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국주 의원 발언
박종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09분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 사업, 홍보 차원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셨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저희 아파트도 보니까 홍보 차원에서 LED 전광판에 이게 나오던데, 범위를 어떻게 홍보를 하실 생각입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상병수당은 공모 사업으로 애초에 홍보에 얼마 쓰겠다고 책정하고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홍보비로 쓰는 거고요. 홍보비는 지하철이라든지 전광판, 각종 굿즈라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상병수당은 달서구 전체 구민들한테 해당되는 거잖아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달서구민이나, 타 지역에 주소를 뒀는데 사업장이 달서구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그럼 달서구민이긴 한데 달성군에 가서 근무해도 해당되는 거고, 그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아직까지 이 부분에 홍보는 안 한 상태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일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추경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우리와 같이 공모에 선정된 안양시라든지 이런 데는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근조기는 구입을 해서 보훈 대상자의 장례식이 있을 때 근조기를 설치했다가 다시 반납하고 이렇게 하려고 구입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218페이지 보면 보훈문화포럼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아까 설명 들을 때 물질적인 보훈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보훈 문화를 개선해 보겠다는 취지 같은데, 그럼 여기 강사진은 어떤 분이에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강사진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분이라든지 보훈 관련 학회라든지 이런 분들 위주로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을 해 보려고 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지금 우리가 통일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설정되면 강사가 어떤 분이 선정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평상시에 이스라엘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강사분 중에서 이스라엘 안보·보훈 그런 분야에 전문가가 있으면 참고해서 강사를 선정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그쪽으로 조사를 해 보겠지만 이스라엘…, 분야가 전문적이라서…, 저도 최대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도 전화상으로 질의를 일부 했었는데, 218쪽 보훈회관 건립에 15억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실제 건물이 들어설 자리는 벌써 매입한 상태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거기가 당초에 예상하기로는 두 필지였는데, 한 필지를 처음에 건립 계획할 때 안 판다 해서 그 부지를 제척하고 부지 매입을 했는데, 저번에 주인이 팔려는 의사가 있어서 추가 매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장호섭위원
옆에 붙어 있는 것 추가 매입비가 15억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호섭위원
보훈 대상자라든지 보훈단체 이런 데를 지원하는 건 시비와 매칭 사업인데, 보훈회관 건립은 꼭 구비 100%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은 원래 국비나 시비가 거의 없고요. 이제 보건복지부로 바뀌었죠, 거기서 맥시멈 5억이 나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지방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지금 달성군과 북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사업비에 약간 엎쳐서 했던데, 근본적으로는 전부 다 지방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자료에 보면 두 필지를 사는 데 49억1,28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건물을 지을 때는 시비와 매칭 사업입니까, 아니면 짓는 데도 전체 구비 100%입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부지 매입비는 당연히 무슨 사업이든지 구비로 100% 해야 하고요. 건축비에서 국비로 5억 정도는 신청하면 주는데, 그것도 요새는 경쟁이 좀 있어서 공모에 선정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장호섭위원
건축비를 얼마 예상하는데 5억…….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건축비는 7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76억인데 5억만 받는다고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금액이 5억이 최대입니다. 나머지는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 이런 식으로 충당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달서구 예산도 많이 없는데 잘 하셔서…….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타 구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도 다 알아봤는데 거의 구비나 군비로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어쨌든 중앙에 잘 찾아가셔서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세요. 달서구 예산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왕규
박왕규위원
219페이지 청소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 1,200 얼마 있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달서구에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중 정신 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라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급받은 사람들이 몇 %나 받았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몇 %……?
왕규
박왕규위원
몇 명 정도나 받았냐는 말입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작년에 180명 정도 받았고 올해도 180명 정도 신청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반납액이 너무 많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그때는 홍보가 많이 안 됐던 것 같고요. 올해는 홍보도 많이 하고 많이 알려져서 예산 집행률도 거의 98% 정도까지 될 걸로 예상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청년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100%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514쪽에 의료 및 구료비,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는 말씀이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의료급여 시범 사업의 내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재가 의료급여에 대해서 말씀……?
박정환위원
예.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퇴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원에 계속 누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계속 있음으로 해서 의료급여비라든지 병상 확보 이런 것에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는 아니지만 퇴원시키면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대신에 의료라든지 이동 지원이라든지 식사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사실 입원비가 보조해 주는 돈보다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럼 재정적으로도 절감되고 병상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 사업 예산이 편성된 게 없었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이건 보건복지부에 4년 전부터 시범 사업으로 신청했는데, 내년에는 전국에 의무적으로 다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1년 정도 일찍 공모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박정환위원
현재 이 혜택을 보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7월부터 하는데 의료 기관과 협약도 하고, 현재는 바로 시행을 못 하고 있고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의료 기관은 대구의료원과 동네 의원과 협약을 한 상태입니다.
박정환위원
협약 대상 기관들은 호응이 좋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이건 상병수당과 달라서 전 의료 기관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기관을 우리가 택해서 그 의료 기관만 이용하는 겁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여쭙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의원이나 병원에서 호응이 어떠냐, 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은 가까운 지역, 가까운 병원에 가고자 하는데 협약 기관이 아니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지역별로 성서권, 성당권, 월배권, 이런 식으로 병원이 진행되면 좋은데, 차차 그런 식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확대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했으니까 참고하셔서 관계 병원과 많이 협약하신 후에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상병수당이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했잖아요?
「예.」하는 이 있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특별한 지원이 있습니까, 선정되었다고 해서?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산이…….
박종길위원장
이거 우리 예산이잖아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건 100% 국비입니다…, 아, 홍보비는 구비로 하는데 예산은 건보(건강보험공단)로 다 넘어갑니다. 그게 6개월 하면 5억 정도 건보로 갑니다. 5억 정도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죠.
박종길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순수하게 홍보 사업비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원래 지자체 몫이 홍보가 주목적입니다. 사업 시행은 건보에서 다 합니다.
박종길위원장
시범 사업을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합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전국에 여섯 군데 됐고 올해 저희 구 포함해서 네 군데 됐는데, 2025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에 이해가 안 돼서, 513페이지에 보면 711-01 순세계잉여금, 의료급여특별회계 부당 이득 등으로 7,640만3,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구비 100% 되어 있습니다. 부당 이득이면 부정 수급금 환수, 이런 거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종길위원장
514페이지 보면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당연히 국비를 받고 안 썼으면 반환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 802-02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당연히 시비도 반환을 해야 되는데, 802-03 기타반환금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7,640만3,000원을 반환한다는 의미잖아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시에 반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시에 반환합니까? 513페이지 보면 당구장 표시해 놓고 구비 100%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혹시 맞습니까? 구비도 반납을 합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2022년도 부당 이득금이라든지 이런 걸 모았다가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은 거라서 표현은 구비로 하는데, 사실 여기 보면 시비나 국비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로 시에 다 반납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시로 반납해서…, 왜냐면 이 안에는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잖아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구비는 없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보조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에 반납하면 그 보조 비율에 맞춰서 국비는 시에서 반납한다는 말입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부당이득금 이것만 그렇고, 집행 잔액 반납금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박종길위원장
그건 정해져 있으니까 당연한 건데…, 이걸 시로 반납해서 시에서 보조금 비율대로 본인이 가질 건 가지고 나머지 국비는 반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세입 할 때는 국비, 시비 안 되니까 구비로 편성한 거고…….
박종길위원장
왜냐면 세입 부분에는 구비 100%로 해 놓고 이걸 또 다시 반납을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편성만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길 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정기인사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미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손성호 자립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10시40분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경로당에 입식 의자 때문에 5분 발언을 했었고 경로당에 그런 부분에 많은 지원 요청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감사 먼저 드립니다. 한 가지 확인할게요. 경로당에 여러 군데를 회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신청하는 경로당에 한해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신청 수요를 파악하고요. 기존에 프로그램이 갔던 상황들을 고려해서 구지회와 협의해서 경로당에 프로그램 서비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정순옥부위원장
대부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대부분 하지 않고 있다고요?
정순옥부위원장
예.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대부분이 아니고…, 스마트경로당도 들어가고 있지만,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달노복(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50개 경로당에 하고 있고, 또 구지회에서 50개 이상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두 개의 프로그램, 대구형 활성화, 그리고 찾아가는 순회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반 이상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전년도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로당은 금년도에는 제외시키고 이런 식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제가 사무국장님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신청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곳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현재 내용에 보면 달서구복지관에서 관리하는 50개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현재 이 3,000만 원이 성서노인복지관에 50개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신 거잖아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추가로 50개…….
정순옥부위원장
그럼 과장님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노인복지관에 주시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현장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현황은 받아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할 때 성노복(성서노인종합복지관)이 추가되면 150개 정도의 경로당이 됩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갈 겁니다. 제가 5월 8일 자로 왔습니다만 한 7개 정도 구립경로당에 나가 볼 일 생겨서 나가 봤습니다. 그렇게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이라든지 나머지 프로그램들도…….
정순옥부위원장
스마트경로당을 이야기하시는데, 스마트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어제 다른 부서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스마트경로당이 달서노인지회…, 전문 인력을 한 사람 채용해서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두 군데는 전문 인력이 아니고 사회복지사가 간단한 교육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노인들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스마트는 사실 노인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스마트 교육 자체를 젊은 강사가 와서 노인들의 나이나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진행해서 노인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오히려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재고가 되어야 되겠죠.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 회장님한테 여쭤보니까 프로그램을 원하지 않는 데도 사실 있어요. 왜 원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와서 하는 게 너무 힘들다, 노인들이 신체 때문에 따라 하기도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보다는 노인들의 신체나 나이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수요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경로당에 신청을 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구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면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는 경로당에는 상응하는 별도의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부가적인 추가 지원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비로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구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경로당 숫자만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따라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과 스마트경로당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면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맞춰서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구립경로당 위주로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어르신들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 하기 힘들다, 재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현재 시범입니다, 시작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걸음마를 떼고 있습니다. 해 보고 비대면이 맞지 않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하면서 두 개를 균형감 있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른들이 대면, 비대면에 따른 불편함과 요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적극 수렴해서 스마트가 적합한 경로당, 어차피 스마트경로당으로 확대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경로당 역량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가면서 비대면이 안 되는 곳은 대면으로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무조건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보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경로당에 생활 지원이 나오고 있고요. 보건소에도 있고 생활체육협회에서도 경로당에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 수요를 보고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굳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야기하시는 건,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게, 노래가 되든지 안 되든지 노래 프로그램, 가요 교실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노인들의 프로그램 수요를 충분히 파악해서 그분들이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제가 언급했듯이 대한노인회에서는 스마트 교육을 전담하시는 분을 한 분 채용해서 스마트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서노인복지관이나 달서구노인복지관에는 전문 인력이 없다는 것, 근데 전문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어르신이 지금 요구하는 건 비슷한 연령대가 와서 지도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세대 차이가 있어서 어른들이 인지도나 이해력이 많이 떨어져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비슷한 연령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스마트경로당이나,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굳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이라든가 보건소, 생활체육협회에 이야기를 하셔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리폼 소파 지원 사업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자원 선순환으로 활용하는 건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몇 군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는 중고로 넣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 물량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시범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개소 경로당에 시범으로 하도록, 그래서 소파, 장의자 2개 정도 넣어 주는 걸로 예산을 중고 가격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나왔고요. 제가 7개 구립경로당에 가 보니까, 사실 현장에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저희 생각과 다르게 어른들은 장소파를 원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수요 조사 중이니까 어른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원하는 쪽으로, 그게 1인용이 될지 장소파가 될지, 최대한 원하는 쪽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1,000만 원 가지고 20개 경로당에 하신다 하니 돈이 좀 적지 않나, 이왕 하는 거 넉넉하게 예산을 올려서, 구 소유가 지금 71개 있죠, 이왕 하시는 거 같이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사업하시는데 잘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정순옥 위원님이 스마트경로당을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 일자리 50분 하시는 것 언제까지 하죠?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스마트 사업이 노인 일자리 사업과 별도로 스마트경로당에서 지원 나가는 거라서,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 돌아가는 건 연중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국주위원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 그럼 지금 하시는 분이 계속 신청 없이…….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연간 단위로 모집을 했고 중간에 나가시거나 이동이 생기면 추가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접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과장님이 이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한번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시켰습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일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황국주위원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번 시키신다고.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전체적인 정기 교육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찬 교육도 수시로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도 하시고 해서 별도로 할 때 제가 가서 여러 가지 당부 사항들을 전달드렸습니다.
황국주위원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에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8쪽 월성은빛복지관이 준공이 안 됐나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원래 7월 말 준공 예정이었는데 조금 늦어져서 8월 중순쯤이 될 것 같습니다. 연초 업무 계획을 보고드릴 때는 4월 준공 예정이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운영비를 올렸는데, 준공이 늦어졌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최홍린위원
감액하셔서 6,000만 원이잖아요. 8월 중순부터 하반기 동안 6,000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쪽에 반환금이 나와 있는데 발달 장애인에 관한 집행 잔액들이 눈에 띄게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비 반환금이 발달 장애인만 6,000, 1억7,000, 시비 반환금도 보면 400만 원, 2억8,000만 원, 7,600만 원, 2억 원, 이렇게 계속 많은데 이걸 다 합하면 큰돈이 되는 것 같은데, 발달 장애인에 관해서 큰 예산이 남은 이유가 있나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보조금 지출이 너무 많았고 발달 장애인 쪽으로 너무 많이 남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도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부터 발달 재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등에서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했는데, 보건복지부에 국비 교부 파이 자체가 큽니다. 엄청 크게 내려 줍니다. 이게 우리만 이런가, 8개 구·군 정산 결과를 봤습니다. 8개 구·군 동일하게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했고요. 우리 구는 오히려 다른 데에 비해 발생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 파이 자체가 크구나,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예산을 다 쓰면 참 좋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파이가 크게 내려와서 집행 잔액이 큰 것도 있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사업 홍보라든지 참여도가 낮은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대상자들한테 홍보해서 참여율,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럼 혹시 달서구에 계시는 발달 장애인분들 수가 파악되고 있나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주간 활동 서비스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 연령이 18세 이상에서 64세 대상이거든요. 달서구에 2,048명 정도 되고요. 대구시 전체는 9,225명 됩니다. 발달 재활 서비스 같은 경우도 대구시에서는 전체적으로 4,264명, 달서구가 1,219명 정도,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참여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에 못 미치고 있는 거죠.
최홍린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주간 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는 2,048명이 대상인데, 이 중에 몇 분 정도?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달서구가 88명, 4.3%입니다. 대구시 전체 324명이거든요. 대구시 전체로는 3.5%입니다. 그래서 평균 4.3%이기 때문에 낮지 않은 거죠. 이건 전체적으로 대구시와 공조해서 대상자들한테, 대구시도 9,225명쯤 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대구도 대구지만 달서구에서는 달서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 잘 모르지만 주간 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항상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이 너무 적은 것 같긴 하네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2019년도 3월에 이 사업이 시행됐는데 코로나가 바로 터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적었고요. 올해는 상반기에 보면 폭발적인 숫자로, 88명에 비해서는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불특정 다수도 아니고 특정이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계속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감사합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주
남현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인생이모작 있잖아요, 최홍린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노인정하고 아파트하고 장애인분들이 휠체어 타고 다니면 그걸 하고 있어서 불편한 건 알죠? 그만큼 불편한데, 원칙대로 했으면 작년에 해야 되는 건데 올 4월에 한다고, 자꾸 언제 언제 한다고…, 8월에 하는 게 맞긴 맞습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7월 말 준공이었습니다. 담당자도 계속 현장에 나가고 청장님도 나가 보셨지만, 7월 말 준공으로 해서 어떻게든 안 늦추려고 했는데, 계속 우기가…,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현주
남현주위원
비는 요즘 왔고, 안 올 때도 내가 거기 자주 가 보면 공사를 안 하고…, 노인들이 못 다녀 가지고 휠체어 내려오는 데를 막아 버리니까 저쪽으로 돌려서 억지로 철 놓고 내려오니까 철이 울렁울렁거려서 넘어질까 봐 걱정하던데, 현장에 자주 가 보시고, 이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야 새로 오셔서…, 이거 진짜로 공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노인들이 노인정도 못 가서 돌아가고 그러는데, 원래는 작년에 다 해야 하는데 6월, 7월 그러다가…, 8월에는 꼭 하도록 좀…….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도…….
현주
남현주위원
차라리 작년에 올 10월에 한다고 하든지 연말에 한다 그랬으면 기대를 안 하는데, 어른분들도 만나면 “저거 빨리 해야 되는데 언제 하노?” 이러니까 사실 내가 복지관 쪽으로 가지를 못 해요. 빨리 하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월성수복정, 월성3단지 안에 노인정 새로 하는 거 우리 구 관리입니까? 어디서 관리합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월성수복정, 아파트 안에 있는 건…….
현주
남현주위원
처음에는 월성복지관에서 노인분들이 놀다가, 윤재옥 의원님이 예산을 받아서 수복정을 아파트 안에 지었습니다. 그걸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월성동이잖아요?
현주
남현주위원
월성2동입니다. 3단지 안에 있습니다.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월성수복정은 구립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구립이죠? 어른분들이 자꾸 안마기를 해 달라고, 혹시 안마기도 해 줄 수 있습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안마기는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옵션입니다. 해 줄 수 있으면 구립에 다 해 드려야죠. 어떻게 거기만 해 드리겠습니까.
현주
남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분들이 전화 오고 해 달라 그러니까, 가능하면 기다려 봐라 하는데 아니면 아니라서, 구립인가 애매해서 물어봤어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정말로 그런 안마기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지역에 유지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기부를 받고 기부 문화를 활성화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못 넣어 주니까, 저희들도 사실 들으면 안타깝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시면 지역에서 조금 보태고 하시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억지로 해 달라는 건 아니고 가능한가 한번 물어봤고, 거기에 노인분들이 많고 아파트 안에 있으니까 아파트 경로당에 신경을 안 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이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신다고 애를 많이 자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26쪽에 301-02 신규 편성 사업인데,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대구시에 250개 등록 경로당을 가지고 있는 구·군이 4개입니다. 달서구, 달성군, 북구, 수성구 이렇게 되는데, 달성군은 작년부터 전체 경로당 회장한테 활동비 성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북구가 1차 추경을 이번에 하는데, 예산을 구비로 반영해 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수성구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런 이야기고, 그렇게 되니까 노인회 구지회나 회장님들을 통해서 저희한테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초는 시에서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이름으로 회장님들한테 지원을 하게 됐는데, 시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보태게 됐고, 그때 할 때 전체를 다 했으면 좋았는데 50명분에 대해서만 한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 회장 50명이 받다가 일부는 그대로 받고 있고 바뀌는 회장이 못 이어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머지 경로당 회장님들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에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대구 전체적으로 맞춰서 구비로 보전한 겁니다.
장호섭위원
활동 내용을 보면 민원 상담, 노인 정책 홍보, 도로 교통 정리, 자연 보호, 청소년 선도 등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들이 이 많은 사업들을 한두 시간 만에 다 할 수 있나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수시로 발생하는 사안들은 아닐 거고요. 이런 위촉으로 인해서 어떤 직을 가지시게 되면 지도자로서 다니시면서 청소년 선도라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스마트경로당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스마트경로당에 노인들의 역할을 달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달라,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역할도 부과를 할 겁니다.
장호섭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서 좋은 사례가 있었나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른들은 좋아하시죠. 어떤 데는 보면 계속 유지를 하시지만, 십몇 년씩 하시는 분들도 회장 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나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상을 드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장호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7쪽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경로당에 소파, TV, 냉장고,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구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물품 구입비라고 나와 있는데, 고장이 나서 그렇습니까? 대부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위에 것과 같이 갑니다. 그 위에 보시면 401-01 대구형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가 있죠? 시설비와 같이 딸려서, 여기에 어떤 걸 하냐면, 이번에 감삼농림이 대구형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돼서 1억5,000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2층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커뮤니티 공간으로 완전히 바뀌고, 1층과 2층에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외부 도색, 다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2층에 제가 가 봤는데, 감삼농림이 오래됐습니다, 1994년 건물입니다. 엄청 오래된 건물이어서 있는 가구들이 리모델링하고 나면 안 맞습니다, 정말로.
장호섭위원
위에 건 시비와 구비 매칭 사업인데 밑에 건 내용이…….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이건 리모델링을 하면서 시설비만 시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리모델링만 해 놓고, 부서지고 낡고 허름하고 개방형에 안 맞는 물품들을 넣어 놨을 경우에…, 그래서 최소한 거기에 맞도록 필요한 물품만 구입비로 계상한 겁니다, 거기에 맞도록 해 드리기 위해서.
장호섭위원
최소한의 경비가 들어가도록, 일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아까 최홍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매년 반환금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231페이지 307-11 발달 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에 2억6,635만5,000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증액이 되고 반환이 많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의문 사항이 생겨서 공부를 하다가 담당 팀장한테 또 물었습니다. 왜 이러냐니까, 실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에 따라 전체 대상을 잡다 보니까 그 금액을 줘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산이 이루어지면 사실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 생겨 버리기 때문에, 보통 정산이 연 단위로 이루어지니까 해 넘겨서 2월, 3월에 최종적으로 정산이 완료됩니다. 그때 쭉 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대상이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실 이렇게 해서 국·시비를 감액 편성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것 없이 가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27페이지 대구형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1억5,000만 원이 신규 편성했는데, 리모델링되는 데가 어느 곳이에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감삼농림.
왕규
박왕규위원
두 군데예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감삼동에 있는 농림경로당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 곳만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대구형은 따 와야 됩니다. 시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따 와야 하는데, 저희 구만 4년째 경로당 한 개씩 다 리모델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불만이 되게 많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따 와야 하는데 그것도 사실 우리 구에 줄지 안 줄지 걱정이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대구에서 한 군데뿐이라는 겁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해마다 한 군데씩 따 왔습니다. 시에서 그냥 주는 것 아닙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선정 안 된 데는 조금 그렇겠습니다.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저희들도 전략적으로 해서 필요한 곳을 올리고요. 올릴 데도 개방형이라든지 시에서 원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올려서 따 오는 겁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계속 기록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모든 예산은 삭감이든 증액이든 되면 3차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계획과 실행은 다를 수 있겠죠. 228쪽 은빛복지관 사업에 1000만 원 감액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운영비.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이건 운영비 예산액으로 인건비를 3,600, 그 당시에는 7월 말 준공으로 계산을 했고요. 이건 인원이라든지 규모와 대비해서 정원이 있으니까 거기서 인건비를 3,600, 운영비를 1,000만 원, 운영비는 사실 기본적인 경비기 때문에 규모라든지 시기에 따라 가변적인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줘야 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그리고 사업비로 1,200, 그리고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비비로 200 정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액들을 반납한 겁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설명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당초 4월을 기준으로 삼아서 7,000만 원을 편성하셨잖아요. 한 달에 평균적으로 800만 원 조금 못 미칩니다. 그렇죠?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4월 준공인데…….
박정환위원
4월 준공이니까 4월 1일부터 한다 하더라도 총 9개월이잖아요. 8월 기준으로 한다면 5개월밖에 없어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아니라 충분히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을 삭감할 수 있는데도 굳이 1,000만 원을 한 이유, 분명히 3차 때도 당초 계획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 안 하시고 막연하게 1,000만 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 질문하는 겁니다. (백승미 어르신장애인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7월부터 들어가는 걸로…….
박정환위원
7월이 아니죠. 8월이죠. 8월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자료 낼 때는 7월 말 준공으로 가닥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계상해서…, 그리고 위탁 운영이…. (백승미 어르신장애인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박정환위원
됐습니다. 8월이든 7월이든 제가 여쭙는 이유는, 이 금액이 많고 적은 걸 떠나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정확한 파악을 하신 후에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4월에서 12월까지 운영비, 인건비 다 포함해서 평균 나눠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4개월 연기됐다면 4개월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이건 다시 상세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예비비, 잡 지출은 사실 손을 안 댔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베이스로 깔리기 때문에. 그런데 인건비는 확실하게 주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뽑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 판단에 의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금액이 중요한 것보다는 이 하나를 보더라도 전체 구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꼼꼼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추가 지원, 민간위탁금 1억 원 증액 편성했죠?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사실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몇 달 전에 구청장님한테 이 문제 때문에 구정질문을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게 지금도 기억나는데, 지금 민간위탁금 1억이 증액된 것도 따지고 보면 난방비 영향이 크죠?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전기, 도시가스, 공공요금이 5,000 정도…….
박종길위원장
그렇죠. 어제 행복나눔과에서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원이 증액되었고요. 제가 알기로 체육청소년과 청소년수련관도 민간위탁금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역으로 재산세 약 200억 정도 세수가 감소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심각하지 않아요? 제가 우려가 너무 큰 겁니까, 혹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예산이나 재정 운용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뭔가 머리를 맞대어야 할 시점 아닌가요, 솔직히? 지방세는 그렇게 감소하고 있고 발생 요인은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솔직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구 전체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려운 사항이고, 저희들은 시설이 노인종합복지관이 대표적인데, 일단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운영을 안 할 수는 없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운영비, 필요 경비, 인건비 부분은 현실성을 보전해서 줘야 되겠죠.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줬을 경우에 얼마만큼 노인들의 복지나 만족도가 높아지느냐, 그리고 제대로 잘 집행되느냐, 이걸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제가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이 상황에서 복지관 운영비를 안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실질적으로 운영비 추가 지원에 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지불해 드려야죠. 안 그러면 운영이 되질 않는데요. 저는 우리 구의 전체적인 재정이나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쓰일 수 있도록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아울러 우리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우리 과로 전입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은조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사) 최지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동 가족문화도서관장은 오늘 공무원교육원에 교육 명령이 나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24분
왕규
박왕규위원
과장님, 286쪽에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해 보는데, 학교 무상 급식비 지원에 9,255만8,000원이 분담 비율 조정에 따라 예산 증액이 됐고 그 밑에는 유치원 무상 급식비가 5,036만2,000원이 감액됐는데, 아까 분담 비율 조정이라 그랬단 말이죠. 분담 비율이 어떻게 조정됐다는 뜻입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학교 무상 급식비를 보자면 당초에는 교육청, 대구시, 구·군 비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어떻게 정해져 있었습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학교별로 다른데, 초등학교는 교육청과 대구시가 50 대 50으로, 우리 구의 분담률은 없습니다. 중학교는 50 대 40 대 10, 고등학교도 50 대 40 대 10으로 분담했었는데, 대구시와 교육청 간에 또 다시 연초에 협약을 맺어서 교육청이 60% 대구시가 40% 하면서, 대구시 40% 안에 구·군별로 분담률을 정해 놨습니다. 달성, 수성, 중, 달서는 재정자립도가 조금 있다고 분담 비율이 높고, 북, 동, 서, 남구는 분담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원래는 달서구는 없었는데…….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초등학교가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어쨌든 간에 대구시와 교육청 간에 조정이 되었고 대구시가 자기들이 맡은 것 일부를 우리한테 떠맡겼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대구시가 자기들이 부자고 달서구는 더군다나 대구시에서 조정교부금을 타 쓰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학교 무상 급식비를 우리한테 떠맡긴다? 이게 정당한 처사입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속으로 굉장히, 이런 시정을 다 하고 있나…, 우리가 잘산다면 모르겠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펴고 그렇게 했습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그냥 바로 이렇게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내려왔다 하더라도 갑자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어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원래 예년에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비율로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올해 교육청과 대구시가 조정을 하면서 교육청이 낮아지는 것 같고 대구시가 떠안으면서 구·군별로 비율에 따라 나눠서, 달서구에는 금액이 이렇게 된다고 통보…….
왕규
박왕규위원
지금도 대구시에 더 받아내야 할 상황인데, 대구 시비를 걷어주는데 3%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최악의 법이라 생각하는데, 그 3%를 10%로 올려달라고 제가 2년 전에 1인 시위를 15일간 했는데, 그런 것도 안 해 주면서 더 우리를 죄고 있으니 달서구 살림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뜻으로, 그러면 최소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발언이라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미
이선미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부분에도 구비 부담률을 높이고 있다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 입장에서 해당 부서에 피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계속 전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님이 바뀌시고부터는 전체 구비 부담에 대한 부분에 손을 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대구시가 지금 GRDP(지역내총생산)가 28년째 꼴찌인데, 새로운 시장님이 어떻게 이걸 만회하려고…, 줘야 될 돈을 안 준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저도 힘을 합해서 이 부분이 부당한 행위라고 계속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유치원에 무상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거죠?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간식비는 교육청의 보조금이라든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에다가 떠맡겼거든요. 근데 이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지원되던 겁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잠시만요…….
박종길위원장
안 되면 팀장님이 혹시 설명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이 하실래요? 편한 분이 하십시오.
정순옥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 무상 급식이 2025년도 유보 통합이 되면서…….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적어도 예산이 편성되는 구비 100%는 과장님이 충분히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 무상 급식비가 2025년에 유보 통합이 되면서 지역 안배를 돈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유아에 대한 무상 급식을 하겠다는 취지가 몇 달 전 신문 기사에 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치원 무상 급식비 지원이 달서구에서 100% 한다는 건 그 후에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건 구비 100%가 아니고, 예산을 감액하는 이게 우리 구비로만 들어와 있는 부분이라서 구비 100%라고 넣은 거고, 교육청과 대구시가 60 대 40으로 되어 있는 데서, 우리 구 분담률에 따라 하다 보니 유치원은 조금 낮아져서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비 100%…….
정순옥부위원장
그러니까 대구시 유치원에 전체 다 지원되는 거죠?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대구시 전체에서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구비가…….
박종길위원장
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매칭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매칭이라기보다도 분담률인데, 3억9,000 들어가다 3억4,000으로 낮아져서 그걸 감액 편성한다는 겁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오해하기가 쉬운 게 당구 표시를 해서 100% 이러면…….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이 금액이…….
정순옥부위원장
분담 비율 조정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구비 100%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이 예산액은 구비라서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잘 검토해서 올바르게…….
정순옥부위원장
유치원에 무상 급식이라면 시행은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2022년부터 첫 시행하고 올해 두 번째 입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그리고 공공요금을 살펴보니까 전기료만 해도 다섯 군데 2,100만 원 정도 예산을 청구하셨더라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운영비에 전기 요금이 2,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전기 요금 단가가 본예산에 편성했을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 오른다고 생각해서 예년도에 비해서 몇 % 편성했었는데, 12월 말에 바로 전기 요금이 9.5% 오른다고 하면서 1월에서 5월까지 전기 요금을 했는데, 월간 평균적으로 오륙십만 원씩 더 올라가더라고요. 또 더 올라간다는 5월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월에서 5월까지 사용한 금액과 예년 금액을 비교해서 월별로 평균을 내서 곱하기 월 수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혹시 이것도 모자랄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전기료가 더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전기 요금이 인상된다는 건 미리 예고됐었고 예산은 무조건 부족하게도 하면 안 되지만, 넉넉하게 해서 반납을 한다하더라도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책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희망하고 바라는 부분에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영어마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독촉을 하니까 겨우 공문을 보내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오해, 여론몰이, 갈등, 이런 부분은 조금만 관심을 두신다면 충분히 해소가 될 것 같은데, 현재 영어마을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박정환위원
사유가 있죠?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보조 사업자인 영진 대구경북영어마을에서 보조 사업을 집행하면서 감사에 지적이 돼서, 작년 11월 하순에 재개돼서 계속 감사 진행 중이었고 4월쯤에 가서는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우리한테 자료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감사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경찰청에서는 계속 사업 진행 중이었고, 학부모님들이 영어마을에 가서 교육하는 걸 굉장히 많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진행하려고 경북영어마을에 물어보니까 가능하다고 오시라 해서 의견도 듣고 했는데, 우리가 보조 사업 쪽으로 부정 수급 이런 게 많아서 정부 차원에서 보탬e시스템이라고, 보조 사업 시스템이 새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보탬e시스템으로 보조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경북영어마을에서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와서 그럼 우리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최종 결론을 지었습니다.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늦어서 늦게나마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정환위원
이 문제는 올 상반기부터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장님들, 운영위원님들과 통화를 하면서 오해를…, “왜 구에서 예산을 삭감했느냐?” 항의성 전화를 근래에 두 번 받고, 공문 발송을 직접 하시라 해서 7월 13일 자로 보낸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만일에 수사 중에 문제가 생겨서…, 내년에라도 사업을 재개할 수 있나요, 혹시?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수사 결과에 따라 다를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경북영어마을에서 우리가 말하는 보탬e시스템을 사용해야 됩니다, 보조 사업으로 하려면. 아니면 사업 자체를 확 바꿔야 합니다. 보조 사업자 말고 공개…….
박정환위원
혹시라도 경찰청에서 조사해서 부정 수급이라든지 페널티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다시 정상적으로 재개가 되는 것인지, 페널티를 통해서 몇 년간 못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렇게 지켜본다 하더라도 혹시 내년에는 학부모님들이 희망하고 열망하는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가까운 교육 기관이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사실 그전에 우리도 영어마을이 안 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 끝에 계명대학교도 찾아가 보고 여러 군데를 봤는데, 지금 현재로는 경북영어마을만 한 데는 없습니다. 일단 영진 그쪽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보조금 시스템을 사용할 그게 없으면 더 이상 사업 진행은 불가한 거고요.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게 또 심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뿐만이 아니고 대구시 전역에서 영어마을 사업이 다 중단됐습니다. 달성군도 자체적으로 진행하려다가 결국 무산돼서 다 중단됐는데, 대체할 만한 교육 기관은 부산 쪽으로도 있다 하니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거리도 있고 그건 계속 검토해서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렇게 주민들이나 학부모 대표들한테, 전혀 아닌 일, 잘못된 소통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의회 스물네 분이 다 이렇게 질타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회가 있고 지인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저한테 직접 전화 주신 것 같은데, 내년에 어차피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학부모들 열망이 높으니 무작정 영진만 바라볼 수 없다, 그런 것 같으면 하반기라도 적극 행정을 하셔서 학부모님들한테 몇몇 기관이라든지 거리에 맞는,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논의도 해 보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열망한다면 내년에라도 타 기관을 적극적으로 물색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팀장님, 과장님, 주무관님들께서 학부모들과의 오해를 해소해 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보다 나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주
남현주위원
과장님, 가족문화도서관에 자료실 업무 보조로 지금까지 사회복무요원을 쓰다가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쓰게 됐네요, 그죠?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현주
남현주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지금은 거의 없습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가족도서관의 경우만 보더라도 사회복무요원이 6월에 소집 해제를 해서 바로 충원이 되어야 하는데 충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8월에도 2명이 소집 해제 예정입니다, 10월 달도 그렇고. 소관 부서에 계속 요청을 해도 확실하게 업무를 볼 만한 자원을 충원해 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아직까지 안 오고 있으니까…, 이번에 또 가족도서관에 하필 집중해서 소집 해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8월에서 12월까지 한시적으로라도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해 볼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기간제 근로자 몇 명 정도 써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보조 인력이 지금 2명은 결원 중이고 앞으로 3명이 더 있는데, 한 2명 정도 더 결원일 걸로 예상해서 3명 정도 채용해서, 가족도서관이 워낙 대출량이 많고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게 돌려 볼까 하고 있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평상시 근무하는 전 인원이 몇 명이에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평상시에 자료실에 직원이 배정된 게 3명이고 복무요원이 4명 있고 관장님 있고, 그리고 이번에 병가 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도서관에 인력 1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10명 정도의 인력이 다 필요합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4명은 사회복무요원인데 이분들은 업무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 초등 자료실, 종합 자료실, 유아 자료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곳에는 직원들이 한 명씩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벌써 3명이 배치되면…, 8월까지 병가 중인 직원을 제외하더라도 관장님 있고 보조 인력인데…, 도서관에 또 문화 강좌 이런 프로그램도 쉼 없이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제가 가 보니까 인력이 많은 것 같아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가족문화도서관 말씀입니까? 가족문화도서관이 특별히 좀 더 힘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그래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여기가 대구 시내에서 보면 범어도서관 다음으로 대출량 이런 업무가 많고요. 다른 구립도서관에 비해서 거의 1.5배 이상으로 업무량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사회복무요원은 앞으로 안 쓰고 계속 기간제로 쓸 계획입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이번에 수급되는 상황을 보고, 안 그래도 한시적으로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편성했지 않습니까? 계속 수급이 안 되면 전체 도서관의 문제니까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우리 구에 구립도서관이 총 몇 개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6개입니다.
박종길위원장
도원, 성서, 본리는 전기 요금을 증액 편성했어요. 나머지 가족문화도서관이나 영어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은 전기 요금 단가 인상 요인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에 하겠다는 겁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어린이도서관은 이번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어린이도서관도 되어 있고. 영어도서관은 건물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안 그래도 물어봤는데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넉넉하게 편성한 것도 있고 절약하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쓰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이 있어서 놔뒀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가족문화도서관은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가족문화도서관도 건물 자체는 큰데 삼사 층을 달서가족문화센터에서 이용해서 전기료 이런 공공요금을 나눠서 분담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박종길출석위원
정순옥 황국주 박왕규 장호섭 최홍린 박정환 남현주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 고준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