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도하석 의원 발언

제298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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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이준모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임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건설과에 새로운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에서 전입 온 고영식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안전도시과에서 전입 온 박일웅 하천팀장입니다. (인사) 남구 안전총괄과에서 전입 온 석지훈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한곤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실공원 북편 도로건설 및 주차장 조성에 관련되어서 좀 자세하게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차장에 지금 건설과인데 주차장을 만드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모

이준모건설과장

당초 대곡 교대부속초등학교 아이들 통학로 때문에 도로를 우선적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쪽에서 기존 6m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인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폭이 한 6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니기가 위험하고 어떤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공원이용계획을 바꾸어서 그 도로를 내어서 아이들 통학로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도 같이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의미로 한 것 같습니다.

고명욱위원

추경이라는 게 급해서 올린다는 의미도 있는데 사실 여기에 지금 어린이들이 통학하기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서 도로를 확장해야 되겠다는 의견은 알겠는데, 이 주차장을 특별히 조성한다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준모

이준모건설과장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거기 한실공원 중앙에 한실공원 청소년 놀이공간을 지금 조성 중입니다. 8월에 시에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를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원이용객이 증가하지 않나? 그러면 주차장이 주변에 없으므로 어떤 주차장의 설립 요건은 되리라고 봅니다.

고명욱위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관리과에서 따로 관리를 하지 않나요?

준모

이준모건설과장

원래 이 도로가 중심으로 먼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희 과에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주차장만 하면 교통행정과로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고명욱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신청사 관련해서도 공원이나 이런 녹지부분은 건들지 말자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 한실공원이잖아요. 공원 부지를 주차장으로 건설과에서 한다는 부분에서 사실 이해가 특별하게 안 가서, 이것도 여기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지금 30억 편성되어있지요?

준모

이준모건설과장

지금 전체예산은 30억이 맞습니다. 이번에 추경은 10억이고요.

고명욱위원

추경에 10억에서 총 30억짜리 공사를 하는 것이네요.

준모

이준모건설과장

예.

고명욱위원

주차대수는 여기 몇 대정도, 62면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준모

이준모건설과장

처음에 계획한 것은 62면입니다.

고명욱위원

이 정도 규모인 것 같으면 주차관리과에서 이 부분을 다루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모

이준모건설과장

지금 시에 공원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로가 공원이용계획에 변경을 해서 이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도로가 빠지고 주차장만 만약에 혹시나 되면 그것은 주차관리과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도로 개설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이렇게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고명욱위원

반대 의견이 좀 있는 게 공원 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것에서 사실 의문이 크고요. 그리고 또 건설과에서 주차 관련된 업무의 사업을 추경으로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게 좀 저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준모

이준모건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데 도로가 중심으로 된 것 같습니다.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보충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역주민들이 9단지에 있는 아람마을하고 사대부설초등학교에 어떤 그 주변에 2지구가 새롭게 생김으로 인해서 통학로가 사실은 없습니다. 차도로 애들이 다니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 도로를 9단지 아람마을 쪽으로 보면 곡선으로….

고명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학로 도로라는 것은 사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주차부지로 여기에….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아니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고명욱위원

예.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곡선으로 이렇게 굽어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직선화하면서 공원구역 내에 도로를 좀 내고, 그 굽어있는 그 도로를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좀 확보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건설과에서….

고명욱위원

주민의견은 어디서 받으셨어요?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그것은 저희가 그때 의견서를 별도로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받은 서류가 따로 있습니까? 몇 분이 동의를 해서 받은 서류입니까?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별도로 동의서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하나 가져왔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그것을 누가 가지고 왔는지, 민원이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라는 게….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주민들 요구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면 그 요구를 했던 자료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예, 이렇게 연명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냥 도면을 하나 그려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본 취지를 가지고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사실 주차부지 같은 경우에는 모자란다면 당연히 조성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찬성이기는 한데, 공원 부지를 지금 신청사 같은 경우에도 부지 부분을 절대 매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개 꺼려하는 부분인데, 지금 공원부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 그 자체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반감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부분도 아니면 지금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1차적으로 말씀드렸듯이 2지구가 그 택지가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초등학교 쪽으로 통학로가 사실 없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명욱위원

통학로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통학로 부분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주차장 조성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 의문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통학로 부분을 지금 답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통학로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는 한데,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과에서 주차장 조성을 그것도 62면 같으면 대개 큰 공사인 것 같은데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아까 건설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도로가 이렇게 굽어있는 도로인데, 그것을 직선화함으로 해서 직선화시키니까 그 아람마을하고 9단지하고 도로 사이에 공간이 여유 부지가 사실은 남는 겁니다. 남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유 부지에 주차장도 일단 확보를 하고 이번에 또 한실공원 청소년 놀이시설 이것들이 들어서게 되면 사실은 주차공간이 없는 게 기정사실이거든요.

고명욱위원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시니까 그 만약에 내용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좀 드려도 될까요?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현재까지는 연명으로 들어온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그냥 우리 도면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왔던 그 내용은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도면으로 만들어왔다고요?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사업계획서를 하나 만들고 옆에 위치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 왔던….

고명욱위원

누가 그것을 만들었습니까?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그것은 명확하게 제가 누구한테 받았다고 하기에는 좀….

고명욱위원

그러면 그게 주민이라는 말씀이세요?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주민은….

고명욱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도면을 들고 왔다하면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은데, 주민이 거기에 만약에 주차부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한 민원이라면 알겠는데, 그것을 도면으로 그려서 왔다고요?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고명욱위원

그러니까 전체 의견을 수렴했다면 그 전체 의견을 수렴한 내용들이 자료가 남아있을 것이 아닙니까? 자료 없이 그러면 구두 상으로 그것을 수렴했다는 말씀이세요?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그에 따른 어떤 연명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가져온 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서 하나하고 플러스 도면을 하나 만들어온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주민이 그 도면을 그려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까? 보통 거기에 관련된 이런 게 불편하다는 게 민원인데 아니면 이런 부지를 활용하자는 것에 주민의견들이 수렴되는 것이지. 업자가 아닌 이상은 도면을 들고 올 수 있나요?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업자라고 할 수는 없고요. 나름대로의 어떤 본인이 어떤 생각했던 바를 그린 것 같아요.

고명욱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하고 도면을 어느 누군가가 들고 와서 그것으로 여기를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그런 의견이 있었고 저희가 또 현장을 가보니까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고명욱위원

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한 명이 그 도면하고 설계도를 들고 왔을 것이 아닙니까?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전체 그 한 명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그 연명서류는 없지만 지역주민들의 어떤 초등학교에 통학로의 필요성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가지고 온 사업계획서와 도면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그것도 그러면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예.

강한곤위원장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그러면 우리 고명욱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과에서 주차장 만드는 것은 특별히 무리는 없습니까?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현재 이것은 대구시에 공원과하고 별도로 또 협의를 해야 될 어떤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한실공원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원과하고 명확하게 저희가 협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곤위원장

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예. (도하석 위원, 손을 듦)

강한곤위원장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추경 이렇게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2회 추경에 구비 100% 사업이 11건인데 이런 사업들을 결정할 때는 어떤 절차에서 결정을 하시는지. 지금 보면 11건 중에 지역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연찮게도 11건 중에 우리 월배지역 이쪽만 10건입니다. 이게 참 조금 그런데 우리가 공사할 수 있는 이런 항목을 어떻게 지정을 하시는지. 조금 전에 주차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주차장 같은 경우는 누가 건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고,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그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11건 중에 10건이 이쪽에 다 몰려있으니까 우리 달서구 전체 지역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아이러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모

이준모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11건 중에서 기존 3건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 개설로. 지금 기 예산이 모자라서 보상비나 공사비가 모자라서 추경을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일부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달서대로 보도 정비는 연 초에 순방 시 주민 건의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월배 쪽에 말씀하시는데 저희 하수도나 이런 사업은 올해 시비로 받아서 하는 사업은 다 성서 쪽으로 몰려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호적인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도하석위원

좋은 말씀이고, 시비 받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하고 있다. 이것은 100% 구비 사업입니다. 100% 구비 사업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형평성을 가지셔서 잘 찾아보시고 분명히 이쪽에 병지역이나 갑지역도 아마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대체로 받을 때는 조금은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을 선정할 때 100% 시비나 국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은 100%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모

이준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지역도 현재도 지역을 안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단건 공사 말고 저희가 청장 포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지역을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런데 이 단건 공사는 지역을 안배하기보다는 현실에 입각해서 현실에 하수도가 노후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지역을 안배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100%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100% 구비 사업은 구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준모

이준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결정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무리하게 하라는 말씀을 아니고….

준모

이준모건설과장

예.

도하석위원

제가 봐도 이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누가 아는 분이 오셔서 보셔도 사실은 조금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하시면서 이런 조금 세심한 부분입니다만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내 부탁입니다.

준모

이준모건설과장

예, 위원님! 더 신경 쓰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 평소에 민원사항들 해결한다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다름이 아니고 지금 보면 공공 가로등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1,000만 원 정도 추경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준모

이준모건설과장

예.

이선주위원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가로등이 LED가 아닌 메탈등이 얼마정도 차지합니까? 대략.

준모

이준모건설과장

…….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이선주위원

전체 개략적인 프로테이지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강한곤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허남숙 건설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남숙

허남숙건설행정팀장

지금 보안등은 약 1만 여 개고, 거의 LED로 교체한 뒤에 올해 700, 내년 700여 개 정도 그러니까 1,400개 메탈등만 남겨놓고 LED로 거의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우리 가로등이 전체적으로 개략 수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준모

이준모건설과장

가로등이요?

이선주위원

예?

준모

이준모건설과장

가로등 말씀이십니까?

이선주위원

예, 우리 메탈등으로 되어있는 가로등을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메탈등이 하나가 보통 200W정도 먹을 겁니다. LED는 한 90W정도 되면 가능할 것이에요. 그것도 LED로 바꾸어야 되지만 지금 현재 가로등 중에서 일조량이 풍부한 태양광으로 할 수 있는 가로등을 설치하면 하나에 육칠십만 원정도 주면 아마 설치를 할 것이에요. 태양광으로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전체 전기요금이 14억, 추경예산까지 거의 15억 가까이 되는데 1년에 한 7,000만 원씩만 바꾸어도 한 100개정도는 태양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 전기요금 인상도 그렇지만 향후에 전체적으로 태양광 가로등으로 다 교체해야 될 그런 수순이니까 점차적으로 그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준모

이준모건설과장

위원님!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보안등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고요. 지금 가로등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가로등 자체도 구에서 교체를 못했습니다. 현재는 교체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돈을 받고 시에 돈을 받기도 하고 이래서 교체를 공단에서도 교체를 할 수 있고, 우리도 교체할 수 있도록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준모

이준모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교체를 해서 운영은 공단에서 하거든요. 저희가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태양광을 원할지를 그것은 모릅니다. 그것도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유지관리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보안등은 위원님 만약에 태양광이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로등은 어차피 운영이 시설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좋은 게 있다고 그래도 자기들 운영하는데 이제까지 어떤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 가능한 지역이 보안등은 있습니까?

준모

이준모건설과장

보안등요?

이선주위원

예, 보안등은 없을 것 같은데….

준모

이준모건설과장

현재는 다 되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선주위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