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장호섭 의원 발언

제299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3-09-13

회의 전체 보기 348턴

정순옥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장님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위해 기획행정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득이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9회 임시회는 2023년 9월 1일 고명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이선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달서구가족센터 재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센터 재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순옥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달서구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달서구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해숙입니다. 달서구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옥위원장직무대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전문위원

달서구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07분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에 통폐합됐는데, 2021년도까지는 같이 운영했습니까? 어느 기관에서 운영했죠?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유가효 교수님께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두 개 통합해서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통합하기 전에.

황국주위원

따로따로잖아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예.

황국주위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 주체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가정복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가정복지회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예.

황국주위원

2018년부터 2020년 말까지는 어디서?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통합되고부터는 가정복지회에서 올해 3회 차 재위탁이 들어오고, 2회 차까지 가정복지회에서 했습니다.

황국주위원

그럼 3년 했네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예.

황국주위원

이때까지는 3년씩 계약을 하셨네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예.

황국주위원

올해는 5년으로?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예.

황국주위원

혹시 가정복지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 달서구에 어디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과 성서에 있는 신당복지관, 이렇게 있습니다. 큰 덩어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가정복지회에 너무 편중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고. 평가위원회는 공무원 포함 5명 이내인데 4명, 3명, 2명, 1명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누가, 어디서 선정하죠?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업무에 관계되는 전문가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지 의견을 여쭤보고 가능한 분들을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올해는 몇 분 추천해서 몇 분이 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올해는 다섯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

황국주위원

선정을 잘 해서 평가를 잘 해 주시고, 재위탁 선정하는 데도 아홉 분 선정해서 하잖아요. 좋은 분을 제대로 잘 선정하고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직무대리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주

남현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다문화 이 사람들은 복지회에서 전문가가 없으면 소통이 되나요? 다문화는 말이 다 달라서…….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다문화에 대해서는 소통의 문제 때문에 통번역을 하는 사람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으로 두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한국 사회에 결혼 이민자 가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족 중에 남편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말을 할 수 있는데, 초창기에 어려운 부분과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 통번역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계대에 다문화, 한국말 배우는 데 가 보니까 한마디도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걱정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한국어 방문 지도사라 해서,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열여덟 분이 있어서 한 주에 2회씩 방문해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서비스도 있거든요.

현주

남현주위원

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에 전체적인 인건비 이런 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죠?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예.

현주

남현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184개 운영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좋은 성과 대표적인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제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파악된 바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성과는 행복나눔과에 복지 달인 수업을 받고 노다지 복지라 해서 다문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 정착해서, 받은 서비스가 좋아서 한국 사회에 다시 돌려주고 싶어서 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이 적응 완료 후에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성가족과에서 실시하는 직업 훈련을 위한 서비스, 알쓸잡이라고 직업 훈련에 대한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작년에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해당 팀장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장호섭위원

나중에 팀장님께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이 없으면 대한민국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실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가족들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순옥위원장직무대리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다시 공개 모집 하는데, 가정복지회 말고도 예상되는 기관이 있을까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 문의 들어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6페이지 운영비에 69억9,000, 기금, 시비, 구비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밑에서 네 번째에 보게 되면 가족희망드림 지원에는 기금, 시비, 구비 표현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느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선미

이선미복지문화국장

취약 위기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예산은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는 비율이 50 대 25 대 25 되어 있고 어떤 건 70 대 15 대 15 되어 있는데, 위에서 내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구비, 시비가 대개 25 대 25로 되어 있습니다. 맨 끝에 다문화 가족 지원에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기금이 40이고 시비가 23, 구비가 37, 이렇단 말이에요. 달서구는 다 알다시피 재정이 매우 부족한 곳인데, 더군다나 9억9,000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구시는 23이고 우리는 37, 혹시 이게 2023년도 사업 계획 아닙니까? 그럼 2021년도, 2022년도에도 똑같았는지, 아니면 혹시 변경돼서 대구시에서 우리 달서구에 더 부담시킨 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 보는 거예요.

선미

이선미복지문화국장

의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 사업은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거든요. 여기에 분석해 놓은 건 순수 구비 사업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건 시비가 이만큼인데 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냐고…….

왕규

박왕규위원

그런 뜻이 포함돼 있죠.

선미

이선미복지문화국장

그런데 부서에서 작성을 할 때는 주민참여예산 레인보우스쿨이라든지 알쓸잡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사업, 다문화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순수 구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 금액까지 여기에 다 포함시켜서 산정하다 보니까 보시기에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순수 구비 사업을 포함시켜서 이런 것 같습니다. 매칭은 똑같이 된 부분이고 나머지 순수 구비로 하는 시책 사업을 포함시켜서 서류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순수 구비 사업은 12개 사업에 1억6,18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과 합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전체적으로는 비율이 맞아떨어지는데, 구비 사업으로 하는 게 있다 보니까?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12개 사업을 추가로 더 하다 보니까 1억6,180만 원, 순수 구비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민간위탁의 본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은데요. 민간위탁이라 그러면 예산 관리라든가 점검 시스템 미비, 민간위탁 독과점의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수탁 기관을 선정하는 게 오늘만 해도 민간위탁이 네 개입니다. 사실 저는 민간위탁이 장기 운영되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민간위탁이 장기화되면 사유화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말 그대로 위탁이라는 건 위탁하게 되면 선정 기관이 여러 개 돼서 다양한 기관이라든가 개인 사업자, 새로운 사업이 진행돼서 변화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변화에 너무 둔감하지 않나,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돼요. 민간위탁 자체는 우려가 많고 점검 자체도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만 운영을 하면서 민간위탁의 장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저하되고 수탁 기관과 집행부의 유착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돼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민간위탁 기관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구청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수탁 기관 선정의 장기화로 인한 사유화 이런 게 걱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정기적인 지도 점검, 평가를 국가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될 시에는 법률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부분이고. 수탁 기관과 집행 기관이 밀착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생각과 위원님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수탁을 하면서 지도, 관리 감독을 하고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밀착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업무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정기적인 지도 점검은 법률에 따라서 다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성과에 대한 부분도 하기 전에 성과 평가를 자문 기구를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께서 항상 구민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복지관이고 뭐고 간에 장기적으로 한 수탁 업체가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염려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점검과 성과 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사실 민간위탁이 거의 재계약 수준이거든요. 재선정이라는 단어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 재계약으로 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바뀌면 전체가 바뀌어서 새로운 물결이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독과점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과장님께서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을 마련하셔서 효율적으로 민간위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잘 집행되고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달서구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