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범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실 서민우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조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경제도시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입니다. 구민이 잘 사는 달서구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 이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지방세 제도 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요. 또 우리 국세에 지방세 이양이라든가 이런 것 지방자치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 지방재정이 중요하거든요. 하여튼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이런 연구들도 많이 하고 또 저희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연구원에 대구시 교육원에 가보면 전부 이론적인 교육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지방세연구원에 가면 공무원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무교육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저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1,900만 원 정도 출연되고 전체 예산을 보니까 이 기관에 176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여기 선임 직원들 현황을 보니까 대체로 제 느낌인데 전부 다 전관예우, 임원들은 거의 다 전관예우 차원입니다. 그죠?

임원들은 전부 무보수입니다. 이사장은 보수가 있는데 자치단체장이라든가 공무원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임원이 이사들 대부분 다 이사인데요. 여기 다 무보수입니까?

예,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은 보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직원들한테 나가는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직원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

지방세 발전 연구원들입니다. 주로 연구원들이고 사무실 운영하는 운영 사무직원들.

여기도 혹시 정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

공무원에 준하는 정년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공무원은 아닌데 정년이라든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임원의 명단으로 봐서는 대부분 다 지자체장 출신들이 대부분인데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임원으로 있으면 고용되는 직원의 인사나 이런 부분도 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가 되지 않나 싶어서 여기 직원들의 현황은 자세히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공채로 선발하나요?

예, 공개채용을 합니다. 주로 지방세 발전 연구위원들이 주 핵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들 구성원들 보면 전부 다 지자체장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이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예산이라든가 중요한 정책 결정 같은 것들을 결정합니다. 이사회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기에 정말 도움이 되고 괜찮은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 있다고 혹시 여쭈어봐도 될까요? 교육 그런 것 말고 연구를 했다면 연구결과에서 특별히 개선을 시킨 거라든가…….

세무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제일 많이 도움을 받는 것은 지방세연구원에서 올타(OLTA)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올타?

올타라는 시스템이 지방세 각종 사례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 행안부 지침 이것을 전부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들어가면 열람을 할 수 있고요. 우리 지방세 법은 단순하지만 그 사례들은 다양하거든요. 그걸 적용하려면 쉽게 판단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올타(OLTA)에 들어가서 다른 사례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고요. 또 어려운 거기에서 연구원에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질문을 하면 회신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답변이 안 옵니다. 그런데 지방세연구원에 우리가 질의를 하면 아무리 복잡한 것들도 3일 이내에는 답변을 전문가로부터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실무하는 데 있어서 제일 몸에 와닿는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사진 구성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중구청장님이 지금 이사진으로 들어가 있고 보통 그런데 이게 여기 임원 이사진 2023년 8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대구는 보니까 류규하 중구청장님께서 이사진으로 들어가 계시네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데는 보니까 시장님이 계시는 곳도 있고 이게 단체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지는 모양이죠?

이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임기가 1년이고 자치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어쨌든 지방세 출연 계획안을 보면서 일단 그간에 궁금했던 것을 몇 가지 여쭈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제94조1항2번] 1만분의 0.5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라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 외에 우리 구에서 조례로 별도로 이걸 1만분의 0.5를 따로 적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하고요. 이것을 전부 지방세연구원으로 출연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발전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원래 우리 자치구에서 이것을 기금을 적립해서 설치를 운영하고 또 조례에서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데 이 돈으로는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1,800만 원 가지고는 지방세 발전에 대한 연구나 조사, 교육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걸로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하는 걸로 갈음합니다. 보면 「지방세기본법」[152조3항]에 보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한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출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적립을 해서 발전기금으로 활용할 것이냐의 선택지의 문제인데 우리는 출연하는 것을 선택했고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호우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호우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한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지원이 긴급하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비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예비비 지원하고는 이런 부분을 예비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세금 감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산세라는 게 납기가 있고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 징수 유예도 직권으로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만약에 이런 천재지변이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감면지원이 되는 건건마다 동의를 구하게 되면 제 말은 업무효율 상 맞지 않지…, 예를 들어서 1년을 합쳐서 먼저 감면을 해주고, 사후승인을 받는 그런 안은 없습니까?

이게 현재 이 제도가 사실 좀 문제가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성을 다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내년부터는 지방의회에 동의 안 받고 곧바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세가 전액 감면인데 시세도 전액 감면으로 하나요?

예, 시세도 취득세하고 자동차세 감면인데 이것은 시의회에서 동의를 합니다.

구세는 금액이 좀 적고 시세가 단위가 크잖아요. 시세 정도 같으면 유족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