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선 의원 발언

유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유정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 제출대상이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상이하는 등 조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한 용어 정비로 조례를 보다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운영에 필요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개정 조례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유정선 의원님과 박만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가 더욱 성공적이고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ㆍ편달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입 총액은 506억 9,09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4,6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42억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014년도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의 정산에 따른 이자와 도비반환금 이자수입 541만 원과 도비반환금 1억 4,6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015년 투자유치 프로젝트 개발 및 홍보비 집행이자 발생액 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4억 1,6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당초 계획된 보조금 중 기업이전 지연에 따른 보조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7억 1,7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세외수입으로 법인계좌 이자수입 1만 원과 2014년에 준공된 춘천 네이버 도시첨단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5,498만 원과 도비반환금 수입 16억 5,5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013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698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5년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LED조명기구 교체사업비 집행잔액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국제교류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14년도 국제회의산업육성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출 총액은 927억 4,22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억 6,7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이 편제된 순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은 485억 4,559만 원으로 기정 대비 62억 8,1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도내 이전 예정기업의 이전 지연에 따라 미집행 보조금 62억 2,0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동 강화 예산으로 3,0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사업에서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메르스 여파로 인한 상반기 팸투어 취소와 홍보활동 감소로 인한 예산 미집행분이 되겠으며, 기업투자 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은 1,6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내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인원 감소와 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 위촉까지 미지급된 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전기업 재정지원 예산은 104억 1,033만 원으로 62억 2,09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내 이전 예정기업의 이전 지연에 따른 미집행액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51억 9,402만 원,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10억 2,697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외자유치 기반조성 예산은 21억 2,155만 원으로 2,9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외자유치 세일즈 추진사업의 해외투자유치설명회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 2,0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프로젝트 활동 추진은 91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서울투자유치상담실 전용 회선 해지로 인한 미집행액 92만 원과 국외 투자유치자문관 위촉과 해촉에 따른 자문관수당 미집행액 819만 원이 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10억 9,204만 원이 증액된 376억 8,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지원 예산은 1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8억 300만 원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이차보전금 4억 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 융자금액 감소에 따라 이차보전금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 예산은 산업경제진흥원 위탁 수수료이며 연말까지 예상되는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지원 예산은 아이디어팩토리 운영 지원사업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올해 5월 말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른 자치단체의 자율매칭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의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7,7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청의 2015년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공모 결과 선정 과제와 금액이 당초 목표보다 적게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418쪽입니다. 다음은 통상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40억 3,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경쟁력 강화 예산으로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은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한라대학교가 사업단으로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19쪽입니다. 국제교류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6,805만 원이 감액된 24억 7,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협력 기반조성 예산은 3,89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앨버타주 교류 40주년 기념행사비 감액분으로 앨버타주 조기 총선에 따른 주수상 방문 취소와 대표단 축소, 메르스 여파로 인한 행사규모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제교육훈련 활성화 예산은 기정 대비 2,9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새마을운동과 지역 활성화 과정은 교육기간 중 메르스 확산으로 연수일정 긴급 취소에 따라 훈련과정 운영비, 여비, 초청강사 실비보상비 1,49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외협력 및 마케팅 강화사업은 유엔 해비타트 국제부담금으로 환율 하락에 따른 차액 발생액 1,41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예정인 보조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전보조금 심사 후 12월 보조금이 교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46억 3,21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사업은 공사 유찰과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한 338억 5,40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억 2,800만 원,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은 3억 9,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세수 부족으로 자금이 교부되지 않아 연내 집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 운영 관리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 시 반영한 사업으로 편입용지 측량, 감정평가와 보상 등 사업 사전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미집행된 예산 9,95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소기업 이차보전사업의 이차보전 누계액 증가와 아이디어팩토리 운영 지원사업 선정 등에 따라 꼭 필요한 경비만을 증액하고 행사 축소 등으로 불용액 발생에 따른 예산을 정리하기 위해 감액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입 총액은 455억 2,22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5,0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226억 5,2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사업 57억 7,350만 원과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 설치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대금 잔금이자 발생에 따른 기타수입 3억 5,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47억 3,587만 원, 지방기업 공장스마트화사업 1억 8,750만 원,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사업 115억 4,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21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별회계보조금 10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시설 정비 9억 800만 원, 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53억 5,200만 원, 원주기업도시 기반시설 지원 44억 원, 혁신도시 산학연 비즈니스센터 지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통상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기업 지원사업인 지역산업 마케팅 추진사업 6억 원과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육성사업 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5쪽입니다. 2016년 당초예산 세출 총액은 812억 9,63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3억 2,4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편제된 순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02억 2,972만 원이 감액된 326억 1,4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기업이전 지연에 따른 이전기업보조금과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사업비가 공정에 따라 전년 대비 줄었기 때문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투자유치 활동 강화를 위해 2억 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를 위해 1억 5,4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업유치 홍보비 5,600만 원, 이전기업 사전타당성조사 예산 4,000만 원, 기업유치설명회와 팸투어 추진 등 행사운영비 2,300만 원, 기업유치 활동을 위한 여비 2,520만 원, 투자유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 투자자 초청 외빈초청여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으로 민간전문가 기업유치 성과금 1,000만 원, 기업유치 우수 시ㆍ군 평가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 예산으로 7,0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중대규모 이전기업 사전경영진단을 위해서 420만 원, 기업투자와 이전동향 정보 수집을 위해 위촉한 투자유치자문관 운영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946쪽입니다.-자문관수당 6,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내로 이전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을 위한 이전기업 재정지원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55억 7,223만 원,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으로 30억 7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기업 공장스마트화사업비로 2억 1,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자유치 기반조성 예산은 1억 8,800만 원으로 이 중 외자유치 해외세일즈 추진을 위한 예산은 6,000만 원으로 해외 세일즈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4,500만 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150만 원, 유치대상 투자자 초청 여비 1,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47쪽입니다. 외자유치 프로젝트 활동 추진사업으로 프로젝트 개발 및 홍보비 3,000만 원, 해외 투자유치설명회를 위한 행사운영비 3,900만 원, 프로젝트 업무협의 국내여비 1,900만 원, 국외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3,600만 원과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단체와 협회 회원 연회비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으로 23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 예산은 230억 9,400만 원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를 계상하였으며,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및 투자유치사업은 5,700만 원으로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2,400만 원, 레고랜드발전자문단 운영 및 홍보 등 2,000만 원,-948쪽이 되겠습니다.-국내여비 500만 원과 국외여비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레고랜드 연결 상하수도 관로 설치사업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교통상기능 강화를 위한 글로벌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는 6,49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 4,033만 원, 국내여비 1,440만 원, 기관운영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949쪽입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62억 3,569만 원이 증액된 423억 7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예산 주요내역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비와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은 125억 1,400만 원으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99억 1,700만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이차보전금 25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사업은 9억 9,000만 원으로 입주업체 융자금 이차보전금 2억 5,000만 원, 입주업체 물류운송비와 폐수처리비 지원금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원 경제선도중소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은 2,700만 원으로 백년기업과 유망 중소기업 인증에 따른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국내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고 강원중소기업대상 운영지원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7,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금 1,300만 원, 글로벌리더스포럼 참가 지원금 400만 원, 중소기업 간 경영혁신 활동지원금 2,000만 원,-950쪽이 되겠습니다.-강원중소기업 융합 활동 지원금 1,500만 원, 여성기업 CEO 경영연수 및 여성경제인대회 지원금 900만 원, 청소년 경제캠프 운영지원금 500만 원, 중소기업 주간행사 지원금 600만 원, 장애인기업 활동지원금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지원사업비는 1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운영기금 출연금 10억 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위탁수수료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 예산으로 7억 8,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사업 예산은 2,160만 원으로 입찰정보 토탈서비스 시스템 운영 등 사무관리비 1,800만 원과 공공구매 독려 및 실태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구매설명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는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1쪽입니다.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제품경쟁력 제고 예산은 1억 8,330만 원으로 중소기업제품 현장마케팅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330만 원과 홈쇼핑 입점 지원금 7,000만 원, 경영애로 컨설팅 지원금 3,000만 원과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금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ㆍ판촉 지원사업의 다변화 예산으로 1억 8,8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고장제품 사랑운동 전개를 위한 사무관리비 4,000만 원과 중소기업 생산제품 안내책자 제작비 500만 원, 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 200만 원, 제품 홍보와 판촉 지원을 위한 여비 100만 원, 국내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지원금 9,000만 원,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영상물 제작비 5,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비는 2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만 원과 강원마트 활성화 운영지원비 1억 9,300만 원, 전자상거래 교육 및 컨설팅 지원비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예산은 1억 1,110만 원으로 공예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만 원,-952쪽입니다.-향토공예관 위탁관리비 8,000만 원,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 지원보조금 3,0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예품대전 운영 보조금으로는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7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년창업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청년창업프로젝트 추진사업비 6억 5,000만 원과 사후관리비 6,000만 원, 창업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창업캠프 및 창업경진대회 개최 지원금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사업으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창업 활성화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00만 원과 창업보육센터 특화운영 지원금 3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창업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의 운영프로그램 지원금 1억 원과 아이디어팩토리 운영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성공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95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총 2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에 15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보조금 13억 5,500만 원과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보조금 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기업애로 이동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여비 800만 원,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 지원금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창 세계인의 축제 전략상품 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는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내여비 100만 원, 중소기업 현장개선 활성화 지원에 2,700만 원,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추진 사업비 1억 8,000만 원, 인증마크 획득지원 사업비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 예산은 2,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국 단일 공장정보망 운영과 시스템 보강 운영을 위한 공장설립 정보망 운영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954쪽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ㆍ관리 예산으로 67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비는 5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춘천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32억 5,200만 원, 원주 부론 일반산업단지 11억 원,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춘천 후평 일반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정비와 유치업종 재편 등을 위한 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비는 9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노후화된 농공단지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춘천 창촌농공단지와 정선 함백농공단지에 각각 1억 5,000만 원, 철원 김화농공단지에 4억 800만 원, 양양 포월농공단지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지원사업에 계상된 3,500만 원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비로 2,000만 원,-955쪽이 되겠습니다.-산업단지 관리 업무추진여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 예산으로는 14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인 지방도409호 개설사업비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도시 건설사업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하여 원주기업도시 기반시설인 군도7호 개설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예산으로는 3억 7,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건설 행정지원사업은 940만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각종 회의준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40만 원과-956쪽입니다.-혁신도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으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비 1,290만 원, 홍보 및 광고물 제작비 4,000만 원과 채용설명회 개최와 지역희망박람회 행사 참가비,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 TF팀 운영비, 이전기관 워크숍 개최와 지역산업연계 발전 포럼 및 세미나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센터 지원사업 추진 국내여비 1,500만 원, 공공부문 노사정 해외선진도시 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57쪽입니다. 혁신도시 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기관워크숍 및 박람회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 210만 원, 이직배우자의 재취업 자격증취득 수강료 1,000만 원, 이전공공기관 임직원과 지역주민 교류 지원비 5,000만 원,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이전기관 정착 지원을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는 4,93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3,137만 원, 국내여비 1,3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958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예산으로 1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 10억 원과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예수금 이자상환액 3억 원이 되겠습니다. 959쪽입니다. 다음으로 통상지원과 소관은 전년 대비 9억 7,016만 원이 증액된 45억 5,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GTI박람회, 강원무역 온ㆍ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WIEF 포럼 관련사업, 도내 수출기업 지원 등의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016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육성을 위하여 2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박람회 홍보와 초청장 발송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5,700만 원, 국내 및 국외여비 3,300만 원, 박람회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1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GTI 지방협력위원회 회의 개최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회의장과 차량 임차, 그리고 통역비 등으로 2,300만 원, LCC 회의 참가단 체재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무역 수출사업 컨설팅 지원으로 온ㆍ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0쪽입니다. 중동ㆍ동남아시아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2017년 WIEF 유치 및 이슬람권 금융자산 투자유치 등에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1억 3,000만 원, 국내 및 국외여비 1,800만 원, 외빈초청여비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마케팅 추진 경비는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마케팅사업 추진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수출 증대를 위하여 12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사업단 지원 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역량 강화와 해외마케팅 추진사업 예산은 6,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해외 유력바이어들을 초청하여 기업 판로를 확대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기업 홍보책자 제작 경비 1,000만 원, 국내 및 국외여비 2,800만 원,-961쪽이 되겠습니다.-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연해주에 있는 강원도 무역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와 법정보험료 1,970만 원, 일반운영비 5,08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일본본부와 중국본부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 해외사업본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로 3,37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홈페이지 관리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62쪽입니다. 통상지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54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 1,583만 원, 국내여비 6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63쪽입니다. 국제교류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37만 원이 감액된 18억 1,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조직개편에 의한 외자유치 국외여비 이관과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 개최 예산 등의 소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국제교류사업 내실화 및 다변화사업 예산은 국제교류추진 일반운영비 1,500만 원,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외여비 3,700만 원, 교류지역 대상 ODA 추진 민간인국외여비 1,000만 원, 국제교류사업 추진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외국인유학생 문화교류축전 사업은 도내 외국인유학생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강원도에 대한 이해 증진과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서 행사지원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으로 9,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내 고교생들에게 해외 선진문화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의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시키기 위한 청소년 유럽연수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도민회의 주요행사 시 도내 예술단체의 공연을 지원하는 해외도민회 행사 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비는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964쪽이 되겠습니다.-외국인 유학생 대상 도정홍보사업은 도내 외국인유학생 대상 도정설명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도민회 초청 설명회 경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행사운영비 300만 원과 국내여비 1,700만 원, 외빈초청여비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친선 문화교류사업에 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한일 학생 교류를 통해 국제 이해도를 넓히고자 공모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제협력기반 조성사업에 1억 8,42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제교류 글로벌원정대 파견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외국 지방정부와 공무원 교환근무에 6,12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돗토리현, 지린성 등 교류지역과의 교환근무 공무원 관사 임차료 3,015만 원,-965쪽이 되겠습니다.-국내여비 450만 원과 외빈초청여비 500만 원, 생활비 지원을 위한 국제부담금 2,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21회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 참가사업으로 실무자 대표회의와 본회의 참가를 위한 국외여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회의 유치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입니다. 지난해보다 9,285만 원이 증액된 6억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제기구 활동 및 홍보 활성화입니다. 국제회의유치자문단 운영 등 2,500만 원, 국제회의 유치활동 및 국제회의 참가를 위한 여비 1,800만 원, 도 가입 국제기구 연회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해서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인센티브 지원 및 박람회 참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제회의산업 전담기구 운영 지원을 위해서 컨벤션뷰로 운영비 2억 6,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6쪽입니다. 국제교육훈련 활성화사업 예산은 5억 7,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과 지역활성화 과정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600만 원, 훈련교재 제작 및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지속가능 도시화 실무협의 운영 국내여비 200만 원, 훈련생 숙박비 및 식비 등 외빈초청여비 2,000만 원, 초청강사 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운영관리로 5,23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사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역비와 물품구입비 1,100만 원과 공공요금 4,1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태지역 지속가능도시화 훈련사업을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훈련과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900만 원, 지속가능 도시화 실무협의를 위한 여비 1,700만 원, 국제과정 강사 초청을 위한 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67쪽입니다. 대외협력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3억 8,1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외홍보물 제작과 통신요금, 국제회의 참가 및 운영비 2,150만 원과 대외협력 및 마케팅 실무협의를 위한 여비 200만 원, 원장 및 국제훈련강사 국외여비 760만 원, 유엔 해비타트 국제부담금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관리원 3명에 대한 인건비 9,588만 원을 계상하였고-968쪽이 되겠습니다.-국제교류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72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2,697만 원, 국내여비 86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국제도시훈련센터 당직실 운영비 742만 원이 되겠습니다. 971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계속비 사업은 1개 사업으로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652억 1,100만 원으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574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2016년에는 78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글로벌투자통상국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9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996년 3월 30일에 설치되었으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495억 3,868만 원이 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ㆍ지출 예산규모는 1,671억 3,168만 원으로 전년도 1,507억 7,772만 원보다 163억 5,3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입계획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0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 45억 9,700만 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2억 5,000만 원과 특수목적자금 이자수입 3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5억 원은 시ㆍ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과 내부거래 등은 1,610억 3,468만 원이며 이 중 보전수입 등 1,600억 3,468만 원은 특수목적융자금 회수 104억 9,600만 원, 그리고 기 예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예금 만기 회수금 1,495억 3,8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10억 원은 기금 확대 조성을 위한 도비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세부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으로 도내 창업초기기업과 기술혁신기업, 재해ㆍ재난기업 지원 등을 위한 특수목적자금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유자금 예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지출액을 제외한 1,371억 3,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글로벌투자통상국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외부로부터 자본을 유치하고 기업을 지원하면서 강원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헤아려 주시고 계획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직원에게 물어봄) 한 번에 100명 정도 오신다고 합니다.

왔던 분이 또 왔을 수도 있고 다른 분이 왔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강원연합회 쪽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CEO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작된 것이고 그분들이 운영하는 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비슷비슷한 게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어떤 포럼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많지만 그것마다 전부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감축한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하는 게 단순하게 CEO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업이 잘 되어야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종사원들, 고용이 좀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향토공예관요.

거기의 실질적인 방문객은 관광객들이 잠깐 들르는 그런 것이고, 또 남춘천역이 거기에 있고 풍물시장이 그 옆에 있다 보니까 잠깐 들러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시민들은 별로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건물이 밖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후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저희들이 건물 상태는 계속해서 진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여러 기관ㆍ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향토공예관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좀 더 나은 운영ㆍ관리 방안이 있겠는지 좋은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강원도 관광안내센터로 되어 있고…….

활용방안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좋은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활용방안이 나오면 그쪽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거기 식당은 유료로 임대하고 있고 1년에 4,0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식당 포함해서 여섯 군데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고 향토공예관이라든가 관광안내센터 이런 몇 군데는 관계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 6,0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의 건물을 전체적으로 1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약 1억 6,000 정도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6,000만 원 정도는 임대료를 받고 관리비로 2,0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1억 6,000 정도가 필요한데 한 8,000만 원 들어오니까 8,000만 원의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8,000만 원 정도를 도에서 보전합니다. ○ 유정선 위원: 그래서 1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사실 처음부터 계속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1985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되었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계속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식당이 4,000만 원이니까 만약에 나간다면 상당한 타격이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거쳐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건물 자체가 디자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걸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외형을 건드리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건드릴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저희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건물도 노후되었고 활용 용도에 있어서도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되겠고 해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쭉 가입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습니다. 국내는 강원도하고 부산하고 제주도 세 곳밖에 없고, 회원이 열두 군데인데 중국에 네 군데 있고 몽골에 세 군데 있고 일본이 하나, 러시아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파벳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례가 돌아오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들어가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CC 참가단 식비 등 이런 것만 우리가 부담하면 되고 항공하고 숙박은 자부담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편의제공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상호주의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회의 참석을 하러 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외국인 유학생 강원도 명예홍보대사도 위촉해서 해 봤는데, 위촉장을 주고 나서 여러 가지 해 보려고 시도했었는데…….

주고 나서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모아서 해 보려고 하니까 시험기간이다, 방학기간에는 집에 간다고 하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각 학교에 흩어져 있는 학생들을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 모으기가 어렵고 해서 외국인 유학생 명예홍보대사 활동과는 별개로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축전이라고 해서 명예홍보대사를 여기에 포함시킬 수가 있고 또 지금 말씀주신 대로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여기에 와서 한국 문화를 접하고 자국에 돌아가서도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도록 문화교류축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성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내에 외국인 유학생이 1,300명 정도 되고 그중에 900명 정도는 중국인 유학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모임이라든가 그런 데의 대표들을 접촉해서 강원도 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