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제299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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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기후환경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강한곤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도하석위원

예, 항상 우리 지역에 교통을 위해서 수고들이 많습니다. 저는 자전거안심보험과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안심보험이 아까 말씀에 올해 2,5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혜택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1년에 들어가는 보험가입금액이 얼마며, 지금까지 우리가 언제부터 가입을 해서 알 수 있으면 지금 혜택 본….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실시는 2021년도부터 해서 지금 3년차입니다. 가입금액이 매년 비슷합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1억2,800만 원, 현재 2023년도 보험기간이 있지만 보장신청 건은 작년도에 사고 난 사람들도 모르고 있다가 현재 보험금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2023년도의 보험금 신청이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연간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8,000만 원 정도, 현재 저희가 2023년도 같은 경우는 4,000여만 원 정도 지금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하석위원

물론 저희 주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믿음이 가는 좋은 보험제도인데, 이게 사실은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좋은 게 있어도 사실은 홍보가 되어도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홍보만 적극적으로 많이 되는 것 같으면 사실은 자전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도하석위원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서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원래 저희가 안 그래도 이 보험이 3년차고 또 여전히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그 보험 계약을 하는 2월 말부터 해서 3월, 4월, 5월까지 아파트 미디어보도에도 지금 송출을 하고, 2월달에 자동차세 그다음에 7월달에 재산세고지서가 한번 나가면 20여만 건 정도 집이 있는, 차량이 있는 세대는 다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자전거보험 홍보 문안을 넣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아마 올해는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고, 주로 보면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회의가 많습니다. 단체에.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도하석위원

거기도 제가 한두 차례 본 게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그 문구를 넣어주시면 홍보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우리 한실들 교통광장 조성사업에 수용재결위원회에 올려서 수용재결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그 수용은 확정이 되었고, 그 분이 다른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다른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노력이 무슨 뜻입니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소송 같은 이런 쪽, 행정소송이나 이런 쪽으로도 한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모르겠고, 그 수용재결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는 그 분의 어떤 개인적인 것과 별도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을 준비하신다고 하면 수용재결위원회에 승인을 약간 불복한다는 뜻이네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통상 그 분이 예전에도 보상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이번에 수용 2차 하면서 300만 원인가를 더 받았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조금은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300 정도 더 받아서, 행정소송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만 해도 기본 500인데…,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는 하는데 거의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이 분이 수용재결위원회에 올렸을 때 제가 그때 “수용재결위원회 승인이 나고 이 사람이 불복하지 않을까?”라고 질의를 드렸던 것 기억하지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서보영위원

그때는 약간 이 사람이 그냥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냥 불복할 확률이 좀 적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불복할 확률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수용재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수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고요. 따로 그 분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어떤 절차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적인 절차는 모두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일단 저희가 수용재결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고….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공사가 진행되면 그 분의 행정소송은 또 뒤에 차후적인 것이고….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어떻게 하든 그 분이 알아서 할 부분이고요.

서보영위원

그게 원래 토지 행정수용절차가 아니겠습니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서보영위원

무보험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서보영위원

교통사범사건 미처리현황에 무보험이 624건인데, 이 무보험 차량들 대부분 사유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무보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포차라고 들어보셨지요?

서보영위원

예.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대포차 같은 경우에, 거의 대포차일 가능성이 많고 또 대포차는 또 대포차대로 그냥 이렇게 실제로 원부상에 변경은 없이 그냥 거래를 통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타는 차량들, 그런 차량들이 대개 많습니다. 그런 차량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우리가 교통행정과 본예산 심의 때 보면 작년 말에 본예산 심의 때 그때 속기를 보면 그때 중고차매매상사에 무보험차량 안내 계도 인쇄물을 제작하는 비용을 본예산 심의안에 올렸을 것이에요. 그때 그것이 300만 원인가? 올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그때 사유가 일반적인 중고차 매매시장에서는 무보험차량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없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때 저희가 전액을 삭감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보통 왜 무보험 차량은 대부분 대포차들이 아니겠습니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뒤로….

서보영위원

대부분 뒷거래 돈은 암거래로 발생한다고….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혹시나 작년도에 그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만약에 올해 본예산이나 이럴 때 또…, 원인 전혀 다른 원인이기 때문에 혹시나 또 올라 올까봐….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쪽에 하는 것은….

서보영위원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한실들 사업 진행된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입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장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자동차정비 종사자들 신기술 교육 이게 1,100만 원인데, 그렇지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장관위원

혹시 이게 일명 2급정비소 카센터, 그렇지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장관위원

이렇게 지금 나오는 현재 전기차, 이분들한테 이게 혹시 시효가 있는 것인지 나는 내가 이렇게 듣기에도 이분들은 전기차가 들어오면 첫째 거부부터 먼저 한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현재 그렇지요. 그래서 교육을 전기차, 요즘은 하이브리드차 쪽으로 그런 흐름으로 가니까 일반 정비업소도 어떤 그런 부분에 트렌드를 대비해야 되어서 그런 교육을 일단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교육을 위탁해서 하고 그 분들이 나름 또 받은 분들이 다들 만족해 하고 “좀 단계를 조금 더 높여서 교육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요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 자동차정비업에 보면 전기차를 수리하려고 하면 정비를 카센터에서 장비를 최소한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구비를 해야 된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기술을 전수한다는 자체가 1,100만 원을 들여서 해서 무슨 실용이 있어야 되는데, 또 이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전기차가 들어오면 1억이라는 예산으로 장비를 투입해서 옷 복장부터 전기감전까지 엄청난 예산이 들여야 되고, 정말 전기차 들어오는 자체를 지금은 해볼 수 있는 정비업체가 없다. 밖에는 갈까? 나머지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에 1,100만 원 들여서 이 분들한테 생업에 그렇지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장관위원

소상공인인데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돈 1,100만 원 들어서 이 분들한테 도움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어차피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만 정비를 하다가 지금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정비관계자들도 어떤 자구책으로 스스로 애를 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인들이 내 생업을 위해서 다수의 차량들이 수요가 전기차로 간다면 그 분들도 전기차에 대한 어떤 전기기술도 익혀야 될 것이고, 그것을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하고 어떤 그런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같이 느끼고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취지지. 당장에 이 분들이 단기간에 이 교육을 받고 바로 현업에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가르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 정비업을 하시는 분들 안전수칙이라든지 이런 정도네요. 그렇지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기본적인….

김장관위원

나는 신기술교육지원 이렇게 되어있기에 특수시책으로….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기본적인 전기차의 구동 원리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이론 교육과 기술을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올해는 아마 단계를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장관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의 생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1,100만 원 예산 투입을 해서 뭔가 그래도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우리 담당자, 팀장들은 좀 더 이런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신기술을 접목해 주면 더 좋겠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이 항상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342페이지를 보면 안전하고 스마트한 횡단보도 설치 있잖아요. 대상이 6개소던데, 제가 대곡초에는 설치된 것을 봤거든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임미연부위원장

봤는데, 이게 올해 말까지가 끝날 예정이지요. 그렇지요? 이게 괜찮으면 앞으로 더 늘릴….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보니까 특히 우리 여기가 사거리인데 적색으로 표시가 있으니까 그 전에 막 뛰어가던 친구들도 “어, 저것이 무엇이냐?”고 보면서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달서구에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임미연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아니오. 기존에도 작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유지비에 전기하고 통신료가 좀 많이 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작년부터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그것에 대해서 대개 반응이 좋고 그래서 계속 해나갈 겁니다. 어떤 규모로 할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닿는 대로 계속 해나갈 겁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아무래도 반응이 좋아서 제가 봐도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유지비가 좀 많이 들기는 들겠네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전기료하고 통신료가 좀 많이 듭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러면 이것 신청은 주민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경찰서하고 또 대상지는 이렇게 저희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든 아니든, 다중 이용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우선순위를 두어 골라서 협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일단 올해는 6개, 그렇지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임미연부위원장

내년에 차차 더 늘리네요. 이게 너무 효과도 좋고 이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임미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주차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1분

도하석위원

이것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달서구 무료 개방 주차장지원조례 제정을 제가 했습니다.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도하석위원

같은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 추진 실적에 보니까 시온교회 14면, 대구은행 본리동지점 19면 그다음에 월성제일교회 22면, 월서중학교 60면 올해 연장이 되었는데….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도하석위원

이것 아주 잘 하셨다고 보는데 사실 학교하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왜 여쭙느냐 하면 사실은 어디든지 주택가에는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좋은 효과가 나오는데, 월서중학교하고는 계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는지 그다음에 지금 애들이 등‧하교를 하기 때문에 차를 빼고 넣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그것은 제가 지금…, 예. 위원장님!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 답변해 주세요. (정순범 주차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옴)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예, 월서중학교 건은 연장 건이라서 최초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도 사실은 자세히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용하고 있는 방법은 아침 7시 이전에 차를 빼주는 조건으로 그 조건으로 학교에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개방을 좀 꺼려하지요. 다른 학교에서 잘 안 하는 이유가 저녁에 차를 대는 것은 좋은데 아침에 애들이 등교할 때 차를 빼주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개방을 잘 안 하는 것이거든요. 월서중학교는 인근 주민들이 그 나름대로 이제까지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대는 분들도 제시간에 빼주시고 하니까 연장을 흔쾌히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한데 그런 것만 잘 지켜지면 그 일례를 가지고 다른 학교에도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도하석위원

만약에 시행 초기에 출차가 잘 안 될 경우에 학교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역주민의 대표를 뽑든지 해서라도 그런 전달하는 체계가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지금은 그런 체계까지 구성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런 것을 잘 활용하시면, 예를 들어서 주민협의체를 하든지 해서 활용만 잘 되면 학교를 이용하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여튼 좀 검토를 많이 하셔서….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예, 동하고도 한번 협조를 해서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학교하고 또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또 시책을 시행하는 것을 앞으로 시행해 보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것 처음 봤는데 굉장히 잘 한 것 같습니다.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예.

도하석위원

앞으로 이것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학교가….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온교회나 대구은행 월성동지점, 월성제일교회는 개방시간이 몇 시입니까?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일반적으로 나머지는 계속 개방됩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24시간 개방됩니까?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예, 학교는 아침에 7시 이전에 빼주는 것으로 조건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범 주차기획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저는 우리 동네 사정을 한번 하소연 해보고자 합니다. 화성파크드림에서 월배역사공원 가는 파리바게트 삼거리에 보면 주말하고 저녁 때가 되면 차량이 거기는 횡단보도도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얽히고설키고 이런데, 지금 현재 단속 인력이 보면 주간, 야간, 공휴일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단속 인력이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공익요원입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아니오. 저희 일반 직원입니다.

이선주위원

직원이지요?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이선주위원

우리 직원들이 다 하면 인력이 좀 부족할 텐데 이런 부분에 단속하는데 아르바이트나 이렇게 해서 고정적으로 한 두 명씩 배치할 그럴 수는 없나요?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지금 인력이 안 그래도 우리 운전직하고 인사이동 후에 추가 배치가 안 되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사항이라서 내년에 다른 시간선택제나 임기제를 채용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생각해 보면 아르바이트 요원들을 단속만 하는 아르바이트만 모집해도 단속건만 해도 몇 배로 단속한 범칙금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삼거리에 보면 제일 그럴 때 보면 단속시간 대에는 좀 한가한 지역입니다. 야간에 보면 우리가 17시부터 해서 그다음에 20시까지, 그리고 공휴일에 보면 16시부터 19시까지 제일 거기가 혼잡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보면 차가 삼거리니까 신호등도 없으니까 얽히고 이렇거든요. 그런 부분들 제 생각에는 공익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능하다면 배치를 해서 거기에 상인들도 개구리주차를 또 합니다. 번호판을 가려놓고. 인도까지 개구리주차를 해놓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 정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현장을 저희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 우측에 보면 주공3단지가 재건축 중에 있잖아요.

이선주위원

예.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있고, 그래서 죽 가면 왼쪽으로 가면 화성파크 1차, 2차 이어지고, 우측으로 가면 월곡역사공원 쪽이고, 월곡역사공원 쪽에 보면 도로가 또 좁아지잖아요.

이선주위원

그렇지요.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거기는 도로적인 환경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단속인력 확충부분은 아르바이트는 이 사람들이 민간인 신분인데, 특히 단속 건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권을 바로 현장에서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일반 아르바이트생 이런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현장에 주민들 간에 대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계도 노출될 수 있고, 또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단속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합니다. 모든 주차단속이든 위생단속이든 단속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행정집행하고 또 분야가 조금 난이도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현재 우리 인력이 종전에는 사람이 계속 내려서 하다가 수년 전부터 기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차량으로 이동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보강을 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보면 횡단보도하고 개구리주차는 1분인가요?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그 지역은 주차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선주위원

일부는 기다렸다가 또 찍고 또 찍어야 되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앱을 사용해서 하면….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절대주정차금지구역 같으면 1분인데, 그 지역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선주위원

아니기 때문에 개구리주차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걸쳐서 그것은 1분이 아닌가요?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인도에는 1분입니다.

이선주위원

그렇지요?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이선주위원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한번 찍고 1분 후에 한번 더 찍어야 되니까 1분 기다려다가 그것 확인한다고 또 찍어야 되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 앱으로 해서 해도 일부러 그것 때문에 당장 불편한데 한번 찍으면 그 민원이 접수되어서 되어야 되는데, 한 1분 기다렸다가 또 그런 데 아닌 경우는 또 5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행정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나중에 한번 해 주십시오.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선주위원

하여튼 저녁시간 대에 그 부분에 우리 지역에 아주 혼잡하니까, 그렇다고 거기에 카메라를 달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카메라를 달면 그 옆에 상권들하고 전부 아파트 주민들이 다 찍히니까 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서보영위원

대행 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유성엔지니어링입니다.

서보영위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조사한 경험이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이쪽에서는 조사한 업체가 경력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경력이 있어서, 이것 수의계약이지요?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서보영위원

이 회사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몇 번 시행을 했습니까? 경력이 한 몇 회 정도 됩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데서 조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횟수는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다른 지역에 어느 자치구에서 조사를 했는지 하고 횟수하고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서보영위원

이런 조사는 업체마다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말 대충하는 조사면 우리가 이 용역을 바탕으로 주차장 수립계획을 다시 짜야 되는데, 대충하는 조사면 이것은 현장을 일일이 다 방문을 해서 그 분들이 주차장 회전율이라든지 이 차들이 거기에 장기 주차 차량은 없는지, 진짜 사람들이 출근 시에 주차하고 퇴근 시에 빠지고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조사를 해서 우리가 정책을 짜는데 정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용역조사 결과는 제대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용역조사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면 우리 다른 공한지 주차장이나 이런 데 보면 지금 캠핑카가 많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민원들이 끝없이 또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잘 해야 되거든요.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지금 유성엔지니어링에서 조사원을 지금 30명을 투입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그리고 민간 주차장까지 다해서 어떤 차종이 많이 있는지, 승용차인지 승합차인지부터 해서 어떤 시간에 주차가 많이 몰려있는지, 상권에 어느 지역인지 지금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는 지금 조사가 다 완료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음 달에 저희가 중간보고를 한번 받을 계획이거든요. 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꼼꼼하게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큰 타이틀 1번에 라번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거기에 보면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하고 건축법하고 이렇게 다양한 내용이 나와있네요. 그렇지요?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김장관위원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입니다. 평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후환경과는 맑고 건강한 친환경 도시구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이선주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저는 다른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탄소중립실천운동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탄소중립실천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종이컵부터 이것도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업무 보고하는 것, 이 책자도 없애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실천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가까이에서 자기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실천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실천운동이라고 해서 비용도 있고 죽 있는데 기본은 안 하고 하려고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올해 5월에 달서구 탄소중립전략이 수립이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내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거기에 보면 18개 분야에 부서별로 해서, 분야별로 해서 추진 과제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만든 것은 추진전략이고, 내년에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부서별로 그것을, 거기 내용에 들어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이컵이라든지 그 고지서, 지금 고지서 이런 것도 종이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선주위원

예.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그것도 없애고 이런 것들,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부서별로, 분야별로 해서 매년 이행 평가도 하고 실천은 어느 정도 하는지 그 평가도 그렇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탄소중립실천계획 수립하고, 우리 구청에서 홍보도 하고 하지만 구청 자체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모든 것을 하고 해야 되는데 구청 자체에서는 안 하고 우리 구민들한테는 “탄소중립 실천계획이 이러니까 좀 해주세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과거에 근무했던 것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한 15년 전부터 직원들 개인에게 머그컵을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월요일 아침에 커피타임도 하는데 그러면 자기 개인 머그컵을 다 가지고 와서 거기서 커피를 따라 먹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종이컵을 안 쓰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좀 불편했는데 나중에 회의를 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자기 개인 머그컵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스테인리스로 해서 비용도 많이 안 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했지만 우리 달서구가 스마트 달서구라고 하는데 전부 나는 말로만 스마트지 행동을 안 하는 스마트 그것은 왜 하느냐고 저는 그렇게 반문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의자료부터 없애는 것부터 먼저 실천계획에 넣으셔서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석면 피해 그런 것이 있는데 아직도 보면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들이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어보니까 “왜 안 되느냐?”하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내년에 반영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발암물질 자꾸 이야기하는데 과거에는 슬레이트에 돼지고기도 구워 먹고 했는데, 지금은 슬레이트가 오래되어서 굉장히 노후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것 좀 빨리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저희 달서구 관내에 환경오염도가 대기 오존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부분과 수질에 BOD농도와 COD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 대기랑 수질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좀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강기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왜 기후환경과에서 했습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우리 승강기 업무를 에너지관리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사고대응 합동훈련이고, 내용도 보면 승강기안전사고 및 예방에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봐서는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날이 아트센터 와룡홀에서 아까 과장님 초기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승강기 관련 이 업무가 에너지분야에 포함이 되어서 기후환경과에 에너지관리팀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에너지 관련 업무가 경제지원과에서 했었거든요. 그게 업무상 체계가 승강기 관련법하고 개정되면서 에너지 관련 환경 쪽으로 이관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취지는 대구 같으면 8개 구군, 군위가 들어왔으니까 9개 구군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1년에 4개 구씩 돌아가면서 협회하고 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안전 부분이 조금 강조는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전 부분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하고 접목을 해서 법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도 지난 5일 날 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서보영위원

달서구에 승강기안전 관련된 조례가 있을 겁니다. 이 기후환경과에서 하기보다는 국장님께서 잘 조율을 하셔서 안전도시과에도 같이 하는 방안으로 한번 잘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올해 했기 때문에 2025년도에 할 때에는 안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할 때도 달서소방서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해서 거기도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예,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 중이잖아요. 이제 입찰이 끝나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원지 쪽에 수달 보금자리라고 하면서 물길이 있잖아요. 그쪽에 바로 옆에 주민들이 맨발걷기를 하면서 도원지하고 연결되는 데인데, 여기가 지금 상태가 이래서 주민들이 많이 다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알아보니까 처음에는 공원녹지과 업무인 줄 알았는데 이게 기후환경과더라고요. 지금 진천하고 도원지하고 같이 들어간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좀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그 밑에 복원 중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들어와서 제가 오늘 마침 기후환경과라서 이렇게 한번 여쭈어 보거든요. 도원고등학교하고 그쪽 뒤쪽이거든요. 여기가. 롯데캐슬하고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임미연부위원장

그러면 끝날 때까지 주민들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이게 언제까지 끝난다고 제가 확답도 못해 주고 이러니까 과장님! 위치는 대충 아시겠지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내용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예,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지금 우리가 그것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해서 옛날에 우리 부서에서 하천복원사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지관리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돌계단은 어르신들이 횡단하시기에 좀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할 때 그것도 좀…, 돌계단도 또….

임미연부위원장

미끄럽고 위험하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좀 그대로 놓아두고 그 옆에 또 목교를 하나 더 만들까? 지금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라서, 하여튼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임미연부위원장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설계 변경을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은 내용을 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럼 올해 안으로는 할 수 있을까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내년에 공사가 5월까지 준공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해 말고 내년봄 쯤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 주민들이 일단 여기 이 분이 수십 년을 살았는데 물이 한 번도 차지는 않았대요. 물이 여기가 차들어가는 데가 아니고 밖으로 물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물이 안 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오거나 이러면 여기 자체가 돌이다 보니까 많이 넘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아예 돌계단을 어차피…, 이게 처음 만들어 놓은 게 물길이 원래 있으면 발도 담그고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물이 안 차는 곳이라서 아예 돌을 없애고 다리를 아예 이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쨌든 주민 민원이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주민을 위한 것을 한번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도시생태 특히 저는 도원지 구역에 수달 보금자리 마련 이것 서식지 환경개선은 전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크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달이 거기로 가라고 한다고 가지는 않을뿐더러 이 환경을 더 개선하다 보면 동물이나 이쪽이 좀 더 자기 서식지를 뺏긴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일단 그것을 좀 감안하고 복원사업에 좀 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