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통해 각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규모의 예산액이 책정되었는지 검증하게 될 것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오늘은 교육지원청, 정책기획관, 감사관, 내일은 교육국, 다음 주 월요일은 행정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끝낸 후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춘천교육지원청 소관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 감소, 각종 시책 권장사업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67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춘천교육지원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 불요불급한 사업의 과감한 축소 등 강도 높은 긴축재정 운영을 통해 교육력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576억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주요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영사업은 교원연수지원 및 운영을 통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강화에 935만 원,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강화에 58만 원, 교원인사관리 순회교사제 운영 등 교원 인사관리사업에 846만 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144만 원, 비정규직 인사관리 484만 원 등 2,468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사업은 초ㆍ중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사랑의 징검다리 운동을 위한 특수교육과정 운영지원 등 교육과정개발운영에 849만 원, 기초학력 향상의 체계적인 지도를 위해 학력신장에 3,467만 원, 현장지원 중심의 체계적ㆍ전문적 장학활동을 위한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1,661만 원, 유아교육 및 사립유치원 지원 등 유아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유아교육진흥에 12억 7,468만 원, 특수교육 교수ㆍ학습지원 및 복리지원 등 특수교육진흥에 1억 6,344만 원, 영재교육원 운영을 위한 영재교육 활성화에 8,100만 원, 독서교육활성화에 200만 원, 원어민교사 보조강사 운영 및 외국어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외국어교육에 268만 원,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실시를 위한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6,158만 원, 체육 육성종목 지원 및 시설여건 개선을 위한 체육교육 내실화에 9억 1,330만 원, 기본예절습관 정착 및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문화ㆍ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활동 지원에 1,000만 원, 학교폭력 예방연수 등 학생생활지도에 1,320만 원, 학생 상담활동 지원에 6,978만 원,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 배정을 위한 학생 선발 배정에 194만 원 등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사업에 26억 5,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사업 지원은 정규교육과정을 보완하여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 교육 지원에 4,373만 원, 고등학교 저소득층자녀 급식 지원에 3,045만 원, 두레학교 운영을 통한 소규모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900만 원, 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문화 복지수준을 제고하고 취약지역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에 3억 4,731만 원,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과서 무상지원으로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교과서 지원에 24억 1,530만 원 등 교육복지 지원사업에 28억 4,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학교보건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 등 보건관리에 1,498만 원, 학교급식의 질 향상, 안전성 확보 및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급식관리에 115억 6,545만 원, 초ㆍ중학교 육성종목 선수 경기력 향상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1억 1,129만 원 등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에 116억 9,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 사업은 공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안정화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비 지원에 170억 3,705만 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을 위한 사학재정지원에 55억 4,171만 원 등 학교재정관리사업에 225억 7,8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은 만천유치원과 신남유치원 신설 추진 및 장학초등학교 개교에 따른 2년 차 내부비품 확충을 위한 학생배치시설에 19억 2,694만 원, 노후사택 철거를 위한 학교일반시설에 451만 원, 교실개축, 교육시설 대수선, 화장실개선, 외부환경개선, 기타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환경 개선시설 사업에 134억 5,394만 원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에 153억 8,540만 원을 계상하여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는 551억 7,7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주요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4,665만 원, 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한 독서문화 진흥에 5,081만 원을 계상하여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는 9,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부문의 주요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교육정책 기획관리 929만 원, 교육정책홍보 1,600만 원, 감사관리 35만 원, 조직 및 성과관리 환경개선 활동지원을 위한 교육행정 혁신에 331만 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행정정보화에 1억 276만 원,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 128만 원, 민원 및 행정서비스관리 52만 원, 비상대비계획 및 보완 377만 원, 예산관리 128만 원, 재무회계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를 위한 재무관리에 1억 3,586만 원, 노후차량 교체 강원에듀버스 운영 및 적정규모 학교 육성지원을 위한 학생배치계획 관리 7억 638만 원, 사학기관 지도ㆍ육성 80만 원, 학부모회 주민교육 참여확대 4,333만 원, 시설사업관리 182만 원 등 교육행정일반사업에 10억 2,678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관훈련 관리사업은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5억 1,695만 원, 청사 증축을 위한 교육행정 기관시설에 8억 6,616만 원 등 기관운영 관리사업에 13억 8,311만 원을 계상하여 교육일반부문에는 24억 9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안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권정한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원주교육지원청 소관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교육지원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방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799억 원보다 196억 3,700만 원이 증액된 996억 1,200만 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주요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영 사업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강화에 1,160만 원, 교원 지방공무원 비정규직 인사 관리에 1,181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89만 원이 감액된 2,342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사업은 교육과정 연수 및 컨설팅 지원, 특수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512만 원,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정상적인 학습능력 배양을 위한 학력신장에 3,604만 원, 현장지원 중심의 체계적ㆍ전문적 장학활동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1,403만 원, 유아교육 및 사립유치원 지원 등 유아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유아교육진흥에 14억 2,697만 원, 특수교육 기회확대 및 현장 중심의 특수교육 질 향상을 위한 특수교육 진흥에 1억 7,570만 원, 영재교육원 운영을 위한 영재교육 활성화에 8,100만 원, 독서논술 교육활성화 및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등 독서교육 활성화에 2,200만 원, 초ㆍ중학생 외국어교육 기회확대 및 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외국어교육에 640만 원,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을 위한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1,966만 원,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1억 500만 원,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학교체육 육성종목 지원, 학교체육 시설여건 개선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1억 5,096만 원, 학생들의 심신수련을 위한 체험학습장 운영 등 수련 및 봉사활동에 995만 원, 건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생 생활지도에 1,437만 원, 전문적인 학생상담을 통한 청소년 문제 해결과 진로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학생 상담활동 지원에 7,032만 원, 중학생 추첨을 통한 입학 배정의 공정성 확보 및 학생의 안정적 진학지원을 위한 학생 선발 배정에 130만 원 등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3,217만 원이 증액된 21억 3,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학교 교육지원에 4,465만 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을 위한 학기 중 급식비 지원에 5,976만 원, 두레학교 운영을 통한 소규모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1,350만 원, 교육ㆍ문화ㆍ복지 취약지역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에 3억 8,832만 원,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 및 교육 수요자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과서 지원에 29억 5,493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2,271만 원이 증액된 34억 6,1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보건 및 학교환경 위생관리 등 보건관리에 1,550만 원,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급식관리에 144억 4,307만 원, 우수체육인 발굴 육성 및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1억 3,152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4억 5,207만 원이 증액된 146억 3,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 사업은 공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안정화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비 지원에 201억 3,006만 원, 사학재정 지원에 135억 5,0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은 가칭 혁신중학교, 가칭 원주특수학교, 가칭 무실유치원의 설립과 이전 추진, 혁신초등학교 개교 및 이전 지원 등 학교 신증설에 275억 5,218만 원, 원주 금융회계고등학교 기숙사 증축비 및 둔둔초등학교, 원주여중 사택관리 등 학교 일반시설에 2억 1,000만 원, 교육시설 대수선, 냉난방시설 개선, 외부환경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129억 3,319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2억 7,688만 원이 증액된 406억 9,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는 156억 8,756만 원이 증액된 946억 3,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주요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 시설 및 운영지원, 평생학습 환경조성을 위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4,362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및 독서진흥행사 운영을 위한 독서문화진흥에 6,034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76만 원이 증액된 1억 3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의 주요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교육정책 기획관리 794만 원, 교육정책홍보 1,400만 원, 감사관리 및 기관평가 233만 원, 교육행정혁신 580만 원, 교육행정정보화 1억 3,628만 원, 교육행정 기록물 및 민원행정서비스 관리 472만 원,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 317만 원, 예ㆍ결산 관리 169만 원, 재무관리 1억 3,179만 원, 학생배치계획 14억 7,227만 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에 4,583만 원, 시설사업관리 48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3억 2,411만 원이 증액된 18억 2,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운영관리 사업은 원주교육지원청 및 문막교육도서관 기본운영비에 4억 2,6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주교육지원청 별관 증개축 및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사무실 조정을 위한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26억 1,9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는 39억 4,284만 원이 증액된 48억 7,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정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진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 강릉교육지원청 소관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3억 6,959만 원이 증액된 410억 3,5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주요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개 정책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6억 9,508만 원이 증액된 375억 6,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영 정책사업은 교원인사관리 단위사업에 1,02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7개 단위사업에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18만 원이 감액된 2,3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교직원단체 관리에 500만 원 감액,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에 3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유아교육진흥 단위사업에 5억 2,525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5개 단위사업에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560만 원이 감액된 9억 8,7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체육교실 내실화에 1억 1,64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유아교육진흥에 1억 5,3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은 교육복지 우선지원 단위사업에 2억 9,305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6개 단위사업에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89만 원이 증액된 20억 8,5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교육복지 우선지원에 5,805만 원이 증액되었고 교과서 지원에는 9,2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정책사업은 급식관리 단위사업에 85억 8,339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개 단위사업에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1억 7,717만 원이 증액된 87억 6,2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학교급식 식품비가 성립전이 아닌 당초예산에 83억 2,974만 원이 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재정지원 정책사업은 학교운영비 지원 1개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원도교육청 학교기본운영비 지원기준에 의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 4,431만 원을 감소한 142억 2,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정책사업은 교육환경 개선시설 단위사업에 85억 1,204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개 단위사업에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7억 9,588만 원이 감액된 114억 7,3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학생배치시설에 33억 6,472만 원이 감액되었고 학교일반시설에 29억 5,8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주요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1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총 2개의 단위사업 중 독서문화진흥 단위사업에 7,427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만 원이 감액된 1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의 주요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개의 정책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6억 7,452만 원이 증액된 33억 5,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 일반정책 사업은 학생배치계획 단위사업에 1억 3,234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4개 단위사업에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5,799만 원이 증액된 4억 4,2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학생배치계획에 1억 2,712만 원 증액, 교육행정정보화에 2,58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은 교육행정기관 시설단위 사업에 25억 1,277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개 단위사업에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5억 1,652만 원이 증액된 29억1,4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25억 47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동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교육장님을 비롯한 세 분 교육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도 아침 일찍 춘천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 분의 교육장님들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전체 다 질의해 볼 수는 없고 춘천교육장님께 간단한 것을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찾기가 엄청 어려워요.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죠?

예.

세입ㆍ세출예산안 2-2권 1,361쪽을 봐 주세요. 교육장님들이 답변하실 것은 없고 본청의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교육장님들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교급식운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62쪽을 보시면 1,367억 원이에요. 전년도는 901억 원이고 올해 약 465억 원이 증액됐어요. 춘천교육지원청 내용은 1,402쪽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예산을 어디에 계상하셨나요?

지난해에는 추경예산 때 했습니다.

추경예산에 했어요?

예.

그러면 5개월 동안 각 시ㆍ군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성립전 예산으로 우선 사용하고 추경예산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데, 지난해에 학교급식은 별 문제없이 지나왔는데요. 지난해에는 누리과정만 문제가 돼서 그렇지 학교급식 관계를 성립전 예산으로 썼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각 교육지원청마다 전년도 예산액은 전부 0원이에요, 다 그래요. 왜 이렇게 됐는지, 올해 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2016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했고 2015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면서 추경예산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먼저 충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월부터 5월까지는 학생들한테 급식을 할 수 없어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급식을 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본 위원이 내용을 잘 몰라서, 어쨌든 이것은 본청 예산심사 때 짚어볼 것이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사용한 것만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어느 것을 계상했는지는 깊이 들어가 봐야 알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교육지원청에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예.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 내용은 본청 예산심사 때 짚어볼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낙 자료가 방대해서 찾지 못하겠습니다. 말씀은 잘 하셨는데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도 못 하겠고 그냥 업무보고를 듣기만 했는데, 하여튼 모두 고생하셨고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관별 예산편성 내역서를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받아서 쓰니까 본청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데, 일단 춘천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및 직원분들 아침 일찍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날씨가 추우니까 마음도 움츠러듭니다.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64쪽인데요, 그냥 들으세요. 학부모 기자단과 학부모 운영 관련된 예산이 17개 교육지원청 전체를 보니까 15억 원 정도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학부모위원회나 학부모를 상대로 교육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예산이 도교육청에도 계상되어 있고 교육지원청에도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는 지역의 관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고, 도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활동을 장려하고 권장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여서 현장에 반영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학교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너무 좋아하십니다. 학부모님들이 모니터활동을 너무 잘해 주셔서 나름대로 학교 현장에 문제가 있는 것을 사전에 감지해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차 거론을 하겠습니다. 학운위나 학부모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관실에서 관리를 하지만 교육지원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부모님들과 같이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 26일 건으로 인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결국에는 예산의 3%를 권고사항으로 넣었지만 학부모 운영 관련해서는 한 500만 원, 학부모 기자단은 900만 원 이렇게 세세하게 갈라놔서, 종합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예산을 우리가 과연 지원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보면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또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활용하라고 하면 학부모들은 그것을 막 써도 되는 예산으로 착각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여행을 간다, 문화활동을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것은 교육적인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으시면 허락할 수 없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제지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적인 마인드가 없는 계획은 절대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헛되이 쓰지 않고 국민 세금이 잘못 쓰이는 일이 없도록 계속 점검을 하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정확히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학부모 위원들은 결국 조직화가 되어 있다, 무엇을 하는 것 다 좋아요, 결국 조직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연락처 다 있으니까 가자고 연락하면 다 같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 예산은 15억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다시 검토해 보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많은 금액이라고 판단되면 삭감을 제안할 것입니다.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참고하시고요, 어쨌거나 일선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드려야 하지만 나름대로 예산을 심사할 때 행정사무감사와도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장님들 반갑습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먼저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은 교직원 관사가 그렇게 많지 않죠?

남경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 관사가 없어서 선생님들에게 별도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조금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죠?

관사 보수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른 지역은 다 있지만 춘천은 교육장 관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춘천 지역에 계시는 교직원들은 관사를 쓰지 않으니까 혹시 다른 부분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올해 학교 시설비를 보니까 주로 창호, 바닥, 출입문, 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해 줍니까?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학교별로 신청을 하면 시설과에서 현장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가장 열악한 곳부터 해 주는데 비슷할 경우에는 가장 오래된 곳부터 해 주고 있습니다.

창호 교체를 하는 경우는 주로 단창이기 때문에 이중 창호로 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시스템 창으로 하려는 겁니까?

단창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겁니다.

춘천에도 아직 단창이 많습니까?

아직도 일부 학교에 있는데, 광판중학교 같은 경우에 단창이 있습니다.

그럼 주로 오래된 학교들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신설하거나 최근에 지었다면 대다수 이중창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학교를 만들었을 때의 그 창을 사용하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거의 다 바꿔주려고 합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콘크리트가 파인다든가 이음새가 벌어지는 경우입니다.

일부 망가진 데를 보수하는 게 아니고 한 학교 전체를 드러내서 새롭게 교체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계시죠?

예, 창촌중학교는 올해 완전히 보수가 됐습니다.

보니까 보수비가 시설비 쪽으로 상당히 많이 배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더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다 리모델링해서 새로 바꾸고 싶은 게 욕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안 들어가도 될 예산이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천 지역은 교육경비가 타 시ㆍ군보다 적게 지원되어서 바로 개ㆍ보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들과 회의를 할 때 유럽에서는 100년~200년씩 둬도 잘 유지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어놓고 2년~3년 후부터 하자보수가 생긴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꼼꼼히 챙기고 매일 점검을 하더라도 최대한 규정대로 공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 사업자들은 돈을 많이 남기는 것이 목적이지만 우리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사를 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과거에 운영위원장으로 있을 때 “안 해도 됐는데”라고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차피 모든 예산이 소멸성 예산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곳이 시설비 쪽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아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학교는 힘이 없어서 그런지 해 줘야 할 학교는 안 해 주고 안 해도 될 학교에 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교육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부분 중 놀랐던 게 학교를 지은 지 불과 10년도 안 됐는데 창호와 마룻바닥을 교체하는 경우도 봤어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다른 학교도 바꾸니까 의무적으로 우리 학교도 바꿔야 한다, 이제는 인테리어나 디자인들이 새로운 감각으로 바뀌니까 리모델링을 한 곳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은 것 같고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가는, 하드웨어는 점점 발전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자꾸 후퇴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우리가 돈이 없어서 누리과정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시설비 쪽은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인성을 가르쳐야 하는 제일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보육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산을 계상하지 못한다는 궤변론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투자해야 할 곳에 투자해 줘야지, 권리 주체가 누구냐, 이것을 어디서 해야 하느냐가 아니고 인성을 가르쳐야 하는 시기에 있는 아이들의 교육을 이제는 일선 교육장님들이 챙겨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국가의 존립에 대한 비전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이기주의적인 발상, 아이들도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가다 보면 국가 존립에 전체적인 문제가 올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교육청에 돈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이것은 아닌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원주 것도 보고 있는데 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원주교육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혁신도시 쪽으로 특수학교 하나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착공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되면 언제쯤이죠?

내년 후반기에는 충분히 될 것으로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후반기에 착공할 수 있다면 예산은 내년 추경에 계상해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요, 그렇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넉넉잡고 후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되면 전반기에도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합의가 되고 그 다음에 진행 절차가 있어요. 교육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 편성을 해 놨어요. 동해교육장님, 특수학교에 대한 진행 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동해교육장 임성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확보 단계에 들어가 있고 예산 편성이 110억 원 정도 되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되어서 부지 매입을 연초에 바로 할 수 있습니까?

12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완료가 됩니까?

지금 당사자들과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죠?

예,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계상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절반 정도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다가 약 1년 정도는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부지 매입을 하고 내년에 설계해서 착공하는 부분까지만 예산을 편성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누리과정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부 걱정을 하시고 강원도 내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의 가정은 걱정이 덜 하지만 유치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노심초사할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같이 고민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계상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불요불급한 부분을, 물론 다 잘하고 싶은 생각은 있을 겁니다. 욕심을 내면 무엇을 못 하겠습니까만 잘 배치하면 얼마든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지 않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일선 현장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교육장님들께서는 어린 아이들의 인성을 키워 주는 데 적극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오원일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올라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제일 추운 날에 이렇게 먼 곳에서 올라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뒤에 있는 관계공무원 분들도 함께 참석하여 얼굴을 뵐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 내려 보내는 예산을 알뜰히 사용을 하셔야 하는 분이 우리 교육장님들인데, 본 위원은 예산을 얼마나 적절하게 쓸 수 있는가, 또 어떤 과정에서 적절하게 쓰이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예산으로 지역에 있는 관계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알차고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장님들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뺏어 오려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포괄사업비가 조금 있어서 교육장님들이 학교에 나갔을 때 학교에서 지원사업 요청을 하면 그 요청을 들어줘서 교육장님이 지역에 있는 학교장님들과 친근감도 유지할 수 있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없으니까 학교에-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점점 덜 나가게 됩니다. 학교에 나가면 교장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교육장님들께서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입장이 곤란해서 덜 나가시리라고 봅니다. 교육장협의회에서 교육청에-하셨겠지만-요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8대 의회 때 교육장님 포괄사업비가 없어졌다가 이제 조금씩 계상하더라고요. 없으면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예산서를 들여다봅니다만 교육장님들의 포괄사업비가 단돈 1억 원이라도 있으면 각 지역에서 학교에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싶었습니다. 이 문제는 본청과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들이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심사숙고해 볼까 하는 마음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많은 업무를 행하시는 교육장님들, 1년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내년 한 해도 알뜰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꼭 지역 업체의 물건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셔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는 90% 이상 지역 업체의 물건을 사용했다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내년이 되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저희 교육장님들을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음으로 양으로 계속 얘기를 해 주셔서 금년에는 포괄사업비 내에 재량사업비라고 해서 교육장들이 쓸 수 있는 여력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당 약 2억 원씩 교육장님들이 재량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으로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에서 교육지원청에 찾아올 때는 대부분 학교에 무슨 시설이 부족하니까 해 달라, 그리고 시의원님들이 찾아 오셔서 어느 학교 운영위원인데 무엇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들 회의 때마다 하는 얘기가 “교장선생님들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셔도 그런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알아서 판단할 겁니다. 아무리 얘기하셔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아이들 학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건지, 아이들 전인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지에 대한 것만 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대답은 긍정적으로 하지만 절대 밑에 직원들에게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가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예산서에는 재량사업비가 없어요.

재량사업비가 없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재량현안사업비라고 해서 2억 5,000만 원씩 내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포괄사업비 안에 들어 있을 겁니다.

예산서 안에는 그게…….

포괄사업비 큰 덩어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이민찬 교육장님께 여쭤 볼게요. 학교 바닥 보수공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닥 보수공사를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조금 하는 데도 있어요. 조금 하는 데는 전에 했던 곳입니까?

많이 하는 곳은 심한 학교들이고 조금 하는 곳은 부분 보수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를 보면 전체가 희망하는데 안 해 줬죠?

예, 다 못 합니다.

그런 학교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춘천은 바닥까지 해 줄 만한 여력이 없어서 못 해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실 바닥을 보면 학생들이 다니다가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학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심한 학교부터 선정이 되는가 보죠?

예, 심한 학교부터 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에서 가서 보실 텐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적더라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실에서 놀다가 안전사고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것을 교육청에 얘기를 하고 예산을 더 받으셔서 심한 학교는 빨리 보수를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좀 더 시간을 내서 현장을 확인하면서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기 찾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더 있습니다. 춘천교육장님, 예산안 2-2의 1,503쪽을 봐 주세요. 학교운영비지원이라고 있는데 맨 위에 보면 지난해보다 금년에 2%를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총무과와 예산과는 더 많이 계상했고, 각 시ㆍ군 교육지원청은 많게는 8.6% 정도 감액해서 계상했어요.

예.

이것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배부하는 돈이죠? 교육지원청에서 쓰는 돈이 아니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은 8.4% 감액했고, 영월교육지원청은 8.6%를 감액했고, 화천교육지원청은 0.5%를 증액했어요. 데이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춘천은 8.4%가 감액이 됐는데 괜찮나요?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 산정 시 책걸상ㆍ사물함 구입비, 교원연구비가 기본운영비에서 분리되어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동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항목에 있어요?

시설사업비 쪽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사업비요, 몇 쪽요? 그리고 늘어난 곳은 왜 이렇게 늘었어요? 여기는 당초부터 안 줬나요? 늘어난 곳은 0.5%로 한 군데밖에 없어요. 1,800만 원 정도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지만 많이 줄어든 곳은 8.6%가 줄어들었고…….

도시 지역은 학생 수가 많다가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든 곳이 많아서 퍼센티지가 커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학생 수는 영월이나 평창, 정선도 비슷하고 화천도 그렇겠죠. 그런데 화천은 학생 수가 늘어난 것이고, 하여튼 깊은 내용은 본청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도 별 문제는 없겠죠?

예, 문제는 없습니다.

교육장님들이 안 쓰는 예산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학교는 조금 줘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분리해 나갔기 때문에 어디선가, 학교에서 요구하면 어차피 지원해야 될 돈입니다.

8% 정도면 많은 돈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한번 더 찾아보고, 맞춰서 다른 항목에 갔다면 관계없지만, 특히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에 지원을 하여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하던 얘기입니다. 당직자 용역 관련된 예산을 보면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는데 아직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평창 4,500만 원, 횡성 3,300만 원, 홍천 3,800만 원, 삼척 3,200만 원, 태백 3,800만 원, 속초ㆍ양양 3,200만 원, 강릉 3,400만 원, 원주 3,200만 원, 춘천은 두 곳에 7,000만 원 등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매번 거론을 합니다만 최저 인건비 이상은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노동의 대가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역관계에서 계약 당시에 당직자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 단위의 경우에는 학교나 기관들의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통합으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 통합을 하면 한쪽으로 몰리는 문제가 생기니까 지역별로 계약을 하는 모양새를 갖춰준다면 업체에서도 나름 당직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을 더 책정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교육지원청이나 학교가 비슷한 금액으로 책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원주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정한입니다. 김동일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별 통합 계약을 해서 비슷한 금액으로,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평소 용역 문제와 계약 시 교육지원청별로 많고 적게 차이가 나는 인건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지역은 큰 지역대로, 작은 지역은 작은 지역대로 통합하여 운영하면 용역회사별로 큰 차이가 안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의 업체가 꼭 선정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청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하도급이라고 하죠?

예.

이게 조건이 있더라고요. 대기업은 할 수 없고 하도급도 줄 수 없다는 조건은 사실 양심에 맡기는 것인데 그런 일이 생기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특히 원주는 정확히 짚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십시오.

예.

다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생각을 말씀드리는데요,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 회계감사를 할 수가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 학교는 독립 회계이기 때문에, 요즘은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게 많이 줄었을 텐데 그런 예산들을 모으면 쏠쏠하게 꽤 됩니다.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보다는 지도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때는 교장선생님들의 의욕이 앞서서 ‘무엇을 하나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고 그 예산을 요구해서 마음에 담아두었던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그런 사업을 지양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2년에 한 번 바뀔 때마다 초에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교육장님께서 교장선생님들이 회의를 하실 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는 말씀도 올리고 최대한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다 수요자지만 그래도 더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예산이 있는데도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몇 백만 투자하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 학교에 예산 몇천만 원이 있으면 그것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셔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철해 주시고,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하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교육지원청에 감사권이 없습니다. 조사권을 가지고 감사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데 이제 강원도교육청에서 곧 감사권이 넘어올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넘어왔어요?

감사권은 아직 안 넘어왔는데 곧 넘어옵니다. 제가 볼 때도 위원님 말씀대로-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일부 학교에는 현금 보유고가 꽤 되는데도 계속 교육지원청에 와서 이런저런 사유를 대면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일단 그 돈부터 쓰라고 하는데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드릴 돈도 없고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도에 다시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학교에 있는 돈으로 쓰시라고 합니다. 간혹 자신의 실적을 내는 사업으로 돌리려고 욕심을 내는 교장선생님도 계시는데 그런 것은 철저히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네요. 사실 내 주머니 털기 싫죠. 그렇지만 그 돈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써야 될 돈인데, 여기 계신 교육장님께서도 다 교장선생님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겠지만 더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교육감님 공약사업 예산과 교육부에서 몇 년 전부터 추진하던 사업들이 맞물려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써야 할 돈을 못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강원도 아이들이 불쌍해질까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움직여야 할 상황이다, 저희들도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산은 정말 필요한 곳에, 내가 다리가 아픈데 팔을 치료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각 교육장님들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2016년도에는 더 일진하셔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그냥 큰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연수 문제와 각종 워크숍 문제, 우리 교육장님들이 느끼실 때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적정한지 아니면 좀 과한지에 대해서 어느 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춘천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춘천교육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도에서 판단하실 것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30시간 또는 60시간씩 교원연수를 하던 것이 지금은 대부분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수로는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약간 늘려서 조금 더 강도 높은 연수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은 질 높은 연수를 하되 횟수는 좀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워크숍을 많이 하면 행정업무에도 그렇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장학사들이 동원되어야 하니까 그런 연수는 줄이고, 교원연수는 방학 때 하는 것이니까 강도 높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교육장님 계신가요? 교육장님들 생각이 대다수 동일하신가요? 혹시 강릉교육장님,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교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할 수 없으므로 교원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당연히 연수와 워크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수는 효율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좋은 워크숍은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단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의 질 관리에 워크숍이 정말 필요하다면 많이 해야 할 것이고, 필요 없는 내용들은 없애고 사안별로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춘천교육장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교원연수는 방학 때를 활용해서 아이들 교육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학이 아닐 때 각종 워크숍을 소집하다 보면 결국 선생님이 결원되고, 그러면 피해는 전부 학생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 어디까지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참 고민스럽습니다만 워크숍이 점점 더 늘어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교육장님들도 회의가 있을 때에 적극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500억 원이라는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2016년도 예산을 적재적소에 올바르고 요긴하게 써 달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당부를 잊지 마시고,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김경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6년도 세출예산은 11개 세부사업에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억 8,293만 8,000원이 감액된 총 16억 8,455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정책기획관 소관 세부사업이지만 타 실ㆍ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편성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으며, 제안설명 시 정책기획관에서 주관하는 사업만 설명을 드리므로 세부사업 총 예산액과 상이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215쪽, 교육정책 기획관리입니다. 국가 시책사업인 정부3.0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3.0 활성화 운영에 3,0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강원교육정책자문 및 전략제시를 위한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운영에 50만 원이 감액된 1,255만 2,000원, 강원교육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연구조사 추진으로 1억 39만 5,000원이 감액된 4,224만 5,000원, 교육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강원교육정책참여단 운영을 위해 2,076만 8,000원이 감액된 986만 5,000원, 그리고 주요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업무계획 추진에 3,471만 1,000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5,166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1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대외교육 협력관리입니다. 강원도청과 교육행정 협력을 위해 운영 중인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에 347만 5,000원, 지역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120만 원이 감액된 305만 8,000원, 교육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 7,462만 3,000원이 감액된 3,172만 3,000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2,082만 3,000원을 감액한 3,8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기관 평가입니다.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시도교육청 평가 사업에 40만 원이 감액된 1,642만 6,000원, 지역 교육현장의 변화 개선을 위한 교육행정 기관 평가에 68만 원이 감액된 2,717만 8,000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8만 원이 감액된 4,3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조직 및 성과관리입니다. 조직진단 및 분석을 통한 합리적 인력 재배치를 위해 1,176만 1,000원, 2016년 학교행정 업무편람 제작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행정개선 활동지원입니다. 강원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을 통해 교육감 소관 행정규제 신설이나 기존 규제 정비 등을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만 원을 감액한 196만 원,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제안 포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법무관리입니다. 강원도교육감 및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사건 수행을 위해 52만 원이 감액된 2억 5,677만 7,000원,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282만 3,000원을 감액한 1,736만 5,000원, 법제처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제순회교육 사업 운영을 위해 37만 5,000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96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7,4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강원도의회와의 적극적 상호협력 및 의회 업무추진을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80만 3,000원을 증액한 3,4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행정서비스 관리입니다.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서비스 리콜제 보상금으로 5만 원이 감액된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 3,110만 1,000원을 학부모회 연수,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부모의 교육정책 접근성 개선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운영비 등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을 위해 391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2,219만 9,000원, 학부모교육 참여단 운영비 5,944만 원, 학부모 지원 전문가 인건비가 포함된 학부모 지원센터 운영비 7억 5,535만 5,000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129만 6,000원을 증액한 9억 6,9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초예산 대비 증액 사유는 학부모교육 참여단 운영이 총무과 소관 사업이었으나 2015년 9월 1일 이후 이관된 사업으로 내년에는 정책기획관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실제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사업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대비 81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청 운영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 및 행정장비 유지비, 특근 배식비 및 여비 등 부서 기본운영비로 9,3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는 2015년 9월 1일 자 부서정원 1명 증가에 따라 필요한컴퓨터 등 사무용 기기 구입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내년도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심만섭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면서 원활한 교육행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감사관실 소관 2016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6년 세출예산 규모는 4억 5,386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4억 1,397만 원보다 3,98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에 2,117만 원, 감사관리에 3억 3,573만 원, 본청 운영에 9,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59만 원이 감액된 2,1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감사교육원 교육경비 896만 원, 소속 직원 감사역량 강화경비 1,2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2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분야입니다. 감사관리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523만 원이 증액된 3억 3,5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국정감사 관련경비 1,901만 원, 행정사무감사 관련경비 1,184만 원, 본청 자체감사 수행경비 1억 1,889만 원, 교육지원청 자체감사 수행경비 5,597만 원, 민원사안조사 수행경비 2,424만 원, 본청 공직기강 감찰여비 1,364만 원, 교육지원청 자체 공직기강 감찰여비 1,224만 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부패방지활동 등 청렴도 제고 활동경비 7,602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수행경비 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75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운영 예산입니다. 본청 운영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4만 원이 증액된 9,6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사무용품비 등 부서기본운영비 2,810만 원, 기본 업무추진여비 2,8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32만 원, 직책급 및 기타수행경비에 3,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감사관실 세출예산안은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래 위원입니다. 먼저 맛있는 점심을 제공해 주신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5쪽의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예산입니다. 식대나 원고료 이런 사소한 부분은 줄였어요. 학부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운영에 2,000만 원 정도가 증가됐어요. 그다음에 학부모 교육 참여단 운영도 증가됐어요. 결국 사소한 부분은 정리하고 학부모들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재정은 증가됐거든요. 사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경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운영비는 9월 1일 자로 업무분장이 바뀌면서 총무과에 있던 2,000만 원이 저희한테 오는 바람에 총 5,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0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강원도교육청 전체 예산으로 보면 늘어난 것은 아니고, 학부모 교육 참여단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인원이?

기자단이라든지 기타 재능을 가진 분들을 발굴하고 있는데 그 인원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400명에서 600명으로 인원을 늘려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모니터 요원으로 계셨던 분들이 학부모 교육 참여단에 들어간 것인가요?

모니터단도 그렇고 재능을 가지신 분들에게 연수를 통해서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학부모 교육 참여단이 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주로 자기 재능을 기부하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비인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재능을 기부하면 거기에 대한 수고비로 책정되는 건가요?

연수비용이 1기, 2기, 3기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연수비 명목이 있고 일부 운영비 명목도 있습니다.

단순히 재능을 기부하는 게 아니라 비용을 받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 보죠?

그런 것은 아니고 연수…….

순수한 연수비용입니까?

예, 강사수당, 여비, 간담회 운영을 하는 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학부모 교육 참여단을 400명에서 600명으로 200명씩 늘릴 이유가 있나요?

학부모 연합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교육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순수하게 학생들 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연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학부모 지원 활성화를 위한 출장이 전에는 2명씩 15회였는데 이제는 한꺼번에 여러 명을 시킨단 말이에요, 횟수를. 증감 사유를 보면 ‘학부모 지원 활성화 운영 출장 인원 및 횟수 조정’으로 되어 있어요. 전에는 2명씩 15회였는데 이제는 횟수는 줄이고 인원은 많이 늘었어요. 18명씩 2회라고 했잖아요.

예.

본 위원 입장에서는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서 학부모들과 같이 협의해서 가는 것은 좋은데 학부모 참여단의 인원은 자꾸 늘어나고, 물론 학교 교육 정책들을 그분들이 인지하는 것은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자칫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역효과도 나올 수 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연수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비정규직을 공무직으로 전환시킬 때 우려했던 것이, 처음에는 고용만 보장해 주면 더 이상 다른 것은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난 후 상황이 전혀 달라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이런 분들한테 끌려가는 형국인데, 나중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지면 다른 형태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다 보면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는 자유학기제도 있고 요즘 참여하는…….

물론 정책이 많이 바뀌고 새로운 정책들도 늘어나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도 많다 보니까 학부모가 참여해서 학생들과 같이 가면 교육의 질이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의도에서 출발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이런 정책이 너무 과도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오히려 관계가 뒤바뀌는, 교육의 본질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쪽의 요구를 너무 많이 듣고 감안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가고자 하는 교육 형태로 못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의견들을 반영시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 토대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같이 보완해서 가야 되는데 일련의 이런 사례를 보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학부모들은 거의 한정되어 있거든요. 70%~80%의 학부모는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여건상 참여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분들의 생각도 담을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 이런 부분이 매년 확대가 되고 예산이 더 투입된다면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매년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00명 교육을 더 시켜서 활용하신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요, 학부모님들이 의견을 냈다고 해서 전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를 시키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개최 방법이 올해부터 바뀌었습니까?

당초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를 권역별로 하려고 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특교를 줘서 17개 시ㆍ군에서 다 했었는데 내년에는 권역별로, 한 지역씩 하니까 출석률이 너무 적어서 권역별로 묶어서 강사분들도…….

내년부터는 이것을 권역별로 한다는 말이죠?

예.

권역별로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8개 권역인데…….

그 관계는 제가…….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하셨겠죠. 본 위원이 이번에 학교운영위원연수회에 참석했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참석했었고 올해도 참석했어요. 작년과 달라진 것이 어떤 것인가 봤더니 좋은 점도 있었어요. 교육감이 직접 와서 영상을 틀어놓고 강원교육이 뒤바뀐 점을 알려준 것은 좋았단 말이죠. 강사분들도 와 있었는데, 제가 특별하게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지난번에도 거론했듯이 연수내용이 심도 있고 학교운영위원들이 뭔가를 얻어 갈 수 있는 알찬 연수가 된다면 참여율도 당연히 높겠죠. 인원에만 너무 급급하지 말고, 인원이 적더라도 그 사람들이 강원교육의 현실을 알고 갔으면 하는 연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강원교육이 처해 있는 정확한 현실을 학교운영위원들한테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호도하지 말고 덧붙이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줄 필요도 있겠다. 지금 연수 과정을 보면 꿈이에요, 찬란한 미래만 보여요. 다 공통된 것 같지만 그런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소외되는 계층들이 생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하신다면 거기에 오신 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예.

이왕 비용을 들여서 하신다면 알찬 연수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정책들을 학부모들과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재능이 있고 열의가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이분들에게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주입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그분들을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취지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추진 성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6쪽에 17개 교육지원청 지역교육발전자문위원회 운영경비 내용이 있어요. 기존에 각 교육지원청별로 지역교육발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왜 굳이 정책기획관실에서 새로 예산을 책정했는지 궁금하네요.

지역교육발전자문위원회 금액은 교육지원청 예산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존에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운영비로 했었는데 왜 굳이 정책기획관실에서 별도의 예산을 계상하셨느냐는 거죠. 그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조례가 개정되어서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었는데 유명무실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작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니죠. 그런 게 있으면 얼마든지 업무 협조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잘되는 데는 잘되고 있고, 이미 교육지원청에서 다 만들어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추경 때 계상한 것입니다.

추경 때 계상했어요?

예,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해서 본예산 대비에는…….

작년 추경 때 계상해서 내려줬다는 얘기인가요?

예, 추경 때 계상해서 했습니다.

교육지원청 자체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요?

추경도 자체재원이고 이것도 자체재원입니다. 저희가 사업별로 묶다 보니까 교육지원청 것도 들어가 있고 직속기관 것도 들어가 있고 저희한테 다 들어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청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여기에 포함돼서 같이…….

아니죠. 작년에도 추경에 계상해서 내려준 예산이라는 말이죠?

예, 제1회 추경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217쪽, 강원도교육연구원에 강원교육정책연구소를 두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강원도교육연구원은 정책을 개발하는 곳 아닌가요? 그런데 굳이 강원교육정책연구소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구사님들이 연구하시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연구의 현장성이나 독립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연구소를 하나 신설해서…….

그러면 ‘연구원’을 ‘연구소’로 바꾸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자체 기능이 안 된다면 바꾸면 되죠.

자체 기능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보강을 하는 거죠.

보강이 아니라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연구소장 자리를 만드는 부분이 다분히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인력이 필요하니까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결국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거죠.

이미 7개의 타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올해는 6개 타 시도교육청에서 하겠다고 되어 있고, 저희 교육청도 빠른 정책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좋은 취지로 보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좋은 취지가 아닌 나쁜 취지로 보면 얼마든지 나쁜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좋은 취지로 봐 주십시오.

지금 좋은 취지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도 들어주는 것도 없으면서, 과연 일방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을 좋은 취지로 볼 수 있을까요? 운영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초가 만들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비 예산을 계상했죠?

예.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별 예산 배분 내역도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1,811쪽부터 1,814쪽까지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중앙에서 하는 것이죠?

예.

도에서는 17개의 교육지원청과 12개의 직속기관을 평가하죠?

예.

평가서는 자체에서 만드는 건가요?

시도교육청 평가 말씀이십니까?

아니, 시도교육청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니까…….

행정기관 평가는 행정기관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서 있잖아요. 그 내용이…….

평가 지표라든지…….

체크를 해 가지고 점수를 매기죠?

평가지표는 각 과에서 받아서 심의를 합니다.

우선 평가서 한 부를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평가에 대한 시상도 하시나요?

시상은 안 합니다.

그러면 평가를 하고 나서 뭐해요?

우수사례를 선정해 가지고 공유하도록 하고…….

그것도 좋지만 예산을 계상해서 잘하는 데는 격려도 해 줘야지 평가만 하고 아무 것도 없다면 효과가 나겠어요?

그런 면도 있지만 너무 경쟁적으로 하게 되니까…….

좋은 것은 경쟁적으로 해도 좋습니다. 나쁜 것은 경쟁적으로 하면 안 되고 좋은 방안은, 도에서는 시ㆍ군 평가를 하고 나서 잘하는 데는 격려도 해 줘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이 평가를 잘 받으면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어떨가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장단점이 있다고 해서…….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평가에 매몰되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그 업무를 하느라 자기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도 해서요.

평가 항목이 잘못된 거예요.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의 일반적인 업무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다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불만이 많으니까…….

무슨 불만이 있어요?

보고서 작성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고생했다는 의미에서 시상을 하는 것이 사기진작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검토해 주세요. 공무원들이 검토하는 것은 5 대 5라고 합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검토하는 것은 9 대 1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홉 가지는 되는 것이고 한 가지만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세부사항을 보니까 평가위원회의 평가심의가 있는데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평가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여기에는 8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15명입니다.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이 있기 때문에, 내부위원들에게는 수당이나 여비를 안 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15명이에요?

예.

내부위원은 몇 명이고 외부위원은 몇 명입니까?

외부위원은 4명으로 되어 있고요, 내부위원은 11명입니다.

이것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15명의 인원이 나올 수 없는 것 같아서…….

수당은 외부위원 4명에게만 드립니다.

수당은 그렇고 여비 같은 경우는 왜 8명한테만 주나요?

청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주고 외부에서 온 내부위원들에게는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이 딱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보면 원주교육지원청만 별도로 계상해 놨어요. 왜 원주교육지원청만 계상했나요? 1,814쪽이에요.

원주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계상한 예산인데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려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도 하지 왜 원주교육지원청만 해요?

예, 원주교육지원청에서 계상한 예산이 저희 평가항목에 붙여져서 그렇습니다.

평가하는 것은 좋지만, 예를 들어 17개 교육지원청에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기준이 있다든지, 그러면 내년도에도 원주교육지원청만 한다는 거예요?

원주는 원주시 자체에서 자기네가…….

원주시가 아니라 원주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주교육지원청만 하느냐는 얘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여쭤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장에 같은 항목이 나오니까, 다른 데도 똑같이 하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관평가 항목에 교육지원청 것도 같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만 별도로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가 아니라…….

원주교육지원청 자체예산으로 자기네가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년에 한 번 한다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해서 17년에 한 번꼴로 돌아온다든지…….

원주교육지원청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평가를 해서 잘하는 데에는 격려도 하시고요, 좋은 시책들은 많이 확산해서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교육지원청 평가가 돼서 강원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30쪽을 봐 주십시오. 교육규제완화 추진사업으로 우수제안 기관이나 제안자 포상금으로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며,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이 왜 새로 편성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경애입니다. 제안제도는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요, 작년에는 88건이고 올해는 104건이 접수됐는데 검토한 결과 이미 시행됐거나 아니면 제안으로서 크게 가치가 없어서 채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불용처리가 돼서 작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신문고 제안에 대해 시도교육청별로 평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수제안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4년도는 88건이고 올해는 104건이라면, 작년에는 심사를 했는데 우수제안자로 채택된 사람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심사를 안 하신 것입니까?

심사는 다 합니다.

만약에 좋은 제안자가 나타나면?

추경 때라도 주려고 했는데, 저희가 검토해 보면 기 시행된 제안이라든지 제안으로서 큰 독창성이라든지 필요한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다각적인 방법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안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교육감 소속의 공무원 제안규칙에 보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다 있어요. 300만 원으로 금상 한 팀만 뽑는 겁니까? 장려상이나 동상과 은상도 이 예산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필요하면 다 뽑는데 예산이 안 되면 추경에서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금상 하나는 20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금상 한 팀만 뽑는 건지?

아닙니다. 금상에 해당되면 금상을 주고 은상에 해당되면 은상을 주는 식으로 합니다.

궁금해서, 올해 새로 계상하셨기에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이 여쭤 봤었는데 학부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들에게 저희 정책을 알려드린다든지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아이엠스쿨’이라는 곳에 모바일 앱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학교 홈페이지와의 연동과 교육지원청과의 연동에 필요한 위탁운영비 2,000만 원과 ‘아이엠스쿨’ 안에 교육정보 콘텐츠 개발에 3,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3쪽의 의정활동지원도 정책기획관 소관이죠? 작년 사업시책을 보니까 관내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75회가 증설되었어요.

관내와 관외로 구분해서 여비를, 출장이 많다 보니까 실제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아서 관내와 관외를 구분해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관내와 관외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춘천시 내는 관내이고요, 춘천을 벗어나면 관외입니다.

작년과 올해 관내 출장 75회가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늘었습니다.

관외는 14회에서 5회로 줄인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궁금한 것을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28쪽에 보면 행정직원 업무경감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4명의 사무행정실무원이 늘었어요, 그렇죠?

이것은 저희 과가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같은 사업명에 타 실ㆍ과 것까지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업무가 전부 이렇게 되어 있죠?

예산서 자체가 사업명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 것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려면 어디에 드려야 해요? 사무행정실무원과 구 육성회직원.

예산과 예산 2계에서 담당합니다.

이분들은 전체 인원에 들어가 있나요?

교육공무직의 전체 인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제의 제한을 받습니까?

총액인건비제 외의 직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총무과 예산과에서?

예산과 예산 2계에서 담당합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이것도 해당된다고 하시지 않았었나요, 조직 및 성과관리에?

조직 및 성과관리와 행정직원 업무경감 추진의 학교행정 업무편람까지만 저희 업무에 해당됩니다.

그럼 그렇게 설명하셨어야죠, 헷갈려서. 그러면 괜히 공부했잖아요.

월요일에 물어보십시오.

괜히 열심히 했네, 업무가 다르다고 하니까 그럼 다른 것을 찾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16쪽의 증감사유를 보시면 강릉교육지원청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운영경비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죠?

예.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강릉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라서…….

왜 항목을 전부 이렇게 헷갈리게 해 놔요?

예산 자체를 사업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 본청의 각 실ㆍ과 예산, 교육지원청 예산이 다 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정책 기획관리는 정책기획관실 사업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기획관실 안에 있는 내용만 나와 있어야지, 교육지원청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면 예산서가 제대로 되겠나.

예산편성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것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교육지원청에 대한 심사를 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은 교육지원청에 물어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육정책 기획관리 업무가 정책기획관실 소속인 줄 알고 질의했는데 여기서는 교육지원청 소관이라고 하면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해요?

예산안에 보면 정책기획담당관 안에 교육지원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구분하기가, 하나씩 다 찾아봐야 합니다.

참,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예산서가 이렇게 짜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 예산 체제는 본청,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등학교로 구분되어 있어서 명확했었는데 이게 부서와 상관없이 사업별로 묶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안에서 지역에 사업을 주는 것도 있습니까?

몇 가지 있습니다. 학부모…….

예를 들어서 사업 실행은 교육지원청이든 다른 곳에서 하는데 관리ㆍ감독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이 있느냐는 거죠.

학부모 관계 등 몇 가지 있습니다.

학부모와 또?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두 개요?

그리고 지역교육발전자문위원회, 기관평가가 있습니다.

지역교육발전자문위원회는 여기 17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데 이것을 교육지원청에 이관시켜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시책사업으로 우리가 예산계와 합의해서 예산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요.

학교운영위원회는 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기관평가요.

기관평가요? 기관평가 항목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구분하려면, 예를 들어 총무과 소관의 업무는 무엇이 있고 그 업무에 어떤 꼭지가 달리는지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알기 쉬운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것을 표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으로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도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사업만 따로 분류해 준다면 시간도 절약되고 요약해서 주면 쉬울 것 아니에요. 이렇게 사방으로 찾아서 이게 교육청 것이니 정책기획관 것이니 총무과 것이니 해야 한다면 예산심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저희 것만 따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찾아보니까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엄청 어렵습니다. 예산안 2-2의 2,047쪽부터 봐 주세요.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맞습니까?

예, 2,047쪽은 집계표고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예산이 9억 6,900만 원이죠?

전년도가 9억 1,850만 원이고 2016년 예산은 9억 6,900만 원입니다.

예, 9억 6,900만 원이잖아요. 그 밑에 보면 시ㆍ군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2,051쪽에 보면 맨 위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항목이 정책기획관 것이죠?

예.

그다음에 2,062쪽 맨 밑에 보면 정책기획관이 또 있어요, 그렇죠?

예,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요.

보면 학부모교육 참여단 운영도 있고 말이 전부 비슷하거나 똑같아요. 그게 그것인지, 전부 그렇습니다. 2,075쪽에 학부모지원 활성화 운영, 그 밑에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엄청납니다. 어떤 것을 보면 인원도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예산을 너무 세분해 놓으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예산 따지기도 그렇고, 큼직하게 해 놔야 하는데. 그리고 2,075쪽을 봐 주세요. ‘가’에 학부모지원 활성화 운영이라고 있죠?

예.

보면 관외 여비에 18명이라고 되어 있죠? 비공무원이니까 일반이겠죠?

예.

그 밑에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으로 60명씩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예.

활성화 운영은 18명이고, 학교참여 지원은 60명인가요? 그리고 밑에 각 교육지원청마다 다 있어요, 그렇죠? 전부 쪼개 놓으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죠.

학부모 교육의 대상이 다릅니다. 학부모지원 활성화는 학부모회 연합회를 지원하는 것인데 인원이 다르고, 학부모 교육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새내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또 인원이 다릅니다. 대상이 전부 달라서 인원도 다릅니다.

2,062쪽에 보면 학부모교육 참여단 운영이라고 해서 한 항목으로 내려왔어요, 보면 20명이에요.

그것은 기자단이라고 해서 지역별로 기자단을 운영하는 인원입니다.

기자단은 그 밑에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50명이고, 그 위에는 20명이에요. 왜 예산서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건지, 금액은 전부 몇백만 원 이렇게 되는데,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정책기획관실은 예산도 얼마 없습니다. 큰돈도 아니고 전체 16억 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적은 돈을 이렇게 어렵게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내년에는 사업명이 구분이 가게끔 조정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학부모 위원은 한 항목에 집어넣어서 한 장만 하면 되는 것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계속 있는 거예요. 시ㆍ군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밑에 시ㆍ군 교육지원청이 다 붙어 있으니까 쪽수가 많은 거예요. 만약 춘천교육지원청이라면 해당되는 항목을 한 곳에 모아 놓으면 한 장이면 충분할 텐데 10쪽~20쪽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다를 것도 없어요. 인원수만 다르지, 말은 다 비슷해요.

말은 비슷한데 운영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인원수만 다르지 말은 다 똑같은데…….

사업을 통합해서…….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예산서 만드는 것을 한번 검토해서, 만드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 한 교육지원청에도 5건~6건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예.

앞으로 정책기획관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예산 설명이나 심사할 때 편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2-2의 1,783쪽, 대외교육협력관리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하시는 겁니까?

예, 교육행정협의회.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도청과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서로 업무를 공유하고 협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기부 쪽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교육기부활성화에서 7,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크게는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사업의 기간이 만료되어서 4,500만 원을 감액하니까 거의 1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교육기부활성화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았습니까?

보조금으로 지원해 줬는데 교육부에서 직접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보조금이 안 오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쪽으로는 보조금이 안 오지만 일선 교육지원청에는 보조금이 간다는 얘기인가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과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 사업이 만료가 되어서 7,000만 원 정도의 액수가 줄어든 겁니까?

교육부에서 저희를 통해 과학창의재단에 주던 것을 이제는 바로.

아, 바로? 그래서 이렇게 줄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또 뭐라고요?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사업 기간이 만료되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하던 겁니까?

그것도 교육부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자체 예산보다 받아서 하는 예산이 더 많았네요?

예, 보조금이 종료되어서 줄어든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한테 따로 준 기간별 예산편성 내용에는 대외교육협력관리가 3,8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왜 또 4,6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정책기획관님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테고, 증감 사유가 교육부에서 오던 재원이 만료가 됐거나 직접 기관으로 가는 것 때문인가요?

예, 직접 그쪽 기관에 주고 저희는 만료가 되어서 1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심만섭입니다.

이번에 감사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나요?

내년 3월 1일부터 내려갑니다.

자체감사로 해서 5,597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지원청별로 공직기강 감찰 여비도 1,100만 원 정도 내려가서 6,700만 원 정도가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업 세부내역을 보니까 교육지원청 소속의 6개 기관을 두 분이 3일간 도는데, 그러면 바쁘지 않나요, 예산은 72만 원이네요. 그리고 유치원 공립은 1개 원을 3일로 잡았는데, 이게 맞나요?

6개 기관을 3일 동안 도는 게 아니고 한 기관당 3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산출내역이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공립유치원 1원이라는 것은 한 군데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잡으셨어요?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가 감사를 받을 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안 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1원은 단설유치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설이라고 넣어 주시지, 병설은 병설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빠른데. 왜냐하면 유치원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병설이든 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하게 쓴다든지 그런 부분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예산을 주면 다 써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넘쳐흐르면 안 되잖아요. 적정하게 예산을 쓰는지의 여부를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정확히 감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데요,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가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관에 맡기는 거죠?

업체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 자체의 기능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전국 기관 청렴도평가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신상에 대한 것까지 모두 동의를 한 다음에 하는 것 아니에요?

개인 신상 쪽으로는…….

그것은 별개 사항이죠?

예.

그리고 이 기관은 정확히 어디인가요, 국가기관?

국가기관이 아니라 업체입니다.

어느 업체예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정해 주는 업체 중 한 군데와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조직관리가 아직 안 왔네요?

그게 저희가 책자로 만든 것이 아니고 분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취합된 것을 따로 분리해서 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작년 건데요?

뒤에 조사지까지 편철한 것이 몇 권 되는데 그것을 다 분리해서 하려면 시간이…….

몇 권으로 정리된 것은 없어요?

그렇게 책자로는 안 만들었습니다.

해 놔야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해야죠.

지역별로 분석을…….

분석을 해도, 매년 예산이 들어간다면 거기에 대해 공유를 해야 하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조직에 대한 평가나 직무분석을 하기 위한 예산을 들였으면 그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버려야 하거든요. 제가 볼 때 도교육청의 단점은 연구원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평가를 하시는데 위에서만, 어떤 공문을 던지면 유심히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관계자 아니면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산을 들였을 때는 거기에 걸맞게 해 줘야 한다는 거죠.

해 놨는데 보기 좋게 안 해놔서 저희가 따로…….

보기 안 좋아도 됩니다. 글씨만 크게 하면 돼요. 예산은 많지 않지만 한번 내용을 살펴보려고 질의를 올렸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은 똑같이 계상됐고 내용 중에서 특별한 것은 없어요. 기존에 준비했던 사업들이 예산계 쪽으로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수월한데, 부탁의 말씀을 올리자면 지방교육재정 분석ㆍ평가 자료에 보면-강원도만이 아니고-인력 수급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했어요. 그것은 곧 예산과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책을 입안하실 때 인력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우리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책,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각 국에서 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안 보여요.

교육공무직 관리는 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조직운영과를 만들어서 공무직과 정규직을 통합하여 인력을 산출하고 배치하는 방안을 중ㆍ장기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자주 질의하려고 합니다. 교육감님 정책 사업에 보면 담당 부서가 정책기획관인데 “공평한 업무, 행정업무 선진화”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아니고 교육감님 주요업무요?

내년 교육감님 정책 사업 중에서 “공평한 업무 행정업무 선진화”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제가 못 찾아서요.

조직 및 성과관리에 저희 교육행정 업무편람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2016년도 교육감 공약사업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에 보면 여러 과들이 있는데 정책기획관이라고 해서 “공평한 업무 행정업무 선진화”라는 항목이 있단 말이죠. 그게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을 잡는 게 아닌가 보죠?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전체 사업을 다 알지 못해서…….

본 위원이 2016년도 교육감 공약사업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각 과별로 예산이 있는데…….

조직진단과 조직분석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쪽요?

세부사업설명서 227쪽입니다.

아까 이 업무들이 다른 데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조직 및 성과관리는 저희 것입니다. 뒤쪽의 행정직원 업무경감 추진에서 위에 학교행정 업무편람 제작까지가 저희 업무이고 밑에는 예산 2계 담당입니다.

그러면 조직 및 성과관리에 대한 예산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저희 과 예산은 2,176만 1,000원입니다. 227쪽의 조직 및 성과관리 예산과 228쪽 위의 학교행정 업무편람 제작까지가 저희 업무입니다.

업무편람은 따로 예산이 잡히는 것 아닌가요?

예, 다 합해져 있습니다.

그럼 합해서 2,176만 원 정도인가요?

예.

“공평한 업무 행정업무 선진화”가 직무분석ㆍ조직진단 이런 항목이 맞나?

조직진단을 해서 인력 재배치를 하고 직무분석을 통해서 업무를 이관하거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횟수나 이런 것은 작년과 동일하네요, 예산도 거의 변화가 없고요.

예, 올해 학교행정 업무편람 제작에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정책기획관 소관이고 나머지는 예산과라는 얘기잖아요.

예.

사업 항목별로 정리하니까 많이 헷갈리네요. 그럼 공약사항 중에서 “공평한 업무 행정업무 선진화”는 조직 및 성과관리와 같은 것이다, 그 항목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심만섭입니다.

세출예산서 2-1권 278쪽, 감사관실은 예산이 얼마 안 되죠?

예.

그런데 연수경비가 감사관실은 2만 원이고 다른 곳은 2만 원짜리가 없어요. 왜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원에 맞춤형 교육을 요청하면 교육원에서 저희 강원도에 와서 교육을 시켜주는데 그게 1인당 부담경비입니다.

그게 2만 원이에요?

예.

다른 데는 그런 게 없는데요?

예, 다른 데는 교육원에서 직접 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연수를 받으러 가는 상황이지만 저희들은 교육원에서 강원도까지 와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경비입니다.

28명을 여섯 번 한다는 얘기예요?

예.

국내훈련여비는 뭐죠? 이것과 관계가 없는 건가요?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국내훈련여비는 실제로 연수를 가는 직원들의 여비 성격입니다.

인원은 같은데 횟수는 다르네요. 한 번 가는데 28명이 5일 동안 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1일당 4만 원을 주는데 5일 동안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20만 원을 받아서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 한 부서에다가 공무원 연수여비를 계상하고 그곳에서 필요한 데에 주면 될 텐데 각 실ㆍ국마다 예산을 계상해 놓네요. 도청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출장 명령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의 예산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요?

보통 연수원에 가는 지방공무원의 여비는 총무과에 성립이 되어 있고 특별히 업무별로 시행되는 연수는 총무과에서 집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과별로 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쎄,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280쪽의 감사실무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연수원에 계상된 것이네요?

예.

지식정보과, 시설과라고 해서 연수경비를 다 다르게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을 한 군데에 계상해 놓고 그만큼 지출해서 가져가는 것이 편리하지 않나요?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도 그렇고 본청도 교육 여비는 한 군데에 계상해 놓고 필요한 데에서 가져가는 것 아닌가요? 전부 기관별, 국별, 과별로 계상해 놓으니까 금액도 다르고 보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중앙에 가는 여비는 한 군데에 계상해서 가져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무튼 금액이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감사관님께서는 교육감님 정책 중에서 교직원 4대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있으신 것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는데 다른 쪽으로 활용할 예정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예산으로 계상해 놓는 것이 아니고요, 4대 비위인 성추행, 공금유용, 성적관리 등에 이르렀을 때는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는 것을 지양하고 엄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금유용 등으로 2명을 해임하고 금년에 성추행으로 1명을 해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쪽의 처분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일상적인 감사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사실이 발견됐을 때 관용을 베풀지 않고 일벌백계(一罰百戒)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병행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경애입니다.

정책 중 학교운영위원회 지원 방안이라고 해서 3,1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도를 보면 컨설팅, 출장은 다 줄었고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개최방법에 따라서 연수비만 425만 6,000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러면 3,100만 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강사료와 그에 따른 여비 부분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전에는 어떤 항목에 있었습니까? 그전부터 이렇게 해 오다가 그런 것을 더 늘리기 때문에 예산이 더 생겼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

그게 아니라 권역을 나누다 보니까…….

아니잖아요.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및 운영에 대해서는 2016년에 8,8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7개 교육청에서 했었는데 특별교부금이었습니다. 그리고 8개 권역으로 나누면서 연수운영비를 증액하는 겁니다.

증액은 425만 6,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100만 원은 어떤 항목에 가 있느냐는 거죠. 원래 이 안에 들어 있었던 겁니까?

아, 학교운영위원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야 하니까 이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교육지원청과 좀 헷갈렸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업무자료 인쇄비, 지도ㆍ점검 여비, 사업추진 간담회, 운영위원장 연수, 학교운영 아카데미 지원으로 해서 3,100만 원이 그중에 있는 것이고, 8,878만 5,000원은 교육지원청에 있는 7,855만 9,000원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길이,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및 운영이라고 하면 전체인 것으로 알지 이게 교육지원청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부터 자료는 저희가…….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내용을 하나도, 지금 얘기하는 것이 계속 엇박자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실ㆍ과 및 교육지원청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정책기획관님께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에 대한 자료를 주셨다면 저희도 이해하기 쉽고 답변하시기도 수월하셨을 텐데, 의문이 나서 물어보면 상황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동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심만섭입니다.

1,805쪽의 세부감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래 부분을 보시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가 있는데 대상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청 국ㆍ과장님들과 직속 기관장님, 교육장님, 학교장님들 전체 다입니다.

이번이 아닌 전에도 학교장을 평가했었습니까?

예, 작년에도 일부 했었습니다.

평가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동료 직원들이나 소속 직원들입니다. 내부평가만 실시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조금 전에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듯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렴도평가 업체를 하나 선정하고 그곳에 위탁을 해서 용역평가를 합니다.

지금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올해도 4,000만 원인가요?

예, 그 정도 소요됩니다.

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평가 결과는 개별적으로 한 분씩 나온 것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일선 학교장도 하죠?

예.

일선 학교장들도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금년에 전체 학교장님들을 대상으로 청렴도평가를 하다 보니까 실제 본인의 활동 내역이 아닌데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안 좋게 나온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학교장님들은 개인 신분인 학교장뿐만 아니라 조직의 장으로서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다른 분들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평가에는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위탁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오류가 나오거나 본인의 활동이 아닌데 잘못된 평가항목이 나온다면 사전에 검토해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공력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