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석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원강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8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저희 연구원 현지방문 감사로 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지역구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발전적인 의견과 제안을 해 주시는 등 헌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에 큰 힘을 받아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한 각종 시험검사와 조사ㆍ연구 사업들은 원래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전해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85억 5,537만 원에서 2억 1,060만 원을 감액하여 83억 4,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직원의 결원 및 실무수습 해제에 따른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 등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인사요인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분입니다. 또한 환경 분야 국제기반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국제화여비 집행잔액 226만 원을 시험연구비로 사용하고자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소관 2016년 세입예산 규모는 17억 1,158만 원으로 전년 대비 912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질ㆍ식품 시험검사수수료인 증지수입으로 ’14년도 실제 징수액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4,599만 원이 증액된 11억 3,8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비용역 사업인 벌꿀 성분 및 품질조사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사업입니다. 식중독균 추적관리 등 7개 사업으로 2억 5,334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으로 4,546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등 7개 기금사업에 2억 5,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5,298만 원이 증액된 84억4,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복리 및 청사운영관리 사업으로 3억 2,850만 원,-578쪽이 되겠습니다.-보건 및 환경 분야 국제학술교류 사업의 행사운영비 및 업무추진여비 등으로 2,920만 원, 홈페이지 유지 등 정보화시스템 운영비 1,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생물 확인 진단 및 규격기준 검사 사업은 유통식품의 미생물 규격기준 검사 및 법정 감염병 확인진단에 따른 인건비와 시험연구비로 8,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사업은 에이즈 및 성병 확인 진단검사를 위한 인건비 및 시험연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결핵예방 사업의 일환인 결핵 인터페론감마 검사에 1억 4,405만 원, 유통식품의 미생물 오염도 조사를 위한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 4,546만 원 등 인건비와 시험연구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은 열성질환 감염병 원인진단 및 유행예측 사업으로 바이러스포집기 등 자산취득비와 사무관리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경상보조 사업은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표본감시망 구축을 위한 인건비와 시험연구비로 6,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감염병 진단검사 장비 확충을 위한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자본보조 사업으로 2,000 만 원, 탄저균 등 생물테러 대비사업인 생물테러 대응관리 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권의 감염병 발생 대비 및 생물안전실험동 운영을 위한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에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84쪽의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 사업은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규명 및 유행예방을 위한 시험연구비 3,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원인진단 및 역학조사는 급성 설사 등 장내질환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확산방지를 위한 진단검사장비 구입비와 시험연구비 등 1억 1,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이 되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은 요양원 등 집단시설의 식품용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을 사전 조사하는 사업으로 시험연구비와 자산취득비 3,584만 원,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은 유통조리식품 및 식중독 발생 시 병원체 원인 규명을 통한 국가식중독 예방사업의 인건비와 시험연구비로 각각 8,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 사업은 급성 장내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인건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노로바이러스 대응 실험실 감시망 운영으로 주요 설사 원인인 노로바이러스 감시와 유행 노로바이러스의 유전체 특성 규명을 위한 여비와 시험연구비 2,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성 및 방사능 검사 사업입니다. 유통 중인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의 규격기준 검사로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인건비 등 7,423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의약품안전성 검사장비 확충사업은 검사기록 조작방지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산개발비 8,000만 원, 벌꿀 성분 및 품질조사 사업의 시험연구비 등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 사업입니다. 의약품, 화장품 등 안전성 품질검사를 위한 실험장비 교정, PH 측정기 구입 등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에 위치한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 관리 사업으로 청사운영과 직원 복리증진을 위해 1억 4,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영동권역 식품, 미생물 및 수질검사를 위해 식품 등 안전성 검사 1억 7,098만 원, 먹는 물 등 안전성 검사 3,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호소수 수계관리는 도내 주요 하천과 호소수의 수질측정망 운영 사업으로 인건비와 시험연구비 등 3,094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 분야 국제기반 구축사업은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을 위해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먹는 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 지원 사업으로 도내 먹는 물에 대한 정기적 수질검사 사업으로 수질자동분석기 구입비 등 1억 9,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는 도내 대기배출시설 및 민원발생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검사 사업으로 질량분석기 구입비, 기간제 인건비 등 2억 9,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은 도내 7개소의 대기측정망 상시 운영을 위해 측정망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 1억 7,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이 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검사 사업은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검사를 위한 측정장비 구입 등 1억 6,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기측정장비 확충사업은 대기질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대기오염측정기 구입비 등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생물 검사 사업입니다. 먹는 물, 하천수 등의 환경미생물 항목 검사 사업으로 3,754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태 독성 및 수생태 건강성 조사 사업은-595쪽이 되겠습니다.-오폐수에 대한 지표생물인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사업으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 사업입니다. 도내 산업폐기물, 골프장, 오염우려지역 토양 등의 오염도 분석ㆍ평가 사업으로 3,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검사는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배출 수질을 분석 및 환경오염방지 사업으로 2,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성 평가 사업은 놀이터, 보육시설, 학교 등의 환경안전성 평가와 친환경 어린이 활동 공간 관리사업으로 원심분리기 구입비, 인건비 등 4,294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환경위해인자 조사 사업은 생활환경 전반의 환경위해 요소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위해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경비 예산입니다. 59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총 51억 7,4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2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지원 예산은 직원의 충원 등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하여 전년보다 2억 4,027만 원이 증액된 49억 4,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연구원의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당직실 운영 예산으로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당직실 수당 등 2억 2,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으로 연구원의 사업예산 확보에 많은 보탬이 있었음을 저희 모두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연구원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도정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 더욱 헌신하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열정을 다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전년 대비 약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억 5,000을 증액시킨 이유가 있겠지만 이 정도…….

위원님,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합니다.

아, 추경 먼저 하나요?

예.

추경은 질의할 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윤미 위원님.

추가경정에서 2억 1,060만 원이 인건비에서 굉장히 감액이 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2억 정도의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되었나요?

인건비 관련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크게 보면 명퇴자가 두 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신규 채용자가 7월 1일 자로 정식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12개월을 계상했던 부분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7월 1일 자 정규직원으로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예전에는 시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의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어서요.

잘 이해하기가 힘든데 신규로 직원을 채용했는데, 그러면 그분이 그 전에는 계약직으로 있다가?

계약직이 아니고 임금의 100%를 받지 못하는 신규 직원이죠.

보통 신규로 채용하면 인건비의 80% 정도 받나요?

수습직원이어서 50%인가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자 정규직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그 분야에 대해 계상된 인건비는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명퇴자들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절약이 되어서 감액 처리를 한 것입니다.

명퇴를 하시게 되어서 그 명퇴 비용을 주게 되면 오히려 더 인건비는 늘어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요?

명퇴 비용은 저희가…….

명퇴 비용은 여기에서 지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더 여쭤 보겠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약직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총인원 중에 계약직은 지금 몇 분이나 되시나요?

그것이 시기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20명에서 30명 사이입니다.

유동적인가요?

그렇습니다, 쓰는 기간이 달라 가지고.

보통 이 계약직분들을 채용하시면 2년 정도 쓰시나요?

2년이 아니라 사업비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200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 240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 100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기간 동안만 채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20에서 30명을, 늘 그것이 한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년이 채 안 될 수도 있고 1년이 넘을 수도 있고,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 계상을 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분들은 인건비가 아니라 별도로 사업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세출이 약 3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니까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가 약 400% 증액이 되었어요. 2015년도 예산은 6,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억 9,800이 되었습니다.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가 메르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대기배출이라는 것은 공해 대기배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배출시설, 공장이나 이런 데가 배출시설인데 거기에 고가장비를 신규로, 노후된 장비 교체하는.

질량분석기요?

예, 그것이 가장 큰 비율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쓰던 질량분석기가 있었나요?

예, 있습니다만 자꾸 데이터가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몇 년 되었죠?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보통 기계 수명을 10년 잡고 있는데 10년이 넘어서 자꾸 생산되는 자료들이 흔들리고…….

10년이 되어서 그냥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바꾸는 것입니까? 최신형이 나와서 철저한 분석을 하려고 바꾸는 거예요? 확실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런 소요가 있어서 새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후장비 교체는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더 교체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산범위 안에서 우선 그 분야에 투자했고 그다음에 신규장비를 구입할 때는 아무래도 규격이라든가 이런 업그레이드 된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증감내역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장비구입비네요?

예.

지금 장비구입은 조달청을 통해서 하나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 10년간 3,000만 원 이상 고가장비 구매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조달청에 신청한 업체 명, 복수견적을 넣었으면 복수견적으로, 전부 다 복수견적으로 넣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기본사양만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선정하게 끔.

대부분 입찰을 볼 때 거의 두 개 업체가 응찰을 하죠?

예, 그런데 고가장비의 경우에는 사양에 있어서 워낙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실험자들이 오랫동안 써온 그런 장비의 신뢰도에 대한 것 때문에 저희가 스펙을 짜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가장비, 측정장비 같은 것은 아주 예민한 장비인데 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의혹들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원 같은 경우에 첨단 고가장비들이 전부 다 리베이트 관행으로 인해서 엄청난 여파가 일고 있습니다. 특정업체의 물건 사양을 선택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담합을 해서 그 카탈로그 넘버를 가지고 조달청에다가 신청한다는 거죠. 사전 담합이죠, 그리고 형식상으로 조달청은 들러리가 되는 것이고. 거의 그렇게 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곧 검찰수사도 의뢰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10년 치 3,000만 원 이상 고가장비에 대해서 전체 내역을 보내주시고, 어떤 모델로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몇 분이 모여서 합의를 보는 거죠?

대개 실무 과에서 합니다.

누구누구죠?

장비운영팀도 있고 실무…….

장비구매팀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구매위원회가?

구매팀이라기보다는…….

아니, 구매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라든가.

장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누구누구 들어가 있죠? 몇 분이죠?

그것은 각 실무 과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 분으로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서요?

과장급들 이상으로 보통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요? 구두로 그냥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하나요? 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 부분도 있지만 원장 중심이라서, 양 부장님 계시고 각 과장님들 해서 약 열 몇 명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구성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세요. 고가장비를 구매하면서 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단 몇백만 원짜리 사는 것도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자료 없어요? 구매심의위원회 자료를 달라고요.

지금은…….

지금 빨리 받으세요. 팩스로 받아서 지금 주세요.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장비구매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과장님들 답변해 주세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또 말을 바꿉니까? 금방 구매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했다가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했다가 과장들이 한다고 하고.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장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장비의 교체시기라든지 또는 구입의 적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죠?

예, 장비를 구입하는 심의위원회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장비를 구매하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된 것은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과별로 필요한 장비가 따로 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과장님하고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과별로 지금 구매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야죠. 그러니까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원장님 주체로 해서 과장님들하고 실무 연구원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것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연구원들 얘기를 듣고 어느 모델로 썼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 구매하잖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왜 말을 자꾸 얼버무려요.

제가 위원님의 말씀의 잘 이해하지를 못해서 실수했습니다.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장비들의 교체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하면서 신중하게 장비를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왜 구성이 되는 거죠? 운영위원회는 주로 무슨 역할을 하죠?

각 실무 과로부터 필요한 장비들이 올라오는데 모든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 필요성이라든가 시급성을 평가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전체적으로 장비의 상황을 봐서 예산을 확보할 때 근거자료로 쓰기 위해서 합니다.

지금 운영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지금 과장급들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아니,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실무자들, 지금 명단 없어요?

있습니다.

주세요, 지금.

연락을 하셔서 서류를 찾아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세요.

실무자들은 지금 바로 팩스로 받으세요.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장비 외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총무과장님이 원장님한테 자료를 드림) 사실 공식적인…….

잠깐만요. 지금 나오셨던 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님 되십니다.

총무과장님이세요?

박재철 총무과장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과장님들 명단이 없나요? 지금 나오셨던 분이 박재철 총무과장님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위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총무과장님은 발어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지난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다른 부서에서요?

예.

지금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36년 되었습니다.

오래하셨는데, 오늘 2016년도 당초예산 업무보고 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한테 뒤에서 뭘 알려드리러 나오면서 서포터를 해 주는 자세가 계속 한 손을 주머니에다가 찔러 넣고 그러셨는데 그 태도가 공무원으로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태도와 예의는 갖춰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속 상급 원장님한테 보고를 하는데 한 손을 주머니에 푹 찔러 넣고 한 손으로 보고를 하는 것은 참 보기가 안 좋아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손이 약간 불편해서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가 매년 구성이 되는 것은 확실하죠? 매년 연도별로 10년 치 다 가져올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제가 묻는 의도가 있어서 그래요.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사실 금년 들어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가동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깊이 있게, 운영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막대한 예산을 매년 들여 가지고 고가장비를 지금 매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장님 위주로 해서 주먹구구로 구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구매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보면 다 알게 되겠지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물론 좀 더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리겠지만 막대한 예산, 전부 다 고가장비 구입비인데 사실 우리 도에서 구매하는 고가장비 구입비가 일반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보다 엄청나게 비싸다는 그런 사실을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비교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냉장고 하나라도 시험연구용 냉장고는 서너 배 이상.

서너 배 이상 비싸죠?

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고요. 1억 4,000, 2억 6,000, 1억 3,000, 1억, 이것이 거의 다 고가장비 구입비인데 지금 1억 4,000 하는 것이 시중에서는 5,000만 원도 안 가요. 원장님도 서너 배 비싸다고 인정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안 세워봤나요?

저희들이 하여간 이 장비에 대한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방면으로 견적가를 알아보고 예산을 잡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더 비싼 건가, 안 비싼 건가, 비슷한 장비들이 많을 경우에는 괜찮은데 특히 고가장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양들 때문에 평가하기가 상당히…….

그것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공부를 5년 동안 했습니다. 사양이라고 얘기하셨죠? 사양은 10개 회사 중에서 선별되어서 최소한 4개, 5개 회사의 최고 장비는 거의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무진의 리베이트 관행, 리베이트가 기본이 10%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딜을 해서 움직이는데, 잘 들으세요. 그래서 뒤에서 실무자들끼리 딜을 해서 모델 넘버를 조달청에다가 주고 결국 그 모델 넘버는 그 회사밖에 없으니까 복수견적 넣어야 되니까 다른 회사는 들러리를 서서 이루어지는 관행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은 그 모델 넘버가 들어오니까 그쪽을 찾아보니 당연히 그 회사밖에 없잖아요. 유사한 게 두 개 회사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잡아 놓는다는 얘기죠.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5,000만 원짜리를 1억 5,000만 원, 2억 주고도 사는 이런 관행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때가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원장님의 개인 사업체라고 하면 서너 배씩 되는 냉장고를 구매하겠습니까? 그렇게 당연시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까? 만약에 내 회사라고 하면 그렇게 못하죠. 서너 배 되는 그런 고가장비들을 살 수가 없죠. 당연히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 우리 도민의 혈세입니다. 내 세금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예산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구매방법을 혁신해 달라, 바꿔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심의위원회가 있다, 운영위원회가 있다는 그 말 안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지금 자료 보여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들 눈빛을 내가 딱 봤을 때 없는 것입니다. 저는 딱 보면 압니다. 여기 과장님들 쭉 계시죠. 계장님들, 실무자들 다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기 때문에, 내가 눈빛을 봤는데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원장님이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눈빛만 봐도 저는 알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짚고 넘어가 보자, “나중에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은 안 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유하게 이 정도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핵심을 잘 몰라서 에둘러서 말씀을 잘못드린 부분이 있고 장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신경을 쭉 써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장비구입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그런 소문과 그런 리베이트 방식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투명하게 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도 장비구입비가 총 얼마죠?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전체 얼마입니까?

2016년에 10억 8,700만 원입니다.

올해 ’15년도는요?

12억 9,900만 원입니다.

우리 전체 예산 80억 중에서 12억, 10억이면 인건비 빼고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건비가 지금 몇 % 차지하고 있죠?

인건비가 거의 한 50%.

50% 빼고 나면, 40억에서 12억이면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꼭 좀 잘 챙겨주시고 아까 전체적으로 추가자료 요청한 것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애쓰시는 부분이 많아서 신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장비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말씀을 자신 있게 안 하셔서 그 부분이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계속해서 매년 구입하는 장비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구입하는 장비들인가요?

신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도 있고 내구연한이 거의 되어서 교체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비마다 내구연한이 조금씩 다르겠네요?

평균적으로 10년 잡습니다.

그러면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자산취득으로 장비를 계속 하는데 필수장비 확충, 우리가 꼭 필요한 필수장비는 최소한 몇 년이면 다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저희가 필요로 하는 장비들은 거의 되었는데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의 장비들은 현재 구비를 못하고 있고 실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되지만 장비가 없어서 못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비라는 것도 최첨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7년~8년 남았지만 새로운 기계가 나왔는데 내구연한이 다 지나고 나서 그 기계를 사나요, 아니면 새롭게 굉장히 좋은 기계가 나왔다고 하면 그것도 사야 되나요? 저는 사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어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면 사게 되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새로운 신형의 기계를 도입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아직 내구연한이 남은 기계들은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보통 장비를 다루는 분들이, 저희가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된 신형장비를 쓰되 유사시에 같이 겸용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래된 구형 기계들은 아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어요?

폐기될 것들은 폐기 처리를 한다든지 하고 폐기가 안 된 장비들은 지금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다가 폐기 처리 안 된 장비도 신형하고 같이 하다가 언젠가는 폐기 처리되면 그냥 없애버리는 건가요, 아니면 중고에다가 파나요?

예, 그런 식으로 처분합니다.

중고에다가 팔아서 처분하시나요?

예.

어차피 새로운 기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과감하게 안 쓰는 것들은 그냥 갖고 계시지 마시고, 물론 최대한 활용하실 것은 활용하시고 과감하게 중고 처분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을 쭉 보니까 크로마토그라프 장비는 의약품에서도 쓰고 대기오염 측정할 때도 쓰고 해서 굉장히 활용도가 많은데 가스크로마토그라프라는 장비가 용도가 다 다르죠? 같은 건가요?

기본적인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다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디텍터라든지 또는 부가적인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것들, 또 가스크로마토그라프 하나가 아니라 거기에 추가로 질량분석장치를 할 때 가격이 훨씬 뛰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건국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환자도 나오고 양천구에서 C형 간염환자도 집단적으로 발생했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런 것을 보면 공공방역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메르스는 전국적으로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대한 경각심을 너무나 일으켜 주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메르스 환자 가검물에 대한 검사를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조직이라든지 인력 문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검사와 진단체계에 있어 국가적 차원의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별적으로는 행자부나 이런 데에 건의도 많이 했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이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떤 지침이 필요하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부서를 더 확대한다거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을 미리미리 확보해야지 이것이 그때 터진 상태에서 그때 뭘 하기보다는 미리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좀 더 주도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감염병 감시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인정을 해 주는 선진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자료 14쪽을 보면 감염병 원인진단 및 역학조사가 있는데, 그래서 많이 올라간 건가요? 원인진단 및 역학조사에서 330%가 증가한 원인이 장비를 구입해서 그런 것인지, 그건가요?

진단검사장비가 있고 그다음에 시험신속진단검사장비로 작년에 없던 9,000만 원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9,000만 원짜리를 작년에 없다가 올해 현장 신속진단검사장비라는 이유로 사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장비죠?

그것은 저희가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현장 시험검사지원단 형태로 동계올림픽 때에 현장에 출장해서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로바이러스 같은 것이 검체가 들어오게 되면 당일에 확진이 될 수 있게끔 현장에 운영하려고 저희들이 요구해서 확보한 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어지는 질의인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평창에서 감염병이 발생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도민들에게 홍보를 하시는지, 아니면 이것이 중앙에 보고가 되어서 중앙에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인지, 홍보체제는 어떻게 되나요?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홍보체제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감염병 분야의 사건에 대한 전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굳이 감추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능동적으로 홍보하고요.

감추다니요, 감출 필요는 전혀 없고 당연히 감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빨리 시민들에게 알려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게끔, 아니면 주의를 하게 끔 해야 될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상 상태가 발생했을 때 좀 더 빨리 핫라인 같은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청의 대변인을 통해서 홍보가 이렇게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MBC나 KBS 같은 방송국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직접 알리는지, 꼭 서울에 있는 질병본부에다가 알리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산된 자료의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정보를 주지만 예보적 차원이라든지 발생 후의 실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도청 홍보라인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도청에 있는 대변인 쪽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금 촌각을 다툴 만큼 굉장히 비상 상황일 경우에는 이쪽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이것에 대한 상황을 홍보하고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개선 조직이다 보니까, 또 협력부서도 있고 저희는 실험을 생산하는 데이고 저희가 생산한 정보를 활용하는 정책부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안이 메르스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질병이죠. 그런 부분을 저희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가요? 그 부분이 대변인실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서 온ㆍ오프라인으로 홍보가 되겠지만 시기를 놓치지 않게끔 빠른 시일 안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앱이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는 업데이트가 즉각 즉각 잘 되는데 우리가 휴대전화로 볼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바일앱을 개발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어차피 메르스라든가 이런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런 것은 아직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언제 컴퓨터에, 물론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하지만 모바일앱을 아예 보건환경연구원만 볼 수 있게끔 해 놓는 것도 도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도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실무자들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서 예산이 쪼들리다 보니까 기존 진행하던 사업들을 일률적으로 10% 깎으라고 지침을 내렸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가이드라인이 참고로 내려옵니다.

10억짜리 사업이면 10% 일률적으로 깎아서 9억에 하고 1,000만 원짜리는 900만 원에 하는 식으로 깎았어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런 식으로 예산이 깎인 것이 있나요?

일반 사업비 예산 중에 주로 시험연구비는 경상경비가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산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30% 이상 증감된 목록을 고생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원장님한테는 없을 거예요. 여기 보면 증가한 것이 7개, 감소한 것이 8개 항목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은 그야말로 도민들의 건강을 담보하고 있는 마지막 보루인데 도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이 장비 아니겠습니까? 검사장비겠죠. 장비 사는 돈까지 많이 깎였어요. 제가 보건대 이것은 우리 강원도가 지금 엉뚱한 사업들을 해서 돈이 몇 십억씩 들어가는 없어져야 할 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산하에 정리하지 못해서 수십억이 들어가는 건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거 한둘만 없애도 여기 도민들 건강에 직결되는 장비들을 충분히 사고도 남을 텐데 이런 예산까지 삭감한다는 것이 도 전체의 예산편성과 운영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스크로마토그래피분석기 이것은 가격이 제법 되는데 매년 사야 되나요?

이것은 저희가 환경 쪽에 8개, 동부지원, 보건 분야의 2개 과가 거의 공통으로 갖추다시피 한 장비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그래서 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연한이 된 것은 교체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장비가 삭감이 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재원에, 예를 들면 국고보조의 경우에 A라고 하는 사업에서 금년도에 장비가 지원이 되면 내년도에는 다른 시도에 배정을 하는 이런 순환적인 차원에서 저희한테 안 내려온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삭감된 것 같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비를 도입할 때 어마어마한 가격은 아니지만 뭔가 매뉴얼을 갖추어 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에도 아마 물품관리규정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원용을 한다든지 하셔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성을 확보해 놓으시면 엉뚱한 오해를 사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장비를 구입할 때는 사전에 감사파트로부터 타당성, 적정한 가격,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인정을 해 주면 저희가 구입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장비를 총괄적으로 유지관리 한다든가 구입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매뉴얼을 정해 놓으시면 직원들도 그 매뉴얼에 따라 일하면 되니까 편하고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놓으시면 엉뚱한 오해도 피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비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저희 자체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장비운영팀은 계속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정형화시켜서 루틴하게 운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보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합니다.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 사는 장비가 혹시 있나요?

그런 것은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도청에서 도지사나 부지사님, 예산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판단 문제인데 도민의 건강은 정말 일선 지방행정의 핵심 중의 핵심, 초보 중의 초보적 행정인데 엉뚱한 곳에 예산을 수십억씩 날리면서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장비를 돈이 없어서 못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지사님의 사고 전환을 위해서 원장님의 파이팅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를 테면,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양양공항에 80억 들여서 중국관광객을 사와요. 강원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만 입히는 강원FC는 매년 40억 들어갑니다. 도 산하기관의 노후화되어 있는 건물들 보수하는 데 적자투성인데 몇 십억 들어가고요. 그런 것 하나만 정리해도 충분하죠. 그래서 이것은 원장님께서 예산에 관해 지사님께 적극적으로 파이팅을 보이실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먹는 물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시ㆍ군에 통보하시는 것으로 끝나시잖아요. 물론 연구기관인 만큼 원장님께서 대책을 제시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시니까 이것은 시ㆍ군에 대안을 제시해 주실 수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시ㆍ군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지만 어떻게 하라고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저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부분의 물 검사는 민원 의뢰 형태로 또는 관원 의뢰 형태로 의뢰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적서가 나가기 바쁜 상황이고요. 수질검사파트에서는 강원도 내 전체의 수질에 대한 평가사업 같은 것을 해서 거기에 따른, 지역에 따른 대안이라든지 정책 제시 같은 것을 해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광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리고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 쪽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동적인 모습들을 보여 주시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도민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보통 건강을 잃은 다음에야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런 역할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직원들이 더 일할 맛도 날 테고 도민들도 건강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지금 보면 그런 홍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위원님들의 권고와 지적도 많이 있으셔서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저희 스스로도 평가해 볼 때 뭔가 조금 더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변인실하고 연대해서 도정 홈페이지를 활용하시거나 기자실을 통해 보도 자료를 적극적으로 내신다든지 해 보세요.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25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가 제가 부탁드린 간이상수도인가요?

예.

2015년도에 5,000건 정도 하셨을 텐데 이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5,000건을 건별로 다 주실 게 아니라 정리해 놓은 것이 있겠죠.

예, 정리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마을상수도에...

여기 다 해 놓으셨는데, 상수원, 정수, 마을상수도, 전용상수도, 먹는 물 공동시설, 지하수 등.

여기 나온 항목 전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자료로 드리면 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누구보다도, 어느 다른 부서보다도 우리 도민의 건강을 가장 생각해야 될 부서이고 또 환경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고가 장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우려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꼭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오해를 유발시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자료 8쪽을 봐주십시오. 8쪽의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 14쪽의 감염병 원인진단 및 역학조사, 예측조사와 역학조사의 단어는 다릅니다. 역학은 원인을 찾는 조사, 예측은 사전에 예방하고 측정하는 그런 조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이 메르스와도 관련돼 있습니까?

8쪽의 그 부분은 주로 국고보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에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역에서 빠지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양한 병원체를 검사하기 위해 도 자체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쪽의 감염병 원인진단 사업은 집단환자가 발생이 되거나 역시 병원성이 의심되는 많은 시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실무과가 다릅니다. 실무과가 다르면 해당 병원체, 조사하고자 하는 병원체가 다릅니다. 역시 이것도 국고보조 사업에서 제외된 내역이 발생할 때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실무과가 다르다는 말씀이신데 보통 일반적으로 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 업무에 들어가는 내용이란 말이죠. 문화관광체육국이나 보건복지여성국에도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지만 부서 이기주의가 될 수 있어요. 내 과에서만 고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그 과에서 꼭지 하나 만들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의 중복성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같은 맥락의 조사 규모나 내용 면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한데 이것을 굳이 한두 가지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그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협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가 아니고 아예 뚝 떨어져서 따로 있다면 별개의 문제예요. 같은 보건환경연구원 안에서 부서들끼리 서로 협조만 하면 될 사항을 이렇게 굳이 따로따로 하면 별도의 중복 예산이 되잖아요. 인쇄를 하더라도 우리가 100부를 인쇄하나 1,000부를 인쇄하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똑같다는 말이죠. 종이 값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8쪽에 나와 있는 예산은 약 1,865만 5,000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14쪽에는 무려 세 배 이상 예산이 증가했단 말이죠. 내용이 크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물론 조사하는 내용에서는 좀 다르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감염병이라는 분야가 상당히 넓은데…….

그럼 항체별로 전부 다 예산을 따로따로 해야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인성하고 호흡기질환은 분명히 나눠지는 부분입니다. 그런 성격의 업무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5,700만 원 예산하고 1억 1,226만 6,000원 예산하고 비중은 1억 1,226만 6,000원이 더 크죠. 비중이 더 크니까 예산을 더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예산을 더 보태서 부서 간 서로 협조체제로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부서들끼리도 서로 협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2015년도 추진실적하고 2016년 추진계획을 보면 오히려 집단환자 발생 관련 진단검사는 더 줄었어요. 진단검사는 1,261건인데 의뢰검사는 800건, 그다음에 의심균주 확인은 2015년도 50건인데 2016년도 계획은 30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시ㆍ군 담당자교육 등 기술 지원은 2015년도 13회 실시인데 2016년도에는 몇 회로 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이런 것도 예산이 세 배가 올라갔으면 업무를 획기적으로, 왜냐하면 예산이 2,600만 원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이것이 300% 이상 증액이 됐다면 계획도 획기적이고 내용도 알찬 계획이 돼 줘야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덧붙이면…….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내용적으로 물론 있겠죠.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매일 같이 있기 전에는 전혀 모릅니다. 이 자료를 보고 잘 하셨는지 못하셨지를 내년에 또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자료 자체에도 지금 이렇게 빈약하게 나오면 남이 보기에도 예산이 300% 이상 증액된 것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25쪽을 보시면 먹는 물 등 안전성 검사, 28쪽에도 먹는 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물으면 원장님께서는 아마 앞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비슷한 답변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산을 보면 25쪽에는 3,940만 원, 28쪽은 1억 9,200만 원이에요. 이런 것도 보면 25쪽은 예산이 500만 원 정도 증액됐고 28쪽에는 1억 1,232만 5,000원이 증액됐어요. 2015년도 당초예산은 7,992만 원이에요. 배가 넘게 뛰었잖아요.

그 부분이 장비구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변화의 폭이…….

아, 여기 장비 1억 3,000만 원이 있네요.

예, 대부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 25쪽에 보면 기자재 구입 및 연구비가 있단 말이죠. 노후장비 수리 및 부품교체 이런 것도 같은 먹는 물이면 같은 부서 아니에요. 둘 다 보면 다 도비 100%예요.

그 부분이 동부지원의 경우가 있고요, 우리 본원의 수질검사파트가 있습니다.

그럼 본원의 관할구역하고 동부지원의 관할구역하고는 다릅니까?

예, 제목이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꼭지에다가, 25쪽이 동부지원이에요?

예.

그럼 동부지원이라고 써야지 어딜 봐도 동부지원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조직을 보시면 동부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 여기 조직에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수질검사 후에 표지판 같은 것을 따로 붙입니까? 수질검사 한 샘터나 이런 곳에요.

저희가 따로 만드는 것은 없고요, 시ㆍ군에서 저희의 성적을 가지고 임의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에서는 먹는 물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표시가 없습니까?

저희는 안 합니다.

그럼 수질검사 한 것에서 그냥 끝납니까?

수질검사를 하고 의뢰처에다가 성적 통보만 합니다.

그럼 도에서 언제, 어느 때에 이 검사를 했다고 의뢰처에서 기록을 합니까?

거기서 나름대로 샘터면 샘터…….

그러시면 그것을 같이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2015년 11월 27일에 이렇게 했다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에 그 자리를 다시 검사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점검을 하시든가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검사를 했는데 표시가 없다면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검사를 했지만 시민들은 뭘 했는지 모르는 거죠. 시ㆍ군에다가 지시를 하든, 어쨌든 그 기록이 명시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에서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출장을 가고 채취해서 검사하고…….

대부분의 검체는 자체적으로 채취를 해서 저희들한테…….

지금 여기 보니까 수질검사 6,000건이나 했네요. 아, 6,000건을 할 계획이네요. 작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번에 제가 의뢰를 해서 먹는 물, 샘물 두 곳의 자료를 받았어요. 받아서 동네에 갖다 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수인성이 됐든 안 됐든 그것을 떠나서 주민입장에서는 관에서 우리 마을의 물을 이렇게 검사를 해 주는 구나 하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년 전에 기록한 그 상태로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몇 쪽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보니까 보건소나 그런 곳에 교육도 있더라고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것을 통해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셔야죠. 행정적으로 파급이 안 됩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영역이 도가 아니죠.

저희가 검사 성적을 주면 시ㆍ군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성적을 붙이게끔…….

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시ㆍ군에 시정지시도 하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을 올려 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민들은 관에서 그렇게 한번 해 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을 편하게 가져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어떤 분야에서는 가끔씩 직접 주민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정보도 주고 이럴 때…….

그 조례가 필요하십니까? 조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시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조례를 제가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9쪽을 보면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를 순수 도비로 하는데 원주에 강원바이오에너지라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진흥원 못 미쳐서 있어요, 아시죠? 바이오에너지가 작년 2014년 1월에 준공했는데 악취가 심하게 나요. 이게 지금 도 지분이 50%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지분이 있어요. 주민들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은 여기서 안 됩니까?

악취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이 있으면…….

지금 시에다 계속 민원을 넣고 있어요. 근데 시에서 별로 관심도 안 가져요. 그리고 그 옆에 하수종말처리장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를, 저감시설이라는 것이 있다면서요?

예.

그런 걸로 악취를 제거한다는데 언제 한번 원장님께서 실무자들과,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도 문제가 있고 강원바이오에너지 같은 경우는 돈만 잔뜩 들여 놓고 매상도 못 올리는데 시민들의 건강까지 해치고 있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회사에 대해 달리 다른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 두 군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 실내 공기질 검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아토피성 질환과 호흡기 질환 발생 등 이 모든 것을 관리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하는 것인데 이 검사요청을 어떻게 합니까? 검사를 요청하려면 개인으로 요청합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관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도지사나 시장ㆍ군수들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직접 방문해서…….

검사요청은 누가 하나요? 시장ㆍ군수들이 해야 되나요? 단체나 개인은 할 수 없나요?

지사님이 계획을 세워서…….

지사가 다니면서 이쪽 해봐라, 이렇게 못 하잖아요.

저희가 지사의 입장이니까요.

그러니까 검사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요청을 해야 검사할 거 아닙니까?

시설파악을 해서…….

아니, 파악하기 전에 강원도 내 있는 거 다는 못 하실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원을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걸 어떻게 하냔 말이죠.

민원문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실무과장한테…….

그러면 검사요청을 개인이 할 수 있느냐, 단체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신청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 그 내용을 실무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께 답변요청 드립니다.

대기평가과장 최승봉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은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도내의 모든 시설을 다 할 수는 없고 환경부지침에 의해 다중이용시설의 1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ㆍ군 배당을 하면 시ㆍ군에서 업소를…….

전체 다중이용시설의 10%인가요?

예, 1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축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요?

신축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갈 때도 있고요, 아니면 자가 측정…….

표본검사를 하신다는 건데 10%를 무작위로 랜덤으로 하겠죠.

예.

랜덤으로 하는 것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랜덤으로 할 거 아닙니까?

강원도에 470개 정도의 대상 업소가 있는데요.

다중이용시설 대상 업소가요?

예.

신축 공동시설은요?

신축은 말 그대로 신축할 때 합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 말고 신축할 때 나가서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몇 개에요?

469개 있습니다.

신축은 신축할 때만?

예.

이 두 가지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되네요? 다중이용시설은 신축할 때 말고도 평상시 이용할 때도 할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순수 100% 도비사업이에요. 순수 도비 100%인데 왜 환경부의 지침을 받습니까?

대상 업소를 저희가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침이 10% 정도 되고 대상 업소 선정은 강원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지침에만 이렇게 있고 대상 선정은 도지사가 한다?

예.

알겠습니다. 선정하는 데 있어서 도지사가 일일이 다니면서 선정을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이 다니면서 할 수 없잖아요.

다중이용시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내의 다중이용시설이 469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 몇 개를 해야 되잖아요.

할 때는 기존에 했던 곳은 일단 제외를 시키고 순서대로 해서 1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469개가 도내에 분산돼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몇 개인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자꾸 생길 거 아닙니까?

예, 해마다 15%~2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어떤 시설인지, 원주에도 보면 최근에 지은 장애인체육관이 있어요. 그런 곳에도 아토피나 이런 조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많은 장애인들, 수영장에도 어린이들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도에서 일일이 못 하니까, 시ㆍ군에서 의뢰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도에서 다 관장할 수 없잖아요. 시ㆍ군에 공문도 내려보내 주십니까?

예,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37쪽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성평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50%나 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일반 사업비보다는 작년에 장비, 현재 어린이 활동공간이나 석면이라든지 이런 환경안전과 관련된 부서가 본격적으로 검사, 조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여력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내년에 일부 추가로 필요한 소형 장비 몇 개만 더 추가하면 다른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장비 예산이 빠지면서 준 것같이 보입니다.

장비예산이 빠진 거예요?

예, 그래서 준 것같이 보입니다.

6,200만 원이 2015년도 장비예산이에요?

2015년도요?

2015년도보다 지금 6,200만 원이 줄었잖아요. 이 6,200만 원이 전부 다 장비예산이냐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는 그 무엇보다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번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관리도 안 해 주면서 아이 낳으면 뭐해요. 바로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할 관리예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아이들 학교 다니고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데 신경 써야 되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아이들이 열심히 뛰어놀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아이들 건강을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아이 낳은 후에 관리를 하는 거니까 아이 낳으라고 하기 전에 있는 아이들부터 관리를 잘 해 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석원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30일 월요일 오전10시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