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발언

김용복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230쪽, 세입ㆍ세출예산안 640쪽의 농업재해복구 해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셨죠?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6% 줄었어요.

왜 줄었죠? 원인이 뭐죠? 사업설명서 230쪽하고 세입ㆍ세출예산안 640쪽에 있는 부분인데, 왜 줄었습니까?

잠깐, 됐습니다. 존경하는 어재영 농정국장님, 본 위원이 어제 환동해본부의 예산서를 검토해 봤어요. 환동해본부는 말이죠, 어업인들을 위해서 재해보상보험료를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21%를 더 증액시켰어요.

그런데 실링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걸 감한다고요? 정리추경 때 추가로 더 해 줄 수 있다는 건 확신하는 겁니까? 그럼 환동해본부는 당초예산에 21%를 증액시켰는데 농정국은 6%를 하향 조정했지만 정리추경 때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더 상향시켜 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약속하는 거죠?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마다 항상 본 위원은 농기계임대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농정국 업무보고 때나 농정국 관련 사항이 있을 때마다 농기계임대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아주 부르짖었는데 금년도와 내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농기계임대사업 지원에서 6억이 감됐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페이지 불러드릴까요? 세입ㆍ세출예산서 640페이지, 사업설명서 232페이지. 20%나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앞으로 농기계 사업이 소형으로 전환됩니까, 아니면 갈수록 대형화됩니까? 그것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소형도 필요합니다. 여성농업인이 할 수 있는 소형기계도 꼭 필요해요.

그것도 본 위원이 얘기하려던 것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도 증액시켜야 되지만 향후 우리 농업이 새롭게 성장ㆍ발전하려면 장비가 완벽해야 돼요. 농어민들이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논농사 짓는 농가들을 보면 개인장비를 구입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노후화돼서 기계가 고장난 급한 상황에서는 임대 농기계를 빨리빨리 받아서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줄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능하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 정말 현실에 맞는 농업정책을 쓰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농가에게 실질적으로 득을 줄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에 보면 전혀 없지 않습니까? 6억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보험료와 관련해서 정리추경, 그다음에 대형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내려오는 국비를 확보해서 보충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지난해에 국비 25억을 지원받았는데 현재 이 예산안을 보면 금년에는 20억을 지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농정국에서 도비만큼이라도 작년과 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작년보다 1억이 또 감됐잖아요.

그것은 실링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앞으로 더 추진해서 국비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우리 도비는 삭감시키지 말았어야죠. 도비를 1억씩이나 삭감시켜요, 그것도 20%?

국장님, 그래 놓고 농가에 대한 농정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1분 남았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비단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여기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정책은 전부 다 삭감됐어요. 여기 보니까 다 삭감됐어요. 그리고 직불제보조금 이런 것은 작년 수준에 맞춰서 겨우겨우, 이것은 결국 예산을 계상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와 농정국 간의 교감이 안 돼서, 하기야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농업 쪽에 예산 지원해 줄 게 더 없다는 식으로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데는 전부 다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후일이라도 2016년도에 국비를 더 받으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