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룡 의원 발언

수입이 농업인단체회관 임대료하고 도유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계약이 끝나는 기간이 2016년도 11월이에요. 그래서 회기기간 중에 끝나기 때문에 사전에 계상을 못하고 이 자체를 미편성해서 매번 이렇게…….

임대료를 선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분은 선납을 받은 사항이고 내년도에 하려면 내년도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받는 거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는 지금 3년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치입니다.

…….

100만 원 올라갔습니다.

100만 원 올라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1월에 계약을…….

1년마다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계상하는데 11월 내에 이것이 종료되기 때문에 당초에 넣지 못하고 정리추경에 넣는 것입니다.

수입을 잡는 거죠.

12월에 들어와야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담당자 설명으로는 세입이 잡히는 연도가 2014년도에 고지서가 발행이 되면 2014년도 세입으로 잡혀야 되고 2015년도에 발행이 되면 2015년에 잡히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 임대료이지만 12월에 고지서가 발행되어 가지고…….

예.

그러니까 11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종료되는 시점에서 12월분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고지서를 발행해서 우리가 세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하는 겁니다.

선납이기 때문에 12월분부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비 잔액입니다.

예, 강발연이요.

용역비가 3억 1,500만 원이고 나머지 남은 것이 지금 여기에 잡힌 금액입니다.

예, 서면 월송리요.

예.

지금 구종축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용역비에서 수행한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세입으로 잡는데 그 부분은…….

사실 그때 부지 자체를 선정할 때는 서면이 가장 타당하다고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기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이지 만약에 좀 더 늦었으면 더 큰 손해를 보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현 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관의 이전이라는 것은 사실 나름대로 큰 사업입니다.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사과를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하나의 과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59만 5,000원입니다.

예.

예.

농민한우라는 전용 식당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농민단체에서 직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임대료 산정할 때 그분들이 비싸다는 얘기를 안 할 정도로 하고 있고 지금은 장사가 돼서 수익이 충분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약은 3년이고 임대료는 1년씩 재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딱 한 가지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농업기술원 부지 이전 문제, 거금 2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시행했는데 원래 용역 시행한 부지인 춘천시 서면 월송리로 안 가고 신북면 산천리 구종축장 부지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핵심은 부지 용역을 발주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월송리로 안 갔잖아요. 그러면 용역 발주할 때 오로지 그 목적지만 하는 게 아니라 제1안, 제2안, 제3안이 나올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대부분 제1안, 제2안, 제3안이 나온다고요.

그것은 선정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 부지가 안 됐을 때는 차제에 이 부지를 선정한다’ 이런 용역을 해야 그만큼 용역에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무조건 용역비만 날렸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어떤 불상사로 인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민원 제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제1안이 안 됐을 경우 제2안이라도 강구책이 나왔으면 용역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하니까 2억 8,000 용역비만 날아갔다는 말이에요. 도민의 혈세가 날아갔다는 말이에요. 우리 강청룡 위원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맞잖아요?

예.

돈 2억 8,000이 적은 금액입니까? 만약에 그 목적대로 안 되면 그냥 날아가니까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이 문제는…….

그래서 만약에 월송리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구종축장 부지로 갔다 이렇게 답을 해도 제가 볼 때는 공감할 수 있어요. 그 용역을 여기에만 집중해서 할 것이 아니라, 구종축장 부지도 무조건 간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용역을 발주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 근거 없이 구종축장 부지로 간 겁니까?

위원장님, 이전을 결정할 때는 우선 대상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제1안, 제2안, 제3안을 내서 대상지를 먼저 선정하는데 여기에 용역을 낸 것은 이전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었습니다.

기본계획에 대상지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대상지를 제1안, 제2안, 제3안을 내서 그중에 이전지로 한 곳을 정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이전지를 대상으로 해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백년대계가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정책을 잘못 수반하면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책을 누가 수반합니까? 기술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정말 심도 있게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의 실수가 100년을 좌우하잖아요. 도민의 혈세 2억 8,000이 그냥 날아간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통감을 하고요, 문제는 여기의 용역 자체가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이 아니었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강청룡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의아심이 나서 한번 여쭤볼게요. 남평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 관공서에서 태양광, 태양열을 많이 발주합니다. 교육청은 전 학교의 지붕에 태양열 요새를 만들고 있고 각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각 기관마다 태양열, 태양광이 쭉 올라와요. 이것은 입찰합니까? 경쟁입찰입니까?

예.

그러면 기준단가가 몇 %예요?

경쟁입찰은…….

일반 입찰은 87.745%로 기준이 있잖아요. ±2%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게 입찰봅니까, 아니면 조달청의 단가계약을 하든지…….

조달청 경쟁입찰입니다.

그러니까 도내 태양열 업체, 그것도 외주업체 말고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 태양열 하면 지역업체가 몇 개 있고 태양광하면 몇 개가 있는지 거기에 의해서 경쟁입찰하라는 말이에요. 87.745%, ±2%대, 전자입찰, 이렇게 하면 공평하다는 얘기예요. 조달청이 하면 공평성이 없어요. 어떻게 발주하고 계세요?

조달청에서 입찰할 때 강원도 지역업체로 제한해서 입찰을 할 수가 있답니다.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 제한은 당연히 할 거예요. 하도 지역업체가 불황이니까 하는데 단가를 정해놓고 해야만 공평하고 저가 발주가 안 되고 부실공사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면 일반 건설업체는 87.745% 기준단가를 맞춰놓고 ±2%대를 한단 말이에요. 답이 몇 개가 나오느냐 하면 수만 가지가 나와요. 그래야 공평한데 앞으로 이것은 남평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한하게 발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달청 입찰로 가게 되면 제한되기 때문에 거의 수의계약 아닌 수의계약, 한정된 수의계약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개 업체가 신청했어요. 그러면 그 선정기준은 공평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사실 입찰 잔액을 많이 남기면 좋아요. 입찰 잔액을 많이 남기면 다시 또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예산심사하면서 잔여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 물으면 “발주하고 공사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많이 남으면 좋아요. 그렇다고 업체가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준을 정해 놓으라는 거예요, 87.745%, ±2%. 아니면 수의계약 하면 99.9%까지 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위 날림공사가 안 될 수 있도록 적정가격에 하라는 말씀이신 것이고…….

남평우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태양광, 태양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도에서 지역업체에 한해 발주하되 이런 것을 분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남평우 위원님께서 농업부문에서도 태양열을 많이 사용하니까 단가가 너무 높아질 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과 남평우 위원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적정하게 입찰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박흥규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16억 6,732만 1,000원으로 이는 연구소를 포함한 세외수입 3억 1,061만 8,000원과 보조금 213억 5,670만 3,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연구소를 포함한 세외수입 3억 1,061만 8,000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원과 농식품연구소의 시험분석 수수료 수입 2,050만 원, 본원과 각 연구소의 생산물 판매수입 등 2억 9,011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213억 5,670만 3,000원은 원원종 및 원종생산, 신기술 보급 등 10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으로 96억 4,140만 3,000원,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등 6개 사업의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17억 1,53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5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보다 43억 8,834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11.4%가 증액된 428억 8,181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81억 8,905만 5,000원, 지특보조금 117억 1,530만 원, 기금 1억 7,000만 원, 도비 228억 7,4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농업기술원 본원의 예산 334억 9,244만 원에 대해 소관별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 예산은 5억 9,3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행정지원 예산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9,7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경영관리 예산은 청사기능보강 사업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 5,052만 9,000원,-760쪽입니다.-종합연구동 관리에 1억 4,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 소관 예산입니다. 작물 연구 강화 예산은 33억 4,625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3억 5,133만 5,000원과 지특보조금 5억 9,230만 원, 그리고 도비 24억 2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연구ㆍ개발 활성화 지원 예산은 연구총괄 운영 관리비로 7,330만 원과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로 1,6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761쪽입니다.-농업기술원 이전 조성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등으로 18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용기술연구 지원 예산은 현장실용화 지원 사업에 4,350만 원,-762쪽입니다.-자체 육성 청아콩 채종포 및 생산단지 운영 사업에 3,762만 2,000원, 지역 전략작목 산학연 협력 사업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3쪽입니다.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예산은 벼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ㆍ보급 사업에 7,218만 7,000원, 주곡작물 오륜품종 고품질 종자생산 보급체계 구축 사업에 6,325만 5,000원,-764쪽입니다.-조기 햅쌀생산 신품종 확대보급 체계 구축 사업에 3,653만 5,000원, 밭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ㆍ연구에 6,632만 4,000원, 주곡작물 소득창출을 위한 종자생산 사업에 5,059만 3,000원,-765쪽입니다.-원원종 생산 사업에 2,451만 5,000원,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에 1억 4,4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 경영 정보 운영 지원 예산은 농업 경영 정보에 관한 연구에 1,200만 원, 농가경영개선 지원 진단ㆍ분석 사업에 5,200만 원,-766쪽입니다.-농가 경영개선 지원 e-비즈니스 사업에 8,200만 원,-767쪽입니다.-지역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 사업에 1억 2,200만 원, 농산물 소득 조사ㆍ분석 사업에 1억 2,062만 원,-768쪽입니다.-곰취, 산마늘 유통 실태조사 및 규격화 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예연구과 소관으로서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 예산은 10억 6,015만 원으로 지특보조금 3억 8,000만 원과 도비 6억 8,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소득 채소 재배기술 개발 예산은 채소 재배기술 연구에 6,100만 원,-769쪽입니다.-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에 5,550만 원, 수출 유망작목 개발ㆍ연구에 2,700만 원, 기능성 신작목 생산체계 확립 사업에 2,700만 원,-770쪽입니다.-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운영 사업에 3,000만 원, 아스파라거스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사업에 4,000만 원,-771쪽입니다.-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에 5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과수ㆍ화훼 재배기술 개발 예산은 과수 재배기술 연구에 4,210만 원,-772쪽입니다.-자체 육성 신품종 종묘 생산 및 보급 사업에 2,700만 원, 화훼 재배기술 연구에 8,455만 원, 올림픽 식품 외식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5,600만 원,-773쪽입니다.-디저트용 토종다래 고품질 생산 및 저장ㆍ가공기술 개발 사업에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연구과 소관 예산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예산은 5억 7,789만 9,000원으로 지특보조금 2억 1,900만 원, 도비 3억 5,8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환경보전 및 지력증진 강화 예산은-774쪽입니다.-토양관리 보존 연구에 4,012만 8,000원, 환경생태 순환농업 연구에 1,331만 2,000원, 친환경 인증 및 비료 민원 분석 사업에 900만 원,-775쪽입니다.-고랭지 지속농업을 위한 토양 종합관리 실증연구에 4,956만 6,000원, 강원 육성 산느타리버섯 지역특산 소득화 연구에 5,000만 원,-776쪽입니다.-아스파라거스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사업에 2,000만 원,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에 2억 9,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생물 관리체계 연구 예산은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와 유용 생물자원의 농업적 활용연구 등 4개 사업에 9,7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78쪽,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고객만족형 기술지원 예산은 58억 1,599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23억 5,926만 원과 지특보조금 26억 3,300만 원, 도비 8억 2,3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 확충 예산은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26억 3,300만 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사업에 6,100만 원, 농기계 훈련사업 지원 사업에 2억 6,580만 원을 계상하였고,-779쪽입니다.-과학영농 현장 기술지원 국고 사업에 4억 1,000만 원, 농업기술 혁신역량 강화 사업에 3,500만 원, 선도농가 경영육성 국고 사업에 4억 7,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780쪽입니다.-선도농가 경영 육성 도비 사업에 4,800만 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4억 원,-781쪽입니다.-과학영농 현장 기술지원 도비 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전문기술 교육 예산은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사업에 7억 70만 원과-782쪽입니다.-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국고 사업에 2억 2,573만 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도비 사업에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 예산으로는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2억 2,520만 원,-784쪽입니다.-4에이치회 육성 사업에 1억 4,110만 원, 농촌지도자회 육성 사업에 7,233만 6,000원,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 사업에 1,733만 원,-785쪽입니다.-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사업에 3,8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홍보 예산에는 농촌진흥 홍보경진대회 개최 사업 등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 예산은 82억 8,776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45억 7,646만 원과 지특보조금 28억 800만 원, 도비 9억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작물환경 안정화 기술보급 예산에는 신기술보급 사업에 38억 4,000만 원과-786쪽입니다.-경영비 절감 기술 사업에 1억 7,760만 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에 11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품질향상 기술보급 예산으로는 지역 특화사업 활성화 사업에 3억 원과 신전략작목 육성 기술지원 사업에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입니다. 다음 영농현장 기술 조기 실용화 예산에는 과학 영농현장 기술지원 사업에 3억 1,700만 원, 지역 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에 16억 3,800만 원, 영농 현장 애로 기술지원 사업에 2억 3,120만 원,-788쪽입니다.-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사업에 4억 3,396만 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운영 사업에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89쪽,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 가치창출 예산은 42억 8,518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8억 250만 원과 지특보조금 31억 5,000만 원, 도비 3억 3,2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활력화 증진 예산에는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3억 4,750만 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사업에 18억 원,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에 4억 1,000만 원,-790쪽입니다.-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에 4억 원, 농촌생활 활성화 지원 사업에 1,9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활용 소득화 지원 예산은 농식품 가공ㆍ체험 기술 보급 사업에 9억 5,000만 원,-791쪽입니다.-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사업에 9,400만 원, 올림픽 식품ㆍ외식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인력 능력개발 예산으로 농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6,750만 원,-793쪽입니다.-농촌여성 역량 강화 사업에 9,148만 8,000원, 실용화 기술교육 강화 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본원에 대한 행정운영경비 94억 2,536만 7,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소속 직원 인건비 78억 7,980만 3,000원,-795쪽입니다.-작물연구사업 등 5개 분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2억 3,5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본원 7개 과의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3억 98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800쪽입니다.-재무활동비로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전출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연구소 및 미래농업교육원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01쪽, 농식품연구소 소관 예산은 25억 6,273만 8,000원으로 지특보조금 5억 1,400만 원과 기금 1억 7,000만 원, 도비 18억 7,8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예산으로는 농산물 가공상품에 관한 연구에 1억 2,670만 원, 감자, 옥수수 향토식품 표준화 및 상품 개발ㆍ연구에 3,770만 원,-802쪽입니다.-올림픽 식품ㆍ외식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6,500만 원, 지역 특화작목 기술개발 6개 사업에 3억 4,000만 원,-806쪽입니다.-지역 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에 3억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품질 향상 기술 개발 예산에는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사업 9,376만 5,000원과 자색옥수수 포엽 식품원료등재 독성실험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에는-807쪽입니다.-청사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5억 2,037만 5,000원, 노후청사 시설보수를 위해 1억 원, 강원도 종합시험연구센터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등 3억 9,1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10쪽, 옥수수연구소 소관 예산은 13억 7,622만 3,000원으로 지특보조금 3억 7,000만 원과 도비 10억 6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옥수수 품종육성 사업을 위해 옥수수 육종연구에 1억 2,883만 8,000원,-811쪽입니다.-북방농업 연구에 3,606만 4,000원, 반수체 육종연구에 4,328만 원, 종실용 색소 옥수수 식품 소재화 및 상품개발 사업에 5,000만 원,-812쪽입니다.-지역 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에 6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13쪽입니다. 또한 옥수수 재배법 개선 사업에 5,160만 원과 옥수수 종자생산 사업에 2억 2,80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운영 관리를 위하여 5,320만 원과-814쪽입니다.-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행정운영경비 1억 4,5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16쪽, 특화작물연구소 소관 예산은 7억 9,464만 7,000원으로 지특보조금 1억 4,000만 원과 도비 6억 5,4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특화작물 특성화 연구 예산으로 감자 유전자원 관리 및 신품종 육성 사업에 6,313만 2,000원, 신품종 감자 안정생산 기술체계 확립 사업에 7,000만 원,-817쪽입니다.-지역 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에 1억 4,000만 원, 감자 신품종 종서생산 및 보급기술 개발 사업에 7,244만 7,000원,-818쪽입니다.-서류 고품질 생산 기술개발 사업에 6,996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관리비로 1억 500만 원과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 2억 7,4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 산채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총 17억 1,684만 9,000원으로 지특보조금 5억 8,900만 원과 도비 11억 2,7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강원 산채 육성 연구 예산에는 산채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사업에 5,680만 원, 강원 산채 육성 보급 생산 사업에 4,300만 원,-822쪽입니다.-고급 산채류 연중 생산 및 생력화 기술개발 사업에 5,750만 원, 토양유실 저감산채 눈개승마 현장 실증시험 사업에 2,790만 원,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2개 사업에 1억 4,000만 원,-824쪽입니다.-지역 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에 5억 5,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랭지 소득작목 연구 예산으로-825쪽입니다.-고원작물 경쟁력 강화 연구에 5,930만 원, 고원 소득작물 채종 및 종묘 생산 사업에 4,300만 원, 고랭지 오미자 친환경 소득화 기술개발 사업에 7,000만 원,-826쪽입니다.-지역 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관리비 2억 1,290만 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4,8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 인삼약초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총 9억 6,318만 1,000원으로 지특보조금 3억 2,000만 원과 도비 6억 4,3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ㆍ약초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를 위해 인삼 품질향상 재배기술 개발에 4,837만 원, 인삼 신품종 육성 및 조기보급 기술개발에 2,25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830쪽입니다.-약용작물 안정생산 기술개발에 2,947만 원, 약용작물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 생산에 2,158만 원, 지역 농업 연구기반 조성 4억 4,000만 원,-831쪽입니다.-강원인삼 명품화 연구에 4,730만 원, 강원지역 6년근 인삼 안정생산을 위한 길항미생물제제 실용화 연구에 1억 원,-832쪽입니다.-인삼 친환경 미생물퇴비 생산기반 조성 및 보급 확대 사업에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비로 9,17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4,4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835쪽,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예산입니다. 총 19억 7,573만 7,000원으로 국비 9,950만 원과 도비 18억 7,6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교육 지원 및 청사 운영ㆍ관리를 위해 농업인 교육 지원비로 2,730만 원, 구내식당 운영비로 5,600만 원, 청사 운영ㆍ관리비로 1억 2,515만 6,000원,-836쪽입니다.-관용차량 관리비로 1,860만 원, 교육생 위생관리비로 100만 원, 농기계 교육장비 보강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837쪽입니다.-미래농업대학 운영 사업에 1억 8,510만 원, 농정시책 교육운영 사업에 2,920만 원, 농업정보화교육 운영 사업에 2,170만 원을 계상하였고,-838쪽입니다.-영농기술혁신교육운영 사업에 4,880만 원, 농업기계교육 훈련 사업에 1억 3,283만 8,000원,-839쪽입니다.-농업기계교육 훈련 국고 사업에 3,100만 원,-840쪽입니다.-농기계 안전교육 사업에 1,200만 원, 농기계 기술 역량 강화 교육 운영 사업에 3,340만 원,-841쪽입니다.-여성친화형 농기계교육 사업에 4,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2쪽, 행정운영경비에는 인건비 등으로 10억 9,7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7쪽입니다.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은 2013년 3월 개정된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조례에 의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20억 원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금을 활용하여 미래 강원농업을 이끌어 갈 4에이치회 육성을 강화하고자 조성되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15년도 말 조성액 11억 원과 2016년도 조성액 1억 1,760만 원에서 4에이치본부 활성화 사업비로 1,760만 원을 지출하면 2016년 말 조성액은 12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9쪽의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액은 12억 1,76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760만 원은 2015년 조성 기금 11억 원의 2016년 1월 말까지 이자수입액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억 원은 금고예치금 회수 11억 원과 기타 회계전입금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액은 12억 1,760만 원으로 4에이치본부 활성화 사업비 1,760만 원과 금고예치금 12억 원입니다. 111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금 조성액은 총 12억 5,012만 4,000원으로 도 전입금 9억 원 및 기타수입 3억 원을 합한 12억 원과 이자수입 5,012만 4,000원입니다. 기금 집행액은 4에이치본부 운영 활성화 사업비 5,012만 4,000원입니다. 따라서 2016년도 기금 조성액은 총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도 통합관리기금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에이치발전기금 조성은 우리 도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젊은이들의 건전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재원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담아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농업기술원의 예산안은 강원도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법정 필수경비와 각종 연구ㆍ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FTA,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업ㆍ농촌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신품종 개발ㆍ보급을 통하여 실용기술 개발, 고객만족 기술지원 등을 실현하고자 현장 중심의 강원농업ㆍ농촌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목표로 국내 농업소득 제1의 강원도 만들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각도로 도와주신 권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앞선 추경예산안 심사와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대비 방안은 지금 84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4에이치본부에 1,000만 원을 지원 요청했는데 저쪽에서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4에이치본부라고 해서 중앙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 7개를 공모해서 5개 사업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해보다도 지금 많이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

이 숫자를 얘기하기에는 사업을 보면, 예를 들어서 신기술사업 같은 경우에는 큰…….

그것은 세ㆍ목으로 짜여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특화로서는 3억으로 지금…….

각 과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2억이 계획되었다가 3억으로 개정됐습니다. 저희가 중기재정에 12억을 냈는데 이번 예산편성안에는 3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총액 개념입니다.

예.

기술원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전체 예산편성 과정에서 3억이 편성됐고…….

보고는 그렇게 됐고, 그것은 지사님이 행자부장관한테 약속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 여건상 편성권은 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예.

5억이요.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5억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선 원예 쪽에서 5억인데 5억 4,000을 세운 것은 청에 가서 저희가 국고를 따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4,000을 더 얻어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사업이 7억인데 5억을 세운 이유는 이것을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것은 유보를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1억 5,000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해에도 6억5,000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하면서 다른 부분을 해올 수 있는, 이것은 예산확보, 소위 트릭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1억 5,000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 6억 5,000은 저희들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5,000만 원도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국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도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사실 12억이 신규사업으로 올라갔어요. 내년도 사업으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3억을 실어가지고 한번 해 보고 내년에 성과가 있으면 더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이 부분은 처음에 제가 기획을 해서 올리고 결재를 받을 때 그분들께서 다 이해를 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적게 편성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목 부분은 사실 남평우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강조해서 추가 확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좌우지간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강원도의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 사항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3억 됐습니다.

예.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금과 관련한 심의위원회는 제가 오고 나서는 없었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들은 후) 2월하고 10월에 했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4월에 왔습니다. 2월에 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예, 지금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12억.

20억입니다.

계속 계셔야죠, 예산도 팍팍 밀어주시고.

출연금하고 기금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선 3항을 넣어서 하는 기타수익금 문제는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 저희들보다는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게 훨씬 빠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액 문제는 3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예산과와 협의해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