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교통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송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69쪽에서 7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현액은 246억 2,767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82억 2,48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4.6%가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 313억 2,764만원 중에서 수납총액은 282억 6,722만원이며 과·오납 4,235만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282억 2,487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1억 277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195쪽에서 20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55억 7,173만원에서 총 지출액은 172억 7,887만원이며 다음연도로 70억 9,879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1억 9,589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9,818만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1권 282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기금은 주택관리과의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억 6,296만원에서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으로 6,035만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억 2,33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질의라기보다 국장님이 직접 오셨으니까 또 결산부분이고 하니까요. 우리 도시관리국은 행사성도 아니고, 또 공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복지 그런 내용도 아니고, 주로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는 용역사업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라기는보다는 국장으로서 1년 동안 모든 예산의 집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개인적으로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려웠던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들이 있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국장으로서의 내용을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답변을 들어가면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의하셨네요.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들 열심히 하셨고 결산을 보면 숫자는 아주 정확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성과가 얼마나 있는가? 특히, 박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활하고 밀접한 예산인데 타 복지예산이나 교육 이쪽 예산보다 월등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이 기대하는 바가 크고 요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 사업예산이 적절하게 잘 집행됐는가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3쪽인 것 같은데 가락시장 이용객이 행복한 사거리 녹지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작년에 물론 사업설명하실 때 하셨지만 이 사업을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택관리과에 옥외광고 발전기금 조성 및 집행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정기감사 때도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졌는데, 기금조성도 조성이지만 조성된 재원이 규모가 적다 보니까 실질적인 발전사업에 제대로 쓰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금조성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결산서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내역 때문에요. 과별로 보시면 ‘그 외 수입’이 몇 백에서 많게는 몇 천까지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국을 합산해 보면 1억원에 가까운 돈이 그 외 수입이에요. 그래서 과별로 대충 그 외 수입의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희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보조금 1억 9,589만원을 반납하셨다고 설명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공원녹지과 203쪽에 주민참여 골목 가꾸기에서도 이월금 5,000만원을 반납하셨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반납사유가 무엇인지, 요즘 골목길 가꾸기 사업이 엄청나게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 세출부분 204쪽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남한산성 등산로 및 화장실 정비사업 7억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요. 행정구역이 하남시 경계구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보고하실 때 사유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함께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책자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어떻게 들여다봐야 하나 싶어서 참 당황스럽기도 했었는데, 조금 전에 결산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결산서 1권 69쪽에서 76쪽까지 상세하게 나와 주니까 제가 계속 찾았던 게 너무 어렵게 찾은 것 같아서, 그전에 주실 때 쪽수를 표시해서 어디 어디가 무슨 과라는 것을 보여주면 나름 찾기가 쉽지 않겠나 싶어요. 저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권 75쪽에 보면 토지관리과입니다. 환급액 있어요. 3,580만원 이 금액에 대해서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나갔는지 하고, 미수납액이 3억 4,000만원이 되는데 이 미수납액이 작년 한 해에 걸쳐서 나온 건지 아니면 계속 이월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보면 제법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과·오납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20분.

그러면 답변 준비시간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피력해 드린 다음에 위원님 순으로, 부서 건제순으로 과장들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1년 동안 모든 예산집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과 내년도의 마음가짐을 피력해 달라는 질의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위원님들이 매년 편성해 주신 예산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가급적이면 적재적소에 잘 집행하려고 항상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은 데에 비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의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이고, 그게 처음부터 도시관리국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주민들과 밀집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반기 지나고 후반기에 오다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사항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한계 때문에 기존에 잡힌 예산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다하기도 힘든데 또 주민들이 급하게 요구하는 새로운 사업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어려움 점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 대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사업을 순위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잘 사용해서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해 주신 것에 대하여 후회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이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해 줬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잘 집행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도 예산편성을 잘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마음껏 봉사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 말씀은 이것으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전반적인 일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양면성은 있어요. 사업의 중요도도 있겠지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조금 더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발굴해 내고 또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도와서 하겠지만 그래도 집행부 자체 내에서 그런 계획들을 미리미리 세워서 예산을 해가지고 오는 것이 맞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이 무엇인가 발굴해 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강석 주거사업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외 수입’ 내역을 전 부서 총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9쪽에 주거재생과는 2건에 63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직원수당 반납하고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는 3건에 1,131만 4,000원이 되겠고요. 이자, 직원수당 반납, 간판 개선공사비 환수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6건에 560만원인데요. 노점상 민간용역비 환수금, 오금동 물품보관소 컨테이너 매각, 직원 출장, 신용카드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5건에 1,300만원입니다. 위례동 복합청사 공사비 환수, 직원수당 반납 등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320만원으로, 사면 정리 및 조경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환수금 12건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12건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송비 용역 확정 1,800만원, 출장여비가 270만원해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오납에 대해서는 과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참고적으로 과·오납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석 주거사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권오남 주택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환경과에서 5월에 승진해서 이번에 주택과장으로 발령받은 권오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이 통합조례를 운영하는 바람에 타 구 25개 구 조사를 해봤는데 현재 2개 구청이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과태료 수납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반예산에서 3억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2016년도에 한 6,000만원, 2017년도에 한 1억 3,000만원, 2018년도에 한 2억 3,000만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그동안 쭉 기획예산과에서 전에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왔기 때문에 추가로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과태료를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만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예산을 늘려줄 것인지 협의해서 추가로 보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오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이행강제금이 과·오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반복 부과함으로써 중간에 소유자가 변경되어서 계속 착오로 부과되는 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환불해 주고 다시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제가 와서 보니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유자가 계속 변경되었는데 다시 부과하고, 그래서 이것은 시스템을 변경해서 앞으로 과·오납이 없도록 최대한 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예산 집행내역을 개괄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광고물 선진화 사업에 한 400만원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를 7명 정도 쓰고 있어서 한 1억 7,000만원 정도가 1년에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에 약 3,400만원, 그다음에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에 한 3,000만원 정도로 현재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광고발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사업다운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 연말 감사 때도 주문했었고, 2018년도 사업예산 결산하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벌써 4년째 반복되다 보면 송파구 간판개선사업은 영영 못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별도 기금으로 과태료를 수입금으로 잡아서 활용하든지 아니면 일반회계를 대폭 늘려서 1년에 1건씩은 단위사업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도 했고 작년 감사 때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특단의 대책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오남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훈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입니다. 김득연 위원님께서 과·오납에 대한 사유 및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저희 도시계획과는 과·오납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곽동호 건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건축과장입니다.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오납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1건 27만 8,360원 환급했습니다. 그 사유는 ’14년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1건에 대해서 과다 부과한 사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대상은 잠실동 295번지 21호인데 위반사항은 지상 1층 면적 약 26㎡가 무단증축되었습니다. 착오사유는 과태료 시가표준액 계산을 하면서 2005년도에 위반했는데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되는데 부과시점인 2014년도를 적용해서 착오 과다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자 2만 4,490원 포함해서 총액 27만 8,360원을 환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따로 자료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필요한 자료는 과별로 해서 다 받아봤기 때문에 질의를 특별히 안 했는데, 도시관리국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데 중에 하나가 공원녹지과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올해 성과나 이런 것 보면 많이 초과달성하신 부분도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은 2018년, 2019년 예산을 집행해 보시고 부족했던 부분이나 인력이나 이런 예산 관련해서 조금 더 들어가야겠다 이런 부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결산보고 자리이니까 말씀을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입니다. 먼저 건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용객이 행복한 가락시장사거리 녹지조성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가락사거리가 되겠고요. 그곳에 설치된 분수, 공원등, 산책로가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노후된 시설의 정비, 그 다음에 CCTV 추가 설치 하나, 기존의 공원등 25본에 대한 LED 교체, 공원등 신설 17개소 등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필요하시면 세부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집행된 게 4억 9,000만원이 집행되었네요?

네.

이게 우리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서울시 예산입니다.

전액이?

네.

아울러 곁들어서 시장사거리에 보면 송이 모형이 있는 데 있죠?

네, 버섯분수…

거기에 국기게양대 사업이 재작년도에 했고 또 작년도에 추가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기게양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작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안 하시는 건지?

국기게양대는 자치행정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설치는 우리가 하고 게양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국기게양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설치가 되지 않을까…

더 좋은 국기를 신품으로 교체하려고 그랬는지 양쪽에 다… 국기게양대가 사업한 게 몇 개나 되죠?

50개소입니다.

그런데 50개 하나도 없이 싹 안 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가 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이유가 없고요. 오늘 가서 다시 한 번 해당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기게양대를 막대한 예산 들여서 설치했는데 국기가 게양 안 된 것을 보고 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 보조금 반납 이유를 여쭤보셨는데요. 대상지가 백제고분로 36가길, 그러니까 석촌고분 일대였습니다. 골목길에 꽃길이나 조경하는 계획이었는데요. 사업추진단체가 한성백제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했었는데, 그곳이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건물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최종적으로 협동조합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해서 예산이 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책정하시기 전에 미리 그런 것을 사전에 조사하고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서울시 추진사업이었는데요. 사업단체에서 요구하고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평가했을 때는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거기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한성백제고분 명소화 사업하고 사업구간이 겹치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 건축주들이 더 이상의 사업은 원치 않는다 이렇게 돼서 여러 번 협동조합 측에서도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건축주들이 동의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 등산로와 화장실 조성사업의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잘 아시겠시만 남한산성은 우리 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하남시 소유로 관리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와 그다음에 거기는 또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든가 이런 관련 행정절차를 이용하는 과정에 시일이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등산로를 설치한다든가 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토지주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거기가 전부 사유지였습니다. 그래서 토지주의 동의를 구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렸고, 특히 화장실 설치는 성불사 쪽의 토지 동의를 구하는데 여러 번의 협의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시일이 조금 소요됐었는데, 6월 4일자로 최종 토지 사용승낙을 득해서 현재 하남시청에 건축심의 요청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빨리 화장실과 등산로가 설치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6월 4일부로 공사는 시작하시는 거네요?

아닙니다. 공사는 하남시의 건축심의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결과만 나오면 저희가 업체 선정해서 바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득연 위원님의 과·오납에 대해서는 저희 공원녹지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용근 위원님이 공원녹지과에 예전의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어떠한지를 여쭤보셨는데요. 사실 부서장 입장에서는 공원도 위례신도시나 문정지구, 오금지구가 전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사실은 인력의 문제라든가 예산의 문제는 거기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서장 입장에서는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공원 관리하는 인력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또 공원녹지과장의 입장에서만 이것을 풀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우리 구청 전체 예산 문제라든가 그런 거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많이 어려우니까 위원님들 많은 지지를 해주시면 저희 공원녹지과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월금에 대해서, 녹지과장님! 이월사유가… 교부날짜가 거의 11월, 12월에 다 들어왔어요. 세부사업 자체가 2017년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죠?

전체는 다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일부는 연말에…

이 교부금 신청을 언제 하시는 거죠?

교부금은 연초에도 하고요. 그다음에 교부금의 발생시점, 내려온다는 계획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보통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시점이 늦을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늦어도 너무 늦어요. 잠실유수지 내 생태습지 정비 같은 경우는 12월 12일에 받으셨어요. 교부금이 보면 진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해 둔 정부비상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교부금이 신청하면 얼마 만에 나오나요?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구에서도 부서별로 다 의견 조율하고, 서울시의 예산이 발생되는 것을 감안해서…

그래서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신청을 하면 얼마 만에 나오느냐는 얘기죠.

보통 신청을 하면 한 두어 달 정도는 걸리는 것으로…

그러면 12월에 사업을 하겠다고 교부금이 나온 것은 10월에 신청했다는 말씀이네요?

보통 그렇게 예산과를 통해서 신청을 하라고 그러죠. 그리면 신청하게 되고 서울시하고의 협의 과정해서 최종 결정돼서 내려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일자를 조금 빨리 하셔야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공원녹지과장님!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고고스’ ‘더 다이닝’ 운영 건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나갔죠?

아직은 용역이 나가지 않고 각종 평가사를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업체 선정 중이네요?

평가업체를 선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언제 다 끝납니까?

평가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건물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고요.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인가요?

내부에서 논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파둘레길 설계용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송파둘레길이라는 것은 수변올레길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수변올레길은 우리 공원녹지과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큰 그림의 용역은 기획예산과에서 했었는데 지난 5월로 용역이 끝났고요.

용역이 끝났어요?

큰 그림의 용역은 끝났습니다.

상세용역…

그것을 가지고 관련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은 해당 부서별로 추진일정이라든가 예산부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저는 해당되는 사항은 장지천 수목식재 관련 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하는 과정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 그중에서 장지천의 수목식재와 관련된 예산이 금년에 서울시에서 지원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설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설계 중이네요, 과장님 과는?

네.

그리고 공원관리는 일용직이 있고 단체가 있죠?

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으로 나누는데요. 근린공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관리하고 있고, 어린이공원은 청소부분은 노인정이라든가 동에서 추천한 단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맡고 있는 것은 관리가 잘 안 되는 편이죠?

공원이라는 게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바로 그 뒤에 봤을 때는 관리가안 된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고 관리를 잘하는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조금 부실한 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단체에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오금공원의 관리소장이 거기에 메인 사무실이 있나요?

오금공원 안에 오금공원뿐만 아니고 그 지역 전체 인력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오금공원에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장용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구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재구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75쪽, 환급액과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징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과징금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고요. 2018년 7건에 19억 8,037만 4,000원을 부과하여 5건 16억 7,443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나 1건은 행정심판 재결로 인하여 3,586만 9,600원을 환급 처리했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16억 3,854만원이며, 체납액은 3건에 3억 4,183만 4,000원 중 1건 2억 5,000만원은 2019년 2월 7일 징수완료하여 순체납액은 2억 9,183만 4,000원입니다. 실명법은 거의 검찰이나 세무서에서 통보 오는 것 가지고 저희가 조사한 것이라 거의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후 처분하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2018년도 부과실적은 226건 6억 1,520만 2,000원을 부과하여 207건 4억 8,84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15건 1억 2,686만원으로 이중 2건 2억 658만 6,000원을 징수하여 순체납액 3건에 1억 2,027만 3,000원입니다. 순체납액은 세목별로 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2건 781만 5,000원,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11건 1억 1,245만 8,000원으로, 재산조회 결과 부동산 압류 1건, 차량 1건을 압류하였습니다. 체납자들은 대부분 재산이 없어 납부를 회피하고 있으나 매월 재산조회 실시를 통해 적기에 채권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파에도 미수가 많은 분들 강제집행 하시나요?

나중에 체납액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강제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수납 관련해서 이 과에서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추진방법하고 독촉방법은 어디까지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는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는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거의 다 부동산을 매매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재산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득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동산정보과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현액은 2억 33만 9,000원으로 징수액은 27억 6,293만 385원입니다. 더 받아진 것은 25억 6,592만 3,855원으로, 뭐냐 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통보 온 것에 대해서 작년에 15억 4,00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생겼고, 전년도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서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건수가 많아서 증액된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건데요. 아까 재산조회에서 부동산 조사하는 것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시스템이 있어서 전국 다 조회합니다.

해외재산도 되나요?

해외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사업 거의 다 끝났죠?

거의 끝났는데도 아직 행안부에서 다른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상세주소나 거리 보행자를 위한 도로명판이나 이런 것을 많이 확충하고 그다음에 위험지역에 대한 표지판을 많이 하고 거리가게도 번호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행안부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생각하고 계셨던 부분은 거의 달성하신 거고?

다하고 그다음에 도로시설물이 거의 15년 이상 됐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관리 비용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오래되면 낡아서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거기에 대해서 치중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예산이 증액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도로명 관련해서 변경이나 민원 들어온 거 있나요?

건물 명칭 변경 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일반도로 쪽은 들어온 게 없고?

그런 것은 없고, 대형건물 같은 경우는 명칭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들어오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2. 석촌호수 음악분수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김형대 의원 발의)(손병화‧박인섭‧이배철‧김희숙‧김득연‧조용근‧이서영‧김호재‧윤정식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2항 석촌호수 음악분수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석촌호수 음악분수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동의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 7월 롯데물산과 송파구청은 석촌호수 내 음악분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송파구의 우수한 자연자원인 석촌호수 명소화 사업을 통한 관광 활성화라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4월까지 석촌호수의 음악분수 가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수많은 언론보도가 무색하게 협약을 체결한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롯데물산이 협약내용을 이행해 줄 것과 송파구청 또한 롯데와 적극적인 협의를 도출하여 침체된 관광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고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써 송파의 위상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석촌호수 음악분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가결되어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함께 힘을 보태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롯데가 이 사업을 협약 당시 계획대로 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우리 석촌호수 송파구의 명소화 사업 계획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는데 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라도 이게 언제쯤 추진되면 후속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입니다. 당초 2017년도에 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롯데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내부사정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롯데가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게 연루가 되다 보니까 아마 롯데물산 혼자만의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그룹 전체에서 각 사별로 일정부분씩 내어서 한 1,000억원 정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 선에서는 ‘지금도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저희하고 협의를 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촉구공문도 최근에 또 보낸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최종 결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까? 설계가 물론 되어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최종 결심이 제일 관건이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8년도 8월에 설치 사업에 대해서 추진협조 요청을 했죠?

공문으로는 여러 번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쪽에서는 최종 결심을 못 받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답변이 왔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을 계속 하고 있다,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를 저희가 불러서 얘기를 해보면 ‘위의 분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아무튼 최종 결심을 아직 못 받은 상태이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두루뭉술한 답변이에요, 아니면 모든 게 설계는 되어 있고 다 틀이 정해졌는데 결심만 못 받았다는 답변인지?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답변은 저희한테 해주지를 않고요. 일단은 밑의 실무선에서는 ‘계속 위의 분들한테 구청에서 이런 공문이 오니까 공문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최종 결심을 아직 못 받은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이 결의안이 롯데물산에 전해질 거 아니에요? 전해진 후에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문을 보내서 정식답변을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본인들이 제안했던 사업이에요?

네.

그러면 본인들이 제안해 놓고 유야무야 은근슬쩍 그냥 시간 때우다가 넘어가는 거 아닌가? 제2롯데월드 준공도, 사용검사도 나고 할 일 다했다고 하는 것 아닌지 그런 부분들이 염려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어보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건의안 관련해서 저희가 언제까지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은 표현할 수 있습니까?

건의안이 통과가 되어서 구청에서 공문을 보냈을 때 시한을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한테 답변을 달라하면 공문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된 상태인데 계속 또 관련시간이 지체될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네. 최대한 저희가 공문을 보낼 때 시한을 정해서 보내서 결과가 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온 다음에 이행을 안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협약서 안을 가지고 변호사 자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법적 효력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강제성을 띠고 우리가 롯데한테 계속 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추진경위를 보면 2014년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송파나루근린공원 수질·수위 개선 및 명소화 기본계획 연구용역’ 이래서 그때 1년간 했거든요. 그러면 롯데물산에서도 어떤 기본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악분수하는 데 한 1,000억원 들어가고, 명소화 계획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음악분수를 만들면서 우리 구에서 요구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호수가 위주가 되는데 동호수 주변 호안블록 밑으로 조경하는 부분, 그러니까 수질정화를 위한 수생식물을 심는 계획 이런 전반적인 계획이 거기에 포함이 돼서 도시공원 심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명소화 계획’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2017년도 5월에 ‘공원 조성 계획 변경 결정고시’…

네, 그게 명소화 계획을 담은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 도공위 심의를 받고 통과가 된 후에 고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의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석촌호수 음악분수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제안의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통환경국)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홍순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77쪽에서 8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총 세입예산 현액은 435억 8,203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441억 7,378만원이고 20억 4,303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 462억 1,681만원 중에서 수납 총액은 446억 6,558만원이고 이중 과·오납금 4억 9,180만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441억 7,37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0억 4,303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07쪽에서 21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총 세출예산 현액은 774억 5,148만원이고 지출액은 713억 2,478만원이며 명시이월 7억 8,774만원과 사고이월 25억 7,157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보조금 2억 2,113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25억 4,62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 잔액이 7,117만원, 예산절감액이 8억 309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775만원,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이 16억 5,42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7쪽, 일반회계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건 3억 3,000만원이며, 먼저 도로과 전용 현황으로 야간 보행자 안전 및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비로 가로등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3,0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며, 다음은 자원순환과 전용현황으로 문정지구 및 위례신도시 입주 등으로 각종 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2억원, 재활용품 선별처리 민간위탁금 1억원을 각종 폐기물 처리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총 3억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3쪽에서 274쪽입니다. 도로과 손해배상 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소송판결금 지급을 위해 1억 5,234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5쪽에서 26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245쪽,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15억 6,964만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 615억 4,608만원 중 수납총액은 420억 2,985만원으로 이중 과·오납 4,787만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419억 8,198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75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95억 6,23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3쪽,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415억 6,964만원으로 지출액은 120억 3,454만원이며 사고이월 3억 4,525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보조금 1,109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291억 7,87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이 2억 9,914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9억 1,815만원,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이 9억 9,009만원 발생하였고, 세입·세출의 불균형 방지를 위해 269억 7,137만원을 예비비로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8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장비 주행형 CCTV 제품 구매업체의 제품단가 변동에 따른 부족액 발생으로 공공운영비 65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281쪽에서 334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 기금결산보고서 조성총괄표를 보시면 교통환경국 기금은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 3억 6,674만원에서 2018년도에는 리클린 기부금과 이자수입으로 7,197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8,728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억 5,143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2017년도 말 조성액 7억 4,138만원에서 2018년도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2,206만원을 조성하였고 이 중 4,751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억 1,593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치수과와 재난안전과에서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치수과 부분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말 조성액 23억 2,083만원에서 2018년도에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10억 5,985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7억 5,017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6억 3,051만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7년도 말 조성액 37억 6,919만원에서 2018년도 도로굴착공사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입 등 22억 1,418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27억 2,248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2억 6,08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 3억 9,029만원에서 2018년도에 송파나눔발전소 운영 수입금 등 2억 1,985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1억 3,845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억 7,169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253쪽에서 255쪽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총 1건 7억 8,773만원으로, 도로과 부당이득금 소송 토지보상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총 14건 25억 7,157만원으로, 교통과 이월사업은 총 2건 1억 9,996만원으로 마을버스 노선 신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6,100만원은 2018년 12월 1일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개통 등에 따른 대중교통 여건변화를 용역내용에 반영코자 이월하였고, 문정래미안아파트 후문일대 회전교차로 경관시설 설치 관련 1억 3,896만원은 경관시설 디자인 주민의견수렴 등에 따른 일정소요와 동절기 공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도로과 이월사업은 총 4건 9억 6,713만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시설비 2,100만원과 문정동 로데오거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4억 8,971만원을 이월하였고, 제설대책추진 및 기동반 운영비 2억 8,116만원과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1억 7,52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치수과 이월사업은 총 3건 12억 5,000만원으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인 오금동 보인중학교 주변 하수관로 보수·보강 6억원과 풍납동 131-60번지 일원 하수관로 보수보강 4억 5,000만원과 하천 산책로 정비사업인 장지천·탄천 산책로 정비사업 2억원은 특별교부세가 2018년 12월 13일 교부됨에 따라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환경과 이월사업은 총 3건 1억 2,709만원으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2030 로드맵 구축비용 2,337만원은 자문회의 시 제시된 추가 지시사항을 이행키 위해 부득이 준공기한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은 태양광 설치로 인한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지연으로 1억 372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 이월사업은 총 2건 2,739만원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 300만원은 2018년 12월 28일에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청소차량 대폐차 비용 2,439만원은 2018년 12월 납품요구 후 납품기한 120일을 감안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3억 4,525만원으로, 거여동 기계식 주차장 소화설비 교체공사 후 하론가스 분출사고가 발생하여 소송 진행 중이던 관계로 공사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2018년도 사업별 결산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길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해당 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배철입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게 국장님 보고내용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도로과에 예비비 사용한 거 274쪽, 소송내용과 왜 패소하게 됐는지 그 요인을 말씀해 주시고요. 기금 분야인데요. 자원순환과에 305쪽, 재활용판매 대금 관리 기금을 예치하고 있는데 결산내용보다도 지금 현재 거여고가 밑에 재활용판매센터 운영이 이번에는 조금 적자 재정이 아니었나?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차량도 구입해서 지원하고 그랬는데 수익금에 비해서 지출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주민여론을 들어보면 재활용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사무기구라든가 이런 전자제품들이 중고제품이면서도 저가가 아니라 고가다. 그래서 운영상에 보완할 점이 없는가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은 구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이기 때문에 저가의 품질 좋은 제품을 원하고 갔는데 가서 막상 구매하려고 보면 그렇게 싸지도 않고 제품의 품질도 저평가 되더라. 그런 여론이 있고, 반면에 운영 관련 수지를 보면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기대성과가 미흡한 게 아닌가. 운영관리 개선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주무과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하셨네요. 저도 사러 가보니까 별로 안 싸고 친절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이번에 성과사업을 쭉 봤습니다. 대부분이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해서 많은 성과들을 올렸는데 달성성과 표시에서 보면 몇 가지 의문이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보면 과년도 주·정차 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율이 목표치를 미흡했어요. 그 요인이 어디 있었는지와 자원순환과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률이 목표치보다는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동안 상당히 집중적인 투자를 했는데 감량률이 줄지 않고 목표치를 달성 못한 게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위례신도시가 새로 생기고 문정지구가 되면서 배출량이 늘어남으로써 새로운 발생률 증가에 따른 감량률이 떨어진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진급되신 분들이 꽤 있던데 진급되신 분 한번 일어나 봐요. 진급되셨으면 그래도 ‘진급됐습니다.’ 한 마디 하세요. 그동안 수고 많이 했는데 진급을 축하합니다.

교통행정팀장 안재승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수고들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배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차관리과 247페이지에 보면 징수액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쭉 보시면 미수납액이 상당한데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어떤 정도의 금액인지 그리고 미수납에 관련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승 팀장님 진급 축하드리고요. 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신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1억 9,900여 만원을 사고이월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섭 위원입니다. 교통환경국은 다른 부서와 달리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와 달리 고생이 많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검사의 목적은 바로 피드백입니다. 다음연도의 예산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짚어보고, 더 주민들과 함께 가까이 나아가서 일하는 결산검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 시에 전문위원들이 많은 의견들을 제시해 줬어요. 한 달 동안 검사를 하면서 기금 운영이라든지 또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체납관리 등등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교통환경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그런 의견에 대해서 다음연도에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요. 특별히 시설물의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유지·보수 관련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요. 그래서 민원을 받다 보면 구청에 연락을 드리고 그러면 벌써 예산 뚝 떨어졌어요.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6월인데 아마 지금도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접 구, 강남구나 서초구와 비교를 해보면 인구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부분도 거의 비슷한데 불구하고 도로포장이라든가 보도 유지·관리 같은 부분의 예산들을 보면 유지·보수비가 강남구 같은 데에 절반을 못 미쳐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지·보수를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해야 돼요. 신규사업만 잔뜩 벌여놓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사를 하고 유지·보수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사용하고 생활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각 과별로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고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의 종합적인 소신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하셨네요. 예산을 몇 월부터 잡아요?

9월 말부터 작업이 들어가죠.

예산들 많이 올리시고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되는 것은 가지고 오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결산내용보다도 성인지 결산서에 교통환경국 포괄로 해서 집행결과를 보면 사업실적에 산책로, 자전거도로 탄성포장 이렇게 해서 집행률을 84.46%로 잡으셨는데요.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자전거도로 유도선을 파란색과 핑크색으로 하셔서 이게 된 건지,아니면 탄성포장을 색깔을 구분해서 이게 나온 것인지 이 상관성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희숙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쭙겠데요. 도로과 209쪽에 솔이그늘막 확대설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불볕더위에 교통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고정식 파라솔인데요. 많은 분들이 참 설치를 잘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재작년에 이어서 계속 작년에도 하시고 올해도 하시는데 1억원의 예산을 한 푼도 없이 다 쓰셨더라고요. 그 1억원의 예산으로 몇 군데를 설치하셨는지 설명과 아직도 설치할 장소가 많이 남아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과 215쪽입니다. 거기 보면 예산은 640여 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기후변화교육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무슨 교육에 대상은 어떤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과 214쪽 보면 세부사업 중에 예산 미집행된 게 큰 게 하나 있네요. 탄소저감 실천운동 미집행 사유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9호선 3단계 공사구간이 개통됐어요. 교통과, 도로과, 주차관리과 공통사항인 것 같은데 보도점유가 확대됐어요. 건물 안마다 다 들어갈 수 있게 볼라드가 없이 다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주차, 자전거도로, 보행로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어디든지 출입할 수 있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로 자전거 통행이라든가 보행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데, 특히 백제고분역에서 삼전역 전 구간이 다 그렇습니다. 매 건물마다 다 들어갈 수 있게 해놓고 거기로 들어와서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할 것 없이 주차대가 있는데 불법주차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또 이것을 개방해 놨기 때문에, 볼라드가 없이 열어놓았기 때문에 어느 차든지 돌아다니는데 이게 다른 보도구간처럼 관리가 돼야 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3개 과가 다 관련 되니까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저는 결산검사책임위원이었기 때문에 사실 전체 국을 다하지 못하고 4명의 결산위원들이 2개 국, 3개 국으로 나눠서 했었고 그것에 대한 답변 받은 것을 제가 통합해서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봤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30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개통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백제고분로 일대 주차장은 부설주차장 관련법에 의해서 도로점용허가가 나가게 되어서 무질서하게 진입로가 여러 개 많다 보니까 보행자 안전문제나 불법주차 문제들이 부수적으로 생기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번 더 해서 주차단속이 필요한 부분은 주차관리과에서 주차단속을 강화하면서, 또 볼라드 추가 설치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 건축주하고도 원활하게 협의해서 볼라드 추가설치 할 부분을 조사해서 추가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지선이 있어요. 골목길에서 메인도로로 나오는 횡단보도 전방에 정지선이 있어야 되는데 정지선이 없고 횡단보도선만 그려져 있는데 정차선이 횡단보도까지 나와서 신호 바뀌는 것을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지금 정지선을 없앴는지?

그것은 현장조사해서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행자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자전거나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이 안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결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민원이라 국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인섭 위원님께서 너무 광범위하게 질의하셨는데요. 결산서 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총괄적으로 검토보고서가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세입징수율이 일부 저조한 게 많고 또 기금 중에도 미집행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목표에 비해서 달성도가 일부 낮은 것도 많고, 또 성인지예산 자체에 교통환경국이 반영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히 연구해서 세입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목표를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도 있고 또 집행 도중에 목표를 변경해서 의도적으로 낮춘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당초 저희 예상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조금 더 추계를 정확히 해서 앞으로 잘못된 부분을 반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반영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주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도 예산계장 3년 해보고 예산과장도 2년 해서 총 5년 동안 예산문제를 다루어봤는데요. 송파구가 사실상 굉장히 재원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자립도가 50%도 안 되고 있고, 40몇 %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재정수요충족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재정수요충족도는 저희가 100% 넘어갈 때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80%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에서 충족해 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하고 서초구만 빼면 저희도 강북지구와 예산사정이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 위주로 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반영하게 되고 실제 도로 유지·관리나 치수과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소홀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하도 재정이 어려워서 여기 교통과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을 재정분석해본 적도 있어요. ’13년도 제가 예산기획과장 할 때 해봤는데 치수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3개 부서에 예산이 가장 많이 반영되었을 때가 시설비가 개발비나 유지·관리비로 해서 한 700억원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보통 200억원 전후에서 300억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다음에 100억원대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 10년 전보다 예산이 절반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지금 재정이 어렵거든요. 사회복지비가 자꾸 올라가는데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사회복지비가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45% 전후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외부재원인 55%가 국·시비 보조금이거든요. 저희가 이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법은 외부재원을 많이 유치하는 건데요. 그중에 도로과, 치수과 사업은 재배정 사업이 더 많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치수과 예산이 한 200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100억원이 자체비이고 나머지 100억원 정도가 재배정 사업인데 이것은 과장, 국장의 역량에 따라서 재배정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위원님들이 몰라요. 재배정 사업은 시 예산으로 편성되고 통장도 시 통장이에요. 그래서 집행하고 나면 잔액 반납 없이 바로 시로 반납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통제를 거의 안 받습니다. 통제를 받는 것은 국·과장들 결재를 받는 그 차이밖에 없고 예산서에 절대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외부재원을 많이 유치해 오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는 건데 이거는 원래 실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다 정해져 있는 예산입니다. 가져와봤자 A 사업 대신 B 사업이 오는 이런 정도밖에 효과가 없고 해서 우리 구 재정에 특히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대부분 착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치수과하고 도로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재배정 사업을 많이 따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예산을 더 반영하고 이런 것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재배정 사업을 많이 따오겠다는 것이고요.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는 것은 재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 올리기가 뭐한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산보고서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었잖습니까? 그것을 보고 그냥 스치지 말고 지금 국장님 답변한 내용과 같이 신경을 바짝 쓰세요. 매번 답습하다 보면 또 똑같아요. 그래서 방금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 또 유지·보수와 관련된 부분은 아까 시간상 많은 설명을 못했습니다마는, 도로과 같은 경우 강남하고 한 4배 차이 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포장이나 또 보도유지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제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수가 되었든 포장이 되었든 연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장님이 아마 최고 고참 국장이잖습니까? 우리 송파구에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국장님이세요. 제가 왜 수치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최소한 그 정도로 필요하다. 1개 과에만 집중해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유지·보수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9월, 10월에 예산을 세울 때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답변 다하신 거예요?

네.

2013년도 전후에 홍 국장님이 예산과장이었죠?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때 교통환경국 예산 많이 삭감시킨 것 후회 안 돼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외상 예산이다 보니까…

총무과 눈치 보고 깎은 게 있잖아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도울 테니까 이쪽으로 예산을 잘 잡아요.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국장님한테 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허한양 교통과장 답변하십시오.

교통과장 허한양입니다. 김득연 위원님께서 사고이월 된 마을버스 노선 신설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한 추진과정을 질의하셨습니다. 사고이월이 된 사유는 잘 알다시피 지하철 9호선 3단계 연장개통이 되고 그밖에 또 관내 대규모 대중교통 여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를 연계 반영하려다 보니 발주시기가 좀 조정이 되었고, 또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현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올 1월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관내 주민의견을 전수조사했고, 또 버스사업자 참여여부에 대한 의견조사도 실시했고, 또 교통카드 자료 등을 통한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마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노선 대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얼개가 마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노선별로 승객수요와 운행비용을 예측하는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용역업체에서 당초 6월 말이나 7월 초에 준공을 마치려고 그랬는데 비용수요 추계를 위한 공기가 많이 부족하다 해서 2개월, 8월 말까지 연장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참고로 마을버스 노선 규제 관련해서 시의회 강동구 시의원님께서 발의가 되어 있었는데 시 버스정책과에서 별도 용역을 해보자, 그 용역이 나온 다음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서울시 버스정책과와 시의회 간에 합의가 돼서 지금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관련해서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 마을버스 노선 타당성 조사 지금 어디, 어디 지역 하고 계세요?

삼전, 문정, 송파, 오금, 풍납, 위례, 북위례…

이번에 이월된 금액으로…

이월된 금액으로 지금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마을버스 수요가 제가 알기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용역은 정확하게 언제 나온다고…

8월말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주십시오. 왜냐하면 필요한 것 같아요.

미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에 꼭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도 내년에 할 일이 많아요. 예산 잘 잡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현미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최현미입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징수율이 목표치보다 미흡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그다음에 손병화 위원님께서 247페이지, 미수납액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내용이 비슷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징수액은 과거 199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금액을 말합니다. 올해 부과한 과태료 중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내년도 미수납액으로 누적이 됩니다. 보통 과태료는 징벌에 대한 것으로 차량을 폐차하거나 명의이전 할 때 납부한다는 인식이 다소 있어서 체납징수가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계속해서 체납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50만원 이상 예금압류를 통해서 체납징수활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도 그 흐름대로 징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목표치를 설정하였는데 이미 예금압류 당시에 납부될 건들이 다 납부가 되었고요. 그래서 납부가 어려운 건들만 남아서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일 큰 이유는 지금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제세공과금 중에서 제일 후순위인 과태료를 주민 분들이 납부하지 않아서 징수율이 저조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차관리과 직원들이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는 이미 압류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모두 압류를 설정하였고요. 채권이 더 이상 상실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017년 총 미수납액이 얼마였죠?

2016년도에는 191억 1,600만원이었고, 2017년도에는 190억 4,800만원이었습니다. 보통 해마다 징수율은 비슷합니다.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어ᄄᅠᇂ게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최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다 압류해 놓은 상태이고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조금 줄 수 있게끔…

분발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주차 체납차량 단속을 지금 세무과에서도 하죠?

네. 영치…

세무행정과에서는 번호판 떼는 것이고, 과장님 쪽에서 하시는 게 고지서 보내는 거 그런 겁니까?

네.

안 내면 고지서는 몇 달에 한 번씩 보내요?

절차가 있는데요. 몇 달에 한 번이라기보다 4개월에 한 번씩 보내고 있는데 절차가…

절차는 되었고요. 미납된 것은 4개월에 한 번씩 보낸다는 말씀이고, 1년에 한 3번 정도 보낸다고 보면 되네요?

아닙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잠깐 봤는데 1년에 문자발송이 13번 정도 가거든요. 그리고서 우편물 발송은 4개월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해서 보통 징수율이 얼마나 돼요?

징수율이 과년도 것은 10% 정도, 현년도 것은 거의 75% 정도 되고요.

모르겠습니다… 타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자를 이렇게 보내신다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올해 3개가 날아왔어요. 그래서 바로 냈는데, 문자가 따로 왔다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문자를 제가 어저께 세어보니까 1년에 13번 보내는데 그 문자가 한 번 가면 그다음 되면 민원전화가 정말 많이 폭주를 합니다. 그래서 화내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시는데 왜 위원님께 안 갔는지…

아니요. 저는 제때 냈는데 문자는 제가 처음 들어봐서… 저는 제때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그 부분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압류를 하면서 사실상 차주들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폐차할 때 한 번에 내자 이러고 안 내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징수를 하기까지 한 4개월에 한 번씩 문자를 보내거나 이 부분은 이미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버티는 거고, 실제로 공매처분을 하는 경우는 없나요?

공매처분하기에는 비례의 원칙에 안 맞습니다. 가격 대비 주·정차 위반해봤자 5, 6만원인데 어차피 폐차하거나 이전할 때 그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공매처분까지는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현미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형상 도로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도로과장입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74쪽, 예비비 사용 중 패소요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패소요인은 2001년부터 2002년 사이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으로 마천동 201번지부터 271번지 간 4m에서 6m 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동 도로가 2005년 서울 마천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에 편입됨으로써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도로에서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으로 변경되어 환매권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때 원 소유자에게 통보를 했어야 하나 미통보를 해서 소송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마천동 264-5 외 2필지는 2002년도에 시행한 도로 확장구간에 편입된 토지로써 현재도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그것을 적극 주장하여서 총 3필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천동 264-6 토지는 당초 2001년에 공공공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우리 구에서 협의취득을 하였으나, 2005년도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에 편입되면서 공공공지에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었을 때는 통보를 하여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기회를 주지 못해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써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지만 앞으로 도시계획 관련해서 유사한 사례가 혹시 발생될 소지는 없습니까?

도로 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서 도로 분야는 현재 도시개발이 다 완료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확장이라든지 이럴 경우는 거의 드물 것 같고, 특히 대단지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10년 내에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10년 이내에 결정된 것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전혀는 아니지만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기시고 작년, 금년에 걸쳐서 우리가 구입해서 풍납지역과 거여‧마천지역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도로 개설하는 것 있죠. 그런 것을 미리 미리 예산 세울 것은 세우고 보상해 줄 것은 해줘서 이런 소송에 진다는 불명예는 없었으면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도 추경에서 확보해서 현재 보상금을 다 확보한 상태로서 도로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혹시 또 모르고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다음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9쪽, 솔이그늘막 확대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그늘막은 총 115개입니다. 2017년도 시범사업으로 13개소를 하고 ’18년도에는 62개, 올해 ’19년도는 1억원을 확보해서 4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찰해서 하다 보니까 한 3,500만원 정도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추가로 18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각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은 결과 55개소를 설치 요구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58개소를 설치하게 됨으로써 거의 요구사항은 해소될 것 같고, 또 계속 그늘막을 이용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더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과장님! 솔이그늘막 A/S 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입니다.

지금 솔이그늘막이 접혀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왜 그래요?

그런 거는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로프가 잘려서 그런 게 있고…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있거든. 어제 다니다가 보니까 그게 접혀있더라고.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프가 잘리니까 저절로 접히기도 하고…

그거 빨리 해야지, 비싼 돈 들여서 해놓고.

제가 전체적으로 순찰을 못 도니까 위원님, 그 사진 좀 주십시오.

보내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취지는 좋은데 그렇게 설치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주민들한테 또 똑같은 말 듣거든요.

미리 미리 주시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따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씀하시길래… 제가 보니까 어차피 내년에도 예산이 올해보다 더 집행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보통 한 번 설치해 놓으면 기간이 어느 정도 가요? 한 2, 3년 쓰나요?

어제 같이 갑자기 돌풍이 불면 그 살대가 부러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고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조금 예측불허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나고 저한테 잠깐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접혀있는 곳도 있지만 살이 부러진 곳도 벌써 저는 발견을 했거든요.

저도 여러 군데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데 115개소를 제가 매일 순찰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것이 있으면 미리 미리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비싼 게 벌써 살이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접었다 폈다 하는 물건도 아니고 한번 펼쳐 있으면 바람에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살이 약하나요?

사실 저 그늘막이 나온 지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또 영세업자가 하다 보니까 풍압이라든지 이런 구조계산을 제대로 할 여력도 안 되고 그런 기술자도 없고 그냥 우산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호응이 좋다 보니까 확대되고 이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쪽에서도 구조개선을 해서 바람이 어느 정도에 견딜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연구해서 계속 보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래에 심하게 태풍 같은 것도 분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조그만 바람에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남은 것은 조금 더 보강해서 단단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청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것을 갖다놨습니다.

제가 부러진 곳을 몇 군데 봤거든요. 되게 보기 흉하더라고요. 송파대로에서 봤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형상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규 치수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치수과장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말씀하신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공사 예산의 성인지와 상관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서 성차별이 없도록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성내천은 도심하천의 경우 성별요구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매년 가족단위 여성들이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주가 되는 가족단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등에 대한 보완 및 확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사업실적에 산책로 505m, 자전거도로 209m, 탄성포장 301m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자전거도로에 파란색과 분홍색으로 해서 유도선을 한 게 성별영향평가 내용인지,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사실 이게 당초에 포함됐을 때는 저희들도 구분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천변의 자전거라든지 보행로를 이용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분하고 노약자 그리고 일반인 사용에 대해서 구분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인지 예산편성 할 때도 여성보육과하고도 실적이 있으니까 의견이 조금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하천은 평상시에 남자들이 출근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여성들이 하천을 많이 이용하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답변에 상관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 인정하시죠? 끼워 맞추기식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연도에도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단어 자체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업 내용에 평가가 어디가 됩니까? 말씀하셨잖아요. ‘구분이 안 된다. 여성보육과랑 끼워 맞추기로 했다.’ 인정하신 것으로 듣고요. 내년도에는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규 치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시열 환경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환경과장입니다. 먼저 김희숙 위원님께서 기후변화교육센터 예산 640여 만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환경관련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비로 일부가 나갔고요. 이 비용이 전액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관련해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데에서 환경관련 단체들이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행사실비 보상금 형태로 일부가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트리지움 아파트가 에너지 자립마을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체험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그 행사 운영비와 홍보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 640만원이 국·시비로 집행됐고요. 그다음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탄소저감실천운동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탄소저감실천운동의 대부분 예산이 환경농장 조성 관련입니다. 일명 주말농장 운영 관련인데요. 참고로 이 업무는 올 1월부터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환경농장 조성 관련해서 옥상텃밭을 정원 형태로 꾸며서 이용하려고 용역비로 한 7,000여 만원 산정했는데요. 서울시에서 텃밭조성하고는 내용이 전혀 상이해서 집행을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해서 잔액이 남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행사성 예산을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남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농장 운영 관련해서 관정을 뚫기로 했는데 아마 지하수가 부족해서 관정을 못 뚫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공운영비 형태가 일부 남아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인근의 지하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운영비하고 조금 남은 잔액입니다.

과장님!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사업취지가 안 맞다고 미집행하신 거죠?

처음 저희들이 생각한 것하고 서울시하고 의견이 상충된 거 같습니다.

이거 사업할 때 서울시하고 사전에…

서울시가 2017년에는 그 목적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했는데요. 2018년부터 갑자기 사용을 못 하게 했습니다. 정원텃밭 조성하고는 서로 내용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강제하는 바람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옥상텃밭 사업을 상자텃밭으로 바꾸신 거고, 그 이후에 예산 올릴 때는 2017년에 서울시에서 사용하게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는 따로 확인한 것 없이 그냥 그대로 올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7,300만원 54%나 남았어요. 국장님 모두발언 말씀하셨지만 재정 어렵다, 돈 없다 말씀하시는데 잔액도 너무 많이 남아있고요. 제가 봤을 때 구에서 확인작업을 안 하고 이 예산을 잡은 거 같아요. 중간에 예산을 잡아놓고 막상 사용하려니까 사업취지에 안 맞아서 미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시에서 잘못했습니까, 구에서 잘못했습니까?

시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중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착오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은 더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옵니까, 과장님?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정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답변을 좀 쉽게 하시네요. 소모성 행사로 해서 행사 운영비 집행 안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소모성 행사라서 안 하신 거는 참 좋은데, 안 해도 될 행사를 이렇게 잡아놨다는 그 자체도 조금 그래요. 과장님, 행사가 많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을 예산에 집어넣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잡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꼭 해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얘기해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잡아놓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소모성 행사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잡아놓고.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더욱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할 때 제가 모든 과에 최소 3년치 불용액 전용한 것을 전부다 제출하라고 하려다가 참았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하고 감사 때는 최소 3년치 전부다 제출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올 예산 잘 준비하세요. 최시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구 자원순환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5쪽, 재활용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결산서에는 없지만 센터가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고 현재 적자재정 운영으로 기대효과가 미흡하며, 비치된 중고물품들이 막상 구매하려고 보면 생각보다 비싸서 민원이 있습니다. 향후 운영관리 개선사항에 대해서 부서장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관련 조례에 따라 현재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내년 말까지 계약이 만료됩니다. 재활용센터는 현재 독립채산제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잠깐 작년도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가전제품과 중고가구가 약 3,700점이 거래되었으며, 연간 수입금 1억 9,600만원에 비해 지출이 1억 9,800만원으로, 약 200만원의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입금 대부분이 운영인력 10명에 대한 인건비와 유지·관리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운영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환경부와 서울시의 대형폐기물 가전의 무상수거 확대로 수거량이 감소되고 있으며, 민간 중고물품상의 영업 확대와 지역인터넷카페 등을 통해서 개인 간 상거래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현재 현상유지를 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가격문제는 인근 자치구와 주변 민간 중고상 판매가격을 조사해서 경쟁력 있도록 가격을 조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바일시대에 맞춰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철저한 지도와 감독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77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이 사업목표 대비 현격하게 떨어진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감량목표는 전년도 대비해서 약 3%로 설정했지만, 실제로는 0.4%밖에 감량하지 못해서 목표대비 84% 정도의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실제는 2017년도 배출량 5만 4,036톤 대비해서 2018년도에 배출량 5만 3,798톤이 배출됨에 따라서 실제로 약 300톤 정도는 감량하였습니다. RFID 보급이라든지 적극적인 감량홍보와 재활용률 향상 등을 통해서 의욕적으로 3% 정도를 감량목표로 설정했으나 위례, 문정지구, 헬리오시티, 가락시장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와 인근 음식점 증가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생각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감량목표치를 0.5%로 설정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재활용률을 높여서 감량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하면서 접하는 게 음식점에 가면 현 경제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10%만 현상유지 내지 사업이 잘되고 나머지 90%가 가게를 문 닫기 직전이라고 그래서 손님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혼밥, 혼술 개념으로 해서 혼자 밥 먹고 식당을 찾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도 과거보다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보다 올해 더 감량목표를 높이고 해야 할 텐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입주단지라든가 이런 증가 요인도 있지만 면밀히 분석하셔서 쓰레기 배출량이 줄고… 요즘 주민들이 수박도 덩어리로 안 사더라고요. 잘라놓은 것을 사다먹어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하나 사서 가면 껍데기가 많이 나와서 잘라놓은 것을 사다가 먹는대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절약하는데도 쓰레기가 많이 배출된다는 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조그마한 미시적인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활용센터 관련해서 이 업체가 작년 하반기에 재위탁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지원금이 1억원 이상 일 때 구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서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한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데 개선사항이 업체에서 마이너스 2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보강책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여러 내용을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개정해서 5,000만원 이상으로 지원금이 나가게 되면 구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만들어주시고 4,900만원 또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반기 운영실적을 살펴보니까 어느 정도 정상궤도로 올라가면서 조금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바코드시스템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지도해서 권장해서 그쪽에 발주해서 영업이익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시설보상비도 최근에 나간 것으로 내역을 작년에 봤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중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감안하셔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자원순환과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지난주에 사고이월 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중에 청소차량 대폐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신 사유가 순찰차량 구매 계약이 2018년 12월 27일에 체결되어서 사고이월시켰다 이렇게 나왔는데 솔직히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이거는 아니었어요. 순찰차량이 필요하시다고 예산 받아놓고 거의 1년이 지나서 해당 회계연도 끝나는 시점 바로 며칠 전에 계약하셔서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서 사고이월했다는 것은 당장 2018년도에 필요 없었는데 예산을 잡아놨다가 연도가 끝나는 마당에 구매 계약을 하셔서 사고이월 시킨 거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순찰차량 예산은 실질적으로 2018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청소과에 포함된 차량들이 한 60대 정도 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실제로 차량의 대폐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순찰차량의 내구연한이 7년인데 한 11년 된 차량입니다. 차량을 운영하다 보니까 순찰차는 기동성을 발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낙찰차액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작년 10월 정도에 방침을 받았었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계약하다 보니까 10월말 경에 조달청에서 3자단가계약 행정차량에 대해서 단가계약이 끝난 상황이라 그 부분을 수의계약하다 보니까 발주 자체가 조금 늦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12월 초쯤에 계약을 해서 납품을 2월 말쯤까지 120일 기준으로 주다 보니까 그 차이가 한 110일 정도가 발생해서 그 부분을 사고이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원했던 게 이 내용이 아니었는데 내역을 제대로 주셨어야 해요.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려고…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으로밖에 이해를 못 해요.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답변하려고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몇 과에 요청해서 받아본 데도 있는데 대부분 사유를 보면 간단해요.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금액이 얼마 남았고 그 내용이 아니고 그 외에 금액이 남았는지,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사유를 알고 싶은데 간단하게밖에 답변이 안 와요. 그렇다고 내용을 다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따로 여쭤봤던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은 보니까 사고이월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답변이 왔을 때는 누구라도 이렇게밖에 생각 못 했을 것 같아요.

이해를 충분히 못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자원순환과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 결산서에 내용이 없어서 어떤 예산이었는지가 확인이 안 되어서, 미세먼지 제거용 소형 청소차량 구매를 작년 6월에 한 것으로 내부문서에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이 2017년 예산으로 잡아서 하신 것인지?

네, 맞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잡혀 있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몇 회 운행하나요?

전담 운전사를 지정해서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매일이라면 골목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골목길까지는 가지 못하고 최고속력이 23㎞ 나갑니다. 지금 현재 장지동에 있는 자원순환공원에 있고요. 문정동 법조타운, 비즈밸리 이런 가까운 쪽으로 해가면서 뒷골목길과 주택가 이면도로 쪽을 매일 청소하고 있습니다.

장지동 자원순환공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네요?

일단 문정, 장지, 많이 오면 석촌까지 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는 그쪽부터 하고요.

운행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신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적은 점검해 보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환경미환원이 하는 것보다는…

죄송하지만 이것 끝나고 운행일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내년에 또 추가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내년에 구매할 계획은 아직 검토된 바 없고요. 금년도 추경에 한 대를 추가 구매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1억 3,000만원 잡아놨습니다.

그러시면 더욱이 내용을 더 잘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시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과에서 위탁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방이맛골 전선지중화 사업을 도로과에서 수행하셔야 하는데 국제관광과에 확인한 결과는 작년도 이월된 사업예산인데 공사기간이 연말까지로 잡혀 있더라고요. 동절기 전에 사업이 끝나야지, 왜 동절기까지 기간을 잡으시는지? 어떤 민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민원도 있고, 같이 병행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상수도도 있고 또 통신, 한전, 그다음에 굴착복구하고 맨 마지막에 지금 현재처럼 해서 스탬프 포장을 해야 하는데 스탬프 포장은 고열에서 하니까 좀 추워도 관계가 없습니다.

1단계 공사결과를 제가 여러 번 지적했는데 아무래도 동절기에 하면 공사가 거칠어져요. 그래가지고 1단계 공사한 것 하자보수 해야 되겠다고까지 제가 말씀드릴 정도인데,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동절기 12월까지는 안 가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공사가 12월까지 잡아놓는 게 현장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게 12월까지가 아니고 서류작업까지 완료해서 돈이 입금되고 끝나는 게 12월입니다.

정산까지 12월로 잡았다?

네.

하여간 1단계는 실제로 동절기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동절기 공사가 안 되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미리 미리 챙기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이제 상반기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예산을 좀 알뜰히 쓰시고, 하반기에 예산이 곧 다가와요. 방금 이헌구 과장님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조용근 위원이 지적했듯이, 어떤 문제를 지적하면, 지적이란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있는 그대로 솔직히 답변을 해요. 자신 있게 해요. 하다보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잘못을 시인하고 또 새로 하면 돼요. 뭐든지 숨기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저 과장님 숨기려고 하는구나.’ 이런 의식이 안 되게 앞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줄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자신 있게 일들 하세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교통환경국 소관사항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건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령과 신체나이의 간극을 어떻게 설명하실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전문위원의 내용에 보면 송파구 65세 이상 운전면허자 수가 4만 2,610명 정도에 달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그중 택시, 화물차 이런 식으로 생계형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고령 교통사고 통계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5세 이상 구간의 사고비율과 65세 이하의 사고비율을 연령 10세 단위로 따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무조건 많다가 아니라 65세 이상과 70세 이상의 사고비율은 엄연히 다릅니다. 10세 구간별로 65, 75, 85세로 이렇게 나눠서… 아래 연령도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다른 자치구의 최근에 제정했을 때 기준나이 통계 알려주시고요. 최근 1년 정도에 제정한 자치구 기준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진반납률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서울시가 0.2%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범위 내에서 아까 말한 4만 2,610명에 생계형 제외했을 때 어느 정도 반납이 가능할지를 예상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어떤 지원 예산이 나가게 된다하면 1회성일 가망성이 농후한데, 그 이후에 그분들의 보행권에 대한 보장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다음 질의는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주제 자체가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가능한 주제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신설조항 제9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단체나 법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기존에 있던 내용,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예방을 할 수 있는 활동내용이 앞쪽에 명명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 법인과 단체를 지원해야 되는 이유, 그렇다면 또 재원이 추가로 드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신설이 됐는지에 대한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서영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질의를 하셔서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현 100세 시대 들어오면서 정부에서도 중·장기적으로는 65세를 고령화에 넣어야 되느냐 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구에서 65세로 지정했다고 해서 굳이 우리가 65세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저는 70세나 75세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요. 주요내용에 보시면 고령자를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65세 앞에 ‘만’이 붙는지 그냥 65세인지, 제가 볼 때 ‘만’이 붙어야 나름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자격증만 있으면 다 되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운전을 하시는 분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장롱면허까지도 혜택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저는 65세의 고령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어떻게 하면 감소할 수 있는가가 먼저 방안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고령운전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필수적으로, 예를 들자면 65세 이상은 안전운전을 해야 된다는 실버마크라든가 이런 것을 부착해서 교육강화, 도로환경 이런 쪽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하고요. 고령운전자들의 면허를 반납하는 대신에 대중교통 이용 할인권 인센티브 이런 것을 제공하면서 유도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서울시에서 기존 조례가 있어서 지원근거와 지원내역이 있는데 굳이 지자체인 우리 구에서 제정을 하려고 하는 취지를 간단히 여쭙고 싶고요. 만약에 본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서울시하고의 이중지원이 되는지 아닌지? 서울시는 지금 현재 10만원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지원이 되는지 여부하고요. 그다음에 운전면허 종류가 원동기부터 시작해서 1, 2종 나눠져 있을 텐데 조례에서 표현한 운전면허라고 하는 부분의 종류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본 조례에 대해서 아마 집행부와 지원내역이라든지 상세 내부적인 것에 대해서 의견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조례 자체에 대한 심사니까 실제 시행규칙에서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조례 심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만약에 지원하는 내역이 상당히 고액이라든지 반복된다든지 아니면 서울시와 중복이 계속 된다든지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조례상에서 그 부분을 분명히 언급해야 될 것 같아서 거꾸로 여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정하고 있는 지원내역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 5개 지자체에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두 곳은 보류이고 한 곳은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목적이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이 기준이 돼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반납과 동시에 운전면허자의 차량등록증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게 더 첨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5조에 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전체적인 구민들의 교통안전교육 그런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시책에 관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이렇게만 딱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9조에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 교통비 지원 개념이 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현재 이 질의사항은 조례를 올리신 두 의원님, 교통환경국장, 교통과장, 답변하실 시간들을 얼마나… 좀 복잡한 질의가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답변 올릴 사항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김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집행부와의 의견조율이 어떻게 되었느냐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답변을 올려야 될 사항 같은데요.

그러면 협의했어요? 교통과장님!

사전에 구두로 한 두 번 정도 만나서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령자와 운전자 신체나이의 간격을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개인차로 실제적 구분이 어렵다고 사료되고 있고요. 두 번째, 4만 2,610명의 건수 중 생계형의 비율이 몇 퍼센트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경찰서 협조사항으로 질의를 해놓았습니다. 답이 오는 대로 개인적으로 갖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65세 이상자의 사고비율과 이하의 사고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경찰서 협조사항인데요. 책상에 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관내 최근 3년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18년도 70세 이상이 201건입니다. 그다음에 70세 미만은 330건, 합치면 531건이 65세 이상의 사고현황이고요. 65세 미만의 사고현황은 경찰서에서 오는 대로 유인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고라는 게 자기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있을 수 있고 당한 경우도 사고로 들어가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의 초점은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자가운전을 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따지고자 한다면 정상운행을 하고 있는데 나이 어린 친구가 와서 뒤에서 사고를 낼 수 있고 하니 만약에 구분된다면 65세 이상자의 과실의 유무 부분이 있으면 부탁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고는 경찰서에 접수가 된 사항만을 얘기합니다. 지금 김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실 여부를 따지려고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과실 여부를 안 가려주고 보험회사 간에 과실 여부를 가려줍니다. 그렇다고 보면 모든 11개 손보사에 다 질의서를 보내서 답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타 구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서울에서 하고 있는 여섯 군데를 보면 65세로 지정된 곳이 세 군데, 70세 지정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행권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보행권 여부는 현재 교통카드를 지급할 예정이고 그 외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차후 계획을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고령자 예방차원의 주제는 과장님이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여덟 번째, 제9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 기존에 조례에 있는 사항인데 표기를 오류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 구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상대편이 이해하기 쉽게 하라는 의도였는데 제9조 보면 재정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1항, 제2항 없이 그냥 한 조문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것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녹색어머니연합회에 하고 있는 것인데 개정안으로 가다 보니까 제1항, 제2항을 표기했습니다. 제1항은 옆에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는 안 되고 점점점으로 해서 구분이 되게끔 비교가 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1항에 해줘버리니까 이것이 마치 신설된 것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신설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한 다시 추가질의를 하고 새로운 사항은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노령과 신체나이 간극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개인차가 있으므로 구분이 어렵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노령이라는 근거가 사회적으로 약속이 되고 추계를 하는 65세 이상이라는 나이와 신체적인 능력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로서 억압과 그다음에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설명이 돼야지만 이 조례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 대한 취지 자체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료요청, 생계형이나 화물형 운전자에 대한 자료들 그다음에 이들의 연령별에 대한 교통사고 사고구간비율, 이것은 조례를 기본적으로 감안하셨어야 될 사항이에요. 이게 없이 ‘대충 몇 명인데 그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니 반납을 유도해 보자.’라는 것은 조례 제정 원칙에 벗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산술적인 수치가 가능했을 때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고 해서 아무런 내용도 없이 간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행권에 관련된 부분들, 보행권은 아까 교통카드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는데 일회성일 가망성이 높다. 그럼 이분들이 앞으로 운전면허증 반납을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다면 버스, 택시, 지하철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때 불편요소들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반하는 요구사항이 증가가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또 증가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교통카드 일회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늘어날 사회적 비용에 대한 것들을 감안하셨느냐를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호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하자면 초점이 65세 나이를 가지신 분이 운전능력, 그러니까 신체적 능력의 저하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그분들이 운전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막아서 사고율을 줄여보자,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충분한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조례가 와야 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정적으로 지원이냐 지원이 아니냐는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1,000명에 대해서 티머니 재단에서 1억원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신청자가 적다는 지점에 대해서 앞에 쭉 말씀드린 것과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설조항에 대한 질의는 ‘오해할 수 있었더라.’는 것은 오해를 하도록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문서작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고, 추가로 드리면 제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법 제93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중교통 이용교통비가 어느 범위까지 포괄하는 것인지가 애매모호하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택시 타고 갔어요. 그것 주실 건가요? 이런 것에 대한 내용과 문구 자체도 명확한 범위규정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취소처분’이라는 게 너무 애매한 범위죠. 음주운전 하다가 취소될 수도 있고 뭐 하다가 취소될 수도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불확실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앞에 ‘반납’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죠. 교통사고라든가 음주에 의해서 취소 받은 사항이 아니고 본인이 자진해서 면허를 반납하여야합니다.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의원님! 그 건이라 짚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타 자치구는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괴산군 같은 경우는 75세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또 본인명의 차량 소유를 제출해야지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본인명의 차량 소유가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아니면 장롱면허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내는 분들도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다른 데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시는 지금 몇 세로 되어 있어요?

원동기까지요?

원동기, 1종 보통, 1종 대형, 2종, 특수면허 다 포함입니다. 왜냐하면 면허증이 한 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증 따로, 대형면허증 따로, 2종 보통 면허증을 따로 주는 게 아니고 면허증 한 장에 표기가 되어 있는…

그런데 그것은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원동기는 반납하는데 2종 보통은 운전하겠다…

그러면 취지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고령운전자 운전으로 인해서 사고를 야기하기 때문에 간접비용을 줄이겠다는 게 의도인데…

그러면 일단 다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건수는 하나로 묶이나요?

네.

그리고 지원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집행부 의견을 물으셨는데요. 이 질의에 앞서서 자치구 시행, 고려 구는 어디 어디냐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강남, 양천만 안 하고 도봉, 동대문, 서울시는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원을 어느 정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또 여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길게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전문위원실에서 저희한테 준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보면 동대문, 도봉은 시행보류라고 되어 있어요. 강동도 미시행으로 되어 있고요.

죄송합니다. 서울시, 강남, 양천만 지금 시행하고 있고 도봉하고 동대문은 미시행한 것으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보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시행을 보류거나 미시행한 이유가…

대부분 의사표시를 안 한 구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굳이 자치구에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이유입니다. 더 깊은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의자께서 답변해 주신 거긴 한데 답은 해당 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발의자께서 추계를 하신 예산이 30만으로 지원했을 때 4,400건해서 1억 3,200만원 추계하셨는데요. 그러면 홍순길 국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연말 예산에 이 예산서가 올라오면 통과될 것 같습니까?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방금 전에 결산했을 때도 사실 도로나 이런 것도 돈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상황에 1억원이라는 돈은 작지 않아요. 전체 예산에서 보면 아주 미미할 수 있지만 단위별 사업에서 보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오늘은 꼭 올해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원근거를 만든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죠.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해당 과에 예산안을 배정하라고 다시 요구가 들어가실 거잖아요?

들어오더라도 그것은 기관장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관 전체적 관점에서… 물론 저는 저희 국 예산을 올릴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 배정은 기관장이…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전제는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되지 않고 상임위까지 올라왔을 경우를 전제로 해서 드리는 질의이고요. 이 질의의 요지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저희 과의 단위별 사업으로 봤을 때 작은 금액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감을 하고 추가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관의 생각은 아닙니다. 교통국장으로서의 답변이고요. 아까 이서영 위원님이 아주 예리한 질의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토론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고민이 과연 신체능력과 획일적인 능력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할 것이냐가 구분인데요. 80세, 90세 돼도 신체능력이 월등하신 분은 100세가 돼도 운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65세만 되도 정말 신체능력 미약하신 분들은… 65세 이하도 그런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효율화 시켜서 구분할 것이냐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민법｣에 19세 이하는 미성년자라는 것을 획일화시켰거든요. 20세만 돼도, 능력 있는 천재들은 60살, 50살보다도 더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법적으로는 획일적으로 미성년자거든요. 그런 구분처럼 65세 이상에서 한 75세까지는 구간을 개별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것은 신체능력에 맞춰서 주는 게 맞고, 75세에서 한 85세나 90세까지는 획일화 시켜서 모두 능력이 없다는 가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90세 이상은 반납을 해도 의미가 없거든요. 누워 계실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까지도 다 돈을 준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현상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집안에서 누워계시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 것 다 맡기면 돈으로 살 수도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앞서가는 송파라면 조례도 서울시 조례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특색 있게 포장돼야 그런 사회적 비난도 막으면서 예산집행도 효율화 시킬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 설명을 드리면 김호재 위원님,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선정자 명단을 자치구와 공유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있었습니다.

잠깐 그 대목에서 여쭐게요. 그럼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 이후에 송파구민이 서울시에서 먼저 반납하고 받았는데…

그건 다 명단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송파구는 30만원이 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총 예산 8,200억원입니다. 이중에 사회복지 분야가 53.2%를 차지하는 4,300억원인데 보건소까지 합치면 한 57% 이상이 넘어 갑니다. 머지않아 60%에 사회복지 분야가 다다를 것으로 생각하고, 노인 분야는 이중에 1,100억원이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는데 이중에 국·시비가 79%입니다. 그리고 자치구비는 한 21% 정도 되는데 다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 지원이고 노인복지시설 확충하는 데 쓰여진다. 이중에 한 80%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아까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보시면 재원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치구하고 의견을 묻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팀장님, 저하고 윤정식 의원님과 얘기를 나누는 중에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일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도 일종의 급부행정이라고 해서 급부행정은 법률에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에 지급액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즉,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금액을 조정해서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어제 혹시 저녁 MBN뉴스에 보면 딱 한 컷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반납 건인데 반납률이 전국적으로 저조하다. 전국 추계를 내보면 1% 미만이랍니다. 이유가 생계형들이 너무 많다. 즉, 노인들이 대도시 말고 특히 지방에서는 그러면 아무 대책 없이 고령운전자들 도로에서 내쫓기냐 뉴스앵커에 대한 대답이었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분들을 반납을 받으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국가에서 할 것인가 이게 과제다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추가로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복지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개정이유에 나와 있듯이 교통사고 안전에 주안점을 둬야지, 복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마냥 높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최근에 경기도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단순히 금액이 높다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례로 위원님들이 확정을 해주시면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려드리면 의결확정권은 또 위원님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 연말에 올리면 위원님들의 권한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또 그 금액 내에서 내년에 이 정책을 시행할 때 우리는 타 자치단체, 타 자치구 기준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타 자치구에는 일단 1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20만원하는 데는 일부 있고, 30만원 딱 한 군데 생계형 운전자들이 반납할 때만 30만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지금 계속 반복적인 얘기이고 알았으니까 답변 그만 하시고, 발의하신 의원님 간단간단하게 두 분 한 말씀만 하고…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중에 하나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네, 하세요.

과장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제9조의 문구를 바르게 정리해 줬으면 하는…

조례 부분을 수정하라는 말씀이세요?

그 문구를 ‘하여’, ‘하여’ 안에 목적어가 들어가 있으면…

조 위원님! 문구는 ‘하여’, ‘하여’ 이렇게 돼서 조정해 놨어요.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우리나라 사고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1명당 사회간접비용이 대인, 대물 포함해서 375만원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병원비라든가 합의금이라든가 기타 등등 비용이 많이 있는데, 1건이 아니고 1명당 375만원이면 무지하게 큰 돈이죠. 그래서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부상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에서 간접비용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의 권한으로서 국·과장님, 여기에 있는 직원들, 그다음에 발의하신 윤정식 의원님, 김득연 의원님은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윤정식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주거사업과장 이강석 주택과장 권오남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건축과장 곽동호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부동산정보과장 이재구 교통과장 허한양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도로과장 장형상 치수과장 이인규 환경과장 최시열 자원순환과장 이헌구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 가결 · 석촌호수 음악분수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 위원회 제안의안으로 확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통환경국) : 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득연 이 름 김득연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2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순애 이 름 김순애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29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전) 송파문화원 이사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대한민국 VIP 의정대상 최우수상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장환 이 름 김장환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9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정열 이 름 김정열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16~7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형대 이 름 김형대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1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졸업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현대중공업 근무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호재 이 름 김호재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10~1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봉숙 이 름 나봉숙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0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경래 이 름 박경래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05~6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성희 이 름 박성희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12~3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인섭 이 름 박인섭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9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병화 이 름 손병화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7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기봉 이 름 송기봉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3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에이스기술단 전무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심현주 이 름 심현주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40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영한 이 름 윤영한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2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정식 이 름 윤정식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4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리은행 부장대우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문재 이 름 이문재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28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전) 신협 근무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배철 이 름 이배철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8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서영 이 름 이서영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1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성자 이 름 이성자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72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영재 이 름 이영재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4~5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現 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前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前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前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前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前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前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하식 이 름 이하식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9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혜숙 이 름 이혜숙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73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황수 이 름 이황수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03~4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명숙 이 름 정명숙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5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한글문학 발행인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국회의장 상장(17.11.9) 서울시장 표창(15.11.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사회복지사 자격 1급 요양보호사 자격 1급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생활안전강사 자격 바람의 말씨(시집)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조용근 이 름 조용근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8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한상욱 이 름 한상욱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6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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