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석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원강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8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저희 연구원 현지방문 감사로 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지역구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발전적인 의견과 제안을 해 주시는 등 헌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에 큰 힘을 받아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한 각종 시험검사와 조사ㆍ연구 사업들은 원래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전해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85억 5,537만 원에서 2억 1,060만 원을 감액하여 83억 4,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직원의 결원 및 실무수습 해제에 따른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 등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인사요인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분입니다. 또한 환경 분야 국제기반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국제화여비 집행잔액 226만 원을 시험연구비로 사용하고자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소관 2016년 세입예산 규모는 17억 1,158만 원으로 전년 대비 912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질ㆍ식품 시험검사수수료인 증지수입으로 ’14년도 실제 징수액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4,599만 원이 증액된 11억 3,8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비용역 사업인 벌꿀 성분 및 품질조사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사업입니다. 식중독균 추적관리 등 7개 사업으로 2억 5,334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으로 4,546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등 7개 기금사업에 2억 5,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5,298만 원이 증액된 84억4,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복리 및 청사운영관리 사업으로 3억 2,850만 원,-578쪽이 되겠습니다.-보건 및 환경 분야 국제학술교류 사업의 행사운영비 및 업무추진여비 등으로 2,920만 원, 홈페이지 유지 등 정보화시스템 운영비 1,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생물 확인 진단 및 규격기준 검사 사업은 유통식품의 미생물 규격기준 검사 및 법정 감염병 확인진단에 따른 인건비와 시험연구비로 8,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사업은 에이즈 및 성병 확인 진단검사를 위한 인건비 및 시험연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결핵예방 사업의 일환인 결핵 인터페론감마 검사에 1억 4,405만 원, 유통식품의 미생물 오염도 조사를 위한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 4,546만 원 등 인건비와 시험연구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은 열성질환 감염병 원인진단 및 유행예측 사업으로 바이러스포집기 등 자산취득비와 사무관리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경상보조 사업은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표본감시망 구축을 위한 인건비와 시험연구비로 6,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감염병 진단검사 장비 확충을 위한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자본보조 사업으로 2,000 만 원, 탄저균 등 생물테러 대비사업인 생물테러 대응관리 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권의 감염병 발생 대비 및 생물안전실험동 운영을 위한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에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84쪽의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 사업은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규명 및 유행예방을 위한 시험연구비 3,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원인진단 및 역학조사는 급성 설사 등 장내질환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확산방지를 위한 진단검사장비 구입비와 시험연구비 등 1억 1,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이 되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은 요양원 등 집단시설의 식품용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을 사전 조사하는 사업으로 시험연구비와 자산취득비 3,584만 원,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은 유통조리식품 및 식중독 발생 시 병원체 원인 규명을 통한 국가식중독 예방사업의 인건비와 시험연구비로 각각 8,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 사업은 급성 장내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인건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노로바이러스 대응 실험실 감시망 운영으로 주요 설사 원인인 노로바이러스 감시와 유행 노로바이러스의 유전체 특성 규명을 위한 여비와 시험연구비 2,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성 및 방사능 검사 사업입니다. 유통 중인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의 규격기준 검사로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인건비 등 7,423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의약품안전성 검사장비 확충사업은 검사기록 조작방지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산개발비 8,000만 원, 벌꿀 성분 및 품질조사 사업의 시험연구비 등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 사업입니다. 의약품, 화장품 등 안전성 품질검사를 위한 실험장비 교정, PH 측정기 구입 등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에 위치한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 관리 사업으로 청사운영과 직원 복리증진을 위해 1억 4,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영동권역 식품, 미생물 및 수질검사를 위해 식품 등 안전성 검사 1억 7,098만 원, 먹는 물 등 안전성 검사 3,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호소수 수계관리는 도내 주요 하천과 호소수의 수질측정망 운영 사업으로 인건비와 시험연구비 등 3,094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 분야 국제기반 구축사업은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을 위해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먹는 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 지원 사업으로 도내 먹는 물에 대한 정기적 수질검사 사업으로 수질자동분석기 구입비 등 1억 9,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는 도내 대기배출시설 및 민원발생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검사 사업으로 질량분석기 구입비, 기간제 인건비 등 2억 9,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은 도내 7개소의 대기측정망 상시 운영을 위해 측정망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 1억 7,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이 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검사 사업은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검사를 위한 측정장비 구입 등 1억 6,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기측정장비 확충사업은 대기질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대기오염측정기 구입비 등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생물 검사 사업입니다. 먹는 물, 하천수 등의 환경미생물 항목 검사 사업으로 3,754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태 독성 및 수생태 건강성 조사 사업은-595쪽이 되겠습니다.-오폐수에 대한 지표생물인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사업으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 사업입니다. 도내 산업폐기물, 골프장, 오염우려지역 토양 등의 오염도 분석ㆍ평가 사업으로 3,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검사는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배출 수질을 분석 및 환경오염방지 사업으로 2,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성 평가 사업은 놀이터, 보육시설, 학교 등의 환경안전성 평가와 친환경 어린이 활동 공간 관리사업으로 원심분리기 구입비, 인건비 등 4,294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환경위해인자 조사 사업은 생활환경 전반의 환경위해 요소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위해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경비 예산입니다. 59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총 51억 7,4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2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지원 예산은 직원의 충원 등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하여 전년보다 2억 4,027만 원이 증액된 49억 4,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연구원의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당직실 운영 예산으로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당직실 수당 등 2억 2,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으로 연구원의 사업예산 확보에 많은 보탬이 있었음을 저희 모두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연구원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도정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 더욱 헌신하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열정을 다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전년 대비 약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억 5,000을 증액시킨 이유가 있겠지만 이 정도…….

위원님,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합니다.

아, 추경 먼저 하나요?

예.

추경은 질의할 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윤미 위원님.

추가경정에서 2억 1,060만 원이 인건비에서 굉장히 감액이 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2억 정도의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되었나요?

인건비 관련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크게 보면 명퇴자가 두 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신규 채용자가 7월 1일 자로 정식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12개월을 계상했던 부분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7월 1일 자 정규직원으로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예전에는 시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의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어서요.

잘 이해하기가 힘든데 신규로 직원을 채용했는데, 그러면 그분이 그 전에는 계약직으로 있다가?

계약직이 아니고 임금의 100%를 받지 못하는 신규 직원이죠.

보통 신규로 채용하면 인건비의 80% 정도 받나요?

수습직원이어서 50%인가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자 정규직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그 분야에 대해 계상된 인건비는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명퇴자들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절약이 되어서 감액 처리를 한 것입니다.

명퇴를 하시게 되어서 그 명퇴 비용을 주게 되면 오히려 더 인건비는 늘어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요?

명퇴 비용은 저희가…….

명퇴 비용은 여기에서 지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더 여쭤 보겠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약직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총인원 중에 계약직은 지금 몇 분이나 되시나요?

그것이 시기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20명에서 30명 사이입니다.

유동적인가요?

그렇습니다, 쓰는 기간이 달라 가지고.

보통 이 계약직분들을 채용하시면 2년 정도 쓰시나요?

2년이 아니라 사업비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200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 240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 100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기간 동안만 채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20에서 30명을, 늘 그것이 한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년이 채 안 될 수도 있고 1년이 넘을 수도 있고,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 계상을 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분들은 인건비가 아니라 별도로 사업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세출이 약 3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니까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가 약 400% 증액이 되었어요. 2015년도 예산은 6,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억 9,800이 되었습니다.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가 메르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대기배출이라는 것은 공해 대기배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배출시설, 공장이나 이런 데가 배출시설인데 거기에 고가장비를 신규로, 노후된 장비 교체하는.

질량분석기요?

예, 그것이 가장 큰 비율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쓰던 질량분석기가 있었나요?

예, 있습니다만 자꾸 데이터가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몇 년 되었죠?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보통 기계 수명을 10년 잡고 있는데 10년이 넘어서 자꾸 생산되는 자료들이 흔들리고…….

10년이 되어서 그냥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바꾸는 것입니까? 최신형이 나와서 철저한 분석을 하려고 바꾸는 거예요? 확실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런 소요가 있어서 새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후장비 교체는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더 교체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산범위 안에서 우선 그 분야에 투자했고 그다음에 신규장비를 구입할 때는 아무래도 규격이라든가 이런 업그레이드 된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증감내역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장비구입비네요?

예.

지금 장비구입은 조달청을 통해서 하나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 10년간 3,000만 원 이상 고가장비 구매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조달청에 신청한 업체 명, 복수견적을 넣었으면 복수견적으로, 전부 다 복수견적으로 넣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기본사양만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선정하게 끔.

대부분 입찰을 볼 때 거의 두 개 업체가 응찰을 하죠?

예, 그런데 고가장비의 경우에는 사양에 있어서 워낙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실험자들이 오랫동안 써온 그런 장비의 신뢰도에 대한 것 때문에 저희가 스펙을 짜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가장비, 측정장비 같은 것은 아주 예민한 장비인데 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의혹들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원 같은 경우에 첨단 고가장비들이 전부 다 리베이트 관행으로 인해서 엄청난 여파가 일고 있습니다. 특정업체의 물건 사양을 선택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담합을 해서 그 카탈로그 넘버를 가지고 조달청에다가 신청한다는 거죠. 사전 담합이죠, 그리고 형식상으로 조달청은 들러리가 되는 것이고. 거의 그렇게 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곧 검찰수사도 의뢰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10년 치 3,000만 원 이상 고가장비에 대해서 전체 내역을 보내주시고, 어떤 모델로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몇 분이 모여서 합의를 보는 거죠?

대개 실무 과에서 합니다.

누구누구죠?

장비운영팀도 있고 실무…….

장비구매팀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구매위원회가?

구매팀이라기보다는…….

아니, 구매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라든가.

장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누구누구 들어가 있죠? 몇 분이죠?

그것은 각 실무 과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 분으로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서요?

과장급들 이상으로 보통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요? 구두로 그냥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하나요? 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 부분도 있지만 원장 중심이라서, 양 부장님 계시고 각 과장님들 해서 약 열 몇 명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구성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세요. 고가장비를 구매하면서 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단 몇백만 원짜리 사는 것도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자료 없어요? 구매심의위원회 자료를 달라고요.

지금은…….

지금 빨리 받으세요. 팩스로 받아서 지금 주세요.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장비구매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과장님들 답변해 주세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또 말을 바꿉니까? 금방 구매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했다가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했다가 과장들이 한다고 하고.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장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장비의 교체시기라든지 또는 구입의 적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죠?

예, 장비를 구입하는 심의위원회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장비를 구매하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된 것은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과별로 필요한 장비가 따로 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과장님하고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과별로 지금 구매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야죠. 그러니까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원장님 주체로 해서 과장님들하고 실무 연구원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것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연구원들 얘기를 듣고 어느 모델로 썼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 구매하잖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왜 말을 자꾸 얼버무려요.

제가 위원님의 말씀의 잘 이해하지를 못해서 실수했습니다.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장비들의 교체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하면서 신중하게 장비를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왜 구성이 되는 거죠? 운영위원회는 주로 무슨 역할을 하죠?

각 실무 과로부터 필요한 장비들이 올라오는데 모든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 필요성이라든가 시급성을 평가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전체적으로 장비의 상황을 봐서 예산을 확보할 때 근거자료로 쓰기 위해서 합니다.

지금 운영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지금 과장급들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아니,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실무자들, 지금 명단 없어요?

있습니다.

주세요, 지금.

연락을 하셔서 서류를 찾아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세요.

실무자들은 지금 바로 팩스로 받으세요.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장비 외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총무과장님이 원장님한테 자료를 드림) 사실 공식적인…….

잠깐만요. 지금 나오셨던 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님 되십니다.

총무과장님이세요?

박재철 총무과장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과장님들 명단이 없나요? 지금 나오셨던 분이 박재철 총무과장님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위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총무과장님은 발어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지난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다른 부서에서요?

예.

지금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36년 되었습니다.

오래하셨는데, 오늘 2016년도 당초예산 업무보고 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한테 뒤에서 뭘 알려드리러 나오면서 서포터를 해 주는 자세가 계속 한 손을 주머니에다가 찔러 넣고 그러셨는데 그 태도가 공무원으로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태도와 예의는 갖춰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속 상급 원장님한테 보고를 하는데 한 손을 주머니에 푹 찔러 넣고 한 손으로 보고를 하는 것은 참 보기가 안 좋아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손이 약간 불편해서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가 매년 구성이 되는 것은 확실하죠? 매년 연도별로 10년 치 다 가져올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제가 묻는 의도가 있어서 그래요.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사실 금년 들어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가동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깊이 있게, 운영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막대한 예산을 매년 들여 가지고 고가장비를 지금 매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장님 위주로 해서 주먹구구로 구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구매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보면 다 알게 되겠지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물론 좀 더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리겠지만 막대한 예산, 전부 다 고가장비 구입비인데 사실 우리 도에서 구매하는 고가장비 구입비가 일반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보다 엄청나게 비싸다는 그런 사실을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비교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냉장고 하나라도 시험연구용 냉장고는 서너 배 이상.

서너 배 이상 비싸죠?

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고요. 1억 4,000, 2억 6,000, 1억 3,000, 1억, 이것이 거의 다 고가장비 구입비인데 지금 1억 4,000 하는 것이 시중에서는 5,000만 원도 안 가요. 원장님도 서너 배 비싸다고 인정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안 세워봤나요?

저희들이 하여간 이 장비에 대한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방면으로 견적가를 알아보고 예산을 잡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더 비싼 건가, 안 비싼 건가, 비슷한 장비들이 많을 경우에는 괜찮은데 특히 고가장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양들 때문에 평가하기가 상당히…….

그것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공부를 5년 동안 했습니다. 사양이라고 얘기하셨죠? 사양은 10개 회사 중에서 선별되어서 최소한 4개, 5개 회사의 최고 장비는 거의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무진의 리베이트 관행, 리베이트가 기본이 10%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딜을 해서 움직이는데, 잘 들으세요. 그래서 뒤에서 실무자들끼리 딜을 해서 모델 넘버를 조달청에다가 주고 결국 그 모델 넘버는 그 회사밖에 없으니까 복수견적 넣어야 되니까 다른 회사는 들러리를 서서 이루어지는 관행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은 그 모델 넘버가 들어오니까 그쪽을 찾아보니 당연히 그 회사밖에 없잖아요. 유사한 게 두 개 회사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잡아 놓는다는 얘기죠.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5,000만 원짜리를 1억 5,000만 원, 2억 주고도 사는 이런 관행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때가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원장님의 개인 사업체라고 하면 서너 배씩 되는 냉장고를 구매하겠습니까? 그렇게 당연시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까? 만약에 내 회사라고 하면 그렇게 못하죠. 서너 배 되는 그런 고가장비들을 살 수가 없죠. 당연히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 우리 도민의 혈세입니다. 내 세금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예산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구매방법을 혁신해 달라, 바꿔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심의위원회가 있다, 운영위원회가 있다는 그 말 안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지금 자료 보여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들 눈빛을 내가 딱 봤을 때 없는 것입니다. 저는 딱 보면 압니다. 여기 과장님들 쭉 계시죠. 계장님들, 실무자들 다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기 때문에, 내가 눈빛을 봤는데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원장님이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눈빛만 봐도 저는 알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짚고 넘어가 보자, “나중에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은 안 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유하게 이 정도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핵심을 잘 몰라서 에둘러서 말씀을 잘못드린 부분이 있고 장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신경을 쭉 써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장비구입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그런 소문과 그런 리베이트 방식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투명하게 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도 장비구입비가 총 얼마죠?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전체 얼마입니까?

2016년에 10억 8,700만 원입니다.

올해 ’15년도는요?

12억 9,900만 원입니다.

우리 전체 예산 80억 중에서 12억, 10억이면 인건비 빼고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건비가 지금 몇 % 차지하고 있죠?

인건비가 거의 한 50%.

50% 빼고 나면, 40억에서 12억이면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꼭 좀 잘 챙겨주시고 아까 전체적으로 추가자료 요청한 것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애쓰시는 부분이 많아서 신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장비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말씀을 자신 있게 안 하셔서 그 부분이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계속해서 매년 구입하는 장비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구입하는 장비들인가요?

신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도 있고 내구연한이 거의 되어서 교체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비마다 내구연한이 조금씩 다르겠네요?

평균적으로 10년 잡습니다.

그러면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자산취득으로 장비를 계속 하는데 필수장비 확충, 우리가 꼭 필요한 필수장비는 최소한 몇 년이면 다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저희가 필요로 하는 장비들은 거의 되었는데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의 장비들은 현재 구비를 못하고 있고 실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되지만 장비가 없어서 못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비라는 것도 최첨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7년~8년 남았지만 새로운 기계가 나왔는데 내구연한이 다 지나고 나서 그 기계를 사나요, 아니면 새롭게 굉장히 좋은 기계가 나왔다고 하면 그것도 사야 되나요? 저는 사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어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면 사게 되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새로운 신형의 기계를 도입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아직 내구연한이 남은 기계들은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보통 장비를 다루는 분들이, 저희가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된 신형장비를 쓰되 유사시에 같이 겸용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래된 구형 기계들은 아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어요?

폐기될 것들은 폐기 처리를 한다든지 하고 폐기가 안 된 장비들은 지금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다가 폐기 처리 안 된 장비도 신형하고 같이 하다가 언젠가는 폐기 처리되면 그냥 없애버리는 건가요, 아니면 중고에다가 파나요?

예, 그런 식으로 처분합니다.

중고에다가 팔아서 처분하시나요?

예.

어차피 새로운 기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과감하게 안 쓰는 것들은 그냥 갖고 계시지 마시고, 물론 최대한 활용하실 것은 활용하시고 과감하게 중고 처분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을 쭉 보니까 크로마토그라프 장비는 의약품에서도 쓰고 대기오염 측정할 때도 쓰고 해서 굉장히 활용도가 많은데 가스크로마토그라프라는 장비가 용도가 다 다르죠? 같은 건가요?

기본적인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다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디텍터라든지 또는 부가적인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것들, 또 가스크로마토그라프 하나가 아니라 거기에 추가로 질량분석장치를 할 때 가격이 훨씬 뛰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건국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환자도 나오고 양천구에서 C형 간염환자도 집단적으로 발생했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런 것을 보면 공공방역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메르스는 전국적으로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대한 경각심을 너무나 일으켜 주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메르스 환자 가검물에 대한 검사를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조직이라든지 인력 문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검사와 진단체계에 있어 국가적 차원의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별적으로는 행자부나 이런 데에 건의도 많이 했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이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떤 지침이 필요하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부서를 더 확대한다거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을 미리미리 확보해야지 이것이 그때 터진 상태에서 그때 뭘 하기보다는 미리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좀 더 주도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감염병 감시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인정을 해 주는 선진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자료 14쪽을 보면 감염병 원인진단 및 역학조사가 있는데, 그래서 많이 올라간 건가요? 원인진단 및 역학조사에서 330%가 증가한 원인이 장비를 구입해서 그런 것인지, 그건가요?

진단검사장비가 있고 그다음에 시험신속진단검사장비로 작년에 없던 9,000만 원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9,000만 원짜리를 작년에 없다가 올해 현장 신속진단검사장비라는 이유로 사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장비죠?

그것은 저희가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현장 시험검사지원단 형태로 동계올림픽 때에 현장에 출장해서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로바이러스 같은 것이 검체가 들어오게 되면 당일에 확진이 될 수 있게끔 현장에 운영하려고 저희들이 요구해서 확보한 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어지는 질의인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평창에서 감염병이 발생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도민들에게 홍보를 하시는지, 아니면 이것이 중앙에 보고가 되어서 중앙에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인지, 홍보체제는 어떻게 되나요?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홍보체제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감염병 분야의 사건에 대한 전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굳이 감추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능동적으로 홍보하고요.

감추다니요, 감출 필요는 전혀 없고 당연히 감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빨리 시민들에게 알려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게끔, 아니면 주의를 하게 끔 해야 될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상 상태가 발생했을 때 좀 더 빨리 핫라인 같은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청의 대변인을 통해서 홍보가 이렇게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MBC나 KBS 같은 방송국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직접 알리는지, 꼭 서울에 있는 질병본부에다가 알리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산된 자료의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정보를 주지만 예보적 차원이라든지 발생 후의 실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도청 홍보라인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도청에 있는 대변인 쪽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금 촌각을 다툴 만큼 굉장히 비상 상황일 경우에는 이쪽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이것에 대한 상황을 홍보하고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개선 조직이다 보니까, 또 협력부서도 있고 저희는 실험을 생산하는 데이고 저희가 생산한 정보를 활용하는 정책부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안이 메르스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질병이죠. 그런 부분을 저희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가요? 그 부분이 대변인실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서 온ㆍ오프라인으로 홍보가 되겠지만 시기를 놓치지 않게끔 빠른 시일 안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앱이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는 업데이트가 즉각 즉각 잘 되는데 우리가 휴대전화로 볼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바일앱을 개발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어차피 메르스라든가 이런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런 것은 아직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언제 컴퓨터에, 물론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하지만 모바일앱을 아예 보건환경연구원만 볼 수 있게끔 해 놓는 것도 도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도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실무자들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사업설명서 2쪽, 보건 및 환경 분야 국제학술교류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례 반복행사로 일본 돗토리현과 중국 안후이성과의 국제학술교류를 계속해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두 국가가 자매 도시로 돼 있기 때문에 학술세미나를 2개 국에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보건환경 쪽으로 우리가 상당히 배울 점이라든가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2개 국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매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돗토리현과 안후이성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쪽이 환경이나 보건 분야에 있어서 선진적인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자매도시가 아니라도, 쉽게 말해서 우리가 러시아 같은 경우도 보면 경제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우리보다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연구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앞서있단 말이에요. 학술세미나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유럽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폭을 좀 넓게 해서 다양하게 교류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만 계속 교류를 했을 때는 매년마다 형식에 치우치는 학술교류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한 차원 높은, 수준 높은 교류를 했을 때 배울 점이 많이 있지 않겠나, 학술교류를 몇 년마다 교체해서 할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의중은 저희도 상당히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 두 개 지역과 교류하는 것도 저희들은 빠듯하게 부담이 되는 입장이고요.

일본이든 중국이든 둘 중에 하나 빼고 다른 곳하고 같이 교류를 하는 것도.

카운터파트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우리와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는 의사 타진이 돼야 하는데, 예전이지만 한번은 캐나다하고 시도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여건이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무산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대만이나, 러시아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그다음에 2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먹는 물 수질검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에서 5,500건의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동부지원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합니까?

예, 양쪽에서 다 합니다.

특히나 동해안 쪽으로 보면 산간지역이 많이 있어서 상수도가 아직 까지 공급이 안 되고 마을상수도, 공동상수도를 이용하는 곳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동상수도를 이용하는 곳의 가장 문제는 수질검사가 부적합하게 판정됐을 때도 시ㆍ군의 예산이 부족해서 이 물을 사용하지 않으려 해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ㆍ군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데 대책을 못 세워주니까, 여기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부적합 판정이 났을 때 결과만 통보해 주고 다른 어떤 조치는 못 합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분은 미생물 부적합이 많은데 불소가 나온다든지, 부적합 항목에 대해서, 미생물의 경우는 소독을 해서 음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정도밖에는 어떠한 다른 제재 방법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29쪽의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음피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원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강릉 같은 경우 공군 비행장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항공소음피해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지난번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항공소음피해에 대한 소송을 통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서 보상을 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음측정을 하면서 일부 지역이, 2009년도에 보상을 받았는데 2013년도, 2014년도에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소음측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고 있던 소음피해 지역이 80%가 제외됐어요. 그리고 20% 정도만 소음지역으로 판정이 됐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이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될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항공소음피해지역과 관련된 부분을 측정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항공기 소음측정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또 소음도의 기준도 저희가 측정하는 데시벨 수준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쪽에서 판정을 한 것에 대해 저희가 또 다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민원발생사업장의 악취, 소음, 진동이라고 돼 있는데 항공기 소음은 측정을 할 수가 없나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럼 이건 환경과 쪽에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일전에 담당부서에서도 자료를 한번 받았습니다만 횡성휴게소 악취문제 있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이 2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가장 고질적인 악취로 인해 주변 지역에서 현재 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휴게소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악취로 인해서 지역 이미지를 상당히 손상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개선명령의 공문을 발송했을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석원석: 예. ○ 심영섭 위원: 언제까지 조치하겠다든지 개선하겠다는 별도의 답변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축산단지와 파스퇴르 요구르트죠?

저희한테 직접 공문으로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군에서 악취발생지점에 대한 개선명령이 내려가면 그쪽에서 시설세척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저희가 다시 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악취와 관련해서 횡성군에서만 측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같이 했습니까?

이런 민원이 올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갑니다.

담당부서에서 누가 가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측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배출원에서는 부적이 나왔고요, 경계구역이라고 있습니다. 배출원에서 경계구역이라고 하는 일정 섹터 안의 경계구역에서는 적합이 나왔습니다. 배출원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은 내려간 상태입니다.

배출원에서는 부적합으로 나오고 경계구역에 대해서는 적합이라고 나오고, 제가 이 뜻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냄새가 나긴 나는데 기준에는 적합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 한번 TV에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횡성휴게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분들조차도 상당히 메슥거리고 근무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못 봤습니다.

직원 분들 중에 누가 보신 적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기공학과장 우승순입니다. 악취측정은 현재 시ㆍ군에서 측정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를 의뢰하면 저희가 실험실에서 분석해서 결과를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고 지난번 횡성휴게소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주시고 해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횡성휴게소 주변을 보면 축산 농가가 3개~4개 정도가 있어요. 악취라는 것이 공기로 확산이 돼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악취 발생원의 부지경계선에서 저희가 악취 시료를 채취합니다. 그렇게 채취한 시료는 축산 농가 세 곳이 다 적합으로 나왔고요, 전에 횡성군에서 의뢰한 시료도 역시 또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횡성휴게소 부근에 있는 롯데푸드라고 구 파스퇴르가 있습니다. 롯데푸드가 유가공생산업체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모아서 탈수하는 폐수처리장에서 주로 악취가 많이 유발됩니다. 그 공장에서도 밀폐된 공간에서 악취를 모아 별도의 덕트 시설을 통해 처리한 후 배출구로 배출을 합니다. 일반 대기배출 시설에서부터 굴뚝까지 배출구가 있어서 그곳으로 별도로 배출을 하는데 그것을 배출구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출구시설에 대한 시료를 별도로 채취해서 검사를 한 결과 그것이 기준치보다 2배 이상 초과된 것으로 나왔고 그 결과를 횡성군에 통보해서 횡성군에서는 업소에 다시 개선권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개선권고가 완료되면 다시 업소에서 횡성군에 완료됐다고 신고를 하고 그럼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롯데푸드의 악취측정을 할 때 굴뚝에서 측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가 횡성휴게소하고 거리가 500m~600m 되죠?

그렇습니다.

500m~600m 정도 되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날씨가 흐린 날, 횡성휴게소 쪽으로 바람이 불었을 때에는 악취가 더 심할 수가 있어요. 북서풍이니 남동풍이니 하는 바람에 따라 냄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굴뚝에서 슬러지가 발효된 것이 악취가 심해서 휴게소 쪽으로 바람이 한번 불 때마다 관광객이라든가 휴게소에 오는 분들한테 많은 혐오감을 주는 것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굴뚝에서 완전히 측정을 한 겁니까?

지금 현재 악취공정시험법에서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큰 공장 같은 경우 악취를 전부 밀폐된 공간에 모아서 덕트를 통해 처리한 후 대기배출처럼 굴뚝으로 악취가 배출되고요, 그게 배출구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공장, 축산의 폐수 전체를 밀폐할 수 없으니까, 공장에서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지만 밖으로 악취가 배출되는 경우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악취라는 것이 굉장히 측정하기 어려운 것이 바람도 있고 확산도 되고 또 비가 오는 날 많이 날 수도 있고 하루 중에서도 아침에 많이 나고 한낮에는 덜 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를 배출하는 축산 농가, 예를 들면 축산 농가가 갖고 있는 부지 경계선에서 몇 군데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롯데푸드같이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시설이 있으니까 배출구에서 측정을 한 것이고요, 배출구에서 측정하는 것은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측정구멍이 있어서 배출구 안에 집어넣어서 시료를 채취하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그 외 거의 80%~90%는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에서 주 악취 배출원이 축산 농가와 영동지방의 수산물 가공공장, 그리고 일부 환경기초시설 이런 것들인데 그 측정을 하려면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들이 피해 받는 시간대에 저희가 춘천에 있으면서 강원도 전역으로 즉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각 시ㆍ군에서, 예를 들어서 기동단속반이라든가 주민이 전화를 하면 바로 나가서 시료를 채취하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분석해서 결과를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춘천에 오면서 내려갈 때는 그 휴게소를 꼭 한번 들렀다 갑니다만 저보다도 오히려 강원도에 관광을 올 때라든가 피서철에 횡성휴게소를 어느 곳보다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라도 횡성군청을 통해서 롯데푸드에 공문으로 강력한 개선명령을 내리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사 같은 경우는 악취가 주민들에게 그렇게 크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 오히려 돼지 막사라든가 발효된 슬러지 냄새가 정말 속이 메슥거리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느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강동면 모전리 그쪽에 가면 돈사가 많이 있어요. 추석이나 설날 때 그 지역에 명절을 쇠러 오는 분들이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로 악취가 심해요. 계속 사는 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이따금씩 고향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그런 악취로 인해서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횡성휴게소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 검사를 해서,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치 이내가 나와도 악취냄새는 납니다.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인데 기준치 이내여도 주민들은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친환경 무취라고 냄새 안 나는 거 있잖아요.

예, 발효제를 해서 하는데요.

예, 그렇게 설치를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화장장에서도 전혀 냄새 없이 주변에 피해를 안 주고 운영을 할 정도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더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롯데푸드 같은 경우도 재력이 튼튼한 회사잖아요.

예, 천천히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서 예산이 쪼들리다 보니까 기존 진행하던 사업들을 일률적으로 10% 깎으라고 지침을 내렸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가이드라인이 참고로 내려옵니다.

10억짜리 사업이면 10% 일률적으로 깎아서 9억에 하고 1,000만 원짜리는 900만 원에 하는 식으로 깎았어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런 식으로 예산이 깎인 것이 있나요?

일반 사업비 예산 중에 주로 시험연구비는 경상경비가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산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30% 이상 증감된 목록을 고생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원장님한테는 없을 거예요. 여기 보면 증가한 것이 7개, 감소한 것이 8개 항목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은 그야말로 도민들의 건강을 담보하고 있는 마지막 보루인데 도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이 장비 아니겠습니까? 검사장비겠죠. 장비 사는 돈까지 많이 깎였어요. 제가 보건대 이것은 우리 강원도가 지금 엉뚱한 사업들을 해서 돈이 몇 십억씩 들어가는 없어져야 할 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산하에 정리하지 못해서 수십억이 들어가는 건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거 한둘만 없애도 여기 도민들 건강에 직결되는 장비들을 충분히 사고도 남을 텐데 이런 예산까지 삭감한다는 것이 도 전체의 예산편성과 운영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스크로마토그래피분석기 이것은 가격이 제법 되는데 매년 사야 되나요?

이것은 저희가 환경 쪽에 8개, 동부지원, 보건 분야의 2개 과가 거의 공통으로 갖추다시피 한 장비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그래서 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연한이 된 것은 교체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장비가 삭감이 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재원에, 예를 들면 국고보조의 경우에 A라고 하는 사업에서 금년도에 장비가 지원이 되면 내년도에는 다른 시도에 배정을 하는 이런 순환적인 차원에서 저희한테 안 내려온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삭감된 것 같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비를 도입할 때 어마어마한 가격은 아니지만 뭔가 매뉴얼을 갖추어 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에도 아마 물품관리규정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원용을 한다든지 하셔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성을 확보해 놓으시면 엉뚱한 오해를 사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장비를 구입할 때는 사전에 감사파트로부터 타당성, 적정한 가격,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인정을 해 주면 저희가 구입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장비를 총괄적으로 유지관리 한다든가 구입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매뉴얼을 정해 놓으시면 직원들도 그 매뉴얼에 따라 일하면 되니까 편하고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놓으시면 엉뚱한 오해도 피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비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저희 자체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장비운영팀은 계속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정형화시켜서 루틴하게 운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보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합니다.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 사는 장비가 혹시 있나요?

그런 것은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도청에서 도지사나 부지사님, 예산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판단 문제인데 도민의 건강은 정말 일선 지방행정의 핵심 중의 핵심, 초보 중의 초보적 행정인데 엉뚱한 곳에 예산을 수십억씩 날리면서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장비를 돈이 없어서 못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지사님의 사고 전환을 위해서 원장님의 파이팅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를 테면,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양양공항에 80억 들여서 중국관광객을 사와요. 강원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만 입히는 강원FC는 매년 40억 들어갑니다. 도 산하기관의 노후화되어 있는 건물들 보수하는 데 적자투성인데 몇 십억 들어가고요. 그런 것 하나만 정리해도 충분하죠. 그래서 이것은 원장님께서 예산에 관해 지사님께 적극적으로 파이팅을 보이실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먹는 물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시ㆍ군에 통보하시는 것으로 끝나시잖아요. 물론 연구기관인 만큼 원장님께서 대책을 제시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시니까 이것은 시ㆍ군에 대안을 제시해 주실 수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시ㆍ군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지만 어떻게 하라고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저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부분의 물 검사는 민원 의뢰 형태로 또는 관원 의뢰 형태로 의뢰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적서가 나가기 바쁜 상황이고요. 수질검사파트에서는 강원도 내 전체의 수질에 대한 평가사업 같은 것을 해서 거기에 따른, 지역에 따른 대안이라든지 정책 제시 같은 것을 해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광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리고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 쪽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동적인 모습들을 보여 주시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도민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보통 건강을 잃은 다음에야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런 역할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직원들이 더 일할 맛도 날 테고 도민들도 건강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지금 보면 그런 홍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위원님들의 권고와 지적도 많이 있으셔서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저희 스스로도 평가해 볼 때 뭔가 조금 더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변인실하고 연대해서 도정 홈페이지를 활용하시거나 기자실을 통해 보도 자료를 적극적으로 내신다든지 해 보세요.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25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가 제가 부탁드린 간이상수도인가요?

예.

2015년도에 5,000건 정도 하셨을 텐데 이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5,000건을 건별로 다 주실 게 아니라 정리해 놓은 것이 있겠죠.

예, 정리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마을상수도에...

여기 다 해 놓으셨는데, 상수원, 정수, 마을상수도, 전용상수도, 먹는 물 공동시설, 지하수 등.

여기 나온 항목 전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자료로 드리면 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