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기엽 의원 발언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기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결의안은 정부의 쌀 수입 정책 등에 따른 농민들의 고통 경감을 위해 쌀 재고량 소비 필요성 및 대안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발의하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금년도 쌀 생산량은 432만 7,000t으로 지난해보다 2%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봄부터 계속된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반 산업인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일하는 농민들이 흘린 땀방울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년은 들었지만 쌀값이 떨어져 농업인들이 한숨을 짓는 풍년의 역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지난 5월 8일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밥쌀용 쌀 1만 t 수입계획을 발표하였고, 7월 24일 밥쌀용 쌀 3만 t을 포함한 쌀 4만 1,000 t에 대한 구매입찰을 기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밥쌀용 쌀 1만 t은 중국산으로 t당 998.78달러에, 2만 t은 미국산으로 t당 961달러에 수입하는 것으로 최종 낙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생산량 증가와 대책 없는 쌀 수입은 가격 하락을 부추겨 선량한 농민들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쌀 재고량이 과다하다는 점입니다. 8월 말 기준 국내 쌀 재고량은 137만 4,000t으로 매년 수천억 원의 관리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올해 1,941억 원의 변동직불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하여 밥쌀용 쌀 수입 중단과 대북 쌀 지원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대북 쌀 지원을 하게 되면 재고량 관리비용 상당 부분이 절약되고 쌀값 상승으로 인한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변동직불금 추가지원 요인이 발생되지 않아 그만큼의 예산이 절약될 수 있으며, 지난 10월 20일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있어 오랜만에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은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농민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본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3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가 농산물 학교급식,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년도가 생각이 납니다. 전년도에 고교생 무상급식 확대 예산편성으로 크게 홍역을 치렀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때 주로 논란이 됐던 게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게 농정국,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의 쟁점사항이 됐었는데요, 친환경 식자재에 대한 부족함 거기에 따른 강원도 친환경 농산물 보급에 대한 저조함, 지금 많이 개선됐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주문했던 게 실질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힘드니 차라리 ‘강원도 우수 농산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우수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끔 허수인 ‘친환경’ 자를 빼라, 제 기억으로는 보급률도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 수준이 되는데 그게 쌀이 90%~100%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가 올라가는 것이지 수급되는 채소라든지 농산물은 50% 이하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0%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친환경이란 말이 무색하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친환경’자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품목별로 수급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외지산, 국내산이 들어오고 특히 수산물 같은 경우는 거의 90%를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고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표기해서 크게 홍역을 치렀던 기억이 나는데 차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런 친환경에 대한 급식 지원율을 높이는 획기적인 방안이 없다면 차라리 ‘강원도 우수 농산물 급식지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게 낫지 않은가, 친환경으로 호도해서 우리 아이들의 식단을 무색하게 만드는 사례가 계속되면 안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방금 남평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출납폐쇄기한 변경, 이게 당초에는 2015년도 3월 1일에서 2016년도 2월 29일까지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변경되면서 2015년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다시 201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지방재정법 개정을 2014년 5월 28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2015년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와 관련된 세 건 모두가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삭감을 하고 다시 편성하는, 어떻게 보면 오류죠? 아니, 시행규칙이 발효가 되어서 시행을 하는데 논란이 생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강원도교육청, 강원도 농정국에서 고교생 무상급식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강원도교육청은 편성을 했고 강원도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고, 또 제가 예결위원이다 보니까 강원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편성 제출에 따른 내용을 다뤄야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강원도와 협의한 사항이다, 강원도는 협의한 바가 없고 일방적인 예산편성이었다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강원도교육청은 지금도 강원도와 협의가 됐다, 강원도는 협의한 바가 없다고 하는데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도는 고교생 무상급식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동계올림픽 등 강원도 예산 여건상 힘들다,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계속 거부한 것이죠?

진기엽 위원입니다. 방금 강청룡 위원님께서 무상급식도 그렇고 최문순 도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우리 강원도민을 위하고 강원도 학생들을 위함에 기본을 두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인 듯싶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강원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율이 지금 몇 %입니까? 저조하죠? 친환경농산물로는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제에는 친환경농산물이라는 타이틀을 없애고 강원도 우수농산물 지원이라는 변화를 주문드리면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2016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청과 논의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련의 상황들을 도지사께 보고했죠?

예산 편성을 안 한 것이 지사님의 뜻입니까, 국장님의 뜻입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도정질문 당시 본회의장 음주출석 사태와 관련해서 도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개선 등 여러 가지 합의점을 찾아가는 방법 중의 하나로 무상급식 편성을 안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방금 강청룡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임시보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내년도에 편성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에 따른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부분들, 그리고 강원도의 재정여건상 아직은 고교 3학년 무상급식은 시기상조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고 고교 3학년 무상급식 확대는 다시 연차적으로 2학년, 1학년까지로의 확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추후 발생되는 46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이 강원도 예산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바 무상급식에 대해 당분간은 보류가 아닌 전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관련해서는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50억 8,172만 원이 증액된 1,828억 9,151만 원으로, 특히 전년도보다 148억 1,236만 원이 증액된 국비 확보 부분은 집행부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음”, 이에 따라서 본 위원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0억 480만 원 증액된 2,538억 7,226만 원으로 세출예산이 전년 대비 5% 증가한 부분은 집행부의 노력에 따른 국비 확보 성과라 할 수 있겠으나 동계올림픽 특수 등 도 전체예산의 증가율이 9.7%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비하다, 특히 국비수입이 대폭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는 3.8%가량 감소된바 집행부의 자체 시책추진 의지가 아쉽다.” 이 부분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전제로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비하다는 부분, 그다음 자체 시책추진 의지가 아쉽다는 부분에서 한 꼭지씩 일단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비하다는 부분은 제가 지난번 감사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와 관련된 예산 3년 차 사업을 보면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의 일반적 개별사업을 각 시도가 지출한도 내에서 편성하는 자율적 예산편성입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원도에는 농업이 없다, 실례로 2014년도 2,700억 중 45억인 1.6% 반영, 2015년도 3,500억 중 12억인 0.35% 반영, 내년도는 3,900억 중 11%인 45억에 불과합니다. 농정국에서는 계속사업 10건, 신규사업 15건 총 25건을 예산부서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2016년도 계속사업 대비 신규사업 내용을 제가 아직 찾아보지 못했어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농업 분야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이 전혀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겠고요, 두 번째로 자체 시책추진 의지가 아쉽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사업설명자료 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한 꼭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2차평가 지원 18억, 그다음에 65쪽~68쪽까지 맞춤형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이게 같은 일환의 사업이죠? 보다 보니까 2차평가 지원 사업은 있는데 내년도 신규마을 지정 사업이 전혀 없어요. 없어서 보다 보니까 이 맞춤형 농촌마을 만들기가 아마도 그것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예산을 보니까 대략 전년도 예산과 거의 맞아떨어지던데, 지금 맞춤형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은 현재 가(假)명칭이죠?

잘하셨습니다. 차제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저희 상임위와 의논하는 절차를 가지실 거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2차평가 지원 사업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합치면 총 36억인가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 본 위원이 아주 강력하게 새농어촌건설운동 명칭 변경에 대해서 반대를 주장했고, 그다음에 지역의 이곳저곳 농업단체, 농정분야 관련 공무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조언도 구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무언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겠다는 것이 공통적인 생각이었고 본 위원도 이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신에 새농어촌건설운동과 관련해서 3년 전부터 90억이었던 예산이 반의 반 토막 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60억 받을 것을 편성 못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체 시책추진 의지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지금 몇 년 차인가요?

명맥을 이어 왔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90억, 100억 규모의 사업으로 다시 전환시켜야 되는 농정국장님의 책임이 있고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렇게 해서 차기 연도부터, 차차기 연도, 혹은 1회 추경부터 예산 확보를 통해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의 명맥을 보다 더 확고하게 지켜나가도록, 농정국의 자체 시책사업을 늘려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농업발전포럼과 관련해서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폐지한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이 삭감 편성됐어요, 그렇죠? 우리 강원농업발전포럼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농수위 위원님들께서 강원농업 발전을 위해서 분야별로 각종 토론회라든지 포럼에 항상 참여를 하고 유익함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몇 번 토론자로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8,500만 원으로 계속 이어가다가 1,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예산부서에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삭감 요청한 겁니까? 우리 농정국과 관련된 업무의 특성상 1억도 아니고 1,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본 위원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시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원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총예산 대비 우리 농정분야의 예산이 아주 현격히 떨어지는바 지특예산 분야별 편성 대비 우리의 주권을 찾자는 의미와 17년 동안 강원도 농어업 활성화와 농촌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대했던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새롭게 거듭나도록 우리의 원래 취지대로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취지 한 건, 그리고 방금 질의드린 강원도농업발전포럼 예산의 정상화 등등 해서 세 건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권고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 조율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발언 딱 한마디하겠습니다. 권고사항을 비롯해서 필요하면 계수조정까지도 요청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