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난 목요일 기획조정실을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친 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휴식도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는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재원 배분의 형평성 그리고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이를 조정ㆍ통제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입니다. 모쪼록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감사관 이낙종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 신규 반영으로 총 세입예산은 3,7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4년도 일상경비 계좌의 공공예금 이자발생액 1만 9,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청백e시스템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발생된 잔액반납액 3,6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4억 4,253만 9,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 4억 3,662만 원보다 591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계상액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에 2억 4,764만 6,000원,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에 4,060만 원,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에 4,730만 원, 효율적 계약 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에 2,05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8,6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937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4,7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수당 및 여비 98만 원, 동계올림픽부실공사방지위원회 현장점검반 수당 4,258만 원, 시ㆍ군 종합감사, 공직감찰, 정책기획감사 수행 등 감사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 1억 5,060만 원, 감사 분야의 선진사례 및 감사기법 연수를 위한 국제화 여비 1,800만 원, 감사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 원, 동계올림픽 경기장시설 부실공사 신고보상금 500만 원, 감사 수행 시 민간전문가 참여보상금 170만 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도입한 청백e시스템 유지 보수 및 운영 지원에 1,3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하단의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80만 원이 감액된 4,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도민감사관 연찬회 운영 및 도민감사관 감사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840만 원,-188쪽이 되겠습니다.-도민감사관 간담회 등 운영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0만 원, 도민감사관 연찬회 참석자 여비 보상 1,850만 원, 도민감사관 연찬회 사례 발표자 보상금 150만 원, 우수활동 도민감사관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우수제보 도민감사관 시상 100만 원 등 행사실비보상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중간의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207만 원이 증액된 4,730만 원으로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반부패대책협의회 참석수당 및 여비 390만 원,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700만 원, 부정부패행위 익명신고시스템 사용 수수료 550만 원 등의 사무관리비 1,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 우편요금인 공공운영비 300만 원, 재산 등록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등 국내여비 420만 원,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000만 원, 공무원 부조리 신고에 대한 민간인 보상금 500만 원과 공무원 부조리 신고에 대한 공무원 보상금 500만 원, 청렴도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370만 원 등 포상금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계약 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2,810만 원보다 760만 원이 감액된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550만 원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사례집 제작 및 업무 관련 도서 구입 400만 원, 계약심사, 일상감사 업무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 운영 150만 원이며,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수행 시 현장 점검 및 지도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187만 3,000원이 증액된 8,649만 3,000원으로 이는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5,529만 3,000원과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120만 원, 부서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1,92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시 개선요구사항인 세입예산 누락분을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2016년도 세출예산은 효율적 감사행정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함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낙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아침부터 업무보고하시고 예산안 설명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188페이지에 보면 도민감사관제 운영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23% 정도가 지금 감액 계상됐거든요.

김기홍 위원님, 지금 3회 추경에 대한 질의 시간입니다. 추경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협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방금 전에 하던 질의를 드리겠는데 도민감사관제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 2016년도에 활동할 때 많이 축소가 됩니까, 아니면 비슷한 방향으로 운영이 됩니까?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만 도민감사관이 187명 활동하고 계시는데 연찬회라든지 선진지 견학에는 다 참석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100여 명 수준 정도의 예산을 계속 추정했는데 올해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년간 평균을 내 본 결과 선진지 견학의 경우에는 약 50명 수준,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한 13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실질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조금…….

그럼 5년간 평균을 내서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해서 하신 거예요?

예.

작년에는 계상된 것에서 대충 얼마 정도가 남았습니까?

전체적으로 남은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제는 저희가 도민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나 활동이 위축될까봐, 이게 퍼센티지로 보면 적은 퍼센티지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위축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150명 정도가 참석하는 것으로 봐서는, 2010년 이후에 평균적으로 한 150명 정도가 참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85%~90% 정도 참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참석률도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은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다 모시고 가기에는 인원도 그렇고 또 효과도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제보 활동이 우수하신 분들로 한 40명~50명 정도 잘라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에 관해서는 추경이나 이럴 때 증액하실 계획도 없으신 거죠?

저희가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5년 동안 평균도 내고 여러 가지로 따져 가지고 하셨겠지만, 인원이 다 참석하지 않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인원이 다 참석할 경우를 생각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추경 때라도 다시 편성할 수가 있다니까, 혹시나 활동이 위축될까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189페이지를 보면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에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밑에 국내여비, 이게 행정운영경비의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예를 들어서 워크숍 참석이라든지 교육 참석 또는 단체적인 활동, 그러니까 통상적인 고유 감사업무활동 외에…….

직접적인 감사활동보다는 워크숍 참여나 그런?

예.

그런데 작년 대비 한 42%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위의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의 여비는 감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이잖아요?

예.

그것은 33% 정도가 감액돼서 편성이 됐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부서와 내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전체적인 실링을 주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해서 전 항목에 골고루 분배하다 보면 나중에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을 일부러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에 반드시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의 실제 활동과 관련된 여비가 감액되었어요. 모든 예산이 감사관실의 활동과 관련이 있겠지만 감사관실 고유의 활동보다 조금 더 먼 여비는 증액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무엇보다 실제 활동에 필요한 부분이 증액되어야 되고 직접적이지 않은 예산 같은 경우 추경 때 증액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반대로 편성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다가 여비가 없을 경우에는 부서운영비에서도 지출을 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예산 부서에서 통합 운영하는 여비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활동과 관련된 것인데 그렇게 어렵게, 정말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한다든지 할 때 실제로 쓰이는 여비가 지금 감액된 것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실제 활동과 관련돼서 700만 원이 감액돼서 계상됐고 간접적인 활동이 한 500만 원 증액됐거든요. 그러니까 700만 원을 감액하시지 말고…….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 편성 지침상에 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에 계약 심사에 대한 국내여비는 수요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이 약간의 자율성은 있지만 밑에 기본 경비는…….

그러면 왜 작년에는 기준에 맞게 편성을 했어도 그렇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올 초에 올림픽시설점검팀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비용이 늘어난 것입니다.

올림픽시설점검팀이 신설됐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는 되지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계약심사하고 여비 관계에 대해서 집행하다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별도의 예산 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사관실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바로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이쪽이라고 보기 때문에, 밑의 증액 부분이 올림픽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증액을 한 200만 원만 하시고요. 지금 500만 원을 증액하셨잖아요. 실제 업무와 관련된 것을 700만 원 감액하셨는데 밑에서 한 300만 원을 빼서 위로 올려 가지고 한 400만 원만 감액하는 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범위 내에서 특정 활동을 하게 되면 굳이 여기저기 가릴 것 없이 다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으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부족해서 다른 데 예산을 연구해서 끌어오고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한 예산 운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실제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쪽에 중점됐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요. 그리고 188페이지의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92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일전에 하반기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익명으로 제보활동을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반기부터 했습니다만 그것은 예산 부서의 통합예산을 활용했는데 내년에는 저희 예산으로 직접 하기 위해서 5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익명신고시스템인데 공직자가 신고하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이든 공무원이든, 특히 저희는 내부 제보에 신뢰를…….

내부 제보요?

예.

18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있잖아요.

예.

그것과 성격이 다른가요?

이것은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에 대한 저거고요?

시스템 사용료입니다. 헬프라인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회사에 1년간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올해 하반기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88페이지, 도민감사관과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을 많이 감하셨잖아요.

예.

도민감사관이라고 하면 감사 부서의 촉수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각 지역마다 신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보받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촉수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지금 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역할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역할과 관련해서 별도의 감사실 활동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수당은 되어 있고, 지금 이것은 1년에 한 번 있는 연찬회를 감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187명 중에-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있기 때문에-15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타이트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진지 견학도 예년에는 70명~80명 정도로 잡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찰인원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좀 그렇고 해서 한 50명 선으로 규모를 조정해서 운영하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연찬회 여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한 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고 또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한 6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제보를 많이 한 순서대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활동이 우수하신 분들을 위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매년 가는 사람만 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준을, 그래도 약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결국 몇 명은 그런 데 고무되어서 열심히 활동을 하겠지만 다른 분들은, 지금 제보를 한 번도 안 하신 명예감사관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긍지도 못 느끼고 그냥 임명만 받고 아무 활동도 안 하는 결과가 지속되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제보하는 사람만 우대하면 3분의 1 정도는 계속하겠지만…….

그래서 올 초에 업무보고드릴 때도 고견을 주셨지만, 도민감사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에 제보활동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교체를 하는 방안으로, 그다음에 공개모집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그러지 마시고 임기가 2년이니까 선진지 견학을 2년 차에 하는 것으로, 매년 하지 말고 격년제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간의 노고도 치하하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번 감안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매년 하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단에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를 매년 하잖아요?

예.

평가가 고위공직자는 도청의 서기관급 이상, 또 의원 이렇게 됩니까?

아니오. 의원님들은 아니고요, 청 내 과장급 이상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결과만 받아 놓습니까, 아니면 결과에 대해서 조치가 따릅니까?

평가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차기 인사에 불이익이나 인센티브를 받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인사 부서에 평가결과를 통보합니다.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인사 부서에 통보도 하고요?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통보드리는 것은 청렴도라든지 부패위험지수…….

나쁜 사람만 통보합니까, 아니면 다 통보합니까?

다 통보합니다. 좋은 분들은 더욱더 하는 것이고요, 지수가 조금 높으신 분들은 별도로 반성하라는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다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청렴도평가 우수 부서를 시상하는데 이 평가는 감사관실에서 하죠?

예,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1년간 각종 감사나 이런 것의 자료를 가지고 평가하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 청 내 청렴마일리지라고 해서 점수가 높은 8개 실ㆍ과를…….

점수를 어떻게 내느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특히 이런 것은 소방직에서 많이 나옵니다만 금품이라든지 선물 수수 사실을 신고한다든지 또 청탁이라든지 이런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공직윤리 참석률, 아이디어, 동아리 운영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가지고 점수로 환산해서 제일 실적이 좋은 부서를 연말에 표창합니다.

평가매뉴얼 같은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실ㆍ과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평소에 제보된 실적을 가지고 합니까?

제보된 실적과 실ㆍ과에서 운영한 자료를 제출받습니다.

주로 소방 분야 이런 데서 많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선물 수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시골의 위급한 환자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니까 고맙다고 표시하는 사례가 간혹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무원들이 받지 않고 상급자라든지 이런 데 신고하고 다시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런 것을 신고한 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마일리지 점수로 환산해서 나중에…….

결국 오지 부서라든지 힘든 부서, 현장 부서 이런 데서 그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직원 한두 사람이 그런 것 때문에 평가를 못 받아서 낙인을 찍히고, 정말 현장 일도 없고 그런 일이 안 생기는 일반적인 부서는 그냥 앉아서 상만 받는 결과가 초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맞지 않아요? 못 받는 부서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또 정말 험난한 현장 부서 이런 데서 직원 한두 명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부서 전체가 누명을 쓰게 되고…….

위원님,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신고를 하면 그 점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이 제도는 공직사회에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이 작용할 것 같아서 제도 자체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제가 봐서는 동기유발이 되기 때문에, 큰 금액도 아니고 또 부서원들 전체가 같이 인식 개선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 위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작년도에 보상금 지급을 얼마나 했습니까?

아직 부조리 신고가 된 내역은 없습니다.

작년도에도 없고요?

예, 이 분야는 올해 예산심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 가지고 당초 계상된 금액보다 감액이 된 금액입니다만 그래도 저희로서는 계속 사례가 없다고…….

지난 3년간 평균 어느 정도로 신고가 됐습니까? 신고 자체가 아예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제도 자체를 없애 놓으면,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서 저희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반영하면 되는 것인데, 몇 년간 집행이 한 건도 없는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확정해 놓으면 결국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협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원도 인재개발원장 조인묵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0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내년도 교육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8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 세입예산보다 1,011만 7,000원이 감액된 7억 1,392만 3,000원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교육 입교생 중 생활관 미이용자 증가 및 신규교육자과정 증가에 따른 사용료 감액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대부료 요율 상향 조정에 따른 구내식당 위탁 사용료 증액 356만 원과 계약 만기에 따른 경쟁입찰 최고가 낙찰로 인한 구내매점 및 자판기 사용료 증액 88만 원입니다. 그 외 공공요금 이자수입 5만 3,000원과 불용품 매각수입 39만 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5쪽입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5억 381만 2,000원보다 9,830만 3,000원이 감액된 44억 550만 9,000원으로 당초 대비 2.18%가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5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사시설 유지ㆍ관리 예산 중 민간위탁금 1,800만 원은 최저가 낙찰제 계약으로 인한 계약 차액금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민강좌 등 운영예산에 사무관리비는 주말외국어과정 기간 조정과 동계올림픽 서포터즈 역량강화사업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 1,699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기여 프로그램 운영과정 행사실비보상금 1,110만 8,000원은 사회적 취약계층 공무원시험대비과정 계획인원 대비 교육이수자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예산은 직급불부합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5,074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직 인건비 지원예산 역시 법정부담금과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14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8억 6,731만 8,000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7,804만 8,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핵심리더과정 및 글로벌리더과정 교육훈련부담금 증액이 주요인입니다. 세부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생활관 사용료 수입 5,000만 원, 구내식당 위탁 운영 사용료 1,016만 1,000원, 구내매점 및 자판기 임대 사용료 23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 외 수입은 핵심리더과정 교육훈련비 5억 4,752만 원과 글로벌리더과정 교육훈련비 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9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8억 7,896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4억 4,62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 예산 총액은 24억 7,428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7,05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총액은 7억 8,848만 5,000원으로 이 중 교육운영 지원예산 6,740만 원은 기본적인 교육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및 국외 교육기관과의 교류 등을 위한 국제화여비,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도서실 운영 예산으로는 정기간행물 구독료 200만 원과 전문도서 구입비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ㆍ관리 예산 5억 2,708만 5,000원은 청사시설 및 방송시설 유지ㆍ보수와 침구세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6,208만 5,000원, 청사 운영 공공요금과 관용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억 6,750만 원, 계속해서 398쪽 청사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과 청사관리 청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4,500만 원, 강의실 빔프로젝트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750만 원과 업무용 승용차 교체를 위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다목적강당 냉난방기 설치비 1억 5,000만 원, 변전실 변압기 교체 공사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위사업인 교육과정 내실 운영입니다. 본 예산은 교육운영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9,725만 4,000원을 증액하여 12만 8,2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규공직자과정 운영예산 2억 9,239만 4,000원은 위탁교육비,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 현장견학 임차료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억 8,539만 4,000원과 과정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핵심리더과정 운영을 위하여 강사수당, 교재제작, 위탁교육비 등 사무관리비로 3억 9,080만 원과 교육생들의 현장체험을 위한 국내여비 1억 5,6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전문교육과정 운영예산 역시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 현장견학 임차료, 기타 운영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2억 8,995만 3,000원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체험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3,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초급관리자과정 또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2,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운영 증진예산 8,849만 7,000원은 정보화교육장 소모품 구입 등의 사무관리비 2,056만 4,000원, 교육생 의약품 구입과 교육장비 및 시스템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403만 3,000원, 교육 운영에 필요한 국내여비 700만 원과 과정별 교육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3,190만 원, 제2정보화교육장 보조모니터 구입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00쪽입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실 소관 교육연구기능 강화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4억 3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선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ㆍ분석 예산 1,596만 원은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과정별 평가ㆍ분석을 위한 사무관리비 1,160만 원, 이에 따른 국내여비 4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심의위원회 운영 및 연찬대회 참가를 위한 예산은 총 2,23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글로벌리더과정 운영예산 2억 5,700만 원은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 공인어학시험 평가, 온라인어학 위탁비 등의 사무관리비 2억 2,200만 원과 국제행사 참가 등을 위한 국내여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1쪽 상단입니다.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 기여 프로그램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5,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자치역량 제고 및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자치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예산 2,310만 원, 또한 도민사이버교육 운영을 위한 콘텐츠 임차료, 홍보물 제작비용 등으로 3,2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 하단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총액은 24억 46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56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중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본 예산 총액은 22억 3,487만 원으로 이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된 기본급과 각종 수당, 기타직 보수와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3쪽 하단 공무직 인건비 지원예산은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4,9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4쪽입니다. 기본경비는 각 과별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예산 총액은 1억 2,04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47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운영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총 6,375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계상한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운영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총 1,787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연구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역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이며 총 9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405쪽 당직실 운영은 일숙직 수당으로 2,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징수된 세입 중 당초예산 미편성분과 미징수된 세입ㆍ세출예산을 정리하고자 계상한 것이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저희 원 교육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인재개발원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인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원장님, 감사 끝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원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4개월 되었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으로 계시던 분들이 모두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심사라든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저희 의회에서 질책보다는 격려를 많이 해 드렸던 것 같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채워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인재개발원이 보다 나은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398쪽을 보면,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중에 신규공직자과정이 있어요. 이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신영재 위원님, 3회 추경을 먼저 한 후에 201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인데 255페이지에 보면 지역 기여 프로그램 운영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정액이 1,500만 원인데 실제 보상은 390만 원 정도만 이루어진 겁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얼마를 계상하셨고 얼마가 보상금으로 실제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작년에 하지 못했던 사업인데요, 북한이탈주민이라든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9급 시험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30명을 예상했었는데 9명이 지원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하려던 금액이 감액…….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이게 5월에 5주 합숙으로…….

이번에 처음 한 것입니까?

예, 북한이탈주민들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던 부분인데, 행감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착오가 없도록 저희가 모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왜 모집이 안 된 거죠?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찾아내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찾아내는 방법을 알아서 내년에는 저희 목표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인데 81페이지에 생활관 및 시설 사용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세입 부분을 하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긴 했는데 자세하게 해 주시겠어요?

생활관이 있는데 합숙을 하지 않는, 신규자들은 합숙을 하는데 그 외 일반 과정들은 여비를 타 와서 비합숙을 합니다. 그런데 비합숙하는 사람들 중에 저희 기숙사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받거든요. 그런데 시ㆍ군에서 여비를 지원해 줄 때 원에서 자면 1만 원으로 계산해 주고 밖에 민간 숙박시설에서 자면 4만 원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비를 탈 때 1만 원보다는 4만 원을 받아서 둘이나 셋이 같이 자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원의 기숙사에 들어오는 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세입이 감액되는 그런 결과…….

교육생들이 밖에서 자면 4만 원이니까 4배를 주어야 되잖아요. 시ㆍ군 재정으로 보면-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손해인데 그것을 어떻게 규정상, 교육을 받으려면 다 기숙사에서 숙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방행정연수원에서도 거의 비합숙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준비는 되어 있지만 원하는 사람은 자고 그 나머지는 밖에서 먹고 자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조인묵 원장님, 인재개발원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난해 대비 4억 4,000여 만 원의 예산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세입예산 75쪽을 보시면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7,800여 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셨는데 세입 부분에서 7,800만 원이 증액된 주요인이 생활관 및 시설사용료, 핵심리더과정 교육훈련, 글로벌리더과정 교육훈련, 교육생들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세입을 잡으셨잖아요?

예.

그러면 생활관 및 시설사용료가 5,000만 원인데 사용료가 이렇게 나오는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증액된 주요인이 구내식당 대부료 요율이 2.5%에서 4%로 상승이 된 금액이 700만 원 정도 됩니다. 법적으로 공유재산 평가액의 4%로 증액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늘어난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점이나 자판기도 최고가 낙찰로 인해서-많은 금액은 아니지만-금액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생활관 및 시설사용료가 5,000만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의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교육생들이 합숙을 함으로써 사용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 맞습니까?

신규자들은 받지 않고요.

조금 전 답변에서 앞으로 감소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난해 대비해서 328만 원 정도 더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과연 세입으로 이게 가능할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핵심리더과정 교육훈련하고 글로벌리더과정 교육훈련에 보면 지난해 대비 7,240여 만 원을 증액해서 세입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핵심리더과정은 몇 명이고 1인당 부담액은 얼마나 됩니까?

핵심리더과정은 내년에도 59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인당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928만 원입니다.

그러면 글로벌리더과정은요?

글로벌리더과정은 1인당 1,028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2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와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만 핵심리더과정 교육생도 확보할 수 있고 글로벌리더과정 교육생도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몇 명만 누락되더라도 세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핵심리더과정은 저희 도에서 20명이나 21명을 뽑고 나머지는 시ㆍ군에서 뽑는데 이것은 인기가 좋고 별도 정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다만 글로벌리더과정이 20여 명, 더 잡으면 25명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별도 정원으로 받기 위해서 지난 17일 제가 행자부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이게 동계올림픽하고 연관되는 것이니까 별도 정원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인천하고 우리 강원도가 특이사항으로 별도 정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과정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것도 동계올림픽으로 해서 받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차관도 만나서 간곡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별도 정원으로 인정이 되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만약 별도 정원이 안 되면 저희 입장에서 선발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긴 할 것 같습니다.

핵심리더과정 같은 경우는 별도 정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6급들이 올라와서 44주 동안 장기적으로 전문교육을 받는데 문제는 글로벌리더과정이, 조금 전 원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사실 25명 충원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미리 답변하셨는데 어떻게든 별도 정원을 확보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정원이 되어야지만 세외수입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그게 안 되더라도 원장님이 발품을 팔아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서 이것은 2018동계올림픽도 있고 하니까 교육과정 인원을 전원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세입에도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없겠죠?

시장ㆍ군수님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8쪽 중간 부분에 신규공직자교육과정이 2015년 대비 1억 9,100여 만 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어 있는데 교육생 규모가 확대되어서 그런 것인지, 올해 대비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확대되었고요. 올해 최대 8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10회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강사수당이나 제반 모든 경비들이 증가되기 때문에 증액요인이 되었습니다.

올해 8회에서 내년에 10회가 된다, 그래서 증액되었다는데 8회에서 10회가 되는 이유는 신규 채용자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신규자들이 올해 1,039명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인원을 다 교육시키려면 부득불 횟수를 10회로 잡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더 잡아야 되는데 내년에 실시해야 되는 것을 올해 미리 당겨서 2회를 더 해서 그나마 10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필수경비가 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예, 전부 다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의 주목적은 내실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399쪽 하단부에 보면 교육운영 증진에 지난해 대비해서 6,5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올해는 1억 5,3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8,8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어요. 6,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래도 교육운영 증진에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잔액…….

지난해 대비해서 아주 막대한 6,500만 원이 감액되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인데요, 저희가 올해 컴퓨터 본체 구입을 61대 했습니다. 7,3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다 사들였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필요한 자산취득비만 서게 된 것입니다.

아, 올해는 자산을 취득하느라 한시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았었고 자산취득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정도만 해도 운영상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넉넉지 않은데도 올해 인재개발원이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꼼꼼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398페이지를 보면 청사시설 유지ㆍ관리업무 추진 해서 여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소액이기는 하지만 전년도에는 여비가 200만 원이었는데 거의 150% 증액되어서 5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급격하게 150% 인상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개선 여비가 없었습니다. 그게 없어서…….

작년에는 여비에 그 명목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여기로 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신규공직자과정 운영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교육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강사수당이, 아까도 답변을 주실 때 가 급으로 올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퍼센티지로 보면 내년에 강사수당이 몇% 정도 올라간 겁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배 이상…….

강사수당이 배가 더 되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

현재는 강사수당이 대략 얼마인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는 얼마 정도로 올리는 것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수당지급기준이 있거든요. 특별 가 급인 경우에는 기본 20만 원에서 40만 원, 특별 나 급인 경우에는 15만 원에서 25만 원, 일반 가 급인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13만 원, 일반 나 급인 경우에는 7만 원에서 8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됐고요.

지금은 거의 다 급인데 내년부터 가 급으로 올리신다는 거죠?

주는 기준은 동일한데요, 기준마다 지급하는 금액이 상승되는…….

강사수당이?

예.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2015년에는 교육 횟수가 8회로 총 받은 분이 907명인데 ’16년에는 9회에 1,029명이라고 해 오셨는데 아까 답변에서는 10회로 늘린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예, 10회요.

그러면 사업설명자료하고 내년 계획하고 왜 달라요?

제가 10회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게 총 10회인데요, 신규임용자가 9회이고 전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직을 해서 신규자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1회 있어서…….

그 1회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게 150명입니다.

그렇게 하면 올해 대비 인원이 270명 정도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제가 150명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들었기 때문에 계산에 안 넣었는데 주신 자료만 기준으로 보면, 교육에 있어서 거의 200% 증액되었잖아요. 그러면 1회당 ’15년에는 1,187만 원으로 교육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3,100만 원이 들거든요. 강사수당 때문에 3배까지 뛰는 거예요?

강사수당, 여비, 제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 증액되니까 그렇습니다.

1회당 1,200만 원 정도였는데 3,100만 원으로 뛰는 이유의 명목들이랑 예산 그런 것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1회당 거의 3배씩 뛰니까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초급관리자과정은 반 정도 감액되었잖아요. 그런데 초급관리자과정도 강사수당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강사수당이 올라가는데요, 올해 저희가 83명을 교육시켰는데 내년도에는 횟수를 2회로 줄이려고 합니다, 인원도 줄이고요.

인원을 줄이기 때문에 반 정도 감액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아무리 횟수를 줄인다 하더라도, 인원수가 83명에서 60명 정도라고 설명자료에 있는데…….

저희가 12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83명을 교육시켰고요.

아, 작년에는 120명이었기 때문에…….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사수당 올라가고 그런 것 다 포함했을 때 60명한테는 이 정도면 적정하다는 거죠. 혹시 부족할까봐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억 6,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404페이지를 보시면, 예산 실링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는 더 필요한데 교육 부분에서-2억 말씀도 하셨듯이-감액을 해서 계상을 해 오셨는데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30%, 60% 이렇게 올려서 계상을 하셨거든요. 기본경비는 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까?

교육인원이 증가하고 횟수가 증가하면 거기에 따라 여비라든가 이런 기본경비들도 증가됩니다.

조금 전에는 제가 여쭈어 본 교육마다 ’16년에는 인원을 축소한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래서 더 적게 계상을 했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잖아요.

일부는 교육인원이 줄고…….

그러면 교육인원에 대해서도 ’15년에는 몇 명이 저거를 하셨고 ’16년에는 총 몇 명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05페이지 당직실 소모품 구입이, 전년도에도 당직실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예산이 있었습니까? 1,488만 원하고 밑에 20만 원 해서 당직실 소모품이 거의 1,500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거의 125만 원씩인데 무엇을 구입하기에…….

소모품은 20만 원이고요.

그러면 1,488만 원 이것은 뭐예요? 아, 숙직이네요. 제가 잘못봤네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고, 오전에도 감사관실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했는데 실ㆍ국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진짜로 핵심 업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은 축소를 시켰는데 경비 부분은 다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하실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래도 핵심 업무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에, 왜냐하면 갖추어져 있어야 핵심 업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비 같은 것은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당히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실ㆍ국에서 당초예산 편성해 오실 때 일단 해야 할 일, 핵심 업무와 관련된 예산들을 단 1원이라도 더 많이 편성해 오시고 경비 같은 것은 추경에서 확보하셔야지 보면 핵심 업무를 추경에 확보하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인재개발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증액해서 반영된 게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기존의 강사수당 이런 것만 반영시켜 놓은 거예요?

저희가 요청한 중에 일부 증액해서 반영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금액만큼은 증액이 안 되어서 내년에 당장 증액된 수당을 지급하려면 저희가 예상하기로 모자라는 금액이 2억 6,0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의 목적이 뭐예요?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이라든가 도민에 대한 서비스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기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인재개발원이 추구하는 교육목적에 맞는 그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철저하게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당초예산에 담아내지 못하고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장님께서 예산부서와 충분히 교감을 갖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인재개발원이 지향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중요시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확보하는 데에, 물론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겠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 확보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그러는데 당초예산에 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철저히 대처를 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공무원들을 위한 어떤 교육프로그램들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담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김기홍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 중요한 부분을 추경에 담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원장님을 비롯해 인재개발원 과장님들께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제는 교육생들이 전부 차를 몰고 오잖아요.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에 대한 것도 이번 예산서에 담아내지 못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이 선 부분이 없는데 우리 공직자들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인재개발원이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인재개발원에서 먼저 그 부분을 담아내는 데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인묵 원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목적한 소기의 사업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조인묵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