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건의안,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임남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소방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강원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본부장의 위상을 강화하여 현장 지휘체계를 강화하고 재난현장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소방본부장의 직급상향에 대한 강원도의회의 입장을 표명하려는 것입니다. 강원도는 다양한 자연재난으로 해마다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방문 관광객 수는 연간 1억 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강원도 내 소방대상물은 50% 넘게 증가하였으며 화재ㆍ구조ㆍ구급출동 역시 10.4%가 증가하는 등 소방활동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 15개소, 소방학교 1개소 등 전체 16개 소방관서에 2,398명의 소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양양소방서가 개서하는 등 소방 조직은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재난현장 지휘 통솔권을 가진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현장활동에 참여하는 군이나 경찰 등 유관기관 단체장보다 낮아 일사불란한 현장지휘 확립에 어려움이 있어 강원도 소방본부장의 직급상향이 될 수 있도록 강원도민의 뜻을 모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일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강원도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하여 그간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9,00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새로이 제정되어 기존 조례내용의 대부분이 상위법령에 반영됨에 따라 새로 제정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서 법령 명칭에 맞춰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전문의용소방대 구성은 소방, 전기, 가스 등 자격을 가진 자와 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자격자 그리고 변호사나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 분야 자격소지자로 자격 조건을 구체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임명과 해임 기준을 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정원을 시ㆍ읍 지역은 남성 50명, 여성 40명, 지역 20명으로 하고 면 지역은 남성 30명, 여성 25명, 지역 20명으로 규정하였으며 혼성의용소방대로 설치할 경우 시ㆍ읍 60명, 면 지역의 경우 30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 제10조 내지 제17조는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 심의ㆍ의결 절차, 추천 방법을 규정하여 조직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안 제22조 내지 제25조는 의용소방대 출동 시 지급되는 소집 수당과 포상 등 성과보상, 재해 보상 및 시ㆍ군의 활동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26조 내지 제31조는 도와 시ㆍ군에 두는 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조직, 임기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연합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 1건을 반영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1건의 권고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드린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남성 및 여성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경계근무, 교육훈련, 화재예방 홍보캠페인, 피해복구 지원 및 다양한 봉사활동은 물론 2018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 등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강원도 남성 및 여성 의용소방대와 협력하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제19조 맨 끝 부분의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라 유지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이것을 줄인 말로 다른 게 없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간소하게 “유지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를 그냥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조금 전 본부장님이 답변에서 강원도 연합대장의 임기가 3년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29조 회장 등 임기에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이것은 도 연합회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 연합회장입니까?

도 연합회장은 2년입니다.

아, 이것은 도 연합회장이고 시ㆍ군 연합대장은 3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사단법인이나 단체들이 상위 단체나 하위 단체의 임기가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용소방대는 도 연합회장의 임기는 2년이고 시ㆍ군 지역 연합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아, 죄송합니다. 시ㆍ군도 마찬가지로 연합회장의 임기는 전부 다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장님은 3년으로 되어 있고 시ㆍ군이나 도의 연합회장님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연합회장은 2년이고 대장은 3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장은 뭐고 대장은 뭐죠? 직책이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연합회장하고 연합대장의 직책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횡성군 같은 경우에…….

연합대장이라고 안 하고 연합회장이라고 하죠. 의용소방대장들 중에서 연합회장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지역에서 최고 대표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분들이 시ㆍ군에서 올라와서 도 연합회장하고 회의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임기가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대장님하고는 다르고 시ㆍ군 연합회장님하고 도 연합회장님의 임기는 같고요.

이해를 못 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횡성군에 의용소방대장님들이 면마다 있고 횡성읍에도 있습니다. 횡성군에 지역 의용소방대장님들이 한 10명이 계시는데 그중에서 횡성군 대표로 연합회장님을 뽑습니다.

그분의 임기는 얼마예요?

2년입니다. 그냥 지역 면 대장님들은 3년이고 연합회장님의 임기는 2년입니다.

강원도 연합회장의 임기가 3년이잖아요?

강원도 연합회장님의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입니까?

예.

그러면 시ㆍ군 연합대장의 임기는 3년이고요?

거기는 2년입니다.

대장이 아니라 연합회장이에요.

그러면 강원도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하고 합니까?

강원도연합회는 각 시ㆍ군을 대표하는 연합회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연합회장요? 연합대장이 아니고요?

예,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는 동일하다는 거네요?

동일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저는 연합회장하고 연합대장의 지휘체계가 같은 줄 알았는데 다르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년을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도하고 그분들하고는 임기가 안 맞잖아요? 회장들은 2년이고 일반 대장들은 3년이고요. 임기를 똑같이 하면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왜 연합회장은 2년이고 연합대장은 3년으로 차이가 나는지요?

임남규 운영위원장님, 연합대장이라는 것은 없어요, 연합회장이죠. 그러니까 지역의 의용소방대장들이 모여서 뽑은 사람이 연합회장.

제가 연합회장하고 대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런 데, 제19조에 조금 수정할 부분도 있으니까 조율하는 과정에서 본부장님과 개인적으로 더 자세히 면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9조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게 적정합니다.

임남규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과 임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지역 의용소방대장들의 임기가 3년이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설치조례를 찾아보니까 없던데, 있나요?

의용소방대 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읍ㆍ면 지역별로 의용소방대장들을 3년마다 하니까 교체할 때마다 이ㆍ취임식을 별도로 하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문제는 연합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했을 경우에 3년짜리 지역 소방대장이 돼서 2년짜리 연합회장을 연임하려는데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장이 안 됐어요. 지금 얘기는 그랬을 경우에 지역 의용소방대장이 아니면서 연합회장의 임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 이게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의용소방대 법에 의해 대장들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전국연합회 임원 같은 경우에는 31조에 별도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렇죠?

예.

전국연합회 임원은 도 연합회장의 임기가 종료돼도 대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전국연합회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가령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시간이라든가 개인적인 돈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임기를 같이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의용소방대장들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뽑아 가지고 이ㆍ취임식도 같이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어떤 행사를 간소화하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본부장의 입장에서는 강원도 내에 180개나 되는 의용소방대장이 동시에 바뀌면, 부분적으로 바뀌는 게 오히려 더, 어느 정도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장님들도 몇 년 뒤에 15명이 동시에 싹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통 3분의 1씩 바뀝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구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여러 번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의 말씀대로 그런 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3년의 대장이 돼서 2년의 임기를 하는데, 만약에 대장으로 계속 있으면 연합회장의 임기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제31조에 전국연합회 임원 규정을 두었거든요. 제29조에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4년을 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1년은 그냥 대장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대장들로 구성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항을 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대장님들의 임기는 3년, 연합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체제를 한 10년 동안 계속 운영해 본 결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10년 동안 큰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도 연합회장에 뜻이 있는데 시ㆍ군 연합회장의 임기와 안 맞아서 아예 시도조차 못 한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시도를 했으면 문제가 생길 것인데 시도조차 못 했기 때문에 안 생긴 것일 수도 있거든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보통 정년이 6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임박하신 분들은 의용소방대장님들께서 연합회장으로 추천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추천을, 임기가 있으니까 못 나오는 것이잖아요?

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듯이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 지구별 대장님들의 시작 시점이 다 달라서 그런데 한번 마음먹고 시도를 해서 이것을 1년 안에 끝낸다, 2년 안에 끝낸다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 맞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까 말씀주셨듯이 시ㆍ군별로 대장 취임식이 달라야 행사도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강원도에서 하루로 통일해서 그냥 행사를 한 번 하면 모두 똑같기 때문에 그 행사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취임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요…….

각 지역에서 이ㆍ취임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

대장님들이 각 지역에서 하고 지역의 행사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한 번에…….

그러니까 지역의 행사라서 지역별로 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은 이ㆍ취임식이 다 다르니까 그런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하더라도 이ㆍ취임식을 하루에 하면 모두 같기 때문에 못 오는 것을 다 이해할 것 아니에요. 아니면 모여 가지고 시ㆍ군을 순환하면서 해도 되고, 그게 큰 문제가 되나요? 지역에서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통일하는 문제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앞으로 그게 가능한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룰이 되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역량이 안 돼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임기가 서로 안 맞아 가지고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최명서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듯이 그게 그렇게 힘들면 제31조의 전국연합회 임원 이 조항처럼 비슷한 조항을 넣어서 임기가 종료되어도 대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활동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넣으면 불공정한 룰이 좀 완화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아야 되지 않나요?

도 연합회장도 전국 연합회장과 마찬가지로 지역대장의 임기가 종료가 돼도 도 연합회장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도 그렇고 시ㆍ군도 그렇고 회장ㆍ부회장을 선출한 다음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 못 해서 선출이 돼도 연합회장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새로 선출을 해야 되는…….

그렇게 되어 버리면 좀 시끄럽지 않을까요?

운영위원회에서 확실한 결격사유가 있어야 부결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예를 들어서 신원조회를 했는데 어떤 범죄에 연루됐거나 그런 특별한 게 없으면 거의 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격사유에 대한 규칙도 만들어야겠네요?

예, 규칙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 규칙 안에 속해야 말이 없지 그런 것 없이 그냥 해 버리면 “내가 왜 결격이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결격사항을 작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협의조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협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소방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과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251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 및 도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6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7,688만 원이 증액된 192억 6,826만 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기정예산 90억 6,863만 원보다 2억 4,085만 원이 증액된 93억 949만 원으로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 3만 원, 강릉소방서 청사신축 부지매각 등 재산매각수입 2억 1,743만 원, 소방장비 납품지연 지체상금 1,022만 원, 차량보험환급 보험료 등 1,315만 원, 2014년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9,000원입니다. 방호구조과는 기정예산 66억 7,996만 원보다 5만 6,000원이 증가한 66억 8,002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2,000원, 법인카드 포인트 반환 수입 등 8,000원, ’14년 119구급장비 확충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상황실은 기정예산 2억 6,655만 원보다 166만 원이 증액된 2억 6,8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구조단은 기정예산 27억 4,596만 원보다 16만 원이 증액된 27억 4,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학교는 학교시설 사용료 4,018만 원,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 3,000원, 구내식당 매점 공과금 359만 원 등 기정예산 138만 원보다 총 4,378만 원이 증액된 4,516만 원입니다. 소방서 세입예산은 내역이 대동소이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억 2,889만 원보다 9,035만 원이 증액된 2억 1,9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소방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160억 7,079만 원보다 13억 1,403만 원이 증액된 2,173억 8,482만 원이며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기정예산 1,525억 3,322만 원보다 13억 8,169만 원이 증액된 1,539억 1,4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관사임차료 인상분 3,000만 원, 소방차량 월동장구 구입 예산 1억 6,960만 원과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소방본부 내 안전총괄과 직제편입에 따라 발생된 보수 및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각각 10억 3,500만 원과 1억 4,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기타 ’14년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09만 원입니다. 다음은 230쪽 방호구조과 소관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은 254억 6,164만 원으로 기정예산 254억 5,026만 원보다 1,13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14년 119구급장비 확충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31쪽 종합상황실 예산입니다. 종합상황실은 기정예산 45억 6,680만 원보다 282만 원 증액된 45억 6,9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14년 119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232쪽 특수구조단 예산입니다. 특수구조단은 기정예산 91억 1,281만 원보다 1억 481만 원이 감액된 90억 800만 원으로 수난구조대 철제계단 철거 및 출동로 설치 공사의 공사구간 단축에 따른 감액분 1억 681만 원과 구급약품 재료비 증액분 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33쪽 일선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소방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사무운영에 필요한 행정 집기류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4억 2,811만 원보다 2,295만 원이 증액된 234억 5,106만 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지난 10월 27일 도내 1인 지역대 근무인원 보강에 따른 행정 집기류 1,320만 원과 구조대 신설 운영으로 사무실이 분리되어 추가 소요되는 행정 집기류 1,505만 원, 기타 사무기기 집기류 등 470만 원이며, 감액내역은 234쪽 원주소방서의 흥업119안전센터 신축 설계비 집행 잔액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명시이월사업은 14개 분야 21개 사업 232억 2,298만 원으로 주된 사유는 장비주문 제작납품 검수기간 부족으로 이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지난 9월 16일 제2회 추경에 반영되고 9월 23일 교부되었으며 또한 ’15년도 노후 소방장비 교체 보강을 위한 한시적 국비지원도 9월 25일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소방장비 보강예산 74억 5,000만 원 중 69억 2,890만 원, 감염관리실 구축 33억 4,400만 원, 전문구급장비 22억 8,000만 원, 노후 부족 구조장비 및 생활안전구조대 운영 장비 30억 8,900만 원, 화생방 대테러구조장비 4억 3,100만 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첨단ㆍ특수사고 대응장비와 첨단 화재조사차량 보강 38억 7,300만 원,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 보강은 9억 3,000만 원 중 3억 4,640만 원, 이동안전체험차량 구입 5억 원, 긴급구조시스템 방송장비 및 노후서버 교체 15억 2,300만 원, 노후 영상장비 교체 2억 6,300만 원, 현장영상정보시스템 구축 2억 9,000만 원입니다. 또한 소방헬기 예비부품 외자구매 및 호이스트 고장부품 해외공장 수리 입고로 각각 2억 3,418만 원과 3,904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신규임용예정자 소방학교 선입교자에 대한 피복 지급은 지난 7월부터 모든 조달 피복업체가 3개월 내지 6개월간 부정당 제재를 받아 피복 수급에 차질이 발생되어 부득이 총예산 2억 8,000만 원 중 동절기 운영에 필요한 최소 품목만을 지급하고 8,145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1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릉소방서 청사 신축은 예산총액 99억 5,000만 원은 변동이 없으며 다만 공사 진행 및 준공예정일 등을 고려하여 ’15년 54억 5,000만 원, ’16년도 40억 원에서 ’15년 49억 5,000만 원, ’16년도 45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양양소방서 청사 신축 또한 예산총액 60억 원은 변동이 없으며 공사 진행 및 준공예정일 등을 고려하여 ’16년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6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강원도 소방안전특별회계가 ’16년 예산안부터 반영됨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었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일반회계로, 정책사업비 전반은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5억 7,735만 원으로 전년 179억 7,295만 원 대비 53억 9,55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증지수입 1,339만 원, 구내식당 전기ㆍ수도요금 등 2,920만 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노후 펌프차량 교체지원금 5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청사 신축사업 시ㆍ군 자치단체 간 부담금 8억 원, 국고보조금 5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 세입예산은 110억 1,8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8,94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강릉소방서와 원주흥업ㆍ속초영랑ㆍ정선고한 119안전센터 신축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 49억 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방장비 지원금 5억 원,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국고보조금 11억 4,311만 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 복권기금 44억 7,500만 원입니다. 방호구조과 세입예산은 9억 9,3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8,40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4,118만 원, 응급의료기금사업으로 119구급장비 확충 등 8억 1,000만 원, 구급 및 의료지도의사 운영 5,100만 원과 9,15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상황실 세입예산은 4억 9,432만 원으로 2억 2,77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1억 9,000만 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3억 43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64쪽 소방학교 및 소방서 세입예산입니다. 소방학교와 소방서는 매년 경상적으로 징수되는 예산에 한하여 전년도 징수액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민원업무 처리 수입증지대금 1,339만 원, 소방법 위반 과태료 수입 2,864만 원, 구내식당 전기ㆍ수도요금 등 2,920만 원으로 관서별 세부 내역은 대동소이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는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구성을 위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13억 7,430만 원, 기금보조금 57억 4,882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52억 3,950만 원, 도비 456억 3,737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보조금은 ’16년도 가내시 예산액을 반영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는 ’16년도 교부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15년도 2회 추경과 비슷한 규모로 우선 152억 원을 편성하였고 ’16년도 제1회 추경 시 증감 부분을 조정 편성할 예정입니다. 도비 456억 원은 ’16년도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분 세입 추계액 230억 원과 일반 도비전입금 226억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85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068억 18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4억 3,367만 원이 늘어 6.9% 증가하였으며, 인력운영비 1,348억 182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39억 9,172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내부거래액 68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680억 원은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편성되어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285쪽 소방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97억 4,388만 원보다 534억 7,868만 원이 증액된 2,032억 2,256만 원입니다. 증액폭이 큰 이유는 소방행정과 일반회계에 특별회계 구성을 위한 전출금 680억 원이 포함되었고, ’16년 5월 말 개서를 앞두고 있는 양양소방서 기본경비 9,579만 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모두 제외한 소방행정과 순 일반회계는 인력운영비 1,348억 1,009만 원, 기본경비 3억 1,667만 원으로 1,351억 2,677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 지원예산 1,347억 8,069만 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봉급 및 수당과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287쪽 하단 기본경비 예산은 3억 1,66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6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정원 증원에 따른 업무추진비 증액분입니다. 288쪽 내부거래 지출은 기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국고보조금 13억 7,430만 원, 기금보조금 57억 4,882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52억 3,950만 원, 도비 456억 3,737만 원입니다. 289쪽 양양소방서의 행정운영경비 9,579만 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양소방서 개서 후 이체할 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290쪽 이후는 소방서별 기본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6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전출금을 세입받아 편성한 680억 원으로 정책사업비 672억 618만 원과 소방보조인력 및 119구급상황관리사 국고사업 인건비 7억 9,382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정책사업비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먼저 소방행정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청사ㆍ장비 현대화사업 예산은 168억 38만 원으로 전년 161억 5,800만 원 대비 6억 4,238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강릉소방서 신축사업비 45억 원, 원주소방서 신축사업비 8억 원, 양양소방서 신축관사 임차료 및 집기ㆍ장비ㆍ물품, 일선 소방서 관사 임차 7억 4,438만 원, 강원도소방학교 증축 태백시 보조금 17억 원, 공유재산관리 효율화 사업 토지매입 2억 1,300만 원, 소방장비 보강사업 88억 4,300만 원입니다. 312쪽 하단 긴급대응체제 기반조성 예산은 정원 증가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등 총 8,983만 원이 증액된 74억 8,15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배양예산 65억 897만 원은 소방차량 운영 등 일반운영비 3억 3,453만 원, 여비 5,84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500만 원, 방호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60억 4,464만 원, 일반보상금 4,040만 원, 포상금 600만 원이고,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예산 9억 7,252만 원은 의무소방원과 공익근무요원 운영경비입니다. 314쪽 중단 소방교육훈련 전문화 단위사업 예산은 5억 6,004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신규채용 시 도핑테스트제 도입 및 체력측정기구 구입비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315쪽 상단 예비비는 특별회계 내 예비비 사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반 예비비 4억 7,950만 원,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소방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행정운영경비이지만 특별회계에 2억 5,0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상황실의 119구급상황관리사 인건비도 같은 맥락으로 행정운영경비에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하단 재난예방 대응소방력 운영 양양소방서 예산은 양양소방서 신축 청사 심신안정실 구축 5,000만 원, 현장소방활동 여비 및 재료비 등 8,160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예산 2억 5,715만 원, 월동기 소방안전대책 추진 933만 원,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 1,032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방호구조과 예산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8억 8,338만 원보다 17억 4,383만 원이 증액된 126억 2,721만 원으로 이는 노후 소방장비 교체를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편성 증액분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구조ㆍ구급 시설ㆍ장비 확충 예산은 69억 9,4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7,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0쪽 중단 긴급대응능력 강화사업은 전년 대비 10억 6,344만 원 증액된 50억 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상단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예산입니다. 의용소방대 예산은 10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7,3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 한마음전진대회 운영 2,000만 원, 동절기 화재취약시설 야간순찰 급식비 등 지원경비와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국외연수 등 1억 7,88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4쪽 종합상황실입니다. 종합상황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억 3,784만 원보다 13억 3,271만 원이 증액된 31억 9,955만 원입니다. 신속 정확한 상황관리체계 정착 예산은 3,45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로 편성되었으며 상황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예산은 21억 3,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5쪽 중단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다매체 영상신고장치 확산, 119신고전화 콜백시스템, 긴급구조시스템 웹 GIS 구축, 119수보대 증설 등 사업에 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중단 상황분석 업무 활성화 사업은 위성통신망 및 통합 홈페이지 유지ㆍ관리 등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반영하여 5,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내실화 예산은 휴직 대체인력 및 주말ㆍ공휴일 기간 접보요원 증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여비 등 6,5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급상황관리사의 무기계약 보수ㆍ수당 등 행정운영경비 5억 4,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1쪽 특수구조단입니다. 특수구조단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8억 7,396만 원보다 57억 5,670만 원이 감액된 31억 1,725만 원으로 이는 소방헬기 구매예산을 ’16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특수구조단 이전ㆍ신축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소방학교입니다. 소방학교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억 8,683만 원보다 3억 5,604만 원이 증액된 10억 4,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육환경 구축사업의 교육환경 조성 예산 1억 4,730만 원은 국내여비 및 교육시책 업무추진비, 기자재 보관창고 설치 등이며, 교육훈련장비 보강 2억 1,352만 원은 교육운영에 필요한 구급, 화재진압, 구조훈련 장비입니다. 334쪽,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생활관 운영, 교재 제작,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3억 1,128만 원, 교육과정 운영 국내여비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청사경영관리 편성 예산은 3억 4,738만 원으로 이는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한 청소 및 조경관리원 보수, 청사 유지 및 난방비, 소방장비 운영비, 피복비, 의료비 등입니다. 이어서 336쪽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서 예산은 소방본부 전체 정책사업비의 32.2%인 216억 5,85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7.6%인 32억 4,12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한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가능한 표준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소방서별 예산액의 차이는 관서별 인력과 소방청사 수, 소방장비 보유 수 및 의용소방대원 수 등에 따른 편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방서 예산은 총예산액 규모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소방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춘천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1,893만 원이 감액된 22억 5,557만 원으로 전년도 석사119안전센터 이전ㆍ신축 16억이 감소하였고 본서 및 안전센터 차고 도장 및 옥상방수 등 시설 개보수 증액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0쪽 원주소방서는 전년 대비 9,713만 원이 증액된 29억 3,991만 원으로 흥업119안전센터 신축공사비 15억 2,800만 원, 안전센터 방수 및 창고 설치 등 시설 개ㆍ보수 증액분입니다. 344쪽, 강릉소방서는 전년 대비 1억 669만 원이 증액된 12억 5,862만 원으로 안전센터 방수공사 등 시설 개보수비가 반영되었습니다. 347쪽, 동해소방서는 전년 대비 5,872만 원이 증액된 7억 4,853만 원으로 방화복 건조실 및 옥상방수 등 시설 개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태백소방서는 전년 대비 9,304만 원 증액된 7억 8,485만 원으로 소방호스 건조대 보강 및 철암센터 내부환경 개선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속초소방서는 전년 대비 9억 7,277만 원이 증액된 23억 8,800만 원으로 영랑119안전센터 이전ㆍ신축 16억 원이 계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358쪽, 삼척소방서는 전년 대비 1억 7,897만 원이 증액된 13억 6,205만 원으로 의무소방대 내무실 이전 및 무선이동 중계장치 설치, 근덕119안전센터 태양광시설 설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362쪽, 홍천소방서는 전년 대비 1억 4,069만 원이 증액된 12억 2,103만 원으로 지역대 LED조명 교체, 차고 오버헤드도어 교체 등 시설 개보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365쪽, 횡성소방서는 전년 대비 1억 4,137만 원 증액된 10억 6,370만 원으로 안전센터 세탁건조실 설치, 옥상방수 및 차고바닥 도장 등 시설 개보수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368쪽, 영월소방서는 전년 대비 1억 2,804만 원 증액된 10억 6,687만 원으로 안전센터 옥상방수 및 창고 설치, 지역대 호스건조대 설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평창소방서는 전년 대비 1억 2,176만 원이 증액된 9억 9,628만 원으로 진부안전센터 임시이전에 소요되는 임차료, 장비 보관 컨테이너, 봉평센터 옥외계단 설치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376쪽, 정선소방서는 전년 대비 17억 6,028만 원이 증액된 29억 3,672만 원으로 고한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16억, 본서 차고 증축 1억 9,800만 원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380쪽, 철원소방서는 전년 대비 1억 466만 원이 증액된 9억 9,700만 원으로 본서 샤워장 개보수, 동송센터 독신자숙소 리모델링 등 시설 개보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384쪽, 인제소방서는 전년 대비 6,889만 원이 증액된 8억 6,599만 원으로 본서 훈련탑 설치, 지역대 아스콘 포장 등 시설 개보수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387쪽, 고성소방서는 전년도 5월 개서로 전년 1회 추경예산에 신규 반영됨에 따라 ’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6년도 7억 7,33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본서 물품보관 창고 및 휴게시설 설치 등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9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강릉소방서 청사 신축사업은 ’15년까지 54억 5,000만 원, ’16년 45억 원을 투자하는 3개년 사업입니다. 양양소방서 청사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14년부터 ’16년까지 추진하는 3개년 사업으로 ’16년 5월 중 완공예정입니다. 원주소방서 청사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120억 원으로 ’16년부터 ’18년까지 추진하는 3개년 사업이며 ’16년도 당초예산에 설계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헬기 임차사업은 ’14년 2회 추경 특별교부세로 20억 원이 편성되어 ’14년부터 ’17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며 ’14년부터 ’15년까지 20억, ’16년 4억 5,000만 원, ’17년 1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소방헬기 구매사업은 총사업비 230억 원으로 ’15년부터 ’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며 ’15년도 69억 원, ’16년도 69억 원, ’17년도 9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계약액 변경 및 국비확보 여부 불확실 등으로 ’16년도 당초예산에는 미반영하였으며 향후 국비확보 여부에 따라 ’16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고 계속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와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출동차량 안전확보를 위한 월동장구 및 행정 필수 집기류만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인건비 등을 정리하였으며, 2016년 당초예산안은 강원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이는 세수목적에 맞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소방사무 투자,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추진의 원활성을 도모함으로써 향후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소방재정 발전의 큰 전환점은 모두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 덕분이며 앞으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예산이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강원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 예산을 보니까 대폭 증가한 모습입니다. 세입 요인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강원도 소방본부가 더 책임 있게 일을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31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5년도 제3회 추경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각 시ㆍ군 소방서별로 소방법 위반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세입 부분에 잡힌 소방 과태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ㆍ군별로 거의 증가되었는데 기정액에 비해 증가된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춘천 같은 경우 기정액이 1,687만 2,000원인데 322만 8,000원이 증가해서 세입에 잡혔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의 기준은 무엇이었고 왜 증가가 되었는지요?

위원님, 춘천은 세입이 줄었지 않습니까?

세입이 줄었다고요? 과태료가요? 각 시ㆍ군 소방서별 과태료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담당 과장한테…….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안중석입니다. 3회 추경 세입 부분에 잡은 것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에 과태료 받은 금액의 평균 정도를 잡습니다. 그렇게 잡았는데 과태료를 받아보니까 추가로 그것보다 늘어난 거죠. 그 늘어난 부분을 증액해서 잡은 겁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 322만 8,000원을 증액해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평균치로 기정액을 잡았는데 추가로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춘천 같은 경우는 기정액이 1,600만 원 이런데 원주 같은 경우는 기정액이 156만 원이었어요. 춘천하고 원주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러니까 예산 세우는 그 해의 전년도 과태료 수입…….

춘천이 기정액에 과태료 수입이 10배 정도 많이 잡혔잖아요.

해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서별로 소방대상물 수요라든지 시설주가 관리하는 상태라든지 아니면 서에서 부과하는 건수가 다르다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초는 아니지만 춘천이 세입에 잡아놓은 것을 보면 10배 이상 높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이유는 모르시나요? 실제 징수액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춘천은 화천하고 양구까지 해서 3개 시ㆍ군이고 원주는 하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반된 것을 못 받아낸 게 아니라 추가로 적발되었을 때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각 시ㆍ군별로 보면 시ㆍ군 규모와 상관없이 징수액이 천차만별인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위반했을 때 단속이라든지 적발을 더 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시ㆍ군별로 보니까 원주 같은 경우는 도시 규모에 비해서 조금 미미하고 추가 징수라고 그래야 되나, 증액된 부분이 오히려 규모가 작은데 굉장히 많이 증액된 데도 있더라고요. 각 시ㆍ군별로 단속이라든지 적발하려는 노력의 차이가 조금 다른 것 같으니까 각 시ㆍ군별로 조금 미미한 쪽은 더 분발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에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보강 종합대책을 발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 30억 7,500만 원이랑 도비 13억 2,500만 원인데 보도된 것을 보니까 개인안전장비 보강에 59억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추가로 확보가 된 거죠?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은 언제 하나요? 연말까지 보강한다고 그러던데요.

개인안전장비는 금년 연내에 다…….

집행이 된다고요?

예.

그러면 그것은 추경예산안이라든지 이런 데에 담길 필요 없이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이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2회 추경에 잡혔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2회 추경에 잡혔다고요?

예.

그러면 저번 행감 때 개인장비에 대해 얘기했을 때 2회 추경에 59억 원이 추가 확보가 됐다고 얘기를 하셨나요?

2회 추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율이 51%에서 2.5%로 낮아진다고 했는데, 내년 추경에도 9억을 추가 반영한다고 그러고 본예산에도 개인안전장비에 대해 10억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과다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그 정도가 정말 필요한 겁니까?

그 정도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230쪽, 국고보조금 반환을 1,138만 원 했어요. 그중에 ’14년도 119구조장비 확충에서 863만 원 정도를 반납했는데 이런 예산들은 정확하게 쓰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납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공개입찰을 하고 남은 예산을…….

나중에 장비를 더 구입해서 사용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장비가 부족한데 이 정도면 119구조장비를 어느 정도 구입해서 보급할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이 이자라서…….

이자는 사용하면 안 됩니까? 반납을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자는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다 썼는데 예산 편제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자가 발생해서 반납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31쪽 282만 9,000원도 마찬가지로 이자 발생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쪽 중단부에 시설비가 있어요. 수난구조대 철제계단 철거 및 출동로 설치인데 갑자기 예산 1억 600여 만 원이 증가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계획이나 설계가 잘못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저희가 약 1억 원 이상 남았습니다. 소양호의 수난구조대에서 배까지 내려가는 구간이 철제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철제계단이 노후되어 가지고 다시 설치하려는데, 위치도 옮겨가지고 한 200m 정도를 공사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양강에 취수장을 만들고 있는데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취수장 공사 진행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또 완전히 바닥이 드러나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하려던 구간에 급경사가 나타나서 할 수 없이 다시 원위치에 해서 200m를 60m로 공사를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그러면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계속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무리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출동로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개인안전장비 59억 추가 확보가 2회 추경에 담겼다고 그러셨잖아요. 2회 추경에 담겨 있는 예산안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협의가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가 되어서 그런지 나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입ㆍ세출예산안 312쪽 좀 보아주십시오. 소방행정과 소관인데요, 긴급대응체제 기반조성에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배양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8,931만 원을 편성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14년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불용액이 많습니다. 올해는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까?

올해는 집행이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12월 말로 회계기간이 끝나기 때문에요.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증액을 하는데 불용액은 생기고,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를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한 달 남았기 때문에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의 끝나기 전까지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이 남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절감액 10%를 제외하고 95%를 지출했습니다.

다 된 거네요?

예.

그것 이따가 주세요.

예.

319쪽 좀 보아주십시오. 재난 예방ㆍ대응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세입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도 전체적으로 집행액이 계속 남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내년도 결산에는 올해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나올 텐데 그것에 대한, 제가 예산서 전체를 찾아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체 제로를 시키라고 제가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되니까 그런 부분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알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더 많은 불용액이 나올까봐 우려하시는데 최대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20쪽을 보면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이 있는데 해마다 계속해서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예산이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사업하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세입ㆍ세출예산안 320쪽 한번 보아주십시오. 올해도 줄었잖아요. 500만 원이 또 줄었잖아요. 이렇게 계속 예산을 줄여도 사업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느냐는 말씀이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저소득가구에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를 사주는 예산인데 ’16년도에 왜 줄였느냐면 내년도에는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 예산은 줄었습니다. 4,100가구에 대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322쪽 좀 보아주시겠어요. 예산이 특별회계로 나누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표시를 안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에 집행된 금액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보상금 하면…….

실제 집행액은 있습니다. 그런데 서식이 특별회계ㆍ일반회계 구분해 가지고…….

제가 올해 예산서는 미처 찾아보지 못했는데 ’14년도 결산금액을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같은 것은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셨잖아요. 올해 편성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내년도 말씀이시죠?

아니, ’15년도요. 전년도 예산액이…….

’15년도에는 52억…….

아니, 그것 말고 301 일반보상금 있잖아요. 1억 7,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15년도 예산은 얼마냐고요.

올해 예산은 뽑아봐야 되는데, 맨 끝 의용소방대원 해외연수 5,000만 원 제외한 게 작년 수준입니다. 1억 2,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직원분들은 자료를 빨리빨리 찾아서 본부장님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을 표시해 놓았으면 확인하기 쉬운데 특별회계가 새로 편성이 되면서 이러니까 제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행정과장님,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이렇게 해 놓으니까 비교를 못 하겠잖아요, 예산이 줄었는지 증액이 됐는지. 제가 올해 결산한 것을 보고 판단한 바에 의하면 전체 금액은 좀 늘었고요.

전체 의용소방대 예산은 늘었습니다. 11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궁금해서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찾아주세요. 그러면 323쪽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5,884만 2,000원을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금액을 모르시겠네요?

119시민수상구조대 예산은 전년 대비 489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얼마예요? 5,800만 원인데 2014년도에는 9,174만 원이었어요. 줄었다는 말이에요. ’15년도는 얼마냐고요.

…….

괜히 시간만 지나가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자료를 확인하셔 가지고, 앞서 제가 요청드린 것까지 해 가지고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께 일단 돌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안은 대폭 증액이 되었어요. 지금 수치상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소방안전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해 가지고 당초예산 대비했을 때 800억 이상 증액되었고 조금 전에 통과한 2015년 3회 추경 통과한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67억 정도 증액이 되었단 말이죠. 도대체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늘었나 보니까 확 잡히는 게 없어요. 한 800억 늘어난 돈이 주로 어디로 많이 갔습니까? 소방장비 펌프차량 이런 데도 당초예산은 감액이 되었고 또 개인장비도 당초예산은 감액이 되었고, 큼직한 게 주로 어디에 갔습니까? 물론 다양하게 쓰이겠지만 지금 이 자료를 보아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본부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800억 되는 돈이 주로 어디에 갔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에 있는지 나오지 않아요. 자료가 없으시면 그것도 굵은 것 위주로 뽑아서 심사 끝날 때까지 주세요. 다음에 당초예산 사업설명자료 5쪽입니다. 강원도소방학교 증축 문제인데 지난해 1회 추경 때 설계비 1억 반영했어요. 지난해 1회 추경에 설계비 1억 반영하고 ’16년 예산에 도비 17억을 반영하는데 제가 소방본부 1회 추경 시에 이 사업방식을 변경해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께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소방학교가 지금 세이프타운에 있죠. 세이프타운에 있는데 토지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다 태백시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증축을 하면 태백시 부지에 태백시 건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생활관 증축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함종국 위원장, 최성현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처음에 여러 가지 목적상 그 땅에 도비를 지원해서 지었더라도, 지금 원주소방서도 그렇고 시에서 매칭을 하잖아요. 강원도 토지에 지으면서 사업비는 5 대 5 매칭을 하고 그 건물의 주체는 강원도가 된단 말이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태백 소방학교는 강원도 건물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깔고 앉아있는 토지도 나중에 다른 토지하고 교체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사업을 태백시에 보조해 주어서 태백시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바꾸면 됩니다. 태백시로부터 자치단체부담금 받아가지고 도에서 직접 발주하면 제2생활관 증축해서 강원도 소유 건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편하게 태백시에 내려 보내고 태백시에서 짓고 태백시 소유 건물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지금은 설계비도 태백시에 보조해 주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착공하기 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건물을 우리가 다 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되겠다.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설계비 세울 때부터 나왔던 얘기이고 우리 기행위에서 소방학교에 가서 설명을 들으면서도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바꾸지 않습니까? 태백소방서 부지를 도유지하고 교환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재산은 우리 강원도가 찾아오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아까 그것과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시ㆍ군 소방서 예산이, 일반회계하고 소방안전특별회계하고 이번에 구분이 되죠. 다 구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만 보아서는 잘 모르겠어요. 전체 금액으로 보면 늘어난 것 같지 않은데 운영비를 보니까 사무관리비, 너무 올랐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올릴 필요가 있어요. 시ㆍ군소방서의 일반운영비 좀 올려주어서 써야 될 데에 제대로 써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여기 예산안 내용만 보면, 춘천소방서만 예로 들겠습니다. 예산서 294쪽이에요. 춘천소방서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를 보면 예산액이 2억 271만 9,000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은 1억 5,500만 원이었어요. 한 4,7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소방안전특별회계로 가면-338쪽입니다.-소방기본업무 추진현황에서 일반운영비 2억 1,730만 8,000원, 사무관리비 1억 1,3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300만 원, 이것 2개를 합쳐서 일반운영비로 보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 일반운영비가 배가 아니라 3배 정도씩 늘어나게 되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춘천소방서만 예로 하나 든 것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전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사실 시ㆍ군 소방서 어렵습니다. 소방서에서 일반운영비를 쓰는 데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지만 급격하게 더블로 늘어나고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어요. 설명된 게 없고 예산서만 가지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 보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한번, 소방서별로 일반회계하고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사무관리비하고 운영비 쭉 한번 뽑아보고 지난해 일반회계만 있을 때는 얼마였는지를 쭉 뽑아보면 얼마나 증액이 되었는지 금방 나올 겁니다. 본부장이 그런 자료까지 가지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것 좀 해서 심사 끝날 때까지 주세요. 다음에 소방서별로 소방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펌프차도 있고 굴절차도 있고 고가사다리차도 있을 텐데 정수가 있죠?

예, 정수가 있습니다.

정수를 책정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국민안전처에 정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정수 기준을 제가 못 보아서 그런데 인구 몇 만 이런 식으로 갑니까, 아니면 관내의 소방대상시설물, 고층아파트 이런 식으로 갑니까?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고층아파트가 몇 동 이상 있느냐, 그다음에 인접 고가사다리차로부터 20분 이상 등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했습니까?

예.

고층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수요를 매년 반영하시나요? 그게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굴절차하고 고가사다리차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고가사다리차는 굴절차보다 조금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미터가 다 있잖아요?

있습니다.

미터별로 몇 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보통 15층 아파트는 몇 미터로 봅니까?

15층이면 40m~50m 정도.

그래서 정수를 한번 재편성해 보시고, 15층짜리 아파트가 급격하게 늘어난 데가 많습니다.

고가사다리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층 이상 건축물 20동 이상요.

20동 이상요?

예,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인접 안전센터에서 20㎞ 이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것을 따지기 어려운데 한번 잘 분석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몇백억씩 증액되었을 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를 정해 놓고, 예를 들어 개인안전장비 노후율 제로를 유지하겠다든가 아니면, 지금 각 지역마다 고층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고층아파트를 커버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를 1대씩 확보하겠다든가 그런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 주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하여튼 기본 정수를 재산정…….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구입하는 게 있으면,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노후 소방장비 보강ㆍ교체라고 해 가지고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감사자료 때 내준 게 노후 차량을 전체 교체하려면 324억이 든다, 노후 차량은 27.8%다 이런 현황을 냈어요. 냈는데 올해 소방차량 예산이 한 20억 늘었나,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에 비해서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소방장비 보강에 21억이 늘었네요. 21억 가지고 되나요? 또 펌프차, 물탱크, 굴절차 구입하는 것을 보면 감사자료에 낸 보강률 이런 것을 커버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도 소방장비 보강 전체가 88억 원…….

88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는 한 21억 늘었는데 이게 당초예산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소방안전교부세가 들어가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이강일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에서 궁금한 사항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1쪽이고 설명서는 3쪽으로 강릉소방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한 99억 5,000만 원 정도 투입될 텐데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부지 조성공사 중입니다. 성토할 부분이 있어서 아직 건축은 못 했고 지금 부지 정리 중입니다.

지금 부지 조성을 하고 있고, 현재 설계 이런 부분은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예.

내년 2016년도가 공사 마무리 단계인데 준공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내년도 준공에는 문제가 없느냐고요.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2017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자료에는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45억이 들어가면 문제가 없겠느냐는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2016년이 아니고 2017년?

예, 상반기입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면 사토 물량이 부족하고 토목공사가 좀 지연돼서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더 이상 예산이 안 들어가고 99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준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전 소방서에서 완전히 이전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 소방서의 사후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 소방서는 강릉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강릉시로 돌려주었습니다.

건축물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전부 다 강릉시 소유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강원도에서 관여하거나 사후 처리할 내용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소방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으로 8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설계공모 4,600만 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억 5,000만 원, 측량 및 지반조사 4,600만 원, 농지전용부담금 1억 5,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공모는 어떤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설계공모는 원주시 소방서 전체 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5억 5,000만 원 있는데 이것과 별개로 설계공모를 하고 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 결국 설계에 5억 9,6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설계공모는 입선작 2위, 3위의 보상비하고 심사운영비로 약 4,600만 원이 들어가고 당선이 되면 또 기본 및 실시설계를 5억 5,000만 원을 들여서 2단계로 설계합니다. 공모비가 4,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규모에 맞춰서 설계공모를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조감도를 그려서 공모를 하는 것입니까?

조감도하고 외부 조감도하고…….

조감도 같은 부분은 기본 및 실시설계 사무실에서 다 제출하지 않나요?

공모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때 하는데 공모를 할 때는 대략적인 것만 설계를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규모로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소방방재청이 되나요?

국민안전처입니다.

국민안전처에 소방 총괄본부 그런 데에서 이 정도의 규모에 대해 최소한 기본적으로 조감도라고 할까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 없습니까?

중앙에 매뉴얼은 없고요. 작년 6월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개정돼 가지고 설계비 2억 5,000만 원 이상이면 전부 현상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현상공모에서는 조감도하고 배치도만 그리고 당선이 되면 본격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설계비 2억 5,000만 원 이상이면 법적으로 현상공모를 해서 조감도와 배치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 방송됐는데 현재 원주소방서 이전 신축부지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나오고, 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원주시민들도 소방서의 위치가 부적합한 장소라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본부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원주소방서가 혁신도시 앞쪽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남부지역에는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흥업안전센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흥업안전센터를 신축한다면 이전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소방서 이전 위치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런데 흥업안전센터를 신축하면 원주의 소방 수요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주에 동서남북으로 소방센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왜 원주시민이나 언론에서는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지, 그러면 강원소방본부에서 대응해서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하시지, 자꾸 언론이나 원주시민들이 이의제기를 하니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가 없습니까?

큰 문제는 없고 원주시민들이 우려하는 점을 파악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하셨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314쪽,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소방기본ㆍ전문교육 추진에 지난해 대비 한 10.3% 증액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국제화 여비 해서 1억 3,550만 원 정도가 있는데 12개 과정 34명으로 해서 국제화 여비를 계상하셨어요. 12개 과정으로 34명이면 한 개 과정당 한 3명 정도 될까요? 이게 도대체 어떤 과정이길래, 또 계산을 해 보면 1인당 398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12개 과정으로 1억 3,55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관리자과정이라고 해서 서장급 2명이 교육을 가는 게 있습니다. 1인당 500만 원으로 2명에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이어파이터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화재진압과정인데 1,200만 원으로 해서 2명을 싱가포르에 보내고…….

그러면 과정마다 예산이 다르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싱가포르, 일본, 유럽까지 쭉 보냅니다.

1인당 200만 원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서장급은 6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과정마다 금액이 다르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갔다 오면 효과는 있겠죠?

예, 효과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공직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충분히 연수를 받고 와서 도민들한테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방헬기와 관련돼서 국비 확보는 잘 되어 갑니까?

국비 확보에 대해서 국회에는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지난번에 예결위원장님도 만나고 국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기재부의 방침은 금년도까지는 국비로 지원해 주었지만 내년에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생기니까 소방안전교부세로 하라는 입장이고 국민안전처에서는 계속 국비로 하라는 입장으로 의견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인데, 원래 11월 30일에 결정하기로 했는데 예결소위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저희가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잘 되겠지만 혹시 안 될 경우에, 당초예산 편성에도 누락되면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만약에 국비가 안 되면 국민안전처의 소방안전교부세나 특별예산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원주소방서 이전ㆍ신축과 관련해서, 설계공모에서부터 기본설계까지 내년도에 실시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뭘 했죠?

지금까지는 부지를, 부지가 도로보다 한참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하지 않았나요?

작년도에 다 못 해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 공공시설이나 이런 곳은 혹시 면제대상 아닌가요? 농지법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 같은데, 거기가 진흥지역은 아닐 테고 관리지역 같은데 공공시설을 신축할 때 혹시 면제대상인지 아닌지 검토해 보셨나요?

농지는 50% 감면해 주는…….

전액 면제는 아니고 감면이네요?

예, 감면만 해 줍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원주소방서 신축을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집행을 한 것도 없는데 왜 계속비사업에 들어가죠?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120억을 3개년으로 집행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계속비사업조서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년부터 3년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계속비사업이에요? 내년도부터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지,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 시작을 했으면 연차별로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조서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금년도에 하나도 없단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부지 성토의 예산이 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LH공사에서 무료로 해 주는 바람에 예산 투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조서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금년도에 예산이 안 들어가고 내년부터 시작을 해도 계속비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계속하니까…….

예, 3년 동안, 내년 단년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7쪽, 펌프차 등 보강에서 내년도에 소방장비 13종 49대를 88억 투자해서 확보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주요 장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13종 49대를 하고 기왕에 있던 것을 합하면 100% 확보되는 것입니까?

보유는 100%가 됩니다. 내년 초의 노후도가 32%인데 이것을 다 구입하게 되면 24.7%로 내려갑니다.

노후도가 아직도 더 남아 있네요?

예, 이것을 다 사도 24.7%의 노후도가 있습니다.

노후도라면 신품에 비해서 몇% 정도 가동률이, 노후도에 들어가면 전부 교체대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소방안전교부세를 많이 받았는데 중요한 장비는 100% 교체하는 게 어때요?

소방장비도 그렇지만 개인안전장비에 노후도가 있기 때문에 골고루 배분하고 있습니다.

펌프차 이런 것은 제일 중요한 장비인데 노후도가 있다면 교체대상이니까, 하여튼 100% 다 확보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죠?

예, 보유도는 100%입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보유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예, 노후율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쪽 심신안정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심신안정실은 소방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예방 및 치료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소방서 내에 설치를 합니다. 그 안에 보면 멘틀케어시스템이라든가 자가측정장비, 스트레스측정기, 산소발생기, 안마의자 등 심신을 이완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넣어놓고 소방공무원들이 필요 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저는 아직 안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는지, 가면 심신안정실을 관리하는 직원이 해 주는 것인지, 자기 스스로 들어가서 하는 것인지 이런 종합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가측정실이라고 해 가지고 생체지문 통합측정 관리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바디케어실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시설로서 주요 장비로는 안마, 족욕 공간, 산소방, 온열치료, 그다음에 멘틀케어실은 심리를 완화시키는 곳으로 조명, 아로마, 자연영상, 기능성 음악, 또 휴게실은 도서, 소파, 냉난방기 이런 것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25조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그냥 알기 쉽게 얘기해서 종합휴게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마음이나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금년도에 처음 설치한 것입니다.

금년도가 처음입니까?

예.

금년도에 7개를 설치했고 내년도에 양양소방서에 설치를 하면 총 8개의 소방서에 설치가 되는 것이네요?

금년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게 7개잖아요, 내년도에 1개를 하고.

예.

소방서별로 다 하려면 아직 더 있어야 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로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노후 장비나 개인안전장비 쪽으로 예산을…….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연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출동할 때 개인이 지급받는 장비가 있잖아요?

예, 개인안전장비.

노후된 것을 다 교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많이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100% 다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방독면 같은 경우에도 몇 년간 쓰면 또 못 쓰잖아요?

예.

소방공무원들을 신규로 임용하면 개인장비를 다 지급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기존 소방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도 100% 다 교체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금년 12월 말 기준으로 확보율은 100%가 되고 노후율은 9%입니다.

내년에 9%에 대해서 또 교체를 하면 그 후년에는 당분간 교체를 안 해도 됩니까?

내용연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하기에 좀 그렇고…….

내년에 대폭 교체를 하게 되면 노후율이 상당히 떨어지겠네요?

금년 말에 노후율이 9%로 떨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장비는 소방공무원들의 생명을 지키는 직접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노후율이 생기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교체가 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부터 신설돼서 지급됐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거기에 붙는 세금에 따라서 생긴 것이잖아요?

예, 비례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인구에 따라 갑니까, 아니면 뭐에 따라갑니까?

배분 기준은 소방대상물, 화재출동 건수, 면적 등 여러 가지가…….

작년에 강원도는 대략 152억인가 160억 정도가 배정됐었죠?

전체 한 200억 중에서 50억은 재난안전실로 가고…….

한 152억 정도 됐었잖아요?

예.

만약에 내년에도 이 정도로 똑같이 배정된다면 기재부는 152억 중 27억을 소방헬기에 반영하라는 거예요?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는 152억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셔서 세입 부분에 계상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기재부에서 소방헬기를 소방안전교부세에서 반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152억 내에서 쓰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불합리한 게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기 전에 국가 재난상황에 나갔다가 그랬기 때문에 기재부에 전액을 요구했을 때 기재부에서 반반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반은 국비 수용을 한 부분이잖아요?

금년도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수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와 기재부가 얘기했던 국비 반영사항은 전혀 별개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소방안전교부세는 전국적으로 다 배분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이해해야 되고, 우리는 전액 국비 지원을 바라지만 반이라도 수용했으면 국비 지원은 소방안전교부세와 따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기재부 방침은 그전에 국비로 지원을 해 줬지만 이제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새로 생겼으니까 그것으로 하라는 얘기이고…….

기재부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소방안전교부세는 어떻게 보면 각 시도별로 배분 기준에 따라서 배분이 돼서 우리가 더 쓸 수 있는 예산이 생긴 것이잖아요?

예.

그것은 그것이고, 기재부가 옛날에 해 준다고 했던 국비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생각 안 하고 반영해 준다고 했던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금년도에 기재부에서 국비를 반영해 줄 때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소방안전교부세로 하라는 그런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금년도에 국비 27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강원도에 152억이면 소방안전교부세를 내릴 때 179억을 내려 달라고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소방안전교부세 내에서 처리를 할 테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서 권리잖아요. 담배를 피우신 분들이 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소방안전교부세로 받는 것인데 소방안전교부세가 늘었으니까 거기에서 소방헬기를 반영하라는 것은 기재부의 입장인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27억 원의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손해를 보는 것이니까 내년에 그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국민안전처나 기재부에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의 의견과 동일하게 저희와 국민안전처에서는 국비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는 그런 입장이고,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제주소방본부와 같이 결정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주와 다른 것이 국가재난업무를 하다가 소실된 헬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고 제주는 필요에 의해서 새로 사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강원도 소방본부도, 우리 소방본부가 헬기 출동이 제일 많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우리도 한 대를 더 구입하겠다, 두 대가 아니라 세 대를 보유해야겠다면 그때는 제주도와 같은 기준으로 거기에서 쓰라고 하면 그것은 맞는 것인데 지금 이 부분은 전혀 다른 별개사안인 것 같거든요. 본부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지고 전달을 하시고, 만약에 제주소방본부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우리도 한 대 더 구입하겠다고,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이면 한 대 더 보유해도 되잖아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응원 요청을 했으면 그쪽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법률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법률을 근거로 기재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새로 신설되지 않고 없다고 가정했을 때 헬기구입 시 국비는 기재부에서 우리한테 직접 줍니까, 아니면 기재부에서 국민안전처에 주어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까?

국민안전처에 갔다가 저희한테 오는 것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인구의 수나 강원도 면적에 대한 우리의 권리인 것이고 그것 외에 국비 지원에 대해서 우리는 전액을 요청했지만 반액만 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은 따로 계상해서 국민안전처에 줘서 우리한테 주든지 아니면 소방안전교부세에 더 포함을 시키든지, 그리고 우리는 제주도와 입장이 전혀 다르다고 확실하게 표명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각 시ㆍ군별 과태료에 대한 세입을 계상해 놓은 게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원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50만 원을 예상해서 세입에 계상한 것 같은데 춘천 같은 경우에는 1,100만 원이고, 비교를 해 보니까 세입 부분에서 원주보다 조금 잡혀 있는 소방서가 하나도 없고, 이번에 고성이 신설되면서 40만 원을 잡았나 그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소방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것은 업소에 소방시설장비가 잘못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이잖아요?

예.

이 부분은 원주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군도 너무 적게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게 예산을 세울 때 많이 잡아놨던 시ㆍ군이 달성을 못 하면 왜 이렇게 관리를 못 했냐고 지적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적게 잡아놓으면 아예 부담이 없는 것이긴 한데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나태하게 업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사고나 화재예방과도 직결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세입을 잡으실 때는 도시규모에 맞게, 원주 같은 경우에는 유흥업소가 많아서 오히려 춘천보다 더 많이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원주 사람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세입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방시설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점검하는 것인데,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민간업체가 소방관을 대신해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소방서로 결과를 보내 주면 소방서에서 일정기간 시간을 주어 가지고 고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고쳤을 때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거의 다 고칩니다.

그러니까 세입을 잡을 때 전년도 기준으로 잡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계속 전년도 기준으로 잡다 보면 불합리하게 세입에 잡히는 것 같아서, 도시 규모에 맞게 잡으라고요. 이렇게 잡아버리면 우리의 목표는 50만 원이라는 식으로 계속 반복되거든요. 시ㆍ군별로 잘 잡아주시고, 사업설명서 25페이지를 보면 노후 개인안전장비 보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잖아요, 1차 추경과 2차 추경에 59억. 계산을 해 보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에 다 반영이 돼서 통과가 된 것은 맞는데 통과가 됐으면 예산을 바로 집행해서 보강을 하시고, 2차 추경 후에 바로 보강을 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노후율이 높다는 지적을 안 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안전 측면에 있어서도 소방대원들은 새장비를 받으니까 안전하게 업무를 하실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 한 번에 몰아서 올해가 가기 전에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돈이 마련되어 있고 승인을 받았는데 늦게 집행하시는 것이잖아요?

국비 지원이 소방안전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아, 국비 지원 때문에 지연된 거예요? 도비가 통과됐어도 국비가 안 돼서 사용을 못 한 것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을 보니까 각 시ㆍ군 소방서별로 2016년의 여비가 한 30%에서 50%씩 다 증액되어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그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나중에 따로 여쭤보기로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세출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특별회계로 잡느라 680억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지 별로 변함이 없던데요, 그렇죠? 특별회계로 530억인가 가고 소방안전교부세 130억을 더하니까 680억인 것이고, 변함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전체 134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대답을 안 하시길래 왜 파악을 안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 전문구급장비보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니까 고가의 장비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위치가 16개 소방서잖아요?

예.

그런데 구입하는 것을 보면 마네킹 2대, 분만실습 마네킹은 1대 이런 식으로 소량으로 구입되는데 배치 기준이 뭡니까?

국민안전처의 고시가 있습니다. 구급장비 기준 개정에 따라 실습기자재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배치할 때요. 이것을 구입한 다음에 16개 소방서에 배치하실 것 아니에요?

16개 소방서 중에 부족한 곳에다가…….

그러면 분만실습 마네킹은 어디로 갈지 정해졌나요?

서별로 한 대씩 다 있습니다.

아, 서별로 한 대씩 다 가는 거예요?

서별로 된 수치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물론 서별로 다 있으니까 충분히 실습하실 수는 있겠지만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분만실습 마네킹이, 춘천이든 원주든 강릉은 갑자기 아기가 나올 것 같다고 했을 때 산부인과로 거의 다 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군이나 이런 단위에서는 산부인과를 가기가 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쪽에 배분이 더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전에 삼척 같은 경우에는 원덕에서 시내까지 오려면 한 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구급차에서 분만을 많이 합니다. 그런 지역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27쪽, 비상소화장치가 예년에 비해 올해는 2개 정도가 덜 배정됐는데 1개에 1,000만 원이면 그렇게 고가가 아니잖아요. 저는 비상소화장치가 빨리빨리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경 때는 목표를 더 늘려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조금 줄었는데, 대신 소방안전협회 지원 사업으로 13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것 이상으로 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제가 본질의 때 의문점이 있었던 것은 정회 시간에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감액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세입ㆍ세출예산안 320쪽을 보면 소방기술경연대회가-전체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1,375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액된 이유가 뭐죠?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예?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전년 대비 15만 원이 감액됐다고요.

아니, 1,375만 원에서 2016년도 예산은 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41.8%로 575만 원이 감액이 된 것이죠. 15만 원이 어디에 있어요? 세입ㆍ세출예산안은 320쪽이고 사업설명자료는 21쪽을 참조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575만 원 맞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당초예산 대비로 말씀드렸는데 추경까지 하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575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추경까지 합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전에는 포상금이 있었는데 포상금이 빠졌습니다.

포상을 뺐어요?

예.

여기에 보면 기술경연대회, 전술경연대회 해 가지고 800만 원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포상금을 지급했고 2016년도는 안 한다는 것이죠?

도 방침에 따라서 포상금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를 만든 다음에 지급하려고…….

지급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

포상금을 지급 안 해도 운영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포상금이라는 게 사기와도 관련이 있을 텐데, 그러면 조례를 조속히 추진하셔야 되겠네요?

예, 도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추경이나…….

조례 제정은 아직 안 됐잖아요?

내년도에 제정을 합니다.

보니까 5월에 개최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포상금 지급이 아예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조례를 만들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지급이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발견하셨으면 이번 회기에라도 조례를 추진하셔서 내년에 집행을 하게끔 하셨으면 되지 않나요? 조금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금년 11월 초에 근거에 의해서 포상을 받도록 조례가 개정이 됐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조례를 추진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기홍 위원님께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세입ㆍ세출예산안 321쪽과 사업설명자료 25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에 보니까 올해 1회 추경에 10억 넘게 다시 증액을 시켰어요, 그렇죠?

예.

44억 8,8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10억이에요. 확 줄어들어요. 언론보도나 집행부에서 밝혔듯이 연말까지 개인안전장비 노후율이 평균 51.9%에서 2.5%로 내려간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2.5%로 다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100% 노후율이 해소된다는 말씀이에요?

금년 12월에는 노후율이 9% 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언론에 발표한 자료와 좀 다른 자료네요, 2.5%로 낮아진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9%든 2.5%든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 1회 추경에 10억 이상 예산을 증액시켰다가 2016년 당초예산은 10억 4,000만 원으로 확 줄었단 말이에요. 무려 66% 정도 예산이 감액됐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면 노후율이 9%든 2.5%든 감소가 됐단 얘기예요. 그러면 10억 4,000만 원을 가지고 다 해소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15억 4,000만 원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니, 2016년 당초예산에 10억 4,000만 원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15억이 아니고 10억 4,000만 원요.

금년도가 10억이고 내년도가 15억…….

예? 그러면 이 책자가 잘못된 것인가요? 2016년도 예산이 10억 4,000만 원인데요?

내년도가 10억 4,000만 원으로 하면…….

그러면 노후율이 100% 해소되느냐는 말이죠.

내년도 10억을 투입하면 제로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론보도자료에 의하면 올 연말까지 2.5%로 낮아진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금년도에요?

올 연말까지.

연말까지 2.5%요?

연말에 2.5%의 노후율이 남는데 내년도 예산이 10억 4,000만 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10억 4,000만 원으로 2.5%를 다 해소시키느냐는 얘기예요.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봐서 10억 4,000만 원을 배정했는데 노후율이 해마다 나오기 때문에…….

연도가 넘어가니까 후년도에 또 발생이 되겠죠. 제가 너무 어렵게 질의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10억 4,000만 원으로 내년도에는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예.

내년도에 또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지만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액이 되어서 2016년 기준 노후율이 제로가 안 된다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리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드렸나요?

아닙니다. 금년도에 국비 한시 지원액이 워낙 많이 되어서 노후율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 외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2016년도에 2015년도 기준으로-결산서를 보고 그때 가서 말씀드려야겠지만-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주문을 다시 한번드리고,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소방본부 예산이 증액됐다고 하는데 집행잔액을 남김으로써 또 다른 시급한 곳에 쓰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절감액 몇% 빼놓고는 100%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집행률 제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얼마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지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합니다.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소방 개인안전장비가 국비가 안 내려와서 집행이 늦게 됐다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59억 중에 30억은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 게 맞거든요. 그런데 13억은 도비이고, 2차 추경에 통과된 15억 3,000만 원은 소방안전교부세였어요. 그러니까 30억은 국비가 묶여서 늦게 내려왔다고 쳐도 한 28억 정도는 선집행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장비 구입에 있어서, 예상컨대 만약에 선집행이 됐으면 노후율이, 저희가 국회에서 지적을 많이 당했잖아요. 51%가 아니라 국감 할 때쯤이면 한 25%~26%로 낮아질 수가 있었거든요. 지적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비 같은 경우에는 새로 개발되고 신품일수록 안전에 있어서도 좋으니까 앞으로 자동차든 장비든 예산이 통과되면 최대한 빠른 구매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집행은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시도별 예산 집행률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도 자체에서도 실ㆍ국별로 체크를 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구매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소방헬기가 얼마에 계약된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79억에 됐습니다.

잡혀 있는 전체예산이 230억이죠?

예, 전체는 230억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나요?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비용, 신용장 개설로 쓰고, 실제 230억 중에서 헬기를 구입하는 예산은 208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179억에 낙찰되어 가지고…….

얼마에 계약됐는지 궁금해서, 저는 더 이상의 질의는 없고 장비 같은 경우에 예산이 통과되면 빠른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1쪽을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양소방서는 언제 준공을 하나요?

내년 2월…….

알겠습니다. 양양소방서가 내년 준공을 할 텐데 심신안정실 구축 부분에 보면 2015년도에 7개 소방서인 춘천ㆍ횡성ㆍ평창ㆍ정선ㆍ철원ㆍ인제ㆍ고성에 설치했다고 나와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당초예산에는 전혀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방안전교부세로 9월에 내려온 것입니다.

당초예산이 아니라서 여기에 표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내년에 양양소방서 1개만 하겠다고 올해 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양양소방서까지 되면 강원도에 소방서가 16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까지 8개 소방서가 심신안정실을 구축하게 되는데, 본부장님은 소방직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치유하기 위한 휴게실 개념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예.

그렇다면 나머지 8개 소방서의 직원들은 휴게실 사용을 언제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까? 2015년도에는 7개씩 설치했는데 미설치 소방서들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중에서 설치를 하지 않는 원주ㆍ강릉은 이전된 다음에 할 예정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원주는 2018년이 되어야 되고 강릉은 2017년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동해도 소방력ㆍ소방청사 보완 5개년 계획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늦춰 놓았고, 저희가 이것을 금년도에 처음 설치합니다. 처음 설치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곱 군데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보고, 내년도에 양양 한 군데만 하는데 나머지는 금년도의 효과를 보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내년도 추경이나 2017년도에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시범이 아니죠. 내년이 되면 50%를 하는 거예요. 16개 중에 8개가 설치되는데 시범은 아니잖아요. 지금 나머지 미설치 소방서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계획을 말씀하셔야 되고 또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1개~2개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보강해서 심신안정실을 구축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도내 16개 소방서 중에 2016년도에 8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8개 소방서의 공직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치유나 여가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2016년도 당초예산에는 어렵더라도 1회 추경이라든지, 할 수 있는 만큼은 빨리 진행해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동일하게 충족을 시켜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내년도 추경에 적극 반영해서 하는 데까지는 하고 정 못 하면 2017년도까지라도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본부장님의 말씀대로 1개~2개 같으면 시범으로 해 보고 보강을 하고 개선한다고 하지만 8개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구축이 안 된 나머지 소방서로 빨리 설치를 해 주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드리면서, 또 그렇게 계획을 잡아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서류를 살펴보다 보니까, 노후 소방청사 환경개선으로 해서 특수구조단, 소방학교, 소방서 해서 한 52건에 17억 3,000여 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환경개선 사업내역을 살펴보니까, 2015년도에는 신축소방서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개선 사업을 전혀 못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노후화된 환경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데 내역서를 살펴보니까 시ㆍ군별 예산 편제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59쪽 맨 하단부 고성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신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올해 신축했나요, 작년인가요?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준공하지 않았습니까? 신축한 게 올해인데 본서 물품보관창고 설치, 본서 옥외 휴게시설 설치, 이게 이렇게 시급한 상황인지, 제가 보기에는 119센터라든지 시급한 곳이 더 많아 보이는데, 시ㆍ군 소방서별 예산 편제를 보니까 1억에서 6,000만 원, 7,000만 원, 비슷비슷하게 나누어 주는 형태 같아요. 이런 부분은 시ㆍ군 이런 것을 따지지 마시고,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면 더 시급한 데가 있을 것 같은데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내역이 나왔단 말이에요. 본부장님이 환경개선 사업내역에 대해 보고를 받고 예산 편제를 할 때 결재를 하셨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성에는 물품보관창고가 없어 가지고…….

아니, 고성만을 얘기하지 말고 전체 틀에서요.

전체적으로는 소방서마다 청사환경이 다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금까지는 이런 예산을 전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 150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 예산으로 직원들의 환경을 개선을 하고자 했는데 일률적으로…….

그러면 예산 실링을 해 놓고 시ㆍ군별로 시급한 것 네 가지, 다섯 가지 올려 가지고 앞 순위부터 예산 편제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ㆍ군의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어서 시급한 것을 순번으로 따지다 보니까 예산이 1억에서 6,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편제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들어오는 내용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든 점차적으로 환경개선을 해 나가실 것이죠?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오면 노후된 소방차를 먼저 개선할 것인지 개인안전장비를 개선할 것인지 청사환경을 개선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노후도를 낮추는 쪽으로 하면 이것을 못 합니다.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어느 한쪽을 100% 만족시키다 보면 어느 한쪽에서는 50% 이상의 누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을 100% 달성하기보다는 모든 부분이 70%, 80%, 90%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현재 노후 장비 쪽에 치중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이든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요율을 맞추어야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소방안전교부세가 또 내려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적재적소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게끔 편제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또 있으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