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여러분! 김기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규정이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서로 달라 개정을 통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제정되는 조항은 총 2개 조항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서 기존 지방재정법 및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던 것을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 중복되어 삽입된 단어 ‘매’를 삭제하고 의미를 보다 알기 쉽게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례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상위법령과 통일성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된 여러 안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강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해 주신 김기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상위법을 준용토록하고 조례 문구의 의미 중복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 개정 취지와 목적에 타당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지난 10월 27일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와 같이 개정조례 내용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질의 중 김기철 의원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기철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항상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2016년부터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토록 되어 있어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예술, 문화산업, 향토문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의2 정의를 신설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8장 제37조 보조금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예산 지원의 범위 및 보조금 관리 근거를 조례안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2015년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감사관실로부터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재정지원기준 개선 권고가 있어 제37조에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이주익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세입예산은 지난 9월 메르스와 관련해서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공모사업 선정 및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24억 8,842만 원이 증액된 1,282억 7,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편제 순에 따라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과 세입예산은 1억 4,8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6만 원, ’14년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사업 등 4개 사업의 이자수입 8만 원, ’13년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과 ’14년 커피문화 브랜드 육성사업의 반환금 1,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13년 동계올림픽 연계 강원관광 홍보마케팅 등 24개 사업에 2,853만 원,-88쪽입니다.-지난 연도 수입인 ’13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376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해양수산부로부터 교부된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사업 1억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과 세입예산은 3억 4,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최종 정산 결과 춘천문화방송 도유지 임대료는 26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월 마차관광지 도유지 임대료는 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장객 증가에 따른 탄광문화촌 입장료 수입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통예금 이자수입 4,000원 증액, 2009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등 6개 사업 2억 6,174만 원을 시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자수입으로 8,276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자원 개발 지특보조금 3억 원과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2,500만 원은 일부 사업 취소에 따라 각각 감액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규 교부된 야영장 안전ㆍ위생 개보수 지원 2개소 사업비 2억 4,500만 원과 해파랑길 걷기축제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14억 2,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수리 법률위반 과태료 40만 원, 2012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설치 사업 등 56개 사업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 5억 8,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2014년 강원민속문화의 해 등 18개 사업 1억 1,858만 원을 그 외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또한 미납금 납부를 통해 39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문화재지역 주민공감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 사업비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2차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생활문화센터 조성 국고보조금 7억 9,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인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1억 5,200만 원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으며 제2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은 참가학교 미신청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체육과 세입예산은 5억 7,4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4만 원, 2014년 제23회 강원 역전마라톤대회 등 22개 사업의 이자수입 3,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골프장 변경등록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2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2014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2,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2014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집행잔액 등 15개 사업의 2억 6,394만 원,-94쪽입니다.-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사업 평가등급 심사결과에 따라 기금보조금을 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강원도 체육회관 건립 공사비 중 낙찰차액에 대한 국비 반납으로 2억 5,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세입예산은 20만 원이 증액된 8,02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5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은 2회 추경보다 38억 9,325만 원이 감액된 2,515억 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과 예산은 38억 3,603만 원이 감액된 145억 9,554만 원입니다. 관광접점 외국어 통역서비스 구축은 사업계약 기간 조정으로 발생한 사업비 미집행액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강원관광 아카데미 운영 미집행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금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국제항공노선 운항 중지 등에 따라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 사업비 39억 5,300만 원을 불가피하게 감액 계상하였으며 동아시아 포럼 내실화는 메르스로 인한 행사 취소 및 환율변동에 따른 집행잔액 1,437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내 우수 특산품 판매ㆍ홍보를 위한 강원관광상품 면세점 입점의 부스 설치 인테리어 및 운영비용으로 7,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외국인 단체관광객 상품개발 지원은 사업추진 중 대상 시ㆍ군이 자부담 비용을 확보하지 못하여 도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3년도 다국어 관광지도 안내 제작 34만 원이 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관광개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50만 원이 감액된 524억 8,81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3억 9,000만 원과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3,250만 원은 시ㆍ군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감액 계상하였고 야영장 안전ㆍ위생 개보수 사업 2억 9,450만 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0월에 등록야영장 사업자가 안전ㆍ위생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고성에서 개최되는 해파랑길 걷기축제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탄광문화촌 입장료 수입은 목표 대비 입장객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500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보다 6억 6,948만 원이 증액된 766억 5,101만 원입니다. 먼저 제22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는 참가학교 미신청에 따라 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기간 축소에 따라 사업비 6,8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1시ㆍ군 1문화예술 육성 컨설팅의 경우 사업초기 시ㆍ군 수요 저조에 따라 미집행액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 2차 공모 선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7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신규 미지정에 따라 도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사업비 1,0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재지역 주민공감정책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해당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 사업비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문화예술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 604만 원은 2014년 문화재 긴급 보수정비 사업 국비이자 26만 원, 2014년 문화재 보수정비 국비이자 526만 원, 2014년 문화재 안전경비원 국비이자 52만 원의 반납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272쪽입니다. 체육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9,794만 원이 증액된 759억 7,892만 원입니다. 먼저 강원도체육회 지원의 경우 대학 및 실업팀 활성화와 우수선수 타 시도 유출방지, 우수선수 보강, 사무차장 퇴직에 따른 퇴직금 등 3억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체육진흥공단의 평가등급 심사결과에 따른 예산액 조정으로 사업비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개최 지원의 경우 강원도 축구협회에서 대회 미개최를 결정함에 따라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4년 강원도체육회관 2억 5,994만 원은 체육회관 건립 공사비 중 낙찰차액에 대한 국비 반납금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체전기획과는 기정예산보다 10억 5,660만 원이 감액된 288억 8,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국체전 준비 운영 사업비는 대회종사자 근무복 제작, 성화채화 행사 운영 지원 등 일반운영비 절감 및 집행잔액 6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실시부 종사 인력 축소 등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 7,000만 원, 연출자문위원 실비 보상금은 회의수당으로 일괄 집행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과 개ㆍ폐회식 연출공모 시상금 400만 원 등 집행잔액 760만 원,-274쪽입니다.-성화장비 제작, 홍보시설물 제작ㆍ설치 등 행사관련 시설비 계약 집행잔액 2,300만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전국장애인체전 준비 운영 사업비는 성화대 운영 인건비로 개ㆍ폐회식 실내장소로 인한 성화대 미운영으로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홍보영상물 제작 500만 원, 장애인체전 홈페이지 구축 1,500만 원, 회의수당 3,000만 원, 상해보험료 4,800만 원, 개ㆍ폐회식 운영 지원 800만 원, 행사안내소 운영 3,300만 원 등 전국체전 예산 연계 운영으로 인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억 1,600만 원과 성화봉송주자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2,757만 원이 감액된 8억 1,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직원 숙소를 재계약하게 되어 전세보증금 인상분만 납부하고 5,5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보수 4,293만 원은 정원 대비 현원 부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964만 원은 중도 퇴사함에 따른 예산 미집행액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디엠제트박물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97만 원이 감액된 20억 8,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보수 2,997만 원을 정원 대비 현원 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저희 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9쪽입니다. 제6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사업 2억 원과 올림픽도시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사업 10억 원은 2개 연도 추진사업으로 부득이 이월하였고 화천민속박물관 재설비 5억 3,400만 원, 관광지 개발 5억 2,000만 원,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37억 630만 원, 문화관광자원개발 38억 6,750만 원,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 6억 5,000만 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세수부족으로 인하여 교부 통지는 되었지만 자금이 미교부 됨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올림픽 트레킹코스 개발사업 2억 6,970만 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변경심의에 따른 용역기간이 연장되어 이월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와 관련하여 홍천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4억 원, 원주 태장야구장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2억 4,000만 원, 동해 종합운동장 풋살구장 조성 9,000만 원, 태백 황지고원 운동장 조성 10억 원,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 조성 30억 4,600만 원, 횡성 둔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4억 5,000만 원, 영월 복합체육시설 건립 7억 5,000만 원, 평창 용평 체육공원 조성 8억 2,500만 원, 양구 양구읍 풋살장 막구조 설치사업 3억 원,-281쪽입니다.-인제 서화운동장 조성 9억 원, 양양 종합운동장 건립 19억 4,000만 원, 봉래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확충 1억 5,000만 원 이상 12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세수부족으로 자금이 교부되지 않아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였고 도 체육회관 건립 30억 6,116만 원과 국제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은 당초계획보다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및 제안설명에 앞서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직원 모두는 문화관광 올림픽 추진 기반구축 등 당면 현안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국비예산 확보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ㆍ관리를 위해 더욱 세밀하게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여기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으로 인해 2016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여건 속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제외하고 편성한 필수예산인 만큼 사업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해 저희 도 문화관광체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016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49쪽,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이 2016년도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4년까지 총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며 2016년도는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최종 예산안을, 2017년 이후는 2016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향후 성장ㆍ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일반 사업과 5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총괄부서인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오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151쪽입니다. 5년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업의 총투자 규모는 46개 사업에 2조 5,599억 원입니다. 이 중 1조 734억 원은 기 투자사업이며 향후 2020년까지 1조 4,865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16년은 6,569억 원, 2017년은 4,448억 원, 2018년은 1,592억 원, 2019년은 1,133억 원, 2020년은 1,123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문은 13개 사업 1,505억 원으로 강원문화 가치정립 43억 원, 문화기반시설의 지속 확충 334억 원, 문화예술 진흥체계 구축에 3개 사업 334억 원,-152쪽입니다.-참여생활문화 활성화에 3개 사업 239억 원, 강원 문화명품 육성에 2개 사업 192억 원,-153쪽입니다.-첨단문화산업 육성에 50억 원, 올림픽 특구사업 조성에 2개 사업 3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 부문은 17개 사업 6,209억 원으로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5개 사업 3,823억 원입니다. 155쪽입니다.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에 6개 사업 1,731억 원,-156쪽입니다.-관광자원개발 추진에 64억 원, 관광지원시설 활성화에 308억 원,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에 119억 원, 올림픽 특구사업 조성에 164억 원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체육 부문은 12개 사업 1조 6,592억 원으로 체육 종목별 계열화 육성에 305억 원, 체육기반시설 확충에 7개 사업 962억 원,-158쪽입니다.-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육성에 2개 사업 913억 원,-159쪽입니다.-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에 2개 사업 1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부문은 문화재 보수 및 유적정비에 4개 사업 1,199억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후 투자환경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 사항들은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8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과 동계올림픽 특구사업의 신규 확보 등으로 전년보다 67억 5,258만 원이 증액된 1,104억 6,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편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 세입예산은 46억 6,600만 원으로 내년도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행사 주관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5,0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 지원 5,000만 원, 관광안내체계 구축 3억 8,200만 원, 주민이 함께하는 안흥찐빵 세계화 프로젝트 2억 7,200만 원과 기금보조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2억 3,000만 원,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 11억 8,200만 원, 지역문화관광체험 프로그램 운영 10억 원, 강원관광 종합안내시스템 구축 1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개발과 세입예산 398억 7,371만 원은 세외수입으로 춘천문화방송과 영월 마차관광지의 공유재산 임대수입 971만 원, 영월 탄광문화촌 사용료 수입 7,000만 원이며 지특보조금으로 관광지 개발 등 8개 사업에 235억 4,400만 원,-82쪽입니다.-기금보조금으로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16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모두 494억 2,244만 원으로 강원도립예술단 출연료 수입 3,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등 모두 13개 사업에 149억 1,280만 원,-83쪽입니다.-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강릉단오제 신통대길 길놀이 재현 등 33개 사업에 192억 9,300만 원,-84쪽입니다.-기금보조금으로 공연전시나눔 사랑티켓 지원 등 12개 사업에 151억 8,6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모두 162억 1,315만 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홍천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건립 23개 사업에 131억 600만 원,-85쪽입니다.-기금보조금으로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5개 사업에 31억 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세입예산은 8,000만 원으로 입장료와 세미나실 등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 세입예산은 2억 1,108만 원으로 도유지 임대료 8만 원, 입장료와 사용료 수입 1억 8,100만 원, 기념품관 위탁관리 수수료 1,000만 원,-86쪽입니다.-체험프로그램 참가비 수입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9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48억 800만 원이 감소된 2,099억 5,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내년도 개최예정인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학생체전이 금년도 2대 체전 대회보다 예산규모가 적은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과 예산은 금년보다 51억 528만 원이 증액된 157억 4,648만 원입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9,900만 원은 관광객 수용태세 점검과 행사 지원 등의 국내여비 400만 원과 동계올림픽 글로벌 관광마인드 함양 5,000만 원, 관광접점 외국어 통역서비스 운영에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 7,300만 원은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과 관련한 국내여비 200만 원, 관광숙박업체 중간관리자와 관광사업체 종사자 교육비에 2,100만 원,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관광 활성화 협력사업에 500만 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관광의 지속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2억 1,800만 원은 관광경쟁력 강화 회의 운영 등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국내외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억 2,800만 원, 문화관광체육 분야 시책업무추진비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강원관광포럼 2,000만 원, 강원관광서비스경진대회 7,000만 원, 강원관광인대회에 2,000만 원, 재단법인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출연금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 53억 6,100만 원은 공항 활성화 홍보마케팅 7,000만 원, 국내여비 1,300만 원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팸투어 및 상품 운영 1,500만 원, 국내외노선 항공편 운항장려 및 손실보상에 51억 1,300만 원,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관광정보 서비스 제공 7,000만 원은 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420만 원과 모바일 관광정보서비스 유지보수비 3,580만 원이며 관광안내서비스 체계 개선 2억 5,900만 원은 관광안내소 현지점검 여비 400만 원과 관광안내소 및 관광안내원 운영 2억 1,500만 원, 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경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ㆍ배치에 3억 4,590만 원,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 중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1억 2,600만 원, 관광안내소 신설에 2,275만 원, 관광안내판 신설ㆍ보수에 3억 6,855만 원을 계상하였고-423쪽입니다.-동아시아 관광포럼 내실화 사업 4,800만 원은 해외지방정부 협력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와 여비 300만 원, 해외 지방정부 공무원 상호 교류경비 2,000만 원, EATOF 사무국 지방정부 간 부담금 등 운영비 2,500만 원이며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중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는 내년에 우리 도에서 주관함에 따른 사업비 2억 원과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부담금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홍보활동 강화 사업비 3억 6,800만 원은 관광 홍보물과 홍보광고 제작에 1억 6,000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 강원관광상품 면세점 입점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해외판촉 및 홍보강화 사업비는 5억 8,100만 원으로-424쪽입니다.-외국어 관광홍보물 제작과 발송경비 4,000만 원, 해외 현지설명회 행사운영비 3,5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해외홍보 마케팅 참여 민간인 국외여비 등 600만 원, 국제관광박람회 및 설명회 참가 9,000만 원, 한중 방문의 해 중국관광객 특별상품 1억 원, 해외 현지 언론매체 홍보광고 5,000만 원, FIT관광객 유치 온라인 마케팅 6,000만 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방문의 해 외래관광객 유치에 9,000만 원, 로하스ㆍ한류관광상품 육성 1억 원입니다. 해외관광시장 전략 수립을 위한 해외마케팅 포럼에 2,000만 원, 국내 관광객 유치강화 1억 3,400만 원은 국내여비 400만 원, 국내 개최 관광전 참가 홍보비 6,000만원, 서울과 도내 축제장 연계 셔틀버스 운영에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 강화 8억 6,600만 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팸투어 추진에 3,300만 원,-425쪽입니다.-해외관광객 유치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0만 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 팸투어 추진 외빈초청여비 6,300만 원, 동계관광상품 운영 2,000만 원, 1MORE 외국인 체류상품 확대 1억 원, 해외 강원관광홍보센터 운영비 3억 7,000만 원, Beauty of Gangwon 한류 빅 세일즈 2억 7,000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상품 발굴ㆍ육성 6억 8,100만 원은 국내여비 1,200만 원과 지역축제 평가 및 관광상품 개발 운영비 2,000만 원, 강원 4대 호수 물레길 페스티벌 지원 7,000만 원, 지역축제 육성ㆍ지원 3억 2,000만 원, 문화자원 체험상품 개발 3,400만 원, 전통상설공연 관광상품화에 3,500만 원, 경춘선 호수문화열차 운행에 1억 7,000만 원, 도지사배 전국 플래시몹 경연대회 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이 함께하는 안흥찐빵 세계화 프로젝트에 2억 7,200만 원,-426쪽입니다.-교육여행 유치 특별마케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올림픽 특구사업으로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에 15억 3,700만 원, 지역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13억 원, 올림픽도시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에 19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관광마케팅과 행정운영경비 6,598만 원은 사무관리비, 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관광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예산은 금년보다 69억 1,595만 원이 증액된 531억 7,705만 원입니다. 관광시설 조성사업 추진 2,500만 원은 관광시설 조성사업 추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국내여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 33억 5,140만 원은 강릉 연곡 등 4개 시ㆍ군 6개 관광지에 대한 개발 사업비이며 동해안권 광역 관광개발 6억 5,000만 원은 강릉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조성 등 동해안 지역 2개 시ㆍ군의 광역 관광개발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 94억 5,490만 원은 평창 송어종합공연 체험장 건립 등 12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이며-429쪽입니다.-생태녹색관광 자원개발 35억 5,550만 원은 삼척 초곡촛대바위 해안녹색경관 조성 등 생태녹색관광 자원개발을 위한 6개 사업비이며 중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 68억 940만 원은 원주 간현 녹색충전지대 조성 등 5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19억 5,000만 원은 원주ㆍ강릉ㆍ삼척 캠핑장 조성에 대한 사업비이며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 3억 3,000만 원은 정선 아우라지 관광지 나루터 복원 6,000만 원, 정선 임계 송계산성 진입로 보수 6,000만 원, 인제 둘레길 전망데크 조성 6,000만 원,-430쪽입니다.-인제 둘레길3코스 조성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 지원 17억 2,000만 원은 오대산 자연명상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해안권 발전 선도사업 47억 600만 원은 동해 망상 웰빙 휴양타운 조성사업 24억 7,000만 원, 오색 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 22억 3,600만 원이며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180억 9,990만 원은 폐광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문화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13개 사업비이고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1억 3,000만 원은 춘천시의 봄내길과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숲길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431쪽입니다. 관광지시설 정비 및 관리 4억 8,500만 원은 관광개발사업 현장점검 및 관리를 위한 여비 1,500만 원과 춘천 전적기념관 위탁관리비 1억 원, 철원 평화문화광장 관리 운영비 1억 5,000만 원, 캠핑장 운영 개선 및 활성화 사업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탄광문화촌 운영 관리 7,000만 원은 입장료 징수교부금이며 관광자원개발 추진 1억 1,700만 원은 관광자원개발 회의자료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설악 여행자센터 활성화 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숙박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 6억 9,030만 원은 동계올림픽을 위하여 우리 도를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전통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이며-432쪽입니다.-올림픽 트레킹코스 개발 10억 3,480만 원은 강릉시와 정선군의 트레킹코스 개발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시설 민자유치 추진 800만 원은 관광시설 민자유치 추진 활동을 위한 국내여비이며 관광개발과 행정운영 경비 5,985만 원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부서운영 경비 3,608만 원, 관광시설 인허가 지원팀 부서운영 경비 2,378만 원이 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금년보다 153억 7,751만 원이 증액된 818억 7,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학 체계정립 7억 4,000만 원은 강원도사 편찬에 1억 6,0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강원도사 편찬사업 보상금 9,700만 원과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등 7개 연구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민속 문화행사 2억 5,400만 원은 국내여비 400만 원과 주요제례행사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이며-435쪽입니다.-도민사랑 문화축전에 9,000만 원, 강원도 향토문화상 시상 5,100만 원은 강원도 문화상과 율곡ㆍ의암대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충효교육 활성화 사업 6,000만 원은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 3,000만 원과 충효교육원 교육사업 예산 3,000만 원이며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 150만 원, 지역특화문화 행사 지원 4억 3,500만 원은 강릉 단오제 신통대길 길놀이 재현행사, 단종문화제 국장연출, 동강국제사진제 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436쪽입니다. 문화기반 시설 건립 8,500만 원은 국내여비 500만 원과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등 2개 사업에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 16억 1,500만 원은 영월 문화예술회관 재설비 등을 위한 사업비이며 공공도서관 건립 93억 4,300만 원은 춘천시립도서관 건립사업 71억, 태백황연시립도서관 건립 6억 3,800만 원,-437쪽입니다.-홍천서석도서관 건립 5억 3,000만 원, 평창대관령도서관 건립 2억 1,500만 원, 화천사내도서관 건립 8억 6,000만 원입니다. 전통문화 진흥 지원 25억 3,900만 원은 평창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 8억 3,000만 원, 평창 황병산사냥 민속체험관 건립 6억 3,800만 원, 강릉명륜문화관 건립 10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대관령 야외공연장 운영에 1억 6,000만 원, 작은 도서관 조성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교류 우호증진 및 협력강화를 위한 여비 200만 원,-438쪽입니다.-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강원도와 돗토리현 국제문화교류에 1,500만 원, 동북아 지방정부 미술교류전에 1,200만 원, 강원도와 안휘성 국제문화교류에 1,300만 원, 한중 한겨레 가무제를 추진하기 위해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8억 2,200만 원은 국내여비 700만 원, 문화원연합회 등 3개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 1억 2,000만 원, CC블루스 페스티벌 1,500만 원, 호국문화제 3,000만 원이며 강릉 국제청소년 예술축전 등 11개 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미술작품 페어전 지원에 6,000만 원, 전국 또는 도 단위 문화예술 행사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 지원에 5억 원, 강원문단 21C 비전사업에 1,500만 원, 강원문학상과 청소년문학상 운영에 2,200만 원, 강원문화예술상 운영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 사업비는 13억 4,200만 원으로 문화예술 진흥사업 출연금 12억 원, 국악예술회관 위탁관리비 1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사업비는 1억 950만 원으로 국내여비 150만 원과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사업에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15억 원은 인제문화원 건립에 2억 원, 횡성문화원 건립에 4억 원, 평창문화원 건립에 3억 원, 철원문화원 건립에 5억 원, 영월문화원 별관 재설비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사 연구 발표회 지원 1,500만 원, 사물놀이 경연대회 1,500만 원, 강원문화 대축전 개최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고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28억 3,400만 원은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2억 원, 문화예술 기획 지원 3억 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7억 2,000만 원,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에 14억 1,400만 원,-441쪽입니다.-우리가락 우리마당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에 1,500만 원,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28억 5,443만 원은 도립예술단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에 2억 7,000만 원과 국내여비 600만 원, 예술단 인건비와 국외여비 등에 25억 7,84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3,000만 원은 시청각 장애인 초청 영화관람회 개최 예산이며 전통국악의 보급 확대 1,200만 원은 국악순회공연 등 국악 활성화 사업 지원예산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1억 5,752만 원은 춘천ㆍ원주ㆍ강릉시립도서관 등의 연장 운영 지원비이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비 2억 6,200만 원은 문화예술교육사업 운영 단체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비 9억 326만 원은 초ㆍ중ㆍ고에 파견하는 국악예술강사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3억 원은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비이며 토요문화학교 운영 9억 5,200만 원은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 토요일 문화예술교육 사업비입니다. 공연전시나눔 사랑티켓 지원사업 6,000만 원, 강원도립극단 운영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우리말 위원회 운영에 250만 원,-444쪽입니다.-국어책임관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사회단체 지원 7,000만 원, 공익문화재단 예술마을 조성 지원 5,000만 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운영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해 시ㆍ군 육성 문화예술 시연 3억 원, 국립 등 전문예술단체 초청공연 1억 2,000만 원, 국내여비 90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시ㆍ군 1문화예술 육성 컨설팅 2,000만 원, 1시ㆍ군 1문화예술 육성 4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로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에 24억 3,020만 원,-445쪽입니다.-강원국제미술전람회민속예술축전 개최 출연금 12억 5,000만 원,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 축전에 1억 4,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대관령 국제음악제 개최 지원 10억 4,000만 원은 제13회 대관령 국제음악제 개최 운영비 2억 4,000만 원과 행사보조금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첨단문화산업 기반 조성 9억 2,000만 원은 국내여비 1,000만 원, 강원영상산업지원 사업비 1억 9,000만 원,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 사업비 1억 원,-446쪽입니다.-강원문화영상산업을 위한 단체운영비 1억 1,000만 원, 드라마 및 대중음악 지원을 위한 도내 문화자원 명소화 추진에 5억 원, 도내 영화제 지원에 1,000만 원이 되겠으며 대통령배 e-스포츠대회 참가 지원 1,500만 원, 작은 영화관 건립 10억 700만 원, 유휴문화시설을 활용하여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5억 7,900만 원, 영상인프라 구축을 통한 소외지역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지역미디어센터 지원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10억 1,500만 원은 원주문화도시 조성 4억 3,500만 원, 명주동 전통자원과 예술융합마을 만들기 2억 9,000만 원, 평창 아라리마을 조성에 2억 9,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예술 분야 올림픽 특구사업 조성 134억 2,200만 원은 효석문화예술촌 조성 19억 7,100만 원, 한류 K-컬처 콘텐츠 경쟁력 강화 15억 7,000만 원,-448쪽입니다.-올림픽아트센터 건립 98억 8,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 1억 1,000만 원은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기초자료를 위한 예산이며 무형문화재 보호ㆍ육성 6억 350만 원은 국내여비 300만 원과 도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4억 5,500만 원, 강릉 단오제 보존회 및 강릉농악 보존회 지원에 각각 4,000만 원, 정선아리랑 보호ㆍ육성 지원을 위해 1,000만 원,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5,550만 원을 각각 반영한 것입니다. 강원무형문화재 전승한마당 행사 지원 2,000만 원, 문화재위원회 운영 4,600만 원은 문화재위원회 운영비 4,000만 원과 여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문화재 수리보고서 발간에 1,100만 원, 삼화사 국행수륙대제 지원에 2억 1,750만 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 활성화 지원 1억 5,530만 원은 원주매지농악, 강릉단오ㆍ농악 등 무형문화재 전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예산입니다. 기념물 보전관리 1억 원은 삼척 준경묘ㆍ영경묘, 영월 장릉 관리인 인건비이며 문화재 종합관리체계 구축 2억 4,580만 원은 문화재 감시 인력 1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50쪽입니다.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3억 6,606만 원은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 문화재 CCTV, 소화전 등 방재시스템 구축비이며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지원 5억 2,150만 원은 매지농악과 전통판화학교 등 도내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 육성 예산입니다. 살아 숨 쉬는 서원ㆍ향교 활용사업 2억 2,800만 원은 향교를 활용한 전통문화 체험교실 운영비이고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 4,000만 원은 세계유산인 영월 장릉의 홍보비와 문화학교 운영비입니다. 451쪽입니다. 문화재 돌봄사업 14억 4,914만 원은 국가지정문화재 상시관리 활동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며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2,962만 원은 원주시 성황림 성황제 등 5개 시ㆍ군 8개 민속행사 지원비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31억 400만 원은 국내여비 1,400만 원과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3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 지원 22억 4,808만 원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5,658만 원,-452쪽입니다.-전통사찰 원형 보존을 위한 보수비 13억 500만 원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8억 8,65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43억 3,353만 원은 국가지정문화재 60개소에 대한 보수ㆍ정비 사업비이며 속초 신흥사 유물전시관 건립 14억 7,750만 원은 유물전시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오대산 디지털 기록문화유산 정보화전시관 건립 37억 5,000만 원은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 등 기록문화유산의 디지털전시관 건립 예산이며-453쪽입니다.-횡성 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건립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운영경비 5,049만 원은 사무관리비, 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79억 5,009만 원이 감액된 523억 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 활성화 750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이며 도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67억 1,181만 원은 경기장 사용료, 용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3억 700만 원, 선수와 지도자 인건비에 64억 4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5쪽입니다. 동계스포츠 대비 선수육성 사업비 9억 6,000만 원은 가맹경기단체에 2억 원, 도내 동계종목 학교와 선수 지원을 위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활성화 사업비 900만 원은 등록 체육시설업 변경승인 등을 위한 국내여비이며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비 30억 7,500만 원은 횡성 도민체전 경기장 정비에 15억 원, 생활체육시설 13개소의 신설과 개보수에 15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6쪽입니다. 체육시설 위탁관리 사업비 14억 1,000만 원은 동계스포츠시설 안전점검 1,000만 원, 스키점프 경기장 등 4개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비 14억 원을 계상한 것이며 홍천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7억 3,400만 원,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 조성 7억 600만 원, 양양 종합운동장 건립 19억 8,000만 원, 태백 황지고원 운동장 조성에 1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횡성 둔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10억 1,200만 원, 평창 용평 체육공원 조성 12억 1,000만 원, 횡성 우천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동해 필드하키장 조성사업에 8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고성 거진공설운동장 조명시설 설치 4억 4,000만 원, 강릉 강북공설운동장 스포츠 조명시설 설치 3억 800만 원, 화천 골프연습장 조성 6억 6,000만 원, 동해 실내체육훈련장 조성사업 2억 2,000만 원, 양구 실내 배드민턴 경기장 설치 13억 2,000만 원,-459쪽입니다.-인제 원통다목적체육관 건립 1억 4,600만 원, 삼척 복합스포츠단지 조성 22억 원, 태백 고원 4구장 조성 8억 3,600만 원, 영월 볼링장 건립 12억 3,200만 원,-460쪽입니다.-고성 대진중고등학교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과 철원 오지리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각각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홍천 서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6억 6,000만 원, 철원 갈말게이트볼장 조성사업 4억 4,000만 원, 정선 북평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3억 5,200만 원,-461쪽입니다.-강릉여중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인허가 지원사업비 1,500만 원은 인허가 및 골프장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700만 원과 여비 800만 원이 되겠으며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사업비 142억 6,980만 원은 도 체육회 지원 114억 8,180만 원, 도 장애인체육회 지원 16억 6,800만 원, 도 생활체육회 지원 1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 사업비 5,380만 원은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여비 360만 원, 도지사기 좌식배구 등 10개 대회 개최 및 참가비 5,020만 원이며 체육대회 활성화 사업비 1,450만 원은 대회유공자 상패 및 현수막 등 제작에 150만 원,-462쪽입니다.-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등 추진 여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에서 개최하는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 FC 활성화 지원사업비 20억 원은 강원도민 프로축구단 지원조례에 의거 강원FC에 대한 경상비 보조를 계상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개최하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주시에서 개최되는 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1억 4,000만 원,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 지원 1억 2,000만 원,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 4억 9,200만 원,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에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제8회 전국남녀궁도대회 개최 지원에 2,000만 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2억 1,600만 원,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사업비 7,306만 원은 도 생활체육회 지원 1,483만 원과 시ㆍ군 생활체육회 지원 5,823만 원입니다. 464쪽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13억 3,024만 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11억 5,652만 원, 저소득 계층의 스포츠와 여가활동 체험 지원사업인 체육 바우처 사업에 6억 6,5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목별 스포츠클럽 리그제 지원에 3,600만 원, 국제 체육교류를 통한 우호증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보상금 등 체육교류 사업비로 1억 8,0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2,923만 원은 체육과의 여비, 사무관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체전기획과는 금년보다 238억 2,514만 원이 감액된 43억 1,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5월 개최예정인 제10회 전국장애학생체전 및 제45회 전국소년체전이 금년도 2대 체전 대회보다 선수단 규모, 경기종목, 개최지역 등이 크게 축소ㆍ운영됨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전국소년체전 준비 운영 사업비 28억 9,460만 원은 대회종사자 근무복 제작 5,000만 원, 프레스센터 운영 1,500만 원, 홍보영상물 제작 1,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13억 5,065만 원, 전국소년체전 업무추진 국내여비 3,000만 원, 구급함 구입 등 재료비 1,975만 원,-467쪽입니다.-홈페이지 구축 등 연구개발비 3,5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일반보상금 2,070만 원과 도 체육회 경기운영부 지원 12억 5,000만 원 등 민간이전비 14억 3,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장애학생체전 준비 운영을 위하여 14억 81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대회종사자 급량비 1,120만 원, 백서 등 기록물 발간 6,000만 원, 개회식 공개행사 3억 원 등 일반운영비 6억 9,330만 원과-468쪽입니다.-업무추진 국내여비 1,000만 원, 응급구급함 구입 재료비 375만 원, 교통주차봉사대 운영 등 일반보상금 1,400만 원, 도 장애인체육회 경기운영부 지원 5억 5,710만 원, 홍보시설물 설치 시설비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전기획과의 행정운영경비 995만 원은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69쪽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예산은 금년보다 4,705만 원이 감액된 8억 7,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제관과 타워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관람안내 홍보ㆍ마케팅 추진 3,722만 원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82만 원과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4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직원 대민활동비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운영관리 1억 7,281만 원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3,121만 원,-470쪽입니다.-공공운영비 1억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행정운영경비 6억 6,181만 원은 공무원 인건비 2억 6,845만 원, -471쪽입니다.-공무직인건비 3억 6,242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269만 원,-472쪽입니다.-당직실 운영경비 1,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디엠제트박물관 예산은 금년보다 3억 8,447만 원이 감액된 16억 7,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박물관 청사 시설운영 경비는 7억 5,117만 원으로 청사운영 일반 수용비 7,800만 원과 청사 시설운영 관리용역 등 공공운영비 6억 4,917만 원, 냉난방기 구입 자산취득비 2,400만 원입니다.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추진 경비는 7,140만 원으로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추진비 4,500만 원, 안보관광지 관광설명회 6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대민 홍보활동비 등 540만 원, 디엠제트박물관 UCC공모전 개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장품 수집관리 경비는 7,500만 원으로 소장자료 보존관리 경비 3,0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474쪽입니다.-소장자료 유물 수집 재료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시ㆍ교육 기획운영은 6,000만 원으로 상설ㆍ특별 전시운영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 전시시설 제작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의 행정운영경비는 7억 1,463만 원으로 공무원 보수 등 인건비 6억 6,695만 원과-475쪽입니다.-부서운영 기본경비 4,050만 원,-476쪽입니다.-당직실 운영경비 7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기금은 2개로 관광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은 ’99년 관광엑스포 수익금을 기반으로 관광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관광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00년 5월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금년까지 조성 예상액은 31억 1,998만 원이며 2016년도에는 수입 4,992만 원, 지출 4,800만 원으로 연말까지 조성액은 31억 2,19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 자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33쪽입니다.-2016년도 수입계획은 31억 6,990만 원으로 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4,992만 원과 예치금 회수 31억 1,998만 원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외국인 이용 음식점 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기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39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도민의 체력증진, 강원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지방자치법 제142조, 강원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1989년 12월에 설치되었습니다. 금년까지 조성 예상액은 96억 1,646만 원으로 2016년도에는 수입 1억 5,386만 원, 지출 1억 5,000만 원으로 연말까지 96억 2,033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 자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41쪽 입니다.-2016년 수입계획은 97억 7,033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386만 원과 예치금 회수 96억 1,646만 원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우수선수ㆍ지도자 육성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금 1억 5,000만 원과 나머지 금액은 금고예치금 96억 2,0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6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세출예산을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할 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먼저 강원FC에 대해서 예산 20억이 계상되었죠?

예.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강원FC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점이 다 대두가 되었고요.

위원님, 지금 추경 먼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266쪽에 이번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메르스 여파로 국제항공 노선이 많이 중지되었죠?

예.

사업비 39억 5,3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의 몇 % 지출했죠?

전체 예산의 한 30% 정도.

그 여파가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일단 그 여파는 회복이 되었다고 보는데 다만 금년의 경우에는 가장 성수기에 그래서 굉장히 영향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회복되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 운항장려금 지원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하죠?

11월, 12월 운항장려금은 그것이 나갈 것을 예측해 놓고 나머지만 감액하는 것입니다.

미리 빼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가 39억 5,300만 원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빼놓았는지 궁금해서요.

4억 얼마인지, 제가 그 자료는…….

정확한 자료는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상하고 감액했습니다.

지금 도내 우수특산물 판매 홍보, 강원관광상품 면세점 이것은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죠?

강원관광상품 면세점은 서울 HDC면세점이라고 용산역에 있습니다.

용산역이요?

예.

전부 면세점입니까?

면세점입니다.

용산역에?

예.

무슨 면세점이죠?

HDC면세점입니다.

여기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죠?

지금 업계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업무제휴를 해서 특별히 5평 규모를 할애해서 내주는 개념인데 거기에 들어갈 입점품목들을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 도내에?

예.

지금 몇 개 품목 정도?

평수가 5평 정도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10개에서 20개 정도밖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금 엄선해서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죠?

선정위원회를 해서 선정한 다음에, 이것이 문제는 팔려야 되기 때문에 HDC 그쪽 MD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뽑은 다음에 포장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그쪽 MD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개선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판매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HDC가 현대그룹하고 신라면세점하고 합작된 HDC면세점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작년 8월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데인데 목도 좋고 경춘선과 연결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이 영동까지 넘어가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저희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점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저희에게 5평을 무료로 주는 것입니다.

강원도에요?

예.

그럼 18개 시ㆍ군에 전부 다 배정을 하는 겁니까?

시ㆍ군 배정이 아니라 18개 시ㆍ군에서 우수…….

아니, 전국 시도에다가.

아닙니다. 당시에 몇 개도를 콘택트를 했는데 저희 강원도는 좋다고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충북, 전남, 전북 해서 네 군데만 할애가 된 것입니다.

세입에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집행잔액이 약 2억 7,000만 원이 됩니다. 예산 반납이 되는 거죠? 국비 반납 아닙니까? 93쪽에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시나요?

생활체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집행잔액이 15개 사업에 2억 6,394만 원.

도로 세입이 잡힌 겁니다.

세입으로 잡힌 거예요?,

예, 반납금들.

이게 반납금이죠?

예.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65쪽입니다. 강원관광 아카데미 운영에서 400만 원 미집행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발생 이유가 뭡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겁니다.

삭감 이유가 뭡니까? 외부 인사 강연을 듣는 사업인가요?

현재 상지대학과 상지영서대학, 가톨릭 관동대학에서 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대학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광학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실습도 하는 개념이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일몰해야 되겠다고 해서 삭감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270쪽, 1시ㆍ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 컨설팅에서 시ㆍ군의 수요 저조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금년 추경에 의욕적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18개 시ㆍ군에 하나씩 1시ㆍ군 1문화행사가 다 지정이 되어서 육성을 하고 있고 컨설팅 자문단도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용 실적이 저조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할 때마다 컨설팅료를 지불하거든요.

시ㆍ군들이 소극적이라는 거죠?

원래 적극적으로 이용했어야 되는데 이용 빈도수가 낮아져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처음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ㆍ군들은 선정 자체가 늦어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쪽의 6억 3,200만 원이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운영비가 절감된 겁니까,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까?

예산 절감과 계약 잔액들도 있고 그 내용들이 주로 잔액입니다.

운영비를 절감해서 생긴 것은 얼마나 됩니까?

사무관리비 5,600, 공공운영비 4,400, 행사운영비 5억 3,200만 원으로 약 6억 5,000~6,000 정도는 운영비에서 절감했다고 보입니다.

집행잔액이 아니고 대부분이 운영비에서 절감된 겁니까?

체전을 어떤 것들은 장애인체전하고 같이 붙여서 운영을 하니까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4쪽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가 20만 원이 증액돼서 8,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잖아요?

예.

뒤편으로 넘어가서 275쪽의 세출에서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중간에 퇴사하는 바람에 2,964만 원의 보수를 미집행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공무직이 중간에 퇴사하다 보니까 당장 충원이 안 돼서 남은 급여를 정리추경 차원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돈 8,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매년 조금씩은 편차가 있는데 8억 이상을 여기다가, 이 중에서 국고보조가 있나요?

없습니다.

순수 도비입니까?

예.

그러니까 8,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8억을 넣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281쪽을 보면 국제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왔나요, 아니면 결과가 부족해서 다시 이것을…….

아닙니다. 결과가 안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 여러 사업체들이 활성화와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제안이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다가 용역에 같이 포함하자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로 세입ㆍ세출 추이 자료를 주실 수 있겠어요?

예, 따로 뽑겠습니다.

관광엑스포 이후의 세입ㆍ세출 변동 추이와 입장객 수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입장객 수가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후로는 계속 줄고 있잖아요?

예, 처음보다 준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외벽 파손된 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상징탑 외형은 보수공사를 완료했고요, 주제관에 있는 철골구조는…….

예, 유리벽으로 돼 있던 거요.

유리는 다 철거를 했는데 다시 유리로 씌울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갖고 보완 작업을 할 것인가는 워낙 경비가 많이 들어서 아직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용역에 그 내용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전년도 감사 때도 이것을 지적했었어요. 국장님, 기억하시죠? 전년도에도 감사 때 이 부분의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변함없이 자료만 그대로 갖고 오셨어요. 이것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용역결과를 보고 결과를 논해야 될까요, 아니면…….

제 생각에는 모처럼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이번 기회에 경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는 만큼, 그게 내년 1월이나 2월이면 나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논의를 해서 방향을 정하는 것이 날 것 같습니다.

누수율이 8억이 아니죠?

예.

그 이상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그냥 수치로만 나타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전향적인 변화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 원형을 복원해서 수입이 얼마나 발생할 것이냐의 정도가 아니라 전향적으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센터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크루즈모항이 성공하면 거기에 따른 용도로 또 다시 생각을 하더라도 이것은 전향적으로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파손된 외벽 유리를 걷어내고 지금 철골조만 있잖아요. 그 상태로 관광정보센터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관광도시답지 않은 미관이니까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철골조를 철거하든지 원형을 복원하든지 그런 조치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 있게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할 때 국장님, 개막공연 잘 보셨나요?

예.

잘됐습니까?

제가 평가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나름대로 노력은 열심히 했습니다.

개막공연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아직 안 왔나요? 개막식장에서 공연한 것을 영상물로 만든 것이 있죠?

위원님, 죄송한데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고 있었고 부서에서도 연락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회의장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긴 해야 될 문제인데, 이 자료를 달라고 요구한 지 한참 됐는데 그냥 이렇게…….

제가 바로 챙기겠습니다.

영상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예, 바로 챙기겠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일이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본예산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FC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통해서 누누이 여러 차례 지적이 됐었고 문제점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강원FC가 대표만 사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꼭 대표사임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구체적인 문제가 있고 대표가 사퇴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의도는 그분이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가 누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강원FC 대표가 사임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강원FC가 새롭게 탄생하고 1군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단답으로 해주세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별개의 문제죠? 우리 강원도에서 5년 동안 강원FC에 투자한 돈이 125억입니다. 그리고 코흘리개 돈까지 그야말로 300만 강원 도민들께서 주식을 매입해서 모은 돈이 92억 정도 돼요. 자본금 잠식으로 이제 깡통이 됐어요,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강원FC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120억~140억 정도가 돼야지 정상운영이 된다고 자료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올해 2015년도에 전체 예산이 얼마 지출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원FC요?

예, 77억 2,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FC의 대표가 잘못했으면 사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본 위원도 책임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FC의 대표가 사퇴한다고 금방 해결이 되고 문제점이 해결된 것처럼 자꾸 와전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근본 해결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강원FC를 앞으로 계속 존속할 것인지, 유지하려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를 테면 2014년도에 강원랜드에서 40억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는 20억밖에 지원을 받지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20억을 추가로 지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은 40억으로 세워놨는데 20억은 상반기에 주고 나머지 20억은 조건부로 돼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고발 조치 등의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 조치뿐만 아니고 강원FC의 실적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법적 공방을 하고 있고 12월 9일이면 선고를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일단 강원랜드에서도 실적이 안 오르니까 불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강원FC를 계속 지원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포인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언제까지 20억, 40억을 가지고 주니 마니하면서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이제는 세워야 돼요. 국장님, 20억, 40억을 지원한다고 해서 강원FC가 확 바뀌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내년에 예산 40억을 지원한들, 새로운 대표가 들어온들 바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언제까지 강원FC를 이렇게 끌고 갈 것이냐 이거죠. 도지사님의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지사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사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나서 같이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사님께서 결론을 내리셨나요?

일단은 같은 생각입니다. 대표가 갑자기 바뀐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의회에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표가 3월까지는 시간을 더 달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국장님, 동문서답을 하시지 마시고 지금 대표를 애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오든 상관이 없어요. 강원FC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사님하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질의를 한 겁니다. 여기서 대표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원FC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의 입장은 일단 강원FC가 성적이 낮아서 오히려 도민들의 사기를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고 성적이 올라가는 구단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환상이지 않습니까, 올라갔습니까? 그건 환상이라는 얘기죠. 막연한 얘기를, 국장님이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300만 강원도민의 대다수가 강원FC는 해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한번 해볼까요? 본 위원이 가는 곳마다 강원FC 얘기를 하면 거의 99%가 없애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도지사께서는 결단을 못 내리느냐는 거죠. 언제까지 40억 가지고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주니, 안 주니 이런 실랑이만 하고 있을 거냐는 얘기죠. 이제는 결단을 할 시기가 왔다는 얘기죠.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삭감하든 안 하든 문제는 강원랜드에서 줄 의향이 없다는 겁니다. 이젠 구단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변화됐어요. 그걸 빨리 인식하셔야 돼요. 질질 끌고 가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포기하고, 그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국장님의 어떤 소신 있는 생각을 여기에서 말씀은 못하시겠지만 지사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돼요. 지사님하고는 많은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예, 오늘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도 주셨다는 것을 전해 올리고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막말로 1년에 60억~80억씩 예산을 지원해야 돼요. 그 정도로 지원을 안 하고선 절대 1군으로 갈 수 없습니다. 환상을 깨세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훌륭한 선수들을 데려오려면 결국 예산싸움이에요. 지금 1년에 77억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이 예산으로는 선수 이적료도 안 된다는 거죠. 이 예산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셔야 돼요. 강원도에서 60억~80억을 지원하든가, 아니면 이번에 강원FC를 해체하든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셔야 합니다. 임은주 대표가 12월에 사표를 내든 3월에 내든 그건 아무런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확실한 각오가 없다면 해체를 시키세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여기에서 못 하시겠죠?

예.

그럼 언제까지, 점심시간에 지사님과 상의하고 오후에 답변을 주세요.

급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도민의 뜻을 묻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릴 것이고 쉽지는 않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고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희도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고 고민을 벌써 3년 이상 했습니다. 고민을 해도 대안이 없다는 거죠.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만 우리 도에서 대안이 나온 것이 전혀 없어요. 3년 동안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해체 수순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왜 도민의 혈세를, 이 막대한 40억을 이유 없이, 희망 없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 예산은 그야말로 버리는 돈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사님하고 상의해서 답을 주시겠습니까?

지사님하고 상의해서 나올 답은 아니고요.

구단주가 도지사니까.

구단주는 도의 도지사로서 대표성을 갖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저희가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답을 안 주신다면, 예산을 삭감하면 해체되는 것이 맞죠?

예산이야 의회의 고유 권한이니까 제가 감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그래도 강원FC가 도민의 구단이니 만큼 애착을 갖고, 물론 지적하신 내용은 압니다. 활성화를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민 구단이라는 것은 300만 도민이 원할 때 도민 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떠났습니다. 도민의 마음에서 다 떠났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바꾸고 계획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사님께서 결정을 하지 못한다면 이젠 의회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는 선택할 때가 됐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질질 끌고나가면서 “내년에 좀 더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바꿔 보겠습니다.”라는 말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대안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예산만 계속 지출되는 이렇게 반복된 강원FC의 해법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입니다. 강원도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아요. 강원FC도 있고 적자가 수십억 원씩 나는 의료원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지사님이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깔고 앉아서 뭉그적거리고 우유부단해요. 강원FC도 여러 도민들의 쌈짓돈까지 털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도민들의 자존심을 세우기는커녕 상처만 내고 있어요.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도민들께서 드나드시는 면사무소, 동사무소, 농협 이런 곳에 얼마든지 여론조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민 구단을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해체 할까요, 아니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활성화시켜 볼까요?”라고. 지사께서 결단을 내리기 어려우면 그런 방법을 택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해요. 임은주 대표가 세 가지 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올해까지 사임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사임한다는 약속은 분명히 했습니다.

경기는 다 끝났고 약속은 못 지켰잖아요. 1부 리그로 승격하지 못하고 2부 리그에서 최하위에서 맴돌고 있고, 그러면 공인으로서 약속을 지키셔야죠. 지사님이 어젯밤 10시까지 위원장님 방으로 온다고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듣고 계셨는데 약속하고 안 왔어요. 불과 서너 시간 전에 약속을 하고 안 왔어요. 지사님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밑의 분들도 다 약속을 안 지켜, 이건 아니죠.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3개월만 시간을 달라, 재판을 그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가 누가 되든 강원FC가 재판하는 것이지 임은주 대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누가 대표가 되든 해요. 우선 임은주 대표도 도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공인으로서 약속을 지키고 떠나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사님이 매년 40억씩, 강원랜드가 40억 줄지 말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체하든지, 성남FC 이재명 시장처럼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고 지사도 축구경기장에 자주 찾아가서 애정과 열정을 보이면서 다시 부활을 시키든지, 그냥 뭉그적거리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강원도 여력으로 성남FC 같은 투자, 성남FC 같은 실력을 거둘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올림픽에 투자해야 되지, 또 복지비용 늘어나지, 지사님이 결단을 못 내리면 참모들이 조언을 하셔야 되는데 조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여성수련원 문제만 해도 부지사하고 담당 국장이 제대로 핵심을 못 잡고 오히려 지사가 오겠다는 걸 보호한답시고 막아버려서 위원님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고 그랬거든요. 국장님도 의회의 핑계를 대세요. 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김성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도민들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금방 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서 즉답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데요, 그 부분도 좀…….

국장님 개인의 생각으로, 한 도민으로서 강원FC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매각보다는 재력이 있는 회사에다가 맡기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상대 쪽에서 안 맡으려고 하니까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담당 국장이 아니라 도민의 입장에서 보실 때 어떻게 하고 싶으시냐는 얘기죠. 강원랜드에서 사겠습니까? 매각을 하세요. 선수들이 팔리면 그게 매각이죠. 그다음에 청산하면 되는 거고요. 선수들 공중에 붕 띄우지 마시고 다른 구단에 선수들을 매각하시면 되잖아요. 거기 가 있는 공무원들 다시 불러들이시고 청산 절차 밟으면 되죠.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40억 세우시다가 올해는 왜 20억만 세우셨어요?

저희 부서에서는 연간 한 40억이 필요하다고 판단은 합니다만 의회에 저희가 40억을 요구하기는 그렇고 해서 우선 20억으로 해서 상반기에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추경 때 다시 한번 여쭤 볼까 하는 마음으로 20억을 올렸습니다.

강원랜드도 40억 줄까, 말까하고, 고가의 선수들을 영입해야 되는데 이래서는 도민들에게 상처와 실망만 계속 주고 외면당하고 맙니다. 강원FC의 존재이유가 없어요. 선수들 매각하시고 해체하세요. 그리고 임은주 대표는 도민들과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을 지키셔야죠. 저는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강원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예산을 다 늘리시고 장애인체육회는 올해 성적도 좋게 거뒀는데 예산을 15% 삭감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줄었고 일반 전문 체육인이 하는 체육회는 통합되는 개념 때문에 그쪽에 이전비나 이런 예산이 올라 있어서 덜 줄어든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예산 한도액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 구상은 반드시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강원FC는 결단을 내리셔서 선수들을 매각하고 해체하시는 것이 옳고 임은주 대표도 약속을 지켜서 이번에 그만두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탁말씀 하나를 드리면 지금 언론사에서도 와 계시니까 강원FC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고 점심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식사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강원FC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장님과 뒤에 앉아계신 과장님들, 계장님들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구단의 구단주인 도지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FC와 관련해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강원도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이 조례에 보면 단 6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3조에 보면 “강원도지사는 각급 기관ㆍ단체 등에게 행ㆍ재정적 지원을 권장하는 등 강원FC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8대 의회도 마찬가지고 9대 의회에 들어서도 “구단주로서의 책무를 이행해 달라”, “스폰서를 확보하는 데 애써 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주문을 하는데도 요지부동입니다. 개선되고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제1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해서 강원FC와 관련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원FC가 오히려 강원도 내 지역 축구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 도민들의 세금이 연간 40억 투입되는데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이 막대한 예산을 강원도의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해서 투입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이 조례는 구단주인 강원도지사가 지난 2012년에 만든 겁니다. 본인이 직접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6개 조항밖에 안 되는 법규를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민들이 낸 혈세 40억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해요. 언제까지 이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님이 자주하는 말이 있습니다. “강원도는 정치적 위세가 미약하고 경제규모가 작다.” 그런데도 우리 강원도민들이 강원FC를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90억의 자본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구단주로서 도지사가 어렵다는 핑계만 대고 영업활동이나 마케팅 활동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잖아요.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구단 하나도 살리지 못하는 구단주가 해외에 나가서 80억씩, 강원 경제를 살리겠다고 돌아다니는 것을 어느 도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도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제 우리 의회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 세금 생돈 40억을 계속 이런 식으로 퍼붓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의회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선 지사님이 스폰을 얻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보다 더 많은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사님이 직접 나서신 경우가 농협, 신한은행, 코오롱글로벌 이런 곳에 협조를 부탁해서 서브스폰이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 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마침 조례를 가지고 말씀하셨으니까, 아시다시피 지원하는 조례가 내년 말 한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람은 그래도 이 조례대로 내년에 한번 해서 그때 가서 결산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론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하는 것도 조례상에는 내년까지 한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 하고 제가 한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양국제공항도 문제고 어제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했습니다만 한국여성수련원도 문제고 강원FC도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한국여성수련원의 예산 지원, 강원FC도 그때 당시만 해도 지역민들이 거의 반대했던 사업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곪아터져서 7년~8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근 10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반복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구단주이신 지사님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결단과 대안,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강원FC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한 번 정도 강원랜드 사장하고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의 접촉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우리 강원도에서 강원FC를 운영하기 어려우니 강원도 대표성을 갖고 있는 강원랜드에서 인수를 하라든가, 아니면 강릉FC 실업축구팀이 있으니 강릉FC와 통합을 하든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체를 하든가 하는 어떤 극단의 결단을 내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질책을 했습니다만 강원FC 대표가 바뀐다고 해서 2부에서 1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성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제는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사님께 말씀하셔서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대표하고 두 번, 세 번 접촉을 하고 강원도 내 우량 기업 3개~5개 정도의 회사를 그룹별로 해서 강원FC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묘안을 낸다면 우리 도에서도 10억이든 20억이든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게끔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이 매년마다, 아마 국장님도 피곤하실 거예요. 연간 40억 정도의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책과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의 혈세와 도에서 그때 20억 정도인가 출연해서 한 100억 정도, 돈은 엉뚱한 놈들이 도둑질해 먹고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단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제 전체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들이셨죠? 조금 전에 신중히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검토할 단계는 넘었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지사님 출석 요구를 정식으로 요청하고요, 지사님께서 안 오시면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장님, 예산 전액을 삭감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국회에 가 계시고요, 6시에도 타지 행사가 있으십니다.

그럼 직접 통화를 해서 지사님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대리로 출석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저한테 전해 주시기로는 대표가 3월까지 얘기 했으니까, 물론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도 맞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대표가 직접 나와서 3월로 이야기했으니 의회에서 그래도 3월까지는 지켜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입장이십니다.

그게 바로 최문순 지사님의 스타일입니다. 3월이 가면 또 6월이 가고 해서 끌고 가는 그런 전략적인 스타일을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것이 대표이사의 거취 문제, FC 운영을 계속해야 되겠는가 하는 해체 얘기까지 나왔고 원강수 위원님께서는 이제 의회가 나서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도에 기대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임은주 대표가 약속을 불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더불어 우리 의회에서도 강원FC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의회에서라도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주문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단계로 어떤 성의를 보이고 도민과 함께 도민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자세라면 임은주 대표의 거취 문제는 지사님께서 답변을 명확히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3월 이야기는 행정사무감사 때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연내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요구한, 최문순 지사께서 지금 출장 중이면 행정부지사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분명한 도지사의 입장을 표명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처음입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부지사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네 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전에는 뭐하셨죠?

국토부에서 한 28년 정도 있었습니다.

우리 강원FC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나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알고 계신가요?

저도 고향이 인천인데 거기에도 축구팀이 있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요.

예, 제가 부평고등학교라고 제 모교가 축구를 잘합니다. 이천수나, 개인적으로 축구에 관심이 많고 사실 여기 오기 전에 강원FC가 2부로 떨어진 것도 알고 있었고,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2부에 몇 개 팀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2부에 한 10개 팀.

11개 팀인가 있는데 몇 등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경기장에 갔을 때는 6등인가 해서 막 치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다시 뒤로 되어서 아마 7등, 8등 정도.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실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는데, 거기에 매년 우리 도민의 혈세가 그동안 총 125억 이상이 투입되었고 매년 40억이 출자되고 있어요.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매각 내지 해체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만들어질 때에…….

맹성규 부지사님이 개인 사비를 출자해서 만든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좀 입장이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도민구단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만들어진 취지가 그 당시 도민들이 다수 주주가 되어서 참여를 해서 만들어졌다면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성적이 호응에 미치지 못하면 성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법인을 왜 설립하죠? 법인을 설립하는 설립목적이 뭐죠?

법인이요?

예.

어떤 법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식회사요. 강원FC가 법인이잖아요. 일반 법인들을 설립하는 목적이 뭐예요?

글쎄, 여기는 어떤 개인 구단주를 만들 수 없으니까 축구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는 어떤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뭔가 지역경제 내지는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 중에 한 가지라도 지금 괜찮다, 목적 중에서 강원FC가 유지할 명분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글쎄요, 저는 강원FC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의 그 취지는 그대로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FC가 6년이 되었는데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해서 자본금 잠식으로 주식이 깡통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주식회사를 계속 운영해야 되나요, 아니면 폐장시켜야 되나요?

관계자들도 있으니까 관계자들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요.

사주가 결정하는 것이지 직원이 결정합니까?

그런데 주주들이 주인 아닌가요? 거기는 주주들이 주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주가 우리 강원도민입니다.

그렇죠.

도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주주가 주식이 자본금 잠식으로 인해서 지금 깡통주가 된 것을 알고 계시죠? 깡통주로 된 걸 알고 계시냐고요?

예.

자본금 잠식으로 인해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주주가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러니까 불만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성적이라도 좋으면 되는데 성적도 최하위, 꼴찌 정도로 가니까 지금 분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지켜볼 수가 없다 이거거든요.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 부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부지사님이 결정권자는 아니잖아요. 구단주는 지사님이에요. 혹시 지사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왜 없었죠? 이것 맹성규 부지사님 소관이랬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는데요.

강원FC에 대해서 한 번도 지사님하고 논의한 적 없나요?

아니죠, 강원FC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다른 주제를 가지고 논의한 적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잠식이 다 되었으니까 없애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적에 대해서 논의해 본적 있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축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 저녁 때 춘천에서 벌어진 경기에도 가서 선수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하여간 그런 문제는 별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별건이 아니란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적하고 자본잠식이 되었다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하고는 조금 다른…….

연관되어서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사를 설립해서 영업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어떡하죠? 적자운영이 될 때는 보통 어떻게 하죠?

주식회사는 맞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립이 될 때에 어떤 취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도민구단으로 설립이 되었다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도민구단으로 설립이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과연 지금 설립취지가 다 퇴색을 했느냐, 아니면 설립 목적을 달성했느냐 하는 그런 접근을 해야지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다가 경영적자를 계속 봤을 때는 대부분 폐장 내지는 폐업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똑같습니다. 강원FC 설립목적이 우리 도민들에게 스포츠로 인해서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희망찬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년 40억 이상, 매년 거의 100억씩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1부에서 2부로 강등되고 또 2부에서도 거의 꼴찌로 계속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남의 일처럼, 임기응변, 이 자리를 회피하려고 말을 돌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부지사답게 확실하게…….

아니, 위원님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을 임기응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받아들이기 어렵죠.

강원FC에 대해서 공부 좀 했습니까?

제가 공부했는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얼마 적자를 보고 있죠? 지금 부채가 얼마나 되죠?

말씀하신 대로 자본잠식이 다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적자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저는 그거하고 좀 다르다고 봅니다.

아무 것도 모르면서 뭘 아는 척하십니까?

왜 그러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폐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럼 가요! 나가시라고요!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이 부르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부르신 거죠.

아무 것도 모르면서 뭘 여기 와서 아는 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도민의 혈세가 지금 낭비되는데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을 건방지게 말이야, 경제부지사가 그렇게 대단한 자리예요! 대단하냐고 물었잖아요!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아는 것은 알고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시오. 어디 눈을 부라리고 건방지게 말이야.

위원님, 잠깐만 질의를 마쳐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경제부지사님, 이 자리에 왜 와 계시죠?

FC에 관해서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

담당 부지사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문위에서 경제부지사님을 출석시킨 것은 지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담당 부지사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강원FC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민들의 정서, 도민들의 얘기를 듣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부지사님도 담당 부지사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원FC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어 왔을 때는 담당 부지사님이 여기에 대한 악역도 맡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동료 위원님들한테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것은 도민이 뽑아준 지사님의 책임이 아니라 거기에 같이 보좌할 수 있는 부지사님도 같이 여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강원FC가 정말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매년마다 우리 도민의 혈세가 40억, 강원랜드에 40억, 스폰서까지 1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진짜 해체를 하든가 아니면 강릉FC와 통합을 하든가, 부지사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네 달되었습니다.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강원랜드 사장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지사님하고 강원FC를 인수해 가라, 언론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 경제부지사님으로서 강원랜드 사장을 만나서 정말 우리 도로서는 FC를 이끌어나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니 강원랜드에서 대주주가 되어서 살릴 수 없는가 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부지사님도 찾아가서 의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금 4개월 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여기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은 다를 수 있고 또 모든 답변이라든가 질의하는 문제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맞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면 죄송합니다. 저도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여기 오늘 회의에 참석하기 전까지 FC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까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FC만 가지고 논의했거나 대응 방안을 마련했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주셔 가지고 언론보도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축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심도 있고 해서 문제점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 왜 확실하게 답을 못 드렸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공론화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의논을 못해 봤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오늘 이렇게 의회를 통해서 공론화해 주시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면 당연히 저희들도 지적해 주신 대로 협의를 드려 가지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는 게 저희 실무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부지사님께서도 축구에 대한 조예가 깊고 또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런 강원FC 대표 문제도 하루 이틀 전이 아니고 벌써 불거진 지가 7개월~8개월부터 연말까지 사퇴를 해야 되느니 안 해야 되느니, 그다음에 3월까지 법적 수속이 끝난 다음에 사퇴를 하느니 안 하느니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계속 담당 부지사님으로서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도, 부지사님이 강원도 내 어디 축사하고 경사하러 다니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히려 대표성을 가지신 도의 선출직인 도지사님이 행사장에 가서 축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부지사님들이 이런 어려운 문제 같은 것, 양양국제공항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정말 행정적으로, 아니면 지역민들하고 의회하고 하나하나 깊숙이 파고들어서 풀어나가는 해결사가 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예.

이것을 도지사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 안 해 보고, 왜냐하면 틀림없이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라든가 담당 과장님들은 경제부지사님한테 의논했을 것 아니에요? 강원FC 사장 문제, 정말 12월 말일까지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의회에서 20억 삭감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나쁜 말로 말한다면 호들갑을 떨면서 이것을 가지고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의회 의원님들이, 왜냐하면 선출직으로서 지역의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이 흑자를 내고 강원도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축구 경기가 되었다고 하면 왜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그것은 의회에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해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의회에서는 그동안의 활동상황 등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논의의 출발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결론을 내놓고 결론을 얘기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분위기가 대표 문제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문제가 다 포함된다면 당연히 검토를 해야죠.

부지사님한테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책위원장을 맡으셔 가지고 이 강원FC가 2008년부터 거의 3년~4년 동안에 도민들의 주 한 100억 정도는 엉뚱한 놈들이 다 도둑질을 해먹고 지금은 또 여러 가지 성적이 안 나서 질타를 받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나하나 수술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주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의견 주신 것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를 다 못했습니다.

일단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해체라는 것이 당장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부지사님이시라면 위원님한테 조금 더 정중하고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조금 진정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고 여기가 서로 막 대립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다하다가 안 되니 경제부지사님이 오시면 연말까지 사퇴, 사실 이것이 운영 문제보다 앞에 있는 안건은 대표이사 거취 문제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오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고 두루뭉술한 답변이 아니라 명확한 해법을 가지고 오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에서 부지사님을 모셨거든요.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부지사님께서도 지금 도민을 대신해서 앉아 있으신 거잖아요.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질의응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감정이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도민을 위해서 일하러 여기 왔습니다.

그렇죠.

경제부지사가 벼슬인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 드리기는 적절한 질의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벼슬 아니에요. 일꾼이라고요. 우리 300만 도민 섬기러 왔어요. 최문순 지사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원이 벼슬이냐고 의회 앞에서 그랬거든요. 그따위 행동을 하니까 이런 모습들이 보여 지는 거예요. 어디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말이야, 그래서 내가 경제부지사가 뭐 하셨나 하고 내가 이력을 봤어요. 사업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구만. 그러니까 주식회사에 대해서 알 리가 없죠.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질의를 하면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의ㆍ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무식해서가 아니고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4년째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고 문제화시켰습니다. 맹성규 부지사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4월에 부임하셨다니까. 벌써 3년 전부터 해체론이 나왔고 9시 헤드라인 뉴스에 나왔고 8시 뉴스에도 나온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감정이 나서 언성이 조금 높아졌는데 이것이 불과 몇 개월 전에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어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런 말씀을 안 드린단 말이에요. 벌써 3년 전부터 해체하라, 그리고 매각하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그랬었어요. 업무보고 때도 그랬었고 행감을 세 번씩이나 지나면서 여태 그래왔었는데, 그것이 문제예요. 업무의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부지사님이 바로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파악 전체를 다할 수는 없다는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답변할 때 확신 있게 답변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더 신중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든가 돌려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 아는 것처럼, 최고결정권자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실제로 우리 경제부지사님이 책임질 답변 하셔도 결정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결정권자는 지사님이 계시니까요. 지사님이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현안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업무적으로 파고들 때는 우리 300만 도민을 대표하는 발언이라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언성이 높아졌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나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 경제부지사님이 강원FC에 대해서 사실 세세하게 거의 다 모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부지사님한테 듣고자 하는 것은 전체 예산이 아니라 강원FC 문제이고…….

그러니까 강원FC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아직 안 되고 업무파악이 안 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질의하는 것은 무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다면 부지사님은 여기에서 자리를 뜨셔도 되시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지사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영승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입니다. 부지사님, 한 2년 안 되어서 중앙부처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올라가시겠죠. 강원도에는 안 계시겠죠. 제 판단에는 지금 강원도정이 좌표가 없고 방향성도 없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이 많습니다. 물론 강원FC도 도지사가 결단을 내려야 될 아주 시급한 현안 중의 하나인데 이것이 도민들에게 자존심에 상처만 주고 있고 또 수십억씩 적자가 나는 의료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진작에 저렇게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강릉의 영풍제련소, 포스코마그네슘단지, 춘천의 스크립스연구소, 철원의 플라즈마연구소, 아마 레고랜드조차 저는 전망을 불투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안이 많은데 지사가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엉거주춤한 상태로, 우유부단한 상태로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엉뚱하게 외국에 가서 많은 예산 쓰면서 전단지 돌리고 있고,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경제에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위축되고 있는데 이런 현안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서 행사장에 다니고 외국에 다니는 것은 아니다, 아까 국장님이 구단주인 도지사가 농협, 신한은행에서 후원금을 받아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농협하고 신한은행은 우리 도금고예요. 도지사님 노력이 아니라 당연히 낼 돈 낸 것입니다. 또 지사가 강원랜드에 매각을 한번 타진했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김성근 위원님이 주도해서 지사가 그런 모양새를 갖춘 거죠, 의회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셔 가지고.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인사권자인 만큼 지사한테 직언하기가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산적한 현안이 있는데 부지사님께서는 올라가실 분이시니까, 지사의 인사권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니까 정말 강원도에 오신 김에 강원도정에 보탬이 되고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 고위직 관료로서 강원도청 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노하우와 경륜이나 경험을 전수하시고 해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여러 가지가 부지사님 소관인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굳이 하자면 선진행정이랄까 그런 것도 전수해 주시고 지사님께서 결단을 내려야 될 부분은 분명히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한 표라도 표를 잃을 행동은 안 해요. 의료원 문제라든가 강원FC 문제라든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표 잃을까봐 걱정되는지 결단을 못 내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직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경제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오신 김에 임은주 대표께서 약속했고 또 FC이사회에서도 약속했던, 그리고 도의회가 도민과 약속했던 연내 사퇴, 거취 문제는 꼭 이행될 수 있도록 부지사님께서 간곡하게 지사님께 그 뜻을 전해 주시고 이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부지사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오늘 처음 참석을 했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고 제가 강원도에 오게 된 것은 아까 곽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공무원들하고는 위치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것이 해결해야 될 현안이고 어느 것이 정리될 것인지 지금 가르마를 타고 있는 것이고 아까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FC 문제는 한 3년 전부터 고민을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 4개월 동안 와 가지고 제가 문제를 처리할 아이템 속에 이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명쾌한 답을 못 드렸고 또 위원님들한테 초면에 결례가 되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강원도에 온 이상 강원도의 현안을 조금이라도 해결을 하고 싶고 당연히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것은 깊이 있게 검토해서 답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의견들을 주시고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면 있는 동안에는 거기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사님께서 지금 귀청하셨나요?

강릉에 계십니다.

몇 시에 들어오세요?

IOC 회의가 있어서요.

의장한테 승인 요청을 해서 출석요구서 지금 보내세요.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우선 성심껏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421쪽을 봐주십시오. 상단부에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 비용이 쓰이지 못했을 텐데 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했죠? 순세계잉여금으로 했나요, 아니면 반납금으로 했나요.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난 2회 추경에 10억을 삭감했고 이번 추경에 38억을 해서.

그럼 그게 반납이 됩니까?

예,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중에 넘어가겠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추경에 반납이 됐으니까요.

도비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 목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비로 들어오는 겁니다.

도비로 완전히 들어오는 겁니까?

예.

그럼 이 목적으로 다시 쓰이는 것은 아니네요?

예, 풀려도 다시 새롭게 예산을 세우는 거죠.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밑천으로 해서 마중물로 깎을 생각은 하지 말라는 얘기죠?

어쨌든 추경에 깎인 것은 도비로 흡수가 되는 개념이고요, 이것은 새로 세우는 개념입니다.

그 이후에 시장 활성화가 됐나요?

그게 9월까지였는데 지금은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 모객의 특성상 적어도-그쪽으로 보면 해외여행이기 때문에-3개월~4개월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복이 됐다고 해도 바로 원상태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하고 나면 경제부지사님께 보고를 하고 다시 업무조정을 해야 됩니까? 부지사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나요?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느 분야가 됐든, 지금 이것이 경제부지사님 소관이 아닌가요?

예, 경제부지사님 소속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ㆍ답변을 하고 여기에 대한 조정이 있을 때 그것을 부지사님께 보고하고 다시 업무 조정 지시를 받나요?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당연히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고 그 지시를 받고 대책을 수립하고?

예.

예를 들어서 전액 삭감해서 백지상태로 가면 부지사님께서 조정해서 예산을 다시 세우겠네요.

전액 백지로 하면.

예, 왜냐하면 부지사님 하시는 행위로 봐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서 한 번쯤 우리 의회도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431쪽입니다. 전통가옥 숙박시설은 어떤 사업이죠? 전년도에 있었던 강릉, 평창, 횡계에 있는 그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전통가옥 숙박시설 사업은 금년부터 이루어진 사업으로 강릉 죽헌동에 있는 시설과 평창에 있는 것까지 두 가지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보는 기금은 국비로 볼까요? 여기 ‘기’라는 것은 뭐죠?

국비입니다.

기금이죠? 기금도 국비로 봐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복지, 예산안 얘기만 가지고 해야 되니까 여기서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올림픽 특구 지역 안에서만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특구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특구 구역 안에만 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설령 올림픽을 치르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특구로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틀림없어요?

예, 특구사업입니다. 설명서에도 보시면 특구라는 표현이 있을 텐데, 사업설명서 80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올림픽 특구사업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4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전통국악의 보급 확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문제가 아니라 사업문제인데요. 보급 확대의 일환으로 가장 접하기 쉬운 방법이, 기왕에 우리 전통문화를 중시하자고 하면 도립국악관현악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도립국악관현악단을 활용해서 국민의례를 할 때 그 배경음악을 국악으로 제작해서 보급해 보자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시작이 됐나요?

내년도에 해서 이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이 속에 있나요?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두 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따로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445쪽입니다. 강원국제미술전람회 민속예술축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고 지원이 있고 ‘지’라고 한 것은 지역특별회계 지특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444쪽에 어느 것을…….

국제미술전람회요.

445쪽이요.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관령비엔날레를 보면 국비, ‘지’, ‘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특별회계의 약칭이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지역특별회계는 국비인가요?

일단은 국비입니다.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는 없나요? 지역특별회계라면 일단 지역에 내려온 것이니까 다른 목적으로 쓸 수도 있는 돈 아닙니까? 꼭 여기에만 써야 되나요?

문화체육부에 올라가 있어서 사업제목까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들입니다.

사업목적은 그렇게 왔는데 지금 예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국비 얘기고 거기에 지특예산이 포함이 되잖아요. 지특예산도 그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할 수 없냐는 겁니다.

예, 없습니다.

그것으로만 써야 되나요?

예, 문화체육부와 사전 협의가 돼서 결정이 된 내용입니다.

지특회계가요?

예, 실링은 강원도 실링이 맞는데요, 그 사업 내용은 문화부와 협의가 된 사항이 결정이 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 외에는 쓸 수 없다?

예.

주신 말씀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예.

이 사업의 목적 외에는 쓸 수 없는데 광의로 해석하면 지특회계니까, 일단 지역에 내려준 예산이니까 도비이기도 한 거죠?

예, 도 실링은 맞습니다.

광의로 해석하면 도비죠?

도 실링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있습니다. 국제음악제도 예산은 마찬가지에요. 순수 도비 자부담을 빼놓고는 이것도 역시 지역특별회계가 있어요. 제가 미술제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아직 못 받았는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 순수 음악제를 위해서 쓰이는 돈보다 그 외의 돈으로 쓰이는 예산이 더 커요. 예를 들면 행사 운영비, 시책 개발비, 민간인 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보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요. 이런 것들로 쓰여지는,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화재단 비용으로 쓰여지는 돈이 있어요. 그게 이 속에 다 포함이 되도 되는 건가요? 사업비는 사업비로만 써야하는 것 아닌가요?

일단 사업비라는 것이 그런 것을 다 포함한 개념의 사업비이기 때문에요.

운영비로 써도 된다는 건가요?

예.

그렇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묶여진 개념이고 그 안에서 각종 세목별로 갈라지다 보면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대 경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줄 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민간자본은 뭉뚱그려서 전체를 다 알아서 하라는 개념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업비는 운영비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운영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 있습니까?

예, 나중에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단체생활을 해 본 사람인데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로 쓰면 안 되는 걸고 알고 있는데 이게 운영비 항목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업을 위한 운영비의 개념입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 그 사업 목적을 위한 운영?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 사업목적 외에는 쓰지 못하는 것이 맞는데요, 이 운영비는 그 사업목적을 위한 운영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난번 문화재단 행감을 현지에서 했어요. 그때 2016년도에 감독이 계약 만료가 된다고 했어요. 기왕에 계약이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고 그 이후에 감독을 교체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사무처장님께서 거의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특정인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음악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적절한 질의가 아닌가요?

그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계약기간은 계약기간이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여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뒀습니다. 제가 “처장님께서 지금 실수하시고 계시는 겁니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본인에게 다시 한번 확인 질의를 또 했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또 하나는 동계올림픽 이후에, 이것은 올림픽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올림픽 이후에도 이 사업이 계속됩니까, 아니면 시효 만료가 돼서 일몰이 됩니까?”라고 여쭈었더니 사무처장님께서 “그렇지는 않고 계속사업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제음악제가 동계올림픽을 겨냥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세계적인 음악제로 키우고자 하는 목적이 상당 부분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계올림픽 때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될 것이라는 차원인데요, 동계올림픽 때문에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측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청중 1인당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얼마 정도 소요되고 있는지 통계를 잡아보셨나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혹시 있으시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목적 대비 비용이 너무 큽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 부분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 즉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 있다 다시 할까요?

예, 잠깐 쉬셨다가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빨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0쪽을 봐주십시오. 면세점에 강원관광상품 입점이 됐나 봐요. 됐죠?

아닙니다. 아침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입점을 하려고 대상…….

준비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물건은 아직 다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고 들어가는 물건들은 강원도 관광상품, 특산품이 들어가는 거죠?

예,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라면세점과 현대산업개발이 함께하는 HDC면세점이라고 해서 8월인가에 정부에서 시내면세점을 허가해 주었고 용산역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면세점은 내년 2월쯤 오픈예정으로 저희 도에 특별히 5평 규모의 공간을 내주기로 돼 있고 지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들어갈 물품을 선정한 다음에 2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는 그 물건들을 모으고 있는데 의회 지하 2층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물건들인가요?

예를 들면 화장품도 있고 홍천에서 나는 삼 제품 같은 지역특산품도 있고요, 종류별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5평 안에 들어가는 물건들이 많다면 많을 수 있겠지만 5평이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네요, 큰 규모인가요?

5평이 굉장히 작습니다만 실제로 면세점에 들어가는 5평을 소위 금전가치로 치면 굉장히 큰 것을 저희에게 할애해 주는 개념입니다.

면세점이라면 신뢰가 있는 물건들만 거기에 넣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물건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은 우리 강원도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우선 HDC면세점에서 장소를 빌려준 것만 해도 자치단체에 엄청난 혜택을 준 것이고요, 그 관리 인력은 적어도 2년 동안은 저희가 관리를 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입점 업체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도에서 주관을 하다가 2년 후부터는 입점 업체들이?

예,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합니다.

지금 임대료 없이 무료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거군요.

5년입니다.

그럼 5년 뒤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료를 내야 되거나 저희가 다시 협조를 구해야 될 겁니다. 면세점 5평이 가치로 치면 굉장히 비싼 금액입니다.

세가 비쌀 것 같은데, 그럼 거기에 그 물건이…….

면세점에서 일반적으로 보시는 것이 실제는 4평 정도의 수준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우리 상품이 들어가고 수익은 누가 갖나요?

수익은 원래 보통 30% 이상을 면세점에서 가져가게 돼 있는데 이것은 협의해서 25% 정도로 낮춰서 운영할 겁니다.

그럼 25%는 면세점업체에서 가져가고 그 나머지는 우리에게 수익이 돌아오는 건가요?

판매되는 것에 대해서요.

판매액에 대해서?

예.

75%는 저희가 가져가는 건가요?

예.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성과라고 할까요, 그 판매액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착이 됐을 때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럼 아직은 다 안 된 거고 이번 2016년 추진계획에 예산을 2억 원을 세우셨잖아요?

예.

쇼핑 환경개선 및 운영경비가 있고 판매촉진 전략적 프로모션 및 광고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갖다 놓는다고 해서 우리 상품이 그대로 경쟁력을 갖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에 맡겨서 프로모션 작업을 할 겁니다.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콘셉트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죠?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면세점 관련 업체 사람들과도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야 할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비가 1년에 8,000만 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직원 분을 3명 채용할 계획이신가 봐요?

말 그대로 외국인 면세점이다 보니까 전문성을 갖춘 외국어 능력자를 중심으로, 또 3교대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3명 정도의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원도 물품이 들어가는 면세점에서 인건비는 물론이고 광고비까지 충분히 다 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매출을 어떻게 예상하세요?

HDC면세점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국내 최고의 두 그룹이 합쳐서 만든 면세점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최고의 브랜드를 가지고 운영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점 공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굉장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작업을 통해서 강원도 상품의-여러 품목이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명품 선정을 해서-판매로를 확충하고 결국은 도내 제품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생산된 물품 가운데 명품만 선정해서 집어넣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주로 홍삼이라든가 이런 쪽도 될 수가 있잖아요. 먹는 거니까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을 수시로 잘 활용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여기 계신 직원 분들이 다 하시나요?

그래서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요, 나아가서 명품이 선정된다고 해서 이 물품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테면 자극제가 돼서 도내 생산품들이 보다, 예를 들면 외형적으로 포장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가일층 서로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기회가 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체적으로도 경쟁체제로 가면서 어떤 한 물품만 계속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아니다 싶으면 새로운 물건을 계속…….

놓아보고 실제로 관광객들에게 판매가 안 되는 물품은 결국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물품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 94쪽을 봐주십시오. 강릉 사투리 보존전승으로 예산을 1,500만 원 세우셨어요. 이게 2011년부터 시작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보면 경연대회, 사투리 시화전, 사투리 공예품 제작 등 이렇게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큰 행사는 경연대회와 시화전인 것 같은데 이것이 굉장히 아이템이 좋은 거잖아요. 강원도에도 사투리가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특히 강릉 사투리가 독특하고 굉장히 친근감을 주잖아요. 이것을 그냥 단순히 행사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잊어가는 사투리를 잘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경연대회를 녹취라든가 영상물 등을 통해서 기록을 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릉 사투리보존회가 법인체를 만들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해가 계속되다 보니까 단순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보완되도록 주문을 한 다음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1등 하신 분들이 그냥 상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강릉의 고유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학술적인 조사 같은 것도 사실은 좀 필요한데 아직은 없으시죠?

예.

단순히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이쪽의 학술적인 조사라든가 계승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을 봐주십시오.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요, 캠페인을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까?

캠페인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관광협의체 관계자들의 워크숍과 시ㆍ군의 서비스 우수업체 선발과 시상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다음 쪽의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통역서비스입니다. 피커폰이라고 해서 전통시장에 전화기를 보급해서 외국인들이 오면 응답을 하고 택시에는 핸드폰을 통해서 피커폰 업체와 연결해서 안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실적을 확인해 보셨나요?

예, 금년 4월에 한번 이용분석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숫자는 아니어서 이용률을 높이려고 금년에 노력을 좀 했습니다.

택시와 음식점의 수치가 얼마입니까?

2014년 8월부터 금년 7월까지를 조사해 본 결과 648건이었습니다.

택시와 음식점 합쳐서요?

예, 그렇습니다.

연간?

예.

이것이 올림픽 이후에는 폐지를 예정하고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에 통역 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그걸 가지고 쓰고 있고 더구나 올림픽 이후에는 일몰이 되는 사업인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나 타당성 면에서 계속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리고 이용객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추세로는 이용객이 그렇게 늘어나진 않을 겁니다. 2014년~2015년 2년 동안 시행이 되는데 이런 점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앱이 굉장히 편리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1년을 운영하면서 그것도 함께 검토를 해 가지고 성과 분석을 통해서 존치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예, 16쪽을 봐주십시오. 양양공항 사업을 하면서 결국은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불용 처리된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관광객 유치와 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것이 어느 한곳에 치중이 돼 있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디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박탈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올해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점이죠. 예산의 배분이라고 하나요, 위험의 분산 같은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곳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그런 상황을 부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이, 결국은 그런 예산을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민들이 아쉬워하는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가 된다면 오히려 도민의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텐데 한곳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그런 면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위원님들께서 애써서 세워주신 예산이 불용된 데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실무진끼리도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메르스라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요,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 한곳에 집중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중국을 타깃으로 해서 계속 중국만 한다면, 중국시장이 어떻게 변동이 될지, 또 중국의 경제 사정이나 현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 곳에 분산이 됐을 경우에는 한곳에서 마이너스가 생겼을 때 그것을 메울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한곳에 그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동남아 항로를 뚫는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항 활성화, 공항이 두 곳이지만 관광마케팅과에서 공항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신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43쪽을 봐주십시오. 제가 이 사업을 찬찬히 들여다봐도 언뜻 무슨 사업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것이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내년에 신규로 할 사업입니다.

민간에 지금, 여행사에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인가요?

예, 그래서 인센티브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광공사에서 얼마를 분담하는 겁니까?

저희는 30% 정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일단 관광공사를 하고요, 그밖에 대형 여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사업의 추구하는 바가, 사업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해가 안 돼서요.

기본적으로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시ㆍ군의 대표 축제와 연계한 상품을 운영해서 하루라도 묵는 스테이 상품에 대해서는 이 경비 중에서 만찬이라든가, 아니면 공연을 지원해 준다든가, 소량의 기념품을 지원하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체류기간을 늘려가는 상품을 많이 만들겠다는 개념입니다.

하루라도 더 잡아놓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사업편성을 하신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만이 아니라 전문기관인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아이템을 낸 사업이라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해외 강원관광 홍보센터 운영에서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새로 채용되는 사람도 몇 있었는데 그 단가를 좀 낮춘 경비 절감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해외관광객 유치 강화라고 해서 ‘Beauty of Gangwon 한류 Big 세일즈’라고 돼 있는데 드라마 사임당과 연계해서 추진되는 거죠?

사임당만이 아니고요, 최고의 커플, 질밥트래블러 등 3편 이상의 영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작보고회 및 투어상품 개발에 6,000만 원을 지원하시겠다는 거죠?

예, 어제 사임당 쇼케이스 행사가 있었는데 해외기자만 250명이 왔었고 비공식적으로는 BH에서도 이런 상품들이 있을 때는 나중에 뜬 다음에 지원하지 말고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서 이 상품을 통해 관광객을 유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원 의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 부분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45페이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조금 전에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사임당, 최고의 커플,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강원도를 배경으로 찍는 질밥트래블러 이 작품들을 가지고 해외 로드쇼도 하고 제작 보고회를 통해 해외 유명 대형 여행사들과 기자를 초청해서 설명회 및 투어상품도 개발하고 이 촬영지에 대해서 관광코스를 만드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로드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로드쇼는 그 지역, 인도네시아면 인도네시아에 가서 주연배우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면 영화에 나왔던 출연자라든가 이런 분들과 거리쇼를 해서 강원도에 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입니다. 2년 사업이군요. 전체가 5억 원 정도, 4억 7,000만 원이고요.

예.

세계화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농림수산부 사업인데요, 횡성군하고 해서 지역발전위원회의 창조지역사업으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군요.

예.

아, 그럼 논할 게 없고, 76페이지입니다.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나요?

예, 위탁을 줬기 때문에요.

위탁을 줬습니까?

예.

수익이 안 나니까 보전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철원군에 관리 운영비 개념으로.

관리비를 주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엉뚱한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디엠제트박물관에 매년 십 몇 억 들어가나요? 많이 들어가죠?

예.

철원의 이런 시설들을 어떤 옵션을 걸어서, 디엠제트박물관의 정체성을 살린다는 옵션을 걸어서 민간에 매각을 하면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운영할 거란 말이죠. 경쟁력이 높아지면 엄청난 예산을 매년 한량없이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하신 말씀을 저희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금방 될 일은 아니지만 적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아마 말씀을 하셨을 텐데, 속초 GTI박람회요.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산하기관에 그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싹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8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강원학 체계정립에 별도의 예산 26억이 들어가고 그 뒤로 쭉 한용훈 선생, 유인석 장군, 원천석 선생, 이런 분들에게 별도의 연구비가 또 들어가네요. 이건 왜 그렇죠?

앞에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사 편찬 예산이고요.

아, 강원학이라고 해서 도사편찬.

예, 뒤에는 도내의 선현들로 선정되신 분들에 대해서 개별 연구하는 개념입니다.

도사편찬을 2017년까지 10년간 하시는데 총예산이 26억 원인가요?

예.

강원도의 어떤 핵심 정체성이라든가, 핵심 정신, 핵심 얼, 강원도민만이 갖고 있는 품성의 장점, 이런 것이 정리된 것이 있나요?

제가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만 도사는 말 그대로 역사에 치중해서 사실 관계를 기록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제목에 강원학이라고 해서요.

예, 강원학이라는 큰 틀 안에 도사가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각 선현들의 연구 분야들에 그분들의 가치라든가 강원도 차원에서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85페이지에서 사업목적을 보시면 제가 방금 질의 드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그런 것이 정립된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과 도민들께도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 주세요. 암하노불이라고 그러는데 강원도민에 대한 일종의 비아냥이죠. 감자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비아냥일 수도 있고요. 강원도민이 갖고 있는 순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품성, 성품의 장점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여쭤 본 거예요.

예, 관계 부서에 다시 알아보고 자료가 있으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자료 430쪽을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혹시 이 속에 영월 상동 숯 마을 그 사업이 여기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얼마 정도 있죠?

상동숯치유센터 조성사업이 1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액이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것은 자료를 다시 뽑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감 때 지적이 있으셔서 관련 공무원들을 현장에 바로 내보내서…….

현장을 확인하셨나요?

예, 확인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지역 주민들은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마을 주민들이 일정 부분은 참여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구상을 할 때 그 사항을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있는 시설은 사용을 할 수 있던가요?

지금 있는 것은 소위 생산시설만 갖춰놓고…….

그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서 지금 못 쓰게 돼 있잖아요? 바로 사용을 하기에는 곤란할 거예요.

그것까지는 점검을 안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있으셔서 주민들 만나보고 현황만 보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 뒤에 이 예산을 써야 될 거예요.

예, 집행할 때 반드시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집행을 보류하시는 것이 좋아요. 예산을 여기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집행할 때, 지금 투입된 예산이 60억 원이 넘어섰잖아요. 설탕 한 포, 쌀 한 톨 안 나오는 곳에 6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아직 숯 한 덩어리도 못 꺼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또 넣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사업 집행 과정에서 분명히 짚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 오래돼서 철판은 다 녹슬고 완전히 산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곳에 돈만 자꾸 넣으면 안 되죠. 아무리 국비매칭 사업이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정보센터얘기인데 10년의 동안 추이를 보면 변동이 별로 없어요. 물론 초기에 조성할 때는 관광엑스포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상징물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고 소장은 박물관 형태로 유지하게 됐는데 비용 대비 관리비용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시설은 노후화도 아니고 폐허가 되고 있어서 도대체 대안이 없을까 하고 행감 때 저도 나름대로 고심을 해 봤어요. 근본 취지가 상하지 않게 하면서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해 봤는데 저는 그동안에 여러 사람들하고 다시 갔었어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갔었는데 결론은 두 그룹은 가능성이 있겠다고 봤어요. 한 그룹은 한류를 사업화하려는 한브랜드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 사업자들, 그러니까 한복, 한식, 한방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한브랜드 교육원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했어요. 지금 상징탑은 그대로 두고 뒤에 전시관을 그런 형태로 운영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예.

그동안에 강원도에 쇼핑몰이 없었어요. 크루즈와 양양국제공항, 영동권의 쇼핑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차원에서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는 쇼핑센터를 유치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그 팀들도 방문을 해 봤어요. 아직 도에서 이것을 매각이나 임대를 준다고 하는 것은 없는데 제가 행감을 하다 보니까 어떤 활용방안이 없을까 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했다고 하면서 같이 한 바퀴 돌아봤어요. 저는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쇼핑타운을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좋은 콘셉트입니다. 좋은 콘셉트를 제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하다가 나중에 귀착되는 문제점은 내부 시설을 자기들의 콘셉트에 맞게 고쳐달라고 해서 약 20억~30억이 들거나 최하 10억 이상이 드는 내용, 아니면 관리하는 인력을 대 달라든가 둘 중 하나가 꼭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이런 부분과 충돌이 돼서 항상 그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이번 용역에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라든지 유지비를 주기 시작하면 그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예.

그다음에 건물 리모델링 비용도 사업자 부담으로 해야지, 그래서 나중에 원상 복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부채납의 형태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서로 걸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관계가, 불편할 때를 위해서 계약이라는 조건이 성립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편안할 때는 구두로 하면 돼요. 계약이라는 것은 늘 불편한 관계를 대비해서 계약을 하거든요. 나중에 시설 변경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라든지 아니면 원상 복구를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책임이 없는 모든 사업은 성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자기들 비용으로 하고 나중에 몇 년 해서 그동안에 사업을 성공하면 적정하게 감정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조건으로 해야지 사업자에게 뭔가를 얹어줘서 이것을 마치 떠맡기는 것처럼 해서는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대안을 잘 좀 짜주세요. 특히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은 저희 지역에, 특별히 제가 함께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동 숯 마을이 폐광지역사업 중에서 롤 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윤미 위원입니다. 163쪽을 봐주세요. 아까 이정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궁금해서, 시청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영화를 틀어주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 영화는 어떤 특수한 장치가 되어 있어야만 영화를 볼 수 있나요?

한글자막이 일단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화면 해설이 들어가는 내용, 이런 부분들입니다.

보통 외국영화들은 한글자막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외국영화는 그런데 오히려 한국영화의 경우에는…….

한글자막이 없나요?

예, 그 대상에 따라서 시청각장애인들에게 맞는 부가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영화이어야 하고 그걸 상영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영화관이나 똑같이 상영이 가능한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막 같은 경우만 처리되면 별다른 어려운 점은 없겠네요, 그렇죠?

제가 아주 심층적으로 모르는데 개괄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3,000만 원이고 순수 도비로 진행되는 것인데, 외국영화 같은 경우 청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영화의 자막을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각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면 해설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하니까요.

청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외국영화를 얼마든지 볼 수 있어서 이런 분들에게 따로 보여줄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영화티켓을 드리면 그분들이 손쉽게 가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그분들이 쉽게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아, 그럼 시각, 청각이 동시에 다 안 되시는 분만 해당되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분들도 문화선택권이라는 것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6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63ㆍ64ㆍ65페이지를 보면 문화관광 자원개발, 생태ㆍ녹색관광 자원개발,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이렇게 해서 국고가 50%씩 지원되는 사업이고 도비가 15%, 시ㆍ군비가 35% 지원되는 것인데 지금 2016년 추진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속사업도 있을 것이고 신규로 국비를 따와서 진행되는 사업도 있을 것인데 여기에 보면 사업이 중복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치유센터, 힐링센터, 넘어가면 평창올림픽 힐링체험파크, 65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녹색치유&레포츠단지 이런 식인데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똑같은 사업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 다르고 시ㆍ군에서 나름대로 경쟁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힐링, 치유, 감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한때의 유행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해 놓으면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을까, 실제로 어디를 가도 똑같은, 정선에만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가도 치유센터나 힐링센터가 똑같이 있다면 오히려 관광객 유치가 안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 각 시ㆍ군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도하고 어떤 협의나 이런 것은 없죠?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도를 거쳐서 문화부 등 정부에 올라가서 정부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 간의 충돌은 없는지, 그래서 소위 이 사업 자체가 특색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있는지와 없는지를 검토해서 내려오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국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면 도에 이런 사업들이 올라올 때 여기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는 않나요?

실제로 이런 사업들이 다년간 계속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중부내륙권도 2013년부터 실시되었던 것이고 생태ㆍ녹색은 2004년부터 되었던 것이고 문화관광 자원개발은 1999년 과거부터 쭉 이어오던 사업들이고 실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지금은 저희가 올릴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조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조정해 가지고 올리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사업이고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차피 이것이 다 완공되면 내년이나 후년, 길게 봐도 5년 안에 이것이 조성이 다 완료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예.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 별로 특색과 차별성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원도가 전체적인 관광개발이라든가, 말은 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 아무튼 관광개발이잖아요, 그렇죠?

예.

건립을 하더라도 관광자원개발의 마스터플랜을 잡아서 정선이면 정선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시고 지역마다 뭔가 고유한 느낌이 나는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별 그런 것 없이 그냥 우후죽순으로 조성되면 오히려 강원도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규사업을 할 때는 그 점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5페이지의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그다음 장에도 보면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그다음 장에 보시면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사업 이렇게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면서 강원도관광협회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 것인지 담당 국장님께서는 잘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7쪽에 보면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관광숙박업체 중간관리자 교육)이라고 해서 2003년부터 연례반복 행사로 지금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에 일반 관광협회를 통해서 2003년부터 거의 12년 동안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오면서 관광협회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여기에서 결과를 얻은 게 있습니까?

관광숙박업체 중간관리자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5페이지에도 보면 2004년도 사업이 지금까지 연례반복행사로 계속 추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을 보면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례반복으로 이 행사를 해 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5쪽하고 7쪽의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관광숙박업체 중간관리자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광교육에 대해서 시ㆍ군의 보건소나 관광과에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2004년도나 2003년도부터 계속 연례반복 행사로 강원도관광협회에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이 계속 필요한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은 어떻게 보면 관광협회의 고유사업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전문성도 있고, 왜 그런가 하면 관광협회가 숙박이나 관광접객업소나 이런 쪽을 관리하는 협회이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 회원사나 협회의 가맹단체들을 교육시키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협회가 시행 주체가 되어 있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광숙박업체 중간관리자 교육은 작년까지는 전국…….

왜냐하면 본 위원이 2015년의 추진실적이라든가 2016년도의 추진계획을 보면 언론홍보라든가 TV라든가 라디오ㆍ신문ㆍ방송을 통해서 여기에 광고비가 예상되는 게 5,000만 원 예산 중에서 거의 2,500만 원 정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광과 관련되는 마인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캠페인 정도만 있고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계속 연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2004년부터 우리가 지원해 준 사업 자체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전통한옥에 대해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또 72쪽에 망상 전통한옥 체험공간 조성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국비가 지원되는 조건인데, 결론은 도비가 전혀 안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금공모 방식입니다.

다음은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시행주체는 강원도관광협회에서 2003년도부터 관광서비스 경진대회라고 해서 7,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지금까지 거의 13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올해는 아마 30% 절감해서 7,0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의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관광서비스에 관련되는 부분은 18개 시ㆍ군에 지원해 줘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강원도해양관광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전년도에 설립될 당시에 여기에 대한 출연료가 5개 시ㆍ군에서 2억씩 해서 10억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5억 해서 15억 정도에 출연되었던 사업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4억 8,000만 원씩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요?

이게 기반을 잡을 때까지 5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금년 8월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안 되어서 내년 1월 7일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을 잡을 때까지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26쪽 부분도 똑같은 질의입니다만 연례반복 행사로 2004년도부터 관광진흥협의회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는 5,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결론은 강원도, 부산, 울산, 경북 등 4개 시도가 돌아가면서 주관을 하는데 2016년도에는 강원도가 주관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선 것입니까?

결국 똑같습니다. 도는 5,000만 원인데 세입 부분에 강원도가 내년도에 주관 도가 되기 때문에 부산, 울산, 경북에서 1억 5,000이 들어와서 2억 원으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 관광상품 벤치마킹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어요?

벤치마킹을 해서 여행상품으로, 이게 같은 동해안 축에 연결되어 있는 시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사한 환경조건이기 때문에 서로 벤치마킹도 하고 같이 여행상품을 묶어서 만들고 그렇습니다.

개발된 상품 자체가 별도로 판매 부스로 해서…….

여행사를 통해서 판매상품이 구성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옆 27쪽에 보시면 거기도 관광진흥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강원,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도 결론은 해외관광 마케팅으로 인한, 우리가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을 동해안권에 있는 시도와 이것은 수도권과 관련되는 5개 시도, 다음은 30쪽을 봐주세요. 국내 홍보활동 강화(강원관광상품 면세점 입점)라고 했는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인데 그 사업 위치를 보면 용산의 HDC신라면세점 7층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기에 관광, 쉽게 말해서 우수 특산품 판매장을 여기에 한다는 겁니까? 여기에 그냥 홍보관을 설치만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수제품을 엄선해서 거기에 진열하고 판매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산 HDC신라면세점이 1층부터 10몇 층까지 쭉 면세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번에 면세점 사업권 허가를 새로 선정했잖아요?

예, HDC신라는 신라면세점 플러스 현대산업개발 합작으로 되는 겁니다. 새로 법인체를 만든 개념입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판매효과가 과연 있을까 하는 이런 의아심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무료로 5년 동안 주는 개념인데 자리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중요하기는 한데 어쨌든 이곳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마케팅을 하고 아까 말씀대로 그런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더라도 이왕 입점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 특산물 판매 홍보를 하려면 각별히 신경을 써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수한 면세점에 공간 자체를 무료로 주면서 향토 상품이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다른 타 시도는 판매장에 들어가는 게…….

다 준 게 아니고 맨 처음에 유치 신청할 때 지역과 상생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우리가 좋다고 해서 저희가 한 것이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충북, 충남, 전남 이렇게 4개 시도만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420쪽이에요.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4억 8,000만 원은 전액 인건비인가요?

인건비가 50%되고 나머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출연 동의안 얻은 거죠?

그렇습니다.

전액 인건비인가요?

아닙니다. 반 정도는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반은 홍보마케팅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이 안 되잖아요? 크루즈가 언제 입항입니까?

1월 7일에 들어옵니다.

내년도에?

예.

어디, 동해로요?

동해로 일단 들어옵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죠?

이미 중국 쪽 여행사를 통해서 광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요?

예, 상해 쪽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외홍보인가요?

예.

해외라고 안 썼잖아요?

예.

예산액이 1,460만 원인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몇 분이 나가셨죠? 내년도 예산이죠?

예.

전년도에도 960만 원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은 다 사용하셨나요?

그건 거의 다 집행된 것으로…….

양양국제공항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겠지만 전체 예산이 53억 6,100만 원이에요.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많죠?

예, 많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6월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추경이나 이런 여건을 봤을 때 6월 말까지는 계상을 해야 집행이 원활할 것 같아서 금년 예산보다는 약 한 달 정도를 더 계상해서, 그래야 운영이 될 것 같아서 7월 말 현재로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예산을 좀 넉넉하게?

예, 그리고 실제 50인승 비행기도 들어 왔기 때문에-오늘 11시에 들어왔습니다.-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메르스로 인해서 주춤했던 것들을 만회해 볼 겸 저희가 적극적으로 상반기에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강원관광 서비스 경진대회가 7,000만 원인데 전년도에 1억이었죠?

예.

3,000만 원은 왜 삭감이 되었죠?

해외여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스스로 깎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해외경비예요?

경진대회 우수자들의 해외여행 경비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0% 감액시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관광인대회도 해외경비인가요?

관광인대회에서도 일부 감액을 했고요.

이것도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되었죠?

그것을 합해서 3,000이 됩니다.

2,000, 1,000 해서 3,000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관광인대회에 선발된 분들 해외여행 나가는 거예요?

예.

이건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는 일단 그렇게 절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다고 전화가 왔던데요? 예산이 적어서 경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는데요?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관광안내체제 구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지에 가면 관광안내소가 많지 않습니까? 관광안내소가 거의 외진 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찾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가장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입구에 만들어 줘야 하는데 부지매입 같은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저쪽 구석, 남는 자투리땅에 많이 짓더라고요. 그야말로 흉물이 되어 가고 있어요. 찾는 사람도 없고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그냥 가요. 그런 관광안내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산을 그냥 지원할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시ㆍ군별로 위치까지 다 선정을 받은 다음에 우리 도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흉물이에요.

일제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관광안내소는 속초의 신규사업입니다.

어디에요?

수산시장이.

아, 수산시장 안에요?

예.

속초의 예산도 있나요?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35% 들어와 있습니다.

3억 6,855만 원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 2,275만 원이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18개 시ㆍ군 중에 속초 예산은 거의 없어요. 지특 한번 보셨나요?

전체 예산을 가지고…….

강원도 전체 지특예산이 약 1,600억 정도 되죠? 하다못해 고성군도 160억 이상이 되는데 속초는 6억 5,000만 원이에요. 그건 어떻게 계상된 거예요? 속초는 미운 살이 박혀서 아예 안 주나요? 18개 시ㆍ군 중에서 꼴찌인데 18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20배, 30배씩 차이가 나요. 이번에 지특 배정된 게 양양군은 98억이 되더라고요. 속초는 6억 5,000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전체 예산을 말씀이죠?

예, 전체 예산요.

문화관광체육국은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도 마찬가지예요. 6억 5,000이라는 게 말이 돼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유념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1,600억이 넘는 예산 중에서 어떻게 6억 5,000만 원, 밥풀 데기 값도 안 돼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고성군이 168억인가 그래요. 참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져서, 자료를 쭉 넘기다 보니까 속초 관련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속초 출신이다 보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속초 게 없냐, 사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특예산 전체 강원도 18개 시ㆍ군 것을 뽑으라고 했더니 정말 이게 맞더라고요. 참 답답합니다. 하여간 너무들 고생이 많으신데 저라도 일단 질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