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환 의원 발언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으로 보면 18군데가 있고, 조례안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으로는 수성구는 2023년 5월에 했고요. 달성군은 작년 12월 9일 날, 또 경북에서 칠곡은 입법 예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중복지원은 많이 오고 간 집행부 의견이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메리츠화재에 담당 부장님하고 자료를 받고, 오고갔습니다만 보험 예를 들어서 상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사망에 대한 우리 개인적인 보험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많으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망에 대한 기준을 삼았을 때에 3,0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한 두 가지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지금 달성군은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래서 거기에는 인구가 저희보다 적습니다만 개인당 한 5만 원정도 계산을 할 때 저희가 한 2,300명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1억에서 1억2,000 정도, 보험은 계약약정을 만들 때에 조금 변동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는 18군데 중에서 의원 발의도 있습니다만 집행부, 쉽게 말하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과연 청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정적인 군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집행부에서도 한 6군데, 7군데가 지금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책상 위에 깔아드린 집행부 의견서를 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받았고, 그 사이에 과장님, 국장님하고도 소통을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정·개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서를 재선하면서 처음 받아보고 있고, 과연 이런 것이 말로만 내세우고 있는 청년창업센터라든지 글로벌시티, 그린시티라든지 말로는 그럴듯하게 하면서 실질적인 우리 청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길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쾌하고 조금 의원들이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 봤습니다.

중복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중복 부분에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고 “과연 이 중복 부분이 맞느냐?”라고 충분히 대구시 시민안전보건과에 담당 주무관님하고 과장님하고도 우리 정책지원관님하고 소통을 했습니다만 “군이라서 특별히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보장항목에 해당되며,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주셨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셨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개인적인 실비라든지 다양한 보험에 들어가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데이터로 통계청에 보면 개인당 3.6개라는 중복보험이 가입된 것으로 자료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로써 내가 혜택을 못 볼 경우에 같은 보험을 중복함으로 해서 내가 추후에 발생될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혜택을 보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중복이 가능하다고 모든 보험회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위에서도, 자료로 충분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의견서에 보면 “중복은 안 된다.” 과연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어디까지 공부를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위원님! 의견서는 우리 전문위원이 아니고요. 집행부 의견입니다.

예, 집행부 의견에서 설명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고향은 달성군입니다. 유가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말이면 촌에 가서 농사도 조금 돌보고 있습니다만, 계기는 달성군 같은 경우는 작년에 9월 20일 날로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하고 나서 올해 예산이 그 의장님하고도 소통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예산을 내년에 반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수님의 의지가 뚜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거리라든지 주위에 가보면 대대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군복무에 대한 이런 홍보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올 초부터 달서구에서도 이런 혜택을 주면 청년들이 좀 더 나은 안정적인 지역에 정주…, 지금 구청장님께서도 늘 정주여건이 좋으니 어떠니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여건이 좋으려면 부모와 자녀들의 직업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복지 부분에 조금 혜택을 줌으로 해서 그 분들이 정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발의하게 되었고요. 이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데 불안해하고, 지금 군복무의료지원센터에 입대한 부모님들의 자료를 한번 뒤져봤습니다. 지금 이 상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 전체 토털은 1억이 넘었고요. 보통 2,500에 3,000명 정도가 검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로서는 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안전하게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좀 지금 한참 혼란스럽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되지 않나 싶고, 지금 점차적으로 수혜율에 대한 부분을 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사망자가 103명입니다. 데이터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혜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경제적인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미래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수혜율이 어떻다. 의견서에 또 대두해 있을 겁니다만, 우리 1+1=2 같으면 보험회사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3명 중에서 달서구에 청년이 1명이 될지 2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수혜율이 낮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험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경제적 논리를 추구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1억이든 1억2,000만이든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그 운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수혜율이 낮다. 저는 얼토당토치도 않는 이러한 문서를 저는 이 부분에 집행부하고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접근했을 때에 조금 심각하다고 보고, 좀 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임미연 위원님께서 조만간에 자녀를 입대시킨다고 하셨는데 저런 안정적인 심리적인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책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사랑카드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을 희망할 시에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이 보험카드 나라사랑이든 KB든 IBK든 보면 본인이 신청, 본인이 인지를 안 하고 신청을 안 하면 못하는…, 혜택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서보영 위원님 말씀 외출했을 때 문제 있으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발의한 조례는 강제조항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입대하는 자료를 받아서 우리 달서구에서나 보험회사에서 다 혜택을 주는 그런 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지금 타 지자체에 포괄적으로 검색해 보니까 몇 군데는 개정을 통해서 〔제4조3항〕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삭제 된 지자체도 있고, 이 〔4조〕에 대한 〔1항〕, 〔2항〕, 〔3항〕 다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례 상으로는 되어있습니다만 그 담당 보험회사에 부장님하고 소통을 했을 때에도 이 부분은 설계에 따라서 항목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 조례는 이렇게 1, 2, 3항을 한 이후에 과연 그것이 입법 발의하고 나서 그 분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수정이라든지 개정이라든지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고, 내년에는 사실 집행부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지니까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1918년도부터 청년기본조례부터 이 항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면. 그러니까 1918년 같으면 지금부터 5년, 6년 전부터 타 지자체에서는 준비를 해왔고, 시행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굉장히 빠른 것이지요. 그래서 이 〔4조3항〕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시에 이게 확대되면 보험 수가가 올라갈 것이고, 좀 인원이 적으면 수가가 예산이 적어진다. 그것은 저희가 만일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좀 달라지지 않겠나 싶고, 또 안타까운 것은 이 부분에 추계서를 한번 제출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해봤습니다. 이 추계서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킬 때 예산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78조〕에 보면 단체장이 예산을 할 때는 추계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148조〕에 보면 의원 발의든 조례에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가 듣고자 해서 “추계서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것조차도 협조를 안 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챙기지 못했다는, 그 실수다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단기, 장기는 사실은 부사관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든 장기든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그 분도 개인적인 군생활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저 개인적으로는 혜택을 주고 싶고요. 예산이 조금 무리하다. 인원이 많이 는다고 한다면 불가능하겠지만 저는 이게 초점은 신규 2명, 청년에 대한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할 부분이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달성군 설계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것까지는 지금 설계내용은 견적서에는 내용이 안 담겨져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설계 시에 우리가 한번 세부적인…, 여기 자료에 검토보고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우리 개인보험하고 똑같이 적용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여기 조례상으로 너무 세세히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험회사와 계약할 시에 그 부분까지도 세부적으로 어떻게 접목을 시키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병역에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자료를 다운 받아서 볼 때는 “나라사랑카드는 병사 본인이 희망 시에만 신청, 발급이 가능하며 강제발급사항이 아니다.”라고 되어있는데 저하고 의견이 다른 데, 이것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곳에 다를 받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 5만 원에,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망을 기준으로 할 때 다른 혜택은 많습니다만 여기 사망, 상해, 질병 여러 가지 견적을 만들 때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 지금 달성군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에 5만3,000원, 상해·사망은 3,000만 원 이렇게 되어서 합해서 이쪽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2,300명의 입대를 1년에 계산하면 1억2,000 정도 이렇게 했고요. 예를 들어서 사망률을 조금 높인다. 한 5,000만 원으로 상향했을 때는 1억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수술비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에 조금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1억에서 한 일억 이삼 천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술비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에 조금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1억에서 1억 이삼천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아니요.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을 때에…, 예.

다음 해로 그 분이 또 계약이 되는 것이지요. 또 제대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도 이 초창기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제외된 상해보험을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이 금액과 수혜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입찰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광범위하니까. 광범위함으로 해서 계속 유찰이 되고 해서 그 대안을 찾은 게 2021년 8월 2일 직접적인 치료비 80%를 주는 것으로 대안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5만3,000원.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1년 단위로 계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18개월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1년 단위로 계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5월에 입대를 해서 내년 하면 또 나머지 제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입대한 부분을 매년 갱신하는 것 같으면 이게 정확할 수는 없지요. 사실은 추계라는 게, 그래서 추계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애매하거든요. 다른 데도 보고서를 보면 추계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게 좀 광범위하게 잡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무청이 입대를 할 때 그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예로 비교를 하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난달에 서민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비군 교통비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만 군부대에서는 8,000원을 개인적으로 통장에 송금을 합니다. 지난번에 조례 통과 내용을 보면 차를 타든 안 타든 우리 구에서는 내년에 예산이 한 8,000만 원 정도 예측을 하고 편성하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그 돈을 군부대에 주었을 때에 통행하는 거점에 타든 안 타든 그 차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8,000원의 혜택이 타는 사람들은 중복으로 혜택을 볼 것이고 안 타도….

예.

조례상으로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입대 시라고….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입대 시에 대구 달서구에 주소를 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을 벗어나서 의도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만일에 이 부분에 우리가 개인적인 사고라든지 있으면 진료서라든지 처방서를 가지고 바로 바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달 두 달 후에 내가 외출을 한다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 신청을 한다면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나라사랑카드나 이런 부분들은….

예.

지금 단순 견적서를 이렇게 달성군을 기준으로 삼아서 받아봤습니다. 제가 설명을 큰 틀에서 하나만 사망에 대해서 자꾸 거론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질병, 후유장해도 있고, 심지어 입원비까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것은 견적을 어떻게 수가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진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