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17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청으로 전입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원부장 송영선입니다. (민원지원부장 송영선 인사) 위원님들께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조성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제된 것에 대해서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2016년 2월 임시회에 다시 제출하여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6일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 경자구역 조기개발과 활성화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절감에 노력한 결과 기정예산 84억 2,694만 원보다 3억 3,864만 원이 감액된 80억 8,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책부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기반구축 정책사업 예산은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비 1,0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4,000만 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일반직 보수 2억 원, 기타직 보수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민원지원부 예산입니다.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정책사업 예산에 1,8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주기업 현장상담원 보상금 400만 원, 건축사무운영 및 관리비 1,100만 원, 환경분쟁 및 갈등사례 현장 운영비 3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투자유치2부 예산입니다. 개발사업자 유치 등 정책추진 정책사업 예산에 투자유치설명회 등 전문가 초청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의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에 12억 5,000만 원으로 망상지구개발 마스터플랜 경제타당성 검토용역 3억 5,000만 원은 마스터플랜 수립기간이 2016년 초까지 연장되었으며,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 9억 원은 마스터플랜 수립기간 연장으로 출자기간이 지연되어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1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5억 5,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기획정책부 세입예산 5억 5,700만 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2016년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이고, 개발사업부 소관 세입예산 100억 원은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옥계지구 개발 세입이며, 민원지원부 소관 세입예산 60만 원은 증지수입으로 종합민원실 운영에 따른 세입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1,063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13억 8,134만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71억 917만 원보다 142억 7,217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총예산 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2016년도에는 옥계지구 개발 144억 3,000만 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먼저 기획정책부 소관 예산은 59억 7,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경쟁력 강화에는 7억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정책 추진은 1억 4,480만 원으로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1,000만 원, 버스임차료 3,300만 원, 경제자유구역 시책추진 국내여비 4,000만 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업무추진 3,000만 원과 대민활동비 3,180만 원이 되겠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종합 홍보 추진은 3억 3,800만 원으로 EFEZ 홍보관 관람 안내 지원 1,800만 원, 언론 및 인터넷 홍보, 홍보시설물, 홍보부스 설치 운영, 홍보관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억 7,200만 원, 홍보관 공공운영비 3,800만 원, 홍보활동 국내여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64쪽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역량 강화는-이는 국고입니다.-2억 3,000만 원으로 7개 경제자유구역의 공동홍보물 제작 분담금 1억 5,000만 원, 홍보물 제작 5,000만 원, 해외홍보관 운영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관리는 5억 5,3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청사 관리 및 운영은 2억 8,200만 원으로 청사 임차료 8,200만 원, 청사 유지관리 1억 9,500만 원, 복사기 구입 500만 원이 되겠고 관용차 운영은 5,200만 원으로 유류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사 관리 및 운영은 2억 1,980만 원으로 관사 임차료와 관사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44억 9,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5쪽입니다. 일반직 보수 39억 9,050만 원,-다음 쪽입니다.-기타직 보수 2억 5,644만 원, 직급보조비 1억 4,658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297만 원이 되겠으며,-1,067쪽입니다.-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2억 83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일숙직 수당 등 사무관리비 5,076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1,485만 원, 기관 및 정원가산ㆍ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억 732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68쪽입니다. 다음 개발사업부 소관 예산은 145억 3,72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구별 개발사업 추진은 2,400만 원으로 단위지구 관리 및 개발기획 추진 국내여비 1,400만 원, 개발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이 되겠고 지역협력 업무추진은 600만 원으로 국내여비가 되겠으며,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은 3,500만 원으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500만 원, 측량검사 및 토지정보 현지조사 국내여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옥계 첨단소재 융합산업지구 조성은 14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옥계지구 개발사업 추진 시설부대비 3,000만 원, 옥계지구 토지 등 보상비 144억 원이 되겠으며, 망상 사계절 명품 해양ㆍ복합 관광지구 조성은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3,22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1,069쪽입니다.-사무관리비 1,835만 원, 국내여비 1,089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으로 민원지원부 소관 예산은 9,32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6,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민원실 운영 및 복합민원 처리는 2,550만 원으로 민원실 운영 사무용품비 1,100만 원, 민원 우편 및 인터넷 회선료 150만 원, 복합민원 처리 여비 1,300만 원이 되겠고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은 1,900만 원으로 건축사무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위법행위 사전예방 및 민원처리 국내여비 9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속 가능한 환경발전협의회 운영ㆍ관리 800만 원으로 환경발전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600만 원, 환경분쟁 및 갈등사례 현장 운영에 따른 보상금 200만 원이 되겠고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는 국내여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2,87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483만 원,-다음 쪽입니다.-국내여비 1,089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72쪽입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1부 소관 예산은 4억 4,59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으로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략적 투자유치는 2억 원으로 국내외기업 신용정보 조회,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700만 원, 타깃 기업 발굴 및 유관기관 자문협의 국내여비 4,000만 원, 투자유치 활성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 원, 투자유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 원, 투자의향 잠재투자자 외빈초청여비 2,000만 원, 투자유치 자문위원 등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 투자유치자문위원 등 유치활동지원 보상금 6,600만 원, 전문기관 대행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동 경상적대행사업비 2,000만 원, 복사기 구입 자산취득비 500만 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국고분으로서 투자유치 활성화 부문은 2억 200만 원으로-다음 쪽입니다.-투자유치 제안서 등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0만 원,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행사운영비 7,000만 원,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여비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4,3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1,906만 원, 국내여비 1,584만 원,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74쪽입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2부 소관 예산은 3억 3,35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단위지구별 개발사업자 확보로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은 1억 8,200만 원으로 개발사업자선정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500만 원, 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개발자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투자유치 통ㆍ번역 사무관리비 4,000만 원, 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행사운영비 700만 원, 개발사업시행 주민설명회 개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여비 3,000만 원, 투자유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 원, 해외 투자유치활동 전문가 지원을 위한 민간인국외여비 1,500만 원, 해외투자자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1,500만 원, 투자유치설명회 등 전문가 초청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 주민설명회 참석자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동북아지역 투자유치 추진 경상적대행사업비 1,500만 원이 되겠으며, 대규모투자자 발굴은 1억 2,500만 원으로-다음 쪽입니다.-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행사운영비 5,000만 원, 국내투자자 발굴 추진 국내여비 1,500만 원, 해외투자자 발굴 추진 국외업무여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2,65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366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99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은 동북아 경제중심지 건설을 위해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옥계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계상한 144억 원의 예산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반영하지 못하면 부득이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충분히 이해하시어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라는 어려운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상정한 내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규태: 김동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심사니까, 설명서 12쪽입니다. 옥계지구, 자료를 꼭 찾아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경자청은 저희들이 임기 시작하고 1년 6개월 정도 계속 지켜봐 왔습니다. 청장님 하시는 데 대해서 반신반의하면서, 될까 될까 하면서도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서는 최대한 청장님을 믿고 하고 싶은 얘기 자제해 가면서 격려차 하시는 대로, 원하는 대로 모든 예산도 세워드렸고 후원도 충분히 해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은 좀 자괴감에 빠져요.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담당기관으로서 충분하게 후원도 해 드렸고 참을 만큼 참고 자제해 가면서 해 드렸는데 다른 분과에서 이렇게 사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갈 정도까지 이렇게 갔다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1년 6개월 동안 기다려주고 성원해 준 보람이 하나도 없게 됐지 않습니까?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 청장님한테 저희들이 위험성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하시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청장님도 그렇고 지사님도 그렇고 옥계지구를 개발하시려는 것인지 마려는 것인지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러워요.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저희들조차 등을 돌려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옥계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진심어린 충고와 말씀을 참 고맙게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옥계지구는 기대하던 만큼 그렇게 안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보니까 서로 이견이 있을 때 조율해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조율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느꼈고요, 옥계 부분은 사실 저희 생각과 달리 도 재정을 걱정하시는 그런 충정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옥계는 내년 2월 회기 때 기획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 심사를 다시 받겠습니다. 확실하게 상황 변화를 만들어서, 그 상황 변화라는 게 결국은 그렇습니다. 땅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전제로 사람을 유치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은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여간 상황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규석업체하고 또 영풍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원래 당초에 옥계지구에 입주하기로 했던 그런 기업들과 저희가 접촉해서 상황 변화를 이끌어내서 내년 2월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만 저희들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상황이라는 게 정말 어렵다는 그런 고충을 한번 더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겠죠. 누가 선뜻 투자를 해 주고 일이 이루어지고 이런 식이 됐으면 누구는 안 좋겠습니까만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 같으면,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우리가 청장님을 공개해서 모셔왔겠습니까? 길이 험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의를 다해서 청장님을 모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어렵게 청장님을 모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쉬울 거라는 생각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청장님도 오실 때 분명히 험난할 것이라 생각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차 얘기를 드렸고, 지금 기행위에서 거부한 사항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조성부지 취득 건에 대해서는 부지 조성의 타당성, 사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입주예정 기업에 대한 MOA 체결 등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는 상태이기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부지 조성 타당성과 사업성에 대해서도 못 믿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 경제건설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은 듣고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쪽에 있다 보니까 좋은 쪽으로 듣고 ‘어렵겠다. 우리가 좀 참고 밀어줘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듣기 때문에 이해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민들이나 언론이라든가 다른 의원님들은 생각이 달라요.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소수의 9명 위원들이 밀어준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민들 자체가 600억 이상씩 들여서 애물단지 만드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접근하셔서 될 일입니까? 막말로 저쪽에 아홉 분이 계시고 다섯 분만 설득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앞으로 그 많은 돈, 수백억, 수천억씩 가져와서 투자하겠다는 기업인들을 설득하셔야 될 여러분들이 말만 잘하고 조금만 더 성의를 갖고 열심히 하셨으면 설득할 수 있었는데 5명의 위원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의 노력도 못 미쳤고 능력도 못 미쳤고, 그것은 자인합니다.

청장님도 부지사님급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제부지사님을 소환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사님을 소환할 일도 아닙니다. 결국은 청장님이 다 책임지셔야 돼요. 지금 위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 위에 있는 청장님조차도 답변을 이렇게밖에 못 하신다고 하면 그다음 차선이 어디입니까? 당장 내년 2월에 올리시겠다고 했는데 부지 조성의 타당성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위원님들을 3개월~4개월 만에 다 설득하고 통과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노력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노력만 하셔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노력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한테 있는 144억도 어떻게 할까 문제가 생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청장님이 노력만 하신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미래를 장담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간 옥계지구 개발이 당초 저희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청장님의 그런 자신 없는 말씀을 믿고 저희들 보고, 모든 도민과 의회가 전부 다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만 청장님 뒤를 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따르는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청장님은 본인들이 다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시고 몇 개월 동안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하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가족 여러분, 집 떠나서 객지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들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참 많이 아쉽고 그렇지만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6년 예산을 다루는 예결특위 사전설명회에서 기채발행을 900억 하겠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어제 기행위에는 1,400억으로 안을 제출했어요.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강원도 재정상황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본 위원은 지정 신청 전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진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지정을 받았죠. 그리고 강원도민들은 강원도의 지도가 바뀐다, 사실은 장밋빛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막상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우리의 구상대로 잘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발전연구원에서-특히 옥계지구 같은 경우-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구상을 내놨죠. 옥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의 2단계, 3단계 투자를 전제했고 영풍 등 연관 기업들의 입주를 통해서 특화단지를 만든다는 그런 구상이었습니다. 그게 경제자유구역과 맞물려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겠다,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뜻하지 않게 페놀사태, 또 엔화 강세, 주변 여건들의 변화에 따라서 이 구상이 점점 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변했으면, 객관적인 요인들이 변했으면 우리 도도 변화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대응책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 대응책 준비는 별도로 없었어요. 그리고 집행부의 입장은 기존의 구상과 계획대로 가기를 원하고 있고 의회에서는 변화된 상황에 납득할 만한 대안이라든가 대책이 없는 상황 속에서 입장이 충돌하는 겁니다. 바로 옆의 송정지구, 강원도개발공사가 직접 사업으로 한 부분에 지금 100억이 매몰되어 있어요.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 과정들을 다 지켜본 입장에서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노고를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러한 견해차와 입장차가 생길 때 의회를 정말 실증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게 부족하거든요. 3년간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되는 것을 또 인정해 달라는 격이거든요. 사실은 포스코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기업의 투자가 강원도에 상당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만들어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기 들고 나가는 상황입니다. 제3자가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포스코만큼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의문입니다. 본 위원은 남은 시간이 있지만 더 애를 쓰신다고 해도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오히려 그 비용을 가지고 동해항 항만개발에 투입해서 망상지구 쪽에 집중해서 내실을 도모하는 것이 맞는 길이 아닌가,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청장님께 앞서 답변 말씀을 들었지만 제 이야기에 대해서도 크게 다른 답변을 주실 것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위원님 견해와 판단에 저희가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아마 제가 청장님 자리에 앉아 있었어도 그런 답변을 할 겁니다. 지금 일하려고 하는데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예.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상황 변화가 저희에게 불리하게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상황을 저희가 타개하기 위해서 계획 자체를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초 옥계를 비철금속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취지에는, 우리 도가 직접 나서서 하기 전에는 민간의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죠, 포스코가 2단계, 3단계 투자 들어가고 팽팽 잘 돌아가고 영풍도 입주하면 그것을 보고 연관 기업들이 타진할 수는 있죠, 그 전제하에서. 그때는 강원도가 안 해도 저는 문의가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의 판단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강원도의 힘으로 안 되는 전제조건을 달고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그 전제조건이 지금 눈앞에서 아물 아물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를 한다? 과연 뭐를 믿고? 이것은 알펜시아, 오투리조트 등등의 사례를 통해서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연에 여기서 끊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 투자된 19억인가요, 20억 정도 되죠?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선에서 끊자는 거예요. 벌써 그게 언제입니까?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이 제 기억으로 한 3년 됐어요. 2년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진행해도 안 되는 판인데 직접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진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충분히 청장님, 본부장님, 우리 각 청의 직원 여러분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 부분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 2월에 다시 상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까지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얘기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청의 청장님, 국장님 두 분, 그리고 직원분들, 2015년도 한 해 아마 도청의 다른 어떤 직원분들보다 마음고생, 몸고생 제일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1년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남은 한 달여 시간 마무리 잘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올 겨울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추위에 또 다들 건강이 망가질까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마음들 잘 추스르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올 겨울 잘 나시기를 바라고요, 예산 심사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경자청 관련해서는 그동안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 다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안건 없이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해 왔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예산 심사라서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논하지 못하는 게 참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먼저 두 분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다 알고 계실 테고 저 또한 다른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이 부분 외에는 마땅히 드릴 만한 것이 없어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로 봤을 때는 청장님이나 국장님 두 분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방금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또 그것에 맞는 결과를 얻어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결과보다도 논리에 따라서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하다, 저도 가끔 우리 아들한테-저는 아들만 둘이라서-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찌됐든 네가 순간순간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고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을 했으며 네가 가지고 있는 본분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게 후회가 없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나는 너에게 뭐라고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단, 공무를 보시고 또 강원도의 가장 큰 전략사업을 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확실한 결과를 얻어내야 되는 여러분들께서는, 물론 그동안 2년, 3년 동안 성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 거기에 들어간 예산만 해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노력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다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들 얼굴에서도 그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나고 비쳐지고 있다는 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과정, 과정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우리가 목표하는 것에 상응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엄청난 책임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청장님, 맞죠?

예.

두 분 국장님, 맞으시죠? 그런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노력이나 그동안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빛을 낼 수 없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알지만 어쨌든 이 사안은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가 1년 반 동안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예, 맞습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수정해서 다시 계획을 잡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좋게 생각한다면 이분들이 목표를 잡았으니까 무조건 해낼 분들이구나 하는 것으로 돌려서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내년 2월까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겠다고 하니까-방금 정재웅 위원님께서도 지켜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지금 상황에서는 지켜볼 도리밖에 없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더 이상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쨌든 청장님도 그 자리가 어려운 자리인 것을 아시고 오셨고 또 국장님이나 직원분들도 가장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에 가셨기 때문에 어떤 마음적 부담들이 많으실 텐데, 모르겠습니다. 항상 걱정되는 것은 청장님이나 국장님 두 분이야 1년~2년 더 고생하셔서 저기 하시겠지만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께서는 단 하루도 그 자리에 앉아있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빨리 인사이동해서 안으로 들어오고 싶고 다른 데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텐데, 아마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차피 시작하신 거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지사님이나 청장님께서 “이 사업 접겠습니다.” 하고 딱 얘기하지 않는 이상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해야 되니까 어찌됐든 다시 심기일전하셔서, 지금까지 외부의 그런 총알이나 화살보다 더 큰 폭탄이 들어올 겁니다. 날아 들어오더라도 거기서 살아남으셔서 좋은 결과를, 고지에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제 자신도 기도하고 또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부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야 하는데 어쨌든 예산 심사 시간이니까 제가 한 가지만 건의사항이라고 할까요,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경자청의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동안 위원회에서 진행됐던 부분을 그대로 끌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예산들을 보니까 투자유치위원회 빼고는 나머지 예산은 줄었어요. 그렇죠? 예산이 준 이유가 있나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줄인 것이 아니고 지난 2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그동안 보통 1,000에서 1,500 정도는 덜 세워도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적정하다 해서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줄였다고 해서 운영이나 이런 것을 소홀히 하자는 뜻은 아니고 2년 동안 해 보니까 ‘아, 이 정도 금액이면 적정하겠구나.’ 해서 맞춰서 한 겁니다.

적정선이다?

예, 적정 규모로 해서 한 겁니다.

제가 한번 두 가지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길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시작단계보다 지금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기를 어떻게 잘 넘기느냐에 따라서 좋은 내용을 가지고 넘기느냐 아니면 이 내용을 못 만들었을 때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데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의 힘이 부족할 때는 이분들의 힘이 됐든 다른 분들의 힘이 됐든 더 큰 힘을 더 자주, 더 크게 이용을 해서라도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했다, 적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편성했는데 이런 안 좋은 결과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번쯤 그런 쪽으로 빗대어서 본다면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해왔는데 특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한번쯤 새롭게 바꿔서 운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냥 가던 대로 가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쯤 생각을 해 본다면 경자청이 지금 위원회가 선정되어서 하는 것은 대부분이 다 투자, 개발이 주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사업별로 개발사업자선정위원회, 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발자문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 민간전문가유치위원회, 이것을 이렇게 분리하지 말고 전체를 진짜 능력 있는 분들만 심사숙고해서 다시 구성해서 통합 운영, 경자청발전위원회, 경자청자문위원회로 하든지 통합 운영을 해서 투자가 됐든 개발이 됐든 모든 부분을 같이 한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서 제안을 하고 검토를 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한 정보가 원활히 공유되고 또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고 어떤 사안에 대한 일처리에 대해서 빨리 전달이 되고 진행이 빨리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위원회는 투자 유치하는 데 필요한 위원회라고 해서 외부전문가들을 모시고 회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나머지 위원회는 꼭 필요한, 규정상 제도적으로 둬야 되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환경위원회라든가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투자심사위원회, 개발사업자심사위원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발사업자가 있어야 운영이 되니까 그런데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은 통폐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 운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어떤 규정, 틀 이런 말씀들을 항상 하세요. 이런 것 때문에 뭐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꼭 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 운영으로 해서 그 안에, 그 사람들이 똑같이 개발위원도 되고 투자위원도 되고 해서 이렇게 가면, 어차피 명단이 중복됐다고 잘못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거든요. 한 분이 두세 가지 일을 하신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이라면 생각을 좀 바꿔서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여간 제 건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 어찌됐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뭔가가 잘못되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지고 볶고 어떤 생각을 자꾸 짜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가장 가까이, 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다면 뭔가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나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힘내시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지금 며칠째 예산 들어오면서 오늘같이 이렇게 싸늘하고 차가운 분위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가끔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웃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니까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힘내시고 연말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자청 청장님, 행정개발본부장님, 투자유치본부장님, 또 식구들, 그동안 여러 가지 고생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차분히 착 가라앉았는데 힘내십시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아홉 분의 위원들이 경자청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힘쓰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보니까 아침부터 착잡해서 그런데, 행정개발본부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전 직원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보고드리고 또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런 인식하에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장님, 아까 다 말씀하셨죠?

예.

그렇게 알고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좋은 성과가 있어서 그동안에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민이 경자청 식구들이 고생해서 강원도의 4개 지구가 잘 성공했다는 이런 귀감으로 남을 수 있게 좀 더 치밀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는 경자청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금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계획에, 추경에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동수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재지를 지역구로 둔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