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선 의원 발언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와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권혁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등은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계설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포함된 공사로서 건설공사에 통합 발주하므로 재하도급 문제와 공사의 품질저하, 부실시공, 책임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기계설비의 발전기반 마련을 위하여 강원도 및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설공사에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기계설비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라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해당 조례안은 공공건축물 건설공사의 분리발주로서 건설공사에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하는 것은 무엇보다 부실시공 방지와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어 안전을 확보하고, 기계설비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도내 기계설비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원식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분리발주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대부분 건설공사로 일괄 발주됨에 따라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서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등은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사는 전기, 통신, 소방이 분리하여 발주하고 있으나 기계설비공사는 뚜렷한 규정이 없어 분리발주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금번 조례안 제정은 공공건축물 공사 시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를 명확히 하는 조례안으로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서조항에 “강원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만 했어요. 그 범위를 왜 그렇게 국한했습니까?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전체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원도교육청이나 타 공공기관에서는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하는 데가 있고…….

그것은 규정에 없이 하는 거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분리발주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명확하게 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주처에서 분리발주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러니까 지방기계설비 업체의 보호차원에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는 분리발주를 대부분 하고, 유일하게 강원도 산하 기관은 현재 분리발주를 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강원도 관련 산하기관은 건축에 묶여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 금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기계설비공사가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기계설비 업자는 재하도급을 받다 보니까 금액을 제대로 못 받을뿐더러 그로 인해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일단 취지는 잘 알겠고요, 교육청은 사실 이 조례로 규정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교육청도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독립기관이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강원도와 관련되다 보니까 강원도 전체의 공공기관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 소방, 조경도 따로 규정을 둬야 되겠네요?

이미 전기와 소방은 분리발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예.

조경은?

조경은 전문건설, 전문건설은 거의 분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만 빠져 있어서 조례를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기계설비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시공할 때는 예외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의 자격 조건은 기계설비 면허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그러다 보니까 이 자격 조건이 안 되면…….

낙찰 받은 업체가 면허를 소지하고 있을 때는 그냥 통합 시공을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서조항을 하나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건축에 묶여 들어가서 통합발주를 해도 기계설비 면허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낙찰을 받았을 때 예외조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장님?

분리발주라는 것은 설계단계부터 분리해야 입찰단계는 그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허를 가진 업체인지 아닌지는 입찰단계이기 때문에 그건 후속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발주는 처음 입찰에 붙이기 전에 설계단계에서부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면허를 갖고 있어도 그 이전에 이미 분리발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공사의 일관성이라든가 효율적 측면에서 사실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대로 하자의 불분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같이 통합 발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별도로 완전히 분리해서 갈 수 있는 부분만 분리발주를 하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단순 공조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분리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다시 말해서 건축에서 전기, 소방은 거의 분리발주를 하고 있잖아요. 기계설비라는 공사가 건축에서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 사람 인체로 얘기하면 혈관이라고 할까 그러한 중요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누수가 됨으로써 건축공사 하자의 원인이 되고, 분리발주를 함으로써 책임하자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고요, 입찰단계부터 별도 분리해서 들어가니까 낙찰업체가 기계면허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과 직접적 상관은 없다는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례는 상당히 반기고요, 좋은 방안 같은데 기계설비하고 건축공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분리발주된 업체하고 본청 건축을 하는 업체하고의 갈등을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전기가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방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통 설계 작성 단계에서부터 건축하고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이런 데서는 설계서 자체가 별도로 꾸며집니다.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건축공사 중에 설비도 어떤 건축물 속에 포함되어서 시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의 동시에 진행되지 않습니까?

동시에 진행되면서 시차적으로 전기 같은 경우에는 중간 단계에서 전기를 투입해서 선을 깔면서 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비 같은 경우에, 특히 건축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하자 불분명 부분은 사실상 건축에 포함시켜서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설비 중에서도 완전히 독립적으로 공조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 분리발주를 해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만 분리발주를 하고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관이라든가 각종 부분은 분리발주를 하지 않겠다?

그런 하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은 건축 쪽에 포함시켜서 시공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 보충 답변을 드린다면 건축기계설비 중의 가장 중요한 게 위생 냉난방 배관이에요. 책임소재로 얘기하면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끊어주잖아요. 기계설비도 전문 건설 면허이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해도 거기에 관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끊어 주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건축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봐야죠.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냉난방 시설이 거의 매립형 아닙니까? 콘크리트 속에 매립해서 배관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은 건축에서 할 때 소위 말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전에 배관이 이미 다 들어가야 되고 철근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로 현장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제가 보아 온 경험으로는-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미리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콘크리트팀이라든가 철근팀 부분에 갈등이 많이 생겼고, 또 하나 하청 관계라면 본청에 얘기해서 자기들 스케줄에 맞추어서 철근 배관을 하기 전에 에어컨이라든가 기타 전기, 소방 관련된 배관이 미리 끝나야만 콘크리트 타설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자 분리가 되다 보면 스케줄이 서로 안 맞아서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안전장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본사 측에서는 앞으로 3일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 설비 업체가 독립발주가 되다 보면 굳이 본청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우리는 우리 스케줄에 의해서 그것을 못 하겠다고 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늦춰달라고 요구하면 그런 데서 발생하는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 같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이 시공되기 전에 공정 회의를 합니다. 건축, 기계설비, 전기, 소방이 사전에 공정 회의를 하는데 설비가 가장 먼저 되어야 돼요. 각 건물에 구조물이 올라가서 배관라인이 지나가면 슬리브를 넣습니다. 또한 사전검측을 다 하고 나중에 배관시스템이 다 되었을 때 완벽한 수압을 보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자 부분은 분리발주를 함으로써…….

부실공사도 안 될뿐더러, 유일하게 기계설비는 분리발주가 안 된 다고 설비건설협회에서 저를 수없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제가 이렇게 발의하게 된 동기도 여러 업체들에 아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 다른 타 도는 분리발주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강원도에서는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심도 있는 검토 끝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의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만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비가 조금 늦게 발주되어야 한다는 게, 설비업체들은 당연히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분리해 나가는 것을 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건축을 전체적으로 시공하는 업체 쪽에서는 자꾸 분리되어 나가면 조율이 쉽지 않거든요. 현장은 한꺼번에 같이 믹스가 되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동안 하청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있었을 때는 거의 다 복종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본인들의 권리가 짓밟히고 여러 가지 하청인으로서 대금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조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분리 독립이 됨으로써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생길 소지가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부분이 안 나와요. 서로 협조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요. 철근콘크리트팀하고 설비팀하고는 더 많은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전장치가 없이 이걸 빨리 시행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데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현장지도로 가능한 겁니까? 그런 갈등 부분은 예상이 안 되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간혹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현장에는 감리들이 배치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공정계획에 따라서 미리 절차에 의해서, 예정 공정표가 나오면 감리단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어떤 시기에 선 시공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공정계획을 짜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지도를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위원입니다. 권혁열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기계소방에 대해서 분리발주 조례안이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기계설비까지 분리발주해 달라고 조례안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건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소방, 기계설비, 전기는 벌써 분리발주가 시작되었고 이렇게 전문건설 한 분야별로 분리발주안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설비, 전기, 소방을 떠나 금속구조물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에서도 앞으로 그런 것이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 요구사항이 커질 것 같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장단점은 있다고 보거든요. 장단점은 있는데 분리발주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관리의 주가 없다 보니까 관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다 보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본공사를 진행하는 종합건설사에서 공정을 맞추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그만큼 발주기관에서 공정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어야 되는, 미리 사전에 철저하게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 공정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걱정되는 것은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전문건설 쪽의 요구사항이 늘어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저번에 기계소방 분리발주에 대해서 조례안 나왔을 때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전문건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많다 보면 분명히 종합건설 쪽이든 전문건설 타 직종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올 것이다, 본 위원한테도 가끔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누구 입장에 서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대답을 잘 못 하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발주기관에서 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 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분리발주를 해도 괜찮은데 시기를 놓치면 건설회사에 상당한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염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현재 발주 금액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지역제한을 하느냐 전국입찰을 보느냐 이런 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건축공사일 경우에 지역제한은 얼마까지입니까?

3억 3,000 이하 공사는 지역제한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제한이라는 게 시 지역을 얘기하는 것인지, 강원도를 얘기하는 것인지요?

지역제한은 강원도 내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공사의 경우에…….

도 기준입니다.

도 기준에서 3억 3,000 이하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계설비를 분리발주하게 되면 금액이 더 커지거나 적어지거나 그런 영향은 없는 것인지요?

말씀대로 분리해 놓으면 본공사 자체는 금액이 아무래도 적어질 수 있겠죠. 보통 건축공사에 포함해서 설계를 했었는데 그것을 만약에 따로 분리발주를 해서 건축공사 따로, 설비공사 따로 발주가 되다 보면 본공사 금액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제한이 3억까지밖에 안 됩니까?

지역제한이 우리 일반건설업은 100억 미만이고 전문건설업은 2억 얼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것을 건축공사와 분리발주를 했을 경우에 금액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인지, 그냥 줄어드는 건 아닌지요?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총 공사비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설계서에 이게 포함이 되었으면 포함된 금액이 결국 건축공사비가 되는 것이고 따로 분리해 놓으면 그것을 뺀 나머지가 총 공사금액의 100억 미만이면 지역제한이 되는 겁니다.

분리발주를 하면 할수록 지역에는 더 유리하네요?

적은 공사금액이라면 지금 말씀대로 지역제한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장님, 좋은 조례안을 내주셔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분리발주안이 조례로 나오는데 다른 광역단체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기나 통신, 소방 이런 부분은 대부분 분리발주를 하고 있었고 사실 기계설비 분야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독립시설일 때는 그것만 별도로 발주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고 아니면 건축공사에 포함시켜서 대부분 발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명확히 해서 분리발주를 하겠다는 것인데 타 도도 저희 도와 비슷한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례 조사는 아직 못 하셨죠?

예.

어쨌든 강원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건설 업체들을 좀 더 많이 구제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앞서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장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건위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야 되는데, 정보를 주시면 할 수 있었는데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규칙을 따로 만드셔야죠?

예.

권혁열 위원장님께서 훌륭한 조례를 만드셨는데 이왕이면 규칙에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침으로 금액을 잘라서,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상은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좋겠고, ‘발주에서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우리 법부터 시작해서 조례 규칙까지 내려오면서 ‘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규칙에서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 가항에 보면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설계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분리발주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다 발주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길 것 같다. 처음 계획단계부터 분리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고 했는데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서 아예 처음부터 설계서를 작성해서 발주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설계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분리발주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너무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조례는 통과시키되 이왕 해 주려면 규칙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발주량이 늘어날 수 있게끔, 물론 이게 경미한 부분에서 하자가 불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하고 조그만 부분들을 포함해서 발주했을 때는 하자가 그 업체한테 몽땅 갈 수가 있는데, 이게 건축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건축에서 잘못했느냐, 뭘 하나 건드려서 배관이 터졌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기계설비 업체들의 수주량을 늘려주기 위해서 이왕이면 금액으로 자르든지 뭘로 잘라서 명확하게 해서 지역 기계설비 업체들이 수주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다. 규칙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권혁열 의원님과 최원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원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특히 지난주 25일 궂은 날씨에도 에코박람회 개막식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김규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금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감액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도비 재원의 계약 및 집행잔액 감액분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02억 4,334만 원 증액된 2,314억 2,1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66만 원이 증액된 124억 1,706만 원으로 건설기술심의료 등 수수료수입 620만 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으로 6,63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 과징금 900만 원,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민간전문가 활용지원 사업비 3,7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7억 5,886만 원이 증액된 498억 4,580만 원으로 이자수입 38만 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1,848만 원, 163쪽에서 164쪽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 337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토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6만 원이 증액된 22억 4,673만 원으로 이자수입 3만 원과 시도비 반환금수입 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380만 원이 증액된 580억 3,534만 원으로 이자수입 1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 1,656만 원, 그 외 수입 5,723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91만 원이 증액된 85억 8,323만 원으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260만 원을 증액하고, 과태료 125만 원은 감액하였으며,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 1,3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1억 2,1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은 990억 94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억 4,01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530만 원, 기타수수료 256만 원, 이자수입 4만 원을 증액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변상금 및 위약금 1,209만 원, 그 외 수입 906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17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14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10억 56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3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로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 573만 원을 감액하고, 과태료ㆍ불용물품 매각대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3,1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세입예산은 4,96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로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550만 원을 감액하고,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2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세입예산은 9,66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로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415만 원을 감액하고 과태료 및 불용물품 매각대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2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세입예산은 1억 3,23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317만 원을 감액하고 불용물품 매각대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2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먼저 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95억 6,593만 원이 증액된 4,600억 3,9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5,922만 원이 감액된 188억 5,9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건설업체 우수지원기관 시상금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 계약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평창군으로 국비가 직접 교부됨에 따라 사업비 3,75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2012년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 8월 정산 확정 통보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7억 8,833만 원이 감액된 796억 7,170만 원이 되겠으며, 국비 감액내시에 따라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87억 8,8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토지과 소관입니다. 토지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48만 원이 감액된 28억 9,5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적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잔액 500만 원,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잔액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2013년 지적 재조사 사업이 8월 정산 확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51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입니다. 도로철도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5억 7,036만 원이 증액된 1,780억 1,3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가지원지방도 정양~하동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조기 준공됨에 따라 감리기간 단축으로 인한 감리비 2,000만 원과 지방도 사고 손해배상 공제 관련 자기부담금 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금리 하락에 따라 2009년 지방도 확ㆍ포장 차입금 이자 4,808만 원, 2009년 국가지원 지방도 차입금 이자 9,616만 원을 각각 감액 조치하였으며, 432쪽입니다.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2007년 지방도 확ㆍ포장 예수금의 조기상환을 위하여 원금 210억 원과 이자 1억 9,101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2014년 지방도 확ㆍ포장 예수금은 융자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당초 편성된 이자지급액 4억 5,041만 원을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6,349만 원이 감액된 155억 2,9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무임교통카드 도입 철도기관 재정지원에 112만 원을 증액하고 사업물량 감소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 사업에 9,000만 원, CNG 택시 개조지원에 6,19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시외버스 운송원가 분석 및 교통량 조사 연구용역 계약잔액 1,270만 원 또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 546만 원이 감액된 1,282억 1,907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14억 5,100만 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금리 하락에 따라 하천재해예방 차입금 이자 1억 5,4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4,984만 원이 증액된 139억 2,630만 원으로 증액 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강릉지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10만 원이 감액된 82억 3,390만 원으로 감액 내용은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억 4,9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 1억 2,110만 원, 437쪽입니다. 2014년 도로점용료 환급금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8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태백지소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억 365만 원이 감액된 66억 6,109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용은 직무수행경비 145만 원과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2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북부지소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억 2,451만 원이 감액된 80억 3,029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용은 직무수행경비 125만 원과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2,3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에서 445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9건으로 이월액은 324억 9,2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소관으로 국비 미교부로 인하여 도시 활력증진지역 중심 시가지 재생사업비 15억 원을 이월하고, 건축과 소관으로 역시 국비 미교부로 인하여 농촌생활환경정비 26억 7,000만 원과 전원마을 조성 5억 9,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토지과 소관으로 공간 빅데이터 구축 및 시스템 개발사업의 용역기간 장기소요로 5,0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으로 신매~오월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4,050만 원, 반곡~남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39억 3,364만 원, 대곡~반곡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5억 원, 도로 및 접도구역 지형도 정리 4,700만 원, 지방도 확ㆍ포장 15억 4,672만 원, 동서 녹색평화도로 13억 7,754만 원,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분 보전 20억 7,700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 및 사업기간 장기소요, 사업시행자 협상지연 등으로 인하여 각각 이월하였으며, 교통과 소관으로 광역이동지원센터 관제시스템 유지관리 2,000만 원, 버스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1억 738만 원을 용역기간 장기소요로 인하여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치수과 소관입니다. 하천재해예방 150억 5,000만 원, 하천 전산화 용역 1억 5,000만 원,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4억 1,920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 및 사업기간 장기소요 등의 사유로 각각 명시이월하였으며, 계속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업으로 원주본소의 도로대장 전산화 7억 8,297만 원, 강릉지소의 긴급제동시설 개선 6억 2,365만 원, 북부지소의 제설기반시설 확충 10억 원을 용역기간 장기소요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각각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액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도비 재원의 계약 및 집행잔액 감액분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건설교통국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동계올림픽 시설 투자 및 복지제도 확대 등으로 인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예산은 가급적 축소하고 국 소관 주요 핵심 및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5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198억 7,323만 원이 증액된 2,310억 3,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66억 5,180만 원으로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등 세외수입에 6,580만 원을 편성하고, 보조금 수입으로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지원 16억 9,500만 원, 자전거인프라 구축 7억 9,500만 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1억 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21억 4,900만 원, 도시재생 선도사업 18억 4,700만 원 등 총 65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504억 8,515만 원으로 주거급여 사업 374억 3,400만 원,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 30억 원, 동계올림픽 노후불량시설물 정비 3억 500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 73억 1,900만 원, 156쪽입니다. 전원마을 조성 5억 7,700만 원,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18억 5,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과 세입예산은 19억 5,905만 원으로 측량법 위반 과태료 105만 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6억 5,800만 원, 지적 재조사사업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세입예산은 725억 800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도로 사용료,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부담금에 4억 4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수입은 총 321억 400만 원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36억 3,400만 원, 157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4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14억 원, 동서녹색평화도로 24억 7,000만 원, 국가지원 지방도 확ㆍ포장 2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채 차입금 수입으로 4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31억 4,089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ㆍ과태료에 1,25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수입은 총 31억 2,839만 원으로 저상버스 도입 7억 4,502만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 4,0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지원 7,037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22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은 957억 4,900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하천사용료 및 폐천부지 매각 등에 90억 원이 되겠으며, 158쪽입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하천 재해예방 536억 3,900만 원, 생태하천 조성 43억 6,1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35억 원, 홍수조절댐 건설 53억 2,800만 원, 소하천 정비 지원 199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3억 8,5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수입 2억 8,000만 원과 품질시험 및 검사시험 등 수수료 수입 1억 원, 도로법 위반 과태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ㆍ태백ㆍ북부지소는 세외수입으로 1억 5,700만 원의 도로사용료 및 도로법 위반 과태료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5쪽입니다. 건설교통국 201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2.8%가 증가한 3,754억 8,6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지역도시과 세출 예산은 90억 6,9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설도시 및 국토교통 행정 추진 2억 350만 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1억 원, 976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조성 지원 1,450만 원,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조성 13억 3,750만 원, 범도민 산소길 걷기 행사 개최 3,000만 원, 강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 개최 1,550만 원, 자전거인프라 구축 10억 3,350만 원, 강원에코홈페어 개최 7,000만 원, 977쪽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21억 4,900만 원, 도시재생 선도사업 18억 4,700만 원,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 22억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도시과 행정운영경비는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78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539억 1,841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행자부 농촌생활환경정비 19억 9,500만 원, 농식품부 농촌생활환경정비 53억 2,400만 원, 전원마을 조성 5억 7,700만 원, 경관디자인 사업 추진 1억 2,660만 원, 979쪽입니다. 재정비 촉진 사업지원 30억 원,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1,600만 원, 주변생활환경 개선 3,985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1억 500만 원, 동계올림픽 주변지역 시설물 정비 3억 9,650만 원, 980쪽입니다. 강원도 지역녹색건축물 조성지원 1억 8,000만 원, 주거급여 지원 421억 2,1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행정운영경비는 3,721만 원이 되겠습니다. 981쪽입니다. 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23억 6,673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토지거래 및 거래질서 확립 1,100만 원, 지적측량 성과관리 2,300만 원,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 2억 7,900만 원, 982쪽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6억 5,800만 원,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1,300만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사업 1,904만 원, 도로명주소 부동산 관리 1,09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3억 원, 지적재조사사업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3쪽입니다. 토지과 행정운영경비는 4,179만 원이 되겠습니다. 984쪽입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1,393억 7,528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신매~오월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74억 6,066만 원, 반곡~남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160억 6,033만 원, 대곡~반곡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108억 7,142만 원, 985쪽입니다. 포진~문막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2억 8,571만 원,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26억 4,000만 원,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 5억 7,890만 원, 986쪽입니다. 통리~신리 간 지방도 확ㆍ포장 62억 300만 원, 금당~상안미 간 지방도 확ㆍ포장 30억 원, 강촌~창촌 간 지방도 확ㆍ포장 70억 원, 987쪽입니다. 굴업~화천 간 지방도 확ㆍ포장 35억 원, 지방도 451호 지르매재 터널공사 35억 원, 문곡~창리 간 지방도 확ㆍ포장 47억 9,700만 원, 988쪽입니다. 고석정~문혜 간 지방도 확ㆍ포장 30억 원, 화지~고석정 간 지방도 확ㆍ포장 30억 원, 지내~고성 간 지방도 확ㆍ포장 30억 원, 989쪽입니다. 봉오~파포 간 지방도 확ㆍ포장 20억 원, 지방도 403호 월명터널 도로건설공사 30억 원, 자은~도관 간 지방도 확ㆍ포장 30억 원, 990쪽입니다. 무이~생곡 간 지방도 확ㆍ포장 10억 원, 지방도 채무부담 상환 200억 원, 지방도 위험지역 정비 4억 원, 지방도 유지보수 4억 8,000만 원, 지방도 이용자 안전확보 7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54억 6,800만 원, 991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5억 4,0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14억 원, 동서 녹색평화도로 두타연관광지 접근성 개선 24억 6,000만 원, 992쪽입니다. 동서 녹색평화도로 고방산지구 도로개설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철도과 행정운영경비는 4,036만 원이 되겠으며, 992쪽에서 993쪽의 재무활동비 236억 8,287만 원은 지방도 및 국지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관련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994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158억 1,862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3억 8,7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11억 9,202만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 6,000만 원, 995쪽입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5억 원,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7,037만 원, 운수업체 재정보전 44억 원, 운송사업 재정지원 49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6억 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2억 7,000만 원, 교통 물류산업 활성화 추진 2억 1,200만 원, 996쪽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지원 1억 2,5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30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7쪽입니다. 교통과 행정운영경비는 2,922만 원이 되겠습니다. 998쪽입니다. 치수과 소관입니다.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1,180억 6,566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천환경 개선 대책 추진 10억 1,200만 원, 하천 재해예방 769억 9,500만 원, 999쪽입니다. 생태하천 조성 43억 6,100만 원, 하천관리 역량강화 3억 6,000만 원, 소하천 정비 지원 211억 7,1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35억 원, 홍수조절댐 건설 53억 2,800만 원, 1,000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40억 6,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 행정운영경비는 3,535만 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으며, 재무활동비 12억 4,186만 원은 하천재해 예방사업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1,001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44억 5,555만 원으로 이 중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사업비 59억 719만 원은 일반운영비, 차선도색 등 지방도 유지관리 재료비, 위험도로 개량 및 포장도 보수 등 시설비와 품질시험기구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1,002쪽입니다. 지방도 408호 무이지구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10억 원을,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21억 5,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3쪽입니다. 기숙사 신축에 따른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003쪽 하단부터 1,008쪽까지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 53억 9,376만 원은 공무원 인건비, 수로원 및 터널관리원 인건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1,009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00억 758만 원으로 이 중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비 34억 6,796만 원은 터널 전기요금, 지방도 유지관리 재료비, 위험도로 개량사업 등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010쪽입니다. 구 영동고속도로 정비에 4,700만 원, 사천~연곡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3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9억 5,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1쪽부터 1,01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25억 4,108만 원은 공무원 및 수로원 등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1,015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 예산은 총 64억 6,336만 원으로 터널 전기요금, 재료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사업비에 28억 2,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6쪽에서 1,020쪽까지입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를 위해 8억 1,99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28억 1,716만 원은 공무원 및 수로원 등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1,021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59억 4,613만 원으로 이 중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29억 6,250만 원은 터널 전기요금, 지방도 유지관리 재료비, 포장도 보수 등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22쪽에서 1,025쪽까지입니다.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예산 5억 6,870만 원은 제설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가 되겠으며,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행정운영경비 24억 1,493만 원은 공무원 및 수로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9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2016년도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으로 무이~생곡 간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에 10억 원을 반영하였고,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지방도 408호 무이지구 도로 확ㆍ포장 공사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축소하고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원식 국장님 이하 건설교통국 가족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자리인데 한 달 남은 시간 잘 마무리를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164쪽입니다. 제가 지난 8대 때부터 강원도의 세외수입 관리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세외수입이 다른 실ㆍ국보다 많이 발생하는 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의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의외로 금액이 적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000만 원, 추경 정리한 게 2,600만 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치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관리되지 않으면, 즉 문제가 되지 않으면 무단점유 변상금이 부과가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민원 때문에 노영근 계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교동 한림대병원 인근 지역입니다. 제가 지적도를 보니까 도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어요. 도로를 개설하면서 왜 공부정리가 안 되고 넘어갔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 한림대학교도 사립재단이잖아요. 기존 도로로 사용되던 데에 도유지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관리 담당 직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변상금, 과태료가 제대로 부과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사전조사를 통해서 내 부서의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변상금,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들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 물건이 어떻게 되는지 1년 넘게 걸리더라도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서 담당 직원이 바뀌더라도 꼭 챙길 업무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폐도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도만이 아니라 폐도 이외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통과에서도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울러 치수과도 마찬가지인데 폐천부지 임대료, 하천점용허가 수수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밑에 폐천부지 매각대금 추경 정산을 했는데 의외로 많이 남았습니다, 21억 5,000만 원. 사실 매각대상 부지는 있는데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을 진행해 왔습니다만 지금 말씀대로 매입자가 없어서 매입이 안 되어서…….

40% 정도 불용이 났는데 그럼에도 201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0억이 증액되어서 70억, 맞죠?

예.

70억 계상을 했는데, 맞습니까?

예.

2016년도 폐천부지 매각대금.

그렇습니다. 전년도의 60억 해서 저희들이 7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회 추경 불용금액에 비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 부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올해 매각이 안 되었던 부분과 내년도 부분을 해서 최대한 매각수입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입으로 잡혀서 관련 부서 예산에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을 만드는 것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세밀하게 사전조사를 통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433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 9,000만 원 감된 내용이 뭐죠?

사업량이 감소되었습니다. 태백 1대, 삼척 2대, 모두 3대로 사업을 포기해서 감차가 되었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이 아니잖아요?

매칭입니다.

시ㆍ군 예산을 못 세운 거네요?

시ㆍ군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실상 태백이나 삼척 같은 데 4대의 법정 대수에 3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고 실제 차량구입보다 사후적인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반납을 했고, 필요성이 있으면 추가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CNG 택시 개조 지원 관련해서는요?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차가 없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LPG 가격이 많이 하락되다 보니까 CNG 개조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 같은 경우 당초에 45대를 신청했었는데 7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LPG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LNG 가격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금 CNG 같은 경우에는 826원 정도 되고 LPG가 794원 정도 됩니다. LPG 가격이 좀 싸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큰 혼란이 일 수 있어요. LNG 중심으로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효율의 논란도 있고…….

환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싼 것을 쓰려고 하지 비싼 것을 쓰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척에 LNG 기지를 만들고 있는데 기존에 LPG를 쓰던 가정이나 또 차량이나, 하여튼 사전대비를 꼼꼼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건설국 예산이 참 많은데 금년에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에서 한옥 건축 지원사업 반환금이 내년도 예산에는 없죠?

내년도에는 못 세웠습니다.

필요한데 못 세운 겁니까?

예.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필요하면 하지 왜 못 하셨나요?

전반적으로 기 진행된 부분도 있고 세밀하게 분석해서 추진하는 게 더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얼마 확보했었나요?

금년도에는 2억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다 집행하셨어요?

예, 집행을 했습니다.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규모에 따라 2,000에서 3,00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지원해 주어야겠네요?

저희들이 진행상황을 봐서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옥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 쪽의 인건비를 추경에서 감액했는데 어떤 이유로 감액되었죠? 지소나 사업소나 다 감액이 되었는데요?

일부는 퇴직자가 발생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정규직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시ㆍ군의 파견자들로 채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파견자들은 해당 시ㆍ군에서 봉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집행에서 조금 남게 된 부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1억이면 최소 3명 정도…….

그렇습니다.

결원이 발생되었던 것은 아니고요?

결원이 발생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퇴직자하고 파견자로 인한…….

공백 기간의 보수?

그렇습니다.

결원에는 문제가 없다?

현재 당장의 결원은…….

예를 들어서 수로원이 제대로 충원이 안 되어서 인건비가 남은 것은 아닌가요?

지금 충원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없고 추가로 인원을 확보해 달라고 건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동절기가 닥쳤는데 특히 수로원들의 결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설명서 10페이지, 강원 에코홈페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좀 줄었어요.

예, 지금 한 2,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대체적인 여론은 행사가 좀 빈약하지 않았냐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런데 또 예산을 줄여서 더 빈약하게 하느니 과연 계속해야 되느냐 그런 실효성 문제가 지금 대두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본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부스 숫자는 조금 줄었습니다. 지난해 66개 업체에 82개 부스였는데 올해는 62개 업체에 78개 부스가 설치됐고 최종 통계는 다시 정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추정하는 방문객 수는 지난해보다 조금 늘어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매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최가 강원일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강원일보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주택ㆍ건설ㆍ건축자재의 전시 홍보 및 정보공유를 통한 지역의 자재생산 및 건설업체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거기의 몇몇 부스들은, 특히 시ㆍ군에서 참여한 부스들은 자재를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특별한 건축기술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어쨌든 참여하라니까, 1개 시ㆍ군이 들어오는데 부스가 약 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기업에서는 한 100만 원 정도…….

그런데 지자체는 500만 원씩 부스를 빌려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18개 시ㆍ군 지자체에서 500만 원씩 줘서 거기에 참여를 해서 뭘 하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지자체보다는 업체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지지난해부터인가 보니까 부스에 업체들이 다 차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 시ㆍ군에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시ㆍ군 일부가 참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의 원래 목적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내 업체를 지속적으로 참여시키고는 있습니다만 업체들이 일부는 참여했던 업체도 기피하는 업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기피할까요? 이런 좋은 판매도 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일반인한테 선전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강원 에코인데 왜 참여했던 업체들이 참여하지 않으려 하고, 또 참여할 목적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00만 원씩 들여서 여기에 참여해야 하는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면 과연 이것을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이렇게 7,000만 원씩, 9,000만 원씩 지원해 줘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일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어떤 홍보효과라든가, 지금까지 사실상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몰라서 구입을 못 하는 이런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재는 지속적으로 많이 홍보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목적이어야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은 자꾸 줄고 있고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를 강제로 그냥 불러 올리다시피 해서 부스를 채우고 이런 상태로 벌써 여섯 번째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처음 할 때, 두 번째 할 때, 세 번째 할 때, 갈수록 발전을 해야 되는데 갈수록 퇴보되는 기분이 자꾸 들고 관련 지원 예산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자꾸 퇴보할 바에는 어느 순간에 빨리 잘라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각 지자체의 원망을 듣고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될 업체들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굳이 이것을 계속해야 됩니까?

어떤 실적이 없는 업체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일부 업체들은 거기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저도 가서 보고 이런 업체들은 정말 신기술이고 이런 것은 참 잘나왔다 하는 것을 느끼는 곳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업체가 갈수록 늘어나고 만족하는 기업체가 늘어가야 계속할 이유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오히려 퇴보를 한다고 하면 굳이 주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국장님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개선할 여지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여간 지속적으로 세밀히 분석을 해서 내년도 행사에는 좀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요.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인데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아직 자세히 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대상가구 소득인정액의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임차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추진을 하다가 하반기부터 저희 건설교통국으로 업무가 넘어와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420억,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그러니까 저소득층 전세라든가 월세를 보조하는 그런 성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임차…….

임차하고 그다음에 허술한 집을 수리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지금 수선유지급여 이쪽으로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100% 다 소요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국비가 80%이고요, 도비가 10%, 시ㆍ군비가 10% 이렇게 부담되는 사항입니다.

제 얘기는 보건복지여성국 쪽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왔으니까 관련 사업들이 잘 안 알려져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충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79페이지의 지방도 채무부담 현황, 올해 200억을 갚겠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0억 갚고 나면 얼마 남습니까?

한 1,000억 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채무부담한 것이 1,200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이것은 차입했다는…….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총 채무가 지금 1,200억 정도에 200억 갚으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것을 지금 어디에 여쭤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83페이지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도에서 직접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태백에서 호산 쪽으로 나가는 지방도요, 그쪽이 학교 집중지역인데 인도가 없다고 제가 감사 때 요청드린 부분이 있는데 확인 좀 해보셨나요? 태백에서 호산 나가는 초등학교, 중학교 사이로 도로가 나 있는데 인도가 없다고 거기에 대해서 살펴봐 달라고 했는데, 가곡 중ㆍ고등학교 있는 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저희들이 당초에 한 1억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는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종 예산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학교 스쿨존 관련된 예산도 있고 그런데, 이건 한두 해 진행되어 왔던 것이 아니고 역대 삼척시 도의원님들이 수시로 건의를 했던 사안이고, 저는 같은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제가 그쪽으로 자주 다니다 보니까 발생하는 어려운 점을 그때 말씀드렸고 이런 문제는 가능하면 빨리 해결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추경 때는 재원이 더 없는데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추가로 소방안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쪽 방향도 좀 연구를 하겠고요, 하여간 자체적으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어디서 삭감해서 그쪽으로 돌려드릴까요? 이것은 농담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국장님의 의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당초예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994쪽, 설명자료 97쪽, 운영기관이 한국고용정보원 맞습니까? 광역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

예.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현재 8명 2교대로 하는 것을 9명 2교대로 한다, 상담원 1명이 추가되는 건데 예산은 8,600만 원이 추가됐어요. 이것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1명 추가되는데 좀 과하게…….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에 2억이고 거기에 인건비 인상분 포함…….

포함해서입니까?

예, 포함해서 1명이 추가돼서 총액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제가 이용자들을 통해서 불편한 사항에 대한 얘기를 쭉 모니터해 봤어요. 그랬더니 연결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 차량은 많이 증대됐죠?

그렇습니다.

증가 배치시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탁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해서 중간에라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세서 995쪽, 설명자료 100쪽의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 올해 2년차인가요, 3년차인가요? 내년이면 3년차에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시범단계는 지난 거죠?

저희들이 2014년도에 시범사업으로 5개 시ㆍ군에 15개 마을을 운영해서 지난해에는 13개 시ㆍ군에 57개 마을로 확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상 지역에서도 호응이 좋고 그런 것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한 70개 마을로 확대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확대가 아니네요. 예산은 5억 그대로인데요?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올해 집행을 해보니까…….

예산이 좀 남나요?

이 예산으로도 한 70개 마을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

마을 수가 확대될 여지가 있나요?

현재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혜지역 마을이 70개 마을인데 시ㆍ군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추가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확대를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 5억의 예산이 적정한 예산인지도 좀 판단을 하셔서 추가확대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서비스 확대 문제이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라도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제도 운영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04쪽, 105쪽의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벽지노선과 오지노선에 대한 대중교통 손실보상 지원을 하고 있는데 희망택시로 대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좀 조사해서 정책 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준공영제도…….

그것은 그것대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 말씀대로 현재 기존의 승인 나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가 안 되나요?

면밀히 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지정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희망택시…….

지금 희망택시를 운영하는데 마을별 평균치 인원, 이용횟수 수치의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투입되는 우리의 예산 부분하고 이 벽지노선, 오지노선에 투입되는 예산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은 예산 운영을 하더라도 효율적인 부분으로 정책제도를 바꾸는 게 맞다, 그것을 제안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용자가 많은 그런 노선은 저희들이 벽지노선으로 대체를 하고, 지금 말씀대로 이용자가 많지 않으면서 대중교통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지역을 희망택시로 대체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꼭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설명자료 113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예.

전년도 1억 8,000에서 2016년도는 3억 2,000가량 되네요. 이 3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그런데 현재 예산편성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 중앙에서 내시가 되기 전에 편성이 된 부분이 있어서 좀 정리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가 된다는 얘기는 감액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감액이 될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군데 중에는,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세 군데로 올렸습니다만 두 군데만 책정이 돼서 확정됐습니다.

이것이 두 군데 예산입니까?

예, 저희들이 원래는 세 군데로 해서 계획을 신청했었는데 세 군데가 확정이 안 되고 두 군데만 지금 중앙에서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는…….

어디어디죠?

강릉지소 관할의 양양어린이집, 그다음에 태백지소 관할의 벽탄초교, 2개소가 지금 확정이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 지역 같은 경우에 몇 년째 민원을 넣고 있는데 어떻게 반영이 안 되나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많은 양을 신청은 하고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아니, 이것이 국비가 아니라 지특보조잖아요? 하나는 예산부서에서 삭감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지특보조 확정시키는 데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게요. 지특보조금도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동일하게 도비만큼 3억 2,000가량 올랐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신청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은 했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여기에서 삭감됐나요, 10억에서?

여기서도 지금 좀 더 삭감이 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원도의 도로 정책을 양적 확대 중심으로 해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질적으로 유지관리보수,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이런 데 좀 균형을 맞춰서 갈 필요가 있겠다, 예산 안배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도로사업도 종전에 양여금제도가 있을 때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양여금을 많이 교부받고 또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 사실상 무리하게 많은 지방도로를 지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종전에 발주되어 있는 그런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신규 발주되는 부분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는, 전 노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집단취락지, 집 앞의 부분 그런 부분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위원님들이 누누이 불만 아닌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16개 지방도 현장이 있죠?

예.

사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교통량을 비롯한, 현장 나가보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집중 투입해서 빨리빨리 처리해 줘야 되는 지방도 현장들이 있을 거라고요. 현장 벌려놓으면 어디가 우선이다 이것을 공사하는 주체라든지 그 마을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요. 교통량이 몇 대 안 되는데 현장은 벌려져 있고 공사는 진척되어야 하고 예산은 들어가야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 운영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또 장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연 단위로 할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좀 하셔서 다음 연도의 예산 운영에 대한 판단들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라고 해서 보행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이것이 소방안전교부세인데 조금 전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에 배정이 안 됩니까?

소방안전교부세사업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꼭 이런 시설들이어야 합니까?

시스템 구축사업하고 CCTV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이 운송안내시스템이잖아요?

우선순위가 조금 뒤쳐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도 어린이 안전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전년도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예.

한옥 건축지원 예산이 연례 반복적으로 배정이 되다가 올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 많지도 않은 예산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수요 희망자들은 줄을 서있는 상황인데 도에서 예산배정을 하나도 안 한다? 엄청난 원성을 살 예산부서의 판단인 것 같은데, 예결위에서 어떻게 작업을 좀 하셔서 살리실 생각은 없으세요? 국장님의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도 전체적인 재정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못 했는데 추경에라도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이면 다른 사업들도 또 있을 텐데 모든 것을 다 추경으로 미룬다는 것은 아마 현실적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리면 예결위 위원님들을 설득해서-전년도에 2억 배정됐었는데-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경관디자인공모사업도 4억이 삭감됐고 아름다운 간판 꾸미기도 2억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됐고 경관개선 지원사업도 1억 5,000 배정됐다가 전액 삭감됐어요. 이런 연례 반복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이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만,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만 세 꼭지나 전액 삭감이 됐네요. 이것을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 도를 엄청 원망할 텐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꼭지도 세우지 못했는데 추경에서 세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전액 삭감된 꼭지들 같은 경우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인 사업들이 아닌 한 예결위에서 살릴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결 위원님들을 설득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뭘 드셨어요?

두부찌개 먹었습니다.

두부찌개 드셔서 힘이 나시겠나. 7쪽, 8쪽요. 범도민 산소길, 안 보셔도 돼요. 그다음에 강원자전거 대행진 행사, 이거 18개 시ㆍ군에서 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매년 참석을 해 보는데 최소 시ㆍ군 단위도 500명 내지 700명 정도가 참석을 해요.

예.

그러면 티셔츠도 하나 주고 물도 한 병 주고 이래서 상당히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금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산소길은 500만 원, 자전거대행진은 650만 원이 줄었어요.

예.

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홍보비를 빼고 나면 두 행사 다 1,000만 원씩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시ㆍ군에 배정해 주시나요?

아닙니다. 저희 산소길 행사 같은 경우에는 배정을 해 주고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시ㆍ군에서 하는 건데 도에서 직접 집행할 게 있나요?

산소길 걷기 행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강원일보하고 같이 하는데…….

그러면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 홍보비를 다 주는 것인지.

홍보비는 그쪽으로 하지만 그 행사…….

그러니까 어쨌든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 다 주든지 직접 시ㆍ군에 배정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시ㆍ군별로 쪼개면 55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8개 시ㆍ군이 하니까 계산상으로 그렇죠.

그렇게 배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메인행사 준비 예산만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

그런데 이것이 준 것은 그럼 그동안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는 뜻이 되는 것인지, 이제는 행사를 축소하려는 것인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보비 쪽의 예산을 많이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8개 시ㆍ군이 행사를 하는데 홍보비를 제외한다고 하면, 물론 시ㆍ군에서 자체 시ㆍ군비도 세울 수 있고 경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내놓고 하는데 시ㆍ군별로 평균 100만 원 정도는 돼야 지원을 하든 뭘 하든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두 행사 다 시ㆍ군별로 100만 원 정도씩은 책정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한 800만 원 정도씩은 증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18개 시ㆍ군을 전체 지원은 못 하고…….

지원을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18개 시ㆍ군이 행사를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1,000만 원은 55만 원밖에, 경품을 사주든 행사비를 지원하든지 간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사실 신규사업들은 각 부서별로 반영이 많이 되는데 적은 예산들은 너무 아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위원장님, 이 두 행사는 800만 원씩 증액을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11쪽, 12쪽의 도시재생 선도사업하고 도시활력증진사업, 이것이 다 공모사업입니까?

도시재생사업은 공모사업이고요, 도시활력증진사업은 공모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도농 미통합 시에 대해서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 지역으로 확대돼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 사업인데 군 단위는 해당이 아니고 시만 해당이 된다?

예, 군 단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동해하고 태백, 속초시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강릉시에서는 그동안 신청을 한 게 없었나요?

그전에는 해당이 안 됐었고요.

강릉시는 통합이 됐는데 해당이 안 돼요?

도농 통합 시는 해당이 없었고요, 도농 통합이 안 된 시, 그러니까 태백하고 동해, 속초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시 단위로 내년부터 확대는 됐습니다.

내년부터 시까지는 다 해당이 된다?

예,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춘천시는 또 제외가 됐어요. 특수상황지역이라고 해서 춘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시ㆍ군은 대상은 되겠습니다.

아, 강릉시도 그동안 해당이 안 돼서 사업 시행을 못 했네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주문진하고 해서 재생사업을 추진할 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추가적인 사업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의 경관디자인사업, 정선 아리랑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금년에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2억 3,000을 도비 지원했네요?

당초예산이 2억 3,000이고요, 추가로 추경에 확보해서 5억 지원을 했습니다.

5억 지원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 공모에 선정되는 그런 지역도 지금 당초예산에 1억이 편성됐는데 4억을 플러스해서 추경에 세워서 5억을 지원할 계획인가요?

예,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1억이고 추경에 가서 4억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다. 당초에 4억을 세워놓고 추경에 가서 1억을 세운다는 것은 맞는데,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저희들도 계속…….

그리고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최하 5억은 지원을 해 주고 시ㆍ군비 5억 부담하고 해서 10억쯤은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가지 하나 제대로 경관사업을 좀 했구나 이럴 것 같은데 추경에 가서 4억을 더 확보한다?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계속 10억 범위 내에서 지금 5억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셔서 5억을 지원했고요, 내년도에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최소한 5억 정도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시가지가 되든지 최하 10억은 들어가야 그래도 뭘 했다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니까 꼭 추경에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 부분인데 영월 주거복지 R&D 실증사업 내용 아시나요? 취약계층 주거복지모델개발사업.

예.

그것이 총 사업비가 79억이 들어가는데 국비 30억, 계획상에 군비 49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시범사업이 되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지가 없으시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질의드리기가 좀 갑갑한데, 영월군하고 어느 대학하고 연계해서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예.

결국 국비를 30억 주고 군비를 49억을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잘 검토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도비도 생색을 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5억 정도라도. 우리가 복지, 복지 해 가면서 복지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이러는데, 주거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런 부분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효도아파트도 하고 하면서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봐주세요.

예.

그다음에 49쪽의 지적재조사사업, 이것이 전체가 1,250억, 2015년까지 투자가 350억, 그러면 아직 900억을 더 투자해야 지적재조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내년도 국고보조금 13억,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국고보조금 대비 10% 이상 시ㆍ군 부담, 그럼 예를 들어서 10%만 하면 국고를 90% 받고 시ㆍ군비 10%만 부담하고, 이건 어디에 규정되어 있죠, 우리가 보조하는 사업 비율이?

기재부에서 보조 조건에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10% 이상으로 해라?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야말로 주민들의 권익도 있고 시ㆍ군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여기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사업 시행이 늦어지고 어렵고 때로는 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도 예산이 정 없으면 도비 10%, 시ㆍ군비 40%, 국비 50% 이렇게 하면, 지금 1년에 13억씩 투자한다고 하면 90년 이상 가야 됩니다. 주민들하고 정말 밀접한 이런 사업은 도비, 시ㆍ군비를 투자해서 빨리 마무리시켜줘야 행정에 신뢰가 생기는 부분인데 앞으로 900억 하려면 1년에 13억씩 투자해서 90년 이상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ㆍ군수가 ‘우리가 50% 부담할 테니까 국비를 우리에게 달라.’ 이런 시ㆍ군을 선정해서 먼저 주자 이 말이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도 예산 자체를…….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13억만 배정됐는데 작년 대비, 금년 대비해서는 3억이 증액됐어요.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의 말씀은 이것이 90년 이상 100년씩 소요되니까 도비, 군비를 50% 매칭해서 좀 당기자. 도비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10% 부담한다면 한 2억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20억 이상을 본다고 했을 때?

예.

이것이야말로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이런 사업에 국비 매칭을, 그냥 시ㆍ군비 10% 이상 이런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다.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군비 부담을 하는 데를 우선해서 먼저 해 주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시ㆍ군하고 조율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전체 체불용지가 4,994필지에 148만 8,000㎡, 64쪽입니다. 148만 8,000㎡가 금액으로는 대충 얼마나 될까요? 2015년 9월 현재 강원도 전체 체불용지가 4,994필지에 148만 8,000㎡, 산출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텐데 이게 포장된 도로에 편입된 것만 가지고 따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ㆍ포장공사에 편입된…….

편입된 것.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포장도로 이런 것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포장된 것만, 물론 여기에 소유자 불분명 등등 해서 당장 보상요구를 하지 않는 부분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1년에 4억씩 가지고 되는 것인지, 큰 민원이 다 해결되는 것인지?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사실상 급한 민원을 우선순위로 해서 집행은 하고 있지만 이 금액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지만 오히려 지방도 사업비를 10억을 더, 돈이 정 없으면 그만큼을 좀 덜하더라도 이런 민원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1년에 4억씩 세워서 148만 8,000㎡를 언제 보상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기채를 400억 하나 410억 하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마침 앞으로 우리가 하는 것들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체불용지만은 빨리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예 안 되는 것들은 안 되는 대로 정리를 하고 당장 민원이 생기는 부분들은 그렇게 보상을 해서 정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획을 하나 세워서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매년 투자해 주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방하천 편입토지보상, 금년 대비해서는 당초예산에 5억을 더 세우셨어요. 기본계획도 5억을 더 세우셨는데 아마 우리 최선희 치수과장님이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은 흔적이 좀 보이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금년도에 편입토지보상이 요구된 152억 원이 시ㆍ군에서 신청돼서 금년도에 추경을 포함해서 35억인가 25억인가를 하셨죠?

25억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20억, 추경에 5억 해서 25억을 하셨는데 이것도 또 우리 체불용지와 비슷한 겁니다. 내년도에 세입을 70억 잡으셨는데 폐천부지 매각 가능합니까?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금년에 60억 계획을 해 놨다가 38억인가 38억 5,000만 원하고 또 정리추경에서 감액을 하시는데 이것은 항상 사업부서에서는 60억쯤 들어올 것이다, 한 70억쯤 들어올 것이다, 이것이 아마 금년도에 22억 정도를, 60억 계획해 놨다가 매각이 안 되니까 내년도에 플러스해서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 같은데 오히려 50억으로 세입을 줄이고 자신 있는 부분만 해서 50억을 다 세워달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50억을 팔 테니까 50억을 다 보상비로 세워 달라 이렇게 가야 행정이 서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쌓이는 것이지 70억을 잡아놓고 연말에 와서 40억밖에 매각이 안 됐다, 그러니까 건설국에서 세입을 70억 잡아놓고 파는 것은 40억밖에 못 팔았기 때문에 예산부서로서도 엄청난 부담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국장님, 내년에 70억 자신 있으면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70억 확보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마이크 잡고 말씀드리는데 너무 세입을 많이 잡아놓는 것 같다는 말이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올해 매각을 많이 못 했었기 때문에 내년도는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추정해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고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매각하고 매각되는 금액만큼은 당해 연도의 편입토지보상으로 확보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발언이 속기록에 등재되도록, 증액 부분을 권고사항으로 남길 수 있도록 증액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2015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한 달 남은 2015년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3페이지의 포상 제도가 처음 생기는 거 맞죠?

아닙니다.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아, 연례반복으로 되어 있군요. 또 지역업체들의 지원 문제나 이런 것을 잘해 주셨다고 해서 포상을 해 주는 제도인데 1등 최우수 300만 원, 2등 2개 200만 원씩, 3개 100만 원씩 했는데 이게 너무 적어서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이왕 포상 제도를 만든 것이라면 직원분들을 흡족하게 해 주어야 그래도 이런 데 신경을 쓰고 하지 않겠나.

지난해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었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시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적게 잡아놓아서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아요. 많이 잡아놓았으면 조금 깎이고 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28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1억 500만 원의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산출근거를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2016년도에 140개 단지로 해서 1개 단지에 150만 원씩 책정했는데 이것은 육안검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육안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정밀검사에 들어가자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보면 육안검사를 150만 원씩 140개 단지에 1억 500만 원을 잡아놓았는데 강원도 내에 전체 684개 단지예요.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10억이면 10년 동안 육안검사를 해야 됩니다. 10년에 한 번 차례를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10년 동안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2019년까지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2019년요?

예.

2019년이면 내년부터 따져도 2016, 2017, 2018 해서 4년인데 4년이면 한 해에 2억 5,000씩 잡아야 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2억 이상 확보 노력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1억 500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육안검사만 하다가 10년 뒤에 또 육안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을 2년~3년 내에 육안검사를 빨리 끝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정밀검사를 해서 어찌되었든 나중에 큰 사고가 안 생기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4년이라는 기간도 사실 길거든요. 2019년까지 한다는 것도 제 생각에는 적다고 생각하고 대폭 올려서라도, 이건 안전문제와 관련된 것이니까 나중에 어떤 사고가 터져서 그때 가서 우왕좌왕 그런 일이 없게끔, 이건 다른 어떤 사업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많이 증액을 해서라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이 사업비는 증액 요청을 합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만간 전 단지에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수립 해서 연구용역비로 1억 8,000만 원을 잡아놓았어요.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녹색건축물의 현황과 전망,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 목표에 관한 사항라든가 지원에 관한 사항, 또 사업추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건축자재 시공에 관한 사항을 계획 내용에 담을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게 에너지 절약을 위한 콘셉트를 가지고 건축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탄소저감형 녹색건축물을 보급하는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회성 연구용역비가 1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5년 단위로 법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립하는 용역비가 1억 8,000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조성계획이 있었나요?

이 법이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연구용역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께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의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해서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구축 현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겁니까?

7개 시하고 홍천군ㆍ인제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7개 시ㆍ군이고요?

7개 시하고 홍천군ㆍ인제군, 총 9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횡성ㆍ영월ㆍ평창ㆍ정선은 수립 중에 있고 앞으로 남은 시ㆍ군은 철원ㆍ화천ㆍ양구ㆍ고성ㆍ양양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시간이 꽤 걸리네요?

그렇습니다.

기본구축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나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각 시ㆍ군의 전산화가 구축된 상태에서 그다음부터는 변경되는 안을 수정해서 넣으면 되는데 현재 기본적인 구축이 된 게 9개이고, 나머지 기본구축은 언제쯤 끝낼 계획인지요?

내년도에 영월ㆍ평창ㆍ정선ㆍ화천까지 마무리되면 후년 정도까지는 마무리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2017년이면 마무리가 되나요?

그런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축이 다 끝나고 나서 수정ㆍ보완하는 것은 기초단체에서 다 알아서 하게 되나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부터 쭉인데요, 지방도 공사가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고 신규도 2개 발주되는 것 같아요. 기존 공사가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건 계속 대두되었던 얘기인데 70페이지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지르매재 터널 총 325억 7,200만 원짜리 공사에 현재 145억 9,100만 원, 거기에 올해 예산 35억을 넣으면 18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55%~60%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공사 기간이 2017년까지, 내후년 2년밖에 안 남았어요. 35억씩 2년이면 70억밖에 안 남고, 70억이면 210억 원이 되고 아직도 110억 원이라는 돈을 더 들인다면 3년~4년이 더 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공사비로만 따지면. 당초부터 공사기간이 잘못된 거네요?

기간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최초 설계할 때는 2011년도부터 2017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공사지만 매년 예산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처음부터 예산과 공기의 대칭이 맞지 않게 발주를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인데요?

처음부터 예산에 맞추어서 공기를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실공기를 맞춰놓고 예산에 맞춰서 공기를 연장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현장에 1년에 35억 원의 예산을 주고 공사를 하라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는 시공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까지 따지면,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들은 다른 일은 하지도 못 하면서 35억까지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 현장뿐만이 아니고 전 현장이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 전 현장의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예산문제 때문에 적게 줄 수밖에 없고 우리 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지역업체의 경기활성화나 지원문제 등 엄청난 정책을 만들어 내면서 업체를 죽이는 일이거든요. 정책적으로는 경제를 살리고 지역업체를 살리라고 해 놓고 어떤 공사를 직접 실행하는 것에서는 업체를 죽이는 사업이 되거든요. 이중적인 이런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면 신규사업을 하지 말고 이런 데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놓아야 되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꾸 늘어나는 공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모 건설회사에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건설사가 이겼어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들어가서 다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강원도 업체에서 이와 관련된 조짐들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송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안 했어요. 지금도 계속 준비를 하고 여차하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싸움이 나면 무조건 지게 됩니다. 예산을 아끼려고 천천히 쓰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서울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강원도라고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갑과 을의 관계 때문에 지금 건설회사들이 참고 있는 것이지 이게 자기네 손해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터질 문제예요. 터질 때까지 왜 가만히 기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4년~5년 계획으로 발주되었던 공사의 현장들이 지금 10년 이상 넘어가다 보니까 관리비 때문에 소송이 계속 준비되고 있는 현장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을 기재부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시달된 것은 없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소송에 저희들이 패소할 경우에는 물어줄 수밖에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마무리를 짓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던 대로 계속 가고 있어요. 이런 게 발생해서 소송에서 문제가 되면 그만큼 예산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면서 가외로 예산을 또 투입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행정력, 이건 무능한 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빨리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해야 된다, 물론 신규사업이라든지 급한 것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발주를 한다고 이해하지만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민원문제 해결도 하고 건설사들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서는 경제활성화, 지역업체 살린다고 해놓고 속으로는 다 죽이는 이런 정책을 써서는 절대 안 된다,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전체적인 공사 증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제대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 시공 중에 있는 현장이라 하더라도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현장에 대해서는 사업물량을 줄여서라도 조기에 준공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시공업체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두 개 업체는 계약물량이 줄어들더라도 빨리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올 겨울 동안에라도 검토를 해서 물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마무리를 짓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물량도 물량이지만 보통 30억, 40억, 20억짜리도 있는데 1년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최소한 70억~80억 이상은 줘야 1년 동안 관리비라도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교통국 식구들, 금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금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은 좀 더 검토ㆍ보완하셔서 내년도에는 차질 없는 사업으로 건설교통국이 강원도에서 제일 선도하는 국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조례를 처음 시행하는 거죠?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지원 해서 교통안전 문화운동 전개, 이 사업이 조례에 의해서 새로 시작되는 것인데, 강원안전생활실천연합 등 4개 단체를 공모해서 내년에 처음 시행하게 되는 것인데 대략 여기에 응모하는 단체들은 어떤 단체들이 있을까요?

주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강원지역본부라든가 사단법인 강원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강원지부, 사단법인 강원도 모범운전자연합회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선정되면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는데 주로 어떤 형식으로 전개가 될까요? 사업비는 단체별로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초등학생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교육캠페인이라든지 교통법규준수 캠페인, 선진문화의식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교육, 친절서비스, 교통사고 줄이기 교육, 이런 캠페인이 주 내용입니다.

단체별로 전문가가 있나요? 아니면 교통관리공단의 전문가에 위탁해서 그분들이 같이 하게 되나요?

교통 관련 분야는 그 분야대로 저희가 별도로 초청해서 하고 이분들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가능한 강사가 있는 데는 활용하면서 없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그런 데와 연계해서 초빙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지만 모처럼 시행하는데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113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3개소, 신평초등학교 외 2개 시설인데 아까 신평초등학교가 누락되는 것으로 엇비슷하게 들었는데, 여기 신평초등학교가 어디냐 하면 원주기업도시 진입로 끝나는 데 있는 게 신평초등학교예요. 그래서 기업도시 진입로가 완성되지 않으면 시설을 할 수가 없거든요.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 주셔서 누락이 안 되게, 진입로가 아마 6월에 준공이죠? 거기에 새로운 도로가 생겨서 어린이들의 통학에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것도 보듬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15쪽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7억 7,300만 원으로 24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24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26쪽의 국비사업인데 국가하천 유지보수 35억 원으로 북한강, 소양강, 섬강, 양구 서천 이런 식으로 받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쓰십니까? 직접 쓰는 것은 아니죠?

이건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제초작업이라든지 주변 환경정비, 시설물 유지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시ㆍ군에 나눠 드리면 그 자체에서 알아서 쓰시네요?

그렇습니다. 국비 100% 사업입니다.

그리고 129쪽에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해서 중간 부분 총사업비에 보면 571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까지 20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진도율이 3.5%입니다.

아직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몇 년을 했는데 3.5%를 했으면 앞으로 10년, 20년 되어야 어느 정도 정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다행히 작년과 올해 가뭄이 들어서 큰 홍수가 없었는데 이럴 때 하면 공사비가 덜 들어가잖아요? 유비무환의 자세로 진척률을 높일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145쪽 안전진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45쪽과 144쪽, 양쪽이 교량 및 터널 정밀점검인데 우선 144쪽을 보면 교량 4개소 정밀진단으로 2억 원이 잡혔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는 17개소로 교량 11개소, 옹벽 3개소, 터널 3개소로 해서 2억 5,000만 원이 잡혔고, 이 비용을 가지고 17개소를 할 수 있나 해서, 그 옆에는 4개소인데 1개소별로 대략 잡으면 5,000씩 되는데, 양쪽의 다른 내용이 어떻게 다르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진단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밀점검을 해서 어떤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축할 것은 개축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145쪽은 눈으로 안전진단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좌측은 기계설비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한 군데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도내 여기저기에 산재되어 있는 있는데 17개소를 2억 5,000으로 한다는 게 맞는 것인지 의아해서요. 193쪽에도 역시 그런 안전진단 건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충분한지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이고, 다음에 터널요금에 대해서 터널 한 군데의 전기세를 보니까 월 720만 원이더라고요. LED로 교체하면 전기세가 상대적으로 절감이 되는데 앞으로 그 계획도 잡아서 평시에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뒤에 앉아계시는 과장님, 심상진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맨 나중에 질의를 하다보니까 앞에서 이미 다 해서 할 것이 별로 없는데, 또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특수상황지역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인데 이건 춘천시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특수상황지역이라고 해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이 해당되는데 지금 현재 사업은 춘천시만, 다른 데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2,172억 원이 춘천시에만 투자된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현재 6개 시ㆍ군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춘천시 외 5개 시ㆍ군 이렇게 딱 써놔야 되는데 춘천시만 써놓아서 춘천시에만 하는 것인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춘천시만 써있잖아요, 그렇죠?

예.

오타를 발견해 내는 것 같아서 지지한 얘기인데, 춘천시 외 5개 시ㆍ군 이렇게 해 놓으면 되는데 춘천시만 써놓았기 때문에 춘천시만 하는 사업인가 하고 물어본 겁니다. 다음은 설명서 37페이지에 보면 지적측량 성과관리에 간성기선 보존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목적을 읽어보니까 내용을 이해하기가 난해해요. 박완재 과장님이 나오셔서 사업목적이라든가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토지과장 박완재입니다. 간성기선이라는 것은 저희가 1910년도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설치한 기선입니다. 전국에 13개를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 보존되고 있는 것이 남쪽에 6개, 북쪽에 7개가 있는데 현재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곳은 저희 강원도에 있는 간성기선 한 군데가 원형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997년도에 발굴해서 현재 환경을 정비해 놓고 매년 그 주위에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기점이 된다는 얘기죠?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전국에 400점의 지점을 설치했는데 400점의 지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전국 13개 지역의 거리를 실측했습니다. 거리를 실측해서 3,126.11155를 확대해서 400점을 검증한 겁니다.

다음은 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공공토지 비축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상중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양여 받을 토지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죠?

100필지에 30만 ㎡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만 ㎡면 10만 평,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25만 중에 받을 게 10만 정도.

25만 중에?

예.

폐천부지가 25만 중에 10만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중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하중도는 레고랜드 사업과 연결되는데 하중도 폐천부지 양여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레고랜드 쪽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잘 모르신다?

예,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페이지하고 55페이지입니다. 국지도 사업과 관련해서 똑같은 국지도 사업인데 신매~오월 간은 국비지원이 90%이고 대곡~반곡 간은 70%라는 말이에요. 퍼센티지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요?

종전에는 국비 90%가 지원되었습니다만 신규사업부터는 국비가 70%로 줄어든 것입니다. 앞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70%로 줄어듭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닙니다. 중앙부처의 재원계획에 의해서 하향 조정을 한 겁니다.

작년에 원주도로관리사업소의 여직원이 전기요금인가 통신요금을 횡령했는데 구상권 청구 관계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재산조회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언제 적인데 아직까지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까? 심상진 소장님, 공로연수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죄송하지만 나오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소장님, 나오셔서 퇴직인사까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심상진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횡령사건은 현재 저희가 소송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해봤는데 금융조회는 금융법에 따라서 현재 추적은 곤란하고 그 관계는 재판하는 과정에서 금융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재판을 두세 번 거친 다음에 법원에서 인정을 해 주어야 금융조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재산을 조회해 봤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자기네 차량하고 남편 명의의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밖에 나타난 게 없습니다.

횡령 금액은 얼마였죠?

5억 7,000인가 그 정도 되었습니다.

5억 7,000인데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단돈 1억도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퇴직금하고 그때 당시 바로 파면되기 전까지의 봉급하고 압류해 놓았기 때문에 퇴직금하고 모두 해서 1억이 좀 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조회를 해서 숨겨놓은 게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 모르지만 금융기관에 얘기하니까 현재 상태에서 그것을 가르쳐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금융조회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소장님이 퇴직 얼마 안 남겨놓고 마음고생이 많으셨는데, 원래 쇼를 할 때도 보면 나훈아가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퇴직이 며칠 안 남으셨는데 그동안의 재직소감하고 후배들한테 남기고 싶은 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건 속기록에 남는 겁니다.

별다른 것은 없고요, 위원님들이 저희 도정을 위해서 많이 조언도 해 주시고, 제가 느낀 것은 다른 위원회보다 경제건설위원회가 건설교통국과 너무 우애가 좋고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대과 없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홀가분하게 공직을 떠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소장님, 이건 다 속기록에 남는 것인데 잘 말씀을 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위해서 모두 박수를 쳐주시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분하고 손실보상분, 58쪽, 59쪽요. 현재 MRG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나요?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1차 변론을 했었고 2차 변론을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2013년, 2014년 MRG는 현재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013년 것은 올해 안으로 지급을 하고 2014년 것은 한 번 더 이월시켜서 지급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시간에 결론이 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빨리 정리가 돼서 좋은 방향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면 2015년도 발생 결손분 15억 2,000만 원을 결손분으로 지금 편성한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2013년도 결손액을 우선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지난해 것은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예산이 그냥 이월되어 있으니까?

예, 그것이 이월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이것은 다음 진행상황을 봐서, 지금 저희들이 MRG를 일차적으로 지급하면 법인세 인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실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부터 지금 유보되어 있어요?

예, 2년 치를 지금 유보시키고…….

2013, 2014?

예.

금년 편성 15억 2,000을 가지고는, 그럼 2015년도 것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013년도 것을 먼저 지급한다는 건가요? 계속 유보시켜 놓는 거예요?

예, 이것은 올해 것을 내년에 지급할 돈인데 예산을 세워서 좀 유보를 시켰다가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13년도 것도 지급을 안 했는데 2015년도 것을 지급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2013년도 것을 우선 올해 안에 먼저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4년도 것을 내년 초에 지급하고요.

그럼 2015년도 것은?

2015년도 것도 원래 내년에 협의가 잘 되면 그것까지도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산출이 지금 2015년도 15억 2,000인데, 2013년도에 발생한 것은 얼마예요?

19억 8,2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것을 2014년도에 지급해야 될 금액이. 그리고 2015년도 지원해야 될 것이 20억 7,200만 원이고요.

그러면 15억 2,000이라는 것은?

이것은 금년도에 발생될 예정금액으로 추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것을 안 주고 2015년도 것을 줘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2015년도, 2013년도 것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예, 2013년도 것을…….

2013년도 것이 19억이라면서요?

예, 그것은 이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도 바로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2013년도 것이 사고이월까지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한꺼번에 다 지급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예를 들어서 2015년도 것까지?

아닙니다. 지금 연도별로 저희들이 최대한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미뤄서 지급을, 그래서 2013년도는 만약 금년도를 넘긴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을 하면 저희들이 패소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자에 이자까지 물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선은 2013년도 것은 지급을 하고요, 2014년도, 2015년도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서…….

그러니까 2013년도 것이 아직도 사고이월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금년에 지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15억 2,000을 안 세워도 되겠네?

아닙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내년도에 가서 지급을 한다고 하면 정리추경에 가서 세우든 추경에 가서 세우든 그래도 문제는 없는 돈이네요.

원래는 연초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2014년도 것을 지금 다 안 주고 2년을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까지 시켜놓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양쪽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는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2013년도 것을 아직 안 줘도 뭐…….

아니, 저희들이 올해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급하니까 2년이잖아요, 2014, 2015.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지급해 줘야만 법인세 인하시키는 부분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해 주면 그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급을 안 하겠다 것이 아니고, 어차피 소송의 결과가 안 나와도 2013년도 것은 지급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소송하고 이것은 사실상 별개입니다. 우리가 소송에서 유리하게 가려면 일단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해 놓고 가야 됩니다. 이 자체를 안 해 놓고 가면 바로 소송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니,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지급하겠다고 확보하는 것인데 오히려 집행부에서 부담이 가는 부분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압박을 가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압박을 가했던 것은 법인세 인하율 이런 것을 먼저 해라, 먼저 실행을 하면 우리가 지급을 하겠다고 압박을 해 왔는데 지금은 반대로 우리가 먼저 지급하면 후속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하면 명분이나 있는데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집행을 안 해 주고 있으면 집행부가 더 부담이 갈 것 같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지난번에는 당초예산에 삭감을 시켰다가 마지막 추경에 다시 세운 부분이거든요. 의회에서 당초예산을 깎았다가 추경에…….

그러니까 삭감을 할 때도 그게 소송에서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집행부가 우월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확보를 해 놓고 집행을 안 하면 오히려 이것은 집행부가 더 부담이 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예.

그다음에 감면 손실보상, 지금 50%는 통행하는 주민이 부담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시ㆍ군에서 그 부담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시ㆍ군에서 50%,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는 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50%는 개인이 부담을 하고 50% 감면된 부분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ㆍ군비를 합해서…….

그럼 8억 원이라는 것이 도비잖아요, 8억 원 확보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ㆍ군이 8억을 더 부담하나요?

아닙니다. 지금 시ㆍ군에서 저희들이 세입을…….

4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받아들여서 저희들 도비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래저래 주민이 8억을 부담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부담이 크네요, 1년에 주민이 8억씩 부담한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일단 통행에 따라서, 통행료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ㆍ군비하고 도비하고 8억을 부담하고 주민이 8억 부담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통행료가 16억이 된다는…….

아니, 그러니까 이래저래 우리가 도비하고 시ㆍ군비를 50% 지원해 주는 것이 8억이면 주민이 8억을 부담하는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통행료…….

그렇잖아요?

예.

주민들이 우리 도내에서 지방도에 부담하는 건 이것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 부담이 크긴 크네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불평이 없나요? 그냥 통행료 50%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불평 없이…….

사실상 저희들이 50%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큰 것을 부담해 주는 거죠.

그렇긴 한데 주민들로 봐서도 8억을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 큰 부담이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결손분 보전하는 것은. 2013년도, 2014년도 것을 현재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만간 지급을 해야 될 돈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이월은 시켜놨지만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소송을 빨리 진행해서, 물론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것이, 길게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빨리 정리돼서 예산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또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진행해 볼게요. 지금 미시령터널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끝났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조정이 어떻게 됐나요?

그것은 판정위원회라고 저희들이 MRG 지급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 협약에 의해서 양측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것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정위원회에서 조정된 것이 저희들은 MRG를 지급해라, 그리고 추후 미시령 사업자는 법인세 인하율을 조정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판정이 된 겁니다.

그럼 조정안은 양쪽 다 받아들인 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19억 얼마이고 그전에는 18억 얼마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을 15억 2,000만 원만 세운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지금 추정치이기 때문에 내년도 교통량에 따라서, 아직까지 올해 교통량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정치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알겠는데 보니까 2013년도에는 18억 정도,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19억 정도 해서 매년 상향되고 있는데, 올해도 아마 한 1억 올라가서 20억 좀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예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는 15억 2,000만 원씩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10억 정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요?

15억까지는 아니고요, 한 5억 정도가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도 벌써 한 4억 정도가 예상보다 결손이 났거든요.

예.

올해도 한 20억 넘어간다면 5억 정도, 그럼 10억 정도 부족분이 발생하는데 그게 만약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들여서 지급해야 된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지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15억 2,000만 원만 확보된 이유가 뭐냐고요.

저희들이 결산이 완료되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15억 2,000만 원을 세워줬는데 벌써 연말이 지나고 올해 초에 저쪽으로 요구한 금액이 19억 얼마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작년에 이미 4억 몇천만 원을 확보를 못 한 상태이고 올해도 그것보다 상회할 것이 뻔한데 여기에 또 15억 2,000만 원을 해 놓고 내년 추경에 가서 그동안 과거에 예산 확보 못 했던 것을 소급해서 한 10억 더 달라고 요구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세워놓은 예산에서 10억 잘라서 미리 당겨줄 건가요? 지금 뭔가가 안 맞잖아요. 조정이 되고 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계속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감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감소가 된다? 하긴 75%까지 가면 안 줘도 되는 그런 것인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증가해 왔지 감소된 연도는 없었고…….

지금 현재 통행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동서고속도로가 양양까지 개통이 되면 아무래도 그때는 통행량이 많이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좀 줄 수도 있겠다 해서 예상하에 15억 2,000만 원을 확보하셨다? 조정할 때 언제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얘기를 안 했습니까? 조정안이 나오면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서로 약정을 할 텐데요.

지금 판정위원회에서 난 것은 2013년도분을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동안 지급 안 한 것에 대해 이자율은 몇 % 지급해 주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일단 2013년도는 그런 것이 없었고요, 우선은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행이네요. 우리는 이 돈을 확보하고 예금이자 넣어봐야 이자가 없지만 판결 떨어졌다고 하면 24% 정도의 연체료를 무는 수가 생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서 대응하시고요.

예.

감면 손실보상에 지금 8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2014년도 1ㆍ2ㆍ3분기하고 4분기는 2015년도 예산에서 잡아서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합계를 내니까 7억 6,3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예산 8억 세운 것 중에 도가 4억이고 시ㆍ군이 4억이고 해서 8억만 주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 이건 빨리 말씀해 주시면 돼요. 통리~신리 간 지방도로는 올해로 끝나는 겁니까?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62억 가지고 다 됩니까?

예.

17년 걸리셨습니다.

예, 좀 장기간 소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의 위험도로 구조개선 작업을 보니까 2015년도 예산보다 무려 12억이나 국비를 확보 못 하셨어요. 국비가 이렇게 25%나 대폭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책정되다 보니까 금액이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좀 준 그런 현상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작업이 자꾸 줄어가는 이유는 위험도로가 자꾸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기재부에서 실링 예산 범위 내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도로 같은 경우는 국민 안전하고 관계된 문제인데 더 열심히 하셔서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자꾸 한 해에 25%씩 감액이 되면 사업하는 데 지장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행자부 전체 총예산, 전국적인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 강원도 배정이 같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상하게 건설교통국하고, 물론 경제진흥국도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쪽에는 확보해야 될 예산들은 거의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건설교통국은 작년에도 제가 그런 느낌을 가졌었고 올해도 그런 느낌을 가지는데 가장 중요한 부서이고 국민에게 직결되어 있고 우리 혈액을 뚫는다는 도로 확보 면이라든가 기타 등등에서 보면 예산이 매년 대폭 삭감이 되어서 들어와요. 다른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강원도만 해도 벌써 1조 2,000억, 2조 원에 육박해 들어가는데 건설교통국은 가면 갈수록 매년 한 20%~30%씩 줄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예산이 짜여지는 자체가 SOC 쪽도 그렇고 지금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자꾸 감소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 또 종전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되던 사업도 지원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공모사업 쪽으로 돌려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형편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정부에서는 자꾸 어떻게 해서라도 안 주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그들도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발 빠르게 적응해서 빨리 적응해 나가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국비가 자꾸 줄어들어가는 부분에, 공모사업을 하면 공모를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사업을 따내야 하고 그런 것 아닌가요? 무방비하게 계속 이렇게 밀려서 예산이 대폭 줄어야 되는 것인지…….

저희들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처를 그렇게 하는데도 무기력하게 그냥 20%~30%씩 확확 밀려야 되는 것인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노파심에서, 제가 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140페이지의 도로관리사업소 부분을 보면 국지도 88호선, 국지도 70호선, 지방도 411호선에 인도 설치공사가 지금 약 6억이 잡혀있어요.

예.

이것은 원주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라서 여기만 국한되어 있나요?

예, 여기는 원주사업소 소관입니다. 각 지소별로 필요한 예산은 따로 따로 서 있습니다.

봤는데 다른 데는 인도 관련된 그런 예산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원주도로관리사업소가 힘이 좋아서 그런지 인도도 대폭 확보하셨고, 우리 지방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소장님이 마지막으로 원주하고 춘천하고 횡성에 선물 하나 주고 가시려고 준비하신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다른 동네는 단돈 1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들이 아무래도 사업소이다 보니까-지역에 민원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관련 예산들을 확보하지 못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신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유지보수 쪽이 많이 중요한 시점에 왔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80년대 초부터 지방도로사업이 착수가 돼서 오다 보니까 사실상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동시 다발적으로, 구조의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부서하고 유지보수 예산 쪽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4개 사업소지만 국도하고 비교해 보면 1개의 국토관리사무소 예산도 안 되는 적은 예산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순수한 지방비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올해부터 소방안전교부세가 일부 내려오는 부분이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가 처음 되다 보니까, 일정 금액은 소방 쪽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내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 예산들이 저희 위험도로나 지금 말씀하시는 인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많이 배정되지 않겠나,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단에 있는, 저희들이 보니까 제설장비들이고 뭐고, 차량이고 뭐고 사업소에 장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많은 장비들이 여름에 가보면 비를 그냥 맞고 관리하는 데 아주 애를 먹고 있던데 고가장비들을 그렇게 비를 맞게 하고 방치해서 10년 쓸 것을 3년밖에 못 쓰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려가 안 되는 겁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차고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덮개를 씌워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항구적으로 보면 사실상 어떤 건축물로 해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충분한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와 얘기를 해야 돼요.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억씩 되는 장비들을 만약에 10년 쓸 것을 5년밖에 못 쓴다면 결국 우리 예산부서의 손해거든요. 5년 지나면 빨리 파손되고 새장비 사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수리비도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건물로 해서 비가림시설을 하는 것하고 덮개로 덮는 것하고는 장비 보전연한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습기라든가 모든 문제가 덮어놓으면 제때 마르지 못하기 때문에 장비가 엄청나게 빨리 망가진다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적극 설득하셔서 이런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문제는 국장님이 빨리 확보를 해 주셔야지 국장님이 내 일 아니라고 너무 밑을 안 봐주시는 것 같아요. 일선에 계신 분들이 적은 인원 가지고 그 많은 장비를 관리하고, 할 일도 많은데 그런 장비에 매달려야 하고 녹슨 것 벗기고 기름칠하고 그러는 데 많은 인력을 소모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더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장님하고 더 이상 질의ㆍ답변은 안 하겠습니다. 답변이 똑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하시는데 좀 다른 답변이 없으십니까? 확실히 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이 없이 그냥 노력은 하는데 매일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하시니…….

제가 직접 예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는데, 하여간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실하고 접촉을 좀 해 봐요. 예산실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각 실ㆍ국에서 뭐라고 할까 좀 강력하지 않다. 그리고 어떤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조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의원님들의 민원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면 무조건 100% 삭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세우는 우선순위로 의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예산실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각 실ㆍ과에 이것은 어떤 예산이냐고 물어보면 이것은 어떤 예산이고 적극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반론이 들어오면 자기들도 삭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예산실에서 쳐야 되겠다, 안 쳐야 되겠다 판단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예산 확보를 못 하는 실ㆍ국은 예산실에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의지를 안 보였다는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만 따지면 건설교통국이 가장 약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유능하신 분들이고 해야 될 일이 많고 이런 분들이 왜 그렇게 예산실에 약한지 모르겠어요. 막말로 하면 멱살잡이를 해서라도 이건 해야겠다고 덤벼들어서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국장님의 임무가 아닌가, 조금 있으면 가셔야 되니까 얌전하게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퇴임하실 그런 생각이십니까?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도 사업소에서 제설작업에도 직접 참여를 했었고 또 지금 보수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필수 예산부터 확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선순위가 뒤처지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추경이 됐든 어쨌든 이렇게 꼭 해야 될 예산들은 의지를 보이시고 하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와 관련해서 같이 노력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방에 예산 확보하러 다닐 때마다 대부분 여기 앉아계시는 계장님, 과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방에 있는 시ㆍ군의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다고 탓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본청에 계시는 과장님, 계장님도 예산실에 그만한 성의를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실링 주니까 거기에서 편성해 보고 모자라면 미안하지만 이것도 좀 깎고 저것도 좀 깎고, 자체에서 자꾸 줄어들면 그다음 해 예산은 더 줄이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 피해는 곧 도민들한테 가고요. 가장 중요한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매년 예산의 20%~30%씩 줄어가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항은 건설교통국 업무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예.

저희 업무가 아니에요?

예, 공항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닙니다.

공항이 어느 국의 업무죠?

문화관광체육국.

건설교통국인데 왜 공항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공항물류라든가 항만, 육로 이런 것이 다 분산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만간…….

이것은 업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논의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항이 건설교통국 업무로 안 왔다는 것이 큰 문제인데, 국장님, 지사님이 예산 제출하시면서 시정연설하신 것을 보면 도의 3대 현안이 다 추진되어 있고 마지막 과제인 춘천~속초 간 철도 예산도 반드시 관철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 3대 현안 중에 오색케이블카하고 여주~원주는 지금 거의 확정이 된 부분이고요, 아직…….

그런데 여주도 아직 예산서에는 없던데요?

그것은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이에요?

예, 도에 예산편성 되는 사업이 아니고…….

안 되는군요.

예, 저희들이 국책사업에 그 예산이 편성되도록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주는 됐어요?

여주~원주는 1차 예타가 지금 통과됐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반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사님도 마지막 남은 춘천~속초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금년 내로 가능합니까?

지금 기재부 쪽에서는 아직까지 예타가 확정이 안 됐고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 편성은 조금 거부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총액 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 지사님이 직접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지사님이 그것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관철시키지 못 하면 시정연설을 허위로 하신 거죠.

지금 지사님이 수시로 국회나 기재부에 계속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또 내용에 보면 앞서 존경하는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려운 우리 도에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발전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북부지역 발전의 첫 단계는 군사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민통선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조정을 주요 도정 과제로 삼겠습니다. 춘천~속초 간 철도와 함께 오랜 분단의 고통을 벗어날 탈출구가 되도록 반드시 관철해 내겠습니다. 태백을 비롯한 남부지역의 발전에도 도가 적극 나설 때가 됐습니다. 우선 좋은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에 더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내년도 예산서에 이 지역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텐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일부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 쪽에서 지금 계획하는 것은 SOC사업 쪽이 주가 되겠고요, 지금 말씀대로 접경지역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조실 쪽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쪽에는 녹색평화도로 그쪽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로 하는 것은 SOC사업은 아니죠?

그것은 SOC사업은 아닙니다.

국장님이 담당하고 계신 SOC사업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실 건가요?

SOC사업이라는 것은 국책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춘천~속초 간이라든가…….

아니, 도에서 봤을 때 지방도로 갖고 하는 그런 도로 관련이라든지 국장님이 관련된 사업은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일환으로 철원이라든가 양구 월명터널이라든가 이런 지방도사업을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지금, 저희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지사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린 건데요, 이 지역 도민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되어 있다는 생각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예.

지사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니까 국장님이 준비해서 지사님한테 이렇게,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려면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결재 맡아서 빨리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매년 되풀이되는 시정연설이 그냥 구호로만 그치지 않는, 소외된 지역의 지역개발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장님이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지방도 도로 유지하시고 보수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도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엊그저께도 폭설이 내렸습니다만 특히 겨울철에는 도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쪽에 너무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업무추진하면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빌겠습니다.

예.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지난번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지역민원으로 말씀드린 교통, 시외버스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해 주신 점은 다시 한번 지역군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좀 빠뜨린 것이 있어서 먼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계약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건데 관련된 거니까 부서에서 자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하고 그다음에 일반 건설하고 건축ㆍ토목, 그다음에 전문 건설 분야별로 지역, 시면 시, 군이면 군, 그다음에 강원도, 전국, 금액을 가지고 입찰 보는 기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자료로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그다음에 113페이지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3개소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신평초등학교와 또 어디어디라고 했죠?

3개소인데 2개소만 확정이 됐습니다. 양양 어린이집하고 벽탄초교.

신평초교는…….

신평초교는 내년도 사업에서는 빠졌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빠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업도시 진입도로하고 거기가 병행이 되죠? 현재 기업도시 진입도로 공사에 들어가 있는 거죠, 신평초교 앞의 도로가?

예.

그것이 그래서 빠진 거죠? 그럼 진입도로 공사를 하는 그 공사 내역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이 다시 다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그렇게 해서 시설이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나중에라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14페이지의 어린이 안전보행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가요? 작년까지는 이 사업이 없었던 건가요?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것은 작년에 추경으로 했었나요? 당초예산에 없는데요?

예, 추경에 확보되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어떤 거예요? 내용상으로 봐서는…….

지금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음성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쪽으로 접근했을 때는 ‘물러나세요. 물러나세요.’ 이런 멘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널 때는 좌우를 살피면서 건너라고 음성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얼마나 설치한 거예요?

작년에 2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2015년에 25개소?

예.

25개소라면 25개 학교를 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앞에 개소로…….

그러니까 25개 학교?

예.

이것이 지금 전체 학교가 500개가 넘는데 그럼 이것은 지방도하고 관련된 학교에만 설치하는 거죠?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전체 몇 개 학교나 돼요?

이것은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소방안전교부세를 받아서 시장ㆍ군수한테…….

도에서 50%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소방교부세로 저희들이 50% 받아서…….

시ㆍ군으로 다 내려주는 건가요?

예, 내려주면 시ㆍ군에서 50% 부담을 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도하고 연계되어 있는 학교가 전체 몇 개나 됩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해 줘야 되는 전체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돼요?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따로 파악된 게 없나요?

지금 지방도상에 그렇게 별도로…….

그러니까 지방도가 됐든 어쨌든 우리 도에서 예산이 내려가서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을 해 줘야 되는 학교가 전체 몇 개 학교가 되는지?

지정 개소는 한 50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503개예요?

아닙니다. 학교가…….

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을, 그런 사업을 해 줘야 될 학교가 전체 몇 개 학교가 되는지?

그것이 503개소가 되겠습니다.

503개 학교?

예.

그럼 여기에서 현재 얼마나 진행이 됐어요?

2014년까지 영상정보인프라 같은 경우에 85%가 개선이 됐고요.

그럼 아직도 안전시설물 설치가 안 된 데가 15%나 있는 건가요? 2015년도에 몇 개 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럼 아직까지도 안 된 데가 있다는 얘기네요?

아직 더 남아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언제까지 다 끝나나요, 어린이보호구역 설치하는 게? 보완해 나가는 것 말고 기본적으로 설치해 주는 것은 언제까지 끝낼 계획인가요?

지금 언제까지라고 딱 정해진 것은 없고요, 현재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부터 생기면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도 있지만 실버구역도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버구역도 늘어날 텐데 이것도 안전하고 관련된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하고 관련된 것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선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일단 기본적인 보호시설을 해 놓고 그다음에 보완, 유지보수를 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된 지 꽤 됐거든요. 꽤 됐는데 아직까지도 설치가 안 된 데가 있다는 게, 저는 거의 다 된 줄 알았어요. 유지 보수만 해 나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도 보니까, 올해 조금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한 10%, 10%면 50개 학교를 아직까지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을 더 받아서라도, 어떤 수를 써서라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안전이 우선이니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은 목적을 지정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여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비를 더 요청하더라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아시겠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산간벽지 학교 같은 데는 학교 앞이라고 하더라도 위험노선도 꽤 많거든요, 그렇죠? 다른 데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국장님, 건설교통국 사업 예산, 여기 이 책자에 의무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게 되어 있는 금액이 있죠? 알고 계세요?

…….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228쪽에 보면 상단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여기에 의무적으로 2억을 배정하게 되어 있어요. 2억 배정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 밑의 한옥 건축 지원도 의무적으로 1억을 배정하게 되어 있어요. 나와 있죠?

예.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이 중앙정부에 다 보고한 자료예요. 이것을 도가 작성해서 보고한 자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꼭지를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작성해서 올린 내용대로 이행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부서에서 도의회에 이렇게 작성해서 보고했는데 이것대로 안 하고 각 실ㆍ국 예산편성을 하면 이건 허위보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현재 추경을 포함해서 추정치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아직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과별 건설교통국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좀 미흡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국장님한테 발언권을 드리는 겁니다.-어떠한 사업예산의 증액이 시급한지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미진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본다면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최성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 한 5,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고요.

얼마요?

5,000만 원요. 그리고 경관디자인공모사업도 당초예산에 사실상 5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1억밖에는 안 됐습니다만 아까 박현창 위원님의 지적대로 당초예산에 한 3억 정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가 2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

당초예산에 2억 섰었어요.

2억이 섰는데 한 400만 원 정도, 이것이 협회에 주는 돈이기 때문에 400만 원만 더 추가됐으면 좋겠고요, 에코홈페어 주택ㆍ건설ㆍ건축박람회도 올해 수준으로 2,000만 원 추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비, 아까 지적하신 대로 한 2억, 또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비 5억, 하천 편입토지 보상 5억, 그리고 지방도 416호선 보행자도로 1억, 그다음에 공간 빅데이터 분석 모듈 개발 고도화에 5,000만 원, 도로명주소 지명위원회 운영 홍보예산 1,000만 원, 그래서 한 16억 3,400만 원 정도…….

메모한 것을 나중에 따로 주시고요.

예.

그런데 여기 한옥 건축 지원은 왜 빼셨어요? 안 해도 돼요?

한옥 건축 지원은 지적해 주신 건데 항목이 신규항목이다 보니까 조금…….

이것은 신규항목이 아니죠, 2014년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요.

아니, 당초예산에 지금 전혀…….

꼭지가 없다?

예, 꼭지가 없어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도 전액 삭감됐는데 이건 어떻게 넣었어요?

그것은 진행공모입니다.

그래도 한옥 지원, 말씀을 주셔야 예결위 가서…….

저희들이 올해 수준으로 한 2억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남겨놓으셔야 예결위에서도 명분이 서고 또 예결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명심을 하고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예결위 마지막까지 해당 국ㆍ과장님들께서도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목록에 해당되는 과장님, 국장님께서.

예.

꼭 별도의 노력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나중에 기록이 다 남을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메모로 남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