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국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해숙입니다. 먼저 남다른 열정과 애정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에 노력 중이신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7월 31일 기준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최현묵입니다. 우리 구 복지 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복지문화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달서구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저희 재단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서가족문화센터 소관 2023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오셔서 이번에 어린이집 지도 점검에 일관성도 있고 어린이집과 의사소통을 많이 해서 원만한 장학 지도가 되었다고 원장님들의 칭찬이 많았습니다. 그 점 과장님께 칭찬드리고요.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동, 아이, 이러면 할 말이 참 많고 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요. 부모 교육 2회 되어 있죠. 아이를 키우는 것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 교육은 어떤 주제로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부모 교육에 대한 사업도 본예산에 넣어서 할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부모 교육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잘 몰라서 솔직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내년에는 학부모들이 아동 양육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인지도 있는 강사를 섭외해서 부모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부모 교육이라는 주제가 정해지고 강사를 선정할 때는 시설이나 원장님들과 의논하셔서 어린이집과 부모가 같이 아이를 양육하는 부분에 가장 효율적인 게 어떤 건가, 그리고 집에서 부모의 역할이 어떤 건지, 이런 주제로 해서 달서구의 아이를 어린이집과 부모가 함께 잘 키워 가는 그런 주제로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드시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달서구가 아동친화도시죠?

예.

언제 선정됐습니까?

2021년 6월 10일 자로.

아동 정책이라 하면 아동의 생활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된다고 봤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될 때는 환경뿐만 아니라 생존권, 보호권, 학습권,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다 만족이 되어야만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됩니다.

달서구가 아동친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아야 하는데…, 아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활동이나 사업이 현재 있습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놀이권을 위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생태놀이터라든지 놀이터 환경 조성이 많이 되었고요. 아동수당 이런 부분도 지원되고 있고 아이들의 돌봄 문화를 위해 다함께돌봄, 공육(공동육아)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서구의 현재 아동 친화 정책과 우리 사업이 맞물려 가고 있나, 사실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아동의 생활권이라는 건 놀이터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아이들이 경험해야 될 것들, 보고 듣고 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국장님께서는 놀이터를 조성해서…, 놀이터는 아파트나 어디에 가도 다 접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건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정책이나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5월 5일 어린이날 빼고는 아이들 행사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들은 인정하기보다는, 아동친화도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생존권, 놀이권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로 전반적으로 접근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한 특정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놀이권을 위해서 아이꿈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놀이터라든지 이런 걸 조성했고요. 안전한 돌봄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공간들을 조성해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과 연계해 가면서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한 특정 분야만 지원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도시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시책들을 5월 5일뿐만 아니고 아동권리주간이라든지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나 아동은 놀이가 학습이거든요. 아이들을 앉혀 놓고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게 교육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들은 놀이나 체험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동 친화 정책과 현재 우리 달서구의 정책은 형식에 지나지 않은 것에 불과합니다. 아동 친화 정책이 2021년 5월에 평가받아서 그렇게 선정됐다면 향후에라도, 지금 저출생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5월 5일 어린이날 축제가 아니라 상설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달서구를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아동 친화 정책이라 하면 달서구 아이들이 꿈과 행복을 그리는 그런 달서구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저번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현재 3개소가 되어 있고 올 연말에 감삼동에 3층에 4호점이 개설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한은행에서 현장 실사를 나왔습니다. 앞에 5,800만 원 구비로 편성해 놨는데 만약에 신한은행에서 공모가 되면 다시 최종 결산에서 삭감하겠다고 얘기가 됐는데, 현장에 기술팀 두 명, 그리고 판단하는 결정자 한 명, 이렇게 세 분이 오셔서 본리복지관에서 1차 상담하고 현장에 가서 길이라든지 이런 걸 다 쟀거든요. 건축직도 나와서 어떤 건 없애 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거든요. 그건 협의, 공문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부분은 12월까지 될 예정에 있고.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월배권에는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월배권에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부 검토한 내용은 있는데 그 부분은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질의한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유천동, 월성1동, 진천동 이쪽에 신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젊은 세대가 많이 유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어린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라고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공동나눔터가 한 곳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월성1동 복지센터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나눔터가 들어설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월성1동 착공식 들어간 부분은 평생학습센터가 들어가기로 이미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천동, 월성1동, 유천동을 관할하는 곳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제 머릿속에 장소는 어느 정도 그려 놨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땅 사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구비가 너무 많이 드는 부분이라서 토지 매입을 하지 않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쪽에 어린이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부지도 하나 확보하지 않은 상태고, 지금 복지센터 착공 들어가는데 그 건물에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언제 그쪽에 센터가 들어설 계획입니까?

일단 확보된 땅이 어느 어느 곳에 있는데 사업이 확정되기까지는…, 돈의 문제가 있어서 부지 매입을 하지 않는 달서구의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을 지금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몇 년을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빨리 달릴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그쪽에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니까 저는 그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아쉬움이 들고 있습니다.

계획은 있습니다.

있지만 아직 시행도 못 하고 부지도 하나 확보 안 됐다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골고루 달서을에 유아,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8페이지, 이번에 지도 점검을 하셨네요. 상하반기 점검으로 95개소, 처분 건수를 보니까 5개소에 20건 되어 있는데, 점검을 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도 점검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해서 발견되는 확률도 엄청 높고요. 특히나 한 건 정도는 내부 제보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가서 하는 게 95% 이상이지만 보통 1년에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는 제보가 와서 특별히 감사하는 건수도 있습니다.

제보로 인해서 발견된 것이 시설 폐쇄 1건, 보조금 반환 명령 2건, 원장 자격 정지 1건, 원장 자격 취소 1건, 이렇게 되어 있죠. 내부 고발로 엄중한 것이 발견되었다고 봐도 되겠죠?

예.

보조금 반환 명령이 각각 얼마씩입니까?

한 건은 450만 원 정도 되고 한 건은 8,300만 원 반환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느낀 게, 결국 직원들이 가서 점검해서 내부 건수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기 점검도 95개소를 했는데, 발견된 곳이 내부 고발이 아니었으면 발견 못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기 점검을 갔을 때 기본적인 서류라든지 점검하는 리스트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잘 되어 있고 임금이 정확하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발견되기가 힘든 부분인데, 내부 제보 건은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부 고발만 계속 기대할 수만은 없는데 뭔가 기술적인 방법은 없을까, 현재 있는 시스템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를…, 제 생각입니다, 다른 방안이 있지 않다면 점검은 수시로 나가지만 깊은 곳은 만질 수가 없고 계속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야 하느냐, 과장님은 행복나눔과에서 많은 능력을 발휘하셨는데, 고민 좀 하고 계시나요?

제가 복지 업무를 33년 차 하면서 느낀 부분 중 하나가, 제도를 아무리 철저하게 만들어 놔도 인간의 양심 문제는 교육 이런 걸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국회든 구의회든 동사무소든 간에 제가 느낀 바는 사람의 문제였지 제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제재와 징벌, 보조금 반환, 폐쇄 명령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이 되므로 지금까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춰도 인간의 문제는 항상 일어난다고 생각되고, 가장 전문가는 보육 담당자들이 가장 전문가입니다. 외부 회계 감사가 와도 완벽하게 해 놓기 때문에 발견될 수 없고 제보 건은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의 문제로서 결국 인간의 문제라고 생각되므로 좋은 제도를 백 가지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제도의 허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 290페이지 달서가족문화센터 가족 심리 테스트 심화 과정에, 가족 문제가 현대 사회에서 작은 문제가 아니고 많이 심각한 문제일 텐데, 상담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입니까?

전문 상담사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담하고 나니까 상담자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구체적인 사후 반응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팀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에게) 그래도 되겠습니까?

팀장님이 설명하십시오. (박영빈 운영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안녕하십니까? 달서가족문화센터 운영지원팀장 박영빈입니다. 가족 심리 테스트는 학기제 운영으로 해서 주말 오전 시간 대에 가족 전문 상담사분이 오셔서 한 가족씩 상담을 해 드리는데요. 원래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족 상담을 할 때 그룹별로 다섯 가족이 모여서 집단 상담을 하다가 개별 상담으로 심화 상담을 하면 본인의 가족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해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올해부터 심화 상담을 1가족 1상담으로 바꿨기 때문에 실질적인 본인 가족에 해당하는 유형에 맞춰서 상담해 줌으로써 만족도는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영빈 운영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쪽 두근두근페스티벌을 며칠 전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잠깐 가서 지켜봤는데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너무 수고 많으셨고 특히 팀장님께서 달리시는 모습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축제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있더라고요. 축제 자체의 큰 의미가 뭘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작년에는 ‘청년’이라는 말은 없었잖아요. 결혼친화도시로서 결혼에 대한 이미지 향상 이런 것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계명문화대학교에서 같이 협업해서 ‘청년 축제의 장 마련’이라는 말도 붙은 것 같은데, 혹시 내년에도 축제를 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구상하고 계신 게 따로 있을까요?

올해 방향성을 바꾸어 청년들이 참가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계명대학교 하이브 사업과 연계하여 장소, 요일 자체도 청년이 학교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잡았는데 그 부분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청장님께서도 “청년이 많이 참여해서 예년과 달랐다.” 이런 말씀을 해서 그 부분은 성공했다…, 내년에도 사실 프랑스 국영TV에서 두근두근페스티벌을 촬영하러 오려 했는데 비가 와서 못 왔습니다. 통역팀도 데리고 야외에서 한다면 그림이 더 좋게 나올 거다, 3일 정도 우리나라 상황을 촬영한다고 했는데 실내로 들어가는 바람에 촬영을 못 했고요. 위원님께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혼장려팀이 생긴 가장 큰 목적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인구도 늘어나고 아동이 지속적으로 있는 그런 달서구 결혼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현재 영국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2305년에 한국이 소멸 국가 1호로 지정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결혼장려팀이 생겨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159쌍의 결혼 성공 스토리가 있었는데 한 쌍이라도 정말 귀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 속도가 달서구도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평균 출산율이 0.68인데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명도 낳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이 아름답게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사업의 필요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드린 바는 있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도 충분히 알겠는데 두근두근페스티벌 축제 자체의 목적이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산율이라든지 인구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시다시피 두근두근페스티벌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텐데 단순히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큰 의제를 다루기에는 두근두근페스티벌의 목적이랑 맞지 않다, 제가 봤을 때 두근두근페스티벌에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목적을 좀 더 세분화해서 정확하게 어떤 점을 잡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구 문제뿐만 아니라, 그건 궁극적인 의제인 거고 예를 들면 달서구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조금 더 축하해 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든지 세분화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춰서 페스티벌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 페스티벌은 의미가 없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앞에 부스 몇 개 갖춰 놓고 타로점도 보고 뭘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 자체는 사실 결혼과는 맞지 않잖아요. 사람들을 불러오기 위함이라면 그거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시든지, 주민을 위한 축제인지 결혼을 위한 축제인지 좀 더 확실히 하시고 그거에 맞게 특화된 축제를 보여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사업이 끝나고 사후 평가라든지 하신 거나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체 평가인가요?

참여한 청년들이라든지 설문 조사를 통해 평가해서 내년에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분화된 사업 목적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평가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페이지 성인지 통계 작성 용역, 5월에서 11월까지 6개월 동안 주는 겁니까?

착수일부터 6개월 동안 해서 작성됩니다.

용역비가 얼마죠?

2,000만 원입니다.

용역을 추진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성평등기본법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용역 결과가 내실 있게 잘 나오도록 집행부에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151페이지 친화도시 모니터단, 올해 5월에 100명 구성하셨는데 여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결혼친화도시 모니터단 예산은…….

그러면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우경화 여성친화팀장, 발언대로 나옴)

안녕하십니까? 여성친화팀장 우경화라고 합니다. 모니터단은 5월에 6기를 했는데 임기는 2년 정도 활동할 거고요. 활동운영비로는 100만 원 되어 있고 워크숍이라든지 행사비가 400만 원, 여러 가지 여성 친화 관점에서 시설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양성평등 인식 개선 교육도 하고 관내 공원이나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 촬영 점검도 하거든요. 그런 실비보상금이 480만 원 잡혀 있습니다.

토털 예산이 얼마죠?

1,000만 원 조금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1,400만 원이 되는 것 같은데…….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활동비로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본이 자원봉사기 때문에 공고를 하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니시면서 애잡숫던데, 제가 모니터단을 많이 알아요, 조금 더 내실있게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니면서 보니까 모양새가 모니터단과 맞지 않다 싶은 생각도 드니까 세심하게 잘 챙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모니터단 활동할 때 미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열심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경화 여성친화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65쪽 현안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신달서여성일하기센터, 현재 옮기고자 하는 사유가 뭔가요?

2018년도부터 하면서 사업의 종류도 많아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옮기게 됩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옮긴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 향후 계획도 있습니다만 달서구 내 각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 부지가 많잖아요.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의미는 그 지역에 부족 부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점유하려고 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지금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원하는 사업이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체육 시설이라든지 실내 공간,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송현동에 든들 사업 하는 데 보면 주민들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신달서를 계획하에 무리하게 옮기느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신 적 있나요? 집행부는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5년이 지남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 다른 계획, 여러 가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시재생 사업 취지는 그 지역에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복리나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취지로서 도시재생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희망나눔복합센터 이분들이 원하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왜 그렇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지…. 지금 계획 설계를 하고 계시잖아요. 한 예로 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들어갈 수 있고 요구 사항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를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셔서 향후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발언한다고 해서 다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조금이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은요, 개구리소년의 추모와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 주도 행사가 되더라도 구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새일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구직 희망 여성이나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맞죠?

예.

이걸 현재 달서가족문화센터에서 송현복합센터로 12월에 이전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새일센터는 달서가족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제가 분석한 바로는 새일센터의 운영비는 국비와 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혹시 새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구비 지원이 있습니까?

새일센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비와 시비가 중심이긴 한데 아주 미미하지만 구청의 지원이…….

솔직히 거의 없죠?

비교하자면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국비와 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세하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송현복합센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 문제 말고도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이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약 5억600만 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족문화센터에서 국비와 시비로 운영하던 새일센터를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전하면서 그 비용을, 여기 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내년 6월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 그다음 2024년도 7월경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우리 재원이 지금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꼭 알아 두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달서문화재단에서 가족문화센터를 위탁받고 있고 또 다시 새일센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 새일센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와 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복지와 관련된 것들이 전부 국비, 시비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서문화재단 직원들과 여러 가지 임금 체계라든가 운영 체계, 직급에 차이가 있어서 거기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공간 없이 합류시키다시피 하다 보니까 아주 작은 공간에 달서가족문화센터 직원과 새일센터 직원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소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이런 처우가 다르고 일하는 내용이 다른데 한 사무실에서 서로의 프라이버시들이 다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 직원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임금 차이가 미미하지만 향후에 연차가 쌓이게 되면 굉장히 큰 노사 갈등 문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 때문만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이전함에 있어서 방법과 내용을 현명하게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숨어 있다는 걸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새일센터는 어쨌든 국비와 시비로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면 달서가족문화센터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목소리가 가서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재단에서는 문화 강좌, 공연, 전시가 이루어지는데 새일센터는 말씀하신 대로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 취업 이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화재단과 성격이 상이합니다. 조금 전에 이사님이 말씀하신 직원과의 처우 개선 갈등 문제도 있고 사업적인 면에서도 성격이 너무 상이하고 전문성 이런 부분도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새일센터는 별도로 다시 빼내 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몇 년째 운영함에 있어서 신달서새일센터가 대구시 5개 새일센터 중에서도 역량이 조금 떨어지고 전문적인 일자리 이런 분야에서도 좀 낮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새일센터를 빼낸다는 게 기본안이고. 현재 국·시비 받는 건 운영비는 없고 직업훈련사 인건비로 빠져나가고요. 가족문화센터의 운영비로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시설장이 한 명 반드시 있어야만 새일센터를 지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족문화센터장은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간이 지나면 복귀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새일센터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예산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럼 당초에 달서가족문화센터에서 새일센터를 운영하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 위탁 운영 법인과 위탁 운영체가 있어야만 지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내 각 구·군에도 운영하는 데가 있죠?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입니까?

대구시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다른 데는 민간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더 이상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는 고민, 아까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하는 문제, 예산 문제 등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길 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최현묵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재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행사가 특히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과에서 과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기획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행사라는 건 개최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행사의 목적과 필요성은 어떤 걸 중점적으로 기획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문화 취약계층이라든지 공연 장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간과 장소 그런 쪽으로 같이 고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혜자의 필요 여부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주민들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하는데, 사실 행사장에 가 보면 참여율이 참 저조한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가면 내빈 수나 참여한 수나 비등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과연 정말 필요한 행사가 뭔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행사를 하게 되면 사실 실효성이 낮거나 주민들 참여율이 낮아서 많이 부실했다 이러면 과장님이 준비하신 행사의 사후 평가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역 축제 운영 조례에 보면 축제를 하고 연말에 축제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 1회 정도 되어 있고 부서별로 축제에 대한 사후 평가를 발표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분야의 교수님부터 예술가 이런 분들로 구성된 위원님들이 축제에 대해 다양한 항목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다음 연도에 그런 부분을 다시 보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올 것이다, 많을 것이다, 좋아할 것이다.’ 이론적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걸 체험하는 건 주민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사장에 와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즐길 분들의 의견은 들어 보셨습니까?

예. 위원님들이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셔서 올해 축제위원님들이 현장 평가를 따로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축제마다 축제위원님 두세 분이 현장에서 현장에 대한 전체 평가를 하시고 참여한 분들의 의견도 받아서 최종적으로 평가 자료를 내고 연말에 같이 풀어 갈 것 같아요.

축제라는 건 주민을 기준으로 해서 화합의 축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축제가 부실했거나 호응이 낮았거나 하면 그다음 해에 행사를 진행할 때 지속적으로 실효성의 방안을 찾는지, 아니면 이 행사에 대해서 호응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중단해야 된다든가 이런 내용은 있습니까?

현재 축제 일몰은 하지 않고 아마 거기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만들어서 다음 축제에 지난해에 미숙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식으로 축제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보완을 하지, 없애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보통 축제가 부서별로 성격이 있는 축제기 때문에 일몰되는 축제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의 행사를 보면 형식에 치우친 선심성 행사가 많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행사라는 건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 내고 지역 주민들의 볼거리나 먹거리, 체험 이런 걸 이끌어 내서 호응을 많이 이뤄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사장에 가면 별로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물론 필요성과 취지는 갖고 하지만 주민들의 호응을 어떤 식으로 끌어낼 것인가 또는 홍보를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건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실효성 있어서 참여했던 분들이 정말 그 행사가 인상적이었고 그날 하루만큼은 우리 주민들 예산이 쓰인 만큼 참 효율적이고 좋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문화관광과에 현재까지 추진한 행사가 네다섯 건 있는데 향후에 추진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무대에 있을 때는 관객이 참 중요하잖아요. 관객이 와서 호응을 같이 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계기를, 행사의 기본적인 목적과 필요성에 맞게 유도해서 우리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76페이지 한샘청동공원 고인돌에 예산 5,000만 원 준 일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 26일에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7일 정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향토문화재 전수 조사를 보니까 여섯 점이 선정되었다는데, 송석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예산 지원이 계속되는 거예요?

향토 지원 조례에 의해서 보수 지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됐습니다. 집안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10월에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를 개최할 거거든요. 위원회에서 선정되면 최종적으로 지정 고시를 하고 일단 조사를 통해서 여섯 점 안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상임이사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277페이지 가곡열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가곡열전은 아트센터에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 예술 가곡들, 클래식 중에서도 가곡 명곡들만 골라서 지역 성악가들과 지역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하는, 우리나라 가곡의 아름다움과 발전을 위해서 준비한 행사입니다.

그러면 성악을 공부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문 예술가들만. 기본적으로 아트센터에서 개최되는 행사들은 전문 예술인들에 의해서 하고 있고 저희 정책실에서 하는 축제나 이런 건 전문 예술인이 아닌 지역 주민이나 생활 예술인 이런 쪽으로 영역을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에 살고 있는 주민 중에서 성악에 관심이 많고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는 걸 질의해 보려 했습니다.

직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희망달서대축제에는 가요제도 있고 생활 문화 예술단들이, 즉 생활문화센터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하모니카, 기타, 합창, 아코디언, 이런 분들이 전부 참여해서 주민들 앞에서 직접 본인들이 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참여하려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이미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고요. 추석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홍보할 테니까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 외에도 자유롭게 신청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향산 윤상태 지역 문화 콘텐츠 개발이라 되어 있는데, 앞으로 상임이사님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극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현안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핫 이슈였던 별빛천체과학관,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건축과에서 설계 공모가 25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비는 얼마죠?

설계비가 4억5,000.

연구용역에 참여했습니다만 수정 보완을 잘 하고 계신가요, 출입구라든지?

예. 그건 이번에 현장 설명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가장 뜨거운 게 예산입니다. 올해 59조가 당초 계획보다는 덜 걷혔다 그러고, 대구시장님, 달서구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시비, 구비, 특교세를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여러 경로로 구청장님께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를 떠나서 시기적인 부분이 맞느냐, 적절하냐, 고민하셔야 할 것 같고. 하나만 보는 것 같으면 큰 애로점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구청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철학, 정책 부분으로 들어간다면 엄청난, 남들이 알면 놀랄 정도로 큰 예산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고 점차적으로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발전 없이, 정체도 아닌 뒷걸음질하는 상황 같으면 수정을 한다든지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그 과정에 과학관이 늦춰지지 않나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다각도로 준비한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점검을 하셔야 된다, 시기도 적절하게 조절하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라든지…, 내 공약 사업이라 해서 무한대로 밀어붙일 게 아니고, 어제 뉴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청년들 빚이 개인당 2,200만 원 책정돼 있더라고요. 저와 아무 상관없는 젊은 청년들에게 2,200만 원 정도를 부담시키고 내년에 더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염려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싶고요.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해서 여론몰이가 되지 않는 그런 발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팀장님께서는 시작부터 인사이동도 없이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까지 몇 년 동안, 참 보기 드문 인사…, 준비를 잘 하시되 한번쯤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달서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고민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도시 관광 홍보 광고판 운영에 대해서, 예산 1억2,000이 구비로 되어 있는데 동대구역에는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동대구역 안쪽 벽면 쪽에 광고판 구역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구역 중에서 한 군데를 쓰고 있어요.

4개소에 서울 주요 버스 승강장…….

참고로 원래 2억4,000에서 1억2,000을 삭감할 때 두 군데 정도로 잡았거든요. 서울에 있는 승강장은 업체가 서비스로 예산 관계없이 그냥 홍보로 두 군데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달서구 선사시대로에 큰 효과가 있습니까?

선사뿐 아니고 달서구에 있는 관광 자원들을 다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순옥 황국주 박왕규 장호섭 최홍린 박정환 남현주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달서가족문화센터운영지원팀장 박영빈

지방행정주사보 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 고준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