 매칭으로?

국비 50%입니다.

아무튼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생명의 안전과 보장을 각기 다른 질로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잘못된 거죠?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못됐다보다는…….

국가의 의무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책임을 시도본부에 전가시켜 놓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본부장님의 견해를 여쭙는 겁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책임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어느 시도본부는 프랑스 유로곱터, 어디는 러시아 카모프, 어디는 일본산, 어디는 미국산, 어디는 이태리산 이런 식으로 전국 27대의 헬기가 가동되고 있는데 종류만 12종이에요. 이게 비효율적인 소방헬기 운영의 난맥상(亂脈相) 아니에요? 예산 100%로 외국산 헬기를 구입하다 보니까 외화가 유출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보고자 정부가 1조 3,000억 원을 들여서 국산 수리온 헬기를 만든 것 아니에요? 수리온의 장비나 기능 등 어디가 조금 부족하다면 소방본부에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런 모습들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어요, 본부장님.

예.

본 의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그런 노력을 보였습니까?

존경하는 정재웅 의원님의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의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조금 부족…….

그래서 소방헬기 행정에 대한 개념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인가, 사실 17개 시도본부가 눈치를 볼 사항은 아니거든요. 급기야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여 8월 14일에 국민안전처 장관과 시도지사님들이 전국 소방헬기 긴급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체결을 했는데 그것은 헬기를 통합하자는 게 아니고 운영을 같이 하자는…….

물론 그렇습니다. 참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도지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소방헬기가 전문적인 분야라고 해서 상당히 폐쇄적으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잘 몰라요. 지금 전결 권한이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죠?

기본은 그렇고 모든 전결은 다 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도지사님, 부지사님도 내용을 잘 몰라요.

그렇습니다. 제가 재무관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이게 23억 원짜리면 한두 번 얘기하다 말겁니다. 230억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도 이렇게 폐쇄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소방헬기구매위원회를 조직해서 소방헬기를 구매하는 시도본부도 있다는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제주도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도의원들도 포함된 것을 알고 있어요?

제주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오, 소방헬기구매위원회를 구성해서 헬기를 구매하는 시도본부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세요?

예, 제주도는 조종사 출신 도의원님이 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시적 보고가 이루어질 때 오해나 의문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더욱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3대의 헬기를 구입하면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규격심사위원회는 공개적으로 했었지만 자체적으로 소방헬기구매위원회를 구성한 적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도가 구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었어도 앞으로도 없으리라는 법은 없죠.

예,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점점 더 투명화되는 세상에 이렇게 공정하고 투명한 기구를 공개적으로 만든다면 박수를 받을 일이지 누가 문제를 제기합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헬기 구매 시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참 할 얘기는 많고,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공교롭게도 우리 강원소방에서 구매하려고 하는 회사인 이태리 아구스타 웨스트랜드(Augusta Westland)가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저희가 인터넷 등 검색해 봤는데 판매를 하면서 일부 로비 등의 문제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해군 군납비리, 해경에서도 허위규격 때문에 계약이 무산되어서 국산헬기로 방향전환이 된 사례도 있었어요.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는 회사가 정부로부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에이전시를 통해서 영업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 조달행정이 허술하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최근 제주소방본부와 산림청에서 수리온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알고 계시죠?

공개경쟁입찰이라서 수리온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하여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외국산과 국산이 경합을 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저희가 국민의 생명을 위하다 보니까 안전에 관해서…….

그러니까 안전에 관한 문제를 2012년에 만들어 놨으면 17개 시도본부에서는 장비에 대해서 건의하고, 주문하고, 촉구하고, 로비하는 활동들을 왜 안 해 오셨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기한 문제점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 강원소방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매절차는 잠시 멈춰도 됩니다. 조달청의 권고를 무시하고 행정부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한 달 반 됐습니까? 1차ㆍ2차 외자 유치, 제안서, 규격심사위원회, 가격 협상까지 이렇게 일사천리로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부실이 발생되지 않아요?

그것은 법정 기한입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법정 기한에 따라 신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강원소방에서 규격서를 작성해서 조달청에 제출할 때 규격심사위원회에 각 기종의 전문가들이 다 들어왔습니까? 국산 수리온 전문가도 들어왔습니까?

4개 제작업체가 자기들의 비행기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는 그 이후의 문제이고, 규격서를 만들어서 조달청에 제출할 때 그 규격심사위원회에 수리온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규격심사위원회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외부 전문가가 공정하게 해야지…….

아구스타 웨스트랜드(Augusta Westland) AW-139 모델 전문가들은 몇 사람씩 들어와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쪽도 참가를 안 했습니다. 법령으로 규격심사위원회에는 참가를 못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의견만 받았습니다.

제주소방본부와 강원소방본부의 선택이 완전히 정반대로 갈리고 있습니다. 제주소방본부도 1차 국내 조달에서 유찰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수리온 하나만 단독 응찰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소방헬기구매위원회를 열어서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하시고 마무리 절차를 밟도록 하세요. 그게 강원소방의 달라진 면모를 보여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 못 하시겠습니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의원님께서 국산헬기로 구매해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국산헬기를 구입하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데 국산헬기 업체는 아직 소방에 납품할 만큼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주소방본부에서는 국내 단독 입찰을 했잖아요.

규격입찰을 납품 시에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왜 제주소방본부는 가능하고 여기는 안 되느냐는 거죠.

제주도가 잘못된, 대한민국 소방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항입니다.

분명히 제주소방본부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고가 사다리차를 구입하더라도 규격심사를 하고 합격을 해야만 가격을 개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차도 그렇게 하는데 헬기를 입찰 시에…….

그것을 조달청에서 다 받아들였는데도요? 조달청에서 입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 조달?

그것은 수요기관에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조달청이 잘못된 거죠.

지금까지는 전례가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 제주도는 모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의원님의 숭고한 뜻은 저희가 백번 받아들이지만 제주도는 모험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지적 고맙습니다.

앞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잘 받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교육감님을 잠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침에 대한 대응으로 누리과정 예산, 정신이 없으실 텐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도 그렇고 보육료 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질문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지금 이 싸움은 정부의 준비가 부실한 상태에서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all or nothing 게임’을 할 상황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교육감님의 정치력 발휘를 더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고교평준화,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평준화 1세대가 졸업하는 춘천, 원주, 강릉 세 군데의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을 거의 다 방문해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교육감님의 소신과 철학이 워낙 확고하셔서 믿겠지만 제도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서 원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원거리 배정 문제 배제방법과 원하는 곳 선 추첨 방식도 차츰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목고에 대한 강원도교육청의 시책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별도의 시책이 있습니까?

특수목적고는 글자 그대로 특수목적고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외고는 외국어 교육…….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 학교에 맞는 규정대로 학사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외고와 과학고를 비교해 봤습니다. 운영예산, 외고는 법인이 운영하는 것이고 과학고는 우리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장차 국가발전의 근간 역할을 할 재목들인데, 제가 다각도로 조사하고 파악해 본 결과 과학고등학교 학부모들의 원성이 엄청 높았어요.

과학고등학교는 그동안 투자가 소홀한 면도 있었고 학부모님들의 불법 찬조금처럼 운영되어 온 것도 있었고…….

그 얘기는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에서 타 시도 과학고와의 비교를 통해서 연도별 학력 수준의 변화라든가 학습 환경, 교사들의 처우개선 등 교육여건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자료들은 축적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학부모들을 통해서 파악된 내용으로는 교육환경, 학교시설과 학습여건 시설 장비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성능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것에 대한 원성을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 하고 부모들한테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올해 강원 과학고등학교에 관해서 리모델링 등 다른 예산도 편성하고 있고, 제가 내려가서 다시 한번 상세히 파악해 보고 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지사님, 교육감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석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신병치료로 인한 병원진료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예정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소득 2배, 행복 2배’의 꿈을 실현하고자 애쓰시는 최문순 도지사님, 학생의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을 쏟고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리랑의 고장 정선 출신 사회문화위원회 김기철 의원입니다. 문명의 시원인 세계 최대의 대륙 아시아, 열강의 침탈로 빈민대륙으로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아시아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엽니다. 이제 그 기운이 용트림 하는 곳 동방의 아주 큰 나라 대한민국, 그 허리를 이루는 강원도, 날마다 표정을 바꾸어주는 아름다운 마디마디의 수채화 같은 풍광, 힘겹게 살아온 민초들의 생활이 녹아 있는 삶의 문화, 삶을 연명했던 산철 음식, 이 모두가 관광이며 문화이며 슬로우푸드이고 웰빙이며 힐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강원도를 미래의 땅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2년 후면 지구촌 사람들이 우리 마당에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올림픽이라는 잔치를 벌입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우리의 주인이 되는 도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혹여 준비에 소홀함이, 혹여 놓치고 있지 않은지 다시 살펴볼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시간이 멈춰버린, 그래서 듣기 좋으라고 미래의 땅이라고 불리던 폐광지역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솔하면서도 애정 어린 시간을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비록 사양화되었지만 탄광하면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다가오는 삶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와 형제가 절대 빈곤을 극복하고 나아가 내 자식, 내 손자가 풍요를 꿈꿀 수 있었던 토대가 바로 탄광이자 석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삶의 기본이 된 탄광지역이 지금은 존립 그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퇴락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제 와서 폐광지역종합개발계획을 비판하자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이 폐광지역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삶을 이어가야 하고 나의 자식이 살아가야 할 땅이기에 세계인들의 축제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의 주제에 맞게 생태환경 복원의 기회라고 생각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집 앞 겨울은 백화현상으로 썩어가고 동공화된 폐광산은 꺼질까 두렵습니다. 게다가 주민소득의 원천이었던 광산을 대체할 고랭지채소는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습니다. 지역의 정체성이 궁극의 경쟁력이라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심정에서, 또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활동은 지구인의 활동이며 우리들의 경쟁 또한 세계 속에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답을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님들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모시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서경원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은 질타를 위한 질타가 아니고 함께 문제를 풀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도내 폐광산이 총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내 폐광산은 지금 전체 가행광산이 94개이고 폐광산은 지금 822개가 있고 그중에서 석탄가행광산은 4개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숙지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폐광을 하게 되면 광해방지를 위해서 보통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우선 폐광산에서 나오는 침출수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지반침하 우려단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광산피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제반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교적 그 정도면 많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의 추진 주체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방금 보고드린 법률에 따라서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대부분의 위탁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탁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산피해에 대한 도지사님의 권한이나 의무는 없습니까?

물론 저희 지역 탄광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통하거나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부의 광해방지사업에 누락되거나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일들을 저희가 채근하고 있습니다.

광해피해방지법 제6조 제3항을 보면 “도지사는 광해가 발생하였거나 광해방지사업자가 광해방지업무를 소홀히 할 때에는 산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피해방지는 중앙정부사무죠?

국가사무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해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혹시 우리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조사업무도 사실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광해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조사에 누락되어 있는 곳이 있을 경우, 또 민원이 유발되는 지역은 저희가 추가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30년이 지났어요. 정확하게는 폐광이 제도화된 것이 26년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흔적은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풍광, 물론 국가가 개발도상에 있을 때는 미처 풍광을 챙길 겨를이 없습니다. 환경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때 발생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25년 세월이 흘렀음에도 광해관리공단이 벌써, 몇 년도에 설립되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석탄산업합리화가 ’89년부터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는 광산 관련기관들이 있었습니다만 체계적인 광해방지사업은 아마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업진흥공사에서 이 일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단, 탄광에 관해서만 이렇게 하게 되었죠? 지금 광해관리공단이 탄광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탄광뿐이 아니고 광산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산 전체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탄광만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26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현실이 어디쯤 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우리 강원도가 관광의 일번지라고 자랑하고 있는 강원랜드 바로 아래 켠에 있는 탄광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2번을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금 이 자료화면 좀 보십시오. 지사님, 자료화면 보입니까?

예.

이것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강원랜드 바로 아래쪽에 있는, 지금 저 사진은 정화조가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이고요, 그다음 사진은 고한읍사무소, 우리 정선의 고한읍사무소 사진입니다. 이것을 찍은 지 2주일이 되었어요. 제 손으로 찍은 것입니다. 이것이 정화조를 거친 후의 사진이에요. 폐광이 된 지 25년이 되었고 그토록 많은 돈을 투입했음에도 혹시 광해관리공단이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강원랜드의 1대 주주가 광해관리공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광해관리공단이 1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혹여 폐광산을 복구하는 기금이 투입되지는 않았는지, 그렇다면 그 폐해를 전국 광산 중에 70%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강원도가 겪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일단 강원랜드의 1대 주주인 광해관리공단이 36%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투자한 비용은 광해방지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비가 투자되어 있고 광해방지사업은 국가보조금하고 광산 사업주 분담금으로 이루어져서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랜드에 투자되어온 재원과는 상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금도 결국 출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광산업자들이 적립한 돈, 그 돈이에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왜 우리 강원도는 강원랜드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합니까? 요구할 부분은 요구해야 되는데 강원도가 강원랜드로부터 지역향토기업으로서만 가서 부탁하는 것 같아요. 마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협력관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협력관이 나름대로 행정하고 강원랜드 측하고 관련되는 업무협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조금 본질에서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문제 제기를 했던, 이것은 지사님한테 드릴 말씀입니다만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같은 업무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강원FC를 강원랜드에서 맡아서 키워보는 것을 2대 주주로서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셨나요?

지사님께서 강원랜드 대표이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났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하나 더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금 저 화면 보시겠습니까? 이 화면이 어디 거냐 하면 강원랜드 바로 위쪽 고한과 사북 사이에 삼양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삼양아파트단지에서 바로 바라다 보이는 건너편 산인데 광해방지사업을 일찍이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마로 인해서 쓸려나간 자리에요. 처음에는 전체가 같았어요. 이 앞에 턱이 있는 곳하고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모양을, 계속 한 20년 흘러내리다 보니까 저 지경이 된 거예요. 하천으로 유입됩니다. 그런데 그 하천을 우리가 청정 동강이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몇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 제기를 안 했으니까 저렇게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겠죠? 다음 화면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 화면은 어디 것이냐 하면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는 관광 일번지 강원랜드 바로 저 위편이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같이 하셨던 하늘주차장입니다. K-POP 공연장이었어요. 물론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토지를 이용하려고 한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25년 전 모습이에요. 과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는 공직자가 있다면 이런 현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의 땅입니다. 우리는 국가사무 이전에, 법적인 문제 이전에 관리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도의원이 벼슬이냐고. 저는 적어도 도민으로부터 위탁받은 벼슬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내 주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엊그저께 발생한 문제라면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방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5년 전 장면입니다. 혹시 지도자들이 또 다른 이익과 이권에만 매몰되지는 않았는가, 환경은 등한시 하고. 이제 올림픽을 치르면서 정말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고 자랑하고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면서 우리의 상처가 난 속살을 보듬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이런 광해복구지의 부실로 피해우려가 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침출수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된 지역에 대한 실태를 행정에서 정밀하게 일제 조사를 해서 광해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라도, 토양오염은 그나마 낫습니다. 침출수는 더욱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지역은 예민한 문제니까 비켜가더라도 우리 정선 지장천에 갈수기 때 상습적으로 어류가 집단 폐사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동원탄좌나 삼척탄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위편에 비소광산이 있었어요. 비소는 대기 중에 흘러나오게 되면 중금속이 아닌 독극물로 변합니다. 혹시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폐해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습니다. 비철금속광산, 소규모 광산들을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왕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미탄에서 마차로 넘어가는 팔부능선에서 한번 차를 세워놓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쭉 띠로 이어서 땅이 꺼져 있어요. 안전 푯말 하나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재원이었어요. 지금은 돌이키고 싶지 않은, 펼쳐보고 싶지 않은, 팽개쳐버리고 싶은 사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도가 전향적으로 이 일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 권한과 책임이 국가로부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처리라든지 현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좀 더 느슨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챙겨서 광해방지사업이 적시에 또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고 하천오염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히 정화할 수 있는 공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부 자연침화식에 의존하다 보니까 우기라든지 이런 철에는 침출수가 넘쳐서 하천까지도 오염을 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ㆍ감독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자료를 앞으로 다시 넘겨줘 보세요. 2번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거 보이시죠? 저곳이 어디냐 하면 삼척탄좌 수갱인데 800m를 뚫었어요. 800m를 뚫어서 50m간격으로 탄을 파냈어요. 50m 간격으로, 광산 용어로는 크로스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갱도를 따라서 탄을 파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에서 물을 퍼내는 그 물이 아까 흘러간 그 물이에요. 그러면 밑에서 퍼내는 것이 아니고 위에 넘치는 물만 받아내고 있어요. 그 속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그 지하갱도에 무엇으로 차 있을까요? 물로 차 있겠죠?

예, 물로 다 차 있겠습니다.

어딘가 터진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지반침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그게 문제가 아니죠. 이것이 태백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 폭탄이 될 수 있어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공론화하기에는 너무 위험스러운 부분입니다. 누구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장기적으로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지 질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도민의 재산을 지킨다는 생각, 살핀다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은 전통시장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업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전통시장 살리자고 다방면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전통시장을 도내외 지역의 도ㆍ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굴러라감자원정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 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이벤트화시켜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장보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왁자지껄 마케팅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은 물론이거니와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기업들의 경영 노하우라든지 경영기법 이런 것들을 전통시장에 전수시켜서 전통시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일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원도가 시장 살리기,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구석구석 삶의 모습을 촘촘히 살피게 된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만 그동안 이렇게 일을 해 보니까 효과가 있다 하는 계량화된 지표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시장의 성과가 사실 수치로 나타내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고객들이 찾아 나서고 상인 여러분들이 우리 시장도 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장들이 곳곳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대표적인 성과로 말씀드리고요. 시장 나름대로의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외형만 꾸밀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찾아와서 시장상인들과 교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넓혀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다지 실효성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환경이 상당히 좋아진 것은 사실이고 편리성도 좋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도 전통시장 가보셨죠?

예, 자주 갑니다.

투자한 만큼의 효과는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 만족하게…….

이유가 또 다른 곳에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갖습니다. 혹시 난장 아시죠?

예, 5일장도 있고 난장도 있고 좌판…….

예, 5일장, 좌판이 있죠. 좌판을 보면 지역의 할머니들 같으신데, 복장은 할머니 같으신데 이들이 팔고 있는 농산물의 출처가 아주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씨알이 너무 옹골차게 생겼어요. 좁쌀이나 기장 같은 것을 보면 너무 옹골차고 깨끗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로부터 오히려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습니다. 화면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다음 자료 다시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 장면은 괜찮아요. 그 앞에 장면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 보면 대충 그냥 꽂아놓고 있다가 치우고 하는데 차라리 수입이면 수입이라고 중국, 몽골 이렇게 써놓으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지 소비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무조건 적발만 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이 생계수단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물품들을 시장에 내오시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긴 합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생업으로 계속 이어가시면서 소비자들한테 수입농산물을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함으로써 이것을 마치 지역 농산물인 양 오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단속보다는 지역농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일부 시장에서는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신토불이 농산물이라는 것을 표시해 주고 사후관리를 한다면 이 지역의 난장, 좌판을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동네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시면서 신뢰를 얻어 소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권장해 드리고 싶고요,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통해 지역 농산물로 둔갑하지 않도록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지역에 소규모 농ㆍ특산물 가공 사업자들, 말은 사업자입니다만 거의 지역의 농사짓는 분들이 소규모로 가공 판매하잖아요. 이분들을 지원해 주고 돕는 일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에게 말입니다, 이것은 권유입니다. 이 업체를 지원하고 계시는데 지역별로 모아서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시장 내 여유 점포가 있으면 시장을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지역 특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는 내년에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공연장 속의 공간 같은 데…….

예, 일부공간이나 빈 점포를 활용하는 사업들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드린 부탁 겸 대안을 촘촘히 살펴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색국장님, 녹색국장님 안 계신가요? 오늘 불참하신다고 하셨죠? 이 질문은 지사님이 받으신다고 답변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영광입니다. 별도로 모시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국장님을 대신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을 뵈면 아주 속이 상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라는 말로 지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지사님 왜 이러세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속상합니다. 다시 시간이 있으니까요.

예.

이 문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고랭지채소하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오염원으로 완충 식생대를 만드는 대안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충돌한다고 하죠? 그래서 녹색국에서는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비점오염원 방지대책, 농업 쪽에서 얘기하는 밭 기반 정비사업 이 두 정책이 충돌해서 예산을 양쪽에서 손을 놓고 있는 듯한, 그런데 우리 강원도로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계농지를 해결하는 대안이 저는 이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질문을 한 4장 준비해 왔는데 함축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체작목인데, 이러려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쪽이 법이 충돌한다고 해서 정지된 상태에 있어요. 금년도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 문제는 여기까지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잘 챙겨서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이 좀 많아서 다음번에 별도로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교육감님, 저는 교육감님 그러면 지성의 정점에 계시고 철학으로 적어도 지혜의 샘을 파는 교육감님인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육 죽이기’라고 하는, 전국에 있는 교육감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타이틀을 ‘교육 죽이기’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실망스러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소규모초ㆍ중ㆍ고 661개 학교가 10년간 통폐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앞의 것은 놔두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학교가 통폐합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 수의 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소규모 학교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느 수준까지를 얘기하나요?

정부는 60명 이하를 소규모 학교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것은 언론에 발표된 자료이고요.

저는 적정 규모의 학생 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적정 규모가 사실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0명 정도라고 봅니다.

그렇죠, 100명 정도는 돼야 교육 기자재, 영양 있는 식단,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할 수 있을 텐데…….

예,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드리고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하면 혹시 통합을 했을 때 장점 같은 것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북초와 사음초의 통합, 함백중ㆍ고와 함백여중ㆍ고의 통합 같은 경우는 같은 지역 내에서 작은 학교를 통합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의 원활과 여러 가지 인센티브 부여에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통폐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통합이 되었을 때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잖아요. 혹시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와 학생들을 통폐합하게 되면 통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또 작은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통폐합은 지양하되 발전적인 통폐합을 원할 경우에는 이런 사례처럼 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교육감님 주신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너무 지나치게 학교가 소규모이다 보면 학교를 꾸릴 수가 없는, 교육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정선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폐교 이후에도 학교를 어떻게 하면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대로 방치하면 폐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아름답게 꾸며놓으면 훗날 문화의 자원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지역에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학생 수가 적음에도 학교를 꾸미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도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통합이 된다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학생 수를 유지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는 없었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에듀버스 사업을 진행 중인데 2차 사업으로 도심에서, 즉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갈 때의 통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에듀버스 사업을 실시해서 도심에 있는 과대ㆍ과밀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학생들이 가게 되면 적정 규모의 학교로 분산해서 가르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방법도 있겠고 학교를 특성화하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지금 많은 학교들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정선의 남평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에서 지원을 해서 요즘 새로운 ICT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고한초등학교에서는 골프 학교를 같이 하고 있죠?

예.

아니면 예술적으로도 다른 학교에서 감히 하지 못하는 것, 그 지역의 업체, 기업들과 같이 손잡고 학교를 키워 보는 그런 노력을 한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추진 중에 있는데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지역 주민들도 같이 동참하고요. 그래서 학교가 통합되는 것을 투쟁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강원도 규모쯤 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외신기자들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을 때 기초과학이 아주 탄탄한 러시아가 오늘날의 경제, 질서 속에서 이렇게 초라한 국가로 전락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는 초라한 국가가 아니겠죠. 어쩌면 제 눈이 건방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서두에서 ‘동방의 아주 큰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도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만의 교육의 모습을, 강원도만의 교육의 비전을, 강원도의 학생들이 성장해서 적어도 경쟁력 있는, 학력의 경쟁력이 아닌 세계 속에 진출할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받지 못했던 토론교육을 포함해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어른으로 키워주실 것을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예,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 말씀을 지사님께 드리지 못함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지금 몇 년쯤 되셨죠?

4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지사님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입니다만 적어도 우리 도민이 생각하는, 도의원이 생각하는 지사님은 도민의 통합, 소득의 증대, 행복 증진 이런 것들, 이에 앞서서 도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고 파이팅 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는 일이 지사님으로서 우선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 물론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여파가 있다고는 하지만 특별히 우리 강원도, 언제는 퍽 그렇게 여유로웠습니까만 적어도 우리 경제 규모라면, 강원도의 현 상황 속의 모습이라면 지사님께서 한번쯤 활기를 불어넣는 풀무질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성숙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우왕좌왕 바쁘게 움직이시지만 정작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도정의 비전이, 어젠더가, 미래의 지향ㆍ지도가 그려지는 것 같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도민들과는 열심히 스킨십을 하고 계시는데 핵심적인 여론은 수렴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민들의 공통분모의 고민을 뽑아내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희망으로 열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제 도민들이 조금씩 실망하는 것 같아서, 물론 저도 한축을 담당하는 의회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스킨십 뒤에 뭔가를 주어야 하는데 오리무중이고 방향상실이고 우리 의원들이 지사님에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가 아니고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는 도정질문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시 담고 싶지 않습니다만 실신인지 혼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정이 혹시 혼수상태에 있지 않나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전국 제1의 고령화 지역이지만 고령화에 대한 대책은 없고 젊은이들의 이농현상도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지만 청춘을 붙잡아줄 대책도 없습니다. 농도인 강원도지만 농촌에서 벌어먹고 살 소득원이 없습니다. 농민들은 연중 6개월의 농한기를 보냅니다. 특별히 우리 강원도는 그 소중한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지사님 대책이나 비전을 가지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일이 모두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저희들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주셨던 소득 두 배, 행복도 두 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도민들이 꿈에 부풀었어요. 지사님을 신처럼 모시기 시작했어요. 점점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허수인 것 같아요. 이제 이 말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다시 초심으로 시작하십시다. 지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저도 무보수로 지사님 비서 노릇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정말 지사님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애민, 애도의 모습을 보여 주신다면 말입니다. 도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십시오. 도민들이 이제는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라는 강한 자부심, 자존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지사님께서 챙겨야 할 도정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희망과 의욕이 바탕이 되면 없던 아이디어도 생기고 새로운 시도도 하게 됩니다. 강원도는 이제 감히 넘보지 못하는 미래의 땅이 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 희망의 땅으로 일구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비서실장은 아니시더라도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녹색국장님께서 안 계셔서 그냥 핵심만 대충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한 번 더 녹색국과 같이 질문할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때 촘촘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도의회 의장님과 김동일 부의장님, 권석주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과연 강원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오늘의 질문이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되기는 했으나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할 것 없이 도무지 그들의 존재감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국장 이하 전 직원들은 중앙정부 또는 지휘부의 지시가 없으면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휘부는 지휘부대로 현실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올림픽을 한다는데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벤트가 문화올림픽으로 둔갑합니다. 심지어 땅이 꺼지는데 권한이 없다고 하고 학교는 없어지는데 넋두리만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민에게 무엇으로 설득하고 자식들에게 무엇으로 꿈을 키워 줄지 본 의원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진부하고 고루한 얘기일지 몰라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수많은 비난과 비판 속에서 아직도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추앙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원이라고는 전무한 여건 속에서 국민의 삶의 기반을 키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찾아내고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체감하고 실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 도정과 교육행정을 둘러보면 모든 문제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원은 유사 이래 넘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권한은, 할일은 많습니다. 부족한 자원으로 충만함을 일구고 작은 권한으로 큰 권한이 움직이게 될 때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해 달라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선택한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의 업무를 간과하고 이벤트 위주의 시책을 남발하며 지역의 현실만을 탓하는 이러한 행정 행태에 대해서 본 의원의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지사와 교육감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오늘 문화올림픽과 관련해서 답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국 제 차례까지 왔습니다. 춘천~속초 고속철도 때문에 기획재정부에 항의방문을 갔다가 리포트를 늦게 내는 바람에 마지막 순서가 됐는데 마지막에 할 건 아니네요. 이렇게 듬성듬성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준비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 출신 김규태 의원 인사 올립니다. 먼저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실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환동해의 중심지인 강원도의 북방 개척과 이를 위한 핵심 거점인 동해 묵호항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세계 경제계의 관심이 북미와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중국은 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새로운 경제대국의 자리를 굳히고 있고 특히 일대일로(一帶一路 , One belt, One road )의 전략의 일환으로 동북3성 지역에 철도, 도로, 항만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확충을 통하여 태평양 및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새로운 북방경제권의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또한 국가 차원에서 자루비노항과 블라디보스토크 항만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등 경제권 주도 싸움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쇄빙선 아라온호의 북극해 횡단과 지난 9월 ‘유라시아 친선특급 2015’ 행사를 펼치는 한편 대통령의 적극적인 외교활동 등을 통해 대륙 횡단철도와 한반도 철도의 연결망 사업, 러시아와의 가스관 연결사업 등을 협의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방 개척의 교두보인 강원도는 어찌하고 있습니까? 유일한 분단 도로서 근 30여 년 동안 추진한 북방정책 사업이 남북교류 중단으로 사실상 추진이 어려웠다면 이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해양출구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적극적인 북방진출 노력으로 점차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가장 먼저 출발한 강원도는 최근 GTI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초보단계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대북방정책의 선도적 위상을 되찾는 방안으로는 강원도 유일한 북방 무역의 전진기지이자 국제무역항인 동해 묵호항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북방 물류정책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전영하입니다.

먼저 동해 묵호항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원도 관리항만과 비교하여 최근 5년간 동해 묵호항에 지원된 강원도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 항만은 현재 총 6개로서 국가항만 1개소와 지방항만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지방항만 4개소에 대해서는 5년간 항만 개발과 유지ㆍ관리 비용으로 921억 원을 투자했으며 호산항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민자로 6조 2,890억 원을 투자, 개발 중에 있습니다. 국가 관리항만인 동해 묵호항은 중앙정부에서 최근 5년간 항만 개발과 운영을 위해서 134억 원을 투자하고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1조 6,000억 원의 대규모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同) 항만이 국가 관리항만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도에서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묵호항과 관련해서 수산분야의 수산물처리ㆍ저장시설이라든가 유통물류센터 등에 106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항만분야 묵호항 재창조사업에 따른 보안구역 해제 공간에 주차공간이라든가 소공원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28억 원을 투자한 바는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 관리항만과 강원도 관리항만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숫자로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 한번 서면으로 질문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해항을 통한 수출입 변화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동해항 물동량의 연평균 증가율이 3.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방출되는 물동량의 대부분은 영동에서 생산된 시멘트와 석회석으로, 특히 석회석은 2015년 8월을 기준으로 2014년에 비해 약 2.5% 증가했습니다. 반면 반입되는 물동량의 대부분은 시멘트 공장과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사용되는 유ㆍ무연탄으로, 향후 동해안권 화력발전소의 계속적인 건설로 석탄류 반입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교통물류망 구축 등으로 다른 종류의 물동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동해항의 향후 수출입 품목의 변화 예측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동해 묵호항의 주요 물동량은 약 3,250만 t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주요 품목은 말씀하셨듯이 시멘트가 약 37%, 유연탄이 13%, 기타 광석이 41.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해 묵호항은 비산먼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목재펠릿의 경우에는 벌크 화물에서 컨테이너 화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공컨테이너 환수와 관련해서 물동량과 품목 변화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4월에 컨테이너 정기항로를 유치함에 따라서 아연계라든가 합금, 주류와 함께 수도권내륙지역 수출입 품목의 세일즈에 노력한 결과 물동량도 증가 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대비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2020년까지 동해항 3단계 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 도에서는 동해항기본계획 변경ㆍ수립 시 컨테이너 수출입이 증가할 수 있게 일반품목 전용 부두가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항만배후단지 기본계획 변경 시에 이를 반영시키기 위한 배후단지 용역을 동해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항 3단계 확장사업이 비전선포식을 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드리는 것도 또 틀림없이 “동해항 3단계 사업이다, 확장 추진 중에 있어서 끝날 것 같다.” 하는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동해항의 체선율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2015년 국가물류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14개 국가 관리항만 중 2014년 기준으로 동해항 체선율은 25%를 넘었습니다. 전국 평균 체선율 4%를 훨씬 웃도는 최고의 체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역시설의 취약으로 배후물류시설마저 부족해 항만 기능마저 퇴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부장님,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체선율 개선을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해항 체선율은 최근 5년 평균 약 25.6%입니다. 묵호항은 한 18.6%가 되고 있고요. 국내 항만 평균체선율 4%와 비교할 때 체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동해 묵호항의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접안시설이 부족하여 체선이 증가한 것으로서 정부에서는 동해항 3단계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업의 조기 개발이 절실하게 필요한 까닭입니다. 또한 수출입 물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항만 내 철도 시설과 배후단지 개발, IDC라고 하는 집적 물류기지 등을 국가적 계획에 반영하는 등 장기적으로 저희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님께 질문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투포트(Two-Port)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강원도가 추진해 온 무역항만의 투포트 정책은 동해항과 속초항 두 개 항구를 통해 두 개의 외국항로를 운행한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즉 동해항과 속초항의 두 개 항만을 거점으로 각각 극동러시아와 일본 스완지역과의 국제 해운항로로 운항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속초의 ‘스테나대아라인’사가 도산하여 뱃길이 끊겼고, ‘DBS’사로 하여금 동해와 속초를 동시에 운항하게 한다는 도의 북방항로 정책이 동해시와 속초시 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동해항과 속초항의 발전 비전과 항만 기능을 특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강원도의 투포트 정책의 방향은 어떠하며 그 시정에 대한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시아 간에 운송되는 여객과 물류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선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동해항과 속초항 두 개 항에 국제항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별로 보면 동해항은 지금 점차 물동량 증가와 경영 개선이 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속초항은-동북3성 쪽이 중요한데-자루비노와 훈춘 사이에 러시아 구역의 통관 절차가 매우 복잡해서 항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지난해 세월호 때문에 도산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통관 절차 문제는 외교 채널과 GTI 협력체계 내에서 중국과 함께 러시아를 계속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적자 누적으로 현재 중단된 속초항 국제항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적정선박 확보에 노력하고 있고요, 경쟁력 있는 우량선사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에는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정선박과 우량선사를 유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동해항과 속초항의 국제항로를 상호 연계된 환적시스템으로 구축하거나 동북3성과 나진으로 이어지는 제3의 루트에도 관심을 가지고 모색함으로써 한ㆍ중ㆍ일ㆍ러 4개국의 상생발전과 강원도 해안물류 거점항만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활성화할 계획이며 속초항과 동해항이 양쪽 다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발언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한번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다음 질문을 못할 것 같아서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기조실장 김명선입니다.

부임하신 지 몇 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이런 것 물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직책이 이런 것을 물어도 된다는 생각과 또 잘못하면 “건설교통국 소관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먼저 못을 박아놓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8동계올림픽으로 서울~강릉 간 고속철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여주~원주 간 전철, 춘천~속초 간 고속철도 문제가 강원도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건설되어 더 이상 홀대받는 강원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현안과 관련하여 반드시 접근망이 필요한 동해 묵호항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언급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항만을 중심에 두고 철도, 도로, 공항 등이 설계되어야 하고 그와 관련하여 전략산업 육성 등 산업단지도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핵심사항을 잊고 미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해 묵호항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가 현재 거론되는 동서고속철도 문제에 있어서도 명분 약화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미래 강원도 발전의 중심이 될 동해 묵호항을 중심으로 한 신개념의 물류교통망을 새롭게 짜서 강원도 장기발전 전략에 반영하고 정부 계획에도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부산항과 인천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가 고사될 수밖에 없듯이 강원도에서 동해 묵호항이 무역항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강원도의 미래 또한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동해항은 무연탄, 시멘트 등 원자력 수송항으로 명기되었을 뿐이며 새롭게 열리고 있는 북극항로에 대비한 국제무역항도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도내 항만이 아니라 부산신항으로 지정되어 집중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장님, 동해 묵호항이 강원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환동해권 물류 출구로서의 강원도 장기발전계획 반영 여부,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동해 묵호항이 우리 강원도 경제, 특히 환동해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봐도 작년도에 동해 묵호항이 전체 한 3,254만 t 정도 됐었는데요, 이는 강원도 전체 항만 물류의 66%에 해당하는 수치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항만을 통한 수출입 교역량도 한 2조 3,000억 정도, 톤수로는 1,500만 t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예를 보더라도 동해 묵호항이 우리 강원도 경제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 국토부가 수립한 항만물류계획 내용을 보니까 2010년도에 한 2,800만 t 됐는데 2020년을 보면 한 150%가 증가한 4,100만 t 정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우리 동해 묵호항이 앞으로 상당히 가능성 있는 항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도 제3차 전국 무역항기본계획에 이것을 반영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0만 t 급 1개 해서 총 7개를 2020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삼척주민들이 제기했던 해양 침식문제가 지난번에 해결됐기 때문에 앞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 관련 정책 업무의 본청 이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강원도의 해양 관련 정책 전체가 환동해본부에 있습니다. 해양물류 정책이 강원도정에 중요한 부분임에도 수산물 전문사업소인 환동해본부의 소관이라 잘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원도 해양관광센터가 환동해본부에서 추진이 어려워서 해양과 동떨어진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나아가 해양관광보다 더 절실한 물류업무는 어디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앞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본청으로의 이관 필요성에 대하여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물류와 관련해서 강원도에는 건설교통국 교통과하고 환동해본부의 해운항만과 두 개의 과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교통국에서는 교통물류와 또 여기에 대한 기획ㆍ조정, 물류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물류단지도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해운항만과에서는 항만 개발과 유지ㆍ관리, 국제항로 개척, 해운물류 유치 등 현업부서가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출장소 개념인 환동해본부가 국 단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수부하고의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 또 해양물류 정책의 현실성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환동해본부가 계속 해양 정책을 맡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양과 관련한 정책이 약하다는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양물류 정책을 할 때 우리 기조실, 건설교통국, 강원발전연구원이 환동해본부와 같이해서 관련 부서들끼리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할 것이고요, 내년부터 저희가 강원도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040 이렇게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도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과를 더 대폭 충원하거나 과 단위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행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문순 지사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동해를 중심으로 한 가장 큰 이슈는 북극항로의 상용화 가능성 증가에 따른 북방 물류 루트 선점과 중국 동북3성, 극동 러시아 지역의 경제권 부상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지역들과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항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와 그 옆의 자루비노 일대를 지난 10월에 푸틴 대통령이 와서 자유무역항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훈춘 일대를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했습니다. 저희들도 동해와 속초지역 일대를 자유무역항으로, 무비자로 드나들 수도 있고 물동량이 관세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해서 지금 차근차근 한 발씩 앞으로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보고를 올립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강원도의 추진과정과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2017년 원주~강릉 간 철도가 개통되면 동해 묵호항의 경우 국내 타 항만들과 수송거리, 수송비용 측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동해북부선 철도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시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의 대표적 실현 가능한 노선이자 부산~강원도~원산~나진 등을 거쳐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이 가능한 철도 노선으로, 화물의 환적 횟수와 통관 절차의 최소화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정부는 다가오는 통일 및 북방시대를 대비하여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올해 내에 수립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해북부선 철도사업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여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강원도의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의 구체적인 추진과정 및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해 묵호항이 성장해 나가는 데 가장 큰 첫 번째 걸림돌은 항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조 6,000억의 대공사를 통해서 앞으로 2020년까지 완공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접근성, 특히 철도인데요, 지금 원주에서 강릉을 오가는 철도가 동해까지 연장되거나 아니면 동해북부선이 빨리 시행되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동해북부선을 3차 국가계획에 넣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지금 춘천~속초 간 철도가 끝나면 저희들의 다음 과제가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서의 동해항 개발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세계 주요항만은 종합물류 기능을 수행하는 배후부지 개발을 통하여 항만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환동해권 항만인 부산신항, 포항항, 울산항 등은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을 통하여 사업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기반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 묵호항의 경우 제1차,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서 지정이 제외되었고, 특히 금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송정지역은 그동안 사업시행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2016년 2월 14일 자로 자동 해제되는 침울한 현실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기대가 한꺼번에 날아가는 허탈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2017년 수립 예정인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동해항이 반영되어야만 동해항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사님, 동해항이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배후단지 지정에서 누락된 이유가 항만 인프라, 접근성, 그다음에 토지가 부족하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누락되지 않도록 차분히 준비를 하고 지금 걱정하시는 경제자유구역청도 해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선사를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추진으로 배후단지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동해항 배후지역인 송정동 주민 이전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항만배후 송정지역의 경우 공해문제로 급속한 도시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980년 말 1만 2,651명이던 주민 수가 2014년 말 4,969명으로 60.8%가 감소됐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996년 말 8.6%에서 2014년 말 20.2%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송정지역 주민들은 지난 6년간 집단이주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도 1979년 2월 동해항 개항으로 송정지역 주거ㆍ생활여건이 악화될 것을 예견하여 1980년까지 당시 2,500가구를 전면 이주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 송정동 주민이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계신지, 계시다면 정부의 재정 지원은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송정동 주민들께서 오랜 시간 긴 고통 속에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을 하면서 이 부분이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또 넘어가게 되면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동해시장과도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번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중 동해항 주변의 ICI(국제복합산업)지구의 사업시행자 미확보로 인한 지정해제에 대한 도정 지휘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사님, 현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4개 지구 중에서 동해시에 소속된 것이 망상지구와 북평지구가 되겠습니다. 망상지구는 올해 12월까지 던디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받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면적을 좀 넓혀달라고 해서, 여의도 3배 이상의 면적을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잘되면 여의도의 한 3배 정도 되는 신도시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실패 없이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북평지구는 그동안 다소 부진했었는데 지금 한두 개 기업의 이전절차가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조만간에 구체적인 성과를 보고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 나진항에서 포항항까지 석탄운반선을 운항한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2014년 11월에 북한의 나진항에서 포항항까지 러시아 시베리아산 유연탄 4만 500t을 실은 화물선이 운항을 했고 이를 통해 경상도지역 항만들이 대북권역 선점 및 북방 물류 루트 확보를 위해 활발히 움직인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중국의 동북3성과 러시아 연해주는 새로운 경제권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경상남ㆍ북도의 활발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우리 도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 중국의 동북3성과 러시아 연해주지역에 대한 경상남ㆍ북도, 부산, 경기, 인천 등의 광역자치단체를 압도하는 우리 도의 물류확대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이미 나진항의 상업적 이용을 처음으로 모색해 본 나진과 포항 간의 석탄수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물류를 포항에 뺏기는 이유는 동해항의 항만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까지 항만인프라가 완료되면 포항으로 가는 것보다 동해항으로 오는 것이 한 이틀 정도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압도적인 우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동해항은 복합 물류항, 그리고 속초항은 관광항으로 개발을 완료해서 북방경제 전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북방 및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2011년에 수립된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의 수정계획을 2015년 말까지 수립하여 고시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정계획은 국내 항만개발 최상위 계획으로 북방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내 30개 무역항의 항만 기반시설 확충과 물류 지원시설에 대한 개발계획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북방시대의 물류핵심은 북극해 및 극동러시아 지역의 자원을 국내로 유입하여 이를 가공ㆍ수출하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거점항의 역할이 기대되는 동해항의 경우 석탄, 기타 광석 등 벌크화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북방시대가 도래하고 원주~강릉 간 철도가 개통되면 동해항을 이용하는 벌크 및 컨테이너 물동량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존 항만시설 확충계획을 보완하여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의 수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30개 무역항을 새롭게 지정해서 북방시대에 대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은 동해와 속초를 우리 강원도의 북방경제 전진기지로 최대한 키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투웨이(Two-Way) 투포트(Two-Port) 전략을 펴고 있는데 앞으로 동해와 속초를 하나로 묶어서 원웨이(One-Way) 원포트(One-Port), 그러니까 동해항으로 들어왔다 속초로 나가거나 속초로 들어와서 동해로 나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정비해서 좀 더 큰 규모로, 이미 큰 규모를 확보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빠르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해 묵호항은 향후 도래할 통일 및 북방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나라와 북방지역과의 물류 루트상에 있어 국내 부산항과 울산항에 비해 수송거리는 100㎞~150㎞, 수송시간은 2시간 이상 단축되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극의 항로가 열리고 2017년 수도권과 강원도 동해안을 연결하는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물동량 수요가 동해항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부산항에 비해서는 연간 11조 원, 울산항에 비해서는 약 8조 7,000억 원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강원도가 동해 묵호항에 대해 무관심한 것에 비해 국내 항만전문가들은 다가오는 북방 물류시대에 있어서 동해 묵호항의 경쟁력은 강원도 미래경제의 심장이자 가장 큰 자산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 묵호항의 지정학적 우위를 잘 살려 북방교역의 중심 항만으로 개발해 나간다면 강원도는 북방교역의 중심지로 그 위상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사님의 적극 중재로 동해항 3단계 확장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게 된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해항의 항만 물류단지 조성은 강원도가 지금부터라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광물 전용부두 중 일부를 잡화부두로의 전환을 통해 일반화물 물동량 유입을 최대한 확대해야 합니다. 벌크화물의 친환경 컨테이너시설 건설로 동해안 인근 주민의 환경문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연계 물류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강릉~동해 간 동해북부선의 복선화와 국도 38호선 연장, 국도 42호선 도로 확장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200만 강원도민 여러분! 동해 묵호항은 강원도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의 해상 관문이며 대한민국 북방교역의 전진기지입니다. 동해 묵호항을 활성화시켜야만 강원도의 경제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정질문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여섯 분의 질문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