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해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길 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7월 1일 자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해당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 우경화 팀장입니다. (인사) 가족아동친화 박채연 팀장입니다. (인사) 결혼장려 김혜숙 팀장입니다. (인사) 보육 금필연 팀장입니다. (인사) 드림스타트 김은민 팀장입니다. (인사) 아동보호 이정아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최현묵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달서가족문화센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48쪽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금 달서구에 공동육아나눔터가 몇 개 있어요?

3개소가 있고 올 12월에 감삼동 행정복지센터가 설치된다면 4개소가 됩니다.

현재 4개죠?

예.

현재 이용 인원이 많습니까?

3개소 평균을 보면 일일 이용 인원은 10∼15명, 월 평균 인원은 200∼270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초등학생들까지 이용하는 거죠?

0세에서 12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나요?

영유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는 안에 기자재나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270명 이용한다는 건 이용 인원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보통 돌봄이라 그러면 영아는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하고 유아는 유치원을 이용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오전에는 이용을 많이 안 한다고 생각하고, 돌봄이라는 건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갔다가 방과 후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한 달 이용 인원이 이백몇 명이라는 건 초등학생 비율이 현저하게 높진 않나요?

초등학생 비율이 높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방문했었는데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를 하지 않고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돌봄 하다가 엄마가 아이를 데려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감삼동에도 제가 갔을 때는 인원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공동육아나눔터를 신규 사업으로 계속 늘려 갈 계획이에요?

4호점이 연말까지 개소되는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근거 법령인 「아이돌봄 지원법」에 의해서 설치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 조례」도 저희 구에 있습니다. 현재는 4개소지만 달서구 전체 0세에서 12세 아동 인구가 4만8,424명이거든요. 성서 쪽에 편중되어 있는데, 차차 월배 쪽에도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아동 인구 추이를 봤을 때 달서구가 5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 1만 명이 준 걸로 알면 되나요?

현재는 4만8,424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51쪽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시설물 설치로 구비가 100% 되어 있는데, 1,000만 원을 감액한 거예요?

부기명이 변경되어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71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수요 조사를 곧 시작할 예정인데, 조달청 공모 사업에 71개, 한 대당 99만 원인데 7,029만 원에 기기를 받았고 조만간 공공도서관이라든지 공중 이용 시설 이런 쪽에 전체적인 수요 조사를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는데 기본 틀은 도서관이라든지 크게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부터 우선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관내에 공원이 187개 정도가 있는데 근린공원에는 화장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는 대부분 설치가 안 되고 있는데, 근린공원에도 스크린이 설치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 부분은 해당 과 과장님들과 팀장님들과 조만간에 회의를 해서 가장 이용 인원이 많고 필요한 부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참고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안락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사각지대에서 공원 범죄율이 많이 높아지고 불법 촬영이 만연해 있고, 물론 차단도 많이 되고 있지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린공원에도 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잠시 부연 설명드리면,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나 조부모가 같이 가야 되는 공간입니다. 다함께돌봄은 아이들만 갈 수 공간이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양육자, 할머니라든지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는 공간이고요. 영유아와 초등학생이 갈 수 있는 데도 있고 초등학생만 받는 데도 있습니다. 공육(공동육아나눔터)은 그렇다고 말씀 드리고. 아까 불법 촬영 카메라 같은 경우, 당초에는 안심 스크린이라 그래서 화장실 옆에 보면 바닥에서 이만큼 떠 있거든요. 원래 그걸 막는 사업을 계획해서 당초예산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하는 공모가 있었어요. 공모 신청을 해서 됐거든요. 이건 상시 탐지를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99만 원에 기계를 주는데, 설치비를 구 예산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안심 스크린 설치는 미루고 이 예산으로 설치비를 하려고 사업명을 바꾼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원 화장실 설치보다는 도서관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일정 부분 변경한 부분입니다.

공원에도 사람이 많이 다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1차로 한번 설치해 보고 확대는 다시 검토해야 되고, 또 공원에는 어르신이 많은 부분인데, 도서관에는 젊은 여성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시설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걸 설치할 때는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라 발생 추이라든가 이런 게 선행되어야 하는 거지, 도서관에 무조건 사람이 많다는 기준은 아니잖아요. 공원은 각 지역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치해야 되는 거지, 딱 기준을 도서관에는 사람이 많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공원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어쨌든 안심 스크린 설치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8쪽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세 곳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서 쪽 어디에 있는지?

세 곳이 있는데 1호점은 본동에 있고 2호점은 성당동에 있고 3호점은 이곡동 아파트 단지 내 2층에 있는데, 현재 4호점까지 된다면 성서에 편중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4만8,424명의 영유아 아동이 달서구에 있는데, 성서 지역에는 얼마나 있고 월배 지역에는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사업을 시행하시는 건지 의문이 가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현재 성서 쪽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호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월배 지역의 아동 인구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제가 알기로는 월배 쪽에 젊은 층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쪽에 3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삼동에 또 설치한다니까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감삼동 동사무소는 행정복지센터다 보니까, 유천동 같은 경우는 공유부엌이라든지 장난감도서관 이런 게 들어가듯이 신설되는 행정복지센터에 필요성에 의해서 그게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월성1동도 설립될 예정이고 병 지역에도 신규 동사무소가 설치될 예정인 곳에 방금 말씀하신 아동 수요에 따라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아동 숫자에 비례해서 정책을 잘 세우셔서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명에 대해 오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방금 성서 지역에 다 설치된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성서 지역은 이곡동밖에 없는데, 감삼동을 왜 성서로 표현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서.

갑·을·병으로 하면 본동이라든지 이런 건 병 쪽인데…….

본동이나 감삼동은 성서권이 아니잖아요.

예.

성서권이라고 표현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저도 좀 의아합니다. 어린이 육아나눔터가 을 지역에 하나도 없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데, 이쪽에 어린이가 더 많은 것 아닌가요?

갑·을·병으로는 나누어 보지 않아서, 제가 나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법에 있으니까, 예.

307-05 찾아가는 아동·청소년 상담 운영비가 200만 원 증액됐는데, 현재 활동하는 인원이 몇 명이고, 현재 활동비를 얼마를 주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요.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개소에 파견 나갈 예정인데요, 다섯 분이 본리, 달서가족문화센터, 달서영어도서관, 성서, 도원도서관, 이렇게 5개소에 1인당 5회에서 10회를 상담할 예정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2시간 예정입니다.

활동비를 어떻게 지불하고 있냐는 거죠.

활동 비용은 1회 2시간에 2만 원.

증액해 준다는 뜻입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할 예정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307-10 지역아동센터 보조 인력 인건비 지원 5,000만 원을 편성했다 그랬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시니어들이 하고 있는데 공백 기간에 다른 인력이 한다는 말이죠?

11월 21일까지는 시니어 인력이 어르신장애인과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인력이 아니라 훈련된 그 인력들이 12월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방학 기간이라서 아동들이 오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경에 편성해서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하고 있던 그분들이, 예산이 11월 21일까지밖에 없었는데 다시 추경에 올려서 한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삼동 공동육아나눔터 때문에 질문드리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감삼동 청사를 새로 짓는 와중에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걸 할 필요 없이 청사에 바로 구비하면 되니까 사업을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감삼동이 차차 인구 유입이 기대되는 동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공동육아나눔터를 몰라서 못 오시는 경우도 있나요?

몰라서 못 오는 분들이 없도록 설치가 되면 각급 단체, 특히나 감삼동에는 재개발 구역이 있지만 현재 삼정브리티시나 대우트럼프월드, 감삼우방드림시티, 빌리브스카이 등 인근에 또 새로 분양이 완료돼서 입주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는 주로 젊은 학부모들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엘리베이터에 홍보를 집중적으로 한다면 홍보가 안 돼서 그럴 부분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아까 기존 공동육아나눔터에서도 일일 평균 오시는 분들이 열 분에서 열다섯 분 정도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많다면 많을 수 있는 숫자지만 하루 동안 좀 더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감삼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에도 유치원이나 학교에 홍보를 더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박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동센터 보조 인력 시니어 일자리, 신규인데 전에는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시니어 일자리요?

시니어 일자리 공백 기간으로 해서 5,000만 원 했잖아요. 올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시니어 일자리는 해마다 있었는데 12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으로 신규 사업을 한다는…….

시니어 일자리가 계속 있었는데, 전에는 12월에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그건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한 사업인데, 작년에도 12월에 있었는지는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라 그러니까, 전에도 계속 사업을 했을 건데, 할 때는 없었는데 지금 올라왔다 싶어서…….

우리 과에서 예산을 들이는 신규에 해당되는…….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 그동안 없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가 끝나고 나면 12월에는 센터장님과 자원봉사자가 해서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센터장님의 그런 제안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너무 힘들어 하셔서 이번 추경에, 그리고 12월이 다가오기 때문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럼 센터장님이 대체해서 계속하신 거죠?

예. 센터장님이나 생활복지사 선생님,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하실 거죠?

상임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일에 개최하는 소나기콘서트, 연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갑자기 연기가 되었거든요. 저희가 장비 같은 걸 다 셋업 했기 때문에 예산이 다 지출되고 출연진에 대한 것도 주최 측에서 취소를 할 경우에는 예산을 다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다시 개최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출연 예상자 중에 제일 대표적인 전유진 가수와 그런 가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다음 행사 날짜를 안 잡고 너희들이 비는 날짜를 하나 정해 달라, 그러면 출연료 주기로 했던 걸 그대로 승계해서 저희들이 그 날짜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하겠다, 그렇게 설득해서 출연료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요 가수들은 보전이 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장비에 관한 건 80% 정도만 협상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남겨서, 아마 그쪽에서 날짜를 확정 안 시켜 주고 있습니다, 대충 8월 하순쯤에 날짜를 빼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에이전시가 협조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마 8월 말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소나기콘서트가 여름 행사인데 가을에 접어들면 가을 콘서트가 있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꼭 따로 해야 하는…….

소나기축제는 저희 예산 3,000만 원과 지역난방공사 기부금 2,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난방공사가 2,000만 원을 작년에 내고…….

소나기콘서트에 하기 때문에…….

소나기콘서트 조건부 기부인데,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올려서 올해 3,000만 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지역난방공사에서 2,000만 원을 기부해서 소나기콘서트를 하는데, 지역난방공사가 성서에 있습니다, 성서권에 계시는 분들이…, 해마다 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 행사를 하니까…, 박종길 위원장님이 잘 아시지만, 난방공사로 환경 피해도 많이 보는데 왜 그쪽에서만 하느냐, 실제 피해 보는 우리가 혜택을 받아서 위안 삼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참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공연 장소를, 코오롱야외음악당이 행사하기는 참 좋은 환경이지만 성서권에서도 찾아보셔서 거기에서 공연을 하면 지역 주민들이 난방공사 오염 배출, 이런 보상으로서, 꼭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공연을 해 주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주시면…….

가능한 장소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봐서 가능한 장소가 발견되면 내년부터는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를 떠나서라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천동도 될 수 있고 지역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망달서대축제가 도대체 뭔가요?

희망달서대축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지역 주민들, 지역 기관들과 구청의 각 과들이 전부 참여하는 주민 화합형 축제로 그동안 진행됐었습니다.

목적이 주민 화합이고 달서구 부서들이 다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축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주관 부서도 다 빠졌습니다. 여성가족과 하나 남아 있고, 모두 다 빠져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 과들이 특수한 자기 과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주민 화합 축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 모여서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과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정체성을 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의 특성과 정체성을 찾아서 행사를 이동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달서대축제는 정체성이 복합성인데, 이 복합성이 사라지면 희망달서대축제의 정체성은 뭐가 되나요?

원래 이 축제 이름은 희망달서큰잔치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대축제라는 이름으로 바꿨거든요. 그동안에는 주민들이 잔치를 한 겁니다. 저희가 전면적으로 바꾸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과도기적으로 일반 모든 지역 주민 외에 타 지역에서도 와서 즐길 수 있는 축제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표하시는 건 어쨌든 주민 화합인데 사실 이게 이름만 봐도 재미가 없어요. 주민 화합이라는 것 자체가 주민들을 끌어모으는 장이잖아요. 주민들을 끌어모아야 하는데, 이름만 봐서는 뭘 하는 건지, 우리를 위해서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말씀 좀 하려고 만드는 축제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목에 특화한 것이 있어야, 가요제면 ‘달서구대가요제’ 이렇게 한다든지, 첫 번째 문제는 그거예요. 뭐하는 축제인지, 콘셉트가 뭔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고. 우리 구 부서가 다 빠지고 예산도 증액을 할 만큼 꼭 있어야 하는 건가요? 왜 해야 되는 거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요즘 많은 축제들이 테마형 축제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테마형 축제가 되기 위해서 그에 부합한 특징이라든가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 재단 주변으로는 그런 것들이 특별히 있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제는 테마형 축제가 아니라 주민들이나 관계자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 정도 화합하고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서 축제의 기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하되 약간의 테마를 넣어 보자고 해서 금년에는 각 동별, 지역별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요제라든가, 이건 지역 언론사와 연계할 생각입니다. 각종 전통놀이라든가 체육 행사와 같은, 쉽게 말하면 오징어게임 같은 류의 경연을 통해서 계기를 만들어 보자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 이런 기획을 통해서 주민들이 달서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모이는 계기가 만들어진다면 관제 행사가 아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축제로 발전하고 모색하는 축제가 금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과도기인 것도 알고 있고 코로나 끝나자마자 새로 하고 있는 게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달서구에서 하는 희망달서대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들이 동에 얘기해서 “사람 모아 주세요.” 하고 있는 것 다 알고 계시고, 일반 주민분들이 가서 즐기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계속 축제를 늘리고 축제 예산을 계속 증액시키는 게 과연 맞는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축제에 관해서 예산을 오히려 감액시켜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긴축 재정이다 뭐다 하면서 다른 사업에도 예산 들어가는 게 많은데 주민들도 참여 안 하는 축제에 굳이 증액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5,000만 원이나 증액하셨어요. 2억으로는 못 하나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에 각종 과들이 참여할 적의 예산을 합하면, 그때 당시에 2억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2억 넘는 축제를 진행하다가 2년을 쉬고 작년에 자체 예산 1억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수립할 적에는 2019년 기준으로 2억을 올렸습니다. 확정이 돼서 2억으로 준비했는데, 사실상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각종 물가라든가 특히 이벤트 환경에 예산 증액, 그리고 출연료가 너무나도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축제 환경을 만들어서 해 보겠다는, 실무자를 포함한 저까지, 그러한 의지가 아무래도 이 정도 예산은 증액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올해는 출연자가 누구신데요?

지금은 출연자를 확정하지는 않았고요.

그럼 5,000만 원 증액하면 출연자들에 이변이 있나요?

그중에 한 3,000 정도를 출연료로 생각하는데, 그 정도 출연료가 확정되어야 그 예산 범주를 가지고 지금부터 섭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22년에 1억3,300만 원으로 진행하셨고 2023년에는 2억2,3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5,000만 원을 더 증액한다는 거잖아요?

2억에서 5,000만 원 증액, 2억5,000.

그러면 그것 가지고 큰 이변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저희들을 한번 믿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님이나 최홍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걱정과 우려, 정체성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뢰가 안 가는 게, 아까 정순옥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도 말씀하신 게, 작년에 실패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실패한 축제에 왜 예산 증액을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실패라고 단언하기보다도 어쨌든 어려운 환경에서 축제를 진행했던 거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이 부족하고 그런 걸 느꼈지만 오히려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금년에는 축제를 제대로 해 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달서대축제는 지역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주민 화합형 축제기 때문에 이 가치는 그대로 유효하다, 예를 들면 달성군이나 수성구는 저희보다 예산이 10배 이상 많은 구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테마형 축제와 주민 화합형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주민 화합형 축제를 없앨 수는 없는 거고요. 어떻게든지 발전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성구는 수성못에서 하는 장소적인 이점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고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달서구는 위치도 딱히 좋은 위치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아까 정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차면 수도 적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 여담인데, 과장님께 여쭐게요, 달서구는 젊은 세대를 위한 축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다문화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희망달서대축제 같은 경우도 저번에만 해도 설운도, 태진아, 방수정, 로미나, 이분들이 오셔서 공연을 하신 거잖아요. 계속 보니까 젊은 세대를 위한 축제는 없다…. 북구는 떡볶이 축제가 성황리에 끝났고 대구시에서 하는 치맥페스티벌 이런 것도 고려하셔서 축제 이름에 걸맞은, ‘축제를 왜 하는가?’ 라는 생각을 좀 더 진득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이런 거라든지 테마라든지 특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진짜 축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앞으로 테마 있는 축제로 가겠다는 말씀이 오고 갔는데, 5페이지 뮤지컬 월곡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월곡 뮤지컬을 몇 년째 하고 있죠?

4년 차입니다.

그동안 성과가 어떻게 됐었죠?

이미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처음에는 낭독극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정식 뮤지컬로 두 번 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가 되는데, 만석이 될 정도로 관객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뮤지컬이나 연극, 공연이라는 건 공연장이라는 지역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참여하는 절대 숫자가 아무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트센터 쪽에서 조금 더 파급력을 높여 보자고 해서 방송국과 같이 협조하여 방송으로 녹화 제작해서 TBC에서 중계하게 되면 대구·경북 전체에 방송되고 더군다나 3회 방송을 하기 때문에 달서구 월곡 콘텐츠가 널리 확산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앞으로 월곡 뮤지컬이 더 대중화되고 대구·경북 전체에 퍼지게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윤상태라는 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 파리장서에도 여덟 분이 서명해서 옥고를 치렀다고 해서, 을 지역에 애국을 주제로 한 축제를 만들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어떻습니까? 을 지역에는 그런 축제가 없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좋은 소재의 축제들을 하면 좋고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도 어느 정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애국과 관련된 축제를 하기에는 아직도 여러 군데의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견 통일이라든가 컨센서스(consensus)를 모아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선사관에 커피 자판기 구입하는 거, 한 대 합니까?

예, 현재 한 대 구입비로 수정했습니다.

구입해서 위치는 어디에다가?

3층 강당 앞에, 당초에 선사카페로 선정하려 했던 부지가 있거든요. 그 위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관리는 어떻게?

현재 선사문화팀에 운영하는 직원들과 용역 업체들이 연간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자판기 하나 놔서 되겠습니까?

당초에 두 대 정도 예상했는데 한 대로 운영해 보고 전체적인 걸 검토한 후에…….

3층 전체에 다…….

바로 강당 쪽에 하나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상임이사님, 희망달서대축제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여튼 새겨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상임위를 진행하면서 느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는 2억5,000만 원으로 행사를 하겠다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예년과 차별된 대축제를 준비한다는 의미보다는 실제적으로 그동안 인건비나 물가 상승 요인이 있어서 이 예산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더 큰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영향이 크지만 저희 내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동안의 과들이 모여서 하는 축제가 아니고 재단이 책임지는 첫 번째 축제 행사기 때문에 각종 아이템이라든가 축제 진행 내용, 축제장 구성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물가 인상분 플러스 조금 더 발전된 축제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 두 가지가 합쳐져서 추경에 내게 됐습니다.

물론 추가 공간 조성, 프로그램 강화, 이렇게 세부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실제적으로 물가가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그게 반영된다, 아까 설명 중에서도 2019년도하고 지금하고 같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고요. 어쨌든 아까 정순옥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이제는 예산 성과 주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증액되더라도 이번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정확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해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기콘서트, 지역난방공사에서 2,000만 원 지원받는 것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각종 오염 물질 배출 문제로 구민들과의 갈등이 있는 업체에, 아무리 공기업이지만 행정에서 지원금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릴 성격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이미 제가 오기 전부터 관행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그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있는 업체에 행사비 지원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아마 지역난방공사의 벙커C유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공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건 그것대로 별도로 움직이면서 후원은 지역 주민을 위해 지역난방공사에서 그래도 일정 부분 사회 공헌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원을 받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난방공사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입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구 관내 암벽장 때문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대구 관내 암벽 등반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있었습니까?

네 군데에 대해 설치 연도, 사업비, 운영 실태, 이런 부분을 다 파악했습니다.

파악하셨어요? 저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는데, 파악을 했다면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참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설명을 하실 때 2019년도에 사업 제의를 했는데 반대를 했고 지금은 지하철공사 사장이 바뀌어서 역으로 제의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예.

사실 암벽장은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는 설치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구 현장을 의원님 몇 분이 방문했습니다. 남구에 방문한 결과를 보면, 시설장에 종목이 3개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여기 설치를 하게 되면 어린이들이나 초보가 이용할 수 있도록 12m…….

12m.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대구 암벽장을 보면 남구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규격으로 해 놨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점검을 해 본 결과로는 이용객이 저조했다는 내용이었고 특수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녁 시간을 이용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6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이건 다른 시설과 달라서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이 상근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지 못해서 그냥 흉물로 남아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현재 달서구에도 실내 암벽장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는 10개가량이 될 겁니다.

9개 있습니다. 경산 포함해서 27개가 있던데, 저는 단순 반대가 아닙니다. 향후에 지속 가능한 관리라든가 안전이나 재정,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거든요. 사실 인공 암벽장 이용 면책 동의서에 보면 상당히 위험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즐거워야 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부담되는 단어가 “상해” “사망” “부상, 부상, 부상” “찰과상” 이걸 분명히 인식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가지는 내용이고, 사망을 한다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면책 동의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부담해 가면서 사람들이, 특별한 동호인이나 또는 정말 취미가 상당히 있는 사람 아니면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건 특정 소수가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또, 이걸 이용하려면 반드시 강습을 받아야 합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레슨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레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용에 보면 2015년부터 수익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수익금을 창출하기 위해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보조금이 계속 4,300에서 7,300만 원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암벽장을 조성했을 때…, 전주시종합경기장 야외 암벽 등반장은 관리 소홀로 훼손되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로 봤을 때 굳이 이러한 사실을 안고서도 달서구에서 이걸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요. 사업을 할 때는 특수성이나 수요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건 달서구 주민 누구라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소수에 의해서 이런 걸 한다는 건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에 9개의 실내 암벽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기에 부응하는 배려를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했던 부분을 고려한다면 공공에서 암벽장이 생긴다면 이 사람들에게 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본 적 없으시죠?

그것과는 차원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본다면, 사실 남구 같은 경우에 체험이 오전 11시 반∼12시 10명, 오후반 3∼4시까지 10명, 이렇게 제한적이고 이용료가 2,000원입니다. 그런데 찾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토·일 무료강습, 화·일 자유 이용, 이렇게 한정적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부분들이 노후되거나 훼손되거나 흉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용산역 같으면 지역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용객들이 즐기고 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관리 차원에서도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해서 지역 주민들이 얼마만큼 같이 호응하고 긍정적인 걸 갖고 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고,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사업 계획이 따르지 않으면 실패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준비한 사업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많은 조사를 하셨다는 느낌이 옵니다. 물론 남구까지 가서 조사를 하셨는데, 저희 체육과 입장에서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 시내 네 군데의 암벽장이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을 파악했습니다. 왜 안 되는지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남구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17m입니다. 대구스타디움 뒤에 있는 건 15m고요. 팔공산에 있는 것도 15m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2m, 12m와 17m는 높이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17m는 가 보면 위압감을 느껴서, 저도 남구 가 보니까 위압감을 느껴서 ‘여기에 어떻게 올라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12m는 만만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12m를 함으로 해서, 암벽장 하나만 해서 절대 수지 타산이 안 맞습니다. 실패한 사례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플러스 하이로프를 같이 합니다. 달성군에 가면 네이처파크라 해서 거기 가면 하이로프가 어린이들한테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어요. 하이로프로 단련된 사람은 인공 암벽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두 개를 접목시켜 놓으면 어린이, 초보자들은 하이로프를 타고 거기서 단련된 사람들은 암벽을 타면 됩니다. 그리고 대구 시내에 협회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도자가 300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레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구하는 데는 쉽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서구 내 9개의 민간 암벽장이 있는데, 민간이 하는 데는 사실상 옆으로 많이 합니다. 높이가 건물에 제한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레슨 다 합니다. 월 12만 원, 레슨 다 받고 하고 레슨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잘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체육 종목은 다 특정입니다. 족구 하는 사람 달서구에 셀 수 있습니다. 몇천 명 안 됩니다. 배구? 배드민턴? 파크골프는 많습니다, 사오천 명 되지만, 종목이라는 건 숫자가 적다고 해서 안 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종목은 한정된 인원이 할 수밖에 없고 달서구라는 거대 도시가 다양성을 갖추려면 이런 암벽 등반도 있어야 되고, 오리 보트 타는 데도 있고 여러 종목이 있으면 그 도시는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지, 성서공단만 짓고 앉아서 누가 오면 이 도시는 갈 데가 없다, 성서공단에 앉아서 뭘 합니까. 그런 도시는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특정 시설에 대해서 사용자가 한정되어 있다고 봐요. 당연히 암벽 등반 하면 이용자가 2,000명이 될지 3,000명이 될지 한정된 인원만 하겠지만, 그 사람들 한두 명 취미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 좋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뒀습니다. 물론 아까 위험 요소, 사망자 말씀하셨는데 모든 스포츠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축구도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있고, 배드민턴도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 있어요. 위험 요소는 다 있지만 그걸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상에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습니다. 2019년도에 한번 시도했는데 못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부지를 그냥 주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남구 같은 경우는 38억 들었습니다, 부지 매입비와 설치비로. 10억이면 다 할 수 있는 기회, 좋은 기회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우려하는 부분도 알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4분의 1인 10억 정도 들이면 하나의 시설을 만들 수 있다, 그럼 구민들한테 제공할 수 인프라, 얼마나 좋은 기회냐, 그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습니다.

과장님은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이미 규격으로 봤을 때는 남구에는 국제적 규격이거든요. 달서구는 12m면 이미 경쟁에서 졌습니다. 대구체육공원에 암벽 등반장은 15m로 해서 대구국민체육진흥공단에 복권기금을 받아서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남구에는 구비와 특별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연경에는 LH에서 기부채납 한 사실이 있고요. 경산에는 균특비와 도비, 시비로 설치됐고요. 경남 밀양시에 암벽장, 제가 가 봤습니다, 총 사업비 30억을 들여서 국립밀양등산학교를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0억, 2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의 장래성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타 지역에는 이미 기금이나 특별비를 받아서 설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0억이 적은 돈이고 땅을 제공한다고 이야기하고 38억이 들었던 남구에 비해 10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부실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이 하셔야 한다고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데, 서두에 과장님께서 이용객들이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나가면서, 낮 시간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누가 그걸 보고 있습니까. 낮 시간에 올라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직장까지 그만두고 휴가 내 가면서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재검토가 되어야 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사업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7쪽에 청소년쉼터 민간위탁금이 1,742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이라고 했는데, 보조금 변경 내시가 어떻게 변경된 겁니까?

당초에는 민간위탁금이 3억9,948만4,000원인데, 이건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아서 그 금액과 아귀를 맞춰야 합니다. 맞추다 보니까 4억1691만1,000원으로 확정된 겁니다. 변경 내시는 금액이 확정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시비의 비율이 높았다가 낮아지거나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시비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금액을 우리가 채운 것 아닙니까?

이건 똑같습니다. 기금 50%…….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시비 비율이 낮아져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요율대로 오는데, 기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시비가 매칭되고 구비가 매칭된 상황입니다.

그냥 확정되었다는 뜻입니까?

보조금은 변경 가능하지만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올 추경에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시비가 더 적게 돼서 구비를 더 부담하는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비율대로 매칭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덧붙이면, 올해 야간 보호 상담원이 한 명이 추가로 생겼어요. 그 예산 6개월분과 합산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과장님, 억새풀 맨발걷기 그쪽에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풋켓볼요?

억새풀 맨발걷기.

작년에 건강달리기대회 하기 전에 저하고 청장님하고 전 코스를 밟은 적 있습니다.

맨발걷기를 해 보셨어요?

맨발은 안 해 봤어요.

제가 한 달째 맨발걷기를 저녁마다 하는데, 해 보면 맨발로 걷는 것과 신 신고 걷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작은 돌만 있어도 못 걷습니다. 거기 족욕 시설은 있어요? 맨발걷기 하면 발을 씻어야 신을 신을 것 아닙니까. 족욕 시설 되어 있습니까?

대회를 하게 되면 임시로 차량을 대서 물 틀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겁니다. 지금 설치하는 건 그렇고요.

달서구에 맨발걷기를 한 군데라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저번에는 제가 듣기로는 수건으로 닦는다는데 이렇게 엉성하게 꼭 맨발걷기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대회가 확정되고 예산이 통과되면 11월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재검토해야 되겠죠.

사람을 모아서 맨발걷기를 할 수 없는 장소에 길만 좋다고 한다면 잘 안 되거든요. 맨발걷기 참 좋은데 마사토 정도는 깔아 놔야 하지, 그 정도도 안 되는데 할 수 없습니다.

마사토는 당연히 깔죠.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여기에 그럼 대회를 하기 위해 마사토를 다 깝니까?

일부 구간에 돌이 많은 데는 보완해야 합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맨발걷기를 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인공 암벽에 대해서, 지하철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하철에는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다시피 대구시에서는 모든 사업에 시비를 받는 게 어렵습니다.

모든 사업에 시비를 받는 게 어려우면 구비를 대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지하철에 하는 건 실질적으로 반대입니다. 계약서를 쓰면 18세 이상은 부모가 아니면 법적 대리인이 사인을 해야 할 수 있는 운동이더라고요. 그리고 남구에 가 보니까 크게 높이 해 놓는 것보다 작게 해 놓은 데가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격증이 있는 분이 얘기하는데 저게 더 위험하고 사람이 1년에 죽는 수가 저기가 더 많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감아쥐고 붙들고 올라가는 데도 있고 잘 되어 있고, 줄 타고 내려오니까 딱 고정돼서 내려오던데, 저는 그래요, 왜 지하철에 해야 되며, 지하철에서 빌려준다고 덥석 할 일도 없고 다른 데는 시비와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그렇게 성급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맨발걷기대회, 갑자기 추경에 올려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6월에 행복나눔과에서 맨발걷기 관련해서 교육도 하니까, 맨발걷기학교와 MOU도 체결해서 구민들이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교육도 얼마 전에 그쪽에서 했습니다. 그런 걸 같이 연계한다면…, 달서구가 사실상 8개 구·군 중에 맨발걷기가 최고로 활성화된 도시입니다. 다른 데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지만 우리도 대회를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남현주 위원님 말씀대로면 맨발걷기 할 만한 데도 마땅찮고 여기 장소도 원래 하는 곳이 아니니까 발 씻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부족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활성화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현재 대명유수지에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지만, 조금만 보완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중간에 있는데 화장실 안에 세족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대회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럼 시설을 보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화장실이 있지만 뒤따라서 일 인원이 1,000명 정도 오는데, 시설을 보완할 겁니다.

시설을 보완하는 데는 예산은 어떻게 돼요?

시설 보완은 우리 과에서 안 하죠.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죠.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하도록, 흙도 좀 갖다 놓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게 있나요, 추경 때?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하니까 저희한테는 예산이 따로 없습니다.

예상하고 있는 금액은요?

그건 공원녹지과와 별도로 협의를 해 봐야 합니다.

어쨌든 구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건 행사비만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행사비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보수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여쭙는데, 277쪽에 청소년수련관 보수 및 유지비에 “예측 불가한 상황 대비 유지 보수비 추가 반영”은 뭔가요?

보일러 세관이 470만 원이고 수영장 수질 센서 교체가 730입니다. 그럼 1,200만 원은 확정적으로 금액을 지출해야 합니다. 그럼 1,500중에 300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 300은 당장 뭐에 쓰겠다는 게 없지만 노후 시설이 언제 어떻게 탈 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것에 300만 원 여유를 두겠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1,200만 원만 예산에 편성해야 되겠죠. 300 정도는 뭐가 고장 날지 모르니까 여유를 두는 게 안 좋겠나 그런 뜻입니다.

300을 여윳돈으로 두고 있어야 돼요?

시설이 크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고장 날지 모릅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1억3,000만 원 증액 편성하셨잖아요. 상상을 못 했다 하셨는데, 사실 공공요금 인상은 계속해서 말이 올라왔었잖아요. 충분히 알고 계셨어야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걱정하고 있었고 연초에도 말이 계속 나왔었고, 행복나눔과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공공기관 운영비가 다 합하면 몇십 억씩 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되는 건 맞겠지만 내년에도 계속 4억6,000 이렇게 갈 것 아니에요, 공공요금이 인하되지 않는 이상?

작년에 위탁금이 4억8,600이었습니다. 사실상 올해 2023년도에도 4억8,600을 했으면 추경을 할 필요가 없겠죠. 4억8,600이라는 의미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 안 됐다는 걸 감안해서 타이트하게 3억3,000으로 위탁금을 줬습니다. 2022년도에 4억8,600을 해 놓고 2023년도에는 갑자기 3억3,000을 준다? 뭔가 좀, 그때는 의도가 그랬어요, 타이트하게 하고 수익금도 많이 창출하고 그렇게 해서 4억8,000 정도 맞추려는 의미로 했는데, 그렇게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코로나도 약간 풀리니까 좋아졌는데, 문제는 복병이 나타났어요. 공공요금이 6,500 이상 더 나왔어요. 특히 도시가스가 많이 올라서 이건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생각지도 못한 겁니다. 작년에 9월, 10월에 이렇게 올라갈지 예측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한 겁니다.

추경 때 어차피 증액하면 되니까 3억3,000 잡아 놓으신 건 아니고요?

예?

추경에 올리면 되니까 3억3,000 잡으신 건 아니고요? 4억8,000이라는 게 작년 결산 때 나온 예산 아니에요?

3억3,000으로 빡빡하게 살다가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 추경에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많이 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 4억8,000만 원 자체가 이미 추경에 증액 편성된 거잖아요.

증액되어서 4억8,000, 예.

그러니까 지금 2차 추경 때도 1억3,000 증액하셨는데 3차 추경 때 또 더 안 오를 거란 보장 있습니까? 또 더 오를 것 아니에요. 그럼 4억8,000보다 더 증액된 예산이…….

더 이상 올라도 추경이라는 건 한 번으로 끝내야지, 저희들이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장담하건대 이번 추경으로 끝내겠습니다.

그건 지켜봐야 아는 거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구비가 계속…, 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다 새고 있어요. 그런데 용산역 클라이밍장을 조성할 시기가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산 클라이밍장은 지하철공사에서 콘셉트가…, 저희들이 만약에 포기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른 민간 업자와 아마 계약을 할 겁니다. 민간 업자들이 수익 사업으로 월 이용료 얼마를 받든지 간에 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부지 사용료도 안 들고 금액이 4분의 1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10억 정도 들여서 클라이밍장을 구민들한테 제공한다는 건 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민간에서 얼마나 들고 가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민간에서도 안 들고 가실 것 같고. 긴축 재정으로 대구시에서도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대구시에서는 모든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국이 그렇습니다.

우리 구라고 다를 게 있나요? 우리 구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긴축 재정으로 들어가서 재정 내실을 다져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신규 사업을 적은, 돈도 아니고 10억을 들여 가면서, 그리고 10억으로만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앞으로 운영비도 계속 나갈 것이고 그런 걸 다 생각하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산역 인공 암벽장,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용산역이 제 지역구고 제가 생활하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봐 왔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개발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추진했는 사항은 제가 잘 몰랐고 이번에 추진해서 너무 좋은 안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면 용산역 안에 체육 시설도 있고 갤러리도 있습니다. 문화 공간도 있고 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화 공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암벽 등반이라는, 소수의 욕구입니다만 복지 국가로서 도약하려면 소수의 욕구도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추진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어린이들 놀이 시설 하이로프를 겸해서 하고 있죠. 중간에 계단식 스탠드와 여러 가지를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인데, 지금 염려를 많이 하신 부분이 뭐냐면 안전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축구를 해도 다칠 수 있고, 김득구 권투 선수가 시합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런 논리면 권투 아무도 하면 안 됩니다. 안전에 대해서 누구나 염려를 하는데 안전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생각합니다. 달서구에 9개의 민간 실내 암벽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있는 겁니다. 이분들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용산역과 연계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연계를 해 보시면, 골프를 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같은 데서만 하지 않습니다. 이 구장도 가고 싶고 생소한 데도 가고 싶고 한 게 보통 스포츠 하는 사람이잖아요. 파크 골프를 쳐도 이 구장, 저 구장 가 보고 싶듯이 암벽 등반 하시는 분들도 실내에서 교육 받는 사람이 야외에 연계해서 하게 되면 더욱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구 시내 4개 야외 암벽장 중에 레슨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지만 민간이 하는 실내 암벽장에는 레슨을 대부분 다 합니다. 월 12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야외 암벽장이지만 레슨을 할 겁니다. 왜? 저희는 12m고 주민들한테 레슨을 함으로 해서 암벽 하는 동호인들을 계속 양성해야겠죠. 다른 4개 구와 차별화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제일 초보자들도 입문할 수 있도록, 현재 민간에는 12만 원입니다, 공공에서 하면 3분의 2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남구에 위원님들께서 다 가 보셔서 알겠지만 저 역시 가는 순간에 이건 실패라고 했어요. 국제 경기를 거기서 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 규격에 맞는 걸 해야 됩니다. 저희는 12m 높이로 하는데, 기존에 이미 9m라는 벽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벽이 있어요. 그 9m를 활용해서 3m만 보완을 하면 바로 암벽장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남구는 옹벽을 생으로 세워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죠. 우리도 만약에 남구처럼 밖에 토지 매입을 해서 하면 12m로 한다고 해도, 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40억 이상 듭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는 부지 매입비가 전혀 안 듭니다. 또 만약 50년 이상으로 위탁을 한다면 부지가 사실 우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활용해서 설치비 10억 정도면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이런 기회가 두 번 다시 없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영원히 달서구는 인공 암벽장은 앞으로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또 하나 염려하시는 부분이, 운영 계획, 위탁 줄 것이냐, 수익이 어떻게 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더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공감하도록 설득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장실 비품 구입비 30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책자를 보니까 달서 강창 체육 시설 화장실 3개소와 수림지 파크골프장 화장실 1개소, 이렇게 300이 되어 있는데, 다른 공공 체육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화장실 비품들을 설치 안 합니까? 꼭 이렇게 두 곳에만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팀장님 나오셔서 하십시오. (김수홍 체육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팀장 김수홍입니다. 방금 장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 시설이 크게 5개가 있습니다. 강창 파크골프장, 수림지 파크골프장, 월배체육센터, 송현체육센터, 추가로 본리배수지 족구장 정도가 될 겁니다. 월배체육센터, 송현체육센터는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고, 다만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떨어지기 전에 미리 갖다 놓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차량 렌터카 비용 522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차량 구입하려고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차량 구입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타렉스 전기차로 구입 신청을 해 놨고요. 총무과에서 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전반기에 522만 원이 들어갔고 후반기에 추가 편성되는 게 522만 원이라는 뜻 맞나요?

예, 맞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수홍 체육시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님들 다 하셨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관련해서 2019년도에 민간위탁금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19년도는…….

2억3,000이죠?

2020년도에는 5억8,000…….

제가 묻는 건 당초예산을 묻는 겁니다. 최홍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엔 추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추경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2억3,000이었습니다. 올해는 3억3,000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2020년, 2021년, 2022년은 코로나 때문에 지원을 했잖아요. 적어도 올해는 끝났다고들 이야기하잖아요. 수탁 기관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계속 지원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청소년수련관에 방문했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지출액이 약 20억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제 말이?

예.

올해 지출 계획을 보면 24억4,000만 원입니다. 4억2,000만 원을 지출 계획서에 증액을 시켜 놨어요. 이건 실질적으로 지출 현황이잖아요. 지난해에는 20억2,500만 원, 2021년도에는 20억2,400만 원, 근데 올해는 수탁 기관이 바뀌고 나서 지출 계획을 24억4,400만 원 해 놨습니다. 그럼 4억2,000만 원이 늘어난 거죠. 이렇게 지출 계획을 잡아 놓고 실제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우리가 또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아까 최홍린 위원님이 긴축 재정 말씀하셨잖아요. 이 정도도 우리 구청에서 지도 감독이 안 됩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우려하시는 부분이, 지방세도 줄어들고 구 재정의 어려움에 있어서 민간위탁 업체에서 자꾸 요구하는 만큼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와 단순 비교하더라도, 이건 지난해에 정확하게 지출된 금액이거든요. 올해는 계획이잖아요. 여기에 4억2,000만 원이나 더 증액해서 지출 계획을 세워 놓고 실제 운영하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우리 구청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주로 수입에 이용료가 많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가 보셨다시피 시설이 너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두고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대책을 세워야죠. 안 그렇습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순옥 황국주 박왕규 장호섭 최홍린 박정환 남현주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팀장 김은정

지방행정주사보 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 고준혁 【첨부자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달서문화재단)】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