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교육국 소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교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원연수지원에 1,953만 원 감액된 4,119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학교혁신과로 이동한 독서논술교육담당 예산을 포함하여 49억 5,751만 원이 증액된 175억 4,365만 원을 계상하여 교육과정운영 등 교육과정개발운영에 28억 8,261만 원, 현장중심 장학활동과 수석교사제 운영을 위한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4억 7,212만 원,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4억 5,700만 원, 독서논술교육과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활성화를 위한 독서교육활성화에 67억 6,459만 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활동지원에 25억 8,213만 원, 수련 및 봉사활동에 2억 7,100만 원, 방송통신 중ㆍ고 운영에 7억 7,477만 원, 교과교실제 운영지원에 23억 2,807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제 직원 처우개선 반영으로 인건비 3.8% 인상 등에 따라 행정개선 활동지원에 350억 1,053만 원 등 금년도 당초대비 80억 9,811만 원이 증액된 526억 7,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혁신과 소관인 강원도교육연구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6,091만 원이 감액된 13억 1,977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183만 원 증액된 3억 1,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임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계약제 직원 맞춤형복지비 단가 상승 등에 따라 계약제교원 인건비에 700만 원 증액된 1억 4,17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수 학습활동지원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3억 2,369만 원, 학력 향상지원에 25억 4,579만 원, 유아교육지원의 유아교육진흥에 140억 7,929만 원, 특수교육운영 등 특수교육진흥에 151억 2,126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및 농어촌 교육여건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학비지원, 기타 교육비지원 등 교육복지지원에 45억 5,516만 원이 감액된 339억 7,9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정책 기획관리 등 교육행정일반에 35억 468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4,816만 원 감액된 707억 5,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책임교육과 소관인 유아교육진흥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228만 원 감액된 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창의진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원연수지원에 3억 7,874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영재교육운영 및 영재교육원 운영 등 영재교육활성화에 3억 4,932만 원,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등 과학교육 활성화지원에 24억 1,521만 원,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운영지원을 위한 특성화고 교육에 83억 5,058만 원, 진로진학교육에 20억 5,6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운영에 46억 2,103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29억 1,702만 원 감액된 233억 9,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창의진로과 소관인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4,596만 원 증액된 70억 8,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교원 연수지원 및 교직원 복지지원에 8,5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등 1개 세부사업을 포함한 외국어교육에 166억 306만 원, 학생 수련활동지원에 1억 6,991만 원, 학생 생활지도 및 학교폭력예방지원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에 80억 5,079만 원, 대안교육 운영지원에 2억 1,061만 원, 학생 상담활동지원에 102억 1,1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활동지원을 위하여 학교 보건관리에 3억 1,288만 원 증액된 13억 8,839만 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 교육일반에 6억 7,138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2억 2,934만 원 감액된 373억 9,0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안전과 소관인 강원외국어교육원과 사임당교육원 그리고 강원학생교육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2억 3,565만 원 감액된 23억 1,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원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교원 인건비는 3.0% 인상되나 정원 감소 등에 따라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건비에 10억 5,097만 원 감액된 821억 2,577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원 임용과 인사 관리 및 순회교사제 운영을 위한 교원인사관리에 22억 5,521만 원, 검정고시관리에 3억 3,999만 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을 위한 사학재정지원에 96억 9,421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4억 8,496만 원이 증액된 1,109억 4,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원정책과 소관인 강원도교육연수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1억 1,438만 원 감액된 34억 9,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건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학교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 체육활성화지원에 95억 4,198만 원, 체육 육성종목지원에 64억 4,319만 원, 학교 체육시설 여건개선에 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보건 및 급식관리를 위하여 보건관리에 6억 9,379만 원, 급식관리에 748억 3,022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33억 1,236만 원이 감액된 1,030억 1,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교육국 소관 6개 부서와 8개 직속기관의 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1억 5,288만 원이 감액된 4,136억 1,82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안 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의 방대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워낙 내용이 많죠?

교육국장 최중국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내용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쪽과 연관되는 것이 예산서 2-1의 484쪽이죠? 금년도에 54개 교가 됐죠?

행복더하기학교 말씀인가요?

예, 그게 전부 행복더하기학교예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54개 교를 시행하고 내년에는 58개 교를 시행해요, 그렇죠?

예정입니다.

금년에 했던 학교에서 4개 교를 더 추가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추가되는 겁니다.

54개 교 안에 지금까지 계속 지원했던 학교는 몇 개 교나 되나요?

연도별로 조금씩 수가 늘었기 때문에…….

기존에 선정된 학교 중에서 5년~6년 동안 빠진 학교가 있는지?

지금까지 빠진 학교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럼 지원받은 학교가 내년이면 6년째인가요?

6년째입니다.

못 받은 학교도 있잖아요?

예.

강원도에 있는 전체 학교 중에서 몇 학교가 행복더하기학교 사업의 대상이 되나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행복더하기학교를 할 수 있는 학교가 몇 학교가 되나요, 전체?

…….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나요? 행복더하기학교는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대상이잖아요.

예.

그러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다 대상이 되는 거죠?

예,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전부 몇 개죠?

637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정확한 숫자를 알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10%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10%에 해당하는 학교가 처음부터 6년간 지원을 받게 되면 금액이 많아지죠?

그렇습니다.

최고 많이 받은 학교는 대략 얼마 정도인가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말고요, 54개 교 중에 9개 교가 첫 해부터 받았죠?

예.

9개 학교 중에서 제일 많이 받은 학교는 금년 말까지 얼마나 받았어요?

한 학교의 총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5년 동안 대략 얼마 정도 돼요?

대략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이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에 1억 원이에요. 두 번째는 5,000만 원~8,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5,000만 원~6,000만 원인데, 그러면 평균 7,000만 원씩만 계산해도 3억 5,000만 원 내지 4억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대충 계산하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인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같은 지역에서 행복더하기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지정되지 않은 학교를 단순 비교하면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학교에도 뭔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할 필요를 느꼈는데 단순히 연수를 통해서 입으로만 변하라고 하면 잘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집중적으로 학교를 선정해서…….

좋습니다. 어쨌든 전체 대상학교의 10%라면 시범적인 사업이 되는 거예요. 100개 중에 10개만, 내년까지 끌고 가도 10%로는 부족해요. 여기 보면 600개가 넘는 학교 중 58개 교이니까 숫자적으로는 10%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시범이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되지 않는 학교는 시범에서 제외된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또 3억 원 내지 4억 원 정도를 지원했던 행복더하기학교의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갈 때 행복더하기학교가 아닌 지원을 하나도 못 받은 일반 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교실 수업을 개선하고 학교의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그동안…….

학생들을 위하고 학교 분위기나 교육 분위기, 선생님들과의 관계 그런 것에 목적을 둔 게 행복더하기학교죠. 특별한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관계 이런 것이, 다른 곳보다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행복더하기학교잖아요? 최종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예.

54개 교 중에 첫 번째로 받은 9개 학교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수치로 평가하기는 어렵죠?

그런 운영을 통해서 처음 생각했던 만큼의 변화는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치가 아닌 말로만 그렇게 됐다면 현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 학교에 가 보고 이 학교에 가 봤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숫자적으로 바뀌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콩나물에 물을 한 번만 주면 안 돼요. 오랫동안 계속 주어야 잘 자라서 결국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콩나물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교육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왕창 지원하고 뚝 끊어 놓으면 잊어버려요, 지원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하면 행복더하기학교가 아닌 곳에 입학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사업을 굳이 몇 개 교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자유학기제가 시작된 지 2년 됐나요?

자유학기제는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 하든 교육감이 하든 관계 없습니다. 자유학기제는 몇 년 됐나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몇 년 했어요?

강원도는 금년부터 도입했습니다.

1년 만에 전체로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전에 시범학교로 몇 개 학교를 운영했었습니다.

전면 시행은 내년부터 되는 것이고, 시범학교는 몇 년 동안 운영했어요?

전년도에 시범학교나 선도학교라고 해서 거의 12개~13개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하는 사업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시범적으로 각 시ㆍ군별로 하나씩 하든 초ㆍ중ㆍ고등학교 하나씩 하든 시범적으로 한두 번이나 세 번 정도 해서 이것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면 그다음에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강원도에서 10분의 1만 행복더하기학교를 하고 앞으로 1년에 4개~5개씩 확대를 한다면 언제 전체 학교에 할 수 있겠어요?

일단 지정해서 하는 것은 내년에 마감하고, 17개 시ㆍ군에 초ㆍ중ㆍ고등학교 하나씩 하니까 50여 개의 행복더하기학교가 지정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예산을 그렇게 투입했지만 점진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금년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예산이 없어서 그냥 무계획으로 해서. 예를 들어 50개 교에 1억 원씩 한다면 50억 원이 들어간다는 식으로 계산하지 않고, 내년도 58개 행복더하기학교의 예산이 11억 원이죠?

예.

그러면 한 군데에 2,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58개 교에 2,000만 원이고 앞으로 100교~500교로 확대하면 그때는 돈이 얼마나 들어요?

이제 더 이상 확대는 안 하고요.

안 하면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해요? 돈 안 주고 그냥 행복더하기학교를 하라는 거예요?

행복더하기학교를 지정하지는 않지만 행복더하기학교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모든 학교에 적용해서 학교문화 내지는…….

국장님 말씀이 맞고 그게 바람직한 일이예요. 하지만 5년~6년 동안 3억 원~4억 원씩 지원을 받은 학교가 있는 반면 10원도 지원을 받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그 학교에 이 사례를 가지고 하라고 하면 학교나 학생들에게 먹힌다고 생각하세요?

행복더하기학교 하나만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다른 학교들도 시범사업, 연구학교, 교과교실제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58개 교는 행복더하기학교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 가지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9대에 와서 여러 가지를 많이 검토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보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이것을 계획하면 교당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1억 원씩 주다가 이제는 50개 교로 늘려서 2,000만 원을 주는데 전체 10%도 안 되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더 이상 확대를 안 하겠습니다.

이 사업 말고 앞으로도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시범적으로 1년~2년 해 보고 그것이 바람직하다면 2년~3년 내로 확대해서 전체 학교가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되어야지 돈이 있으면 하다가 돈이 없으면 안 하는 사업은, 특히 교육사업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죠?

예,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내년에 행복더하기지구 운영이라고 해서 2개 지역을 하게 되어 있죠? 자료를 보니까 태백, 화천입니다. 그렇죠?

예.

4억 5,000만 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 정도의 금액이 오는 것인가요?

예, 대응투자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9억 원으로 1개 군에 4억 5,000만 원씩…….

총 4억 5,000만 원입니다. 학교당 1,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겁니다.

학교당은 그렇고, 2개의 군이니까 한 군데에 4억 5,000만 원,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50% 대응투자가 되면 총 9억 원이라는 얘기죠?

예.

1개 군에 4억 5,000만 원씩이면 그 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장단점을 판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2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일입니다. 행복더하기학교 운영은 내년에 58개 교를 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후년에는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더 이상 추가하지 않고요, 오래 지원했던 학교들은 학교 자체 기본경비로 계속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58개 교의 숫자는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행복더하기학교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죠. 10년~20년 계속 지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행복더하기학교를 운영하려면 시범적으로 운영한 학교의 좋은 사례를 발췌해서 전체 학교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하다가 돈이 없어서 그만둔다면 이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 아닌 실패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도교육청 사업은 검토를 잘 해서, 한 사업을 시행할 때 돈과 크게 연결된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한 학교만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그곳만 성공시키고 다른 학교는 와서 본받으라고 하면 안 되죠. 돈을 조금씩만 들이더라도 모든 학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유학기제는 교육부가 했든 강원도교육청이 했든 그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2년~3년 동안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게 효과적이라면 전체 학교에서 하면 좋으니까요. 앞으로 이 사업도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5년~6년을 지원해서도 그것이 정착되지 않는 사업이라면 우리 학생들에게 득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본 위원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학교를 더 방문해서 깊이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야지 특정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용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87쪽에 고등학교 3학년 급식지원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액을 산정하셨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올리셨나요?

금년에 고등학교 3학년의 급식이 지원된다는 전제하에 인건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는 바탕에서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 당초에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잡아서 올린 것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예산을 잡지 않은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누리과정도 예산 확보를 못 해서 편성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인데 굳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 위원님들도 무상급식 확대를 근본적으로는 반대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가 인문계 고등학교만 빼고 다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제일 시급한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사실 급식 문제는 시급한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 보육대란을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제일 급한 곳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나중에 실행해도 늦지 않는 사업에 중점을 둔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굳이 이런 것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 확대는 지난해에도 도청과 의견 조율이 잘되어서 진행되다가 막바지에 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사항이고 금년에도 도청과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일단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막바지에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강원도에서 책정하지 않은 것은-본 위원이나 다른 분들도 누차 얘기했지만-급식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급식의 질을 높이자는 데 큰 뜻을 둬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아직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불요불급하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위원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조사를 했던 것 같은데 반대하는 의원님이 열네 분이고 찬성하는 의원님은 네 분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20%가 넘는 의원님들이 찬성을 했다면 적어도 어떤 테이블에서 왜 찬성을 하는지-어차피 결과는 의원님들이 의결해서 나오는 것이지만-논의 정도는 해 보고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대화의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반영이 되어도 의미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상임위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선택적 복지가 더 맞다고 보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웬만한 대상들은 다 급식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도 무상급식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소득층이나 기타의 사유를 가진 분들도 원하시면 다 무상급식을 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신다면 이 부분은 아직 시급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거론해서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은 이번이 아닌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지금 상태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유치원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올해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엄마품 지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엄마품 돌봄유치원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사립유치원에는 1개 원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다른 지역에도 엄마품 지원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임의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립 8개 원, 사립 1개 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 다른 지역의 학부형들이 이런 제도를 알게 된다면 이런 부분이 절실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전부 무상으로 해 주고 있죠?

예.

저소득층은 그렇다 치더라도 맞벌이 부모들이 알면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거세질 수 있는 문제가 될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학부형들의 요구와 유치원의 결정이 있다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할 수 있는 여력도 됩니까?

그것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니죠, 공립도 그렇고 어린이 누리과정 문제뿐만 아니라 보육에 대한 것들은 거의 무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꼭 공립이라고 해서 무상이고 사립이라고 해서 원비를 받는 것은 아니죠? 공립도 원비를 받을 수 있죠?

예.

그런데 대다수 공립만 무상으로 하고 사립은 원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무상교육으로 간다면 대다수가 무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수익자부담을 해야 한다면 공립ㆍ사립과 관계없이 수익자부담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립에 다니는 아이들은 웬만한 건 전부 무상으로 하고 사립에 다니는 아이들은 자부담으로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육의 기본은 같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립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당부분 지원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원비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돌봄도 같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돌봄이 저소득층이나 아주 어려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인가, 맞벌이나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 돌봄기능까지 겸하는 부분이라면 법에 정해져 있는 정규과정 외의 부분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립과 공립에 대한 형평성이 조절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사립유치원에 공립유치원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해 주는 데 대해서는 재원마련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아이들의 보육기관을 만들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사립으로 해서 나름대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육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사립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본다면 기본적인 것은 형평성에 맞춰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공교육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고 선생님들끼리의 평가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것이 결국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공립 수준의 예산을 사립에 지원하면서 사립유치원에게 학부형 부담금을 받지 말라고 하면 아마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공립도 일정 부분의 부담금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립도 정규과정 이외의 방과 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비용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봄 등은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부분을 주문했었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공립과 사립이 기존 모델 안에서 같이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 같은 정규과정 등에서 원비를 안 내려면 안 내고 내려면 다 낼 수 있도록, 아니면 다 무상으로 갈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지원 폭을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을 최대한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ㆍ고등학교 급식을 중식 한 끼만 무상으로 하고 있죠?

예.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면 2식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급식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해 무상지원을 하려는 예산을 반영했던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 급식 확대가 되면 인건비 증액, 사람을 더 써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유상이든 무상이든 1식만 하는데 사람이 더 필요합니까? 돈을 받든 안 받든 같은 인원이 한 끼를 먹는다면 그 상태에서 급식 재료비만 더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의 급식비에서 인건비가 나가는데 무상으로 하게 되면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책정된 겁니다.

학교 급식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 학교장 소속의 비정규직이 있습니까? 어차피 무상급식을 하면서 각 학교의 영양사, 조리사들에게 전부 지원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조리종사원은 학생들의 급식비에서 인건비를 지불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만?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의 무상급식을 확대할 경우에는 112명을 고용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예.

고등학교 조리종사원들은 학교장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학교장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데는 어떻습니까?

중학교는 무상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그곳도 조리종사원이 학교장 소속과 교육감 소속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그런 학교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병설은 대부분 소규모 학교라서 지원이 될 텐데…….

병설이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예, 인건비 부분은 나눠서…….

그렇다면 학교장 소속의 조리종사원들은 교육감 소속의 무기계약직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교육공무직이고, 고등학교는…….

그 부분에 대해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됐을 때 인원 문제, 다시 교육감 소속으로 들어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우리가 늘 걱정했지만 교육공무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육경비가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갈수록 점점 커질 텐데 여기에 대한 재원 대책을 어떻게 할지 묻고 싶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막 하면 향후 경직성 경비 때문에, 이것을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늘어나는 인건비만 해도 25억 원이에요. 25억 원만큼은 또 다시 교육경비에서 보조해 줘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만 듭니까?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한다면 약 150억 원 이상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돈 없어서 아이들 누리과정 못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부분은 쉽게 결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단순 인건비만 25억 원이에요, 급식 재료비나 다른 부분을 다 빼고도. 아이들에게 밥 한 끼 먹이는 게 뭐가 나쁘냐고 얘기할지 몰라도, 저도 학교에 다니는 자식이 있다면 공짜로 밥 먹이고 싶겠죠. 하지만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돈 없다고 아이들 누리과정도 못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데모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쉽게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에 대한 경직성 경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공무직을 정규직화하는 바람에 교육청의 부담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이 부분은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남경문 위원님이 요청하신 학교별 조리종사원 인건비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147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12쪽이 같은 내용인데요, 교육공무원 전문성 제고 및 직무능력 배양과 교수ㆍ학습방법 개선 등에 대한 교원역량 강화사업이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20.1%가 감액된 20억 5,293만 원이 감소되어서 81억 5,519만 원이 계상됐어요. 세부사업 설명서의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교원 연수지원은 2015년 대비 약 18억 4,137만 원이 감소되어서 62억 2,737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렇게 감소가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일방적으로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연수 종별로 레벨을 바꿔서 조정하다 보니까, 물론 연수비를 줄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레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영어교사 국외 장기 심화연수 인원이 2015년에는 60명에서 16명으로 대폭 줄어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줄어들어도 됩니까?

그런 심화연수는 거의 끝났다고 보고요, 최근 10년 이내에 뽑은 신규 교사들은 이미 영어회화 쪽의 교육을 충분히 받고 임용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줄여나가게 됐습니다.

더 이상 가실 선생님들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제 대상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감소가 됐다는 거죠?

이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해서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생님들은 외국어교육원에서 선발했나요?

아닙니다. 교원은 모두 강원도교육청에서 선발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주로 문장을 해석하거나 작문을 하거나 괄호 속에 전치사를 넣는 식의 문법 위주의 영어교육을 해 왔는데, 지금은 회화 중심의 영어교육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최근 10년 정도의 신규 선생님들은 이미 그런 교육을 받고 왔고 경력이 20년 이상 오래되신 분들은 과거 문법중심의 영어교육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외 심화연수를 시켰는데 이제 연수가 막바지라 대상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예산을 줄이게 됐습니다.

제가 언젠가-강원도는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어학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의 토익점수가 700점도 안 된다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선생님들이 다 갔다 와서 이제 가실 분이 없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연수를 갔다 오면 성취도라든가 시험을 보는 제도는 없습니까?

따로 시험을 보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액의 연수비용을 지급하는 만큼 참가하는 선생님들의 실력 향상 등 성과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석교사 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있어서 학교 안에서도 연수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선생님들의 동아리ㆍ동학년 등을 통해서 연수가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줄여서 이렇게 됐습니다.

선생님들이 외국에 가서 연수를 받고 오시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60명의 선생님들이 가시다가 16명으로 대폭 줄어든 게 염려가 되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다른 부분은 예산과 연관이 되어 있지만 외국 심화연수는 이제 거의 막바지라 수요자가 줄어들어서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몇 분이나 다녀오셨어요? 숫자는 파악 못 하시죠?

오랫동안 해 온 사업이라 전체 인원은, 필요하시면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녀오신 분이 학교에 몇 분 정도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초등학교는 영어 전담교사가 지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등에서 심화연수를 받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종주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해 주셨는데 초ㆍ중ㆍ고등학교 구분해서 외국어교육원 수료자 인원을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은 섞여있기 때문에 중ㆍ고등학교를 분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초ㆍ중등으로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인원수만 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료를 수집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1쪽에 학생수련활동지원 항목이 있죠?

예.

강원학생진로교육원 개원에 따른 기관 운영비가 증액됐습니다. 뒷장으로 넘기시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강원학생교육원입니다.

이게 강원학생교육원입니까?

예.

강원학생진로교육원 개원에 따른 기관운영비 증액이? 122쪽에는 ‘2016년 강원학생진로교육원 개원에 따른 기관 운영비 증액’이라고 해서…….

예, 있습니다. 영양사, 조리사…….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이 주로 하는 업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로교육은 말 그대로 학생의 진로를 탐색해 주는…….

진로 탐색? 각 17개 교육지원청마다 진로센터가 있죠?

그것은 진로진학…….

진로진학센터인데, 그곳에서도 현재 진로에 관한 것을 하고 있나요?

그쪽은 소극적인 상담 정도라고 한다면 이곳은 경험과 체험을 통한 진로 탐색이기 때문에 많이 다릅니다.

조금 다르죠? 그렇다면 앞으로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하던 역할을 강원학생진로교육원에서 다 하게 됩니까? 지금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을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이 개원을 하면 그런 부분의 업무들까지 통합해서 하느냐는 거죠.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안에서도 진로진학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아이들 상담을 해야 하고 원활하지 않은 아이들은 교육지원청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은 강원학생진로교육원대로 각 지역의 아이들이 직접 가서 체험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름은 같지만 추구하는 목적이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존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국장님의 생각은 좀 다르네요. 점진적으로 매뉴얼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일선에서 하는 게 다르고 학교에서 하는 게 다르고 강원학생진로교육원에서 하는 게 다르다면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설립 목적도 그런 것을 좀 더 체계화하고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맞습니다만 아무리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이 능력이 있고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다각적이고 다양한 체험과 상담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을 개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원학생진로교육원도 규모가 큰 하나의 체험처일 뿐이지 그것 하나만 있다고 해서 아이들 진로가 다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그런 효과도 못 얻는다면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이 있을 필요가 없죠.

아닙니다.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은 다른데, 저희들은 중복되는 것보다는 일정한 한 군데에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진로교육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승인해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역할도 못 한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인력을 채용하는 것만 해도 예산이 꽤 많이 증원되네요? 기존에 각 교육지원청에 나가 있는 진로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근무하면 인원이 좀 더 효과적으로 배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서관 하나가 있다고 해서 아이들 독서교육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다각적인 체험이 가능하고 상담도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때 보다 정밀하게 아이들의 진로가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최초로 설립되는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이 본 취지보다 그 이상의 성과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다음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이 하나 있다고 해서 아이들 독서교육이 완료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읽어야 하고, 집에서도 읽어야 하고…….

그럼 300억 원~400억 원씩 들여서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시설을 개설하고 학생들을 오게 해서 연수를 시키는데 그 정도 효과도 못 얻는다면 이런 교육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곳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아이들의 체험이 가능하게 하고 교원들 연수도 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있는 진로진학 담당자들은, 예컨대 학교 밖 아이들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오지 못하는 아이들의 상담을 하는 창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상담이나 체험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경로를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도 좋고 국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관 하나를 세우기 위해 투자되는 돈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들어가는 돈도 많다는 거죠. 인력이나 모든 것들이 처음 출발할 때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연간운영비에 30몇 억 원이 더 투자돼야 하고 또 지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차피 내년에 개원을 해야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기관이니까 국장님 말대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을 기하도록 철저히 연구하고 투자 이상의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가 강원도에 몇 개 교가 있습니까?

34개 교가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는 어떤 지원을 하죠? 특성화고등학교 34개 교의 학생들에게는 무상으로 급식도 시키고, 대부분 기숙형입니까?

기숙사가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어느 정도나 돼요?

14개 학교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입학 자격이 강원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타 시도로 열려 있는 학교도 있고요, 강원도교육감 소속 고등학교 아이들만 오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강원도 아이들만 갈 수 있는 학교와 타 시도까지 열려 있는 학교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학교의 설립 취지 자체가 전국 단위의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학교가 있습니다.

지정된 학교가 몇 개 교이고, 우리 강원도 학생들만 갈 수 있는 학교는 몇 개 교가 되죠?

태백기계공업고, 삼척마이스터고, 원주의료고, 강원애니고 이렇게 4개의 학교가 전국 단위 모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4개의 학교는 우리 강원도 학생도 올 수 있고 다른 시도에 있는 학생들도 올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외지에서 강원도에 오는 학생들은 주소지까지 이전해요?

원래 전국 단위 모집으로 인해 들어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주소지를 반드시 옮겨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강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외지 학생들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재우고 먹여주는데 주소 정도는 이전해 줘야 하지 않나요? 강원도에 오면 언제까지 이전을 하라든가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요?

입학 요강에 그런 것을 넣을 수는 없고요,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교원들이나 학생들에 대해서 주소 이전을 하는 캠페인이랄까 그런 것을 많이 권유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목고나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의 효과를 얻는다고 생각하세요?

마이스터고등학교가 다음 달에 취업 100% 기념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성공했습니다. 어쨌든 취업을 100% 했으니까요. 그리고 의료고등학교도 특색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전망이 밝고요.

국장님께서는 일부 특정 학교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실상을 보면 특성화고등학교는 학교의 커리큘럼(Curriculum)대로 공부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받은 교육으로는 거의 1년을 못 버팁니다. 장비나 실습소, 기자재 등 많이 지원을 하고 학생들이 공부해서 얻는 지식으로 입사하지만 거기에서 버티지 못 해요. 다른 지역의 작은 특목고나 이공계통 학교들을 보면 그 지역에 있든가 아니면 다른 큰 기업에서 맞춤형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운영되는 학교가 있습니까?

군 특성학과를 신설해서 아이들을 양성하는 것은 거의 맞춤형 교육이기 때문에 전망이 밝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취업률이 낮은 과들은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과로 개편하도록 노력하고, 매년 조금씩 개편이 되는데 속도가 조금 느려서 그렇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개선을 시키고 있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는 적다,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과 개편도 필요하고 기업과 연계해서 맞춤형 교육을 받는다면 실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실험ㆍ실습 기자재를 확충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고려해 준다면, 오히려 이런 곳은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여건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홍천농업고등학교도 새로운 선진농업학교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릉중앙고, 원주공고, 영월공고 이렇게 세 개의 학교를 엮어서 도제교육학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학교들은 지정받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알찬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책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강원학생진로교육원에 300억 원 이상이 투자됐는데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 걱정을 하시는 것에 대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때 “아닙니다.”라고 너무 개인적인 의견을 주장하시면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드린 것에 이어서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2 1,361쪽의 학교급식 운영입니다. 2015년도 예산이 900억 원 정도에서 1,300억 원 정도로 늘었죠?

그렇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 예산을 반영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인건비 등에 3.6%, 기타 수당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돼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지자체 전입금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예, 전입금입니다.

지자체 전입금 빼고 순수 도교육청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25억 원 정도는 ‘인건비 및’ 이래 가지고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자체 전입금 빼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순수하게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에는 26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편성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기존에 혜택을 보던 학생들은 들어가 있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말입니까? 고등학교 3학년을 추가할 때는 기존에 들어가던 예산은 반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치에 나와 있는 것은 기존에 급식 혜택을 보던 학생들까지 합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학생들은 기존에 급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원을 뺀…….

전부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이 학생들은 혜택은 같이 보되 여기 산정되어 있는 것에는 빠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어느 정도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한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인원이 혜택을 받고 있고, 자치단체 전입금 빼고 순수하게 강원도교육청에서 들어가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나온 뒤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다음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이종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 잠깐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심화연수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받았는데 희망자가 갈수록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은 원어민교사들을 대신해서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학교에 배치하려는 사업이죠?

그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중심의 교육에서 회화중심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과거에 문법중심으로 공부한 선생님들이 회화중심의 학습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국외연수까지 포함한 장기심화연수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연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희망하시는 선생님들의 수가 적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인데 유명무실화가 되지 않을까, 교육을 다녀오신 분들에게 인센티브의 혜택이 주어진다면 희망하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을까요?

해외 현장의 대학에 직접 가서 연수하는 것을 포함해서 6개월 정도 순수하게 자기 실력 향상을 위해서 연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인센티브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선생님들이 필요하다면 자발적으로 연수에 참여해야 되는데 장기간 연수를 운영하다 보니까 연수희망자가 줄어들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임용된 선생님들은 영어회화에 관해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선생님들이 안 가신다면, 교육청에서 공부하러 가라고 돈도 대주는데 안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24쪽의 학생생활지도지원 사업에서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학교보안관 운영에 52억 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학교안전지킴이라고 해서 용역을 통해서 학교에 들어와서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던 분들이 계셨고 또 배움터지킴이라고 해서 거마비 정도 드리고 학교에 와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던 직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는 학교안전지킴이는 보수 가까이 되는 비용을 주기는 하는데 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돌아오는 비용이 얼마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서 직종을 통합해서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정책으로 전환시키려는 제도입니다.

지금 배움터지킴이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채용해서 썼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일괄해서 교육청에서 인원을 모집한다는 얘기죠?

학교보안관으로 정책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는 현재와 변동은 없고 비용도 크게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용역을 주니까 이분들한테 실제로 돌아가는 비용이 너무 적었고, 배움터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봉사직으로서 거마비만 주다 보니까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보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측면도 있고 고령화 자원에 대한 일자리창출도 하는 복합적인 취지에서 추진하게 됐는데 교육부에서도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적극 지원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보호인력 학교보안관 신설 운영에는 300인 이상 학교에 1명, 1,000명 이상 학교에는 추가 1명을 배치한다고 나와 있어요.

예, 현재 배치계획은 그렇습니다.

274명이면 해당 학교에는 다 충당이 되는 건가요?

예, 현재로서는 거의 충당이 되는 인원입니다.

2015년도 배움터지킴이 예산이 12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학교보안관 예산은 혹시 어느 정도인가요, 예산서에는 없어서…….

학교안전지킴이 말씀입니까?

2015년도 배움터지킴이 예산은 12억 9,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고 학교보안관 예산이…….

학교보안관은 내년에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학교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현재 학교보안관이 있는…….

학교보안관이라는 명칭은 내년부터 새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현재 용역을 통해서 했던…….

그것은 학교안전지킴이입니다.

아,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상향된 것이네요?

학교안전지킴이 예산도 합쳐야 되는데요…….

배움터지킴이에는 12억 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지?

합쳐서 그동안 한 40억 원 정도 소요됐던 것으로…….

교육청에서 이분들을 일괄적으로 채용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줘야 되지 않나요?

고령화 일자리 창출 자체는, 55세 이상 되면 무기직 전환이 안 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무기직 전환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큰 문제는 없고요?

예.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국장님, 이종주 위원님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의 전출이 있다 보니까 본래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의 변화가 있는데 근본은 알고 가셔야 되겠다 생각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교사 장기연수는 문법중심에서 회화중심으로 가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강원도 원주ㆍ춘천ㆍ강릉은 원어민교사들이 희망해서 가는데 농어촌지역에는 원어민교사가 희망하지 않아요. 강원도교육청에서 초등이든 중등이든 영어담당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해서 장기심화연수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중의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연수를 받고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그 업무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원래는 원어민교사들이 하던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비용도 줄이고 효과도 올려보자고 하는 취지였는데 연수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으로 생각해 주세요.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4쪽의 창의인성교육 운영입니다. 창의인성교육 운영의 사업개요를 보니까 교육부에서 창의인성교육 강화 방안이라고 되어 있어서 예산이 증액됐는가 하고 봤더니 거의 사업 폐지가 돼서 확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기초튼튼 행복한 학교운영 사업은 폐지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었죠?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을 지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다른 데서 하나요?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개선이 잘 안 됐는데 내용을 가르쳐서 알게 하는 차원은 이미 벗어난 것 아니냐, 그래서 두드림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서발달부터-조손가정인지-진단하고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도와주면서 기초학습을 개선하는 쪽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인성을 완성시켜주는 시기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일본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기본적인 부분, 남을 배려하는 기초교육과 여러 가지 인성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이전부터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초등학교 이전부터 인성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상 어떤 명목이 됐든, 사업개요에는 교육부에서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라는 방안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은 전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결정인지 알고 싶네요.

그 사업 중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도와 매칭사업이었는데 도가 이 사업의 실효성, 다른 사업과 중복된다고 해서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폐지한 사업입니다. 제목은 ‘창의인성교육’인데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은 교과나 학교의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성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성은 내 자식처럼 애정을 갖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얘기해 보면 이제는 아이들을 다루기가 겁이 난다고 해요.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인성을 키워보려고 노력했는데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맡겼다가 데려갈 때 아이들 몸을 검사한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멍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울어도 그냥 대충 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자기네들도 이제는 겁이 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되니까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이들을 돌보고 지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아이들을 돌봐야지 학부형이 항의할까봐 겁나서 손을 놓고…….

그것은 이상적인 거예요. 현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내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대다수가 한두 명의 아이들을 집안에서만 오냐오냐하며 키웠을 텐데 그런 아이들을 통제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이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봐, 학부형이 항의할까봐 지도하기 겁난다는 것은 표면적인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것이 교육인 것이지 그게 겁나니까 우리는 안 가르치겠다는 것은 아니고, 실제 학교 현장이나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대하며 가르칠 때 겁나서 손을 놓고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가르칩니다. 일부에서…….

국장님은 너무 이상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중ㆍ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듣는 것은, 물론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젊은 선생님들도 있지만 나이 드신 선생님들 대부분은 과거의 교육방법에서 탈피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교감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학교 현장의 대다수 선생님들이 ‘3부(不)’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이게 선생님들의 심정입니다. 그래도 젊은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같이 교감하면서 폭을 조금 줄여갈 수 있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옛날에는 호통으로 다스렸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안 되다 보니까, 괜히 잘못하면 창피를 당하니까 아예 못 본 척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고개를 돌리고 다닌다는 말씀을 늘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실지 몰라도 저희들이 선생님들과 편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종종 나와요. 이것이 현실이라고요.

여러 사람이 함께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무임승차하는 선생님도 일부 있다는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의 생활지도나 학교폭력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방관하거나 손 놓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폭력이든 뭐든 문제가 생기면 그때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퇴출하든 전학을 보내든, 예전에는 때리든 감싸든 사랑으로 바꿔주려고 했지만 이제는 굳이 그런 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교육 방법 자체가. 이 문제는 뭔가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아이들 인성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에 선생님들한테 연수를 통해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든지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훈육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기준선을 넘었을 때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기준 안에 있는 것은 학부형들과 어떻게든 훈육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지금은 선이 애매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 선생님들이 어디까지 가야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데 대한 매뉴얼은 다 있습니다. 학생들 지도하는 방법의 문제나 이런 것은 연수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여러 모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내년에 교장선생님 연찬회 때 첫 마디를 ‘기본으로 돌아가자. 과거의 교육으로 돌아가자’ 이런 연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 지도에 현신했던 선배님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시 아이들을 반듯하게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는 하소연도 하고 연수도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보다 선진국의 보육 문제라든가 이런 쪽의 사례를, 전부 다 연수를 보내지 못한다면 그 사례를 수집해서 어린이집이 됐든 초등학교가 됐든 이런 쪽에 많이 보급을 해서라도 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특히 어린이집에서 인성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많이-기본 교과과정으로-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 부모들의 훈육을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먼저가 되어야만 진짜 건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데 나밖에 모르는, 나 중심의 아이로 자랐을 때는 사회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긴다. 그쪽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7쪽의 행복교육지구운영 2개 청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조례 때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결국 올해 시행하시는 것입니까?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학교당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그 지역의 공동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시범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내용을 어떻게 인식하고 지자체와 상의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형평성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17쪽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디지털영화관 설치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디지털영화관 설치는 지자체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자체와 협력해서, 횡성ㆍ양양ㆍ인제 세 지역인데 문화시설이 없는 지역에 디지털영화관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도 작은 영화관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강원도청에서도 지자체와 작은 영화관을 연도별도 보급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도 올해 이 사업에 대해-작년에도 하나 있었는데-4개 지역이 올라와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 싶은데 굳이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지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도청과 서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청과 같이 하기 위해서 계상하신 건가요?

예.

자체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예.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25쪽의 인성생활 지도연수, 그래도 뭔가 인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뒷장을 보니 ‘인권실태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인성이 인권으로 바뀔 수가 있죠? 학교생활문화 및 학교구성원의 인권실태조사 격년 실시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사업명은 인성생활 지도연수라고 해 놨어요.

인성교육의 큰 범주 안에 인권교육이 들어간다는 차원입니다.

글쎄, 말은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국장님, 그것은 너무 멀지 않나요, 인성과 인권은? 은빛지킴이 운영은 어떤 부분입니까?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이것은 휴식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204쪽부터 2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인데 작년도 예산 대비 올해 예산은 거의 80%가 증액됐어요. 올해 915억 원 중 지방채로는 848억 원으로 되어 있고 자체예산으로는 66억 원이 되는데 갑자기 올해 많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아, 이것은 행정국 소관이네, 죄송합니다. 제가 행정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은빛지킴이 운영 관계 자료는 쉬는 시간에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의 1,087쪽, 세부사업설명서는 142쪽이 되겠습니다. 진로진학교육 부분인데요, 보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강원학생진로교육원에 목공체험실이 새로 생겼죠?

예, 금년에 추진…….

여기에 보면 목공장난감 축제 운영비를 증액해서 1억 원을 산정해 놓으셨죠?

예.

그리고 특별체험실 목공체험실 등 운영비 증액이 7,700만 원, 상설진로체험실 운영비 3억 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운영 비용에 포함이 된 겁니까? 목공장난감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겁니까?

목공장난감 사업은 금년에 1회 했고 계속 이어가는 사업으로…….

목공체험실을 강원학생진로교육원에 신설하기 위해 4억 원을 들여서 지하 공간에 리모델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하신다는 건가요?

이것은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안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42쪽을 보시면 특별체험실이라고 해서 목공체험실이 있거든요. 4억 원을 들여서 목공체험실을 만드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럼 그에 따른 운영비가 별도로 산정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상설진로체험실 운영은 어디에서 운영하시는 거죠?

이것도 강원학생진로교육원 내에서 상설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그램 전부가 강원학생진로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비용에, 지난번에 34억 원 정도가 연간 운영비라고 말씀하셨죠? 강원학생진로교육원 1년 운영비에 이런 것들이 포함됐습니까?

예,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운영 안에 목공장난감 축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광고 체험실, 금융 체험실, 협동조합, 애니메이션 체험실, 패션, 강원도 관광 등 그 안에 코너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부분들이 연간 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네?

예.

인건비를 빼고?

인건비는 제외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한다면 강원학생진로교육원에 연간 어마어마한 운영비가 투입되는데, 40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인건비만 4억 원 좀 넘게 들어갑니다.

목공장난감 축제,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을 합니까?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안에서 합니까?

예.

어떤 성격의 것입니까? 목공장난감이라면 목공을 체험하고 간 학생들의 작품 위주로 한다든가 아니면 목공작품을 가져와서 전시를 하든가, 어떤 형태의 축제예요?

아마 학생들이 그 안에서 노작한, 이게 나무 장난감이거든요.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 안에서 만들어진 작품, 또는 외부에서 만들어서 응모하는 작품 등 두루 장난감 전시를 통해서 축제를 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상담사가 13명이라는 것은 13명이…….

상설체험실에 배치되어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분들을 채용하면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신분은 아니죠?

예, 초기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연차가 지나면 나중에 전환을 시키는 건가요?

체험실이라고 하는 것이 매년 발전하고 진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5년~10년 동안 체험을 시키는 것으로는 직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고정적인 공무원 신분을 주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상담사가 교체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은 어떻게 잡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보면 웬만한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단순하게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무기계약직 정도의 수준이에요.

아닙니다. 2년 계약제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2년으로 계약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2년을 해서 평가한 후에 다시…….

평가를 한다는 것이 그런 분들의, 국장님 말씀대로 직업이 상당히 다양하게 변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더 채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채용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마음에 든다, 안 든다기보다는…….

아니, 표현이 좀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원학생진로교육원에 맞게 하시는 분들은 계속 재계약을 하게 될 텐데 재계약이 되는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강사 신분으로 채용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어도 됩니다. 그런 직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다른 공무원 신분으로 계약직이 되신 분들이 있죠? 특별 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다 나와 있는데, 주말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주말에 일하는 것도 다 줘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정 인원으로 채용하기보다는 외부에서 영입해 오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직업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관에서 필요할 때마다 채용을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다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거든요. 단순히 운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꾸 채용한다면 나중에 감당해야 될 것도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굳이 2년씩 계약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도 1년은 너무 짧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체험하는 것을 잘 지도하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시 계약 연장을 해 주더라도 2년으로 못을 박고 계약서를 쓰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고용을, 지금은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도록 일단 계약을 해서 평가한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외부에 아웃소싱을 하든가…….

이런 분들을 채용하는 시기가 언제죠?

1월경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채용하시기 전에 모집 요강이 확정되면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교육청 내에 보면 그 역할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표현대로 하면 할 일도 없는데 그 직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은 쉽게 말해서 정당하게, 물론 그분들은 공식적으로 채용됐습니다만 한 번 채용되고 나면 정년까지 보장해 줘야 하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이 직종은 정년까지 보장하기에는 조금…….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사람들이 수시로 바뀌어야 하는데, 만약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이 인원은 이 인원대로 안고 가고 또 추가로 외부 강사를 많이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외부에서 오는 인원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서, 이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신중합니다. 속된 말로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뒤에서 어느 분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아웃소싱을 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경험 있는 사람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는 분들을 채용할 수 있잖아요. 개원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개원은 하되 그런 점은 유심히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운영하는 아웃소싱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예산이 녹록지 않은 입장인데도 여기에는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산이 나눠져 있어서 그렇지 다 합해보면 많을 거예요. 다음 보충 질의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교육국장님, 김용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 전문상담사 13명, 그 외에 더 있는 것으로-17명으로-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의회에서는 연 1,000억 원 이상이 교육공무직 인건비로 나가다 보니까 강원교육 재정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강원학생진로교육원에서 하려는 것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염려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내용 등을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고 의회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도 고생하셨고 오후에도 답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시네요. 세부사업설명서 76쪽을 봐 주세요. 영재교육운영이 있는데 영재교육 관계는 행정사무감사 때 시ㆍ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영재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리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중학교 때 영재교육을 받다가 고등학교에 가면 안 받잖아요, 계속 이어지나요?

2년마다 영재를 선발하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해서 선발 기준 안에 들어가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도요?

예.

그 아이들을 영재로 키우려면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때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중간에 끊어진다면 그게 과연 영재교육인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이 7,600만 원 정도가 서 있어요, 그렇죠?

예.

예산을 감액한 내용도 있는데 감액하는 뚜렷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맨 밑에 보면 영재교육 자료실 지원이 다섯 군데에 5,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2,500만 원을 준다, 그 이유가 단가를 내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획 자체가 정확한 근거도 없이 예산이 있으면 더 계상하고 부족하면 깎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항목별로 30% 정도를 이미 삭감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삭감하겠지만 삭감할 때는 정말 그 사업을 삭감해도 괜찮은지, 우리가 지난해에 예산을 심사했지만 어떻게 보면 결론은 잘못됐다는 거죠. 돈이 있을 때는 더 주고 없을 때는 그만이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여기도 그런 게 많아요. 인원이나 팀은 똑같은데 800만 원을 삭감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있으면 더 주고 없으면 덜 주는 식으로 계획이 서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인건비는 조절할 수가 없지만 도서관에서 책을 살 때는 100권을 사던 것을 90권만 사는 식으로 절감을 하려고…….

그리고 미래영재육성사업이 16개 팀에 42명인데 이것은 무엇을 주는 거예요? 지난해에 5,6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삭감했는데 이유가 단가조정, 3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조정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책을 사는 것은 가능하죠, 10권을 사다가 돈이 없으면 5권을 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삭감한 명분은 없는 것 같고 증해도 증한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요? 영재교육 운영을 위해 필요한 돈, 예를 들어 3억 원~4억 원을 당초예산에 다 계상할 수 없으니까 80%만 계상하고 추경에 얼마를 계상해서 사업을 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주셔야 우리 위원들도 ‘아, 이런 사업은 이만큼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그냥 당초예산은 이렇고 추경에 가서 돈 여유가 있으면 더 계상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초예산과 추경을 맞춰 봐도 얼마가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말이 없어요, 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진흥위원회, 워크숍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에서는 여비를 줄인다든가 급량비를 줄인다든가 하는 식으로 예산을 조금씩, 위원님 말씀처럼 줄인 것은 맞습니다.

영재교육운영협의회 연수경비는 1명만 가게 되어 있고 밑에 사업추진 간담회는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152부를 만들었다, 위원회 참석 수당은 4명이 해당되고,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정확한 인원이 나와 있지도 않고 위와 아래의 인원이 다르고…….

위원회를 개최할 때 내부 위원에게는 수당을 안 주게 되어 있고요.

내부 위원은 안 주죠. 예산안 690쪽에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위원들이 봐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바라는 겁니다. 일관성이 있어서 이해가 된다면 질의할 필요가 없는데 훑어봐도 서로 연관되는 것도 없고 인원도 그렇고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사항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협의회는 무엇이며, 진흥위원회는 별도로 있고, 위원회 수당은 4명이고…….

진흥위원회는 법령 속에 진흥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있겠죠, 있으니까 주는 거죠. 그렇지만 자료를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위원들이 ‘이것은 몇 명이 어떻게 하는 구나.’라고 바로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금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용은 알기가 어려워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은 왜 이렇게 달라요?

외부 인원이 몇 명인가에 따라서 계상하기 때문에 인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비는 내부 위원이나 외부 위원이 다 같이 먹어야 하니까 인원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간담회비는 그렇겠죠. 그러면 연수경비는 1명만 합니까?

이것은 강사경비인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강사료는 운영수당에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영재교육운영협의회 전문직 관리자 연수는 1명이 해당돼서 1명을 기재했습니다.

영재교육운영협의회가요?

예.

영재교육진흥위원회와는 다른 건가요?

영재교육진흥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입니다.

영재교육운영협의회는 1명만 교육 갔다 오고 끝인가요? 여비만 주는 것인가요?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한 번만 하나요? 12명은 또 뭐예요? 거기에 보면 관외는 5명이라고 했는데 5명은 아닌 것 같고, 사업추진 간담회도 12명 중 2명을 공직자로 친다면 1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서로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별도의 위원회이기 때문에요.

아니죠. 영재교육운영협의회를 보면 연수경비가 1명에 75만 원이죠?

예, 1명입니다.

관외 여비는 5명이잖아요.

이것은 전국 단위 연수에 1명이 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관외는 5명이잖아요.

밑에 있는 관외 연수는 영재교육운영협의회가, 예컨대 강릉에 있는 위원이나 철원에 있는 위원이 오시면 그분들에게 여비를 제공해야 하고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전국 단위의 어떤 회의에 가시면…….

영재교육운영협의회 전체 인원은 몇 명이에요?

30명입니다.

영재교육운영협의회는 30명인데 강원도 인원은 12명이라고 합니다.

간담회는 강원도 사람만 세 번 하겠다, 관외는 그 중에서 5명만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내용으로 긴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강원도가 12명이라고 했는데 관외도 12명을 다 계상해야지 왜 5명만 계상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그렇잖아요?

여비라는 것이 1년에 회의가 몇 번이고 몇 명이 간다고 미리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해로 추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도 12명이면 12명이 해야지 5명이라는 것도 그렇고, 간담회를 할 때는 여비를 줘야지 여비도 안 주고 어떻게 12명에 대한 간담회를 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깊이 검토해서, 보면 바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이렇게 길게 질의도 안 하죠. 12명은 간담회를 하고 관외 출장비는 5명, 관내 출장도 없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간담회를 할 때는 모두 참석하고 내부 위원들에게는 여비를 안 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영재교육운영협의회가 다 외부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외부 사람인데 간담회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여비를 안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전부 춘천 사람은 아니잖아요.

회의에 온 사람에게 여비를 주고 그분들이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비를 주는 대상은 5명이고 간담회를 하는 대상은 12명입니다.

여비를 주려면 다 줘야지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는 거죠.

본청 직원들에게는 여비를 안 줍니다.

아까 민간인이 12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위원이 12명이라고…….

공무원이 5명, 민간인이 5명인가요?

장학사나 장학관들도 위원에 있으니까요.

12명 중에 공무원은 몇 명이에요?

7명이 본청에 있는 내부 위원이고 5명이 외부 위원입니다.

공무원이 7명이에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 관외 출장이 이해가 됩니다. 당초에 인원을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일반인은 5명, 공직자는 7명이라는 거죠?

예.

그 명단을 저한테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것과 관계된 내용은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과장님께서 권석주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원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쪽의 기초학력 책임지도 운영을 보시면 2015년에는 150명에 8억 4,300만 원이고 2016년에는 50명이 늘어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산은 줄었어요.

조금 절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의 모든 분야의 예산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활동비 단가를 줄였습니다.

아무리 활동비 단가를 줄였다 해도 150명에 8억 4,300만 원이었는데 200명은 6억 6,200만 원이에요.

기초학습지원단은 주로 재능 기부하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당 2만 원 곱하기 2시간 정도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올해 이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정리추경할 때 보니까 손을 안 대고 그냥 놔뒀더라고요. 그러면 이 예산은 거의 안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150명에 8억 4,300만 원을 거의 다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아무리 절감한다 해도 100명 정도의 재능 기부 참여자를 받는 것은, 여기에는 재능 기부를 받는다는 내용이 없어요.

지원단을 꾸릴 때 가급적 재능 기부 쪽으로 돌려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기초학력학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있죠?

예.

그것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려면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능 기부 가지고는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주도적 학습은 교습법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야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현재 체제로는 어렵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을 채용해서 아이들한테 자기주도적 학습을 시키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거든요.

이 기초학습지원단은 선생님이 교실에서 수업할 때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같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편성해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시키면 기초학력이 올라간다니까요. 올라가는 것 보세요. 신기하게 올라갑니다. 현재의 체제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연구해 보세요. 이것 끝나고 나면 우리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 학습을 과연 어떻게 시켜야겠느냐, 어떻게 예산을 투자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연구해 보시고,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강원도 내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과 앉아서 협의도 하고 회의해 보고 나서 결정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회 추경 때는 예산을 좀 더 계상해서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는 학습 방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만들어주면 이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올라갑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자기주도적 학습을 받은 아이들의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기초학력이 없는 고등학교 아이들은 고등학교 아이들대로 올라가고, 중학교 아이들은 중학교 아이들대로 실력이 올라갑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초등학교 아이들대로 올라가고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 자기주도적 학습을 충분히 습득해서 공부하면 아이들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강원도에도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국장님께서 모르시면 제가 몇 분 소개해 드릴게요, 본 위원이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과 협의하고 충분히, 국장님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국장님께서 학교현장에 계셨으니까 이런 문제를 빨리 습득하고 계획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사실 예산은 적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가잖아요. 외국에도 가고 제주도에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수학여행도 가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울릉도와 독도에 가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몇 명 데리고 독도를 탐방해 봤습니다. 탐방해 봤더니 아이들이 의외로 나라를 생각하는 자체가 바뀌더라고요. 직접 독도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서 설명도 듣고, 울릉도에서 체험하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엄청난 지식이 되더라고요.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간다면 본 위원이 섭외를 하든 어떻게 하든 30%를 DC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살 미만 아이들, 13살까지는 50% DC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아이들이 쉽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사에서 30% DC해 주고 나머지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면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께 말씀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언제 간다는 날짜를 알려주시면 회사와 MOU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도 제대로 공부할 수 있고, 이것은 배 값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체재비는 아니고요. 울릉도 왕복하면 한 11만 원 가까이 되고 독도는 5만 원 더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16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30% 또는 50% DC가 되는 겁니다. 만약 많은 인원이 간다면 울릉도에서도 DC해 주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독도에 가서 공부하고 온다면 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학생들 150명을 뽑아서 중국에 가지 않습니까? 올해는 거기에 가지 말고 독도에 가자는 거죠. 진정 독도는 우리 땅이다,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한다면 우리나라 역사와 국가상이 제대로 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은 큰 변동이 없을 테니까 그렇게 형태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고요, 강원도교육청 컨설팅의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그렇죠?

예.

그리고 TF팀도 많습니다. 이러면 플러스 예산이 붙거든요. 컨설팅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많은 컨설팅을 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워요. 컨설팅 장학도 하죠, 무슨 일 있으면 컨설팅해서 협의하죠. 보니까 예산서에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장학사가 하는 본연의 일이 장학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컨설팅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장학지도’ 개념으로 하던 것에 ‘컨설팅’을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장학사 원래의 책무는 장학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런데 예산이 많아요. 그 부분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면 장학사님들이 옛날에 하던 것을 컨설팅이라는 말로 전부 바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할 말이 없네요.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도상국 학교지원을 합니다. 내년에 2억 원의 예산이 서 있어요. 271쪽입니다. 올해는 4개 학교인데 다 하셨죠?

예.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예요?

내년에는 2개 학교를 줄여서 총 2개 학교를…….

한 학교에 5,000만 원을 주다가 이제는 한 학교에 1억 원을 줘요. 올라간 이유와 어느 나라인지 알려주세요. 빨리 뒤에서 자료 주세요.

이것과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년에 라오스에 학교 하나를 지어주기로 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미온적으로 협조를 안 하고 자꾸 뒤로 미루는 바람에 금년에는 그 사업을 못 했습니다.

4개 중에?

예, 원래 학교를 지어주기로,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2개 학교는 지정을 할지…….

2개를 또 세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학교를 선별할 것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하면 학교지원이거든요.

금년도에도 제4초등학교, 제5중학교, 제6중학교에 정보화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했는데 중국 훈춘지역에 있는 학교를 지원할 사업 계획인 것 같습니다.

2개 다요?

예.

2개 다 훈춘 지역에 합니까? 나라를 바꿔서 해야지 왜 한 나라만 하나요? 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동북아 한민족 유소년축구대회 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몇 년 했습니다. 할 때마다 저는 다 참석해서 몽골, 중국, 러시아, 일본에서 온 아이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생님들도 따라와서 얘기를 합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이 아이들은 전부 초등학생들입니다. 4개 나라의 모든 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열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학교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는 훈춘 2개 지역으로 했는데 그러지 말고 몽골, 러시아에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세우면 우리 강원도 교육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의 계획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에 안 되면 후년에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이면 학교 짓습니다.

예, 몽골 같은 데도 1억 원이면 짓습니다.

지을 수 있으니까 알아보세요. 그리고 동북아 한민족 유소년축구대회를 유치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 물어보면, 매년마다 그분들 만나러 가거든요. 대회 때가 되면 몽골에도 가고 러시아, 중국, 일본에도 갔다 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도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예산을 뒤지다 보니 개발도상국 학교에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몽골 같은 데는 5,000만 원으로 짓지 못합니다. 1억 원이면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계상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올렸어요. 본 위원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가서 교회 설립을 많이 해 줍니다. 해 주면서 1층에는 교육관을 지어줍니다. 그 나라는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면 다 짓거든요.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짜리 짓고, 2,000만 원 주면 2,000만 원짜리를 짓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만 그런 나라들은 적은 금액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선교사님들이 가르칩니다. 러시아나 몽골에 학교를 지어주면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어를 가르치거든요. 선교사가 안 나가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나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 보수가 없어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선교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예가 있거든요. 제가 네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이 네 가지의 예산부터 업무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187쪽, 학교급식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담당자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현재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전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울산만 달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합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각 학교별로 유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유상급식 자부담이 얼마 정도인지 내역을 뽑을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유상급식을 했을 때 조리종사원들 인원 현황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17개 학교를 하려면 시간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하기 전까지만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급식예산을 보니까 작년과 올해 예산을 계상한 것이 달라요. 일단 작년에는 지자체 비법정전입금이 확정되지 않아서 수입을 잡지 않았고, 지출도 교육청 예산만 계상했다가 나머지 비법정전입금을 정한 시점에 추경으로 잡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100% 전부 본예산에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국장님이 모르시면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정할 때는…….

정치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정치수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지자체의 전입금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요, 금년에 반영하게 된 것은 예산과에서 세목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입금을 추경에 잡아서 편성해서 우리가 교육지원청으로 배분작업을 할 때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정 금액을 미리 본예산에 잡아서 예산 집행이 용이하도록 예산과에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어차피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성립하듯이, 그런데 작년에는 그렇게 안 하고 올해는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내가 볼 때 지출의 여분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100% 다 확보해 놓고 보자는 의미에서 수입과 지출을 맞춘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예산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급식담당이 교육국에 있기 때문에 교육국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을 100% 계상하지 않아도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100% 예산을 계상한 부분들은 교육감님이 지향하시는 모든 사업들의 예산확보를 명확히 해 놓자 하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경에 잡아서 해도 관계없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작년과 다르게 잡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과에서 쪽지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성립전 예산 편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추경 전에 계상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과 관계없어요. 이것이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나요? 어차피 비법정전입금이 넘어오고 나서 잡아도 관계는 없는데, 그렇다고 당장 시급을 요하는 부분들이 아닌데 뭘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100% 계상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죠.

정치수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교육감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부분을 돌려서 충분히 계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하지 않은 부분들은 다 계상해 놓으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없어서 계상하지 못하겠다고 언론플레이를 하셔서, 물론 누리과정 예산 부분이 다 있었다면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강원도교육청 예산은 없다고 하는데 경직성 예산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교육공무직들 인원을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예산의 적정성을 두고 효율적으로 하신다면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쪽, 교직원단체 관리를 봐 주세요.

예.

이것은 교원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첫 줄에 있는 교원단체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밑에 있는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단체 관리는 행정국에서 합니다.

이 부분이 약간 헷갈려서,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그러면 교원단체를 제외한 2개 항목은 행정국에서 담당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교육국에서는 교원단체 관리만,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행정국 심사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쪽, 개별화학습 협력강사 지원의 대상학교가 21개 학교에서 81개 학교로 증가함에 따라서 7억 4,765만 원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은 교사의 보조역할을 하는, 교사와 강사가 팀티칭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사업입니다.

한 교실에서 두 분이 수업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수업을 주도하는 교사가 따로 있고 수업을 지원하는 교사가 따로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몇 개 학교에 몇 명의 협력강사분들이 계시나요?

2015년도에는 21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협력강사는 몇 분이나 되셨죠?

그때 당시에는 교당 1명으로 21명입니다.

효과가 있어서 81개 교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원래 팀티칭이라고 하는 수업모형이 있습니다. 혼자 가르치는 것보다 뒤떨어지는 아이를 누군가가 보좌해 주고 이끌어주면 수업효과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교실수업 개선을 하면서 팀티칭이 의미 있다고 판단해서 금년에 예산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이 강사님들은 정규교사이신가요, 아니면 별도로 채용을 하시나요?

신분은 시간강사인데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미 다 선발이 되신 건가요?

아닙니다.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협력강사분들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영어나 수학 쪽에 많이 반영되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 계속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학생들이 수업할 때만 하시는 건가요?

1년 동안 계속 진행합니다.

1학기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2학기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예.

협력강사들의 처우개선은 어때요?

강사이기 때문에 시간당 수당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한 교실에서 담임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고 부담임 식으로 협력강사님이 수업을 하면 담임선생님이나 협력강사 간 서로 불편한 점은 없나요?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들이 1교시부터 끝까지 아이들을 관리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수학시간과 영어시간 수업에만 협력강사가 들어가서 팀티칭을 하는 식으로, 오늘 1교시에는 1반을 하고 2교시에는 2반에 가서 하고 3교시에는 3반에 가서 하는 식으로 순회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담임선생님이 가르치고 협력강사님은 뒤에 다니면서 뒤떨어지는 아이들을 봐주는 수업이죠?

그렇습니다.

담임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고 뒤에서 시간강사님이 따라다니면서 가르치면 아무래도 서로 부담을 느끼는 부작용이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강의하고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 더러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단학습을 한다든가 모둠학습을 할 때-모둠학습은 4개나 5개-담임선생님과 강사선생님이 역할을 분담하고 그 아이들에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옆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힌트를 준다든가…….

협력강사가 배치된 21개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나 시간강사나 담임선생님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나 만족도조사를 통해 파악한 게 있나요?

총체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개별화학습에 대한 반응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교에서 81개 교로 확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인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5쪽을 봐 주세요. 여기도 감액된 내용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항목이 있죠?

있습니다.

사업 목적에는 ‘특성에 맞는 창의적 교실 수업 환경 구축 지원’과 ‘맞춤형 수업 활성화로 공교육 내실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35억 3,000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23억 2,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12억 원 정도가 감소됐어요. 예산이 없어서 감소가 됐겠지만 컨설팅 운영이 16회에서 5회로 11회를 삭감했어요. 설명은 뒤에 나와 있어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감소되어도 괜찮은가요?

이것은 한국교육개발원 컨설팅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횟수를 축소한 것이고요, 교과교실제도 몇 년차 들어가기 때문에 줄여도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줄였습니다.

학교를 줄였잖아요. 이것이 아이들의 수준별수업과 연관되는 사업이죠?

예,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꾸 줄여도 문제가 없나요?

교육부가 당초에 교과교실제 계획을 세울 때부터 3년이 경과하면 예산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체가 아니고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줄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요?

교과교실제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을 주시고요, 잘하는 아이들과 약간 떨어지는 아이들과 차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돼요?

같은 교실에서 잘하는 아이, 못 하는 아이를 구별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면 아이들 사이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교실 안에서 부족하지만 서로서로 배우기, 친구들이 함께 이끌어 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수업 모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너무 차이가 나면,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들대로 못 하는 아이들은 못 하는 아이들대로 차이가 나니까 서로 공부에 대한 싫증을 느끼고 동기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주로 협력학습을 많이 하게 되는데 협력학습 속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고 이끌어주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엎드려 자거나 이런 아이들이 없어서 오히려 학교에 오는 즐거움을 느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아이들의 모든 수준이 하향되는 것 아닌가요?

품성을 바탕으로 학력을 키워줘야 된다면 그런 협력학습을 통해서 옆에 있는 친구를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교육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방향은 똑같이 가는 게 맞죠. 맞는데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어느 한 부류를 통일해서 하기도 어렵고, 잘하는 아이들은 다 아는 문제를 가르치니까 그렇고, 모르는 아이들은 수준이 높으니까 어렵고, 그런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자체가 어려워요. 어렵지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좀 더 그런 방향으로 키워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실력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어떻게 해도 똑같을 수는 없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수준별 수업이라든지, 약간 단점도 있겠죠. 앞으로 전체 학교는 못 하겠지만 계속 줄여서 아이들의 실력이 하향으로 평준화되는 것은 지양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적이 하향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을 12억 원이나 줄여놨습니다. 이런 것이 안타까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더 받고요,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 예산을 심사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등학교 창의동아리 연구활동 지원의 9,000만 원 전액이 삭감됐어요. 도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도청 것, 아마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매칭하다가 도에서 예산을…….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고,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당초에는 5억 원을 계상했는데 3억 원을 삭감했어요. 이렇게 되면 도교육청에서 내년도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지장은 없는지요?

예산지원이 된다면 아이들이 동아리들을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으니까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삭감해도 관계없나요?

지난해에 도에서 지원해서 추경으로 편성이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을 넣었는데 위원회에서 삭감한 거예요.

본 위원회에서 삭감하신 건가요?

우리가 아니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이에요. 추경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도교육청의 예산도 삭감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삭감했다면 오히려 더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아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은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아주 못 하게 되면 아예 삭감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아닙니다. 지원금을 줄여서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최소화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청부터 삭감되면 교육청도 같이 따라서, 사업효과가 안 날 바에는 삭감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은 하면 한 만큼의 효과가 반드시 납니다.

하여튼 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의 예산이 어떻게 섰는지 위원님들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죠? 남경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도별 무상급식 현황과 자부담 현황, 그다음에 권석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교과교실제 운영지침 내용의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소관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면서, 오늘 국장님 중심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뒤에 과장님이나 직접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질의ㆍ답변 내용을 들으셨을 겁니다. 들으시면서 이 자리에 계신 국ㆍ과장님이나 담당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어느 것이 급하고 어느 것을 나중에 해야 될 것인지, 어디에 치중해야 되는지, 모든 교육활동에 치중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가장 먼저 선별해 주셔야 할 분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재정운영상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너무 과다하게 해서 재정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마음 깊이 아프게 생각해 주시면서 힘든 과정을 꼭 이겨 나가야겠다, 그중에서 안 아픈 부분이야 있겠습니까만 금년도에는 어린이집 보육료 책정 문제 때문에 국가가, 또 교육감들, 또 교육부가,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모든 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강원교육이 올곧게 갈 수 있도록 큰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종국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30일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는 행정국 소관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한 후에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