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관 의원 발언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열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대구시 조례에 있지요?

그다음에 서구 조례도 있지요? 혹시 실효성은 어떻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그 결과를 모른다.

효과가 있습니까?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서대구역사 부근에 사실 난리가 났어요. 진짜 거기는. 어쩌면 우리 악취에 가장 취약한 쪽이 서구다. 우리 달서구보다. 그 달서구도 저것은 아니지만 우리 김기열 부의장님 달서구 악취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도 필요한 조례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 조례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만큼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 첫째. 그냥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좀 더 강력하게 강화해서 조례의 효력이 발생되어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냥 형식적인 조례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김기열 부의장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이 조례를 그렇지요? 이것 정말 접목을 잘해서 우리 주민들 생활에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달서구 같으면 악취가 매립장에서 오는 악취, 그다음에 공단에서 오는 그것 때문에 오는 악취, 그다음에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악취문제, 모두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이 11명 되어 있는데 이 11명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더 할 수 있는 겁니까? 서구 같은 경우는 15명 되어 있네요?

11명 내외로, 그것은 인원과 관계 없이….

이 11명에 우리 위원을 추천할 때 지역 안배를 할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그러니까 어느 한 쪽에…, 이 조례는 우리 성서지역에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달서구 조례입니다. 악취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지역에 집중된 부분도 있지만 어디든지 나올 수 있는 게 악취다. 유천동이나 월성동은 정말 악취에 많이 시달리는 그런 동네입니다. 우리 동네도. 그다음에 장기동도 마찬가지고 용산동, 다양하게 확실히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과장님 그 점을 유념해서 우리 주민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구 같으면 지금 이 악취 때문에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 달라고 그랬어요. 혹시 위원회에서 이렇게 질의가 왔을 때, 악취가 나왔을 때 과장님!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니까 어제오늘 우리 김기열 의원님 이것 할 때 어제 이 악취가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달서구 생기고부터 악취가 나온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원회에서 악취지정을 해달라고 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할 것인지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이 위원회에 위원이 11분인데, 어느 한 지역을 특정하지 말라고 하는 게 다양하게 하라는 것이, 내 지역에 집 값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렇지만 우리 달서구 전체를 봤을 때는 누구든지 이것을 할 수 있는 얘기이다. 이 얘기가 어느 한 지역만 포섭하지 말고, 그렇지요? 다양하게 우리 상인동 계신 분도 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 분들이 봤을 때 이 악취라는 것은 내 삶의 질이 깨지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서구 같은 경우는 내 재산에 그것을 감수해 가면서 악취지정을 해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용산동 같은 경우는 그 매립장 악취가 무수히 넘어올 것이다. 그리고 장기동 같은 경우는, 우리 월성동, 유천동은 여기 쓰레기소각장 문제, 지금 1, 2, 3호기가 돌아가야 되는데 1호기가 멈추어 버리면 2, 3호기가 돌아갈 때 이 매뉴얼대로 못 돌아간다. 처리가. 그러면 매뉴얼대로 못 돌아가면 우리 이선주 위원님도 이 악취가 엄청날 것이다. 그게 이 쓰레기소각장의 기계 설비가 우리 국산 설비가 아닙니다. 일본 도시마 겁니다. 세계 유일하게 도시마 것이 가장 저것인데, 이 기계가 와서 2년, 3년 걸릴 것인데 그동안 원래 1, 2, 3호기가 다 해야 되는데 1호기 혼자서 멈추어 버리면 2, 3호기가 해야 되는데 그 악취도 무시 못 할 것이다. 들어오는데 앞으로. 그리고 여담인데 앞으로 2030년이 되면 매립을 못하고 전부 소각을 해야 되는데 1, 2, 3호기에 갈 것은 소각을 못 한다. 모 지역에 갔다가 대구시에서 갔다가 매립지를, 소각장을 보러갔다가 쫒겨왔다니까요. 우리 동네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악취문제는 우리 김기열 부의장님도 관심이 있지만 우리 모두의 우리 삶의 저것이다. 좀 해서 11명의 구성부터 그렇지요?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해요. 그 부분은. 처음에도 이렇게 김기열 부의장님하고 논쟁도 했지만 저는 이게 꼭 필요한 조례다. 조례인데 우리 조례를 잘 해서 우리 지역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서구지역은 지금 신문, 언론 도배를 합니다. 완전히 못사는 동네라요. 얼마나 나쁜 동네입니까? 북구, 서구 이렇게 막 도배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 그 삶의 질이 나빠진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 달서구도 이렇게 해서 모니터단도 구성하고, 그렇지요? 위원회도 11명이 있으니까 좀 잘해서 우리 달서구 잘 사는 동네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이선주 의원님! 에너지에 관심이 많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만드시는 데도. 우리 탄소중립이라고 하는데 이 에너지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하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지금 지정이 아니고 위탁하고 있지요? 지원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위탁 아닙니까? 위탁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위탁입니다. 이 탄소중립 안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모든 게 이렇게 가는 데 보면 큰 바운더리(boundary)는 탄소중립이다. 지금 에너지지원센터가 언젠가는 탄소중립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 그렇지요? 떨어져서 될 일도 아니고, 지금 우리 탄소중립센터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센터에 대한 조례를 제가 죽 보니까 우리 자치구에는 없어요.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내가 목포, 강남 이 조례를 전부 보니까 위원회는 다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 설치되어 있는데, 있는 데가 광주시, 경기도, 보령시 이 3군데가 있어요. 이 센터가 3군데 있는데, 우리 대구 같으면 대구시에서 정말 이 에너지센터 만들어야 된다. 설립해야 되고 우리 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선주 의원이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이 큰 틀을 보면 앞으로 탄소중립센터로 먼저 가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센터도 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 저는 그래 보는데 우리 과장님! 탄소중립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습니까?

과장님! 관심 많이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도 잘해서 우리 탄소중립하는데 에너지부분도 같이 복합해서, 그렇지요? 설립이 잘 되어서 잘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