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 이후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강원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과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먼저 협의하시고, 이어서 조례안 심사와 경제진흥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여러분! 심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실물경기 하락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심각한 청년 미취업과 청년 인력의 외부유출, 저출산 등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이며, 청년층은 연애ㆍ결혼ㆍ출산을 포기하여 소위 3포 세대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있고 인간관계마저 단절되면서 이제는 4포 세대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소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통해 청년취업률, 청년층 인재유입, 지역경제성장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도지사의 청년일자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청년일자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청년고용에 기여하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질 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서경원입니다. 심영곤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해 주신 강원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서 강원도의 고용촉진 및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위한 청년 일자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기관 등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서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 향상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활성화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금번 조례안에서 정한 바와 같이 청년 고용 촉진과 청년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의원님, 참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했을 때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조례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랄까요?

오늘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강원도의 청년들 40만이 유출되었어요. 결국 우리 강원도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나간,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도 있었겠죠.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시키면 많은 청년들이 밖으로 유출 안 되고 우리 강원도의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언론에도 계속 지역사회 문제로 되고 있고 우리 강원도 내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출향하는 이런 상황들인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 이런 것들은 사전에 고민들이 부족했나요? 별도로 중장기계획이 수립된 게 없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청년들의 실업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게 도지사의 의무로 되어 있고, 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만시지탄이라고 할까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정말 우리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모습들을 더 이상 언론상에서 접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과 준비를 해 주시고 중장기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출자ㆍ출연 기관은 1차적인 청년일자리 창출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 기관들인데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치적 검토들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세심한 배려와 준비와 실천들이 병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영곤 의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심영곤 의원님과 서경원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곽영승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도내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일자리 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과 지원확대 등을 통하여 고용증대 및 근로자 복지증진과 인증기업의 애로사항 파악 등 인증제도 개선과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 기업활동의 선순환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우수기업 인증 추진과 인증제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과 민간위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일자리 우수기업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고용정책기본법상 명시되어 있는 고용정책에 담겨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 하나인 주민의 고용촉진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도내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서경원입니다. 곽영승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강원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은 도내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하고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서, 특히 일자리 우수 기업 인증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서 고용을 증대시키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면서 인증제도 개선에도 노력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속적인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정책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금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일자리 우수 인증 기업을 발굴하고 관련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특례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았었나요?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글로벌투자통상국의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100년 기업, 유망중소기업, 포괄적으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지원하고 있었는데 특히 일자리 분야만 한정해서 일자리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업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되면 일자리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예를 들어 기업지원과에서는 전시박람회라든지 기업자금이라든지 영상물 제작 홍보라든지 홈쇼핑에 입점 우선권을 준다든지 또 세무회계과에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유예를 해 준다든지 이런 지원 혜택들을 이번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지만 글로벌 기업지원 부서에서 시행하는 제도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지원 내용들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복합적인 평가에 의해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하고, 또 100년 기업은 조건이 따르지만 이것은 신생기업이라도 일자리 창출에 우수한 공로가 있다면 바로 선정될 수 있으니까 차별화는 분명히 되는 겁니다.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사실 기업지원 부서와 일자리 부서는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조례안 제5조에도 보면 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일자리담당 과장님하고 기업지원담당 과장님이 같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직 운영의 좀 비효율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은 협업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고 어차피 경제 관련 부서는 이것 말고도 연관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나의 부서로 움직이는 효율성도 있겠으나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협업을 통해서 달성해야 되는 성과도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문제의식에 분명히 그건 있어요. 긴밀하게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지 어떠한 상황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기업지원 부서에서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 현판도 제작해서 달아주고 이런 제도를 시행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업지원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지금 조례를 통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에서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통합 운영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그 점은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기업지원 부서에서 별도로 일자리 분야를 선정해서 인증해 주거나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는 없었고, 아까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린 내용처럼…….

같이 가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유망중소기업이라든지 100년 기업이라든지 도내의 우수한 기업을 선정할 때 선정 요건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일자리 창출만 특히 잘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인증은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장려할 필요는 있다, 우리 도가 워낙 실업률이 높고 청년고용률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의적절한 제도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평가할 때 들어가는 반영비율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쪽의 비중을 높여가는 방법들은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곽영승 의원님, 조례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 여쭤 봤지만 기업지원 부서에서 지금 운영하는 제도와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접목시켜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곽영승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재웅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특히 관료조직의 병폐랄까, 병리현상 중의 하나가 부서 간 칸막이죠. 여러 군데 AㆍBㆍCㆍD과에 서로 걸쳐 있는 업무 같으면 주무부서 정하는 데에 6개월, 1년씩 걸리는 이런 현상이 병리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정재웅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1개 부서가 전담할 경우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의 의미성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때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은 추후에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의원님, 도내 기업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방금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중복될 수도 있는데, 제가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취지나 조례 제정에 따른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한다면 좋겠지만 어떤 일이든 부정적인 면도 한번쯤 검토해 보고 진행하면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기업홍보라든지 고용환경개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보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100년 기업이라든지 우수 중소기업라든지 우수 조달업체라든지 전체적으로 대부분 이 혜택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의 효과를 내고 있고 그 정도의 뭔가를 갖추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인증이 되고 그 인증을 받은 업체들한테 유사한 지원혜택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인증제도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증을 해놓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인증제도가 우후죽순 늘어난 경우도 너무 많다, 어떻게 보면 행정의 실적 위주가 되는 상황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어느 한 분야를 가지고 유사한 정책이라든지 비슷한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부서별로 그것을 나의 실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책으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추진해서 예산에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부서별로는 다른 부서니까 잘 모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를 봤을 때 그런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잘못하면 이게 부서별 경쟁적인 실적위주의 예산이 낭비될 수가 있다, 또 인증제도가 너무 난무해서 그것에 따른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인증제도를 만들어서 기업들한테 혜택을 준다면 그 정책을 제대로 취지에 맞게끔, 또 당사자들이 받는 게 정말 인증을 받음으로써 어떤 자부심과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직접적으로 그들의 피부에 와 닿아서 뭔가 활력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타 기업체들이 정말로 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에 따라서 노력해서 이런 것을 인증 받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 상태의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받는 것이지 그 뒤에 따라오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것을 잘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좋은 인증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잠깐 중간에 빠트렸네요. 일자리 고용에 대한 우수기업 인증이라고 하면, 한편으로 이렇게 되면 기술적인 부분의 인증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전체 통합적인 데서 하나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면들이 최소로 나타날 수 있게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십분 이해하고, 부작용이라는 게 인증도 중요하지만 인증 받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인증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분야별로 인증기업이 남발되었을 경우도 염려해 주셨는데 일자리 우수기업은 고용촉진기본법에 의해서 일자리가 최우선 과제이고 경제의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고 그 이후에 다른 분야에 파생되어서 인증기업들이 자꾸 나오면 그것은 포괄적 인증기업 하나 가지고도 될 수 있는데 산발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검토할 계획이고, 일자리 우수기업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하게 판단하고 앞으로 사후관리,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영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침 신문에도 보면 지역인재들이 엄청나게 유출되는 그런 상황을 잘 보셨으니까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발전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설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곽영승 의원님과 서경원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서경원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서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저희 경제진흥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1일 저희 경제진흥국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경제진흥국 전 직원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경제진흥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진흥국 세입총액은 633억 7,13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억 6,4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2,19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이자수입 3건에 44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9건 6,850만 원, 그 외 수입 6건 778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1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52쪽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3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보통예금 이자수입 1만 6,000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8건 1억 3,824만 원, 그 외 수입 13건 3,491만 원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다음 전략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3,7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보통예금 이자수입 1만 9,000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16건 3억 3,611만 원, 그 외 수입 24건 1억 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8,689만 원이 증액된 168억 8,270만 원이며, 이는 사업장 생산수입 6,000만 원 감액과 보통이자수입 6,000원, 기타 이자수입 4건 1억 3,226만 원, 155쪽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2건 6,84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4건 6,840만 원, 그 외 수입 8건 1억 4,375만 원, 지난 연도 수입 507만 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3건 10억 2,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92억 4,300만 원이 감액된 172억 4,300만 원이며, 이 감액분은 국고보조금 사업인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20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 203만 원과 그 외 수입 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1,045억 4,42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억 9,00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465만 원이 감액된 316억 3,60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13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이는 중소기업청 기금 조기 소진에 따라 전국적으로 감액 배정됨에 따라서 2016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은 기정액 대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운영에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전통시장 쇼핑 환경 개선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시장 육성은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사업지원 신청서와 실태조사 간 점포 수에 따른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예산 중 재해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1,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대출 상환 등에 따른 지원액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402쪽입니다. 산업진흥 부문 반환금 예산은 기정액 대비 135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2014년 물가안정 모범업소 현장모니터링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107억 3,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존 추진하고 있는 지역통화 유통사업을 초기 투입비용 절감 및 최적의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고려하여 종이상품권으로 재검토하고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74억 4,65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사업 예산 1억 3,000만 원을 기업지원 대표브랜드 사업으로 지난 9월 선정됨에 따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7,473만 원이 증액된 191억 3,62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기정액 대비 4억 1,0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사업 5,857만 원과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관리추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6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보급 3,000만 원과 그린에너지 활용 숙박시설 고도화 사업 1억 7,213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청정에너지 보급기반 구축은 기정액 대비 2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2억 원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비 7,1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6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재생에너지전시관 행정도우미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및 피복비 절감액입니다. 보전 지출은 기정액 대비 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014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 대비 92억 4,300만 원이 감액된 174억 1,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 지원사업 예산으로 산채 라벤더 사업취소 및 현지여건 변동 반영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 대비 2억 4,711만 원이 감액된 81억 8,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기반구축은 기정액 대비 2억 4,711만 원을 감액했으며, 이는 통신실 운영관리 추진 2,095만 원, 통신 요금 관리 추진 1억 9,000만 원, 정보통신 공사업 업무추진 870만 원,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에서 2,745만 원을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진흥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에 17억 9,349만 원입니다. 먼저 2020 강원도 첨단산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비는 용역업체 선정 지연에 따라 2억 4,820만 원을, 비철금속 소재ㆍ부품 생태계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용역비는 비철금속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여건개선 후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스마트 에너지관리 시스템 설치공사는 에너지 저장 장치 제작기간 장기소요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13억 2,54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강원 구현 사업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에서 빅데이터 분석결과 도출과 효과적인 정책 발굴을 위해 6,450만 원을, 스마트강원서비스 유지보수와 통신시설 유지보수는 계약기간이 2016년 1월까지로 되어 있어 5억 5,362만 원을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경제진흥국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05억 2,198만 원이 줄어든 315억 2,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103억 8,6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2개 사업 9,512만 원이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개 사업 80억 7,800만 원, 기금은 2개 사업 22억 1,300만 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6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은 2개 사업 13억 3,4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개 사업 49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128억 7,704만 원으로 이 중 사업장 생산수입은 대관령 풍력발전소 전력판매 등 5개 사업에 18억 원, 142쪽입니다. 기타사업 수입으로 붕어섬 태양광 발전소 출연금 1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5개 사업에 94억 704만 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수입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20억 2,078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6개 사업은 6억 8,278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비로 13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2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목적세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 의무화에 따라 지역자원 시설세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6년도부터 설치되며, 강원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90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33억 3,732만 원이 감액된 712억 7,4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25억 7,222만 원이 감액된 215억 9,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경쟁력 강화는 13억 3,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의식ㆍ제도ㆍ관행의 글로벌화에 2,000만 원, 지역경제발전 효율적 추진은 1억 8,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902쪽입니다. 평생경제교육 운영지원 2,000만 원,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지원 3,000만 원, 창조경제혁신 센터 운영 지원은 10억 8,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국비는 국가 직접지원 사업으로 17억 원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99억 398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81억 7,748만 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6억 9,600만 원,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6,750만 원을,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은 9억 6,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가와 소비자보호는 2억 4,012만 원으로 안정적인 물가관리에 1억 1,440만 원을, 904쪽입니다. 소비자피해구제 지원사업 추진은 1억 700만 원, 소비자보호사업 추진에 1,8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은 40억 845만 원으로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사업추진 3,270만 원, 905쪽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융자금 이차보전 추진 19억 6,875만 원, 재해 소상공인 이차보전 6,000만 원, 서민금융 지원사업 추진에 19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능인 양성은 19억 3,82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추진 5억 900만 원을, 906쪽입니다. 지역 맟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12억 6,625만 원, 지역 산업 맟춤형 인력양성 사업은 1억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선진노사문화 정착지원은 6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시ㆍ군 노사화합 지원 1억 6,500만 원,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추진 3억 6,250만 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 예산은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취업촉진은 31억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지원 3,750만 원, 취업촉진 사업추진 7억 5,81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업비로 23억 6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08쪽입니다. 다음 경제정책과 행정운영 경비는 9,535만 원은 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인건비로 3,655만 원을, 부서운영 경비 5,87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1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8억 567만 원 증액된 95억 3,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89억 3,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구축을 위해 8억 9,700만 원,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추진에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국고보조사업비는 14억 7,057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사업비 45억 9,626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는 1억 3,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12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국고보조사업비는 총 9억 3,550만 원으로 마을기업 육성 컨설팅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억 6,600만 원, 마을기업 지정ㆍ재지정과 우수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억 6,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도 자체사업비는 9,400만 원으로 마을기업 사후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1,400만 원과 강원도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에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비는 2,8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을 위한 사업비는 6,700만 원으로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881만 원을 계상했으며, 내부거래 지출은 5억 원으로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914쪽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43억 6,659만 원이 증액된 164억 2,0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87억 1,500만 원이며, 이 중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 84억 9,000만 원, 전략산업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1억 8,500만 원, Good Job 개최 지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명ㆍ건강산업 육성은 7억 6,000만 원으로 국제공동연구센터 운영 지원 3,000만 원과 의료기기 전시회 개최 지원 5,000만 원, 첨단의료기기 생산수출단지 지원사업 4억 8,000만 원, 강원의료기 start-up 지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소재ㆍIT산업 육성은 7억 7,500만 원으로 3D프린팅 지역거점센터 구축 3억 7,500만 원과 플라즈마 산업활성화 추진 1억 원, 희소금속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지원 2억 원, 뿌리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략산업 R&D 고도화 추진은 15억 7,709만 원으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소 운영지원 10억 원, 지역혁신센터 육성 추진에 8,000만 원, 916쪽입니다. 공과대학 특성화 추진 3,000만 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에 4억 6,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연고 산업육성 사업으로 양구민들레 컨버전스 사업추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학기술기반 조성은 3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미래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사업비 2,700만 원과 강원 과학문화 확산 지원 2,000만 원,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은 2억 원, 무한상상실 IP 창조 Zone 운영에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사업에는 20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식재산 진흥 추진 4,300만 원을,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에 1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식재산 교육허브 구축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9억 6,000만 원으로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건립을 위한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액이 되겠습니다. 918쪽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12억 711만 원 감액된 147억 4,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비로 75억 3,82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에너지 정책 추진 900만 원, 에너지절약 교육ㆍ홍보 추진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91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에 3억 6,826만 원,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추진에 9,4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13억 1,000만 원, 지역에너지 보급지원 15억 8,800만 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21억 1,920만 원, 에너지 자립형 녹색기반 시설조성 9억 9,975만 원,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보급 1억 2,000만 원, 펫힐링 에너지 복지마을 조성 6억 4,000만 원, 그린에너지 활용 숙박시설 고도화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관령 제1풍력 발전단지 리파워링 사업은 노후 발전기를 철거하고 신규 발전기로 용량을 증설함으로써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1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에너지 자원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총 18억 1,340만 원으로 이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3억 6,062만 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지원사업비로 5,378만 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추진 연구용역비 2,300만 원과 효율적 에너지 수급ㆍ관리 추진을 위한 여비 1,000만 원,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3억 원을, 922쪽입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개선에 6,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비는 총 13억 4,95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비 2억 2,620만 원, 친환경바이오메탄자동차 연료화 사업 여비 9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비 10억 5,92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비 5,512만 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추진사업비로 총 11억 9,6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지원에 6억 6,500만 원을, 기후변화 대응 선도적 추진사업 여비 780만 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 3억 7,400만 원, 온실가스 목표설정 및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 사업비로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 1억 8,000만 원, 924쪽입니다.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에 국고 6,600만 원,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테마사업 지원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5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1억 7,000만 원은 가정과 주민들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1억 40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신재생에너지전시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6,418만 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3,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926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265억 9,023만 원이 감액된 것은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6,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및 경제자립기반 구축사업 여비 3,360만 원과 부서운영경비 3,0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8쪽입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18억 5,998만 원이 증액한 89억 2,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TCT 기획은 4억 5,59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정보화 시행계획 추진 및 전자 지방정부 구현 1,300만 원,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에 2억 100만 원, 공무원 정보화 능력 강화에 700만 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운영지원 1억 2,694만 원, 디지털 소멸시스템 도입 및 구축에 1억 800만 원입니다. 전자상거래 추진은 15억 3,9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에 5억 3,370만 원,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에 2억 8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2억 7,432만 원을, 930쪽입니다. 도민정보화교육 지원사업비는 3,000만 원,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에 7,680만 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에 1억 4,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에 2억 13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도민 정보문화 확산 사업 6,790만 원은 65세 이상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홍보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32쪽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콘텐츠 추진사업으로 1억 7,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스마트 강원 정책 추진 1,300만 원과 스마트 강원 정보서비스 확대 구축 1억 1,050만 원, World IT Show 전시회 참가지원 2,500만 원, ICT 산업 육성 지원 1,000만 원, 개방형 ICT 융합과정 지원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정보 추진사업비는 22억 5,569만 원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4억 8,143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4억 5,249만 원, 정보시스템실 운영 4,800만 원, 시도 보강 및 시ㆍ군ㆍ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지원사업비로 4억 6,951만 원,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창조경제 실현에 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34쪽입니다. 시도 새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1억 3,626만 원, 스마트 강원관광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비로 3억 8,000만 원, 정보보호 기반 구축에 6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기반 구축 사업으로 38억 1,7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통신실 운영관리 추진에 2억 1,396만 원, 통신요금 관리 추진 사업비로 16억 원, 올림픽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선인프라 구축사업비로 2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6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로 14억 7,180만 원, 노후 네트워크 장비교체 20억 원, 정보통신 공사업 업무추진 1,600만 원,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사업비로 6,000만 원, 전국 지방정보통신 연찬회 추진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경비 6,9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1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는 2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에너지과 에너지 산업육성은 12억 3,020만 원이며, 가정용 소형태양광 발전기 보급지원 사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에너지 자원관리에는 11억 8,23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저소득층 고령 가구 가스시설 보급 추진에 4,500만 원,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 설치비 지원 7억 8,913만 원,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시설 설치비 지원 3억 원, 전기시설 개선 지원에 4,8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2쪽입니다. 자원개발과 광산 주변지역 지원체계 구축은 10억 2,980만 원이며, 이는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시설 지원사업 사업비로 6억 원, 기반시설 개선사업 3억 2,000만 원,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 지원 8,800만 원, 지하자원 개발에 필요한 경비에 2,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진흥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경제진흥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6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 소관 강원도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입니다. 수입ㆍ지출 예산규모는 25억 5,841만 원으로 전년도 20억 2,600만 원보다 5억 3,2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3,241만 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25억 2,600만 원으로 이중 보전수입 20억 2,600만 원은 금고예치 회수금이 되겠고, 내부거래 5억 원은 기금 확대 조성을 위한 2016년 도비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여유자금 25억 5,841만 원은 기금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전액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자원개발과 소관 폐광지역개발기금입니다. 수입ㆍ지출 예산규모는 1,546억 4,714만 원으로 전년도 1,199억 7,818만 원보다 346억 6,8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1,425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억 2,0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1,424억 6,400만 원은 강원랜드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금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20억 6,314만 원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소상공인 융자사업 정기상환액 12억 3,063만 원, 금고 예치금 회수금 108억 3,251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 지원은 전년 대비 316억 9,792만 원 증액된 1,478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이전기업 등 지원에 6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입주기업 생산제품 홍보를 위한 책자 등 제작 지원에 5,000만 원, 이전기업 시설투자 지원을 위한 공장이전 보조금 등에 56억 2,000만 원, 인증획득 및 마케팅 지원사업비 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폐광지역 발전 기반조성 지원은 총 1,416억 8,600만 원으로 탄광지역 감자원정대 사업에 8,000만 원,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에 1억 6,000만 원,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에 10억 원, 폐광지역주민 한마음 교육과정, 주민창업 컨설팅 지원 등에 6억 4,000만 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및 시ㆍ군 지원 등에 1,323억 600만 원, 주거환경개선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융자사업에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중 보전재원의 예치금은 67억 9,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ㆍ지출 예산규모는 924억 3,183만 원으로 전년도 968억 5,803만 원보다 44억 2,61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0억 1,46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비축무연탄 매각 사업수입 13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4억 1,467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2015년도 시ㆍ군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2억 원, 2015년도 방출관리비 등의 집행잔액 11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84억 1,7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고예치금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쪽~145쪽입니다. 먼저 비축무연탄관리는 전년 대비 8억 7,800만 원 감액된 44억 6,160만 원으로 비축무연탄 운영 심의위원 수당에 1,000만 원, 비축무연탄 방출관리에 1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탄광지역 복리후생 지원은 28억 2,1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4억 원, 145쪽입니다. 재가진폐 의증환자 문화생활비 11억 4,000만 원,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에 9억 2,160만 원, 노후주택 신ㆍ개축에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유자금 예치는 전년 대비 35억 4,819만 원이 감액된 879억 7,023만 원을 금고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진흥국은 소득 2배, 행복 2배 강원도 실현을 위하여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어려운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상정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서경원 국장님 이하 경제진흥국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설명자료 262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지원인데요, 여기에 감한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전 조사, 협의가 부실했던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민자사업과 병행해서 치밀한 사업계획 검토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백ㆍ삼척ㆍ정선인데 정선 지역이 문제가 됐네요?

제일 큰 것은 정선의 산채 라벤더 가공공장이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입니다. 대체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사업비 71억 자체가…….

이것은 시ㆍ군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이 선정된 거죠?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폐광지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으면 체계적으로 그 사업을 했을 텐데, 그 사업 연유를 설명드리면 갑작스럽게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에 따른 사업계획을 내 놓으라 하니까 사실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확정지어 놓고 변경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어서 저희가 후속 조치로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반납하고 못 쓴 돈에 대해서는 다시 2단계 사업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검토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폐광지역 특혜사업인데…….

그렇습니다.

다른 시ㆍ군에서 보면 속 쓰린 모습들인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입니다. 도 본청 및 사업소의 통신요금인데 절약분이라고 해석을 해야 하나요?

통합해서 지출하다 보니까 절약 부분도 있고,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올해는 요금이 절약되었다고 봐야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어떻게 계상했죠,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전년도 최종 확정된 예산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그것보다 더 지출이 안 된 거죠.

2016년도 예산책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2016년도 예산도…….

통신요금은 월별 통계치를 쭉 하면 연평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요금 체제라든지 요금이 자꾸 변동되고 그런 것에 대해 적용을 못 한 결과입니다. 도하고 사업소 이쪽 요금을 쭉 통합해서 올려놨는데 예측을 정확하게 못 했다고 봐야 됩니다. 전년도 최종 예산으로 예측했는데 금년도에는……

본 위원회에서 부서 통합되면서 처음 접하는 목이라 몇 년치 통계의 변동이라든가 불용예산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근거자료가 없어서 추가적인 질의는 못 드리겠는데 이것도 예측 관리를 잘 해서 예산편성이 정확히 되도록…….

정리추경 전에라도 예측이 되면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중간 중간 바뀌는 것은, 공공요금은 부족해도 추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유 있게 세워놓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신축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65쪽에 정보통신공사업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증감 사유에 보니까 타 시도 분담금 예산 미확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것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비율이 일정하게 같아야 하는데, 쉽게 표현하면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담비율에 맞추어서 부담하니까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금액도 아니고 몇백만 원 수준인데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경제진흥국 임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노고 많으셨고요, 내년도 예산 잘 편성하셔서 경제진흥국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항상 웃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신념으로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는 3회 추경예산에, 세출예산안 401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비가 반납되는 부분이 3회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예, 12억.

도비도 1억 2,000이나 되네요?

그것은 기금 국비 반납에 따른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유는 어떻게 되고 또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지난해에 주차환경 개선사업 기금사업으로 저희가 동해의 동쪽바다중앙시장하고 영월 서부시장이 선정되어서 국비 지원이 되기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연말에 기금이 고갈되어서 자금을 못 내려주겠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내년 예산에 12억이 기금으로 잡혀 있고 추경에서는 이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럼 이것은 설계도 못 했다는 건가요? 아예 시행을 못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거 말고 다른 사업이 한꺼번에 사업 시행이 신청되고…….

주차장사업은 기금사업으로 별도 사업…….

별도 사업이에요?

예, 다른 현대화사업은 이미 다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주차장사업만 못 했군요?

예, 주차장사업만 기금으로 별도 예산으로 계류되고 있는데 기금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국비 12억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내년 당초예산에 넘겨서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이번 마지막 추경에서 12억은 자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한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내년도에 다시 국비를 내려주기로, 기금으로 내려줍니까?

예, 기금으로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전체사업비인데 당해 연도 배정되는 금액에 감액 교부 때문에 생긴 금년도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에 401쪽에 있는 특성화시장 육성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 운영, 이 효과는 어떤가요?

이것은 우선 대표적으로 시장별로 하고 있는 것에 성과가, 매출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시장별로 호응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장별로 해 달라,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효과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매출을 얼마에서 얼마로 냈는지에 대한 평균은, 한 30% 정도 이상 효과가 있다고 자체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상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실질적인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아직 해 보지 못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예, 시장ㆍ군수로부터 받아서, 시장ㆍ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됩니다.

아, 시장ㆍ군수가?

예.

이것이 시ㆍ군 매칭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희 도가 직접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제는 시ㆍ군의 실정에 맞게 시장ㆍ군수가 콘셉트를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비 2,000만 원이 반납이 되는 거죠?

속초시가 사실은 시비 매칭을 하면서 시가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속초시가 금년에는, 워낙 속초 중앙시장이 여러 가지 성과도 많이 나고 하니까 시가 조금 미온적으로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을 안 해도 손님이 많이 오는데’ 하는 인식이 일부 좀 있고 이래서…….

신청을 속초시가 했을 것 아니에요?

예, 우리가 배정을 해 줬는데 시가 매칭비 부담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시비가 매칭돼야 도비 요청을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매칭인데, 사업 신청을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겠다고 요청을 해 놓고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거죠.

아니, 무슨 얘기예요. 시장이 신청을 해 놓고 시장이 시비 확보를 못 한다는 것이 말의 앞뒤가 안 맞네요.

수요조사는 해 놓고, 그래서 좀…….

속초시가 포기를 했으면 다른 시장이 한 군데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당초부터 그랬으면 다른 데가 하나 더…….

그런데 속초시가 신청을 이렇게, 그냥 도에서 일괄적으로 주관해서 시장을 선택해서 하는 거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시장님이 직접 신청을 해 놓고 시장님이 시비 매칭을 못 해서 사업비를-도비니까 반납은 아니지만-지금 삭감해야 되는…….

이것 말고도 저희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것도 좀 있고 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속초시장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이름난 시장으로…….

하여튼 지원한도에 육박할 정도까지 지금 지원이 되어서…….

한도 육박이 됐죠?

예.

거기가 특별지원을 많이 받았죠?

예, 맞습니다.

특별시장으로 선택되어서, 전국적으로도 강원도 속초 중앙시장은…….

지금도 거의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시장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도내의 재래시장으로서는 제일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시장 같더라고요.

예, 시장규모나 찾아오는 고객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규모에 비해서 엄청나게…….

속초시 그쪽에도 많이 지원이 됐죠?

예, 많이 됐습니다.

요새 국비 지원 그런 것은 없어졌나요?

거의 한도 가까이 다 지원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국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없는 부분이죠.

좋은 사례라고 자타가 다 평가를 하더라고요.

성공된 시장으로 지금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한번 더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운영하는 것을 한번 하지 그것을 사업만 신청해 놓고 반납을 해서, 반납도 아니네요.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예, 포기.

포기를 했군요. 같은 건인데 전통시장 쇼핑환경 개선사업, 속초 시장에 가더라고요.

예.

자기네가 도에 신청한 예산도 안 하고 사업비를 반납해서, 어떻게 보면 타 재래시장이 상대적으로 기회를 놓쳐서 이 사업에 좀 영향을 끼쳤는데 왜 이렇게 별도로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사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의 말씀이 있으신 것이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항공사에 보조금까지 줘서 항공기 운항을 활성화시키고 들어오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항공사만 배불려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단체 입국을 하는, 항공사를 통해서 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관광상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관광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사실 쇼핑할 수 있는 쇼핑몰이 알펜시아에 사후면세점 하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 내에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서, 속초 중앙시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가 많이 되니까 시장 구경을 하고 시장에서 시장 물건 말고 강원도 특산품 대표상품, 또 외국인들이 구매를 선호하는 물품들을 집약해 놓은 쇼핑몰을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를 코스화하기 위해서…….

아, 쇼핑몰을 만들어서?

예, 그것을 지금 저희가 준비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저희 지역구와 지역이 가까워서 제가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양양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현재 시스템에서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는데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쇼핑몰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다.

드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면세점 수준의 쇼핑을 해서 갈 수 있는 품목들이 아니잖아요, 재래시장이.

그러니까 1층에는 시장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으니까 둘러보는 관광 코스가 되고 먹거리가 필요하면 사지만 쇼핑할 수 있는 쇼핑몰 공간을 2층에 별도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특산품 내지 전통시장 상품이 아니더라도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을 전시하겠다는 거죠.

거기는 산물들이 많아서, 물론 건조물들이 있지만 오징어라든지 그런 비슷한 건조물은 한국분들만 드시지 외국분들은…….

시장의 상품 말고…….

별도로 쇼핑몰을 만드는 거군요.

시장에 있는 상품은 어차피 그냥 코스화해서 상품이 되고 2층에 별도 쇼핑공간을 만들어놓으면 거기는 대표상품이 들어가게 되겠죠, 시장에서 안 사고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거기는 무슨 대표상품이 들어가요?

거기에 보면 강원도 특산품 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HDC 신라면세점에 입점시키기 위해서 20개 상품을 선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 20개만 바로 선정할 수 없어서 강원도에서 외국인들이 제일 선호하고 품질 좋은 것을 100개를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100개 상품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양양공항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점차 많이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도 외국 나갈 때 많이 이용하는 게 면세점이란 말이죠, 믿고 정부에서 운영하고 세금을 면제해 주니까.

예.

도내의 면세점이 지금 속초에는 없잖아요?

속초에는 없고 사후면세점은 등록이 돼서 품목별로 운영하는 데가 있기는 한데…….

사후면세점이 있어요?

예, 그것은…….

그럼 사후면세점 시스템을 갖춰야지 중앙시장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장의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다 사후면세점으로 그런 형태의 쇼핑공간을 만든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중앙상가 옥상방수, 보수 및 도색, 중앙상가 공용구간 보행로시설 및 안전시설물 개선, 2층 화장실 및 고객쉼터 리모델링, 환기시설 개선, 어떻게 보면 건물 리모델링사업 내용이에요.

거기에 있는 점포를 활용해서 이런 시설을 해야만 쇼핑공간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쇼핑공간을 아예 편의시설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어놓으면 그다음에 사업자가 와서 그 안의 내부는…….

쇼핑공간을 어디에 만든다는 거예요?

중앙상가 2층에 있는 빈 점포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겨울공사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고 꼭 3회 추경에 이걸 세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좀 시급하게 해서 봄에라도 할 수 있게…….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옥상방수, 보수, 도색은 당연히 못 할 테고…….

어차피 연말 내에 사업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끝날 수가 없죠, 지금 눈이 내리고 있는데.

예, 안 됩니다.

전부 사업내용 자체가 시설물 개선인데 이게 지금 강원도가 예산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굳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속초시 어디에 그렇게 쇼핑몰을 하나 만든다는 것, 글쎄요, 모르겠어요.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쇼핑몰을 과연, 우리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현재 내국인들을 위주로 해도 잘 안 되고 그렇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지금 속초 중앙시장은 잘 돼요. 거기는 내국인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에, 또 시설현대화사업의 우수 모델이죠. 이미 성과를 거둔 곳이고 그렇지 못한 양구를 비롯한 타 시ㆍ군 중앙재래시장들은 어떻게 보면 시설현대화사업이 실패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설 투자한 것만큼의 효과를 못 거두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 활성화되어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양양국제공항에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려면 차라리 다른 장소에 쇼핑몰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괜찮은 것이라고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사업내용이 쇼핑환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그냥 재래시장의 시설물을 개선하는 것이라고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굳이 3회 추경에 세울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다른 데 더 급한, 지금 11월이니까 12월 중에도 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을 투입하고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는 것이 예산편성에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지금 사업내용 자체가 시급한 것이 아니고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도 되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저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좀 의아해서. 지금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당장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더 시급한 예산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죠. 이것이 지금 시급성으로 봤을 때, 장소야 생각의 차이지만 본 위원은 양양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한테 쇼핑환경은 여기보다는 다른 데에 만드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건데, 굳이 여기에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밖에 안 느껴지는데, 이것이 지금 시비도 50%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50 대 50.

이 왁자지껄 예산 2,000만 원도 안 세워서, 2,000만 원이 아니구나.

1,000만 원.

예, 시ㆍ군비 30%니까 1,000만 원이겠네요. 이렇게 크게 실효성도 모르고 손님들이 많이 온다고 느끼는 그런 시에 도가 앞서 가서 이것을 3회 추경에, 시는 지금 추경을 했나요?

아직…….

2억 5,000의 50%인데 확보가 됐어요? 약속을 받았습니까?

예, 시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문서로 받은 거죠?

문서…….

문서로 안 받고 어떻게, 전화상으로 받았어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확실히 받은 거니까요.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연초에 수요조사한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운영사업도 연말 돼서 못 하겠다고 시비를 못 세우고 반납해서 도비를 이렇게 삭감하는 마당에…….

왁자지껄은 고객을 유입하기 위한 이벤트…….

내용은 제가 알아요.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에, 지금 현재 이 사업 내용이 굳이 3회 추경에 할 만큼 절실하냐 이거죠. 강원도가 지금 12월에 예산 투입할 곳이 없어요? 그렇게 예산이 풍족한가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빨리 쇼핑몰을 만들어줘야,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려면 2015년 당초예산에 해서 추진하시지 왜 3회 추경에, 겨울에 눈이 내리고 있는 이 시점에 하느냐 이거죠. 이것이 지금 편성되어서 내려가려면 12월 중순이나 되어야 예산이 편성되는데, 본회의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12월 16일.

예.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속초시에서 보낸 공문을 좀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경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요, 경제진흥국 가족분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61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예.

신재생에너지 대관령면 전시관 운영, 이게 언제 된 거예요?

이것은 영동고속도로, 구 도로의 대관령휴게소 부지를 신재생에너지 전시관으로 다시 용도표시가 되어서 그 공간을 전시관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언제 개장을 한 거예요?

이것은 한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10년 정도 된 거라고요?

예, 2005년이니까 딱 10년 됐네요.

그러면 거기에 행정도우미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행정도우미가 몇 분이 계시나요?

교대로 두 분이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증감사유가 시간 외 근무 미실시 및 피복비 절감액 감액 조정 이랬는데 이것이 어떠한 것으로…….

개장시간이 끝나면 잔무 처리하고 청소하고 이러는 것들로 시간 외 근무를 할 경우 우리가 수당을 주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보통 예산편성 지침상에 근무를 하면 근로자들 평균 시간 외 근무수당 계상 지침에 의해서 그만큼 했는데 거기는 끝나면 출퇴근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집이 없기 때문에. 늦게까지 시간 외 근무를 해야 될 일이 없고 또 옷을 매년 사주는데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사주니까 똑같은 것을 자꾸 살 필요가 없다고 안 산다고 해서 그 100만 원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 세웠던 것 500만 원하고 그것을 어차피 정리추경에 불용액으로 가느니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당초에 운영비에 또 올라왔거든요.

예.

이것은 나중에 할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전시관 운영은 2015년도 당초 때 안 하셨나요?

어느 것요?

여기 전시관 운영하는 운영비.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255페이지.

했습니다. 거기는 지금 예산액을 우리가 1,000만 원만 감액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시관 운영은 이게 3회 추경이잖아요?

예.

그러면 2015년 당초에는 전시관 운영비 신청을 안 해서 안 했었냐고요. 왜 추경에 이게 올라온 건지…….

지금 공공요금 절약한 것을 삭감한다고 1,000만 원만 감액하는 겁니다.

감액한 거라고요?

예,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 이것은 감액이구나. 이것이 왜 이렇게 되나 해서…….

여기는 운영비 관련해서 알펜시아 녹색도로에 쓰기 위해서 태양광 시범사업을 했다가 지난 추경 때 포기를 하는 바람에 국비를 반납했지 않습니까?

예.

그 태양광 전광판을 그쪽으로 옮겨서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절약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추경에서 이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는 것이고 이것도…….

예, 그것은 안 했기 때문에 남는 금액을 삭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다 보니까, 411페이지의 이월사업요.

예.

신재생에너지 여기도, 스마트에너지 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이것은 그냥 다 넘어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청사관리계에서 전기를 저장했다가 쓰는 그런 장치를 하는 건데 공사비 자체를 일단 금년 5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벤치마킹도 하고 설계를 9월부터 시작해서 설계가 마무리단계에서 입찰 중에 있어요. 입찰이 되면 사업자 선정이 돼서 내년에는 바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부득이 시간이 부족해서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는 가죠.

이월되는 거잖아요?

예.

에너지저장장치 제작 장기간 소요, 그러면 이게 몇 년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내년 상반기 중에 다 끝납니다.

끝난다고요?

예.

이것을 외주 줘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외주업체가 지금 정해졌고요?

지금 계약단계까지 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말인데 이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셨어야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기간 때문에 연내에 마무리는 좀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추경 때 받고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하셨어야지 이렇게 이월사업 몇 건이 나온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보니까 당초예산에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묶이는 사업도 있는데 당초예산에 사업을 또 진행하다 보면 우후죽순으로 제대로 사업 진행이 될까요?

물론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바람직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국비 지원을 5월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기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부득이 연내 마무리가 안 되면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물품구매라든지 단순하게 집행하는 것 같으면 장기간이 소요되지 않는데 이것은 저장장치를 어떤 것으로 구입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는 데도 소요되는 기간이 있었고 실시설계하는 기간이 물리적으로 소요됐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 바로 제작해서 납품받는 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약만 올해까지 마무리 지으면 내년 상반기 안에 사업이 다 마무리됩니다.

올 12월 안에는 계약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이것은 해서 내년 5월에 다시 해 주시고?

예, 마무리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제진흥국 서경원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2015년도 한 해 강원 경제를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 달 남은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의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박현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대부분 이해는 가는데 제가 한번, 진행을 하는 건 좋다, 문화와 예술이 있는 강원장터라고 해서 진행을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전통시장의 공연 관련된 것을 보면 감자원정대 사업도 있고 왁자지껄 사업도 있고 찾아가는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사업 자체를 하나하나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강릉 그린실버악단이라든지 이런 분들, 강릉에도 이런 악단이 있겠지만 원주에도 실버악단이 있고, 또 색소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국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로 실력 있는 단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것을 따로 하지 마시고 감자원정대나 왁자지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하면 기존의 행사 자체가 더 색다르고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

제가 봐서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는 어차피 전통시장에 관련된 사업이니까 그렇게 같이 엮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예, 그것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것을 몇 가지 요청할 게 있어서요. 137페이지의 대관령 제1풍력 발전단지 리파워링 하는 것을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 기존 발전기에 대한, 기계에 대한 재원이라든지 처음에 사업 시작하실 때 받았던 설치할 때의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지금 가동 중에 있는 발전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교체하려고 용역을 해서 그다음에 교체하는 데 사업비가 55억 인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관련 자료를 좀 쉬는 시간이라든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보고서 이 사업을 좀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먼저 좀 드리고요.

예.

궁금한 것을 다시 여쭙겠습니다. 99페이지요. 궁금한 게 있는데 강원~미주지역 국제공동협력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예산이 지금 4,000만 원에서 1,500만 원, 큰 건 아니지만 2,500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준 이유가 있나요?

사실 이것이 준 이유를 특별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경제진흥국에 배정된 금년도 실링 한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부득이 축소 아닌 축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에 따른,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을 더 늘려서 사업은 계획 규모대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보조사업자가, 강원테크노파크가 부담이 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자부담이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라든지 그런 게 좀 있나요?

이것은 지금 강원도하고 미주지역이 국제공동협력사업을 통해서 벤처가 창업된 게 3개 기업이 있고 제품개발도 3건 된 것이 있고 시제품으로 나온 것은 벌써 4건 정도, 이런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서 특허도 국내외특허가 지금 24건이나…….

전체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투자비에 비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문제 때문에…….

예, 전체 실링 때문에 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고 대신 TP의 부담을 늘려서 사업은 줄이지 말고 하자는 쪽으로 했는데 TP에 비용을 좀 전가했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쪽의 부담이 커지겠네요?

예, 약간…….

그렇지 않다면 잘못하면 이것이 축소될 수도 있고…….

축소는 안 되도록 하려는 것이 저희, 축소되면 곤란합니다.

‘우리 돈 안 쓰고 네가 돈 더 써.’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한다면 그분들한테 부담이…….

나중에 다시 여건이 되면 추가지원을 좀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축소를 시키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좀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강원도의 최대 전략산업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크게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를 대표적인 전략산업으로 나누고 그 이외에 플라즈마라든지 방재라든지 이렇게, 대표적인 것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전체 한 233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33억이 줄었는데 자원개발과에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자립형 개발사업 때문에 완료가 돼서 266억이 주는 바람에 전체적인 것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오히려 266억이 줄고 233억이 줄었다는 것은 다른 사업 쪽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44억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44억 가까이 늘어난 상태에서 전략산업과의 금액은 한 30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예.

다 늘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의 바이오산업이라든지 원주의 의료산업, 철원의 플라즈마산업 이런 것이 전략산업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차피 말 그대로 전략산업입니다. 전략산업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어떤 부분이 됐든지 간에 진짜 전략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특히 원주의 의료기기산업 같은 경우에 보면, 104페이지요. 의료기기 전시회에 지원해 주는 비용이 지금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있나요? 다른 것은 전략산업과 쪽에서 대부분이 동일하거나 올라갔는데 두어 가지만 줄었더라고요. 그중에 의료기기…….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우리 국에 배정된 실링 말씀을 드렸는데 전략산업은 지역산업이 사실은 지난해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전년 대비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한 27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27억이 늘어난 것은 국비 매칭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충당하다 보니까…….

신규사업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충당하다 보니까 도 자체 전략산업과에 배정된 자체 실링을 추가로 더 늘려주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부담하고 남은 사업을 하다 보니 기존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의료기기 전시회 같은 경우는 연말 하반기쯤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추경에 더 확보해서 올해보다 재원을 줄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항목 꼭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배정할 때 실링은 정해져 있고 실링 안에 사업 꼭지는 달아놔야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데 사업 자체를 날려놓으면 추경에 새롭게 신규사업이 되어 버리니까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불가피하게 감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전년 대비 수준 이상은 필요하다는…….

그러면서도 보면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 해서 추가로 없던 사업을 만들어서 도비에 2억을 만들어 놓고, 또 강원바이오연구개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없던 예산 5,000만 원을 또 집어넣으면서 굳이 기존의,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것은 강원도의 전략산업도 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전략산업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의료기기 전시회를, 물론 이것을 어떠한 예산문제 때문에 줄였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이것만큼은 그대로 유지를 하든지 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전시회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에 대한 홍보라든지 대한민국 의료산업의 현주소라든지 이런 것을 알릴 수 있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차원으로 간다고 하면 어찌됐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줄여서는 안 되겠다.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의료기기 전시회에 대한 비용을 보면 2012년도에 처음 원주에서 시작해서 그때는 도비 없이 진행을 했다가 2013년, 2014년도에 1억을 지원해 주고 2015년도에 8,000으로 줄고 내년 예산에 또 5,000으로,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쪽에 대한 부담도 커지겠지만 그만큼 잘못하면 우리가 바라는 전시회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많이 쇠퇴되고, 또 한번 떨어졌던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리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분위기가 좋을 때 끌어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수출 건수를 보면 전체적인 수출계획은 줄었지만 의료기기 쪽으로는 늘었다, 많이 좋아졌다는 판단이 되고, 또 자료를 받아본 것으로 봐서는 수출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늘었어요. 이런 때일수록 더 탄력을 받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년 동안 계속 줄었는데 이것만큼은 다시 원래대로, 처음에 추진했던 2013년, 2014년도의 비용만큼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국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희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더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너무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5페이지의 강원여성기업 브랜드스토리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7,500만 원 예산을 잡았어요.

75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페이지요.

예, 750만 원.

아, 750만 원이네요. 그렇죠?

예.

금액은 적은 건데 자부담 또 25% 해서 전체적으로 1,000만 원을 가지고 행사하는 거네요? 1,000만 원 가지고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의 주 사업이 어떤 거예요?

이것이 여성기업들 중에서 CI나 BI 이런 것들하고 스토리북을 제작하는 그런 건데요, 매년 균형발전과에서 사회단체 지원사업 공모로 해서 몇 년간 지원했던 사업인데 내년부터 사회단체 지원사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주관부서가 소관하던 해당부서로 사업이 다 전가되는 바람에, 여성경영인총협회가 경제정책과에서 인허가를 내 준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사업이 이쪽으로 좀 포함되어서 들어왔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른 쪽에서 하던 것이 이쪽에 들어온 건가요?

예,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매년 지원하던 사업인데 금년도 그 사업을 총액으로 묶어서…….

그런데 그것이 여성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여성기업도 있고 자연보호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별 소속부서로 예산편성이 다 전가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기업은 저희 경제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사업만 이쪽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했던 것을.

이것이 속기록에도 남고 방송에도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여성기업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저한테 와서 제 머리를 다 뽑을지도 모르겠는데, 없는 머리를 뽑을지도 모르겠는데 물론 여성기업을 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여성기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기업인들에 대한, 또 혹시 강원남성기업 브랜드 스토리사업 해 달라고 하면 이것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업 자체가 전체 총액사업비 중에 공모를 통해서 단체별로 신청한 것을 가지고 선정을 하다 보니까 여성기업들은 기업인 단체가 있다 보니, 여경총이나 여성경제인협회나 이런 단체들이 자기네가 필요한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된 것이라서 그것이 특정성이 인정되는데, 기업이면 기업에 지원되는 시책을 펴줘야 되는 것이 맞다는 위원님의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

그런 쪽에 불만이 없게끔 다른 것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11페이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이라고 해서 시장 화재보험 가입되는 것이 있는데, 조금 다른 문제인데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예.

행정감사를 할 때 한 가지 드리지 못한 말씀이 있는데 전통시장의 가장 큰 화재의 원인이 전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 안전관리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본 것으로는, 한전인가 거기하고 전기안전협회인가요?

전기안전공사.

거기와 협력해서 수시로 무료로 점검해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 실적이 한 건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금년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지금 연말연시를 기해서 대대적으로 점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그런 언론이나 이런 데, 잘못하면 그것을 보는 시각에서는 전시성 행정, 그렇죠?

지난번에 위원님이 한번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제가 해당부서에 지시해서 지금 홍천시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실행된 것이 아니고, 제가 그것을 5월인가 언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5월에는 제가 이 보직에 안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 이후에 말씀이 한번 계셨던 것으로 알고…….

그 이후에도 없는 것 같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신경을, 꼭 겨울에만 화재가 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꾸준히 협조를 해 달라고 부탁 좀 해 주세요.

예, 어차피 해 준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같이 좀 해서 특별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예산편성이 조금 이상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것도 50만 원인가 증액이 된 건데, 큰 것은 아닌데 상인들 서비스 아카데미, 이것이 교육 차원이죠?

그렇습니다. 강의 실습 이런 것을 통해서 서비스교육을 받는 겁니다.

지난번에 앞에 계신 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 회장님이신 박현창 위원님과 전통시장을 다녔을 때도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서 무조건 관에서의 도움만 가지고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구노력도 좀 필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다른 쪽으로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여기 보니까 교육을 하면서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의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 무료로 교육도 시켜주고 뭔가를 바꿔주려고 노력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교통비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안 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업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그냥 교육을 무료로 시켜줄 테니까 와라 그러면 안 옵니다.

안 온다고 하면 2,800만 원을, 어차피 교통비 주는 것 와서 더 즐겁게…….

물론 필요성에 의해서 교육을 몇 번 받아보고 느낌이 달라지면 그때는 찾아가는 교육이 되는 것이고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거마비 없이 우리가 특정장소에서 교육만 해도 자율적 참여가 되는데 그럴 때까지 만이라도 의식을 좀 바꿔줄 필요성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교육까지 해 주는데 차비까지 받고 와서 교육을 받느냐 이것이 사실은 저도 못마땅합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교육을 좀 시켜서…….

이것이 다른 쪽에 비용을 쓰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실비 조례에 의해서 교육을 하는 거니까, 다른 여타 교육도 교육비는 주니까요. 민간인 교육시킬 때 교육기간에 교육여비를 주지 않습니까?

정리하시죠.

어떻게 보면 교육을 하면서 교통비가 나간다고 하면 이왕 교육하는 것 한 200만 원 플러스해서 간식비도 같이 해서 입도 즐겁고 진짜 마음도 즐겁게 하는 것이 좋기는 좋겠는데 이것이 참…….

그것은 운영비를 잘…….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증액이나 삭감에 대한 페이지와 내용을 얘기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빼놓고…….

예,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의록에 남아야 되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회의록에 남죠.

그다음에 의료기기 전시회…….

증액 요구가 104페이지의 의료기기 전시회, 그러니까 얼마를 어떻게 증액 요구하신다고 얘기를…….

5,000만 원요.

예,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 서경원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뒤에 과장님들 보니까 30년 이상 공직에 계시다가 이번에 명퇴를 신청하신 과장님이 두 분 계시네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과장님 여섯 분 중에 연말이 되면 한 세 분 정도가 이동을 하실 것 같네요. 50%가 이동을 하실 것 같은데 너무 심하게 예산심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서 18페이지, 우리 박현창 위원님하고 최성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관련해서 강릉그린실버악단 특정 단체에 4,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춘천이라든가 원주 이런 큰 도시에도 실버악단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실버악단이 춘천에 와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존심의 문제도 생기는 것이니까 잘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런 방법들을 병행해서 지역별 안배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특정지역에 충분히 능력 있는 단체들이 있다면 배제하고 않고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다만 지금은 뚜렷하게 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그린실버악단은 전통시장에서 공연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강릉 중앙시장, 양양 5일장이라든지 속초라든지 정선 등 도내 전통시장에서 행사를 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확대한다는 차원인데 특정지역에 대신할 수 있는 악단이 있다면 그걸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지사지 입장에서 그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다음에 설명서 19페이지의 전통시장 고객유입 지원사업인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영월군하고 정선군인데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까?

영월하고 정선 두 군데를 운영 중에 있는 겁니다.

2개 시ㆍ군만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이것은 점차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선 시장이 특정지역과 연결되어서 시장 접근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택시비를 일부 쿠폰으로 발급해서 해 주는 거거든요. 지역이 넓다 보면 커버되기 어렵고 정산, 이런 절차들을 택시업계에서 선호를 안 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 때문에 특정지역에 하고 있는데 여기는 반응이 괜찮으니까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점차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것을 희망하는 시ㆍ군도 많을 것 같은데…….

희망하는 시ㆍ군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해서 할 용의가 있습니다. 삼척도 신청을 했다가 사정이 있어서 못 하고 아직 준비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8페이지, 사회적경제 인재육성센터 운영에 보면 작년 당초예산에는 7,500이었는데 금년에는 3,000만 원으로 반 이상 깎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위탁기간이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새로운 위탁운영기관이 선정되어서 그때 가서 다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탁기간 만료 이후의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아서…….

나중에 하는 것은 추경에 세워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3,000만 원만 가지고도 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이 말씀이죠?

계획된 기간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3페이지,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보면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35억 원이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이것은 최종 평가를 거쳐봐야 됩니다만 지난해보다 국비 27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지방비 매칭까지 하다 보니까 도비 35억 원이 증가된 겁니다.

국비보다 지방비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국비는 올해 추경까지 합하면 금년도 사업비가 88억입니다, 1회 추경에 43억 원 추가해서.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당초에 세웠다 이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육성 지역 산업이 확정되고 변경내시가 있으면 추가 증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5페이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인데 보면 어떤 특정 시ㆍ군에 편중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시ㆍ군으로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것인데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보급을 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특히 삼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열정적으로 민간보급까지 검토하고 신청했기 때문에 이게 많은 것이고 다른 지역들은 아직 관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륜차 같은 경우 3시간 충전하면 60㎞밖에 못 타고 1대 사는 데 자부담이 보통 40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를 받아도 사실 비싼 겁니다.

자전거값이 400만 원인데 자부담이…….

다 합해서 우리가 162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민간인 같은 경우에 220만 원~230만 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오토바이 1대 사는데 그 정도 부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가격이 비싸니까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불편함도 있고, 기름만 넣고 쓰는 게 아니라 3시간 충전하면 60㎞밖에 못 타고 하니까요.

다음은 207페이지, 가정용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인데 이것을 보면 내년도에 225개소를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성능이 어떤 것인지요?

성능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세대별로 냉장고 1대는 태양광발전으로 전기요금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이 생각보다 선호가 많지 않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것은 내년에 처음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데는 패널만 하나 해 주면 계속 전기가 세이브 되는 것이니까, 가구당 설치비 12만 원을 도비 지원을 해 주면 본인은 4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40만 원을 회수하는 기간 3년 정도 전기요금으로 상쇄처리가 되면 3년 이후부터는 계속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설치하면 저희가 지원을…….

우리가 한번 써 봐야 되잖아요.

다만 공동주택에 남향 쪽으로 태양광을 잘 받아서 일조시간이 많은 지역-해가 안 들어오는 데는 해봐야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그런 지역에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데 진성영 과장님, 명퇴신청이 처리되었다면서요? 나오셔서 우리 후배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산업과장 진성영입니다. 갑자기 불러 주셔서 뭐라고 말씀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1979년 7월 31일 처음 공무원을 시작해서 이달 30일이면 마무리하는 그런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36년 4개월 정도 되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우리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성영 과장님만 시키면 안 되니까 정운교 과장님, 아직 처리는 안 되었지만 나와서 한 말씀하시죠.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개발과장 정운교입니다. 이러다가 신청서가 반려되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 40년 차입니다. 내년 6월이면 나갈 때가 되는데 6개월 정도 빨리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후배들한테 길을 터주기 위해서 나간다 이렇게 생각했고, 저 역시 너무 오랜 기간 있었던 것 같아서 이제는 나갈 때도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의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김규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무난하게 마치고 가는 것 같습니다. 후배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무원이 해야 될 도리를 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이 퇴임신청을 하셨으니까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902쪽,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얼마 전에 운영이 부실하다 이렇게 보도에 나온 적이 있죠?

안전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안전관리요원 2명씩 배치하는 것,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시장조합장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상인들이 지켜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적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저희가 나가서 일일이 복무 감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엄청난 특혜인데요?

시장 입장에서 보면 효율적으로만 활용한다면 상당히…….

조합이 결성되어서 조합비 걷어서 자체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시장의 리더들이 이것을 잘 활용해서 조합원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일들이 되면 활성화가 잘 되는 것인데 방치해서 스스로 안 하고 놀고 그러다 보면 자기 생업을 따로 한다든지 여러 파생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시장조합장이나 번영회장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운영하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주무 부서에서 시장교육을 할 때나 조합장들 연찬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연말에 연찬 기회가 있으니까 특별히 강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명세서 903쪽과 설명자료 19쪽, 20쪽입니다. 19쪽에 보면 2015년도에 영월ㆍ정선을 하고 2016년에 또 영월ㆍ정선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택시쿠폰제를 지원하는 지역인데 이것은 폐광지역 사업비를 가지고 시작했고 또 반응 자체가 정선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특정되어 있는 시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장과 가까이 택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법인택시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거기와 협약해서 손님이 시장에서 장을 보고 쿠폰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택시를 타면 택시비를 할인해 주니까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는데 시 단위로 확대해 보고 군 단위에 하려고 하니까 군 단위에서는 일반택시하고 개인택시 조합들이 합의를 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인정해 주고 참여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도 손님이 많은데 귀찮게 쿠폰 받은 거 가지고 다시 상인회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고 하겠느냐, 안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확대시키기 어려운데…….

이것을 일반예산이 아니라 기금사업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특정지역에 국한된 사업인데요.

얼마 안 되는 것이라서 사실은 그걸 가지고 기금으로…….

1억인데요?

사업 자체는 지금은 영월ㆍ정선이지만…….

명목이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인데 다른 지역인 화천이나 양구나 인제나 이런 데에서도 전통시장 고객유입 지원을 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금으로 하면 기금사업으로 2개 시장에만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죠.

폐광지역 4개 시ㆍ군 다 해 주면 되잖아요.

안 합니다. 삼척도 도계만 따로 해서 하려고 시도를 해서 준비하다가…….

안 하면 마는 거고.

다른 일반지역, 폐광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확대를…….

제 얘기는 일반예산으로 특정지역에만 지원하게 되니까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거든요.

확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폐광지역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라도 지원해 줘야 됩니다.

20쪽에 보면 쿠폰발행과 유사하거든요.

시장 고객 입장에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면 유사하지만 고객유입을 위해서 쿠폰을 주는 것은 고객들이 시장에 찾아올 때 4명의 시내버스 요금 정도면 이 쿠폰을 받아서 택시를 한 번 타고 와서 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택시를 타고 와서 장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이고…….

2015년도의 실적은 11개 시ㆍ군 24개 시장인데 대상은 57개 전통시장이 다 대상입니다. 그러면 커버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는 게 맞죠.

자부담도 있지만 기존에 하지 않은 시장에서 신청하면 더 우선적으로 해 주고, 적극적으로 자기 매출 증대에 노력하는 시장에 우선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지 일률적으로 다 주면, 행사의 의미 없이 경품행사만 하면 사실 효과를 거두기 어렵거든요.

결국 매년 신청하는, 적극성을 띠는 시장들만 예산 수혜를 본다는 얘기인데요.

노력을 안 하는 시장에 강제로 갖다 줘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안 했던 시장이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되 그런 시장 이외에 추가로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성과가 있는 데는 우리가 고려를 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 전공분야인데 이것을 한번 볼까요? 설명자료 44쪽입니다. 노동법률상담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노총 도 본부 상담소는 도비 100%이고 나머지 시ㆍ군 상담소들은 매칭인데 춘천 도 본부 상담소가 춘천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보조금은 2,500만 원씩 되어 있고 도 본부는 5,800만 원, 이 차액이 형펑성에 맞지 않지 않나요?

시ㆍ군비 합하면 시ㆍ군은 개소당 5,0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도 본부는 5,8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인데 도 본부가 아무래도 연간 상담 실적이라든지 지원하는 것들이 오래되었고 노하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시ㆍ군은 상담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시ㆍ군 상담소의 지도ㆍ감독을 하는 기능이 도 본부에 있다고 봐서…….

본 위원한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춘천 쪽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주문들이 있었는데…….

춘천을 독립해서?

예.

그러면 도 본부 상담소하고 중복 문제가 있어서…….

사실 도 본부의 역할은 많습니다. 노사민정사무국도 만들어져서 운영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주력하고 이 부분은 이쪽으로 넘기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노사민정사무국의 역할이 많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역할을 많아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노사민정사무국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한국노총본부에.

도 본부에 두는 거죠?

예.

여기도 사무국 운영 지원으로 해서 3,600만 원이 별도 지원이 되는데 그것은 해당 실무자들과 이야기를 하셔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할이나 사업들이 되는 것을 봐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이것의 성격이 뭡니까? 건전한 정보문화 행사.

정보문화를 체험하는 행사입니다.

이걸 언제부터 하신 거죠? 1,000만 원 감액을 했네요?

예.

이게 꼭 필요한 행사입니까? 1,000만 원을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행사 축소를 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행사성 경비 삭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겁니까?

자체 실링이 부족해서…….

절반씩 뚝 떼어낼 정도의 행사 사업이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행사성 경비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 이게 꼭 필요한 행사입니까?

예.

그러면 꼭 지키셨어야죠. 하여튼 이것은 두고 봅시다. 216쪽입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마을 안길 포장사업의 재원 성격이 뭡니까? 일반예산입니까, 기금입니까?

특별회계예산입니다.

폐광지역에만 해당되는 특별회계?

폐광지역이 아니라 광산지역입니다.

광산지역 이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재원이 들어온 지역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한정해서만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자료 57페이지입니다.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57명의 인턴참여자가 3개월 동안 10만 원씩인가요?

월 100만 원 정도 됩니다.

뒤에 80%로 된 건 뭐예요? 3개월 동안 80%를 주겠다?

3개월을 풀로 다 못 한다는, 그러니까 월 100만 원의 80%, 100%를 다 안 주고 80만 원 정도가 나간다는…….

그리고 뒤에 50%를 또 치고 나면 40%밖에 안 주는 건가요?

57명을 3개월 고용해서 80만 원 정도 주는데 그중에 50%를 도비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습니다. 1인당 한 달에 40만 원.

그러면 시ㆍ군비 50 대 50이니까 4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57명이라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업목표로 57명이라고 딱 잡아서 한 건가요?

희망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사업비에 맞추다 보면 그 정도 인원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사업비를 정해 놓고 이 정도만 사업을 해 보자…….

희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것만큼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야 하는데, 일단 춘천ㆍ원주ㆍ강릉 세 군데에 위탁을 하니까 안배를 해서 3개 지역에, 9,000만 원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시ㆍ군을 합해서 57명의 인원만 하는 겁니다. 사업비에 맞춰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령자들이라면 50세 이상 55세 미만 이렇게 해서 5개 시ㆍ군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령자 인재은행 자체가 5개 시ㆍ군밖에 없기 때문에. 관리자 인건비는…….

위탁기관의 위탁관리자…….

다섯 군데가 아닌가요?

지금은 춘천ㆍ원주ㆍ강릉 각 19명씩 정도…….

춘천ㆍ원주ㆍ강릉 세 군데만 있다는 얘기죠?

예.

이건 올해 처음하시는 건가요? 2011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1년부터 해왔던 연례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원수는, 예산을 매년 세웠나요? 작년에 보니까 9,000만 원 세웠고 올해도 9,000만 원 세웠는데…….

금년도 실적을 점검해 보니까 45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그중에 인원은 110명이 신청을 해서 인턴으로 55명이 채용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이 중에 24명은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 구축에 찾아가는 직거래장터 마음고리 마켓은 읽어봐도 뭔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떤 사업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동식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사회적경제 제품을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춘천에는 뚝방마켓이라고 몇 번 했더니 반응이 하도 좋아서 동절기 추운데도 개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자율적으로 지원 없이 뚝방마켓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이동식 직거래장터, 마음고리라는 게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켓으로 운영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이동식이라면 차량에 싣고 다닌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특정지역에 이동식 장터를 펼친다는 거죠.

대상지는 강원도 전역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춘천시에서만 하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도 전역에, 예를 들어 시ㆍ군별로 무슨 축제가 있거나 이벤트가 있을 때 사회적기업 장터를 거기에 하나 차리는 거죠. 그래서 제품도 홍보하고 판촉도 하고 수익도 내면서 사회적기업 제품의 저변을 넓혀 나가는 사업이죠.

좋아 보이기는 한데…….

와 보고 의외로 내실 있게 많은 제품들이 있다고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우리 18개 시ㆍ군에 한두 개씩의 축제는 다 가지고 있을 테고 18개 시ㆍ군 축제마다 참여해도 열여덟 번은 나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이 정도이고 이것 이외에 근거리에 할 수 있는 데는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원만 열 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한 번 지원할 때마다 25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예, 최소비용으로.

그다음에 134페이지의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는 어떤 거죠? 물을 데워서 쓰는 시설인가요, 아니면 태양열 전기를 생산하는 건가요?

태양열로 하는 것은 난방이나 온수를 쓰는 것이고, 여름에는 온수나 난방이 필요 없으니까 이게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어서 여름에는 이걸 농산물 건조를 할 수 있는 시설로 변형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다목적 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경로당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시설까지 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자가 사용으로 하는 건물에도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겨울에는 태양열이 그만큼 약해지고 그만큼 물을 데우는 데 문제가 있고, 시골에 그전에 보급을 많이 해서 설치했다가 다 없어졌어요. 이게 왜 없어지느냐 하면 동파문제도 많이 발생했었고, 이 시설을 여름에는 거의 안 쓰고 그냥 방치하다가 가을에 작동을 하려니까 잘 안 되는 것이고 물도 잘 안 데워지고, 또 여기에는 물이 들어 있어서 동파가 되어서 무용지물이 되고…….

요즘에 나온 것은 많이 개량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급하는 것은 일반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공공건물을 위주로…….

공공건물의 관리는 더 안 돼요. 예전에는 개인한테 많이 해 주었거든요. 시골집에서 온수를 쓴다고 하니까 자부담 30%씩 대서 했는데 거의 실패하고 잘 활용하는 집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더구나 공공시설에 해 놓으면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경로당에 달아놓으면 어르신들이 관리할 수 있겠느냐, 많이 개선되고 좋다면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지난번처럼 정해진 예산도 못 쓰고 추경에 가서 감액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실 때는 과거의 물건과는 다르다는 것을…….

효율이라든지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했다가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애물단지로 마당 앞에 흉물스럽게 걸쳐져 있고 안 쓰는 게 워낙 많으니까. 145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여쭤봤습니다만 전기자건거가 450만 원 정도 합니까?

4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당 정확하게 얼마를 보전해 주겠다는 거죠? 1대당 25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별로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가 있어요?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보통 일반 휘발유 오토바이를 보면 ㏄가 있듯이 그 정도 규모에 견주어 보면-150㏄~250㏄가 있는데-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25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15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250㏄ 정도의 규모에 전기배터리를 다는 것은 보지를 못 해서요.

내년에 시범으로 하려고 하는 게 공공용으로는 도 산림연구원에 2대를 사려고 하고 삼척 16대, 정선 3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도 삼척은 10대 정도 하려고 하고요.

삼척은 비교적 산악이 조금 덜 한 곳이거든요.

에너지특화를 하려고 정책적으로 보급을…….

전기오토바이, 이륜차가 참 좋다고 보거든요. 저희도 이번에 중국 현지에 갔을 때 자전거들이 많았는데 거의 80% 이상이 간편하게 자전거에 모터를 이용해서 타고 다니는 걸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쪽에는 언덕이 워낙 없다 보니까 모터의 효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형태의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경제적으로 좋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마침 올라왔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는데 의외로 많이 비싸요.

초기니까 엄청 비싸서 확대 보급하는 데 꺼리는 게 많고, 아까 오전에 박현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3시간 충전하고 속력을 많이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물론 경주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운행 속도가 아주 길지는 않거든요. 60㎞~70㎞ 이상 쓰면 충전해야 되고…….

배달용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상당히 경쟁력을 갖췄는데 단가가 너무 센 것을 잡은 것이 아니냐, 그것보다 훨씬 낮은 효율이 있는 전기이륜차들이 국내에 많이 있거든요. 대당 100만 원 내외짜리 전기도 있고 심지어 자전거에 부착해서 하는 80만 원짜리 전기이륜차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450만 원짜리나 되는 큰 차를 보급하려고 하는지요?

이것은 정부가 보급계획에 의해서 권장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보급하는 차원에서 자치단체나 이런 데 공급하는 것이니까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건 광역자치단체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써 보고…….

일단 관에서 한번 써 보고 안 되면…….

민간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보급하기는 어렵습니다.

148페이지인데요, 포괄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기후 관련해서 전부 용역비인데 계속 용역 하는 데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나요?

이것은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1차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2차 단계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은 용역비만 나오면 좀 그렇습니다. 짜증스러울 정도로 용역비가 너무 많은데요.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부터 용역사업은 절차가 까다로워져서 그것이 다 통과되어야만 예산이 반영될 수 있어서 그런 과정을 다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 포인트제, 이것도 처음에 할 때는 호응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참여하는 가정 수도 상당히 많아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사실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그래서 참여 가구 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효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인지도가 확산되고 탄소 포인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감축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안정화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 에너지 요금이 저렴하다 보니까 일반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의식 자체가 상당히 희박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기름값이 계속 떨어지고 하니까.

저유가나 그런 영향 때문에 사실 참여 열기가 식어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언젠가는 에너지 요금이 올라가고 기후변화에 대한 부담들이 늘어나면 절감노력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고, 지금은 참여를 해도 스스로 에너지를 절약한 절약 실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탄소 포인트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참가하는 업체들의 참여 열기가 식어가는 문제는 있지만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저희가 치밀하게 홍보하고 저변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 가구 수 대비 9.15%가 여기의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실행하는 가구 수는 이것보다 훨씬 적다는 얘기죠. 자꾸 약해지고 귀찮아하고 이런 식으로 한 번 했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기름값이 조금씩 올라도 체감을 못 하고 다시 합류를 안 하거든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홍보비를 더 강화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나, 옛날과 똑같이 전기료 얼마를 절약하면 전기세에서 얼마를 내려준다든가, 과거와 똑같은 정책으로 하면 가면 갈수록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한번 걸쳐간 정책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좋은 사업들을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정책방향을 바꾸어서 홍보를 위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방법의 변화를 가져와야지 똑같은 사업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할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줄고 그러는데 이 사업을 계속 똑같이 해야 되는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2페이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인데요,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시ㆍ군과 합동으로 하고 이번에 하겠다는 개수가 3,500개로 나와 있는데 업체당 제작비용이 30만 9,000원이고 그것을 3,500개를 하겠다는 계획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체당 제작비용이 30만 9,000원이면 세지 않나요? 모바일 홈페이지이고 이것은 창초경제에서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0개를 했습니다.

200개를 하면서 단가를 똑같이 지급했나요?

단가는 그것에 맞추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업체 것을 만들어주는 데 30만 9,000원인데 전문가가 되면 그렇게 고비용으로 안 하고도…….

이것을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사진을 촬영한다든가 현장의 작업하는 광경을 촬영하는 것은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따로 인건비를 줘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어쨌든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업체에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사진촬영 따로, 콘텐츠 제작 따로, 거기 히스토리를 쓰는 사람 따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니까 비용이 그만큼 들어간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가게만 올리고 싶다고 요청해서 만들면 이 비용 가지고 안 됩니다. 대량으로 3,500개를 하는데 10개월 정도에 만들겠다고 하면 일의 양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전문화되어 있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저비용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단가를 낮춰줄 수도 있겠는데…….

집행단계에 더 절감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연간 할 수 있는 양이 되면 단가는 싸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촬영도 전문업체에 맡기고 하면…….

지금 맹점이 각 시ㆍ군의 매칭이 있으니까 각 시ㆍ군에서도 발주를 할 거란 말이죠. 시ㆍ군에서 발주하다 보면 태백시 따로, 영월 따로, 다 따로 하다 보면 모이지 않아서 수요량이 줄고 그런 관계에 의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도에서 몇 개 업체와 서로 협력해서 단가를 떨구어서 각 시ㆍ군에 해 주어서 많은 데다 좀 더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옛날에 홈페이지를 만들 때도 비싸게 줄 때는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에 홈페이지를 만들었지만 정말 알뜰하게 만들고 잘 만드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적고, 우리 창조경제 거기에 가면 홈페이지 만드는 것을 직접 가르쳐요. 그 자리에서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전문가가 약간 터치만 해 주면 모든 기능이 좋아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비용치고는 좀 세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후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교육까지 병행해서 하든지…….

3,500개 정도 되면 업체 네 군데, 다섯 군데를 컨트롤을 해서 의뢰하고 단가 협상을 해서 시ㆍ군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아니면 3,500개를 할 수 있는 비용을 가지고 5,000개를 해 준다든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창조경제혁신센터 말고 금년에 1,060개 정도 따로 했으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단가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노력해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액이나 삭감에 대한 부분은 휴식 시간에 따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입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은 좀 전에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통시장 문화와 예술이 있는 강원장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대구광역시에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가수 김광석 아시죠?

예.

김광석 거리라고 그 자리는 김광석 가수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인데 집들이 허술하지만 그것을 그냥 살려서 김광석 거리로 만들었는데 대구에 오시는 분들은 항상 거기를 가신대요. 그래서 거기의 땅값도 10배 이상 오르고 했다는데 우리 강원도도 충분히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연예인들도 많고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고민을 한번 해 보심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전통시장하고 문화예술이 있는 거리라든가 장터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춘천풍물시장 국제화시장 육성이라고 있는데, 풍물시장이 철도청하고 계약은 언제까지입니까?

어떤 계약을 말씀하시죠?

육교 밑을 사용하는, 그게 춘천시하고 철도청하고 해서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유지에 설치를 한 것으로…….

시유지가 아니고.

육교 밑에는 아무 시설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풍물시장 있는 데, 저는 철도청 부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철도청하고 시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체험장을 하신하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존에 있는 상가를 상인회에서 임대를 받아서 매입해서 거기에 오는 손님들한테 복식 체험을 하게 해 주는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국제화시장으로 운영을 해서 외국인들이 오면 거기에서 왕의 복식을 입어보고 촬영을 한다든지 하는 한복체험…….

풍물시장의 현대화 시설이 꾸며진 곳에 와서 내가 한복을 갈아입고 왕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인데 그것은 시골장터로서의 향수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할까요?

국제화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 단계, 외국인들이 왔는데 아무 것도 보여줄 게 없고 할 게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걸 느껴볼 수 있도록 하는 걸 만들어 놓는 거죠.

평창 봉평시장인가요? 그런 재래시장에 제기차기, 윷놀이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 놓는 게 낫지 풍물시장 거기에서 한다는 것은 약간 어색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것은 특별한 이벤트로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해 보겠다고 요청해서 점포까지 인수해서 다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열의를 꺾을 이유는 없고 해 주고 반응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화시장으로 하겠다는 노력을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템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상인회와 같이 이런 것 저런 것을 함께 고민할 때 할 수 있는 한 방법이고, 이것은 상인회가 고민을 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요청해서 꼭 해보겠다는 것인데 그걸 이것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을 해라 마라 저희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역방향으로 생각해서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게…….

국제화시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의 하나로 폭넓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부터 보면 이번에 소상공인들한테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참 많아요. 메르스 여파로 해서 많은데 몇 %예요?

2%의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면 햇살론 7%, 9%보다는 훨씬 싼 거네요?

저희가 이차보전을 2% 해 주는 것이고 메르스 대금은 2.8%였기 때문에 2% 보조면 융자를 받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0.8% 정도 부담을 하는 거죠.

별 그게 없네요?

부담이 없는 거죠. 돈을 빌린 사람은 부담이 거의 없는 겁니다. 또 그래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고요. 요즘은 금리가 낮으니까요.

제가 가서 돈을 꾸려면 금리가 높고 돈을 갖다 주면 금리가 없잖아요.

예금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요, 앞에서 다 하셔서 할 게 없어요. 그리고 72페이지, 이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사회적경제 한중 포럼 개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일도 있고 한ㆍ러도 있는데 꼭 한중이라고 딱 해서 포럼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최대 시장이 중국이고 중국에는 저희 중국사업본부도 개소를 해서 시장이 열려 있고, 우리가 문을 두드려서 개척되어 가고 있는 쪽을 더 긴밀히 해서 사회적경제 제품도 홍보하고 저변을 넓혀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한일, 한ㆍ러도 확대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하셔서 계속사업으로 하시고자…….

우선 내년에 비중 있게 행사를 해 봐서 성과에 따라서 연속해서 확대할 수 있는 것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일회성입니까?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1회에 3,0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3,000만 원으로 요청했는데 사업비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많은 것 같은데요?

행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치르느냐는 것인데…….

사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규모 자체를 전체 중국의 관계자라든지 언론사 300명 규모로 했는데 300명 규모가 적다면 적은 인원이고, 또 중국의 조선족 기업가협회라든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인사들이 많아서 초청할 때 인원을 확대하면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를 넓히면 1,000명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한 포럼으로 운영한다면 사업비가…….

홍보 및 운영비가 1,800만 원, 그리고 여기에서 사회적경제 제품도 특판행사를 하시려고 부스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게 700만 원, 우수기업 방문 및 문화탐방 해서 500만 원, 그렇게 되면 합계가 3,000인가요?

그렇습니다. 3,000만 원 가지고 초청한 사람들 안내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데 운영비,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들까요?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1박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당일로 하는 거예요?

일단 초청해 오면 1박 정도는 되어야,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 하루만…….

그분들이 숙박이나 그런 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저희는 행사만 하는 것으로?

일부 식대라든지 공식 오ㆍ만찬 같은 경우는 해 주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런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홍보 운영비에 넣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홍보 운영비, 그분들이 오셔서 쓰는 것을 따져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많이 잡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인원이 많으면 이 금액은 상당히 적은 것이고, 이 금액 가지고 적은 인원을 하면 운영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사회적 마을기업에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하게 있는 사업들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만 벌이시기만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우려가 생기거든요.

사업을 하려면 공격적으로 추진해서 뭔가 성과를 내도록 해야지 기존 사업이 조금 침체되었다고 침체된 상태에서 움츠러들면 그 사업은 완전히 못 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서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국의 100명 정도만 초청할 것이 아니라, 조선족 기업과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450명 이상도 참여할 수 있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규모를 늘린다면 이 사업비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정도의 사업을 한다면 이 예산 가지고 기본적으로 처음 구상했던 인원 정도의 포럼은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65세 이상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이 있는데 저희 강원도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이 18개 시ㆍ군에 5,000명이 계신다는데 이건 전수조사를 하신 건가요?

지난번에 수요조사를 하고 이용 실태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나요?

실태조사 결과는 일단 스마트폰 교육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능이 많은데 할 줄 몰라서 못 하신다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야 어르신들도 정보에 눈을 뜨고 필요한 것들을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식으로 교육을 하실 계획이세요?

일단 노인들한테 이 교육을 할 때 모여라 하기는 어려우니까 시ㆍ군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를 들면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같이 겸해서 스마트폰 교육도 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경로당 광역지역지원센터라고 나와 있는데 이 노인분 중에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은 극소수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다른 행사라든가, 예를 들면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예방접종을 한다 그러면 다 모이실 것 아닙니까? 모이실 때 정보화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효과가 높고, 사실 이것만 한다고 해서 오시지 않으면 교육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계기를 활용해서 특별히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겠다는 거죠.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어머니한테 핸드폰을 하나 사드렸어요. 다들 스마트폰을 하니까 당신도 스마트폰을 쓰고 싶다, 그런데 일반 스마트폰이 아니라 폴더로 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폴더로 해 드렸어요.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못 쓰고 계세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그것은 전문가들이 어른들 눈높이 맞춤교육을 하면 쉽게 하실 수도 있겠죠.

조카가 어머니 한 분만을 1 대 1로 해서 계속 교육을 해도, 그렇다고 전혀 교육을 안 받으신 분이 아니라 40년 교직생활을 하시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못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잠깐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거나 65세 이상 정도면 사회활동도 충분히 왕성하게 활동하실 나이시기 때문에 그분들 눈높이에 맞는 명강사들이 강의를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분들 많이 모이시는 데 가서 행사할 때 정보화시스템, 정보화교육을 한다는 것보다 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설계를 하셔서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 저희도 조만간 그분들과 같은 연배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사업이면서 잘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보심이 어떨까 싶은데요?

내년에는 특별히 시ㆍ군별로 5,000명 정도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일이 경로당을 찾아가서 교육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경비가 많이 들어서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교육을 하면 좋은데 어르신들 스마트폰 교육을 한다고 모이라고 하면 잘 안 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또 혜택을 받는 사람한테 늘 혜택을 주는 교육만 해서는 안 되니까 소외된 지역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이 효도 핸드폰으로 요금도 할인되어서 다 혜택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기능들을 몰라서 많이 사용을 못 하세요. 그런 것을 한 번 행사로 하시지 말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액이나 삭감에 대한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 하실 때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인데요, 가정용 태양광이 몇 W짜리인가요? 발전기를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나요?

가구당 250W 정도 하는 겁니다.

그럼 250W면 냉장고 한 대 돌리나요?

예, 냉장고 한 대 정도, 보통 일반 가정에서 쓰는 냉장고 한 대는 전기요금을 세이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당 가격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이 한 8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도가 12만 원, 시ㆍ군비가 28만 원, 본인이 40만 원 정도.

표시를 할 때 좀 쉽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질의를 안 하고…….

죄송합니다. 산출기초를 보시기 편하게 해 드리면 됐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여름 작물만 하기 위해서 하는 곳이 많거든요. 전기 공급이 안 되는데 그분들 소원이 시원한 물 좀 마셔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해서 저도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마침 이런 사업을 하시기에 참 좋겠다, 그런 분들한테…….

이런 것은 설치ㆍ이동이 간편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동해서 설치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내내라든가 아니면 봄ㆍ가을까지만 사용하고 겨울에는 가정에 들고 와서 쓰고 또 농사지을 때 가져가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이동이 가능할 정도면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가 봐요?

저장장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일단 고정장치 시설은 있어야 됩니다, 그냥 패널만 움직여서 되는 것은 아니고.

태양열을 받는 전지판이 규격이 꽤 큰가 봐요?

규격이 아주 큰 것은 아니고, 발코니 정도에 할 거니까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보통 가정용들은 보니까 2㎾ 정도를 옥상에 설치하는 것이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250…….

W니까요.

아주 소형인데, 냉장고 한 대를 돌릴 수 있다고 하면 쓸모는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번 기후변화센터에서 토론회가 있었을 때 이것을 좀 많이 설치하자고 굉장히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예, 아마 위원님이 강조해 주셔서 사업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사업비를 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3페이지하고 54페이지, 그다음에 56페이지하고 관련되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학 창조일자리센터를 가톨릭관동대학교에 1개소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노동부에서 공모를 금년 8월에 해서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노동부 공모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정이 된 것이고요?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4페이지의 취업알선 정책 추진에 보면 밑의 산출기초에 청장년 일자리 지원 추진 사업비에 비용이 잡혀있고, 취업 및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지원 사업비가 또 잡혀있어요.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복되는 사업이고, 또 취업촉진사업으로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할 때 공동으로 한꺼번에 같이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 할 수도 없겠네요?

예, 그래서 이것이 선정됐을 당시에도 기존의 대학 일자리지원센터하고 중복되는 문제 때문에 여론이 상당히 많았는데 공모를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시범으로 처음 한 번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고 실효성은 사업추진 성과를 봐가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이것이 강릉시도 시비를 17.5%나 부담을 하는데 도가 중복되거나 이중적 문제가 있다는 문제로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도도 지원을 하지만 추진성과를 한번 지켜봐 가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직원분들이 노력하셔서 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하면 선정되신 만큼 고생하신 것에 대한 보람을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잘 진행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이것이 잘된다고 하면 그다음부터 계속 국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한 번만 나오는 건가요?

이것은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5년간 지원해 주면 끝납니다.

5년간 50%는 계속 지원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27억 5,000만 원의 총사업비가 지금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의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 구축, 네트워크 강화사업의 산출기초를 보면 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적경제의 업종별 네트워크 구축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업종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문화와 공연 관련해서 스토리한마당, 두레공예협동조합, 원주 문화예술협동조합 등 5개 업체가 참가해서 지역문화 특화상품을 개발하거나 공동 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은 춘천, 원주, 동해 3개 권역에 춘천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원주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동해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역량강화사업을 하거나 또 한마당장터를 개최하거나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 쪽에 보면, 다른 쪽에서도 경제 육성이라든가 하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것이 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67페이지의 강원곳간은 사회적경제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강원곳간을 운영하는 건데 이것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원마트가 산업경제진흥원에서, 한 사무실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강원마트는 산업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예.

그런데 이것을 따로, 물론 담당부서가 다르고 약간 특색이, 사회적 경제 제품이고 나머지는 일반 기업들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통합 운영을 해서, 제 생각인데…….

지금도 온라인 시스템은 거의 통합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강원마트 안에 강원곳간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결되어서 강원곳간의 우수제품이 강원마트에 입점이 되도록 바로 시스템은 다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 지금 예산으로 4,000만 원 들어간 것은 직영판매장 7개소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통합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경제 쪽이든 일반기업들이든 강원마트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요구사항이라고 할까요, 전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홈페이지 작성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관리 체계가 너무 빈약하다, 그리고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보기에도 너무 옛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은 어차피 인터넷 판매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전문직을 고용해 달라, 또 그 전문직을 더 충원해서 해 주고 거기에 연속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또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에 있던 분들이나 아니면 소비자 쪽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담당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라도 제대로 운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은 이미…….

지금 4,000만 원 예산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은데…….

강원마트는 분명히 개선이 되고 전담인력을 추가로 고정 배치를 해 놨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홈피라든지 이것은 전면 개편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 강원곳간도 같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대표상품 코너니까 그렇고 저희도 부분적으로 저희 것이 우선 메인이 아닌데 더 튀게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그것과 연계시켜서 강원마트에 버금가는 쇼핑몰로 그렇게 보완하는 데 우리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자체적인 운영은 직원들이 하면 되는데 사실 아까 말씀대로 사회적경제, 특히 마을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경제의 젊은 층들이 있는 데 말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운영하시는 협동조합, 직접 생산해서 하시는 분들 중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제작하고 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열악하고 잘 몰라서 못 하고 수준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도와줘서 계속 개발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분들을 좀 사후관리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8페이지요. 사회적경제 인재육성센터 해서, 물론 예산이 절반으로 준 것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이 상반기만이라서 절반만 넣으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68페이지의 사회적경제 전문가 육성 지원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71페이지 창업동아리 육성하는 것, 그다음에 81페이지의 사회적기업 운영 관련된 것, 이것이 보면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가 비슷비슷해요. 크게 생각하면 비슷한데 이것을 좀 뭐라고 할까요,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거니까 사회적경제과가 자체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하나로 제대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러면 전체적인 육성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좀 일률적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만큼 예산도 절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 심사를 자세하게 받으려고 꼭지를 나열하다 보니까 유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효율성을 높이는, 사실 집행단계에서는 그렇게 고려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 심사를 받다 보니까 하나로 너무 뭉쳐 놓으면 사업이 너무 많아 보이고 이래서 지금 하나하나 해 놨는데…….

오히려 지금 분류해 놓으니까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되어 버려요. 이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일장일단이, 보시는 분의 시각에 따라서 좀 달라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통합해서 집행을 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 육성도 어쨌든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해서 하나로 예산을, 전체가 2억이면…….

예, 관련된 예산을 모아서…….

거기 안에 내용을 다 집어넣어서 운영을 하면…….

저희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전년도 예산 부기에 거의 맞춰서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은 담고 새로운 것은 별도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지금 보면 통례적으로 하던 사업이니까 하고, 또 계속사업비에 집어넣어서 가고, 또 그렇게 안 하면 일을 안 한 것처럼, 실적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뭔가 이런 것은 개선도 하고 개혁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전에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서경원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