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범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소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구정 기여 공무원 등의 국내외 연수 및 체험지원” 조금 문맥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서 “구정 기여 공무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 및 체험지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걸 아까 전에 정회 시간 때 그 “및”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서 최종안으로 아까 전에 이야기 다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공무원과 구정 기여 공무원을…….

이영빈 위원님 지금…, 네. 김정희 위원님 계속 발언하시겠습니까?

“등의”라고 문맥을 맞추니까 무언가 부자연스러워서…….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표하는 연합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구에 하나가 있는 거죠?

직장협의회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1개 이상 되는 데가 있나요?

법상은 2개 다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9개 구‧군 중에서 우리가 1개가 되어 있는지 우리 구를 예를 들면 아트센터나 아니면 동이나 이렇게 둘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2개 이상 되는 데가 있을까요?

대구에는 다 하나씩 있습니다.

9개 구‧군 다 1개씩만 있나요?

네. 하나씩 있고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 이상일 때 설립 가능합니다. 4급 이상인 기관장.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가를 연장근무 대신에 쓴다고 하면 연차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세부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나요?

지금은 정해지지는 않고 우선 개정만 이렇게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연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월하고 이런 제도도 있거든요. 혹은 본인이 알아서 본인 연가를 연가보상비로 안 받고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에 좀 많이 쓰겠다. 이런 직원들은 그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수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일환으로 일단 본인이 시간외를 돈을 안 받고 연가로 바꿀 수 있도록 해 놓고 본인이 자기 계획에 따라 일단은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켜보려고 합니다. 지켜보다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어떤 전체적인 “몇 시간 이내는 어떠하다.” 이런 규정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연가를 쓸 때 본인이 뭐랄까 리프레쉬(refresh) 차원에서 좀 기간을 길게 쓰고 싶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보통 여름휴가를 일주일 정도씩 쓰고 그 외에는 분기별로 알아서 하도록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정 기간이라는 게 자기 업무에 지장을 주면 당연히 안 될 것이고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한 열흘이나 2주까지도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부서장 판단 하에 크게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그것은 협의 하에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연가가 시간외수당이 4시간 제한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그 4시간보다 만약에 초과근무를 더 했을 때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연가로 전환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연가하고 휴가하고 차이점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연가나 휴가나 거의 비슷한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가하고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연가하고 휴가가 다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총무과장의 답변에 좀 오류가 있었는데 휴가의 종류에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손범구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게…….

실제로 보면 연가일수를 초과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휴가 일수를 초과해 버리면 그것은 당연히 결석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초과근무 수당, 시간외수당을 안 받는 부분을 연가로 저축해서 전환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가 한도는 그 안에서 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1년 연가가 15일이다. 15일이면 이 15일 안에서 제가 시간 외에 남는 부분을 적용을 해서 쉴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연가일수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 근무 경력에 따라서 최고 21일인가 22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가 가산일수 1일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하는 것은 시간외수당을 못 받는 대신에 그걸 내가 연가로 전환해서 쓰겠다. 그러면 질의하신 내용에 예를 들어서 한도가 21일 같으면 그 범위 내 아니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가능합니다. 오버가 되어도 저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5조]에 적용을 안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혹시 이 제도가 실시되면 현실적으로 시간외근무 수당을 연가로 사용할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합니까?

요즘은 젊은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을 받는 것보다는 자기 계발을 위해서 연가를 많이 활용해서 여행을 가는 데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다 다르겠지만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미리 얼마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전에 설명이라든가 해 보시지는…….

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법이 개정된 사항이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개정을 하는 것이고 사전에 직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개정되고 나면 직원들한테 이런 걸 알려서 홍보하고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보면 위원회를 새로 설치 안 하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구정조정위원회를 한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할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채택을 해서 상정을 해야 되는 경우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를 본다면 제안을 한 100여 분 이상이 신청을 하시지만 그중에 채택된 것은 한 4건 정도가 채택이 되었어요. 그러니 일단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제안실무위원회에서 같이 채택을 했는데 이 안건을 제안위원회로 상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안에 내용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안에서 이 제안이 여러 가지 창의성이라든지 지속성이라든지 그리고 부상금을 지급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내용들을 보면 거의 민원성 내용들이 많고 해서 이것을 제안심사위원회로 상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열리는 횟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라든가 이게 법률이나 지방자치법에서 정비하라는 취지로 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도 위원회를 설치를 안 하는 대신에 구정조정위원회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제가 생각해도 이런 구정조정위원회조차도 자주 열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제도가 있으면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면밀히 심사하셔 가지고 사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민을 위한 진짜 좋은 제도 같으면 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의논하는 게 바람직한데 형식상 이런 걸로 해서 위원회를 자주 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영빈 권숙자 이진환 손범구 정창근 김정희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 김은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정안 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