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참고인을 호칭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황인환 님 출석하셨습니까? (

이재영 좌석에서 ― 예.) 증인 및 참고인 최준호 님 출석하셨습니까? (

최준호 좌석에서 ― 예.) 증인 및 참고인 최월묵 님 출석하셨습니까? (

최월묵 좌석에서 ― 예.) 증인 및 참고인 임동일 님 출석하셨습니까? (

임동일 좌석에서 ― 예.) 증인 및 참고인 이한수 님 출석하셨습니까? (

이한수 좌석에서 ― 예.) 증인 및 참고인 나동선 님 출석하셨습니까? (

나동선 좌석에서 ― 예.) 증인 및 참고인 유일수 님 출석하셨습니까? (

유일수 좌석에서 ― 예.) 증인 및 참고인 우철신 님 출석하셨습니까? (

우철신 좌석에서 ― 예.) 증인 및 참고인 신하련 님 출석하셨습니까? (

신하련 좌석에서 ― 예.)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참고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을 대표하여 황인환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관련 공무원 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4월 29일 증인 황인환

나동선 담당 팀장으로서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체육시설을 신설을 한다면 문체과에서 얘기하는 대로 체육시설을 치수과에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문화체육과에다가 업무분장이나 인수인계 한 절차를 밞은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들어왔을 때는 기존에 있던 것을 이설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얘기가 됐고,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체육시설을 여기에다가 한 면이 그대로 옮겨가고, 기존에 있던 것 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 체육시설이라고 봤던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그런 경위가 서로 달랐습니다.

유일수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행정국장님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현장에 나와서 헬로시티 9,600세대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설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그때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되었다고 보고 우리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체육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치수 쪽만 검토하게 된 겁니다.

유일수 잠깐만,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서약서 받을 때도, 여기 서약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선 먼저 제출하신 자료를 참고해서 페이지수를 말해서 일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을 보십시오. 통장사본인데요, 이게 직접적으로 야구장 사용료를 9만원씩 세 번 입금했다는 통장사본 근거고요, 이게 사실은 감사담당관에 제출된 자료죠? 그 다음에 32쪽, 33쪽을 보면 송야협 협회에 가입된 팀은 5만원인가 6만원으로 되어 있고, 일반 시민, 동호인들, 외부팀은 팀당 10만원, 5만원씩 해서 10만원이죠, 이렇게 받는 거죠? 송야협 가입하는 것은 6만원 받고, 외부팀은 10만원, 차별되게 이렇게, 구장 사용료, 구장 대관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32페이지. 33페이지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구장 이용비 2시간 대관, 운동장 대관료로 받았다는 증거가 32, 33, 37, 38, 45, 48, 49, 50, 53 이렇게 거증자료가 다 제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따 보면 조사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지금 현재 보시면 임대가 가능하다, 야구장 임대가 가능하다, 운동장 장소만 대관,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잖아요, 내용 보면. 33쪽, 32쪽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야구장 대관료로 받는다는 것을 공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49쪽을 한 번 보십시오. 49쪽에 보시면 사회인 야구인들은 대관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운동장 사용료라고 아까 참고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은 조사를 송야협 주장이라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49쪽에 보면 스스로 대관료를 받았다고 인정된 문구가 조사에서 송야협 주장이 되어 있는데, 뭐냐면 49쪽 하단에 보면 타구장의 경우 구장사용료 및 경기진행비로 수 십 만원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 송야협의 대관료는 비싼 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장 사용료 경기진행비로 수 십 만원을 받고 있어, 다른 데, 우리는 싸게 받고 있다, 이렇게 현재 써져있어요. 이것은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50쪽을 보시면 우리 이재영 과장하고 이한수 주무관이 확인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제일 상단에 보면 타구장의 대관료 징수는 공공체육시설 내 야구장의 경우 대관료 징수근거가 있으며, 사설 야구장은 대관료가 자체 수입원이므로 유료대관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송파 탄천야구장은 사설 야구장이냐? 아니죠. 송파구립체육시설입니다. 이게 조례에 나와 있어요. 조례에 규칙에. 그런데 이쪽 주장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지금 현재 여기에 전개를 해놓고,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 탄천야구장은 송파구립체육시설이라는 것을 아시되 다만, 잠실유수지 같이 돈을 얼마 받으라, 라고 하는 규칙에 되어 있지 않아요, 조례가. 탄천유수지는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탄천야구장 관리시설은 대부분 송야협 측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송야협에서 야구장 관련시설물 설치했기 때문에 승인이라거나 확인했다는 것이 정당한 시설이다, 이거에요, 저쪽 주장이. 그러면 승인하지 않았다면 불법이잖아요, 이게요. 이렇게 논지가 다르게 지금 현재 여기 보고서가 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50페이지 하단하고 상단에 보시면 대관방식 아까 얘기했잖아요. 송야협은 송파체육회를 통해서 사용계획을 연간 또는 월별로 받고, 문화체육과에서 대관 승인하고, 일반인은 문화체육과에 신청하는데 송야협의 일정을 확인한 다음에 대관한다는 거죠. 이게 모순이 뭐냐, 송야협에 우리 체육시설을 위탁한 게 아니잖아요. 위탁했다면 물론 이런 얘기도 통할 수 있지만 그런 상태는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그 중간에 아까 무단 사용했다는 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5월 24일 조사 그때 당시 무단으로 계속해서 협조요청만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대관신청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단 대관이죠. 그 다음에 51쪽 아래에 보면 우리 송파구청에 송파협으로부터 임차를 했는지, 송야협이 송파구청도 임차를 했는지 애매하게 지금 현재 레포팅이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에서. 그리고 민원처리도 마찬가지죠. 신하련 씨 여기 계시지만 확인했다는데 민원인은 그때 당시 우리가 메일 보내면 상대방의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미 수신으로 확인했던 것을 캡쳐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54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조치 의견이라고 해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우리 조례 8조3항에 따라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사결론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송야협의 운영 사이트의 대관금액, 대관팀 모집 등 안내 글을 게시하지마라, 이렇게 요청을 결론을 내놨습니다. 받지 마라 한 게 아니라 게시하지마라, 이거에요. 그것도 좀 결론을 잘못 내린 것 같고. 그 다음에 53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단에 실제 유료 재 대관이 이루어졌음은 충분히 의심된다, 라고 분명히 언급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야구장 이용신청서가 아까 얘기한대로 6월 16일부터 1월 21일까지 예비구장 모두 송야협에서 신청을 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조사에도 보면 일반구민 보다 우선적으로 송야협에다가 야구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야구장 대관신청 하는 절차 자체를 알 수도 없어요, 몰라요. 왜 그러냐면 32쪽과 33쪽 협회가 게시한 것 아까 얘기했잖아요. 협회소속 야구팀은 싸게 하고 협회 소속이 아닌 일반야구팀은 별도로 더 많이 받는 유료대관을 공지를 해놨단 얘기죠. 이런 재 대관 사실이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런데 임동일씨, 신하련씨 여기 보시면 리드 운영외 다른 야구팀에 야구를 다시 대관한 행위를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안 낸 거예요. 왜 안 해줬냐면 32, 33, 45쪽에 재 대관 사실이 있어요, 송야협에서. 운동장 장소만 2시간 사용하는데 송야협은 팀당 5만원, 외부팀은 팀당 심판 포함해서 10만원, 단독으로 20만원, 그것도 양재영 이사의 개인계좌로 받겠다, 공지가 되어 있는 거죠. 야구장 예약 관리 유료대관의 실질적인 행위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돈을 받거나 묵인하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 그 다음에 지금 감사담당관하고 임동일씨 아셔야 할 게 지금 사용 수익할 권한을 받지 않은 단체란 말야, 그래서 의심이 간다고 보고서에 적혀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재 대관의 의혹에 대해서 공유재산법 위반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고발하지 않고 지금도 똑같다 이거지, 명분만 이름만 바꿔가지고 용병게임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지금도 받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면 민원인이 제공한 녹취파일이 몇 개 있던데, 이것을 확인했습니까? 이재영 담당관, 좀 이따 얘기 좀 해주세요. 녹취록을 확인했더라면 속기사에서 녹취록을 작성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한테 제출할 용의는 있는지? 녹취록을 들어보기나 했는지 싶어요, 제 생각에는요. 그 다음에 운동장 사용 신청서에 보면 이 시설은 공공시설물입니다,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사용 시 즉시 대관신청을 취소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5월달의 조사내용을 보면 그런 정황이 의심이 된다고 했는데, 전혀 대관신청 취소를 안 했어요.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봐야 되요. 그리고 아까 저도 언급을 했는데 왜 자체적으로 감사보고서에 영리목적으로 사용이 의심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한테만 사법기관에 고발해라, 이렇게만 통보해버린 거예요. 송파구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송파구청에서 즉시 대관신청 취소라든가 사법권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관계상 이런 부분만 지금 현재 내가 몇 가지 페이지를 말하고 언급한 이유는 저도 경험이 있지만 감사담당관의 보고서 나름대로 했다고 하지만 결론은 물론 대체 대안은 되어 있는데 결론 낸 거나 조사과정 내용들이 전혀 앞뒤 안 맞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게 작년 5월달에만 제대로 됐다면 행정조사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되고 이행을 하고 조치를 당시에 했더라면 탄천유수지에다가 불법으로 야구장 설치를, 인조 잔디 설치를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원인한테 고발하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현장에 가보면 옛날보다 더 하면 했지 똑같아요. 나아진 게 없어요. 돈 받고 있지, 거기에 인조구장을 설치를 하지, 또 인조구장이나 헬리오시티 옆에 마사토, 거기도 그물망 다 잠가놨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개구멍으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독점적으로 관리하면서 돈 받고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 액션도 안 취하고 있는 게 특혜를 주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물론 계속 해서 하나하나 더 잘잘못을 우리 공무원들도 따져야 되겠지만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제발 담당부서의 자기직무는 제대로 처리해 주셔야지만, 아까 조사보고서 보면 집행부 해당부서의 명을 안 따른다, 말을 안 듣는다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말을 안 듣죠.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아요, 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페이지대로 한 것은 소명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지금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이재영 감사담당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