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한곤
강한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7월 25일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최종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일자리지원과, 경제지원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30일 사회적기업육성 우수자치단체 평가에서 대상, 오늘 8월에는 2023년 일자리 공시제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 인사 이동된 팀장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김현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사전에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설명을 죽 해주셔서 내용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우리 중장년창업센터가 작년도 S등급에서 A등급으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가까이에서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만 우리 참여기업들, 그다음에 위탁업체들이 결론적으로 좀 활동이, 프로그램 등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해서 S에서 A로 하락하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등급하향에 따라서 위탁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좀 물리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지난해에 물론 창업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증가를 하였지만 평가등급이 좀 개수가 줄어들어서 S에서 A등급으로 등급이 하락되었고, 위원님 말씀처럼 참여기업에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저희가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널티 부분은 올해 A등급을 받았는데 최소한 A등급 이상을 받도록 저희가 조금 더 독려를 하되,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 올해도 국비가 4,000만 원 줄었지만 4,000만 원 준만큼을 다 구비 보존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참여기업들이 자기들이 선정되었다고 활동에 보면 조금 유연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도 참여기업들이 열심히 안 하는 기업들은 중도에 해지를 하고 새로운 우리 중장년창업센터 기업참여자들을 다시 추가로 하는 것도 아마 지금 현재 선정된 창업지원자들한테도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켜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일자리지원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추경예산에 보면 직급보조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추경예산에 올라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여기 구청에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직급이 그 다음해에 보면 언제든 전체적으로 예상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과 전체 통합을 해서 총무과나 이런 데서 인건비 총괄하는 과에서 인건비 예산을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좀 확보를 해서 추경예산에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는지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총무부서하고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이번에 직급보조비가 오른 부분은 올해 인사혁신처에서 하위직급들에 정근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직급보조비가 인상이 조금 늦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비비 성격으로 모아놓았다가 하는 부분들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팀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보통 보면 임금 협약을 일찍 상반기에 하는 기업도 있고 하반기에 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전에 인건비를 금년도 인건비는 얼마정도 인상 책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직급보조비라든지 상향 승급자들까지 계산을 해서 보통 예비비를 확보를 해놓고 거기서 다 지급을 하거든요. 그게 예비비가 부족하면 추경에서 올라와야지. 아예 애초에 그런 부분 사전에 그런 것도 해놓지도 않고 무턱대고 있으면 예비비, 추경예산에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 부분들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항상 우리 구정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 33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우리 일자리공모사업에 보면, 여기에 있네요.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2회에서 3회로 증액하면서 1,000만 원 증액이 되는데, 이렇게 확대하게 된 그 계기도 좀 설명해 주시고,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현재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회에서 3회로 했을 경우에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을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올해 당초에는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2회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많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취업박람회를 했고 그리고 9월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박람회 계획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장년이나 장애인 이외에 일반 취업자들에 대한 취업박람회도 전체적으로 한번은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뿐만이 아니고 전체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전체 취업박람회를 11월에 한번 개최를 하고자 2회에서 3회로 확대를 했고요. 취업박람회가 갖고 있는 그 효과로 가면 지난 4월에 중장년취업박람회를 했을 때에 15명 정도가 취업을 했고, 취업으로 직접 연결되는 숫자 이외에도 구직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날에 고용노동부에서도 오고 취업에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부스를 차려서 다양한 정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취업도 15명이 했고, 그 외에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해 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보니까 국비, 시비, 균특 이래서 같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손 댈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과장님! 추경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구광역시 공모선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인데, 원래 대구광역시 시비가 3억1,500이 내려오기로 했는데 2억6,700으로 4,800만 원 가량이나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구비도 비율에 따라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시비가 갑자기 5,000만 원 가량이나 감액이 되었는지 질의 드립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시에서 올해 예산 교부내시를 당초에 이 금액으로 했다가 시에서 시비 확정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짤 때는 교부 내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짜게 되어있고, 시에서 예산이 줄어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는 조금 더 많이 사업비를 예상하고 사업 공모를 했는데, 예산이 줄어드니까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일부 축소를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서보영위원
시에서 확정예산을 줄였다는 말씀이시네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리고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균특이나 시비를 새롭게 배정받음으로 인해서 마을기업사업을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본예산 때 마을기업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거의 없었지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마을기업 사업은 전부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져서 어느 기업이 신규로 마을기업이 될지 또 어느 기업이 2차로 지정이 될지는 공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서보영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우리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지금 사업규모를 7개 업체로 예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직 7개 업체 정해지지는 않았지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공모에 의해서 다 정해진 겁니다. 지정이 된 겁니다.
서보영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예비해서 예비 괄호치고 마을기업 7개 업체라고 해서 아직 7개 업체가 안 정해진 것 같아서, 그러면 7개 업체 혹시 내역 같은 것 주실 수 있습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신다고. 세부사업설명서 200페이지를 보면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이게 청년스타트업인데 청년스타트업 마지막 단계지요. 그렇지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마지막 우리가 청년일자리사업을 지금까지 해서 마지막 결실을 내는 그렇지요?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1억6,000만 원인데 재원이 보니까 균등 63%, 시비 37% 우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거기다가 8,080만 원이 감액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청년일자리 스타트업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성장하고 정착을 지원하고, 이제 정착하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렇지요? 이 좋은 사업에 감액이 되었다고 하기에, 7,920만 원인데, 8,080만 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이 사업을 행안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대구시에서 선정이 된 그 사업에 대해서 각 구군에 다시 재배정을 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사회적경제 청년스타트업 부분을 줄여나가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일반적인 청년들 창업하고는 조금은 다르고요. 사회적경제 분야로 좀 국한되어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분야에 국한되어있는 이 부분들이 올해 마지막으로 하면서 기존에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창년창업지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관위원
다르지요. 그러니까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균특이고 시비인데, 그렇지요? 이 감액이 우리 구에서 감액을 한 것인지 아니면….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행안부에서 균특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장관위원
아예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1억6,000에서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구나.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김장관위원
나는 우리 청년들 일자리 마지막 단계사업인데 이렇게 8,080만 원이 감액되었기에 조금 그래서 물어봤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아예 감액되어서 내려왔네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부산에서 노동부 주관 사회적기업 육성에 수상을 하셨지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수상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에 대한 평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였고, 그것을 평가받아서 대상을 받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뉴스에 보면 취업지원프로그램이나 사회적경제 마켓 인프라 구축 및 활로에 노력을 많이 해서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적기업에 취업을 보통 이렇게 하면 연간 몇 명 정도 취업을 시킵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2022년말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에 고용되어있는 인력이 330명입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이번에 수상으로 인해서 포상이나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있습니까? 정책에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아쉽게도 그것이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일자리지원과에서 다른 8개 구군에서 전부 우리 달서구에 와서 보고 “어떻게 하느냐?”하면서 보고 배우는 이런 우리 모범 구가 아닙니까? 그런 우리 구에서 사회적경제 대상도 수상하시고, 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입니다. 달서구에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요즘 보면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비가 전액 삭감되었다. 그렇지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국비보조로 매칭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농림부에서 지금 예산이 반영 안 되었지만, 또 반영이 되면 시하고 매칭해서 저희도 바로 실시하도로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농림부에서 반영이 안 되면 이 부분은 애들 간식을 못 먹잖아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이게 예전에 계속 지속되어서 한 사업보다 학교 후에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그 아이들한테 지급을 일시적으로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농림부에서 우리 국산 과일유통 쪽으로 좀 지원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 방안을 내놓았는데, 최근에 학교 수도 좀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농림부에서 예산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우리 구에서 1억4,000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닌데, 이 예산을 삭감보다도 환원시킬 우리 재원은 없습니까?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사실상 교육부하고 농림부하고 이런 연계된 일인데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전액 삭감한 사유가 당초에 이 사업은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국산 농산물 그 차원에서 농림부에서 접근을 했는데, 아마 농림부에서 전액 삭감한 그 이유가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교육부에서 초등학교라든지 교육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삭감했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1인당 단가가 한 1,900원 정도 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학교도 많고 초등학생 수도 많다보니까 전체 금액은 한 1억4,0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현재는 농림부에서 전액 삭감되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하고 중앙정부하고 구하고 3개 기관이 매칭을 해서 재원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라든지 정부에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하고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그것은 우리 교육부라든지 농림부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학보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유인물도 하나 받았는데 두류젊코센터 조성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나왔지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예산을 확보한 그 단계라서 저희가 현재 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심의를 마쳤거든요. 그러면 국비도 그렇고 이번에 구비 및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하반기는 저희가 부지 매입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선주위원
가능하면 그 해당지역에 상인들의 의견들도 많이 반영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데 좀 기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과장님! 추경안을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이선주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지만 바로 또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이것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서 매칭이다 보니까 구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1억4,400, 우리 달서구 관내에 초등돌봄교실에 이 지원사업이 끊기고 나서 최근에 또 방학도 새로 시작되었는데 초등학생 방학도 새로 시작하는데 중학생들은 간식비가 안 나가거든요. 간식을 학부모가 싸서 가거든요. 초등학생들. 학보모가 직접 간식까지 싸다주고 도시락도 싸야 되고, 오후 방과후 수업까지 해버리면 방학기간에 급식이 안 나가기 때문에 초등학생 학부모가 오전 방학 초등돌봄교실 수업 신청하고, 그다음에 오후 방과후 수업 신청을 하면 중간에 급식이 나가야 되는데 방학 때는 급식이 안 나가기 때문에 학부모가 도시락을 싸서 갑니다. 그리고 지금 간식도 싸서 가요. 지금 학부모가 초등학생 한 명한테 방학기간 동안 두 끼를 싸서 보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계속 우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앙에서 이런 간식지원사업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도 삭감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우려를 계속 표하는 바이고요. 그러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라도 이렇게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조례는 없습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현재는 조례가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우리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조례에 관련해서 상세내용에 “도시락 등의 지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결식아동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달서구에도 어린이급식지원조례가 현재 3건이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조례는 제가 상세히 읽어봐도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연결시켜서 우리 달서구 자체적으로도 조금 살기 좋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달서구를 위해서 달서구 자체적으로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 들고요. 지금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어제부터 방학이 시작했습니다. 맞벌이하는 부부들은 아침 새벽 5시나 6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매우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간식도 싸야 되고, 도시락도 싸야 되고 힘든 상황인데 그와 관련해서 육아정책을 지원하는 부분도 좋지만 실질적인 육아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중소기업 지사화사업, 지금 우리 달서구의 성서공단에 기업인들이 상당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지방세 세수입도 상당하고요. 사업소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여러 취득세라든지 세수입이 상당한데, 해외지사화사업 그때 우리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반납을 했는데 지난번에 1차 추경 때도 이것을 반납해서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홍보방법을 어떻게 개선하셨습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대상부분을 이 부분은 대구시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선정이 되었으면 달서구에서 그 기업을 빼고 했는데 보통 한 기업에서 해외지사가 여러 군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사화를 조금 만약에 시하고 중복되지 않는다 하면 지사화를 좀 넓히는 것으로 저희가 올해부터 적용하려고 합니다.
서보영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는 홍보방법이 팩스를 통한 홍보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홍보방법 개선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홍보방법 개선이 어떻게 되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는 성서산단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더, 그 팩스가 형식적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해서 우리가 올해 성서산단에 보면 행사가 많습니다. 또 저희 구에서도 이런 기업행사가 많습니다. 지사화 방법은 코트라하고 해서 이런 안내문 같은 것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연중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이것은 홍보방법만 개선된다면 중소기업들이 너도 나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 중소기업에 현장 실무진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오너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은 홍보방법이 문제인데 홍보만 잘 된다고 하면 서로 하려고 서로 지원 받으려고 신청서를 낼 겁니다. 홍보방법 개선에 있어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좀 전에 일자리지원과에서 취업박람회를 1회 추가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지원과하고 연계를 해서 취업박람회할 때도 성서공단에 기업체가 대다수 참여를 합니다. 그런 데 기업참가자 분들한테 그런 내용도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성서관리공단이 성서공단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아시다시피 공단이 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공단에서도 자체적으로 일자리박람회라든지 이런 게 대대적으로 행사하는 게 많습니다. 그 행사 때마다 저희 일자리지원과도 제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보다는 홍보를 좀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과장님하고 직원님들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343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유기질비료지원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시비, 구비가 50대 50인데 이것은 20대 80대인데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지원되는 농가수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저희가 유기질비료는 시비 20%, 구비 80%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원래 농업경영에 보면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가 있거든요. 그 농가 중에 저희가 279개 농가를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280개 정도.
도하석위원
농가들이 전부 이것을 수령을 합니까? 비료를?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신청한 농가들이거든요.
도하석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올해 한 141톤에 제가 수량은 몇 포인지 확인이 안 되었는데, 전체 141톤에 279개 농가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시비가 20%인데 이것은 이런 쪽으로는 원래 시비가 20%입니까? 보통 보면 50대 50으로 나가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이게 대구시에서 각 구군에 지금 같이 공통된 사항입니다. 시비 부담률도 낮고 기초에 부담률이 조금 다른 것보다 조금 높습니다.
도하석위원
280가구니까 굉장히 농가수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저도 옛날에 농협 쪽에 관여를 오래 해봤습니다만 거의 우리 성서지역, 월배지역은 도시형 농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농사에 전념하는 농가는 사실 몇 가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 280가구니까….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구역 전체로 보면 성서 쪽에는 거의 농지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와룡산 밑에 이곡중학교 뒤쪽 있잖아요. 그 일부 농지가 있고, 월배 쪽에 보면 한실들 고려자동차학원 뒤쪽에 그 논하고 일부 농지가 좀 있고, 그다음에 수밭골 그 올라가면 산지 쪽에 농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월배 쪽에 농지가 현재 분포가 많이 되어있고요. 그렇다보니까 유기질비료는 농가들이 신청을 해야, 지원은 좀 전에 말씀했듯이 2대 8인데 그렇게 해서 신청한 게 금년도에는 한 279가구, 약 280농가입니다.
도하석위원
이 비용 자체가 예를 들어서 비료 한 포에 100을 받는데 전액입니까? 안 그러면 개인 부담이 있습니까?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자부담에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예.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비료가격에 80%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도하석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옛날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신청을 해서 이것을 농사짓는 농가에 다른 지역에 팔아먹습니다. 그런 건이 적발된 적도 있고 이래서 여쭈어 봅니다. 혹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면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집행을 하시면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농가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농가는 우리가 밭작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등록된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보통 또 신청은 구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이 지정된 농협이 있거든요. 그 농협에 신청을 하고 저희는 보조금을 농협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협에 실제적으로 그 밭이나 이런 데 활용을 해야 되는데, 외부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보조금 주는 농협기관으로 해서 좀 확인을 하는 부분을 거치겠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류젊코센터 한번 검토해 봅시다. 혹시 우리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부터 이어지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처음부터 제가 질의를 죽 했었는데 이 사업이 26억9,300만 원 사업인데, 건물매입이 14억, 그런데 건물매입이 14억인데 건축비가 또 13억 정도 그렇지요? 12억9,300만 원. 건물을 매입하는데 또 건축비가 12억9,300만 원이 지금 이렇게 잡힌 겁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지금 시비, 구입인데 시비는 아직 못 받았지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시비는 올해 4억 정도….
김장관위원
올해 4억 정도?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4억.
김장관위원
지금 예산에 편성되었어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올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확정내시 되어서….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13억5,400만 원 중에 이제 4억이 잡혀있다. 이것이네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김장관위원
잡혀있지 아직 받은 것은 아니고. 우리 7억 원은 명시이월 되어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시비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장관위원
4억만 확정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거기에 연차별로 해서 2023년하고 내년하고 단계별로 지금 지원을 받거든요.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프로테지를 시비를 받는 것부터 했는데 보니까 시비가 13억5,400이고, 우리 구비고 그렇지요? 나머지가.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 두류젊코에 보면 현재 80억이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공모사업으로.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김장관위원
그리고 또 여기 207페이지를 보면 신규로 주차장공영사업도 또 들어 와있어요. 이 엄청난 사업, 우리 젊코를 달서구에 명품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는 내가 존중을 합니다. 이 두류젊코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늘 이렇게 질의를 하고 한번 저렇게 했었는데, 이 건물 매입부터해서 위치가 정말 두류젊코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 어디 위치가 우리 두류젊코 상인들은 나는 여기 위치도 모를 것 같아요. 여기 뒤쪽에 있어서 골목 안에. 이 두류젊코센터가 정말 두류젊코에 중추적 역할을 거기 상인들한테 꼭 필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26억을 들여서 매입이 14억이고, 건축이 12억9,300만 원이 들어가는 이 건물을 사서 이 상인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지, 이 뒤쪽에 있어서 나는 좀 그래서 늘 질의를 드리고 이 사업 처음부터 재고를 부탁드렸고 이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땅을 사서 지으면 내가 보니까 12억, 13억이 들면 짓겠다. 몇 년 된 건물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3층 건물인데 여기에 12억을 들여서 얼마나 멋진 건물이 나오며, 어떤 센터가 나올지 저도 궁금해요. 사실 이것은. 꼭 그 건물이 되어야 되겠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우대호 유통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대호
우대호유통지원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팀장 우대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곳은 이미 작년도에 저희가 시에 시설현장사업 신청을 그 해당 신내당시장 상점가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또 현장 평가를 거쳐서 선정이 된 곳입니다. 해당 지금 상권르네상스 구역 자체에 저희가 저만해도 벌써 한 1년, 올해까지 하면 2년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나와 있는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치가 그렇게 외진 데가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두류역하고 감삼역하고 상권 전체를 보다보면 거의 센터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 매입 건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빈 땅이 있었거나 또는 마땅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 곳을 현장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년 이상 모니터링을 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이후에 계속 그 소유자랑 통화하면서 만나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매입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장관위원
팀장님! 이 현장평가단이 따로 있습니까?
대호
우대호유통지원팀장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김장관위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대호
우대호유통지원팀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시에서 구성을 합니다. 전문가 2명하고 시에 담당자하고 해서 3명이 나와서 현장평가를 진행합니다.
김장관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 구하고는 관계없는 평가단입니까?
대호
우대호유통지원팀장
맞습니다.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김장관위원
시에서 되었는데 이 평가단은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것만 보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대호
우대호유통지원팀장
맞습니다. 저희가 현장평가에서 안내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 중심에 센터를 냈는데, 팀장님! 물론 그 젊코를 놓고 이것을 컴퍼스로 돌렸을 때 그 안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젊코하고 이 센터하고는 또 다른 상권이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위치가. 물론 금액이 한정되어있어서 더 좋은 건물을 구매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또 이렇게 뒤쪽으로 갔는지도 몰라도, 이 건축물 이 번지에 그렇지요? 대지 191.2㎡에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정보를 주십사. 이것이 몇 년 된 건물이고….
대호
우대호유통지원팀장
이 건물이 지어진 것은 1985년도입니다. 1985년도 건물이고요.
김장관위원
내가 말하는 게 1985년도 건물인데, 이 건물매입이 14억 들여서 1985년도이면 벌써 몇 년째이지요?
대호
우대호유통지원팀장
지금 그 건물을 만약에 리모델링을 할 수 있으면 했겠지만 그 건물이 실제로 모양 자체가 1층에 지금 점포가 있고, 2층에는 주택 주거형으로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두류젊코센터는 단순한 고객지원센터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두류젊음의 거리일대에 우리 상권르네상스사업을 통해서 청년창업이라든지 또는 각종 주민들에 대한 교육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김장관위원
혹시 이것을 다 부숴버리고 새로 지으면 얼마 들겠어요?
대호
우대호유통지원팀장
그게 이 금액이었습니다.
김장관위원
지금 리모델링하지, 건축비를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은 아니지요?
대호
우대호유통지원팀장
새로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겁니다. 이 금액 자체로.
김장관위원
완전히?
대호
우대호유통지원팀장
예, 완전히 증축하는 겁니다. 3층으로 증축하는 겁니다.
김장관위원
여기 191.2㎡에 3층 건물을 새로 짓는 겁니까?
대호
우대호유통지원팀장
새로 짓는 겁니다.
김장관위원
그 설계도 한번 나중에 볼 수 있을까요?
대호
우대호유통지원팀장
지금은 매입단계이기 때문에 이 매입이 끝나게 되면 실시설계용역을 합니다. 그때 설계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
12억9,300만 원이 기 투입될 것 같으면 설계가 나왔을 것이다. 이것이지요. 용역이, 그렇지요? 안 나오고는 금액이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대호
우대호유통지원팀장
그런 것은 보통 표준적인 우리 건축품셈으로 나온 대략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대략 금액이요?
대호
우대호유통지원팀장
예.
김장관위원
정확한 금액은 아니다.
대호
우대호유통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아직 설계를 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건축비가 이렇게 금액이 딱딱 떨어져 나와 있기에 어떤 진행은, 설계비가 되어있네요. 그렇지요? 부지 매입비하고 설계비까지 다 되어있네요?
대호
우대호유통지원팀장
설계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것도 하나의 관에서 사업이니까 공공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건축 연면적이 330㎡ 지상 3층으로 했을 때 정부에서 제시하는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저희가 예산상으로 건축비가 한 13억 정도, 이래서 이것 한 겁니다. 추후에 이 금액가지고 실시설계하고 용역하고 다해서 그때 되어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김장관위원
그때 처음 할 때 담당 과장님은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젊코센터 1층에 상가도 있다고 자랑을 했어요. 사실 그때 설명할 때, 3층 건물이라서 1층에는 이 상가를 그대로 이용하고 3층에는 센터 사무실 쓰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 처음 설계를, 원점으로 새로 간다고 하는 것을 내가 오늘 처음 들었어요. 팀장님한테. 지금까지 내가 자료를 달라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지금 저도….
대호
우대호유통지원팀장
아닙니다. 계속 어차피 기존 건물은 2층짜리입니다.
김장관위원
건물을 부순다고 하고 새로 건축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내가 처음 들은 것이라서….
대호
우대호유통지원팀장
제가 그때 이전 과장님 설명하실 때 리모델링한다는 것을 오류를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그때 리모델링한다고 그래서 내가 재차 묻는 것이라요.
대호
우대호유통지원팀장
그리고 제가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릴 때도 약간 설명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혹시 그것은….
김장관위원
그런데 그때 내가 속기록 볼 수도 있어요.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그때는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재건축한다는 얘기는 전혀 안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내가 자료도 그렇게 알고 읽었고, 오늘 이렇게 와서 12억9,300만 원이 든다고 하니까 새로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또 새로운 어떤 저것이라 지금.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지난 전임 과장님의 설명이 조금 오류가 난 부분은 저희가 또 과장님도 1월달에 오셨고 해서 아마 작년도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오류를 바로 잡고 현재 이 건물 현장에 가보면 그 밑에는 조그마한 상가고, 도로하고 접해있는 그 상가입니다. 상가건물이면서 2층 규모인데 1985년도 지어진 노후화 된 건물이고,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센터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건물 매입되어있는데 이게 사실상 표현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는 부지매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담당 팀장님!
대호
우대호유통지원팀장
예.
한곤
강한곤위원장
지난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리모델링한다고….
대호
우대호유통지원팀장
회의 중간에 말씀을 그렇게 한마디 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사업설명이나 이때는 계속 신축이라고 하셨는데, 한번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있었으면 차후로 바로 잡아주셨어야지, 이제 의미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만들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대호
우대호유통지원팀장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별도로 방문을 해서도 자료를 좀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때 부분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수시로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것은 대구시에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 예산 규모 내에서 저희가 부지 선정을 한 것 같고, 지금 진행된 것은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시로 위원님들께 그런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알겠습니다. 차후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좀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우대호유통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대호 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한곤
강한곤위원장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청을 보조금 증액이 되어서 추경을 하는 겁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토지개량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김기열위원
예, 토지개량제.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이 토지개량제는 지금 원래 3년 주기로 해서 농가별로 신청을 받거든요. 원래 2021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음 해에 보조금을 주고 하는데, 3년 주기로 하면 2024년도가 되는데 작년에 한 농가가 개별로 신청을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개별 농가, 한 농가가 지금 신청주기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시에 이 부분을 또 반영시킨 부분입니다. 2022년도에 신청을 해서, 그런데 이 농가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저희가….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은 토양개량제 신청을 내가 2021년도에 못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021년도 신청 마감을 했는데 2022년도에 신청했다고 다시 이것을 시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입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보통 3년 주기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 농가가 개별적으로 그 시하고 저희가 협의한 사항인데 개별적으로 온…, 신규 농가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김기열위원
우리 구에 신청한 게 아니고 시에 신청한 겁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저희가 시에….
김기열위원
이것은 시에서 승인이 나서 내려온 겁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에 저희가 그 선정 부분을 의뢰를 합니다. 시에서 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반영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김기열위원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이 토양개량제 신청이 농가에 직접 안 오니까 시기를 놓쳐요. 그런 것이 허다합니다. 지자체에 제가 3곳에 이것을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냐?” 하니까 안 되었어요. 제가 각 지역에, 우리는 지났는데 2024년도에 신청을 받는데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이게 추경에 잡힌다고 하니까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우리가 행정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잘하고 했었던 지자체였던가? 라는 생각도 들고,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가요? 신청한 사람이, 그렇지는 않고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지는 않고 아마 그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신규 부분인지 제가 그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 홍보시기를 놓쳐서 또 넘어가거든요. 허다합니다. 물론 동에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유분을 좀 갖고 있어서 나누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는 정상적으로 내가 신청해서 받고 싶지, 얻어 쓰는 것처럼 이렇게 쓰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게 그 시기에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는다는 홍보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 홍보하는 방법도 마땅치 않겠지만 그래도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농지 있는 쪽에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노력하셔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보통 11월에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이번에 동행정복지센터하고 현수막을 좀 더 저희가 게첨 하는 쪽으로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신청하는 대로 줍니까? 종류가 예를 들어서 석회고토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패화석 신청하는 사람, 규산 신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이 부분은 그 밑에 보면 유기질비료해서 280농가가 됩니다. 유기질비료는 농가들이 거의 농협이라든지 또 이런 교육도 받고 해서 하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매년 하니까요.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성서농협하고 월배농협에 안내를 해서 우리 구에 현재 한 280농가 정도, 여기도 매년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농가도 또 변동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두 군데 농협을 통해서 어차피 비료는 거의 다 신청을 하거든요.
김기열위원
예.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그래서 그쪽으로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게 농협에는 비료를 매년 신청을 하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신규 농가도 아는데,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진짜 꼭 필요한데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달아서 여기서….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현재 2명입니다.
김기열위원
지원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요새 창업부분으로 해서 귀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3년간 영농정착 지원금을 줍니다. 월에 한 110만 원 그리고….
김기열위원
월에 얼마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월에 110만 원 그리고 다음 해에 100만 원 그리고 그 다음해에 90만 원해서 3년간 지원을 하는데 일종의 창업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새 청년들이 귀농이라든지 또 스마트팜이라든지 그런 데 기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올해 신청한 사람이 2명인데, 대구시에서 선정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여기에 지금 2명이 대상자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선정된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선정된 사람이.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어느 지역에 사람입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지금 주소는 우리 쪽에 되어있는데 대곡동 쪽으로 한실들 쪽에 체험농장이 있답니다. 그쪽으로….
김기열위원
체험농장!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체험농장이나 한 사람은 화훼 쪽으로 지금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김기열위원
화훼는 이해가 갑니다만 체험농장이….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농장은 임대도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농사를 안 짓더라도 내가 농사를 하려는 예비농업인한테도 가능합니다.
김기열위원
예, 그러니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인데 체험농장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가능하다고, 그 부분 안 그래도 체험농장에서 과실이라든지 교육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하거든요. 교육과 컨설팅과 프로그램 참여비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액은 사용내역 같은 것을 첨부해서 우리한테 제출하고 이런 게 있나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거기서 집행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 자료로 받습니다.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달서구에 귀한 농업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이 달서구에 혹시 있나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지금 무슨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아까 동물 명예감시원 말씀이시지요?
임미연부위원장
예.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지금 현재 3명으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보조금하고 지원금이 없어서 조금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명예지원관한테 국비로 해서 지원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지원이 안 되고 해서 현재는 활동을 약하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제가 이번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게 2007년도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명예감시원이 생겨졌더라고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 관에서 힘드시니까 한 분 정도가 보조로 맞추어서 이렇게 명예감시원으로 두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광진구 같은 경우도 감시원이 이렇게 모집공고가 올라왔던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3명이나 있다고 하니까 보통 그쪽은 1명 정도 뽑아가지고 발맞추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3명이나 되는데도 유명무실하다고 하면 한 분을 뽑더라도 제대로 뽑아서 하는 게 더 안 낫나 싶어서….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임미연부위원장
언제부터 우리는 그 분들이 있었지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명예감시원이 사실적으로 저희가 앞에 명예가 들어가다 보니까 큰 보상 없이 홍보 그러니까 펫티켓처럼 홍보지원반처럼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사실 동물관리팀이 생기면서 동물복지위원회도 구성을 얼마 전에 했고, 그리고 명예지원에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실제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다시 재구성할 계획은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 명예감시하는 분하고 한번 보니까 그 분이 자기가 생각한 것하고는 좀 다르더래요. 일을 막상해 보니까.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전단지나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쪽의 위주더라. 내가 못하는 것은 가령 요즘에는 반려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학대받는 개들이나 버려진 이런 고양이 이런 쪽을 본인이 사실은 어디가 이렇게 중점적으로 무엇이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단지나 이런 것이라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는 또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세 분보다는 교육도 시키고 전문으로 하실 수 있는 한 분을 뽑더라도 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연이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강한곤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스마트횡단보도를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설치할 건데 그렇지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스마트횡단보도 유지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최근 전기요금 인상이 많이 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추가요금이 아마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선주위원
그래서 스마트횡단보도는 이런 버스승강장하고 달라서 거의 일조권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선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요금을 일반전기요금으로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새로 설치하는 스마트횡단보도는 기존 시의 전기회선에 직접 연결해서 저희 유지관리비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주차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김미숙입니다. 평소 주차관리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모아주신 강한곤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2분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경정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현1동 도시재생마을주차장 조성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송현동 같은 경우는 주차부지가 많이 부족해서 항상 민원이 끊임없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송현공원에서 죽 들어가는 골목길 안에 부지를 제가 한번 가봤는데 땅 주인하고는 지금 이야기가 다 정리가 된 내용입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땅 주인하고는 그 집하고 팔겠다고 약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고명욱위원
아무쪼록 이 부지매입에 신경을 쓰셔서 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주위에도 좀 알아보셔서 주차장 부지 확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우리 고정식 CCTV가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무엇이냐 하니까 우리 달서구 관내에 CCTV 1개소 당 단속 적발 건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1개소 당요?
이선주위원
예, 1개소 당 평균.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선주위원
예.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
지금 안 되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도 됩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아니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선주위원
그리고 나중에 서면으로 하실 때 그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달서구 관내 CCTV 중에 고정식 중에서 제일 많이 적발되는 곳, 그것만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주차관리과라든지 위생과라든지 각 과별로 보면 우리 국내만 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해외선진지 견학도 직원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한 2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선진지 견학 직원 해외연수분야는 직원 조직을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후생복지팀에서 접근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제안 그 내용을 총무과에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제가 왜냐하면 주차관리과와 같은 업무는 이웃 일본 같은 데 보면 배울 점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유럽 쪽에도 있습니다만 거기는 너무 멀고, 대부분 다 보면 인근에 그래도 일본, 싱가포르 이른 데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일자리지원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의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한번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추경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안이랑 바뀐 게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당초 예산안이면 115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99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서보영위원
115억 중에서 국시비, 구비 나누는 비율에 대해서….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증액 부분은 전부 구비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에서.
서보영위원
국비 비중이 있었지요?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국비 비중이 있었는데 그게 균특으로 저희가 10억을 확보한 게 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해서 그게 없어졌거든요. 2023년부터.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시비로 저희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서보영위원
시랑 협의된 사항, 저희 균특하고 제일 처음에 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할 때는 지금 죽전동 399번지 일원에, 예전에 군인아파트 부지 일원에 여기 부지를 우리 구가 받고, 구가 받는 조건으로 그것을 국비로 그때 그 당시에 처음에 적었고요.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서보영위원
국방부에서는 실질적으로 국비라고 적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실질적인 현금 자산이 나가지 않고 그냥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만 구로 이양해 주는 조건으로 국비가 그때 당시에는 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시비, 구비 이렇게 따라왔었는데, 지금 국비 비중이 다 빠지고 균특으로 다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부담을 전부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인데, 시랑은 협의된 사항입니까? 시에서 이렇게 쉽게 내줍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시하고는 지금 협의된 사항에서 올해 저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시의 추경에 편성했다는 게 20억을 저희가 들었거든요. 20억이 지금 시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시에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보영위원
시에서 지금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서는 시비, 구비로 지금 나누어놓고….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지금 시비 받은 부분, 그 시비, 구비로 나누어놓았더라도 어차피 국비로 못 받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가 다 시비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서보영위원
시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되셨잖아요.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올해 예산에 다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지. 내년에 또 받아서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보영위원
만약에 시비에서 확정이 안 된다고 하면 또 구비에서 추가가 나오겠네요. 지금 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구비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이미 금액은 확정되어있기 때문에 시비는 저희가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시에서도 저희한테 내려주어야 되는 사항이고, 구비는 지금 이것은 확정 금액입니다. 115억에 대해서는.
서보영위원
총 사업비 115억이 나가는데….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서보영위원
여기서 국시비, 구비 나누는 비중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 당초 예산안에 올라왔던 것보다.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정순범 주차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옴)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당초 99억4,000에서 115억으로 증액이 된 부분은 구비로 편성이 되어있지만 그 이전에 된 것은 저희가 왜 증액이 되었느냐 하면 양쪽에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액으로 하자는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산술평균액을 하다 보니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10억 균특으로 해서 받은 국비라든지, 시비 편성 부담은 실제로 10억은 저희가 다시 시로 반납을 하고, 시비로 재교부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 나머지 금액도 다 시비로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요구하는 것은 올해 안에 추진을 좀 빨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의 1회 추경에 요청했을 뿐이지 내년도에 시에서 다 부담할 금액은 정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위원님!
서보영위원
시에서 확정이 되어있다는 말씀입니까?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예, 금액은 확정되어있습니다. 단지, 내년도에 원래 저희가 받도록 되어있었는데 올해 당겨서 추경에 요구를 하다 보니 시에서도 지금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다 주기가 곤란하다. 이런 협의가 있을 뿐 금액은 다 확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더 추가적으로 구비가 늘어날 가능성은 현재는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죽전동 399번지는 지금 토지소유권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시 소유로 넘어오는 겁니까? 구 소유로 넘어옵니까?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아닙니다. 국방부이지요. 현재.
서보영위원
현재는 국방부인데.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원래는 국방부에서 구 소유로 넘겨주기로 했잖아요.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그렇지요. 지금 50사단은 시설 사용자일 뿐이고, 현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국방부에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현재는 국방부에 있는데 국방부에서 원래 구로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지금 시비 비중이 높아지면 결국은 시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요?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국방부에서는 원래 기부로….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기부대양여사업, 예.
서보영위원
예, 기부대양여사업으로 구에 그냥 넘겨주기로 했는데….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저희가 시비나 구비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시비 비중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던 국비 비중이 주차환경 개선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없어지고, 지방이양사업이 되다보니까 그 국비 부분을 전부 시에서 시비로 편성해 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해서 시비가…, 그러면 저희 자산취득비가 당초에 예정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까? 자산취득이라는 얘기가…, 원래는 저희가 땅을 받기로 했잖아요.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이것은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최초에는 저희가 부지매입, 취득과 매입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그 이후에 취득, 매입은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갖고 있는 땅들을 만약에 팔게 되면 그 금액이 전부 기제부로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국방부는 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우리는 그 방식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다음에 나온 것이 “50사단 현 북구 학정동 50사단 안에 지어 달라. 부지는 있다. 이 금액만큼 감정평가금액만큼 우리 안에 30세대를 지어 달라.” 이렇게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이 되었는데 그게 마지막에 시비가 부담되니까 모두가 그 방향을 공유하다 보니 시에서는 “지금 있는 군부대도 외곽지로 자꾸 내보내는 상황인데 그 군부대 안에 신축 건물을 지어준다는 것은 시 방침에 맞지 않다.” 이렇게 안 된다고 이야기가 내려와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국방부와 협의 끝에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지금 방식이 최종 확정이 된 것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고, 서보영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정순범 주차기획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입니다. 평소 저희 기후환경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8분
김장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지난 7월 5일자로 그렇지요? 기후환경 대상을 받으셨지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웃으면서) 예.
김장관위원
고생하셨고, 이 대상 축하드립니다. 평안샘터에 지하수가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지하수가….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지하수위가 한 번씩 단수가 될 때도 있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김장관위원
그것 앞산터널 뚫어서 그 지하수위가 변경된 것인가? 그것은 아니지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장관위원
거기 지하수가 물이 좋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김장관위원
그냥 이게 관측시스템이네요. 그렇지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김장관위원
그게 1,200 감액 되었네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증액시켰습니다. 예탁금에 있던 1,200만 원을….
김장관위원
이제 옮겼어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시설비로 돌려서….
김장관위원
구비 전액으로?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이 금액은 현재 평안샘터에 평안동산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옛날부터 이게 지하수 관정 뚫어서 운영한지는 횟수로 따지면 오래되었습니다.
김장관위원
오래되었지요.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오래되었는데 앞산터널이 생기고 해서 그 수량이 종전에 하고 현재까지 줄고 이런 것은 변동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이 1,200만 원 지하수 이것을 자동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현재는 없거든요. 이것을 새로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앞으로 더 관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그 사업입니다.
김장관위원
평안샘터가 큰 저것은 없지요? 물의 수질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수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지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수질 부적합이 나오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먹는 물 수질 기준에 항상 적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평안동산에 등산하시는 분이 많은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장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특별회계에 태양광이 보면 대구태양광발전소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보면 주택에 해서 6㎞미만 가정용 외에 태양광을 얹어서 실지적으로 발전 허가나간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태양광발전소 하나밖에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고속도로를 타고 보면 인근 공장에 지붕옥상에 많이 설치되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일반 발전허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도 지원금이 나올 수가 있는데, 대구태양광발전소 하나만 있어서 제가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가정 주택에도 지붕에 3㎿이상 그것은 국비 지원이 되는데, 그것도 이번에 내년도에 하려고 안 그래도 다음 주에 보면 한국전력공사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서구에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신청을 해서 다음 주 26일 날 발표하러 가거든요. 거기서 선정이 되면 일반 주택에 3㎿이상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택에 보면 기본이 3㎞고 허가가 5㎞까지 나는데, 준공한 후 6㎞까지는 가정용 주택에 많이 쓰는 데는 팔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는데, 그 발전소 말고 지금 보면 성서공단이라든지 인근에 보면 지붕 옥상에 공장 옥상에 보면 태양광이 많이 설치되어있어요. 그 부분들이 보면 발전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 전체적으로 지역특별지원금이 다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다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그 부분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는 4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대구태양광발전소, 대구열병합발전소, 대구우드칩발전소 그다음에 한난대구지사LNG발전소 이 4개가 지금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비용 부분하고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거기에 보면 자기들 총 투자비에 일정금액의 이상 얼마가 우리 지자체에 오잖아요. 그 예산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한곤
강한곤위원장
담당 팀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담당 팀장님한테 좀….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광수 에너지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광수
박광수에너지관리팀장
예,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이상 되면 태양광은 특별지원금 대상이 되고요. 지금 공장에 하는 것은 공장지붕에 발전사업자가 임대해서 임대료를 주고 자기네들이 전기 생산하는 것을 한전에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은 발전사업자가 아니고 개인이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더더욱 대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발전사업자 임대를 하도록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발전사업자 허가를 내고 하거든요. 그렇지요?
광수
박광수에너지관리팀장
예.
이선주위원
허가를 내고 하면 그 사람의 전체 매출금액에 얼마 일정부분을 전력산업기반 조성비용으로 지자체에 주게 되어있거든요.
광수
박광수에너지관리팀장
그 발전량의 3㎿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
3㎿이상인데, 그 대체로 보면 공장이 아마 그 해당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옥상에 되어있는 것은….
광수
박광수에너지관리팀장
지금 대충 보면 많아도 이삼백㎾정도 아니면 1M라고 하는 것이 엄청 큰 단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대상이 안 됩니다.
이선주위원
안 돼요?
광수
박광수에너지관리팀장
예.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에너지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한곤
강한곤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월배체육센터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배체육센터가 지어진지 몇 년이 되었나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2018년 1월에 준공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딱 5년이 지났네요.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월배체육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6억5,000 정도 지원합니다. 이번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월배체육센터 시설비 명목으로 추경에 올라온 게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 월배체육센터에 지원하려고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월배체육센터랑 관련이 없는 기후환경과에서 지금 발전소기금으로 전용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8,200만 원이나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보면 보수라든지 대부분 시설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월배체육센터에 이번에 시설비만 해도 구에서 지급하는 돈이 1억2,2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만을 통해서만. 본예산라든지 그 전 추경에는 이런 부분 또 제가 합산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2회 추경을 통해서만 해도 1억2,200만 원이 월배체육센터에 지원이 됩니다. 지원은 누가 왜 해달라고 했습니까? 어떤 경위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우리가 매년 기본지원금이 나오는 돈을 가지고 대상지를 찾다 보니까 주로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대상지를 찾고 있는데 그동안 경로당 쪽으로 해서 많이 했고, 체육시설 쪽으로도 이제 하려고 찾다 보니까 월배 여기 국민체육센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보영위원
관리 부서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대상지를 우리가 관련 부서에 공문도 보내서 대상지를 찾는데 여기 관리하는 부서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 전에 변경 전에 밀폐 공간 질식사고 예방 시스템 설치였는데 바꿨습니다. 체육센터 보수공사로. 밀폐 공간 질식사고 예방 시스템은 대부분 우리 시대에 노동자와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밀폐 공간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대부분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작업한다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성해 놓았다가 체육센터 보수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밀폐 공간 이것도 대상지는 어차피 관에서 우리 공공건물, 공공에서 관리하는 건축물 거기에 있는 지하 공간, 정화조라든지 저류조가 있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공사를 하려고 한 것이거든요. 어차피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목이니까 그런 데 대상지로….
서보영위원
밀폐 공간 질식사고는 대부분 근로자와 노동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과목이 바뀌었다. 보수에서 바뀌었다.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더 면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7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0분 산회
한곤
강한곤출석위원
임미연 김기열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고명욱 도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