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평우 의원 발언

남평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5쪽을 봐 주세요. 채소류 수급안정 생산 부분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10억 3,000만 원 정도 세우고 3회 추경에 2억 3,800만 원인데 김장배추 과잉생산에 대한 자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여기 내용을 보면 추경 계상 사유가 배추 생산안정제 도입에 따른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격이 폭락됐을 때 구체적으로 농가에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생산비의 80%라면 시가로 따지나요, 시가의 몇 % 정도로?

지금 이 부분은 고랭지채소 수급안정에 굉장히 기여를 하는데 이 예산으로-감사 때도 여쭤 봤는데-풋고추 부분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나마 완전 폭락하는 것은 막았는데, 농가에서는 만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가 기여는 했다는 뜻이죠? 추경에 계상한 2억 3,800만 원은 전적으로 고랭지채소와 관련된 부분이네요? ’15년도 사업비 내용을 보면 자부담 부분이 12억으로, 농가들의 자부담 부분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 부분인데 ’15년 예산이 174억으로 3회 추경에 4억 2,500만 원을 감액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유에 보면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2월 말까지 가게 되면 감액시킬 필요가 없는데 12월 말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됐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14페이지, 농촌지역 개발 쪽에 보면 예산이 86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국비가 많이 포함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확보됐나요?

농정 쪽을 보면 국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국장님,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눈에 띄어서 여쭤 봤습니다. 과수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 강원도에 사과가 상당히 들어오고 여러 시ㆍ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사과농가들의 불만사항 중에 하나가 보통 2년~3년이 되면 수확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저온저장고 부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당장 ’16년도 가을이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16년도 예산에 전혀 배정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농가들이 10평형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3평 정도의 저온저장고는 많이 지원했는데 과수농가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시설인데 빠져 있어요. 현재 예산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 예결위에 얘기를 해서 다시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결위에 농수위 위원 세 분이 참여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 예산부서와 집중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필요한 것은 많지만 예산은 모자라고, 그런데 꼭 긴요하게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확보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강원도 전체 한 50동 정도를 하려면 1억 8,000만 원 정도의 도비가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을 예결위에 요청해 주시고, 예결위에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1쪽입니다. 지금 군납과 관련해서 예산이 2,250만 원 정도이고 내용을 보면 군납농가들에 대한 박스ㆍ포장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접경지역에 군부대가 굉장히 많이 주둔해 있고 군납을 하게 되면 농가들로서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군납을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지원이나 조합에 대한 지원으로 나름대로 농정당국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지 농가들은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군납을 많이 하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고, 지난번에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와 군납과 관련한 협의를 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 것도 있었어요. 예산 2,250만 원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납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까지 군부대 장병들이, 화천의 경우에는 주민 수보다 군장병과 그 가족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미흡했다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안정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가격 때문에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농사는 잘 짓는데 안정적인 가격을 받는 부분, 군납물량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농가들로서는 아주 큰 안정적인 기회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2,500만 원을 거론하는 게 아니라 차제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청룡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횡성한우와 관련해서 중요성은 이미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횡성한우는 중국 사람이 상표등록을 해서 우리가 중국에 수출할 때 횡성한우로는 수출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돼서 그 상표등록권을 사 들여야 된다는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 내의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강원도 농축산물 부분에 이런 유사한 사항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횡성한우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은 중국 내 횡성한우 상표를 사들이는 것밖에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그렇고 기타 다른 농축산물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많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그 외에 강원도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귀농ㆍ귀촌을 보니까 2015년도에 32명에 1억 9,000을 소진했는데, 당초에는 1억 5,000이었는데 1억 9,000이 된 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2015년도 예산에 1억 5,000으로 올라왔었는데요.

그것은 알아서 국장님이 하시고요. 지금 일선 시ㆍ군에서 이 제도를 다들 알고 있나요? 인지하고 있나요?

여기서 나오는 홍보지에서 귀농ㆍ귀촌과 관련되는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은 아예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체크해 주세요. 그다음에 채소류 수급안정, 아까 추경 때도 여쭸는데 지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사후약방문식으로 그 상황이 발생되고 나서 대비책으로 나오는 부분을 예측 차원, 또 조절 차원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시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빅데이터라는 개념을 농업 쪽에 도입을 해서, 황당하게 농업에 무슨 빅데이터냐 그랬다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한 만큼 다른 안을 자꾸 강구해야 되다 보니까 기존에 해 오던 것을 예측기능으로 전환해서 수급과 가격 안정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은 20% 삭감된 부분이 있고 대형농기계 임대사업은 51.5% 삭감됐습니다. 여기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게 되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후퇴하는 인상을 주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국비가 확보되면 추경을 통해서 다시 증액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농기계 임대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가에서 자기 돈으로 농기계 사서는 안 되잖아요. 임대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하므로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배로 증액하면서 확대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1쪽,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31억으로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예농가의 난방을 펠릿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쪽에 태양광이나 태양열은 적용하기가 어떻나요?

이것도 한번 고민은 해 보세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매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태양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설치하게 되면 태양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