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왕규 의원 발언
박종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0회 제2차 정례회는 2023년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총 1개의 안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소관 부서별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전문위원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근거 법령, 검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22분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8쪽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있잖아요. 이건 언제부터 시행을 한 겁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오래됐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1999년쯤 됐나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2011년 정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사회복무요원은 국가에서 필수로 배치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몇 %, 인원 몇 명 이런 기준은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몇 명은 없는데 사회 복지 시설이라든지 이쪽으로 원하는 숫자만큼 관련 과와 협의해서 배치한 겁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순수 100% 구비로 지원되고 있는 거죠? 복무요원이라 하면 대학생이나 국방 의무와 같이 연계되어 있나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당연합니다. 군에 현역으로 못 가는 인력을 갖다가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4억8,200 정도 증가됐는데 증가된 원인은 뭡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 보수가 매년 오릅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분,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숫자가 내년에는 235명으로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이것보다 더 적게 계상해서 그 숫자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그럼 인원을 늘려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수요가 중간중간에 계속 늘어나고, 저희한테 배분이 많이 되면 많이 쓰고 그렇게 하거든요.
정순옥부위원장
인력이 주로 어디에 배치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구청과 거의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 복지 시설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거기서 안내하고 이런 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사회 복지 안내라든지 그런 사회 복지 업무를 보조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보조라 그러면 단순히 안내 차원으로 하는 겁니까? 실무를 보조해서 행정을 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전문적인 실무는 못 하고 사회 복지 업무 하는 데 보조식으로 안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법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배치되는 게 인구 대비 몇 명 기준, 이런 기준으로 한 겁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수요가 그만큼 되니까 우리한테 공급이 그만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지금 대상 인원이 236명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몇 명으로 했어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숫자는 거의 비슷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숫자에 대한 증액이 있고 복무요원의 인건비가 매년 공무원 오르듯이 오릅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인건비는 최저임금으로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등병, 이등병, 상등병, 병장에 따라 다 다른데 올해는 병장 기준으로 하면 1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125만 원으로 25% 정도 오르는데 상등병은 25%까지 안 오르고, 인상률이 계급에 따라 약간씩 다 다릅니다.
정순옥부위원장
복무 기간에 준해서 채용하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24개월씩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복무요원은 18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구비로 전액이라 그랬는데 이건 사실 2022년도부터 국비에서 지방 이양 사업으로 해서 구비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정순옥부위원장
그럼 지원은 전혀 안 되는 거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 당면 과제 보훈회관 예산을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진행 상황인지 세부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자료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11월까지 디자인 공모 사업을 해서 디자인 공모가 확정되고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은 올해 국고보조금 10억 받았고 내년도 예산에 국비 5억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받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예산이 확보된 건 10억이고 5억은 기관에서 특교세 받는 그런……?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국비로 하는 건 공모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되어야 5억이 내려오는데 올해는 선정될 순위까지 안 돼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현재 확보된 예산은 얼마 지급됐습니까? 토지 보상비는 얼마 됐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토지 보상비와 합쳐서 올해 53억.
박정환위원
그럼 내년 예산은 현재 반영된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네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당초에 하려 했는데 지금 설계해서 내년 중반 넘어가야 설계가 끝나기 때문에 추경 때 신속 집행 이런 것도 관련 있어서…….
박정환위원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히 늦어지는 상황이네요, 그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상당히 늦어지는 건 아니고 일정대로 되어 가고 있는데 디자인 공모라든지 실시 설계 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달서구 2024년도 당초 계획보다는 모든 사업들이 재정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많이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편성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본예산에 들어감으로 해서 내년에 설계하고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으로 추경까지 잡는다면 내년에 착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내년엔 착공합니다. 사실 계획 잡을 때 타이트하게 잡는데 건축 부서로 넘어가다 보면 일정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산 때문에 늦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자면 당초 계획과 예산이 큰 무리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보훈 단체에서 많이 열망하고 있고 어르신들을 예우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당초 상황 설명을 집행부에서도 했을 것 같고, 예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추가 부지 매입도 있고 확장하다 보니까 늦은 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땅 매입도 원활하게 다 된 것 같고 추후에 계획대로 보훈회관이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들의 복리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도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시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은 우선순위로 둬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285쪽에 사회 복지 주간 기념 행사 4,100만 원 되어 있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그게 신규 사업입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4,100만 원은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와 사회복지한마당과 합쳐서 계상해 놓은 건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 사업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런데 달서구에 사회복지사가 전체 몇 명이나 돼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파악한 바로는 6,000명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거기에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잖아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대충 비율을 아시나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7 대 3 정도로.
왕규
박왕규위원
정규직이 7이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복지한마당을 하는데 아무래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임금 차이가 꽤 나잖아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80몇 %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물론 다 같이 사기 진작을 위하는 것도 좋은데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도를 좀 더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앞으로 비정규직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매년 용역을 통해서 실태 조사도 해서 불합리하거나 그런 점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282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목에 한 1,3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된 부분이 혹시 어느 부분인가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말씀이죠?
최홍린위원
맞습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생생탐방 작년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50% 인상했고, 나머지 국가유공자 장례 예우 근조기 사업에 800만 원 해서 1,3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최홍린위원
생생탐방 500이랑, 어디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꿈나무 나라사랑 생생탐방 운영에 작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했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장례 예우 근조기 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없었던 겁니다.
최홍린위원
신규 편성된 내용인가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1,300만 원. 유공자 장례 예우 사업 이건 올해 추경에 해서 12월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하고는 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1,300만 원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800만 원으로 가능한 사업인가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최홍린위원
원래 1300만 원 쓰셨던 사업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 장례 예우 사업은 작년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 쓰신 게 1,300만 원 쓰신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1,300만 원 쓴 건 아니고…….
최홍린위원
그럼 800만 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맞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90쪽 달서주거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1억9,000 전부 구비 100%인데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 해서 2,000만 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됐습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장호섭위원
이건 세대 수를 더 늘려서 사업을 해서 증액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이건 직원이 3명인데 인건비 상승분과 그 안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비가 별도로 500만 원 정도 증액된 겁니다.
장호섭위원
의문 가는 것이, 밑에 보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70%, 구비가 30%인데 책자에 보면 시비가 2,520만 원이고 주거 환경 개선비 3,600만 원이고…, 시비 70%, 구비가 30%인데 뭐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소규모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예산이 3,600만 원인데 70%가 시비고 구비 30%가…….
장호섭위원
그러면 구비는 금액이 안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뒤쪽에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이해가 안 돼서…….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뒤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장호섭위원
그리고 어린이 그림 공모전 개최라고 신규 사업이 있는데 이건 타당성을 조사해서 하는 겁니까? 신규 사업인데, 시작하게 된 동기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매년 주거 복지 아카데미도 하고 주거 복지 포럼, 주거 복지 관련해서 그런 걸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주거 복지 아카데미 비용 대신에 어린이 그림 공모전을 개최해서 수상작 이런 걸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는 것 맞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호섭위원
신규 사업이라서…, 금액은 얼마 안 되네요, 600만 원이네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신규 사업보다는 대체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호섭위원
대체 사업이에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장호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아까 신규 사업이라고 물었던 민간행사사업보조, 이 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왕규
박왕규위원
285페이지, 아까 제가 신규 사업이라고 발언했던 이유가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되어 있고 비교 증감에 4,1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달서복지한마당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서, 이게 제목이 달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사업 항목을 적은 게 다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저는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서…….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할 때 자료를 보면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25년 6월에 준공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훈회관 건립에 올해 30억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그런데 착공을 내년 3월에 할 계획이면 당연히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3월에 하면 당연히 원래 해야 되는데 중간에 추가 부지 매입 이런 게 있어서 일정이 약간 딜레이 돼서 현재 실시 설계를 11월 말부터 했는데 실시 설계 끝나고 행정 절차 밟으면 내년 팔구월 정도 되어야 공사를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박종길위원장
또 그렇게 늦어지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럼 사업비가 추가될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 저희한테 심의 보고 자료를 냈을 때의 그 계획안대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일정이 늦어지고 원자재 가격은 사실 코로나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인상됐는데 현재 원자재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사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박종길위원장
제가 봐서는 지금…, 당초 계획 120억 중에서 국비 5억, 특교금 15억, 특교세 15억, 이거 가능합니까? 예산 확보 가능해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특별교부금은 15억 중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내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국비 5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모 사업에는 선정 안 됐지만 다른 방법으로라도 국비를…….
박종길위원장
제가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쪽지 예산까지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구비라도 좀 편성해 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을 진행시키려면? 신속 집행 이것도 이해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속 집행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에 착공하려면 공사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데 착공이 늦어졌고, 그리고 계속비는 어차피 공사비가 없어도 일단 입찰이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한 겁니다.
박종길위원장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시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계속비 사업은…….
박종길위원장
계속비 사업도 예산이 있어야…, 예산도 없이 계속비 사업을 합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입찰할 때 예산이 50억이면 50억이 있어야 입찰할 수 있는데 계속비 사업은 그것과는 약간 개념이 다른데, 일단 일정은 좀 늦어졌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 안 한 이유는 자금 부족 이런 걸 떠나서 정책적으로 안 하는 면이 있습니다. 아까 그랬듯이 신속 집행이라든지 착공 시기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박종길위원장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처음 계획…, 벌써 시간이 꽤 많이 흘렀잖아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국비, 특교세, 특교금 확보하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해야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아까 말씀…….
박종길위원장
또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구비라도 편성해 놓는 게 맞는 것이고요,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미리 편성 안 해 놓은 건 의도가 있는 걸로 비춰질 수 있는데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
박종길위원장
왜냐면…….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우리가 확보하려 했던 예산을 2024년도까지는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더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그다음에 281페이지 보면 201-01 사무관리비 편성목에 절감분 1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절감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이건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박종길위원장
그다음 285페이지에도 10% 절감입니다. 이것도 201-01이네요, 사무관리비에서.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이건 예산팀에서…….
박종길위원장
예산 편성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사업비에서 10% 절감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필요한 게 얼마 있는데 거기서 10% 감안해서 편성했다가 나중에 혹시 모자라면 절감분을 쓰든지, 예산팀에서 사무관리비를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제 생각은 당초에 아예 감액해서 예산 편성을 하면 되지 굳이 절감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거기에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모자랄 때 쓰기 위한 방편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물을 게 참 많은데 하여튼 저 혼자만 할 수는 없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길 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09분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경로당 냉난방비, 304쪽인데 냉난방비를 쓰고 나면 12월에 반납하죠?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2022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얼마를 반납했습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잠시만요.
정순옥부위원장
지금 파악이 안 되셨으면 나중에 주시면 되고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2022년도 경로당 관련 사업비 반납에서 냉난방비 및 양곡비가 2,046만5,000원, 국비는 1억3,345만2,000원, 시비가 6,678만9,000원, 이렇게 국·시비가 반납되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2,046만 원이 반납된 거예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국·시비 금액으로 반납되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전부 다 해서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항상 건의를 하시거든요. 물론 건의한다고 해서 다 들어 줄 수는 없지만 간식비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알아보니까 간식비는 등록된 회원 수에 따라 지원되잖아요. 개인적으로 회비도 내는데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냉난방비를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보조금이니까 반납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줬다 뺐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자체에서 건의해서 냉난방비를 운영비, 복리후생비로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건의하실 수 있나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국·시비 같은 경우는 한시로 내려오는 냉난방비가 다인데 국·시비는 반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로당 운영비, 구비로 지원하는 냉난방비는 반납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경로당 운영비 잔액을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데는 800만 원 정도 예산을 갖고 계시는 곳도 계시고요. 어떤 데는 수입만큼 지출을 다 떨어서 쓰시는 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운영비가 조금씩 남아서 다들 갖고 계세요. 그걸 쓰시면 되는데 어르신들은 아낀다고 만일을 생각해서 자꾸 모아 놓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어르신들이 개념이 좀 그러니까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돈이 넘쳐서 800만 원이 남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냉난방비가 지자체에서 건의가 돼서 복리후생비로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노인 일자리가 내년에 제가 듣기로는 1,000명이 늘어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1,100명 정도, 예.
정순옥부위원장
현재는 몇 분이 활동하고 계세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4,500명 정도.
정순옥부위원장
1,500명요? 내년에 1,000명 정도 늘어서 2,500명 정도 되죠…….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5,000명이 넘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달서시니어클럽에서 배치한 목록을 보면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로 해서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과장님, 혹시 배정 기준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수요 신청을 받습니다. 일단은 수요처의 신청을 굉장히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들을 결정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합니다.
정순옥부위원장
물론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이걸 이야기를 해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 준다, 이런 내용을 몇 번 들었고 또 어느 곳에는 굳이 필요도 없는데 4명을 배치해서 꼭 써야 한다 이런 부담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내년에 1,000명이 더 증가되니까 꼭 수요처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곳에 배치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시니어클럽은 구비가 들어가나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얼마만큼 들어가나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은 본예산은 4억2,181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구비 퍼센티지는 얼마입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에 시비가…, 구 특성화 사업으로 한 4,000만 원, 이건 구비입니다. 그리고 운영비에서 시비 부담금이 내려오는데 거기 전체 예산이 한 3억8,600 되는데 구비는 한 3,500,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서 저희 구비는 7,5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공급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딱 형식적으로 배정하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어르신들이 가서 필요한 일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04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 6,9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떤 관리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회 구지회에서 경로당을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50개소 경로당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 2명에 대한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한 명은 원래 구비로 하고 있었던 사업이고 시에 대구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내려오면서 인건비 시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 명에 대해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305쪽에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에서 강사비, 재료비 해서 4,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같은 순회 프로그램인데 이건…….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관리자고요. 순회 프로그램 하게 되면 보통 직접 대면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공예 체험이라든지 이런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재료비와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강사비는 시간당 2만5,000원 정도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알겠습니다.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 실버 식당 기능 보강 하는데, 증축 관련해서 주방을 새로 하는 것 맞죠?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맞습니다.
황국주위원
증축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막연하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몇 페이지죠?
황국주위원
306페이지.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식당이 3층에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420 정도 되는데 식당은 134 정도 됩니다. 100석 정도 좌석 수가 있고 조리실, 자원봉사실, 이렇게 공용면적이 있는데 지금 성서복지관 같은 경우 개관하면서 나형으로 개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 규모도 나형에 맞춰서 작게 조성되었고요. 그리고 스포츠관이 되면서 가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노복(성서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등록 회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실버 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늘어났습니다. 최대 식수가 350그릇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한 400명 정도의 수요가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가능한 여건 내에서 350석을 하고 있고요. 계속 수요가 는다고 봤을 때 좌석 수도 최대한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하고 자원봉사가 24개 단체가 돌아가는데 그 안에 조리 기구가 350석에 대한 조리를 하려니까 빨리빨리 돌아가야 하는데 이게 노후되고 용량이 작다 보니까 조리 기구를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같이 해서 작업하려고 합니다. 그럼 40∼50석 정도는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아서, 예.
황국주위원
홍석준 의원님이 예산을 받아서 보조금으로 증축하는 것 아닙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내년 본예산에는 조기 집행 때문에 실시 설계 용역비를 올리고 특교가 연말에 결정되면 추경에 특교를 반영해서 기능 보강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황국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경로 무료 급식소 운영에 예산을 300만 원 정도 증액해 놨는데, 310페이지입니다, 2,782만 원을 했는데 1인당 180g으로 계산해서 몇 명 해서 나온 수치잖아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맞습니다.
황국주위원
작년 대비 300만 원 증액됐는데 보통 봉사하시는 분들이 단체에서 인원 체크해서 올리는 부분과 저희가 나가서 실사를 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부분을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가서 실사를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사를 해 보셨습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나가 봤습니다. 특히 위원님이 계속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어울림나눔센터 같은 경우에, 여기 두 군데서 합니다, 허병원 주차장에서 수요일에 하고 토요일은 와룡공원에서 하는데 토요일에 나가서 보니까 인원이 사오백 명 가까이 식수를 하시겠더라고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인원이 더 늘어날 거고, 그리고 동에서 동장님들이 점검도 하고 관리를 하십니다. 저희들도 무료 급식소 단체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1식분만 나가기 때문에 오버되는 배급량이 나가는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1식분만 나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하루에 1식 나가는 거, 180g.
황국주위원
180g, 한 달…….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인원에 대해서 나갑니다.
황국주위원
2회 같으면 2회 이상 하면 다 나가잖아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맞습니다.
황국주위원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 와룡공원 같은 경우에 10년 정도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압니다. 여러 군데 급식소를 다 다녀 봐서 잘 아는데…, 물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일반분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을 갖고 하니까 잘 챙겨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주
남현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14쪽 401-01 장애인 전동 보조 기기 이번에 해 주시는 겁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추경에 한 대 했고 내년에 두 대를 추가로.
현주
남현주위원
그리고 319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이동 목욕 버스로 어떤 게 와서 하나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 이동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차가 지원됩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혹시 대한적십자 차를 사용하시나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별도 차량을.
현주
남현주위원
이건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보험까지 가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대한적십자에서 대구 전 지역을 다니면서 요청하면 목욕을 다 시켜 주거든요. 봉사자가 같이 와서 목욕을 다 시켜 주거든요. 제가 목욕시켜 주러 10년 넘게 많이 다녔어요. 냉온수 나오고 차에 다 되어 있잖아요. 적십자에서는 봉사자들이 따라와서 무료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용역 줘서 하시는 겁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달서구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합니다. 차량 유지비, 보험금이라든지 운전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직원 사업비, 그리고 목욕 사업비가 1인당 목욕하실 때 물품이라든지 목욕탕 이용료 같은 경우도 다 무료로, 이 안에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로 해서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봉사센터에는 목욕 차가 없잖아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자원봉사센터에?
현주
남현주위원
예.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차량을 가지고…….
현주
남현주위원
차량 있는 업체에 계약해서 하시는가 봐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이건 달구벌종합복지관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모시고 가서 하는 겁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날.
현주
남현주위원
방문 목욕이라 해서…….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집으로 찾아가는 이동 목욕.
현주
남현주위원
대한적십자에서도 요청만 하면 집 문 앞에 나와서 모시고 나가서 마당이든 어디서든 목욕을 시켜 드리고 가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주고 하는 방법보다 그 방법을 택해 보셨는가 싶어서, 대한적십자에 부탁 한번 해 보세요. 얼마 소요되는지 몰라도 대구 전 지역을 목욕시켜 주러 다녔거든요. 연락만 하면 다 목욕을 시켜 줍니다.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 이동 목욕이 315명, 단체 목욕을 9번 해서 130명, 거의 500명 가까이 되는데 적십자에서 봉사하는 게 다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오래됐거든요, 일단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확인해 보시고 돈이 덜 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덜 들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문이 가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월배종합노인복합센터 예산은 어르신장애인과에는 편성된 게 책에 안 보이는데, 건설과로 넘어갑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요, 예산은 저희가 반영합니다. 공사는 건축과에서 하고요. 당초 2024년 준공에서 2025년 8월 준공으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예산 반영을 안 하고 2025년도에 예산 반영을…….
장호섭위원
지금 공사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거는…….
장호섭위원
그럼 공사비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건 예산을 다 확보해서.
장호섭위원
안 올라가 있어서…….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내년 예산에는 확보가 필요 없는 거죠. 내년에는 남은 금액만 예산을 확보하면 되거든요.
장호섭위원
계속 사업 아닙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 사업은 맞는데 사업비가 이월되는 거죠.
장호섭위원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그 공사비가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 사업 맞고, 전체 사업비가 227억이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44억8,000만 원, 2022년도에 47억9,000만 원, 그리고 올해 68억9,400만 원 확보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사 들어가면서 161억 정도 공사비가 나갈 거고요. 그것 말고 남은 금액이 전체 227억 중에서 확보해야 될 금액이 65억 정도 됩니다. 이건 2025년도에…….
장호섭위원
예산 편성 보니까 해마다 쭉 있던데 여기는 안 올라가 있길래…….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까지는 순차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을 했고요. 2024년도에는 65억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데 2024년도 집행을 안 하게 되거든요, 집행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2025년도에 준공하면 집행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시점에 2025년도에 65억을 편성합니다.
장호섭위원
중간에는 그럼…….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냥 공사만 진행되고 있다고…….
장호섭위원
준공 시에 결제하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나머지 금액이 올라갑니다.
장호섭위원
그리고 306페이지 재가노인복지 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재가노인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가노인볼돌봄센터 6개소에 지원하고 있고 노인주간보호 시설 2개에 지원되고 경증치매노인기억학교 3군데, 다 지원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가노인 시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특정 지역에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재가노인돌봄센터는 8개소 지원하고 있거든요.
장호섭위원
책자에는 6개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6개는 뭐냐면 시에서 지정한 겁니다. 시에서 권역별로 6개 지정했고 우리 구에서 위탁해서 성서 쪽, 월배 쪽 하고 있는데 그게 2개, 그렇게 해서 전체 8개에 대한 지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경증치매노인기억학교 3개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책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장호섭위원
올해 그래도 예산이 책정이 많이 됐습니다. 10% 이상 된 것 같은데.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재가노인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시비 100% 사업입니다. 구비는 추가로 우리 구 위탁 주간보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2,700씩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이고요. 경증치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국·시비가 91%, 구비는 9% 정도 됩니다. 인건비나 운영비는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국·시비가 내려왔고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를 반영했습니다.
장호섭위원
여러 곳이 있는데 형평성에 맞게 되는지 의문이 가서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305쪽 스마트경로당에 대해 질의해 보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이 처음에 공모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가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최홍린위원
보시면 스마트경로당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1억이었는데 6,000여만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모 사업으로 시작을 하였지만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운영비가 계속 늘어날 것이잖아요. 그것도 예상을 하셨나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최홍린위원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전년도에는 1억이었고 올해는 1억6,000이지만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스마트경로당은 더 증축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운영비 포함해서 수리비 같은 경우도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이미 시작한 스마트경로당, 일단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우선인 건 맞지만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들은 운영비라든지 지속이 가능한가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17페이지입니다.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예산에 책정된 게 없나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뭐냐면 혼돈될 수 있는데 2023년도 편성목은 307-10이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1,746만 원이 원래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고 민간 단체거든요. 그래서 307-03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예산이 그냥 다 증액된 걸로 표시된 겁니다. 실제로는 88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럼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운영비도 증액이 되었나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이건 인건비와 운영비인데 이건 그대로 동일합니다.
최홍린위원
성서는 공공요금이라 적혀 있는데 월배는 공공요금을 지원하지 않나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건 아니고 월배 같은 경우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줍니다. 거기 안에 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따로 공공요금만 지원해 주거든요.
최홍린위원
성서랑 월배가 지금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네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성서 같은 경우는 저희 건물인데 그 공간만 무상으로 쓰고 계시고 신체와 교통장애인, 이렇게 두 개 단체가 쓰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경로 우대 업소가 좀 늘었네요. 8곳 위치가 어디죠?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이건…….
박정환위원
계획입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정환위원
어디 쪽으로 할 계획은 없으시고?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저번에 상임위 하실 때 남현주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지역 노인 인구 대비 숫자가 빈약한 곳을 중심으로 이번에 동을 통해서도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최소한 2개소 이상은, 아예 없는 곳은 발굴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용소, 미용소 비율이 차이 나는데 수요 때문에 그렇습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협회에 보면 미용실 숫자가 훨씬 많거든요. 사실 실제로는 남자 어르신들은 이용소를 거의 이용하시더라고요.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증액을 하셨는데 이용소에서 많은 노력을 하실 건데, 좀 그렇더라고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넘어가겠습니다. 322쪽 주간 활동과 방과 후 활동 예산 편성이 달라진 사유가 뭐죠?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부모 상담 지원도 감액되었고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도 감액되었습니다. 지원 시간이나 대상이나 이건 크게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전부 국·시비 내지는 시비 보조 사업인데 국·시비가 조금씩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2022년도에 결산을 할 때 조금 과다 교부된 예산들은 이번에 국비들이 조금은 조정되어서 맞춰서 내려왔습니다. 올해 실적을 봤을 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100% 다 지원되는 사업들인데 추가로 추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방과 후는 2억이나 증액된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국비 반납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닌가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방과 후도 2억 가까이 감액됐거든요.
박정환위원
증액된 것 아니에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아, 방과 후 증액됐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주간은 감액되고 방과 후는 확대됐기 때문에 2022년도 주간 활동 서비스가 수요가 적었다든지 반납이 많아서 그런가 싶어서 혹시라도 궁금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건 아닌데 두 개 다 국·시비 사업이거든요. 사업량이 161명 정도 내려왔습니다. 올해 지원은 한 185명 했거든요. 2022년도에는 88명 했고,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되고 해서. 그래서 161명 했고, 이용하면 제공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추경이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방과 후 같은 경우도 원래 113명 정도 예산으로 내려왔는데 올해 10월까지 156명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추경이 조금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액되었지만.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센터도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예산에 맞추어서 주간이든 방과 후든 관리를 잘 하시고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께서 면밀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307페이지 취약계층 비대면 진료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는데, 25개소라고 되어 있죠?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보통 1개소에 취약계층 몇 분 정도 계세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정원은 다 다릅니다. 현황이 한 70개소 됩니다. 25개소로 잡은 건 이용 인원이 일정 이상 되는 규모로 해서 25개소로 잡았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정원 40명 이상 되는 데인데, 거기는 예산이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2,250만 원이 맞는 거겠죠?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2,250만 원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이분들이 언제든지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몇 회,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냐면 주간보호센터에 모니터가 들어갈 겁니다. 모니터로 병원 의사와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깔 거거든요. 그 시스템에 통신비가 발생하는데, 월 통신료를 개소당 1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 기초가 나온 거거든요.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 구축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사용료, 통신료만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318페이지 청년 장애인 예술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문화 경사로가 있는데, ‘찾아가는 문화 경사로’ 이 뜻을 제가 잘 이해 못 하겠어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어떻게 보면 경사로는 도움을 주는 곳이잖아요? 어떤 곳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진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경사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적인 격차, 단차를 경사로로 해소해 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름을 문화 경사로라고 지은 겁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청년 장애인 예술가와 함께한다고 했는데 청년 장애인이 달서구에 몇 명쯤 되는데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2만8,000명 정도 되는 장애인 중에 청년 장애인이 4,000명 정도.
왕규
박왕규위원
그분들이 가서 문화 경사로를 만들겠다?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청년 장애인 단체들이 보면 보통 사회적기업이나 그런 형태로 사회적 경제 파트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 시설을 찾아갈 수도 있고 비장애인 시설, 학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찾아가서 문화 공연을 보여 줌으로 해서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 주면서 자긍심도 올리고 일자리 지원도 되고 이런 부분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2024년도에 노인 일자리가 1,100개 정도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죠?
「예.」하는 이 있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그렇다면 노인 일자리 증가로 인해서 달서시니어클럽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문제는 시니어클럽의 내부 공간도 좁고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흘러나옵니다. 혹시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대책이나?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안 그래도 시니어클럽 사업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8개 구·군 면적에 대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한데 남구만 교육 기관 시설을 활용해서 공간을 쓰다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넓고 큽니다. 사업량과 비교했을 때 다른 구·군에 뒤지지는 않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비교를 할 수 없는 게 노인 일자리에 참가하고 있는 노인의 숫자가 우리가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숫자가 많은데 이 부분들도 신청 같은 경우에는 동을 통해서 신청받고 수행 기관이 시니어클럽 외에 4개소가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교육도 해야 되잖아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교육과 단체 행사들이 조금 문제라서, 저번에 비엔나에서도 했지만 몇 회에 걸쳐서 나눠서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니어클럽에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입니다. 먼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복나눔과가 한 해 동안 대내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20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분야 최우수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분야 최우수상과 행정안전부 주관 제1회 정부혁신 최고 사례 공모에서 어르신 안부 확인 분야 국내 최고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에도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58분
박정환위원
과장님, 331쪽 307-02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가 봐요? 특화 사업이에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2023년 1회 추경 때 반영된 사업입니다.
박정환위원
올해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다 하셨어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박정환위원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마을 내 주민 욕구 및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각각 특색 있게 동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동별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사업적인 부분은 평가를 해 보셨어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지난번 워크숍 때 평가해서 동별로 7개 동을 시상하였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23개 동에 골고루 예산을 편성하셨고 7개는 우수 동이라고 시상하셨다면 나머지 동은 평가가 어떻습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나머지 동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던데 나머지 동도 다들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고 후원이나 이런 게 미약한 동이 있던데 그런 데는 구에 들어온 후원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질의하는 사유는 모든 사업들이 다 동마다 특색이 있고 지역 회원분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아주 활성화돼서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면 자체 후원까지 구성해서 잘 하고 있는 동이 있는 반면에 이 돈을 쓰다 보니까 쓸데없어서 그냥 단순하게 복지 문제를 해결한다, 복지 문제라는 게 너무 다양합니다. 사업 내용도 다를 거고요. 그런 세부적인 사업 내용 하나하나를 평가 기준에 반영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는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부 제보도 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염려스럽습니다. 특색은 있다고 하지만 구성원이나 동마다 협의체 위원장의 역할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 걸로 비교가 됩니다. 올해 사업 자료를 한번 받아 보시고 혹시 세부 사업을 받아 보셨다면 저한테 준비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저희로서도 이 사업이 과연 특색에 맞느냐, 취지에 맞느냐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2024년에는 정량화해서 평가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정환위원
그렇죠. 올해 예산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분명히 시행착오는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내년엔 2년 차로서 이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세출 현황을 보면 지금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7개 종합복지관에?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79억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인건비나 운영비를 총 포함해서 작년 자료를 보면 거의 165억입니다. 여기서 인건비가 거의 70% 나가는 게 맞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한두 건이 아니고 10건씩 나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 운영비를 책정한 걸 보면 61억5,000 정도가 운영비로 되어 있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시비 95%, 구비 5% 들어가 있어요. 전체 종합복지관 세출이 165억이라는 돈은 국비로는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여기 국비는 없고 시비가 주로 95%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165억의 95%가 시비라는 겁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95%가 시비고, 예.
박종길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에 61억은 민간위탁금이고 실질적으로 거기 운영하는 데 후원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지금 정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후원금, 전체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간위탁금 말고도 거기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선미
이선미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2005년도에 지방 이양 사업으로 내려오면서 국비 지원은 없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복지관 자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후원이나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보신 예산은 현재 잡힌 이겁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여기는 운영비만 61억으로 되어 있고…….
선미
이선미복지문화국장
예, 61억이고 아마 후원금과 다 포함해서 그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간위탁이라 그러면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건 뭐 지적이 아니라 부실할 정도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관리를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굳이 구청에서 이걸 관리 안 하고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지적 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특정 감사로 3년에 한 번씩 받고 있고 저희도 매년 감사와 비슷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도 복지관에 지도 점검 기간이거든요. 지난번에 지적되었던 공사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실무자와 부장급들, 직원을 모아서 업무 연찬을 할 예정이고 중복되는 지적이 없도록 다음부턴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그 부분은 사실 지적의 수준을 넘어서 운영 자체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고 34∼35년 장기 위탁으로 인해서 조직이 경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인력의 효율성으로 본다면 너무 오래된 인력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시에서 감사를 받은 게 있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시에서 받은 감사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장기 위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그냥 구청에서 던져 놓다시피 하는 이런 느낌이 결국은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7개 종합복지관의 관장님들은 몇 번 교체됐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관장님들은 법인에서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딱 정해진 건 아닌데 3년에 한 번씩 정도는 관장님도 바뀝니다.
정순옥부위원장
3년에 한 번씩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아까 시에서 지도받은 자료와 7개 복지관 관장님 교체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관리 감독을 진짜 강화하셔서 효율적으로 제대로, 주민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주
남현주위원
과장님, 330쪽 307-02 노·다·지 공동체 사업, 이건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복지 달인이라고 행복 파트너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한테 2 대 1로 매칭해 주는 사업이라서 이분들을 교육시키고 다문화, 결혼 이민자 가정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한국 문화 체험이라든지 문화 활동 간담회, 교육, 이런 사업에 쓰는 예산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바로 위에 보면 노·다·지 행복 파트너 활동 경비가 있잖아요. 이것도 밑에 문구는 “결혼 이민자, 복지 달인이 행복 파트너가 되어 어르신 등 돌봄….” 토씨 하나 안 다르고 똑같은 문구거든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위에 활동 경비는 복지 달인, 마을 리더분들 일하시는 분들이 한 57명 되는데 그분들이 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결혼 이민자나 어르신 등 돌봄 세대에 방문할 때 자원봉사 경비로 1만3,000원 해서 10개월 정도 하는 예산이고, 그 밑에 사업은 전체적으로 같이 문화 활동이나 간담회, 프로그램 하는 사업비라서 조금…….
선미
이선미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동일한 사업 맞고요. 활동 경비는 목을 301-14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사업비는 307-02 이렇게 목 자체가 달라서 구분해 놓은 사항입니다. 돈을 개인한테 주느냐, 아니면 사업비로 쓰느냐, 프로그램에 쓰느냐, 민간위탁 하느냐에 따라 목이 다 달라서 분리된 것 같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내가 보기에는 노·다·지 행복파트너와 노·다·지 공동체 사업이 밑에는 글자 하나 안 다르고 똑같기 때문에 이상하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330쪽에 대학생 드림 봉사단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는데요. 7,488만 원이 두 군데 되어 있으니까 160명씩 320명이라고 보면 됩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320명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경쟁자, 응모자가 어떻습니까? 많이 오나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대학생들을 2월, 8월에 모집하는데 조금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는데 1년에 두 번 모집해서 320명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혹시라도 겹치는 학생은 없는가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겹치는 학생은 없고 저소득 가정 자녀와 다문화 가정 자녀한테 320팀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아까 박정환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도 제보 들어온 게 있으니까, 정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필요한 복지인지 아닌지를 정밀하게 검토하셔서 취지에 맞도록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여기 세출이 잡혀 있지 않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소중함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위탁도 하고 1억9,000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일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김장 나눔 했지 않습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황국주위원
김장 나눔이 작년에는 30만 원에서 올해는 40만 원으로 부스당 금액이 오르고 했는데 보여 주기식 김장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양도 너무 적고 자원봉사자나 후원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양이 너무 적어서 정말 행사를 위한 행사인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부스당 김치 박스 킬로 자료가 있습니까? 얼마를 해서 몇 박스를 해서 독거노인에게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내용 있습니다. 1,000세대 정도.
황국주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 자원봉사자분들이 평상시에도 봉사도 많이 하시고 김장도 다 해 보신 분이고, 달서구의 전체 큰 행사인데 양을 너무 적게 하셨고 어떻게 지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부실한 느낌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다음에 하실 때 챙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물가가 많이 인상돼서 약간 그런 면이 있는데 내년에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이 61억4,837만1,000원이에요. 그럼 지난해보다는 5,884만2,000원이 늘어났는데 크게 늘어난 금액은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면 2023년과 2024년에 예산 편성에 차이가 납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시비 100%였어요. 내년 예산부터 구비를 드디어 편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구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2023년 초반부터 시에서 계속 구비 부담금에 대해서 논의와 얘기가 있어 와서, 2024년에는 5%가 되고 2025년 되면 10%가 될 것 같거든요. 또 본리복지관은 구립이어서 장기적으로는 30%까지 되고 LH와 도시공사 여기는 10%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2025년에는 10%가 구비 부담이 될 예정입니다.
박종길위원장
2025년이 되면 본리복지관을 빼고는 10%?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본리복지관도 단계적으로 해서 2029년까지 30% 되기 때문에 2025년에는 다 같이 10%가 되고요. 2026년에는 본리복지관은 15%, 다른 복지관은 10%로 계속되는…….
박종길위원장
걱정되는 지점이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시에서 부담하던 예산들을 이제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안 그래도 구도 재정이 열악한데 이렇게 가서 진심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막아 보려고 노력했는데, 예.
박종길위원장
앞으로는 더 가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박종길출석위원
정순옥 황국주 박왕규 장호섭 최홍린 박정환 남현주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 고준혁 【첨부자료】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