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영곤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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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못다 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모두 마친 후 혹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1회당 5분 이내로 간략히 보충질의를 갖는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어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최종국 교육국장님과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결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김경애 정책기획관님과 심만섭 감사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교육위 소관이라서 가능하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아마 큰 기대를 하고 계셨을 것이고 도교육청에서도 아마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이 많이 좋아지지 않겠나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여니까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3,000억에 대한 부분들은 우회적으로 다른 예산에 보충해 주는 형태로 아마 지원하는 것 같은데 누리과정에 대해 정부예산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아니라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우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이 올해 기준 3조 8,000억, 2016년도 기준으로 4조 원이 소요됩니다. 4조 원 소요액 가운데 3,000억을 우회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강원도교육청에 배당된다면 100억 안팎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이런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내부적으로 뭔가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전국적 소요예산 4조 원에 비해서 3,000억이기 때문에 시도별로 얼마가 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는 못해 보았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누차 얘기했듯이 이 부분이 전년도부터 예견된 일이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중앙정부에만 의존했다는 그 자체만 해도 강원도교육청은 상당히 큰 누를 범한 거예요. 저희들이 그렇게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들이 늘 얘기하시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것과 중앙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답변밖에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국회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그것도 의무지출경비로까지 책정을 막 해놨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대책, 뭘 기대하실 건가요? 또다시 올라가서 데모하면 나오는 건가요? 지금부터는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 어린이들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를 밤새서라도 고민하셔서 책정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돼서 내려온 건 아닙니다만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어차피 내일 계수조정 소위가 열리기 때문에 그전까지 어쨌든 간에 좋은 답변을 하셔서 우리 강원도 아이들의 희망과 부모들의 꿈을 저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텐데요. 아침부터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습니다만 중복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과 중복되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오늘 아침까지 국회에서 일어난 누리과정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결국은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대로 누리과정 예산이 아닌 다른 시설비로 우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났어요, 그것도 3,000억 정도. 그렇다면 이제 강원도교육청에서 도민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저희들이 오늘 질의를 다 마치면 내일 예산 소위원회가 구성될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중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교육청과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오늘 중에 교육감님하고 실ㆍ국장님하고 어떤 긴급 간담회 같은 것이 혹시 잡혀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아직까지 없습니까? 그렇다면 어제 질의와 중복됩니다만 우리 교육위원회가 예산을 일부 조정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것을 교육청이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찌됐든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회적이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국회에서 세웠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들어가는 누리과정 전체 예산이 내년도 기준 4조 원, 하지만 아마 정부에서 책정된 게 3,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누리과정 예산이 유치원ㆍ어린이집 포함해서 1,100억, 어린이집만 659억이 소요됩니다만 정부에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배정한다고 하면 아마 3,000억에 대한 배당 몫이 100억 안팎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659억에 100억이면 거의 예산이 배정 안 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이게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미봉책으로 일부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근본적으로, 법률적으로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어쨌든 반복된 질의이고 답변일 수 있는데요, 교육감들이 단합하고 있는 부분에서 벗어나서 우리 강원도교육청만 보자 이거예요. 굳이 14개 시도가 공동성명서 발표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이제는 어차피 예산이 3,000억 섰으니까 이 3,000억에서 우리가 100억을 배정받든 80억을 배정받든 배정받는 것을 기본전제로 깔아 놓고 이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가용재원을 세워서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2015년도 예산, 2016년도 예산이 계속 이렇게 미봉책에 의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저희는 근본적인 해결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어찌됐든 작년에도 많은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누리과정을 잘 마무리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작년하고 또 성격이 다른 게 2015년도에는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 예산이 내년도보다 3억이 적은 656억이 예상이 됐었는데 정부가 예비비ㆍ국고보조금하고 지방채로 해서 전국적으로 2조 1,000억이 들어가는 예산 중에서 1조 5,000억을 지원해 줘서 저희가 656억 중에서 610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상황이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물론 어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얘기 중의 하나가 예산운용지침에 맞춰서 이제는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국비가 적게 내려온 부분도 있겠지만 법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법률해석 격차가 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세봉위원

우리 교육청이 보는 법률과 의원들이 접근하는 법률이 각각 달리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쯤에서 강원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세운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세워놓고 예산을 심사하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의 말씀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고민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지 누리과정 예산편성 때문에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도에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한 실ㆍ국장님들과 부감이 긴급회의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상당히 중차대한 일인데 아직까지 교육청에서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의아합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교육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빨리 회의를 해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야지만 저희들도 예산심사의 전체 방향을 잡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중에 예산서 1,548페이지,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04페이지에 있는 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인데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오세봉위원

지금 청소년감성디자인교실 6개 교와 학교폭력예방디자인 8개 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오세봉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71억 정도 됩니다.

오세봉위원

이 중에 지방채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일부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849억에 대해서는 지방채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왜 굳이 지방채로 매칭해서 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방채를 발행하는 목적은 정부에서 교부금을 저희 강원도교육청에 교부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내수 사정에 의해서 교부금을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생해서 하도록 하는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근거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한 1,500억 정도를 지방채로 발행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오세봉위원

지금 강원도교육청 전체 지방채 발행액은 어느 정도에 육박하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내년도에 1,500억 정도 됩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올해 3,800억 포함해서 한 5,500억 정도 됩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이 두 개 사업은 노후ㆍ위험 시설이나 긴급을 요하는 보수 사업도 아닌데 여러 가지 예산부족이 판단되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입장에서, 사실 의무지출경비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편성하지 못한 입장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사업이 좀 불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보셨을 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에서 볼 때 학생에 대한 감성디자인교실이나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업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고, 시급성을 따져서 할 게 아니라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1,08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자체 예산ㆍ지방채 예산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잉여금 문제는 어느 국장님 담당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잉여금이 금년도 12월 잔여기간 동안의 집행예정액을 제외하고 300억 정도 남는다고 했습니다. 이 잉여금은 어느 금고로 귀속되죠? 교육청 금고로 귀속되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강원도교육청특별회계로 이월돼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이 됩니다.

김기철위원

이월돼서 편성이 되는데 그럼 그 속에 지금 포함이 됐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예산 300억을 편성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잉여금을 2016년도 기정예산 속에 포함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김기철위원

국장님,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프로젝트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강원도에는 소규모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폐교되고 정리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도시에 있는 학생들을 시골지역으로 유입함으로써 학생 수를 늘리려는 뜻도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비록 작은학교에 다닐지라도 도시 학교 아이들에 못지않은 교육 환경 속에서 차별받지 않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입니다.

김기철위원

이건 별도의 예산이 있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에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제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3개 학급 미만, 또는 학생 수 10명 미만 학교들이 거의 지금 통폐합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1명, 4명……. 그러면 결국 이 학생 수를 가지고 학교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학생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교육행정을 위해서도 옳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통합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렇지 않아요? 학생이 4명인데 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물론 경제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자기가 자라난 터전에서…….

김기철위원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지난번 도정질문 때 답이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는 통합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항이 예쁘면 고기를 한 마리라도 사다가 넣고 싶어지죠. 그래서 학교를 제대로 꾸며보자는 뜻에서, 작은학교일수록 더 아름답게 꾸며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도 평창의 계촌초등학교라든가 정선의 남평초등학교라든가 갈래초등학교처럼 그렇게 학교를 특성화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꼭 도심이 아니더라도 늘면 늘었지 학생 수가 줄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는 폐교된다고 해서 방치하게 되면 풀밭이 되지만 폐교를 비록 예상하더라도 학교를 아름답게 가꾸면 지역의 문화 중심지로 또 다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작은학교일수록 제대로 가꿔보자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이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얼마를 손해보고 지역의 문화가 공동화되고, 이렇게 오히려 경제논리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역에서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를 제대로 가꿔주기를,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ㆍ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도 과학적인 논거에 의해서 중ㆍ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저희가 소규모 학교에 대해 학생들을 강제로 그 학교에 잡아둬서 학교를 유지하려는 그런 정책은 쓰지 않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이…….

김기철위원

어차피 시골의 학생 수는 줄 수밖에 없어요, 출생 수가 없으니까. 중ㆍ장기계획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그런 매뉴얼을, 그런 계획을 과학적으로,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만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저희들이 작은학교발전재단을 만들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그 학교들이 학교의 본래의 모습을 잘 구축하면서 차별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을 촘촘하고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 따로 있나요?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교는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꾸려지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수요자들이 이웃 학교가 더 크고 좋아서 그 학교를 원해서 다 가버리면 학교는 자동적으로 폐교됩니다.

김기철위원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 강원도가 몇 %의 작은학교를 가지고 있는데 통합이 되게 되면 돈이 700억이 줄고 이런 얘기만 자꾸 해서는 안 되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것은 강제 통합되는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학생들을 인위적으로 잡아두려고 노력을 하거나 비용을 들인 경우는 없습니다.

김기철위원

어차피 학생 수는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중앙정부하고 마치 링에 올라가서 복싱시합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우리 강원도다운 교육 환경을 만드는 특성화된 계획을, 모습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의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강원도 경제규모 정도면 충분히 강원도다운 모델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강원교육의 미래 비전을 적어도 청사진으로 그려낼 수 있어요. 중앙정부하고 사사건건 충돌하고 의회하고 충돌하고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고 이건 정말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말 그대로 작은학교에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모델학교나 시범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강제적이고 인위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지 오히려 거꾸로 옆에 있는 학교가 더 좋아서 그 학교로 전학을 가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김기철위원

주어진 시간이 없어서, 그 문제는 지난번에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두루뭉술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강원교육의 미래를 그려놓는 그런 전문화된 기관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생각 하나하나를 가지고 강원교육 전체를 그려낼 수는 없잖아요. 전문화된 집단의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우리 정책기획관님 잠깐 모셔도 될까요?

이종주위원장대리

김경애 정책기획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경애입니다.

김기철위원

지역마다 물론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교육도서관이 과밀현상에 있어요. 이해하시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김기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커지고 있고, 그런데 조직에 있는 분들은 서로 마치 불만이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제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2급이나 3급은 없어요. 6급 이상분들이 지금 도서관을 맡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런데 문화관은 다르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3급이 두 분이시고 4급이 세 분이십니다.

김기철위원

그분들 자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문화관으로 바꾸고 주변에 있는 도서관을 그 예하기관으로 두지 않는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김기철위원

그렇다면 인근 도서관들이 문화관 조직 속으로 흡수됐을 때 혹시 달라지는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달라지는 장점은 도서관마다 매년 사는 책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유사한데요, 그런 수서(收書)를 위해서 각 도서관마다 시간과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한 군데서 같이 하면 다 비슷비슷한 것이니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다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철위원

위원장님, 2분만 더 쓰면 안 되겠습니까?

이종주위원장대리

추가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이따가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김경애 정책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누리과정과 관련해서-정상적인 예산편성은 아니지만-강원도교육청 차원에서 조속한 대처와 대책, 조속한 예산편성을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30페이지,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효율화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통폐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다, 2016년도 새 예산안에 계속지원 학교 1개 학교, 그리고 8개 폐교 학교에 대한 예산 84억 2,360만 원이 편성되어서 제출됐습니다. 학생들을 전제로 할 때 교부금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양질의 교육이 중요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당연히 교육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진기엽위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겠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압박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 측에서 볼 때 통폐합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은 일종의 경제적인 논리로 많이 접근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민병희 교육감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경제적인 논리잖아요? 교육을 경제적인 논리로 보지 말라고 하는 게 민병희 교육감의 주장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정부에서 경제적 논리로 주장한다는 말씀입니다.

진기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 학교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논리도 논리겠지만 학교 통폐합은 새내기 학교나 소규모 학교를 합쳐서 거점 학교를 만들고, 300억~400억을 지원해 줘서 멋있고 번듯하게 만들고 150명~200명의 교원들을 충원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자는 것 아니에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경제적 논리로 생각하십니까?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교부금이 줄어드는 게 무서워서,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자꾸 반대한다는 것은 정말 명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서 지역에 제대로 된 거점 학교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다만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듯이 이에 따른 마을의 공동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따르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들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100% 얻어야 되겠죠. 이제는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번듯한 학교에서 양질의 선생님들께 교육을 받도록 하는 의무와 책임, 그리고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에 있다, 공감하십니까? 단적인 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서면답변을 요구해서 소규모 학교 복식학급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 수는 91개 학교, 학급 수 142개 학급, 여기에 따른 학생 수는 485명입니다. 이 학생들을 복식학급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2개 학년이 분할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그리고 학년별로 교육을 받을 경우 한 시간씩 받을 수 있는 것을 분할해서 30분씩 받고,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게 학교 통폐합입니다. 거점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정부가 농촌교육을 죽인다고 말씀하시면 학부모들, 강원도민은 누구를 믿고 아이들의 교육을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겸임교사 지원 부분인데 소규모 학교 복식학급에는 상치교사, 중등교사가 있습니다. 현재 각 18개 시ㆍ군에 상치교사가 27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상치교사는 전공을 달리하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소규모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전공을 가진 선생님을 학교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상치교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겸임교사를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예산은 또 나가야 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학교 통폐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번듯한 거점학교를 설립할 의무와 책임이 강원도교육청에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양질의 교육을 위해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꾸준히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82년도부터 강원도 내 440개 학교를 통폐합시켰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은 지역의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1면 1교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지금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일시에 통폐합은 못시키고 내년도에 8개교를 통폐합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통폐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의 지역실정을 봐서 어려운 지역의 학교는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재정적, 효율적인 측면에서 통폐합을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기엽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도 강원도의 소규모 학교 모두를 통폐합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여론을 전제로 하면서 농촌지역이 공동화되는 현상만 해소시킬 수 있다면 거점학교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에 대한 강원도교육청의 입장인 학교 통폐합이 무조건적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고, 농촌지역을 공동화시키고 황폐화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걸맞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면서 이와 관련된 조속한 대처와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이틀째 고생 많으십니다. 학교태양광 시설과 관련해서는 행정국장님이 담당하시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이 사업이 ’14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강원도 내에서는 태양광발전소가 아니라 햇빛발전소를 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햇빛발전소를 하고 있는데 주로 학교 옥상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발전소 설치가 가능한 학교를 받아봤더니 한 260개 학교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2014년도에 1차적으로 62개 학교에 햇빛발전소 시설을 했고요, 올해 또 학교를 선정해서 2차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14년도부터 해서 62개 학교가 완료가 됐고, 태양광발전이 아니라 햇빛발전소라고 하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햇빛발전소는 업체를 지정해서 업체에서 총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용료를 부담하는 제도이고, 태양광발전소는 학교별로 공고를 내서 입찰에 의해서 임대료, 사용료를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태양광발전사업은 학교가 공간을 제공해서 임대수익을 올리는 구조이고, 햇빛발전소는 자체에서 나오는 수익료를 학교 수입으로 하는 이런 것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지금 주력하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태양광발전은 유휴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임대를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현재 있는 곳이 횡성에 1개 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학교는 춘천의 소양고등학교인데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햇빛발전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햇빛발전소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소요되는 모든 예산 부분은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햇빛발전시설 용량에 따라 100㎾당 한 25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받고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연간?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학교에 큰 수익은 없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학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익뿐만 아니라 옥상에 설치하다 보니까 몇백억의 방수효과가…….

평우

남평우위원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방수에 해가 될 것 같은데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각 학교의 옥상은 평면으로 되어 있어서-방수공사를 잘 합니다만-3년~4년에 한 번씩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실정인데 햇빛발전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한 10년 정도 방수에 들어가는 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학교 운영비 중에 전기료라든가 냉난방비가 상당히 들어가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전기료나 냉난방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260개 학교 중에 62개는 벌써 됐고, 그런데 100㎾당 연간 250만 원 정도라면 학교당 수익으로 보면 월 20만 원으로 학교 입장에서 보면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방수공사에 대한 연장기간이 길어지니까 부수적으로 효과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기료나 냉난방, 에너지와 관련해서 크게 도움이 되는 구조인줄 알았는데 그것과는 별개인 것 같아요. 소규모의 임대료 수입과 그다음에 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방수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서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제한은 없습니다만 단위 학교에서 설치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설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치비 대비 수입률이 적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260개 학교이니까 한두 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되는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체 예산을 들여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해서 나오는 수익이 방수비용이나 임대수입보다도 훨씬 크다면 이것도 한번 도입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료나 냉난방비, 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60개 학교를 다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할 수 없겠지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햇빛발전소의 설치비는 업체 쪽에서 부담하는데요, 일정 면적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태양광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춘천의 춘천여고나 강원체육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태양광시설을 했습니다만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30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 수익이 너무 낮기 때문에 학교별로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민간 개인사업자들은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간을 보통 7년~8년으로 보는데 행정에서 보는 것하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학교별로 설치할 때는 한 30년 이상 돼야 투자비가…….

평우

남평우위원

일단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30년 이상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과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안녕하세요. 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심영곤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지적하셨지만, 아까 국장님이 우리가 3,000억에서 약 100억 정도 확보할, 가정하는 거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더 올 수도 있는 것인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심영곤위원

너무 적게 잡지 마세요. 혹시 많이 주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100억 이러면 또 100억밖에 안 올 수도 있으니까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심영곤위원

이것이 연관된 것인데 국장님, 작년에 무상급식 비용이 얼마 나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급식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심영곤위원

혹시 교육국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시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예산이 총 1,378억이 들었는데요, 교육청이 그중에 980억 정도 부담했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과 조금 다르네요. 2014년도에는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2014년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영곤위원

2014년도도 한 1,204억 정도, 그다음에 2015년도는 1,263억, 올해 10월인가 그때 받아서 이게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한 1,300 된다는 그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심영곤위원

2년 동안만 해도 한 2,500억 정도 된다는 건데 이것이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저 역시 사실은 지방재정효율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교육재정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무상급식이 2년 동안 약 2,500억인데, 제가 작년도 고등학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액을 보니까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저소득층은 38억입니다.

심영곤위원

38억요? 그것이 아니죠.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토요일, 공휴일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하면 금액이 늘어나는데 단순 평일 저소득 지원이 38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 청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심영곤위원

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도, 우리 도청에서 다 같이 해도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30몇 억이 나오는 거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토요일, 공휴일 36억, 셋째 자녀 21억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심영곤위원

어쨌든 몇십억 안 되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심영곤위원

1,200억 중에 30몇 억, 많이 잡아도 한 40억, 그 이상은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인데 어제 제가 질의한 것처럼, 강원교육재정계획에 대해서 받았는데 이것이 지금 다 변경됐거든요. 어제 우리 행정국장님 말씀은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다 변경해서 삭감하고 줄여서 보고해 올린 것이거든요. 결국은 재원이 부족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강원도가, 또 강원도교육청이 빚도 많고 한데 무상급식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의회에 일반계 고등학교 고3 학생들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물론 도청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상임위에서도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심영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등학교로 확대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안 되고 지금 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선별적 급식을 해 보자, 왜냐하면 재원이 부족하니까. 1,200억이 넘는 많은 재원을 저소득층, 차상위, 그다음에 상위를 좀 높여서라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선별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다른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한번 써보자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 겁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위원님의 염려와 충고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무교육 대상자인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실시해 온 급식에 대해서 줄이거나 어떤 계획을 변경하는 데에는 상당한 혼란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영곤위원

지금 그렇게 재원이 부족한데도 계속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께서는 교육이 먼저냐 아니면 학생들 먹는 것이 먼저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제가 좀 과문하긴 하지만 율곡 선생님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먹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의무교육 대상자…….

심영곤위원

먹는 것이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강원도 학부형들도 열악한 재정 때문에 돈을 좀 내서 다른 데에 쓰겠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 있는 도민들, 학부형들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강원도가 빚도 많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상급식을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민병희 교육감님이 임기 중이시지만 어느 때가 되면 다른 교육감이 취임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그 교육감이 갑자기 이 무상급식을 없애면 진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1년에 1,200억이면 사실은 어제 제가 거론한 것처럼 우리 지방공무원, 그다음에 교직자들, 해외연수 가고 이러는 것이 참 중요한 사항이에요. 해외연수 보내야죠. 우리보다 나은 교육을 보고 이해하고 와서 접목시켜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죠. 이런 재원이면 우수한 교사들을 가족끼리 1년 동안 연수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이들 밥 먹이는 것보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저소득층은 우리가 끝까지 지원해 줘야죠. 쓸데없는 돈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지금 강원도민들은 1년에 1,200억씩 들어가는지 다 몰라요. 오늘 이런 기회로 해서 좀 알게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우려하는 위원님의 의견은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심영곤위원

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 공직자들이 회의할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이것을 진언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위원

행정국장님!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심영곤위원

연장선상인데요, 중기재정계획 이것이 우리 본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여기 예산, 이것도 재원과 관련되는 건데 중기적인 계획은 5년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계획성 있게 만들어놓은 계획표이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잘 하셔서 이렇게 80억이 60억으로 20억씩 줄어드는 이런 계획안을 만드시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심영곤위원

다른 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곽영승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50페이지를 좀 펴주시겠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곽영승위원

올해 32억에서 내년에 28억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이, 그다음에 또 157페이지를 펴주시겠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곽영승위원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이 35억에서 29억으로 6억이 줄었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또 16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 해서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데 이것은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166페이지,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인데 내년하고 후년 딱 2년만 하는군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곽영승위원

사업기간이 2016년, 2017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2017년 2월까지라는 것은 예산에 대한 것이지 2017년 2월에 이 사업 자체가 종료된다는 그런 의미는…….

곽영승위원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175페이지.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교육복지 우선 지원.

곽영승위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 내년에 8억이 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건의 예산들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사업예산인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예산은 한 푼도 줄인 바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단 인원…….

곽영승위원

법적으로 시행해야 될 의무사항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곽영승위원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사업 예산 말고 민병희 교육감님의 철학에서 나오는, 이념에서 나오는 민병희 교육감님만의, 강원도교육청만의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사업 예산은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금은 교육급여제도가 생겨서 저소득층 아이들은 학비, 정보화 지원, 방과후자유수강권, 급식비, 맞춤형교육 이런 비용들이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건 법적으로 하라는 것이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민병희 교육감님만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사업 예산이 있느냐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일단 급식 지원하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은 더…….

곽영승위원

해 줄 필요 없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아닙니다. 지원할 부분이, 거의 할 만큼…….

곽영승위원

해 준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답변이신데 급식이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급식은 민병희 교육감 이전에도 저소득층, 빈곤층의 도서ㆍ벽지 학생들에게는 무상급식을 했으니까 그 나머지 급식, 민병희 교육감이 추진하는 현재의 무상급식은 중산층과 부유층을 무상으로 하는 거예요, 1,300억, 1,4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그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급식이 아니죠, 이미 저소득층은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빈곤이 대물림되고 계층이 세습되는 그게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무상급식은 아주 부도덕하고 부정의한, 중산층과 부유층의 표를 사려고 하는 정책이다. 저는 정책도 아니라고 봅니다.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부터 보살피는 것이 복지의 본연인데 사랑을 갖고 더 보살펴야 될 이런 아이들을 놔두고 어찌 부유층, 중산층 아이들에게 공짜로 밥을 주느냐, 그 사람들의 표를 사겠다는 거예요. 국장님, 진보가 서민층과 빈곤층을 보살피지 않으면 누가 보살핍니까? 민병희 교육감은 진보교육감을 자처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이비 진보라고 봅니다. 진보가 아니에요. 진보가 어찌 이렇게 부유층과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고 빈곤층, 서민층은 팽개칩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금 여기에는 인원이 줄어있고 교육급여를 통해서 체제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축소된 것이지 저희는 한 푼도 이 예산을 깎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곽영승위원

깎는 것이 아니고요, 강원도교육청만의 빈곤층과 서민층을 위한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빈곤층, 서민층의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더 지원해야 될 사업을 혹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얼마든지 있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안 하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교 내의…….

곽영승위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예산, 오히려 6억을 깎았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것은 교육급여에서 다 지급됩니다.

곽영승위원

더 하셔야죠, 이런 중산층, 부유층의 급식비를 가지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비 지원이 다 되고 방과후활동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곽영승위원

제 말은 더 지원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중도에 학교 그만두는 아이들,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 대부분이 빈곤층, 서민층의 아이들인데 국장님, 국장님과 저는 이 아이들의 실생활을 모르고 있어요.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할머니가-조손가정이죠.-어린 3명의 손주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같이 강원도나 도교육청이 지원을 해요, 법적으로 지원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새 옷 한번 못 입습니다. 할머니가 헌 옷을 주워서 입혀요. 그다음에 급식 지원 받아요. 그런데 애들이 피자 한 판 먹어보지 못해요. 할머니가 교회에서 남는 음식을 갖다 먹여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만 준다고 우리 책무를 다했다고 하는 겁니까, 정책 결정권자들이? 도대체 이 피가 따뜻한지 찬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이따 또 말씀드리겠는데 서울대 입학생들의 40%가 특목고 졸업생입니다. 서울대 입학생의 66%가 특목고와 강남 3고 출신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층 10%가 우리나라 국비의 66%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가 국비의 26%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위층 50%는 얼마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1.7%를 갖고 있습니다. 교육이 꿈의 사다리가 되지 못하고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질의 끝나셨습니까?

곽영승위원

예.

이종주위원장대리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며칠 동안 너무 고생하고 계십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괜찮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어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토요 스포츠강사 채용 관련해서 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서도 감을 잡을 수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스포츠강사 지원도 있고 중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토요 스포츠강사 지원 따로 따로 에 대한, 이 스포츠강사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중학교 스포츠강사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토요 스포츠강사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부의 정책에 의해서 운영하던 사업인데요, 초등학교는 여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체육활동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체육수업을 지원하고요, 중학교는 학교폭력 등 학교에서 여러 가지 생활지도 문제가 많아서 아이들의 체육활동 시간을 늘려서 인성교육을 좀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체육시간을 늘렸습니다. 그 증대된 체육시간을 중학교 스포츠강사들이 맡아서 수업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토요 방과후는 말 그대로 토요일에 학교에서 스포츠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강사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래서 어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62명인데 이것을 계산도 잘못해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계산도 잘못하셔서 255명으로 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초등학교는 일반교사가 68명, 체육교사가 12명, 외부강사 182명, 그래서 262명이고요, 중학교는 일반교사 8명, 체육교사 93명, 외부강사 36명, 그래서 137명, 고등학교는 일반교사 11명, 체육교사 43명, 외부강사 27명, 그래서 81명, 그리고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교사 3명, 체육 6명, 외부강사 3명, 이렇게 되면 이 일반교사, 체육교사, 외부강사, 이것이 다 토요 스포츠강사로 해서 강사료가 나갑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나갑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시간당 3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여기에 보면 올해 2015년도에 28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받아본 것에는 288명이 아니라 492명이에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492명입니까?

정선

유정선위원

예, 2015년 288명하고 지금 여기의 인원하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금년도에 379명이라고 통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선

유정선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면서 계산기를 계속 두드려 보고 있었어요. 이게 5억 얼마에서 9억으로 늘어났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늘어났는데 인원수는 245명밖에 안 돼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게 학교마다 운영하는 방법이, 강사가 2시간 만에 끝낼 수도 있고 3시간 만에 끝낼 수도 있고 또 학교에 따라서 1학기에는 운영하다가 아이들이 빠져서 2학기에는 운영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차이가 심해서…….

정선

유정선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산출이 된 것인지, 그리고 2015년이면 올해 아닙니까? 올해 것인데도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통계에 한두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작용한 것을 보면, -저희가 기간제 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예를 들어서 두 달 하다가 강사가 그만 둬서 다른 강사가 왔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인원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렇게 되면 한두 명이 차이가 나야죠. 스포츠 강사 지원 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게 68억, 중학교 스포츠 강사 지원 14억, 토요스포츠 9억, 이게 장난 아니게 돈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교사, 체육교사가 토요스포츠 강사를 할 때 법적으로 강사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정규수업 아닌 방과후 활동은 별도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법령에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스포츠 강사 운영지침 같은 데…….

정선

유정선위원

일반 교사가 강사료를 따로 받을 수 있는 그게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토요일은 휴무일이기 때문에 나와서 아이들을 지도하면 강사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공무원이라도, 공직에 있어도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것에 대한 자세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시간을 주시면 더 자세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것은 정말 생각을 해 봐야 될 같습니다. 중학교 스포츠 강사, 토요스포츠 강사가 학생들에게 그만큼 도움이 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말만 이렇게 해 놓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계신 것인지,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해 봤으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계획성 없이 하는 것은 아닌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토요스포츠 강사의 경우에는 체육회하고 5 대 5 지원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정선

유정선위원

체육회와 5 대 5라고 말씀을 하셨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주신 것에 보면 외부강사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다 선생님들이에요, 일반교사, 체육교사.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아이들의 수요는 많은데 체육 지도자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체육교사들이 나와서 하는 겁니다. 체육교사들도 그렇게 선호하는 활동은 아닙니다. 휴무일에 자기 시간을 갖고 싶은데 아이들 때문에 나와서 이런 지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게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 인원에 대한 통계자료를 다 만들자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학교에서 어떤 스포츠 종목의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너무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데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몇십억 되는 것이 그냥 나가는 것인지, 이런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일부 학교에서 소홀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토요스포츠 제도는 아이들이 선호해서, 토요일 쉬는 날 아이들이 나와서 이 운동을 할 때는 다 자기들이 희망하고 좋아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방과후 수업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좋아서 한다고 하지만 요즘 방과후 수업 많이 안 합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안 해 주기 때문에. 밖으로 학원가고 다른 거 하지 안 합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시고 무상급식을 한다고 그런 데에 돈 쓰시고, 보육이다, 교육이다 하면서 누리과정 안 한다고 하시고, 어떻게 편하게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도민들 생각을 하면서 일선에서 하셨어야죠. 교육감 이하 국장님들 생각만 하시는지 정말 딱합니다. 우리 강원도민들, 학생들 편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무상급식은 부모님들, 학부형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돈을 더 주고라도 우리 애들한테 친환경으로 먹이고 싶다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지금 무상급식을 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밥을 먹고 오면 반찬이 어떻다 하면서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고3까지 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본 위원에게 4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유치원에 보내면 혜택을 받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혜택을 못 받는다는 논리 아닙니까?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원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회 예결위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 지원예산으로 3,000억 원 돌려놓았지 않습니까? 강원도는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3,000억 원을 배정한다면 100억 안팎이 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교육위원회에서 370억 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돌려놓았는데 교육감님은 계속 거부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교육감께서 이것을 받아들이면 370억 원에 국회에서 확보한 예산 100억, 그러면 470억이 되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숫자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79쪽을 봐 주십시오. 본청 시설관리 사업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본청 시설관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청하고 강원진로교육원 공사인데 지금 본청 청사가 좁아서 증축을 하는 것으로 16억 원, 진로교육원 공사비가 13억 원에서 30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별관동을 증축하는 데 16억을 쓰겠다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강원진로교육원 증축하는 데 13억 원, 도교육청이 굉장히 큰 건물인데 왜 이런 시설이 필요하게 된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현재 건물 외관상으로 보면 큽니다만 지금도 건물을 협소하게 사용하고 있고 과별로 사무실 면적이 좁기 때문에, 계속 버텨왔습니다만 협소한 면적으로 근무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증축을 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하려는 차원에서 증축할 계획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본청 직원들이 늘어났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좀 늘어났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건물은 20년 전에 공사한 것인데 그동안 계속 협소했습니다만 그냥 어렵게 지금의 면적에서 근무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6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몇 명이 증원되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인원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민원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교육청 청사에 들어가면 굉장히 큰 건물이라서 부서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참 돌아다녀서 찾게 되는데 16억 원을 들여서 그 큰 건물에 다시 별도로 증축을 해야 된다면 몇 명이 증원되어서 사무실이 비좁은지 예결위원들에게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는 게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강원진로교육원 증축은 강당을 짓는 건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목공체험실하고 강사 숙소, 학생 숙소를 짓는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 안에서 학생과 강사가 숙식을 하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생들이 들어와서 3박 4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강사들이 있기 때문에 강사들의 숙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공공재화가 투입되는데, 연수나 교육 차원에서 들어온 인원들을 그 안에서 다 재우겠다는 거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될 수 있으면 공공재화로 그 안에서 다 해결하는 것보다는 원래 공공시설 고유의 목적,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활동이 끝나면, 그전에는 외부에서 잤던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진로교육원이 내년에 개원 예정이라, 전에는 학생교육기관, 인성교육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있었지만 진로교육원은 처음입니다. 한 회에 학생이 150명 정도 들어와서 2박 3일, 3박 4일 연수를 받기 때문에, 이게 원래 전국 단위에서 학생을 받도록 계획해서 교육부에서도 예산을 지원한 부분이라, 예컨대 강원도가 아니더라도 삼척이나 이런 지역에서 아이들이 오면 갔다 다시 오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공공기관에 공공재화를 투입해서 만든 건물 안에서, 민간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라든지 숙박시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 공공재화로 해서 그 안에서 다 해 버리면 민간영역에까지 들어가서 하는 것인데, 공공기관에서 숙박시설까지 다 하는 게 지금 유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내용이 타당한가 하는 것과 효율성을 검토해 보시고 정책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존 숙소가 있습니다. 1층은 기둥만 세우고 2층부터 방을 꾸며놓은 그런 시설입니다. 1층에 마침 유휴공간이 있으니까 시설비를 들여서 보강을 해서 학생 숙소와 강사숙소를 좀 더 확보하겠다는 뜻의 공사비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년도 강원도교육청의 당초예산에 유아와 초ㆍ중등 교육 분야에 2조 2,000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것이 인건비 비율이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재정운용 패턴을 수치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민간기업에서는 인건비 비율이 20%를 넘어가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인건비 비중이 60%를 육박할 정도라면 뭔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고, 더구나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유아와 초ㆍ중등 교육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수급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교수ㆍ학습 활동지원 분야, 이게 6.1%예요. 그리고 학교 교육여건 시설개선 이건 6.3%이고, 이렇게 6%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재정운용을 하면서 어떤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교수ㆍ학습 활동지원 비율을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학교당 경비가 얼마, 급당 경비가 얼마,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이고 교원의 인건비가 60%라는 것은 광역자치를 하다 보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에 다 반영한 것이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급 수, 학생 수 등 법정 기준에 따라서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편성 구조상 광역자치를 해서 초ㆍ중학교까지 예산을 다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비율이 나온 것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최근까지 강원도교육청의 인건비 추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찌되었든 간에 강원도교육청은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예산이 배정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재정운용을 하면서 빠듯한 살림살이를 가지고 그것을 쪼개서 운용하다 보니까, 교육은 당연히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인건비 비중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교육 분야에 신경을 써야 되는 교육기관이라면, 더구나 우리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이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뭔가 정책적으로 우리 예산파트에서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든지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이라든지 교육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는 비율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매년 비중이 줄고 있어요.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잠시 후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IMF를 겪었습니다,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최성현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도 마찬가지였지만 각 가정의 살림들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재무구조가. 예를 들면 500만 원 들어오던 살림살이에서 300만 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안의 가장이나 살림을 하는 가족 입장에서 일단 무엇을 줄이겠습니까?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살림살이가 부도가 나지 않으려면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무엇을 줄일 것 같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생각이 다들 다르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먹는 것을 많이 줄일 것 같습니다.

최성현위원

물론 먹는 것이야 기본적으로 먹겠죠, 집에서 잘 먹어야 건강해 지니까. 본 위원도 경험을 했지만 대한민국 학부모들이라면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첫째는 문화생활 부문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할 수밖에 없고 외식, 대한민국 사람들 경제지표가 좋아지다 보니까 외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외식 부분을 줄일 것이고 기본적으로 입는 것 외에 새로 사들이는 옷이 없을 것이고, 술을 마신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부분을 집안 살림에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예산과정을 다루고 있지만 이 부분은 결국 교육의 가장 중점이 되는 강원도교육청의 문제점으로 누리과정하고 무상급식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런 예산편성 부분을 불요불급, 또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 그리고 선제적으로 먼저 필요한 쪽의 대응,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머릿속에 두시고,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이걸 보고 계신다면 내일 계수조정 당시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발언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내에 특수학교가 있죠, 특히 장애인들을 위주로 해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최성현위원

강원도 내에 어느 정도의 학교들이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국립특수학교가 5개 교, 사립특수학교가 2개 교, 총 7개 학교가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저소득층, 차상위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특수학교의 부분이, 지난번에 저도 모 학교에 가서 환경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휠체어가 도저히 다닐 수 없는, 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발견되었어요. 교육청에 그런 부분을 제안했더니 다행히 현장에 가 보시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수학교가 우선적으로 환경에 대한-아까 그런 부분-불편이 없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올해 예산에 편성되었고 담겼는지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수학교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3회 추경, 내년도 본예산에 특수학교에 대한 예산을 시설비 명목으로 3억 5,000 정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면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특수학교에 대한 시설물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일까지 질의를 하고 계수조정 할 때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증액도 과감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강원교육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것만큼은 내년 예산에 담지 말고 후년을 기약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을 하셔서 균형적인 편성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예산서 147쪽, 여기에 담은 내용들을 보면 국외연수 과정이라든지 영어 담당 교사의 국외 장기심화연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이 물론 감액이 되었다고 하지만 상당히 많아요. 8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강원도립대학이 2등급을 받아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연구비나 이런 부분을 전부 자발적으로 내놓아서 학교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는 대학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성현위원

누리예산에 대한 심각성이 지금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항목이나 이런 것을 살펴서, 물론 아이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정말 불요불급하게, 누리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은 교사들이라든지 학교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예산을 삭감해서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로 예산서 393쪽을 보시면 교육공무직,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부분, 특히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교육감께서는 전년도에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계약직이었던 조리종사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단행을 했어요. 물론 좋습니다. 처우개선을 위한 것은 좋지만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만들어놓고 했어야 했는데 교육감의 생각 없는 개념 하에 무조건 무기계약직으로 해 놓고 인건비를 상승시켜 버리고, 이런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결국 중앙정부와 도의회에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교육감님께서 계약직에 있던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올려놓고, 지금 무기계약직 그분들 정규직으로 빨리 올려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무기계약만 되었을 뿐입니다. 정규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교육청에 갔을 때 정규직으로 만들어달라고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교육감이 그런 상황의 예측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상황을 예측해야죠. 지금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필요 없는 직종의 사람을 충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결국 끝에 가서는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개념 하에 사람을 뽑아야 되고 직위상승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감은 대책 없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책 없이 저질러 놓고 결국은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안 도와줘서 못 준다, 중앙정부가 안 해서 못 해 준다, 지금 도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해서 못 해 준다, 저질러 놓고 도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 중앙정부에 화살이 다 돌아가고 있다고요. 속 깊게 보면 그런 부분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의회의 교육위원님들이 그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병희 교육감은 최일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점심을 드시고 오후 일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신영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과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0쪽, 학력향상지원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기초학력 조사를 왜 합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기초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에 도달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기초학력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학생이라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실력은 갖춰야 한다는 가이드라인 비슷한 건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학년 수준에 맞는, 그래서 초등학교는 검사가 없고 중학생 3학년이나 고등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검사를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기초학력 검사를 해서 미달된 학생들은 도저히 학업 진도를 따라갈 수 없는 학생이라는 의미를 부여해도 되겠습니까? 보통 교육과정으로는 따라가기 힘든 정도의 수준을 가진 학생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력 수준을 따라갈 수 없다기보다는 평가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기초학력이 미달됐다고 해서 그 이후의 교육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 중학교 3학년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전국 평균보다 0.9% 정도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똑같은 진단검사를 해 보니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점차 개선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진단검사는 단지 그 학년 군에서 기초학력이 부진하다고 판정이 된 것이지 이후의 학습이 불가하든가 의미가 없다는 진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느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는 부분은 상위권 학생들보다 수준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초학력 자체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 상위의 교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영어나 수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순 암기과목이 아니고서야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에 있는 수업들을 계속 강행해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념이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초학력을 점검하는 것은 1등부터 줄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 정도 학력이 되는 사람들을 이 정도 수준까지는 가야한다는 평가를 위해서 기초학력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기초학력이 하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노력은 안 하고 계세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별도의 지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하지만 교육부 차원에서도 그런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 보내 주고 있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수치상으로 현저하게 개선이 되었다는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고 예산서를 꼼꼼히 뒤졌더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부사업설명서 50쪽을 보시면 2014년도 최종예산이 54억 2,700만 원이고, 2015년 최종예산이 49억 7,400만 원으로 4억 5,3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연이어 올해도 당초예산에서 3억 5,000만 원을 삭감했고, 이렇게 연간 4억 원~5억 원씩 계속 줄여나가고 있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게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지도비를 줄인 것이 아니라 지원단 운영 부분을 좀 줄였습니다. 예산 레벨을 다르게 편성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 같고, 일부 줄인 것도 사실입니다만 종합적으로 아이들의 학습요인만 가지고 계속 지도하다 보니까 별 차도가 없어서 비학습요인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체계로 가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 51쪽에 기초학습지원단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조직인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기초학력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욱

홍성욱위원

기간제교사 같은 것이죠? 선생님을 뽑아서 그 아이들만 따로 특수하게 지도할 수 있는 지도단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다면 조금 웃기는 게, 2015년에는 기초학습지원단이 15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200명으로 50명을 더 늘렸어요. 그런데 예산은 21.3%인 1억 8,000만 원을 삭감을, 2015년에는 8억 4,300만 원에서 내년에는 6억 6,200만 원으로 21.3%나 줄였어요. 인원은 25%를 늘렸는데 예산은 21.3%를 더 삭감했는지?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인원을 늘려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더 많도록 함과 동시에 교육기부 등 봉사 쪽으로 하는 분들을 많이 영입하고 4만 원의 단가를 2만 원으로 줄여서 예산 절감을 했을 뿐입니다. 학생들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기회나 수업의 양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1인당으로 나누면 560만 원 정도로 몇 개월의 기간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삭감된 예산을 2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33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돼요. 과거에는 5개월 정도에 약 100만 원의 예산으로 기간제교사를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3개월밖에 못 쓴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단가를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기간이나 수업의 양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교직원이나 직원들의 인건비 단가는 다 올라가는데 유독 여기만 단가를 낮추면 이 사람들이 과연 신이 나서 지도를 해 줄 수 있을까요? 능률 문제도 생기는 것이 아닌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기부를 하는 인원이 늘었습니다. 학부모 등 아이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지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무료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책임감이 없지 않겠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기부를 하기 위해서 자원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욱

홍성욱위원

50명으로 늘어난 부분이 교육기부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봉급을 주는 기간제교사가 그만큼 늘어난 겁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부모 등 교육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늘어도 한계가 있지,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56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지원되던 예산이 330만 원으로 삭감됐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전체 교사들의 대우가 상당히 약화됐다고 보여요. 그럼 기존에 하던 사람들도 작년과 똑같은 급여나 혜택을 받게 되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단가 자체를 줄였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기존에 하던 사람들의 대우 수준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간이 줄든지? 시간당 4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었다고 했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반 토막이 났는데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신이 나서 하실까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자원봉사이고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전체가 자원봉사인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원단의 인원 구성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봐도, 모든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처럼 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자원봉사 지원단도 많이 하시지만 학력미달 학생들과 가까이 접해 있는 분들, 학력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교사들의 인건비조차 반 토막이 났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지도해서 학생들의 수준을 끌어올려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보니까 매년 예산이 줄어요. 2010년도까지만 해도 70억 원 정도의 규모였는데 현재 당초예산에는 28억 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학력이 자꾸 떨어지고 하위권으로 내몰렸는데도 7년 사이 예산이 반 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초학력 예산이 계속 줄어드니까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퍼센티지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지 않나?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아닙니다. 비학습요인을 진단해서 복지사ㆍ상담사ㆍ보건교사 등 학교의 구성원들이 다 나서서 아이들의 학습요인을 진단ㆍ분석하고 아이에게 맞는 맞춤형지도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게 하신 지 꽤 됐는데 지금까지도 못 올리고 있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아닙니다. 종합시스템을 도입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위에 계신 분들의 말씀은 그냥 노력만 하시고 각종 정책을 하시는데, 결과는 안 나타나고 예산은 계속 줄여가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신뢰가 안 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기본적으로는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책임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진학생이 생겼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진단을 통해서 그 학생에게 알맞은 교육으로 기초학력 학생을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안녕하세요? 정재웅 위원입니다. 연일 두 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안 48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입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사업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아이를 학교에서만 키우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합심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과 시ㆍ군에서 교육투자를 하고 교육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 아이들을 지도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시범사업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태백ㆍ화천 두 지역만 우선 시범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공모를 통해서 두 개 지역을 선정한 거죠, 태백과 화천?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18개 시ㆍ군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는 거네요? 아니면 일몰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아닙니다.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희망하는 시ㆍ군과 같이 협력해서, 사업 이름이 행복지구가 아니더라도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사업은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 사업 예산은 교육청 독자사업이 아닌 자치단체 매칭사업인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50 대 50?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의 규모가 작은 시ㆍ군에서는 교육재정부담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것은 지역사회가 의지를 모아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 스스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세부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치단체와 같이 상의가 되겠네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예산도 함께 투자하고, 주로 교육프로그램은 교육청 쪽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하고 시ㆍ군에서는 예산을 투자하면서 같이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한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학생 수가 적어서 못 하는 것을 지역사회에서 여러 학교의 아이들을 모아서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단위학교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도 하나의 운영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어떻게 보면 교육청 사업 중에서는 신선한 접근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해당 지역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같이 운영하는 하나의 모델사업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MOU를 체결하고 해당 시ㆍ군에서는 예산 수립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킬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저희들이 질의ㆍ답변 시간에…….

재웅

정재웅위원

이후에 발생되는 파장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위원님들 설득을 그렇게 못 하셨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교육청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상당히 새로운 접근의 사업인데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저희도 과거에는 단순히…….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공교육 혁신의 첫발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접근으로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저희도 적극 희망합니다. 지자체와의 약속도 있고, 이 사업을 해 보고 싶은 것이 과거에는 지자체가 단순히 교육청에 전입금을 줘서 교육청이 알아서 하던 것을…….

재웅

정재웅위원

단순히 도교육청과 화천ㆍ태백의 시장ㆍ군수와의 관계가 아니라 이미 화천 관내의 모든 학교, 태백 관내의 모든 학교가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예산이 삭감되면 제2차, 제3차 파장이 번질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 끝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예산서 1,514쪽, 사학재정지원 관련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할게요. 시설과 소관, 이게 계약 부서인지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사회적경제 업체에 대한 계약 현황, 그리고 사회적경제 업체 물품구매 현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말 나온 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청은 사회적경제과라는 게 만들어져서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인 사회양극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문제, 더불어서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의 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목적을 두고 사회적경제 영역에 국가 재정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한 별도의 주무부서가 없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별도로 그 업무만 담당하는 부서는 없고 회계파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단순 회계파트에서만 합니까?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 업체의 계약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가산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력을 키우는 데 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금번 회기에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조례를 제출했는데 지금 계류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조례 심사는 해당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학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012년도에 21%, 2013년도에 19%, 2014년도에 약 18%밖에 안 돼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부담하지 않는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방재정결함보조금으로 해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어제도 유사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럼 안 내도 그만인 거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법정부담금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비율이 자꾸 낮아지는 이유는 법인에서 내야 할 금액은 인건비 상승분에 따라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법인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부담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나름대로 구조조정이나 내부적 자구노력을 위해 계속 촉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납부 실적은 이 정도인데 이 차액을 다른 데서 보전할 수 있으니까 매년 관성적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법인에서 개별적으로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미비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사학법인이라고 특별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경제적인 논리도 있겠습니다만 피해는 역시 학생들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 학교들을 계속 유지ㆍ존치시킨다는 사회 통념이 있는 한 이런 문제들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자구노력을 더 강구해서 부담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100%가 징수된다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만큼 재정 부담을 더는 것 아니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간다는 사실도 언급되어야 하는 겁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맞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추가적인 징수 노력을 위해 계속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강원도교육청은 법률적 근거를 좋아하시니까 용어의 정의부터 확인하고 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입니까, 의무급식입니까, 학교급식입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 어느 것으로 표기하세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통칭해서 친환경급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무상급식, 의무급식, 학교급식 다 전혀 안 들어가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통칭해서 친환경급식이라고 칭합니다.

진기엽위원

좋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무교육은 초ㆍ중등에 한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상급식 시행을 의무교육으로 간주해도 되는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의무교육 속에는 그런 급식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기엽위원

생각인 거죠, 규정하고 있지는 않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저는 무상급식이라고 규정을 할게요. 무상급식은 보편적복지라고 봐도 됩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만, 예, 그렇게…….

진기엽위원

초ㆍ중등 무상급식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공하는 의무교육이라고 보기 때문에 의무교육에 준하는 것으로 봐도 된다고 정리해도 되겠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진기엽위원

그렇다면 현재 헌법상 무상급식에서 제외되어 있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예산,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그렇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확대 예산은 보편적복지라고 보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무상급식 시행은 의무교육에 따른 보편적복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헌법에서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고등학교는 법률적 근거 좋아하시는 강원도교육청의 명분 없는 답변이신데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급식을 법에 근거해서 시행한다기보다 아이들이 먹는 것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기엽위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유는 곽영승 위원님 등 여러 분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모 위원님 질의 시에 이번에 무상급식 예산을 강원도는 편성하지 않고 강원도교육청은 편성하고, 누리과정 예산은 강원도는 편성하고 강원도교육청은 거부하는 상반적이고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예산편성이 양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협의과정을 통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어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누리과정은 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진기엽위원

아니오, 무상급식 예산.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무상급식은 도청과 협의해서 편성하기로 잠정 합의했는데 도청 쪽에서 시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편성하지 않는 바람에 저희만 편성하게 된 겁니다.

진기엽위원

협의를 했는데 강원도에서 이를 어겼다? 그럼 누구의 말을 믿어야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협의는 아니고 논의는 했습니다. 협의와 논의는 뭐가 다르죠? 논의는 말 그대로 논의를 하다가 끝난 것이고, 어떤 과정 속에서 결과물을 도출했으면 보통 협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것이 1 대 1로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진기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0월 초에 강원도 각 시ㆍ군 담당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한 결과 13개 시ㆍ군은 무상급식 편성에 대해 반대했고 4개 시ㆍ군은 한 학년에 대한 확대를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1개 시ㆍ군은 전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한 학년을 확대한 4개 시ㆍ군은 어디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전체 확대는 정선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성한 시ㆍ군 자료는 휴식시간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어쨌든 이것은 협의가 아닌 논의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이유가 도출이 됐고, 이미 3년 전 횡성과 정선에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은 24억 원을 편성했고 강원도에서는 22억 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저의가 무엇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저의라기보다는 도청과의 합의가 어느 정도 도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했는데 도청에서는 막바지에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해 왔기 때문에…….

진기엽위원

합의가 아니잖아요. 막바지에 통지했다는 것은, 하루 전이라도 예산편성을 안 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예산편성을 안 했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도청에서 처음부터 우리는 편성하지 않는다고 단언해서 말했다면 저희도 편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도청에서 어느 정도 저희와 비슷한 생각을 전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편성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바지에 도청에서 편성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진기엽위원

강원도교육감이 시ㆍ군 일선학교에 다니면서, 혹은 관계기관 회의를 다니면서 무상급식 관련된 발언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것은 뻔히 알면서도 도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편성했다고 한들, 그리고 4개 시ㆍ군이 함께 무상급식을 시행한들, 누차 얘기하지만 모두를 위한 교육을 주장하는 강원도 교육행정에 위반되는 행위다. 더군다나 성인도 아닌 강원도 학생들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예산편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추경에 또 올리실 건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으로 이것 관련된 질의는 마치겠고, 속초청해학교 아시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청해학교는 1급 지적장애인이 다수 다니고 있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맞습니다.

진기엽위원

2015년 1월 겨울 희망누리예산 3주 4,320만 원, 2015년도 8월 희망누리예산 2주 2,481만 원, 2016년도 1월 겨울 희망누리예산 1주 1,200만 원 지원 예정이고 나머지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을 편지로 받은 사항인데 사실확인을 하고 여기에 동의해 주시고 추후에 절차를 밟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초ㆍ고성ㆍ양양ㆍ인제지역은 지역 특성상 수용할 복지관이 없고 원주나 춘천이나 강릉에 비해서 주간보호시설이 부족한 게 맞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학부모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에 밖에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외적 부담률을 덜어주는 게 이 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시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런데 수용할 복지관도 없고 주간보호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속초 청해학교가 2016년도에도 2015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절별 희망누리학교 예산이 평년과 동일하게 지원될 것을, 위원장님!

신영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진기엽위원

계수조정을 통해 증액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신영재위원장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원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확인해 주십시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강원도의 재정 구성 부분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다른 지역과도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청만의 특성 있는 예산을 짜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어차피 경쟁 아닙니까, 교육도? 다른 교육청의 재정비율, 각 분야의 재정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인건비라든지 교육 분야에 직접 투자되는 재정비율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그것입니다. 오늘까지 예산을 심사하고 내일 계수조정을 하는데 두꺼운 예산서에 문제 있는 사업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원이나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연수를 통해 나름 경쟁과 시각을 넓힐 필요도 있고, 그런 데에 예산을 들일 필요도 있고, 또 노후된 건물을 고치는 데도 비용을 들여야 되고 쓸 데는 써야 됩니다. 문제는 없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두 분 국장님을 세우고 질의를 계속 드리는 것은 모자라는 곳에는 채워줘서 예산의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요긴한 곳에 쓰기 위해서 두꺼운 예산서를 만들었지만 그래도 그중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남는 곳의 예산을 빼서 모자라는 곳에 채워주는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인데, 예컨대 학력이 약하다면 학력수준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두 분의 교육전문가의 교육철학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공동체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상대적인 경쟁도 있는 거죠. 각종 언론보도를 보면 강원도 교육 학력이 전국적으로 최저 수준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일선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교육 학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학력제고에 필요한 재정투입을 기존보다는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어쨌든 경쟁이니까 다른 지역과의 경쟁 구도에서 강원교육이 살아날 수 있는 방편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 또 모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생활이 어려운 학생, 생활이 어려워서 다른 학생들과 같이 더불어서 가는 것에 어려움에 있다면 교육 당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채워줘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 시스템 가지고 되지 않을 때, 그런 데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 물론 비가 새고 건물이 노후됐다면 보수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교육감님의 시정연설을 보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요. 시정연설문을 그냥 귀로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글로 쓰인 연설문을 몇 번 되풀이해서 봤는데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결국 간단한 겁니다. 각 재정 분야는 6개~7개의 항목이 되더라고요. 비교적 간단한 항목, 모자라는 곳에는 채워 주고 균형 잡힌 예산을 편성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재정 관련된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자라는 곳이 어디라고 보세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오늘 많은 질책이 나왔는데 특히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쏟아달라는 주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행정국장님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수업복지, 진로복지, 시설복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의 취지와 비슷하지만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누리과정 예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서에 문제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만 모자라는 곳을 채워주는 균형 잡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청사를 증축하는 문제, 교육지원청도 있고 본청도 있습니다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좁은 청사에서 일하고 낡은 시설에서 일하는 것이 불편하겠지만 과연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처한 재정현안 문제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시급한 것인지 판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저는 강원도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 공약에도 나왔는데 그 후에 정부가 처한 조치라든지 예산 수반 과정을 보면 교육청에서 하는 주장도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교육수요자들이 힘들어질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풀어주지 못한다면 교육을 맡고 있는 행정기관의 존재의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몇 조 원에 걸친 사업 예산을 쓰는 행정기관의 존재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아픈 곳과 어려운 곳, 모자라는 곳을 채워주지 못하고 기존 재정운영 패턴을 계속 고집해 간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을 쓰는 공공기관에 도민들께서 역할을 부여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책임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용액이 연간 300억 원이 넘는다고 하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이 국회에서 받을 수 있는 누리과정 예산 100억 원도 확보가 됐다고 하니, 그리고 교육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심사를 거쳐서 37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 예산은 사실 교육청 직원분들이 요긴하게 쓸 예산들인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순서를 뒤로 미루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정치인인지 관료인지 정확하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단에서는 교육자 아닙니까? 교육자 입장에서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냉철하게 판단해 주셔서 더 이상의 정치적인 논리 없이 통 큰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두 분 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권의 2,0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여쭤 보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에 한 50억 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5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사업 대상에는 통폐합 대상학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를 통폐합하는 데 비용이 많이 증가한다는 내용 같은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이 아니라 통폐합을 하게 되면 교육부로부터 통폐합 지원금을 받아서 통폐합하는 학교에 투자한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통폐합된 학교 쪽에 여러 가지 시설 등을 지원해서 좋은 여건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본교를 폐지하게 되면 30억 원, 분교장을 폐지하게 되면 10억 원을 받아서 통합되는 학교에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개선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받은 예산을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상식적으로 통폐합이 되면 비용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늘어나는가 생각을 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육부에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해서 통합되는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부에서는 60명을 통폐합 대상으로 잡는다는 것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런데 강원도는 소규모학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전혀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60명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전체 학교의 40.1%, 270여 개 학교가 해당돼서…….

평우

남평우위원

40%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강원도에서는 15명 이하 7.4%만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15명 이하 학교는 통폐합 대상으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대상이지만 학교 구성원들이 통폐합을 희망하고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지역에서 동의하고 그다음에 학교 자체에서 동의할 때에는 통폐합을 하지만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대상학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초ㆍ중ㆍ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내년도에는 통폐합 초등학교가 본교 1교에다가 분교장 7개 학교이고요, 내년에 지원하는 학교 중에는 함백여중ㆍ고가 있습니다. 여기는 통폐합이 됐습니다만, 중ㆍ고등학교는 통폐합 자금이 100억 원인데 나누어서 50억 원씩 분할해서 주기 때문에 그 학교 예산까지 포함해서 50억 원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함백?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함백여고, 함백고등학교를 통폐합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함백여고와 함백고등학교를 하나로 만든 것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학교 하나가 아주 없어지는 것이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리고 강원도에 상당히 인구가 감소되다가 현재 귀농ㆍ귀촌으로 인해서 몇 년째 인구가 조금 증가된 것으로, 귀농ㆍ귀촌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고려하는 사항 중에 교육사항이 굉장히 걱정스럽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통폐합되면 경제적이나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은 맞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공동화현상,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황폐화가 되는 것을 우려하시잖아요. 그런데 학생 수 15명을 기준으로 잡으신다 했는데 초등학교 전교생으로 따진다면 학년 당 3명 정도에서 미달되는, 그런데 학생 수를 보면 한 명이나 두 명 있는 학교에서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고, 학교가 통폐합되면서 그 지역이 공동화 현상이 되고 마을의 인구가 줄면서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 학생 입장에서 보면 어릴 때 친구를 사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서적인 면에서. 자라면서 6년 동안 친구가 없는 상태에서 선후배 포함해서 한 12명에서 15명, 이렇게 말씀드리면 ‘남평우 의원의 얘기는 학교를 통폐합하자는 것이냐, 아니면 유지하자는 것이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 입장을 생각해야 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주민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 입장도 중요하지만 학생 입장에서 친구가 없는 경우 나중에 사회에 진출해서 동창생이나 동문,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데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고 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이 정확히 짚어 주셨습니다. 통폐합의 장단점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단점 중 하나입니다. 1982년부터 2015년도까지 강원도 내 학교 중에서 440개 학교를 폐교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통폐합을 하더라도 통합되는 학교의 거리 등 여러 가지를 따져봐서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학생 수만 가지고 통폐합 대상을 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펴서 학교 구성원, 지역 주민들, 동창회의 의견을 들어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비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학생의 정서 부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데 혼자 졸업하는 부분 등등,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이 내용만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학교협동조합 사업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협동체제를 구성해서 학교부터 더불어 사는 교육을 시키자는 뜻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의 사례,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서 학교협동조합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뜻에서 일부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려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같이 협동하는 마음을 길러주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취지는 상당히 좋고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앞으로 학교의 구성 운영 방법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이것은 2016년도부터 시행…….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올해도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예산설명서 175쪽을 봐 주세요. 강원도 내에 기숙사형 학교가 몇 개 교가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기숙사형 학교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읍ㆍ면 지역에서 공모해서 기숙사 학교를 설치한 학교는 18개 교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중 폐광지역이 13개 교인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폐광지역에 있는 학교는 읍ㆍ면 지역에서 공모한 18개 학교 중에도 물론 있겠지만 거기는 특성화학교로 인해 있는 학교도 있고, 시ㆍ군마다 인문계 중점학교가 있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 있는 학교도 있고, 기숙사 설립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왜 여쭤 보는가 하면 특이하게 탄광지역 교육개선 사업을 여태까지는 폐특법에서 10억 원씩 지원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지원이 끊겼다 해서 보니까 전액 삭감됐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기숙사학교에 지원하는 예산 말씀인가요?

성욱

홍성욱위원

예, 175쪽의 교육복지 우선지원을 보면…….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아, 이것은 기숙사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금년에 종료가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뒷장을 보면 탄광지역 기숙사 운영비 지원 13개 교에 6억 원이라는 예산이 삭감을 당했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는 18개 교로 되어 있고 폐광지역에만 13개가 있는데 강원도 내에 18개 교라면 당초부터 폐광지역은 앞에 있는 기숙형 학교 지원 대상에서 빠져나온 인원이 아닌가?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우리 청에서는 예산을 중단했지만 이제는 도청에서 직접 지원하게 됩니다.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저희 청에서는 종료가 되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종료된 이유는 알고 계세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비축무연탄기금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종료한 것으로 이렇게…….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폐광기금 자금 50억 원씩을 교육청에 지원하다 보니까 투명한 지원이 되지 않고 어떻게 쓰여 나가는지 모른다는 미명하에 기간이 끝나자마자 끊고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겠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들어간 예산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일단 교육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지원이 안 됨으로써, 물론 저희들도 관련된 기금을 정확히 점검해 보겠습니다만 올해는 아직까지 직접 지원되는 폐광기금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여태까지 폐광기금이 지원됐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지원했던 부분들은 지원을 안 해 줬을 것이란 말이에요. 보편적인 지원은 다른 시ㆍ군과 똑같이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특별히 주던 지원을 끊어버리면 다른 일반 학교에 지원해 주는 만큼도 못 받는 처지가 되거든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지원을 받아서 기숙사를 운영하던 사업은 일단 종료가 되고 도청에서 직접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 지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교육청도 그렇고 도청도 그렇고 폐광지역에는 특별히 몇십억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ㆍ군과 달리 폐광지역은 이쪽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지원은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교육청도 그런 예산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폐광지역 학생들은 여태까지 폐광기금에 의해 혜택을 받다가 이 사업이 끊기는 순간 오히려 일반 학생들보다도 더 못한, 똑같이 받아야 될 지원조차 못 받는 폐해가 생길 수 있다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성욱

홍성욱위원

기숙사비 지원은 폐광지역에 7억 원씩 지원했는데, 옆에 보면 기숙형학교 지원이라고 해서 강원도 내에 있는 기숙형학교에 7억 2,000만 원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13개 학교라고 표기된 것은 폐광지역 학교가 빠진 나머지 학교에만 지원하는 의미인 것 같은데?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기숙사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부에서 7억 2,000만 원 정도의 기숙사 운영비 예산이 내려온다고 했고 기본운영비에서 4,000만 원을 또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청의 지원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폐광지역 학생들이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예산서를 보면 다분히 그럴 것 같아요. 기숙사 지원에 7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 이제 지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18개 교가 아니고 20몇 개 학교에 나눠서 지원이 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단 말이에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금 왼쪽에 있는 기숙형학교 지원사업과 오른쪽에 있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을, 위원님께서 두 개를 섞어서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기숙형학교 지원사업은 기숙형 공립학교 18개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이고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기숙사 학생들이 그 안에서…….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원도 내 기숙형학교가 총 몇 개냐고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파악을 못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폐광지역에만 13개의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기숙형학교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여기서는 폐광지역에 대한 학교를 별도로 명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강원도 내 기숙형학교가 18개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여기 18개 학교만 지원하겠다는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67개의 기숙형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읍ㆍ면지역에 있는 학교는 18개 교, 일반계 고등학교는 27개 교, 특성화고등학교, 특목고 등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강원도 내에 있는 전체 기숙형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일부 선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기숙형학교 지원이라는 18개 학교는 읍ㆍ면지역에서 공모에 의해서 설정되었던 학교에 대한 얘기이고, 오른쪽에 있는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우리 청에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종료한다는 뜻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노파심에서 자꾸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탄광지역에 있는 기숙사 학생이라고 해서 특별히 금년 이후에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거든요. 지원을 똑같이 하지 않고 폐광기금이나 특별기금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쪽에 더 지원을 많이 하니까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지원 대상에서 빼고, 폐광기금 지원사업이 끊기면 불이익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강원도청 예산도 그랬고 강원도교육청 예산도 그럴 것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아닙니다. 추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기본운영비에서 4,000만 원씩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탄광지역 학생이라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폐광기금으로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기금이 끊기는 순간에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항이 여태까지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는 제가 심도 있게 더 봐야겠지만 지금 이것만 봐서는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겠다 싶어서 짚어본 것인데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연일, 그리고 늦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2권 2,049쪽을 참고하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것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경애입니다.

최성현위원

김경애 정책기획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보고 계시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최성현위원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연합회라고 하나요? 명칭이 뭐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학부모연합회는 학부모의 대표들이 모인 것입니다.

최성현위원

학부모연합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이렇게 두 단체가 있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두 개가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정단체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최성현위원

학부모연합회는 자생이라고 볼 수 있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자생이라기보다는 이명박 정부 때 학교의 교육만으로는 안 되고 학부모들이 교육에 적극 참여를 해야 학교 교육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예산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생긴 겁니다.

최성현위원

그때부터 생겨서 우리 교육감께서도 그 이후로 계속 명맥을 유지해오는 단체, 어쨌든 자생단체는 맞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최성현위원

본 위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4년에 걸쳐서 해 봤고 현재 1년에 걸쳐 하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예산은 1억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올해 총 14억 7,0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한 내용들은 따로 설명을 안 하셔도, 증감사유라든지 자료에 자세하게 표기해 주셨기 때문에 보면 알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취지는 학부모님들을 참여시켜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학부모님들 교육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의 재능을 발굴해서 학교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작년보다…….

최성현위원

어디에 기부를 해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학생들 교육에 재능기부를 하시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기존에는 학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찾아오셔서 환경개선을 위해 청소도 하시고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소위 말해서 과거에 치맛바람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오셔도 하지 마셔라, 그렇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못 오시는 부모님들도 있어서.

최성현위원

다른 학교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취지는 좋은데, 행사라든지 참여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부모들을 모아서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교육감께서 학부모들을 이용한 교육에 대한 자기홍보라든지, 사실 이런 큰 행사가 있으면 교육감께서 꼭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사실 도청에도 행사를 위한 행사를 지양해 달라고 요구한 상황인데 이 부분도 사실 교육감께서 선출직이다 보니까 표를 의식한, 자기 자신에 대해 해명할 기회가 많아요. 교육감께서 국정교과서 부분이라든지 요즘 정치에도 많이 참여하고 발언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예산을 많이 투입시키는 행사성 행사나 교육감님 자신에 대한 홍보 등 이런 행사는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교육감님께서는 전년도까지는 어땠고 올해 예산을 담아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지금 말씀하신 교육감님이 행사에 참여하신 것은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학부모를 모시고 정책간담회를 했던, 모든 시ㆍ군에 참석하셔서 의견을 들으시고 해명도 하시고 저희 교육청 입장도 얘기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학부모교육이나 모니터단 운영이나 이런 모든 사업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최성현위원

정책기획관님께서 얘기하신 것과 내용이 조금 다른 게 본 위원이 지켜본 바로는 지금까지 학부모들의 얘기를 듣는 시간보다는 본인의 얘기를 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는 것,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물론 교육감께서 그런 시간이 나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행사에 가서 무상급식에 대해 이런 부분이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봤어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리고 영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절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런 행사를 계기로 교육감 자기의 얘기 또는 본인의 억울한 부분의 얘기, 교육은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겨 있는 예산들이 혹시라도, 저는 14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학부모운영위원회 쪽에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상당부분 없어요. 사실 학부모운영회 위원들이 객관적인 취지를 가지고 학교에 대해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학부모운영위원회가 오랫동안 구성되어 있는데 따로 연수를 하지는 않고 활동에 필요한 교육은 주로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강원교육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간혹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현위원

하신 것 같은 게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봤어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제가 안 가봐서…….

최성현위원

제가 특히 선택과 집중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이 사업에 학부모들을 참여시켜서 해야 한다면 한번쯤 심도 있게 생각하고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해 주셔서 필요 없는 부분과 활성화해야 하는 프로그램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해야 하는 프로그램은 증액을 시키고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감액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제가 예비심사 때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이 어제 넘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자 2015년 시도별 의무급식 예산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의 급식 부담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 높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죠? 2016년도 교육부에서 가내시된 예산 총액 대비해서 각 17개 시도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과연 몇% 되는지 제가 전부 두들겨 봤습니다. 그랬더니 총액 대비 가장 적은 예산이 잡혀 있는 곳이 대전인데 대전은 1.2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율은 전국 1등으로 4.4%입니다. 대전과 차이나는 3%를 계산해 봤는데, 1조 9,000억 원의 3%면 재원만 6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대전보다 우리가 600억 원을 무상급식에 투자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재원부담 비율을 보면 강원도가 67.4%로서-대구나 울산지역을 제외하고-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총액 대비로 뽑아봤어요. 이 자료가 정확하다면 1%대의 지자체가 경남ㆍ경북ㆍ울산ㆍ대전ㆍ대구이고 2%대가 인천ㆍ부산ㆍ전북ㆍ충남ㆍ충북입니다. 그리고 3%대가 경기ㆍ세종ㆍ전남입니다. 4%대까지 올라와 있는 곳은 서울ㆍ광주ㆍ강원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강원이 제일 높습니다. 결국 도교육청에서 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강원도가 충북ㆍ충남 이런 곳과 비교했을 때 대상만 분석해 보면 특성화고, 소규모학교 정도인데, 우리 도의 예산이 부족하고 열악해서 그런지 그런 비중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아닙니다. 제가 2016년도 타 시도 예산 배정에 대해 학생 수 대비해서 예산을 나눠봤어요. 여기서도 재미난 결과가 나왔어요. 강원도가 학생 수는 적고 학교 수가 많다 보니까 인근 충북보다 예산을 많이 받더라고요. 학생 수는 충북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학교 수가 적고, 우리는 학교 수는 많은데 학생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충북보다 많은 예산을 받는데 총액 대비 학생 수로 나누었을 때 학생 1인당 얼마 정도 되는지 보니까 공교롭게도 강원도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아요. 제일 높은 데가 전남이 1인당 1,200만 원 정도 되고, 세종시가 1,190만 원, 강원도가 1,179만 원 정도, 그리고 제일 적은 데가 경기도인데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6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물론 학교 수가 많고 기본운영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잘 운영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걱정 없이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재원은 항상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공무직과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많은 교육공무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스스로가 너무 위험을 초래하는 재정집행을 해 왔다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왜 자꾸 아이들 밥 먹이는 것 가지고-무상급식-얘기하느냐고 단순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타 시도의 움직임과 우리 재정분석을 정확히 해서 강원도에 맞게 재정부담을 했다면 이렇게 위기를 초래하고 아이들 발목까지는 잡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는 총액 대비 1%대의 의무급식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유가 있죠. 그러나 우리 강원도는 아쉽게도 너무나 많은 부분을 무상급식에 투자하다 보니까 결국 재정의 위기를 가져왔다, 지금은 몰라도 향후 몇 년이 지나면 교육공무직에 대한 복지 부분 등 여러 가지를 요구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면 앞으로 점점 강원교육의 재정위기는 불 보듯 뻔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누리과정에 대해 정부만 탓하고 법을 탓했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의 경영방식이나 정책 결정의 판단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아이들이나 부모들에게 혼돈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해도 될까요? 그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과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산서 1,766쪽 좀 보아 주시겠습니까?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라고 신규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위원회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영재위원장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경애입니다. 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지역별로 구성해서 지역의 어떤 교육적인 문제를 지역의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과 협의하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지역이라면 시ㆍ군 교육지원청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작년 추경 때 이미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대비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된 겁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게 꼭 필요한가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교육청에 있는 구성원들만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여러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교육지원청의 정책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하고도 다른 것이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는 도교육청에 있는 것이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지역교육발전자문위원회는 시ㆍ군 교육지원청…….

정선

유정선위원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 만들어진 모임?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각 학교 운영위원님들하고 다른 개별성도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에서 구성된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법정 단체이고요, 이것은…….

정선

유정선위원

시ㆍ군별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시ㆍ군 교육지원청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발전자문위원회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위원님들을 위촉해서 각 지역의 교육현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자문을 구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연 3회 이상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자문위원님은 몇 분이나 위촉하시는 건가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17개 교육지원청에 262명 정도 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래서 운영비가 일반교육 연 3회 하는 것하고 여비, 자료 제작비 해서 7,857만 원으로…….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7,857만 원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것이면 262명이 가능합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정선

유정선위원

이분들이 오시면 일비 같은 것은 안 나가나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262명 중에 외부위원은 129명 정도 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들에 대해서는 수당도 드리고 여비도 드리지만 내부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이나 여비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각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 원활하게 하려고 이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운영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정선

유정선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1,953쪽 보아 주시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해서 있는데 지금 폐교되는 학교도 많은데 관리가 다 잘 되고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는 최대한 관리를 합니다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본청 직속 관사 같은 것 관리하고 있는 것, 각 학교의 관사 이런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강원도교육청에서 혹시 개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해서 사용하는 게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개인 것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국유지, 도유지, 시ㆍ군유지 해서 필지로 따지면 990필지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것에 대한 것도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폐교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활용할 수 없는 건물에 대해서는 일단 매각을 하고요, 또 지역 주민들이 임대를 원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한테 임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현재 춘천 같은 경우에 29개가 있는데 11개는 처리가 종결되었고 자체 활용하는 데가 한 군데이고, 대부라 하면 임대를 해 준 것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활용, 처분 등 해서 추진하는 게 다섯 군데인데 이 다섯 군데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현황을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폐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1,305쪽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순회보건강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정원 때문에 소규모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가 없어서 교육지원청에 있는 보건교사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몇 개 학교씩 관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런데 보니까 정원을 5명 늘리셨고 학생 수 1,000명 이상인 학교에 건강실무사 해서 30명 신규 배치를 하셨는데…….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생 수 1,000명 이상의 학교에 종일제 보건실무원이 30명, 또 시간제 보건실무원이 31명 해서 모두 61명의 실무사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2015년 말로 종료하고 2016년에 건강실무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1,000명 이상 학교에 30명을 배치하려는 사업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예전의 양호교사하고 같은 것으로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전의 양호교사 개념이 보건교사로 정규교사의 정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보건교사는 혼자서 학생 1,000명 이상을 돌봐야 될 뿐만 아니라 거의 주당 10시간에서 18시간 정도 수업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보건실이 비게 되기 때문에 실무원을 통해서 보건교육을 협조하고 협력해서 잘 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춘천의 춘천여자중학교 같은 경우는 보건교사가 한 분 있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그 한 분에 건강실무사 이분이 또 따로 배치된다는 얘기네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금 1,000명 이상의 학교가 35개 학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강원도 내에?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런데 정원관리 이런 차원에서 현재는 30명 정도까지만 이 사업을…….

정선

유정선위원

만약 춘천여자중학교 정원이 3,000명이다 그러면 실무사가 3명 들어가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사는 학교별로 1명인데 모든 학교에 다 배치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 순서대로 정원을 배정할 것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일반 초등학교는 보건교사가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초등학교도 1,000명 이상의 학교는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학생들이 아무리 1,000명, 2,000명 된다 할지라도 보건교사 혼자서 그게 가능 안 할까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성교육, 금연교육 같은 건강 관련해서 일반 교사들처럼 교실에 가서 보건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에 보건실이 비게 되고, 혼자 1,000명을 돌보는 것은 상당히 업무량이 버겁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아이들이 매일 아프고 그런 것도 아닌데…….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다쳐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또 소소하게 배 아프고 이런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 업무는 많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보건실이 와글와글할 정도로 애들이 몰려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신 것이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꼭 필요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위원회에서 이것 어느 정도 삭감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감액된 부분 빼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신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산만큼의 사업만 진행하면 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예산만큼만 그냥 사업을 진행하신다고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셨던 35개 학교는 다 못 하고 10개나 15개 정도밖에 못 하신다는 얘기네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30명을 예상했는데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현 위원님이 먼저 손드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지금 피해보는 쪽이-누리예산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단위학교별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월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을 보면 3년 동안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비율이, 자료 가지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2013년도에는 우리 강원도의 단위학교에서 요구한 금액 중에 810억 정도를 담지 못했고, 2014년도에는 1,270억 정도,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더 늘어서 1,430억 정도를 담지 못했어요. 아시겠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최성현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단위학교별로 2,000억에 가까운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액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560억 정도밖에 못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강원도에 있는 전체 단위학교에서 교육환경에 대한 부분이 사실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 먹는 사업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상당히 열악해졌어요. 물론 이 부분을 강원도 전체 학교가 요구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순번을 정하겠죠. 어떤 기준이 있겠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어떤 기준이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교육지원청별로 기본경비를 주고 또 학교 수와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해서 노후도를 반영해서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시설개선을 요구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00% 충족을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올해부터 이 제도가 바뀌어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 교부한 금액대로 저희가 투자를 다 못 했던 실정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는 교육부에서 지정해 준 금액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저희 강원도교육청에 배정해 준 금액이 840억 정도인데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교육부에서 내시해 준 금액보다 70억 더 투자해서 910억 정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최성현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무상급식비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하고 관련이 있죠? 풍선효과 아니에요? 이쪽에 많이 들어가면 이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풍선효과의 예산이 아닌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015년도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풍선효과가 있었습니다만 2016년도부터는 교육부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단지 교육부에서 내년에 840억을 지정해 주어서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70억 정도를 더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그것은 뒤늦게나마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 석면 제거 문제라든지, 심지어 제가 방문한 곳을 보면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화장실조차 물을 잠가놓고 있어야 되는 현실도 있어요. 물론 비가 새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진짜 옛날에나 책에 비 맞으면서 공부했지 지금 아이들한테는 그 부분이 가당치도 않은 것이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상당히 분개할 텐데 이런 기준을 잘 정하셔야 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다행히 그런 게 있어서 좀 더 나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좀 객관적이고 18개 시ㆍ군이 골고루, 초등학교부터 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있는데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세울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제가 잠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청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강원도교육청에 누리예산을 담을 수 있느냐, 사실 이게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17개 시도 중 3개 시도가 어떤 이유로 어떤 예산을 담든 방법을 강구한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1년 세운 유치원 예산을, 우리 강원도도 유치원은 1년 예산을 세웠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리고 어제 국회 예산 심의에 의해서 우회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약 100억 가까이 우리 강원도 몫으로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최성현위원

지금 앞에 다른 시도의 선례를 보면 급한 내용이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유치원 1년 예산을 가지고 누리예산에 대한 부분하고 6개월씩 나누어서 한 선례가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본 위원도 교육감께-물론 국장님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제안을 드린다면 국회에서 우회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 100억 원하고 1년치 잡아놓은 유치원하고 해서, 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억울해만 하시지 말고 정말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인정하는 부분하고 해서 6개월, 6개월 나누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사실 이 예산에 대한 주체는 교육청이잖아요? 대응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적으로 6개월간 유치원과 상생하면서 공통적으로 예산을 분배해서 선제적 대응을 해 주셨으면 바람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예산 심사가 끝나고 계수조정 때까지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도 꼭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최성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곽영승입니다. 아까 하던 말씀 마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으로 본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노무현 정권 때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재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의무교육에 급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노무현 정권 때의 판결입니다. 정확한 법리적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산 상위 10% 부자들은 하위 50%보다 교육비를 10배 더 씁니다. 자식에 대한 교육투자를 10배 더 합니다. 소득 1분위는 한 달에 23만 원을 교육비로 쓰고요, 소득 5분위는 62만 원을 씁니다. 무려 세 배를 쓰죠. 그러니까 교육이 예전의 교육이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뉴욕이고 파리고 도쿄고 상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은 부자로 영속되고 있어요. 새로운 카스트가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무상교육비가 1,378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께서 그전에 하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가 빈곤층에 대한, 서민층에 대한 무상급식 378억 원을 뺀 나머지 1,000억 원을 부유층ㆍ중산층에 쓰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예산집행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유학기제는 어느 국장님 소관이시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곽영승위원

설명자료 4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자유학기제 좀 말씀드리려고요. 자유학기제 예산으로 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금년도에 그렇게 썼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곽영승위원

자유학기제 연수 운영 2016년도 예산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연수 운영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곽영승위원

자유학기제 희망학교 운영비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전액 삭감했습니다.

곽영승위원

이것은 왜 전액 삭감되었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부가 내년도부터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모든 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해에 이미 모델학교, 시범학교 운영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에 대해 우리는 금년에 이미 1년 시행을 했고 내년에는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희망학교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더 이상의 운영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삭감했습니다.

곽영승위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려면 예산은 필요 없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것은 희망학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것이었기 때문에…….

곽영승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런 질의가 아니고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때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연수비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곽영승위원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체험을 하고 또 외부강사를 초청하고 이러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내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라는 예산이 내려옵니다.

곽영승위원

얼마나 내려오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아직은 배정이 안 되어서 금액은 모르지만 전국에 균등하게 예산이 배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좋습니다. 그 돈 가지고 필요한 데에 쓰면 되겠죠. 그런데 자유학기제를 시행할 때 제대로 혜택을 보는 곳이 있고 자유학기제를 시행은 하지만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곳이 있을 수 있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지역은 진로ㆍ진학 측면에서의 체험을 다양하고 다채롭게 할 수 있지만 소규모학교가 있는 시골지역은 체험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체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곽영승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유학기제를 해도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ㆍ벽지지역 아이들이 또 손해를 보는 겁니다. 농어촌ㆍ벽지지역 아이들이 도시지역 아이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정책에서도 빈곤층, 서민층 아이들은 또 손해를 보는 겁니다, 똑같은 정책인데도. 무상급식 안 하면 이런 데에 돈 더 쓸 수 있어요. 무상급식을 안 하면 교육부에서 내려온 돈 말고 이런 데에 더 투자할 수 있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자유학기제로 시골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찾아가는 자유학기제라든가 또 사이버상에서 아이들이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노력하신다.”, “검토하신다.” 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도청을 보아도-똑같습니다. 작년에도 “노력하겠다.”, “개선하겠다.”, 재작년에도 “노력하겠다.”, “개선하겠다.” 했는데 개선이 안 돼요. 국장님, 사이버상으로 하는 것과 현장에 가서 하는 것하고는 천양지차다. 현장에 가려면 시골 아이들은 대도시로 나가야 되는데 돈이 들죠. 그러니까 도시건 시골이건 똑같은 돈을 나누어 준다, 나눌 수밖에 없겠죠. 도시라고 덜 주고 농촌이라고 더 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배려를 하려면 교육청 돈으로 예산을 더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무상급식 하나 포기하면 이런저런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곽영승위원

예.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세상에서 가장 속상한 일이 밥을 얻어먹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아이들만 밥을 먹인다면 그것은 얻어먹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얻어 먹는 아이들이 얻어먹는 줄 모르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아이들이 나는 돈을 안 내고 먹는다는 것을 숨기고 내고 먹는 아이들과 섞여서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도 한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곽영승위원

그게 무상급식의 도입 논리였어요. 무상급식을 도입하자는 사람들의 가장 중심 논리였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이른바 낙인감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낙인감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어렵습니다.

곽영승위원

어렵지 않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아이들이 학교에 섞여있는 속에서 내가 돈을 안 내고 먹으면서 돈을 내고 먹는 것 같은 표정으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게 청소년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곽영승위원

청소년들이 모르게, 우리 엄마ㆍ아빠가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게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안 내는 아이들은 숨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낸 아이들이 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낸 아이들의 엄마가 우리 아이는 돈을 냈다고 말하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서 냈는지 안 냈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곽영승위원

똑같은 논쟁을 5년 전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분하고 토론을 해도 논리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다고 그래요. 5년 전에 공부한 것이라 그 제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은 다 같이 받고 서민층, 빈곤층에게는 돌려준다는 거죠. 주민세 내듯이 국가가 고지하면 됩니다. 학생들이 알 수 없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말이 샜는데, 어쨌든 자유학기제가 농어촌ㆍ벽지지역 아이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하려면 돈을 더 투자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공감합니다.

곽영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무상급식을 유아ㆍ초ㆍ중학교까지 하고 계시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설명서 167쪽을 보면 학기 중 급식비 지원 해 가지고 저소득층, 셋째 자녀, 특수학교 학생에게 지원하는 중식비가 또 따로 이렇게 배정됩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이것은 고등학교의 저소득층, 셋째 자녀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사업 구조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저소득층자녀, 특수학급 학생, 셋째자녀 이렇게 되어 있고 고등학교만 지급한다는 표시는 아무것도 없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기 중 급식비 지원 해 가지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급식비 납부 능력이 없는 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초등학교ㆍ중학교 무상급식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고등학교의…….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은 고등학교만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사업구조가 유아 및 초등ㆍ중등 교육이고 예산이 서 있는데, 고등학교 학기 중 급식비 지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혹시 167쪽 아닙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예, 167쪽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아, 이것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이라고 큰 덩어리로 묶여있는 것의 사업 타이틀을 얘기하는 것이지 유아를 지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큰 덩어리 속에서 고등학교의 셋째 자녀, 특수학생,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고등학생이라고 표시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유아 및 초ㆍ중등에 관련된 예산들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42억씩이나 잡혀 있으니까, 왜 이것만 따로 표시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사업명 자체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이고 예산 속에서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고등학생만 해당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고등학교만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209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2014년부터 거의 매년 3억, 4억씩 계속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9억이나 삭감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사업별로 분리해서 나누다 보니까 금액상으로는 감액이 됐습니다만 내용상으로 보면 감액이 안 됐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사업의 금액이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회 시간에 전체적인 예산을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짧은 시간 동안 예산 심사하는 저도 참 어렵습니다. 다른 데로 전부 다 옮겨져서 어디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제가 정리해서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예산 심사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2013ㆍ2014회계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 현황자료를 받았는데 이월액에 대한 부분은 과목별로 분류를 잘해서 볼 수가 있는데 불용액은 한 목만 잡아놓고 세부내용이 없어요. 뭐가 어떤 사유로 불용을 했는지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에는 예산규모가 730억, 2014년도에는 550억인데 어떤 사유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저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한번 해 볼게요. 강원도교육청 회계를 큰 틀에서 보면 본청 그리고 사업소와 각 교육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그것을 총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도 예산서를 보기 힘들고, 모르긴 몰라도 아마 강원도교육청 예산 부서가 엄청 힘들 것 같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래서 본청을 위주로 사업소는 성격이 맞는 행정국이나 교육국에 편입을 시켜서 회계를 하고 각 시ㆍ군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별로 예산을 분류해서 회계를 하는 방법, 그게 너무 세분화된다면 권역별로 분리해서 교육지원청 회계를 하면 저희가 보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강원도청 예산서를 보다가 강원도교육청 예산서를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데 17개 시도교육청의 체계가 교육부 서식에 의해서 작성하고 취합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 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게 지침인가요, 법령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가 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타 시도도 똑같이 한다는 말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될 경우에는 교육청도 편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어렵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상당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진기엽위원

불용액 관련해서 2014년 기준 553억 4,060만 4,130원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불용액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에 지방재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맞춰서 편성이 되겠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미 편성이 됐습니다.

진기엽위원

매년 이런 일이 연례 반복되는 것을 봐서는 당초예산 수립의 문제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사업별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측하에 1회 추경에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과 매칭해야 되는 예정치를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만 큰 틀로 보면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사업을 하면 낙찰률 86.745%의 잔액분, 또 예산을 집행하다가 남은 잔액,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광역자치의 예산서를 편성하다 보니까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의 예산이 조금씩 모여도 금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예산상으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큰 틀로 봐서는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회계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제가 자료로 받은 것을 보고 읽어드릴게요. 저한테 주신 2014년도 불용액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열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인적자원 운영 60억,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100억, 교육복지 지원 50억,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 40억,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1,800억 원,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면 저희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가 집행잔액이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불용액에 대한 세부사업별 목록,-사업조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제출해 주시고, 2014년도 550억의 불용액에 대한 2015년도 1차 추경에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 금년도 회계연도 말이 안 지나서 아직 결산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 해 주세요. 자료가 많겠습니다만 가능하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리고 2014년도 불용액을 2015년도 1차 추경에 편성한 내역 대비 새해 예산에 또다시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거의 예상되는 것이 교육청 예산마다 부서에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내년도 예산에 이미 순세계잉여금 300억을 반영했습니다.

진기엽위원

300억만 반영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그러면 나머지 250억에 대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2014년도 불용액에 대해서는 2015년도 1차 추경에 예산으로 반영됐고요.

진기엽위원

그러니까 반영된 편성내역하고 집행내역 그리고 나머지 금년도 불용액에 대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올해 불용액 예정액인 300억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예정액에 대해서.

진기엽위원

2015년도에 불용액이 생겨서 2016년도로 300억이 또 넘어갔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올해 2015년도 예산 중에서 불용액으로 예상되는 300억을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진기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4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금년도 1회 추경에 불용액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그 편성내역하고 집행내역을 달라고 한 것이고 2015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한 내역 대비 또 불용액이 생긴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최대한 뽑아보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새해 예산에 불용액으로 세 번째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세 번째 넘어가는 불용액에 대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왜 이렇게 연례 반복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그것을 내일 계수조정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소 어려울 것입니다, 찾기도 어려울 테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내용으로 봐서는 금방 나올 줄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뽑아보겠습니다.

진기엽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절대 골탕 먹이려는 것은 아니에요. 불용액 현황을 보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사실 불용액이 이월되고 또다시 불용되는 내용을 강원도교육청 예산부서 몇 명밖에 모를 것입니다. 정말 모른다고 하고 넘어가면 저희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내용을 최대한 찾아서 주신다고 하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거의 다 말씀드렸는데,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이 계시지만 오랫동안 교육ㆍ행정 분야에 몸담고 계신 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교육에 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학부모로서, 또 다른 교사분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영어실습체험과 관련한 예산이 어떤 학교에 2,000만 원이 섰답니다. 그런데 올해 300만 원으로 줄었대요. 다 아시는 것처럼 원어민 교사는 시내권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촌학교에서도 원어민 교사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농촌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는 원어민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는데 교육당국에 그럴 만한 재원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데 선생님이 학생에게 8시 이전에는 등교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난방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대개 일하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태워다 주고 직장으로 가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태워다 주는데 8시 전에는 추우니까 오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지침을 아이들에게 말하는 교사들의 심정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여름에는 더운데 에어컨을 제대로 못 켜는 학교가 부지기수입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적정온도를 굉장히 높게 잡고, 이게 강원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교육현장인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 본청 시설에 몇십 억, 몇백 억씩 들여서 콘크리트비용으로 쓰겠다, 70명 늘었는데 증축을 해야 되겠다, 그 큰 건물에서 더 늘리겠다는, 그것도 삭감하기도 어렵게 지방채까지 끌어서요. 그리고 일선 교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요즘 수업을 못 따라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하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기초학력 부분보다는, 요새 교실수업 개선 그래서 아이들이 모둠이나 협력학습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거기에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친구들하고 협의하고 토론해야 되는데 그동안 일방적으로 이거 외워라, 필기해라 이렇게 쭉 수업을 해 오던 아이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수업하는 것을 잘 못 따라가는, 그런 아이들이 결국 과거에 주입식 수업을 할 때 엎드려 자던 아이들이 되겠죠.

강수

원강수위원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무상급식 문제도 국장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상처받지 않게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도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누리과정도 정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의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또 지방 교육청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타당한 논리가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강원도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행복교실, 행복학교 이런 게 실현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선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행정 입장에서 보지 말고 정말 어른들보다는 학생들을 위주로 예산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강수

원강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시원하고 따뜻한 교실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기준 온도보다 겨울에는 2도 높게 하고 여름에는 2도 낮게 해서 교실복지를 실현한다고 학교에 홍보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덥다, 춥다 이런 것을 얘기한다면 더 이상은 방법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9시 등교 때문에 9시 이전에 오지 말라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학교 운영의 묘를 잘 살리지 못했다는, 교육청에서 핑계대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예컨대 1명 온 교실에 8시부터 틀면 난방비나 냉방비의 비용이 많이 든다면 도서실이라든가 과학실이라든가 이렇게 특정한 교실의 온도를 높여서 아이들이 그 속에 와서 책도 읽고 기다렸다가 교실에 갈 수 있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도 있을 텐데 오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의 의도는 아니다, 학교가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학습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학교 안의 선생님들께서 이런 아이들을 잘 살펴서 학습에 함께 동참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미술시간에 그림을 못 그리면 물 떠오는 역할이라도 분담을 하면서 내가 함께 이 그림을 그렸다는 느낌이 들도록 지도하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학교에 연수나 회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충언 감사드립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오세봉 위원입니다. 오전에 일찍 질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권 1,548쪽,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인데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오세봉위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전체 규모가 어떻게 되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지정해서 정산하도록 한 내년도 예산이 847억입니다. 저희 자체로 한 70억 정도 해서 916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오세봉위원

이것은 지방채하고는 별개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올해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내시해 주어야 되는데 교부금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지방채로 발행하라는 1,500억 중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쭈어보느냐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매칭을 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추가투자입니다.

오세봉위원

추가투자와 매칭은 개념이 똑같은 것이니까요. 일반 사업에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그 사업이 삭감됐을 때는 지방채 예산도 같이 삭감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는 제도가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페널티를 받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지방채를 한 1,500억 발행했는데 이것을 안 받으면 교육청으로서는 예산상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지방채 전체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방채 불이익을 받는 게 재정교부금의 불이익을 받는 것이죠.

오세봉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발행한 지방채가 한 3,873억이에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 1,500억 정도라고 아까 오전에도 답변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2015년도 누리과정 기채액이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381억 발행했습니다.

오세봉위원

2015년도에는 380억의 기채를 발행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도 1,500억의 기채가 있으면 당연히 누리과정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대비 내년도를 본다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제도가 좀 달라진 게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도록 된 게 유아교육 관련 경비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유아교육비에 대한 경비를 이미 내시해 줬기 때문에, 작년에는 의무지출경비가 없었고 올해 10월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만 올해는 이미 교육부 차원에서 교부금을 줬기 때문에 지방채를 별도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작년에는 분명히 지방채를 발행해서 누리과정 예산 380억을 세워서 원만하게 처리를 잘하셨는데 왜 이렇게 안 됐는지에 대한 충분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수 있는 제도가…….

오세봉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별도로 보고받을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잘 못했는데,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지방채를 1,500억 씩 발행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은 데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아까 진기엽 위원님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이라고 할 수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300억이 순세계잉여금이니까 누리과정에 편성하면 문제가 없지 않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순세계잉여금 300억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내년도 세입예산에 이미 편성을 해서 세출예산에 300억이 다 녹아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세봉위원

예산에 이미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면 되고요. 학교 체육시설여건 개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오세봉위원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예산 절감을 해서 잘 편성하면 충분히 누리과정예산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 잘 들으셨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오세봉위원

결국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학교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오세봉위원

항목별로 보면 꼭 안 해도 될 사업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요. 한 가지 한 가지 설명드리겠는데 그중의 하나가 학교 체육시설여건 개선사업으로 2016년도 전체 예산이 76억이에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오세봉위원

2016년도 예산성과계획안 208쪽입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평생교육 시설 및 운영 지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아, 찾았습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15년도는 33억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 증감이 42억이에요. 여기에 보면 천연잔디구장 조성, 체육관 개ㆍ보수 및 신축, 체육시설 개선 이렇게 쭉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대로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닌가를 다시 묻는 것이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탈의실 같은 것도-천연잔디도 마찬가지고-내구연한이 되면 차례차례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개ㆍ보수해 나가는 그런…….

오세봉위원

물론 시스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교육의 근본인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무상급식을 특성화고등학교까지는 시행하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효율성을 갖고 일반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무상급식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편성을 줄이면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6개월치인 370억 정도는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아까 원강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학교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예산들에 대해서 허리띠를 조금만 졸라매면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도 왜 이렇게, 물론 교육청에서 예산을 짤 때 신중하게 검토를 충분히 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있지 않느냐, 1,500억의 기채도 발행한다고 하니까. 이런 시설사업들은 불요불급하잖아요? 어린이들의 보육이 중요하지 이게 중요합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운동장 조성하고 체육관 건설이 6건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개별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10년, 15년 기다렸고 자기 차례가 돌아와서 이 예산으로 금년에 시작해야 될 사업입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오세봉위원

지금 도암중학교와 함백중ㆍ고 개축 사업예산이 얼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함백중ㆍ고등학교는 한 180억, 도암중학교 전체 예산은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한 230억~240억 정도 됩니다.

오세봉위원

도암중학교는 올림픽 개ㆍ폐회식장 시설 때문에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지나갔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게 원래 스키점프대 있는 데에서 개ㆍ폐회식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도암중학교 쪽 지역으로 오는 바람에 이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사실 부담 안 해도 될 그런 예산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함백중ㆍ고 개축이라는 것은 새로 짓는 것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함백중ㆍ고등학교가 함백여중, 함백중학교, 함백고등학교, 함백여고가 있던 것을 중학교 2개를 1개로, 고등학교 2개를 1개로 해서 동일 군에 중ㆍ고등학교로 개축을 하는데 교육부에서 신설하는 개축교부금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받은 금액은 개축비용에 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강원진로교육원 생활관 증축.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오세봉위원

이게 증축인데, 사업계획이 언제 섰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금년에 계획을 세웠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사숙소하고 훈련생이 들어오는 숙소인데요, 기둥이 서 있는 데 그 옆을 막아서 방으로 꾸미려는 사업입니다. 새로 짓는 사업은 아닙니다.

오세봉위원

또 본청 별관 증축도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이러한 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전부 다 몇십 억 많게는 몇백 억씩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실상은 잘 모르지만 이러한 예산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안 한 데 대한, 이러한 것들을 절약했으면 충분히 가용 재원을 만들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본청 별관 증축 같은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지방채 1,500억을 승인해 주면서 그 안에 그 내역이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 자치단체와 다른 게 교부금으로 줄 것을 교부금으로 못 주니까 교육부에서 지방채 원금ㆍ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본청 증축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받아서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전체 예산이 얼마나 증가됐죠? 2015년도에 비해서 한 350억 정도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내시해 준 것을 다른 목적으로 썼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849억에 대한 사항은 다 집행해야 됩니다.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정산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사업에 대한 849억은 다 집행해야 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자체 예산도 67억 정도 더 들어갔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67억이 더 들어갑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은 절감할 수 있는 금액들인데 절감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남는 예산 편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직전 도정질문에서 교육감님께 과학고등학교와 관련되어서 질의한 내용 알고 계시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그 당시에 과학고등학교에서 수렴한 예산 반영 요구사항들 목록을 교육감님께 직접 드렸거든요. 그런데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이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교육과정 운영예산 관련만 포함되어 있고 환경개선사업비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어차피 강원도가 만든 특목고이기 때문에, 양구에 있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외국어고등학교하고 단순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교육청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촉구하는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되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금년도에 기숙사 시설개선비 4억 5,000만 원, 입학전형 개선 지원 7,800만 원, 기자재 확충 8,000만 원, 학교 내 무한상상실 2,920만 원, 브릿지 프로그램 476만 원 해서 총 6억 4,000만 원의 환경개선 및 목적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재웅

정재웅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하고 교육과정운영사업비하고 나누어서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섞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환경개선은…….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당초예산에는 과학기자재 확충, 입학전형 개선, 이 2건만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과정 운영 관련 예산이고 환경개선사업비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환경개선 관련해서는 기숙사 시설 개선으로 4억 5,000만 원 배정된 게…….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은 당초가 아니죠. 올해 예산이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올해 예산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16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혹시 ’16년도에 어떤 환경개선인지 구체적으로 적시를…….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지금 그 메모지를 갖고 있지 않아서…….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웅

정재웅위원

여러 가지를 열거했어요.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교육국장님, 특목고인 과학고등학교에 대해 좀 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 사회적기업 계약 및 물품 구매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 용역하고 물품 구매하고 2억 했네요. 본 위원이 볼 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회계담당께서 이것 담당하신다고 그랬죠? 회계는 과로 따지면 어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행정과 소관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야 됩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예결위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어주지 않으면 다룰 수 있는 자리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아니면 의원 개인이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석상에서 속기록에 남기면서 도교육청의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2016년도에는 몇 배 이상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자유학기제 어떻게 준비 좀 하셨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자유학기제는 2014년도부터 모델학교, 시범학교 등 29개 정도의 학교에서 일단 시범으로 해 봤고요, 금년도에는 강원도의 모든 학교가 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어떤 MOU, 또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MOU 체결해서 학생들의 실습처, 체험처가 부족하지 않도록 최대한 준비를 했고 지금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자유학기제의 큰 취지인 학생들이 고정적인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유롭게 수업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교실수업 개선, 과거에는 점수를 올리기 위한 수업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아이들의 공부가 중노동이었는데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교실수업 개선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로를 결정하고 체험하는 그런 쪽에 그다음 비중을 두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인성교육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제가 전에 도교육청 전체 한 1,000여 건 된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하십니까?

곽영승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211페이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소관이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

보면 예산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이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독서진흥행사 경비 2억이 줄어든 것은 독서진흥행사에서 도서확충경비로 레벨을 변경하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는 줄었습니다만 내역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부사업 중에서 평생교육 운영지원이 도서관 운영지원으로 바뀌면서 증액된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내용상으로 줄었습니다만 레벨 변경에 의한 감액이지 내용상으로는 줄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

뒤에 어디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 예산은 대폭 줄었더라고요. 국장님, 도서관을 왜 문화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조직개편 관계는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정책기획관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곽영승위원

예.

신영재위원장

정책기획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경애입니다. 지역에 있는 교육도서관을 왜 평생교육문화관 소속으로 바꾸려고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곽영승위원

예.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한 바가 있는데 지역에 있는 교육도서관이 교육지원청 교육과 소관으로 있다 보니까 교육과 업무도 많고 또 사서의 전문적인 지도를 못 받기 때문에, 평생교육문화관에는 사서사무관들이 있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면 조금 더 인력이, 지금 지역에 있는 도서관은 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종 문화활동이라든지 책을 구입한다든지 이럴 때 교육도서관별로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인력적으로 많이 낭비가 되어서 분관화해 가지고 공동구역으로 묶으면 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각종 문화활동 프로그램 편성 같은 것도 공동으로 연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강사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원활하게 될 수 있고요. 도서를 구입할 때도 거의 공통적인 도서를 구입하니까 소소하게 활동하는 것이나 이런 것도 줄일 수 있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는 효율성이 있어서 저희가 분관화를 하려고 하고요. 분관화를 한다고 해서 인력을 줄인다거나 예산을 줄인다거나 명칭을 바꾼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감독기관을 교육지원청에서 교육문화관으로 바꾸는 것뿐입니다.

곽영승위원

평생교육정보관을 교육문화관으로 하면서 관장을 3급 부이사관이나 4급 서기관으로 직급을 올렸어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아닙니다. 현재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있는데요,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곽영승위원

교육부가 권고를 했단 말이죠, 직급을 너무 높였으니까 낮추어라.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지방자치단체는 과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행정자치부령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부 산하에 있는 기관들은 그런 게 없어서, 말씀드리면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8명인데 4급 기관장이고요, 한 30몇 명 되는 데도 4급 기관장이고…….

곽영승위원

도서관을 평생교육정보관에서 교육문화관으로 바꾸면서 관장을 3급ㆍ4급으로 높였잖아요? 안 높였어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현재 3급ㆍ4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3급ㆍ4급 밑으로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하려는 겁니다.

곽영승위원

또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 작은 도서관들이 주민들과 밀착된, 주민들이 언제든지 아이들과 손잡고 가서 책을 볼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훨씬 더 독서인구를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기관이에요. 그런데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흐름과 반대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또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까요?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13억 들여서 봉평면에 작은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강원도비와 평창군비로 건설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도서도 구입하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분관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되지 않나요?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분관화되었다, 명칭이 바뀌었다 해서 지원의 근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도서관 기능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돈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력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곽영승위원

현재는 사서 자격증 있는 분들이 도서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예.

곽영승위원

예컨대 관장은 행정직이 오는 거죠?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그대로 도서관장이 갑니다.

곽영승위원

사서직 분들이 관장을 그냥 합니까?

경애

김경애정책기획관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소속기관이 지역교육청 교육과에서 교육문화관으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곽영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장시간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일단 수고 많이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토요스포츠강사 그 건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보다 외부강사로 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강사들을 추천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선발과정에서 참고하도록 교장선생님들께 안내를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래야 되지 일반 선생님이나 체육선생님들이 한두 시간 하신다고 그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태껏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누리과정, 무상급식,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초ㆍ중등 학생들이나 학부모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돈 내고 먹었을 때는 그래도 먹을 만했다, 무상급식이 되고 나서는 진짜 별로이고 입에 맞는 게 있어서 더 먹고 싶어서 가서 “조금 더 주세요.” 하면 떨어졌다고 한 번밖에 안 준대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죠, “먹는 것 갖고 서럽다.”. 그런데 솔직히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초ㆍ중등 그 친구들이 돈을 안 내고 무상급식을 받기 때문에 값나가는 고기나 입맛에 맞는 것을 “조금 더 주세요.” 하면 “다 떨어졌다, 다른 것 먹어라.” 그러면서 안 준대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하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하시고자 하면 너무 확대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수준에서 조금 더 알차게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누리과정은, 지금 인구가 많이 안 늘어납니다. 엄마ㆍ아빠들이 아기 낳아서 키우고 하는 데에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안 낳고 있습니다. 맞벌이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하고 조금 다르게 장시간 보육하는 장점이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민병희 교육감님 이하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은 보육과 교육의 차이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강원도의 어린 새싹들이 보육과 교육의 차이에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금 더 큰마음으로 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학교협동조합도 국장님이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김기철위원

학교협동조합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쉽게 말해서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더불어 협동하면서 경제관념을 익히는 그런 게 협동조합이라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런데 활성화 지원에 5,000만 원이 있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6,700만 원 편성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김기철위원

아니, 이 사업을 안 하던 것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새로이 구성을 한 것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올해 2015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법인으로 등록을 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바뀐 협동조합법에 의해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학교 내에서 공동체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협동조합 활동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김기철위원

학생 아니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학생, 교직원들이 같이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런데 18개 시ㆍ군에…….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18개 시ㆍ군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응모를 하고 선정을 해서 여건이 맞는 학교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주로 어떤 일을 하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를 들면 매점 같은 것도 교직원, 학생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이윤을 다시 학교협동조합원들에게 투자하는, 사회에서 하는 협동조합 형식하고 같은 형식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해 보니까 성과가 어떻든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올해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운영하는 학교에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실고라고 그러나요, 정보공고 같은 쪽에서는 상당히 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은데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학교에서는 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일찍이 공동체 의식도 함양시킬 수 있는 좋은 현실교육이고 그러면서 일찍이 실물경제를 맛보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고,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리고 잘해서 3년만 성과를 내면 개소당 1억의 국고도 지원받을 수 있고, 이 사업은 한번 해 볼 만한 사업입니다, 단 전체적으로 됐을 때요. 이 꼭지만 뽑아낼 수는 없을 테니까요. 원만하게 협의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꼭지 질의드린 것 정리하려고 다시 기회를 얻었는데요,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가 아니고 아름답게 만들기, 선배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처럼 그러면서도 거점화하면서 실효성 있는 교육, 그러려면 적어도 일정 규모화가 되어야 되겠죠. 교구ㆍ자재를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 일정 규모 이상은 되어야 비용 대비 실효성이 있을 테니까요. 또 학생들한테 영양식단, 식당을 운영하는 것도 일정 규모는 되어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러면서도 경쟁력 있는 공동체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적어도 일정 규모는 되어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으로 크게 키우자는 뜻은 아니고요, 거점화해서 1개 읍ㆍ면당 하나라도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욕심도 있고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또 학부모를 위해서, 결국 돌아오는 것은 우리 몫일 테니까요. 작은 학교에 대해서 한번 체계적인 연구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쯤이면 적어도 강원도만의 강원도 교육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가 따라주었으면 좋겠다. 연말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무상급식, 누리예산, 이것 가지고 교육감님께서 순회하면서 강연하신 것 알고 계시죠? 결국 이런 것들이 거의 선전전에 가까운, 정말 이것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어른으로서 해서 될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국장님들이 이 문제를 책임질 것은 아니지만 진로에 있어서는 함께 고민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으셨지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던 것처럼 도서관을 규모화해서 문화관, 이것을 3월부터 시작해 보는 거잖아요, 지금 단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3급ㆍ4급을 문화관장으로 두려면 적어도, 구성원이 64명 이상 되어야 된다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거라면 적어도 우리 강원도에서만큼은 재검토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만이 아니고 문화관이 도서관들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재정적 지원이 따라야 되겠지만 적어도 자리보전을 위해서, 요건 충족을 위해서 지역의 작은 도서관들이 흡수된다면 이것은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분명히 드립니다. 왜? 적어도 내년도에 한 번쯤 더 이런 기회가 생길 테니까요. 그때는 지금 주신 말씀이 어떤 변명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영재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예산심사 핵심이 누리과정 예산이었고요, 예결위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이틀 동안 보면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누리과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 국장님들께서는 누리과정 예산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다 확정된 상태에서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저희들이 참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자했고 대다수의 위원들이 주문을 하고 대란을 막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그 돈 가지고는 안 되니까 누리예산 편성을 못 하겠다고 나온다면 민병희 교육감도 그렇게 따라가실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민병희 교육감을 뽑아준 강원도민들에 대한 보답과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자꾸만 정치적으로 모든 교육 문제를 해소해 가서는 안 된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면 안타깝게도 벌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수용할 수 없다, 세우지 않겠다.’, 결국 저희들이 많은 시간 동안 두 분의 국장님께 주문하고 그것이 교육수장인 민병희 교육감한테 가서 바뀌어지길 원했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 낭비예요. 그리고 의회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식으로 만들어 놓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주문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만 민병희 교육감님은 이 시간 이후 강원도민을 위한 교육감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고 두 분 국장님뿐만 아니라 부교육감님, 모든 과장님들도 의원들과 같이 교육감님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예결위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돼서 도민들한테 더 이상의 걱정을 끼치지 않는 좋은 결과를 꼭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안타깝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다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만 얘기해 봤자, 사실 두 분이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참 답답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승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설명서 480페이지입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곽영승위원

교육국장님 소관이에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곽영승위원

독서 이것은 왜 3억이나 깎았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에 워낙 사업이 많이 내려가니까, 목적사업비로 ‘뭐 해라, 뭐 해라’ 하는데 학교가 수용을 못 하고 어려움을 겪어서 사업을 줄이면서 이 중의 일부는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독서가 중요하다면 독서를 하고 체험이 중요하다면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기본운영비에 반영해서 그런 사업들을 줄였고요, 그다음에 폐지하는 사업들은 독서관계자 워크숍이라든가 독서아카데미 이런 부분의 예산들을 저희가 폐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학교교육이 독서교육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교가 아이들이 책 읽고 토론하고 발표하는 그런 부분에서 결코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곽영승위원

어린 시절에 책을 읽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맞습니다.

곽영승위원

서울에 능력 있는 학원장의 실제 사례입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오면 엄마하고 아이에게 똑같이 시험을 보게 해요. 영문으로 된 문제지와 한글로 된 문제지 중에서 선택해서 보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들보다 점수가 작게 나와요. 이를 테면 휴대폰에 대한 문제를 내는데 어릴 때 독서량이 부족해서 휴대폰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독서량이 충분한 아이는 성적이 금방 늘어난답니다. 독서량이 없는 아이는, 창의력이라는 것은 풍부한 어휘와 독서량에서 나오는 것이죠. 한국 사람이 아무리 영어로 생각한다한들 번뜩하는 창조물은 안 나옵니다. 그게 독서의 중요성이거든요. 저는 이것은 줄일 것이 아니었는데 줄였다고 판단합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독서교육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곽영승위원

저는 예산 없이 무엇으로 독서를 창달할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사실 독서교육이 꼭 독서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라고 봅니다. 학교 교육과정 안의 모든 교육이 다 독서와 연계되고 연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물론 많습니다만 학교 자체 내에서 독서활동이 강화되도록 정책적으로 주요 업무에 포함시켜서 독서교육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내년에는 다시 예산을 늘리시든지, 돈 없이 뭘 하겠어요.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충질의 없이 오늘 예정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예정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