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현 의원 발언

신도현 위원입니다. 지금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3쪽 세입예산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을 보면 3회 추경 증액 부분이 222억 1,650만 원인데 지금 제가 시도비 반환금을 계산해 보니까 농정과가 2억 700만 원, 그다음에 114쪽의 축산과가 5억 3,300만 원, 116쪽의 유통원예과가 12억 3,400만 원, 그다음에 118쪽의 농업기반과가 3억 7,200만 원 해서 전체 23억 4,700만 원이 시도비 반환금으로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보니까 예산절감을 해서 반환금으로 받은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해서, 또 시ㆍ군으로부터 받는 집행잔액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증가 부분 중 시도비 반환금이 10.6%가 됩니다. 차후에는 시도비 반환금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출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6쪽을 보면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추진이 있습니다. 금년도 6월 15일에 행사계획이 취소되어서 700만 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정 4,000만 원이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700만 원만 감액하거든요. 나머지 3,300만 원은 계획이 취소됐는데도 집행한 것이에요? 본 위원은 사업설명서를 보고 이게 농촌 여름 페스티벌로 부기되어서 예산이 계상됐는데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 마케팅으로 해서 부기대로 예산집행을 안 하고 당초 부기한 예산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 15일에 행사가 취소됐다는데 8월 말에 2회 추경안이 도의회에 제출됐거든요. 2회 추경에도 삭감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157쪽의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인력지원도 한국관광공사에서 사업계획 취소 및 변경통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1,800만 원 전액을 감액하는 것인데 이것은 언제 취소 및 변경 통보가 온 것이죠? 알겠습니다. 162쪽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국고지원 사업이 있는데 3회 추경에 도비로 3억 7,943만 1,000원을 계상한 게 있습니다. 3회 추경이 12월 16일에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가내시를 시ㆍ군에 했겠지만 시ㆍ군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가요? 마지막으로 169쪽을 보면 로컬푸드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2억을 계상했다가 다 삭감한 사항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주문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49쪽을 봐 주세요. 49쪽에 농촌 테마공원 조성이 있는데 이게 홍천군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125억짜리인데 금년도에 10억 7,000만 원이 반영되는 것이고, 그다음 50쪽에 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이것도 80억짜리 공모사업으로 2016년도에 8억 4,000만 원이 반영되는 것이고, 그다음 51쪽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23개소에 248억 5,300만 원이 지특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52쪽도 그렇고 53쪽, 그다음에 54쪽~61쪽까지가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선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보니까 전체 총사업비가 5,519억 9,400만 원입니다. 엄청나게 큰돈이 지특으로 지원되고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지원되는 지특하고 도비를 계산해 보니까 228억 7,900만 원입니다.

지금은 시도 자치단체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하면 중앙정부에서 선정해서 사업을 주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해서 선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됐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사업을 확보할 것인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공직생활을 해 봤는데 공무원이 계획을 세워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업체를 선정한 후에 같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공모에 선정된 성공적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천군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 용역비를 일괄 세워놓고 그다음에 창조마을추진 TF팀과 귀농ㆍ귀촌 TF팀을 만들어서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홍천군이 굉장히 많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사례를 시ㆍ군에 홍보해서 다른 시ㆍ군도 많이 응모해서 우리 강원도가 중앙정부의 지특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홍보하시고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다음 68쪽의 맞춤형 농촌마을 만들기 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새농어촌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아직 공식 명칭은 안 정했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기초마을은 마을당 1,000만 원씩 해서 도비, 시ㆍ군비 50%씩, 도약마을은 마을당 5억 원으로 도비 60%, 시ㆍ군비 40%로 해서 기초마을 40개 마을, 도약마을 15개 마을을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산을 보니까 기초마을은 40개 마을에 1,000만 원씩 해서 4억으로 도에서 2억, 시ㆍ군에서 2억이고, 도약마을은 5억씩 15개 마을을 하면 75억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 79억 중에 도에서 부담하는 게 47억이고 시ㆍ군비가 32억인데 지금 도에서 22억만 당초예산에 반영됐죠?

알겠습니다. 가칭 맞춤형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은 먼젓번 새농어촌 건설마을 추진처럼 예산을 증액해서 농어촌이 정말 잘살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쪽에 가서 증액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1쪽에 보면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벼 건조ㆍ저장시설 해서 3개 시ㆍ군에 4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대상 시ㆍ군이 선정됐나요? 씨감자 공급 재배농가들한테 생산장려금을 주는 것은 이 예산과는 관계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