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곤 의원 발언

국장님 지루하실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진기엽 위원님께서도 농정국 예산 문제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지사님께서 농업ㆍ어업ㆍ산림에 대해서 관심이 좀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못 느낍니다.

작년에 예산을 하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몇 분이 농업예산 때문에 지사님께 면담 신청을 했는데 면담도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온 것을 혹시 아시나요? 갑자기 와서 그랬다면 저 같으면 다음에라도 왜 왔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농업예산 때문에 왔을 것이라고 비서실장으로부터 분명히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내서 면담도 할 수 있고 지사님이 상임위에 찾아와서 이런 내용을 들어볼 수도 있을 텐데 이후에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그리고 농업ㆍ어업 이런 게 사실 다른 산업보다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FTA와 TPP까지 하면 더더구나 어려워질 것인데, 그렇다고 중앙정부에서 무역이득공유제를 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사님이 농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아니라고 하니까, 농사는 땅만 있으면 되지만 농업은 산업이잖아요? 이제는 옛날 농사짓는 식으로 해서는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도 없고 산업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업ㆍ농업과 관련된 수산직, 농업직의 공직자들을-상하를 떠나서-만나서 얘기해 보면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항상 패배의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예산부서에 가면 안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끗발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게 공직자분들 머리에 딱 박혀있어요. 공직자들을 위해서, 하위직급이나 중간직급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장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사님은 행사를 다니면서 표 모으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작년 같은 경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몇 분이 갑자기 가셔서 면담 신청을 했지만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그 이후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저는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국장님의 몫이다, 국장님이 참모회의 때나 아니면 사적으로 만나더라도 농업의 어려움, 또 농업예산을 늘려야 되는 당위성을 강하게 강조해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수산직, 농업직 후배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면서 공직생활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농업직도 기초단체의 부단체장으로 가고, 훌륭한 인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정직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조직 내에서 패배의식에 계속 사로잡혀 있고, 또 이런 어필을 안 하고 그러니까, 지사님은 어차피 선출직이기 때문에 표가 많은 쪽으로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은 국장님 책임이라고 봅니다. 공직생활이 얼마 안 남았지만 마지막 남은 열정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15쪽을 봐 주십시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카드로 발급하는 것입니까? 보니까 예산이 9,000만 원 정도로 갑자기 엄청 늘어났는데 여성농업인이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까? 작년에는 심사를 따로 했습니까, 아니면 접수한 대로 그냥…….

모르는 사람은 접수를 안 했을 것이고 한 사람들은 다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 면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게 1년에 10만 원이잖아요?

이 사업목적에 맞게 실질적인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만 사업목적에 맞게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17페이지의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오랫동안 연례반복적으로 해 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것과 중복되는 경우가 없었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 것이죠? 이 장학금이 다른 것보다는 혜택을 더 많이 받는 편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 강원도대회 이것도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아직 장소도 못 정했네요?

올해 개최되는 행사인데 아직도 안 정했으면 그만큼 여성농업인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 삼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지역 경제에 효과가 있으면 각 지역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할 텐데 아직도, 이게 도비가 80%이고 자부담이 20%밖에 안 되는데 별 효과를 못 느끼기 때문에 지원신청을 안 한 것은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안 하고 조금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1,000명이 안 올 것 같은데,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데모할 때 주최자는 1,000명이라고 하지만 경찰에서는 100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너무 부풀려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까? 1,000명 정도 모여서 하는 것이면 사실 많은 인원이 오시는 것인데, 그런 것에 비해서 예산 3,500만 원은 엄청 적어요.

도에서만 지원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또 받아서 하는 것이네요? 그것을 같이 적어 놓아야지 자부담 20%만 가지고 하는지 알고……. 오해는 풀렸네요. 3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민박과 관련된 사업인데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인터넷을 잘하는데, 이것을 할 때 시ㆍ군에서 도와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젊은 층은 인터넷을 잘해서 할 수 있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올릴 수도 없으니까 시ㆍ군에서 지원을 잘 해 주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강원도가 18개 시ㆍ군인데 12개 시ㆍ군만 하네요? 6개 시ㆍ군은 민박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협회가 형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도비가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제는 인터넷 시대인데 안 되는 시ㆍ군도 독려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강원도 전체적으로 봐서 이롭지 않겠습니까? 다른 분들한테 여러 군데를 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요. 어차피 시ㆍ군에 주는 것이니까 없는 시ㆍ군은, 저는 골고루 주자는 뜻이 아니라 수요자에게 넓은 그런 것을 주자는 뜻입니다.

아니면 협회를 만들도록 독려를 하시고 안 되는 곳은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2차 평가 지원 부분인데, 지금 2년 차에 들어와서 다시 검토를 해서 차등 지원하고…….

그런데 결국 몇 개 마을은 탈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뜻이 아니라 어차피 더 주는 시ㆍ군이 있을 것이고 덜 주는 시ㆍ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공정하게 해서, 농수위 위원이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점수를 더 주지 말고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할지 모르지만 공정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하게 차이가 없으면 비율을 비슷하게 나누어서 주면 안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시험을 쳐서 점수가 정확히 나오면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결국 여러 가지 사적인 것이 개입될 수 있으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밖에서 청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점수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차라리 공평하게 주면…….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7페이지,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에 대해서요. 8만 9,000원이 더 는 건 뭐예요?

그런데 이것을 민박하시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민박업자가 늘어나면 이게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내용이 안전예방이라는데 민박에서 안전예방이라 하면 어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