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서민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0회 제2차 정례회는 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20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월 23일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21일, 24일 각각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7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각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근거법령 그리고 구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입니다. 평소 54만여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서민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우리 스마트전략팀에 임기제로 채용된 임종화 주무관을 소개 드립니다. (인사) 12월 1일 자로 근무하게 됩니다. 이 임기제 임종화 주무관께서는 그 전에 경대 스마트지원센터에서도 근무했고요. 일반 사기업체에도 중요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4차산업에 대해서 경력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지난번 정원 조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스마트도시과가 생긴다고 해서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주무관님께서 다 하시는 건 아니고 사업은 각 부서에서 추진은 하고 공모사업을 할 때 선택과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 주무관이 판단도 해 주시고 각 부서에서 또 스마스 관련 사업을 추진하다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 주무관님 상담도 받도록 그렇게 해서 스마트 관련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이 없음) 실장님 다른 위원님들 보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총 얼마가 올라와 있죠?
10시17분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연구용역비로 1억 원하고 선포식 정도 해 가지고 1,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장
1억3,000이 아니고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선포식, 수용비까지 합치면 1억3,000됩니다.
서민우위원장
내년에 팀이 구성이 되는 거죠?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팀이 구성이 됩니다.
서민우위원장
지금 용역비가 1억으로 잡혀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액적으로, 다른 지자체하고 한번 비교해 보셨나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이제 2차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출을 하지는 못 하고 왜냐하면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2차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에 대충 전례를 살펴봤는데 적은 데는 5,000만 원, 많은 데는 1억2,000만 원까지 편성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가능 발전 이 파트에 대해서 한 6,000∼7,000만 원 정도 과업지시서를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3,000만 원은 우리 달서구에 보면 2030달서발전기본계획이라고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계획 수립했기 때문에 지금 한 7년 정도 지나서 중간쯤으로 수정‧보완해야 될 시기인데 과거에는 이 2030달서발전기본계획처럼 타 지자체에도 중장기발전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점계획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데서도 이 사업을 좀 바꾸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구시 같으면 도시플레인계획인가? 이렇게 타이틀을 바꾸어서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달서발전기본계획을 원래 같으면 수정을 해야 하는데 수정을 하지 않고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이 곧 달서구의 발전이기 때문에 그 장기계획을 지속가능 합쳐 가지고 한 3,000만 원 정도 생각해서 견적을 냈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아니요. 그걸 7,000만 원 생각하시면 그 안에다가 다 담으면 되지 별도로 할 필요가 있나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2030이 되어 있는 지표라든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수정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민우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이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셨으면…….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비슷할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장
거기에다가 담는 게 당연하게 맞는 거고요.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교를 해 보셨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춘천시 8,000만 원, 충청북도 8,000만 원, 경상북도 9,000만 원, 부산시 9,000만 원 비교대상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잖아요. 이렇게 대규모 엄청나게 큰 지자체랑 우리 달서구랑 비교가 되나요, 금액이? 춘천시나 경상북도에서도 8,000만 원, 9,000만 원 올렸는데 우리 달서구가 여기보다 크기가 큰 것도 아니고 부산시만 해도 9,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추가로 금요일에 혹시 드렸는데 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못 보셨으면 제가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강서구, 송파구, 중랑구, 구로구에서…….
서민우위원장
서울이랑은 저희랑 비교할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은평구…….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자치구라서 그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서민우위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구 단위로 하면 거의 서울권밖에 없고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5,000, 6,0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장
그러니 5,000, 6,000이잖아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그러니 만약에 이게 수의계약이 되면 예산의 낭비성이 있는데 입찰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최저금액으로 이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제시하면 사실 이 금액의 수준에 맞추어서 연구원들이 입찰에 응모하거든요.
서민우위원장
입찰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업지시서 같은 것은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팀이…….
서민우위원장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대구시에서 예산을 작업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장
그러면 우리 기획실은 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예?
서민우위원장
비상 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것 대구시에서 한다고 하면 갑자기 A라는 상임위에서 예산이 갑자기 만들어졌다. 그래서 달서구에 지금 한 20억이라는 예산에 갑자기 자료를 올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 달서구는 준비되어 있나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대구시에서도 용역비를 내년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공문 오지를 않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아니요. 지금 갑자기…….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팀으로 공문이 오기 때문에 대응은 할 수 있고요.
서민우위원장
공문으로 오는 것 말고 갑자기 연락이 왔을 때 자료를 요청했을 때…….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자료 요청 이런 것은 미래전략팀에서 지속가능발전팀이 생기기 전까지는 미래전략팀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지금 되었나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아니요. 미래전략팀에서 업무분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실 건데.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혹시……?
서민우위원장
금요일에 저랑 통화하지 않았나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아, 예결위 말씀하십니까?
서민우위원장
예, 그런 것처럼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예결위나 도시국에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사업은 나올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아니요. 준비가 안 되어서 하나도 못 올렸어요. 그냥 종이 글자 몇 글자만 올리니까 대구시에서 그것을 받아주겠습니까? 갑자기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대구시에서 예산이 한 30억이라는 게 만들어졌으니까 달서구에서 올리라고 했을 때 아무 것도 못 올렸잖아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사실 6시 퇴근 시간 늦어서 연락을 받았고 우리 예산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국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국 건설과하고 통보를 한 상태인데…….
서민우위원장
기획실은 예산팀에서 전 부서를 다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컨트롤 하는데 그런 사업까지 저희들이 다 미리 챙겨놓지는 못 합니다. 소관 국장이 있기 때문에…….
서민우위원장
그러면 미래전략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데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팀에서는 도시건설사업을 담당하지는 않고…….
서민우위원장
미래전략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청사라든가 지속가능발전 부분 그리고 아이디어 개발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장
네, 일단은 지속가능이 우리 달서구는 이제 팀이 만들어져서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비교하는 대상을 갖다가 전혀 우리 구와 비교할 수 없는 부산시, 경상북도 이렇게 너무 큰 지자체를 비교해서 금액을 우리보다 더 적은 것을 했는데 우리가 1억을 올렸다는 것은 지금 너무 준비가 되지 않게 그냥 예산을 올렸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계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예?
김정희위원
계상.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금액을 산출해서 예산서에 올린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예산서에 올린다. 계상이 됩니다. 어떤 사업 방금 이야기한 지속가능발전비 같으면 1억 원을 계산해서 예산서에 올린다는 차원에서 계상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계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용어를 증액을 한다. 아니면 감액을 한다. 아니면 기존과 동일하다. 항목별로 좀 더 세분해서 명확하게 책자를 만들 때 표기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훨씬 보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설명 자료 말씀이시죠?
김정희위원
예.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부위원장
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책자 군데군데에서 “절감분”이라는 예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던데 사실상 우리가 예산 집행할 때 예산 10% 남기고 사용을 하시잖아요. 사전에 감액해서 올린다는 개념으로 감액분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생긴 건가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아시다시피 세입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비 중에서 일반 수용비 중에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내년에는 절감을 좀 하자 이렇게 협의 된 부분에 대해서 5%에서 10% 정도 절감을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수용비라는 것은 하나하나 굉장히 열 가지, 스무 가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5%, 10% 못 하기 때문에 201-01 총으로 해서 “5%, 10% 절감” 이런 식으로 부서와 협의한 후에 표기를 했습니다. 좀 아끼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드릴게요. 179페이지에 신청사 유치활동 백서 발간이랑요. 그 아래에 신청사 일원 발전방안 정책 포럼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신청사 유치활동 백서 발간은 우리가 지금까지 달서구에서 신청사 유치 이후에 유치활동을 기념하고 기리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금액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들을 올려서 사업들도 추진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와서 유치활동 백서 발간을 하겠다고 하는 게 사실 이게 굳이 활동백서까지 발간을 해야 할 일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한다면 왜 이제서야 하는가 생각도 좀 들고요. 두 번째로 신청사 일원 발전방안 정책 포럼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대구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 신청사를 어떻게 건립하는가에 대해서도 갈등이 생겨서 정치권에서도 갈등 해소를 못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태훈 청장님이 계시는 우리 달서구 상황을 빗대어 보면 이 발전방안 정책포럼의 개최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정책 포럼을 열 것인가라는 것이 눈을 감아도 보이고 있거든요. 신청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원을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지역주민의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러한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이 과연 우리 달서구에서 정책 포럼을 개최했을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포용할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고요. 그러한 의문이 있다고 한들 이러한 결과가 대구시와 협업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인데 달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정책 포럼을 개최해서 오히려 그냥 부지 매각하지 말자는 공론화를 만들기 위한 포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러한 결과가 또 다른 갈등을 낳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정책 포럼 개최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길래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가 이것까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우선 백서 부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서 부분은 지금까지 신청사를 2019년도에 하고 난 다음에 전 부서에서 주는 총무과하고 기획실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유치할 때는 각 동, 전 부서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 자료가 전 부서에 좀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구시 신청사를 건립되기 위한 추진 경과라든가 집대성 해 놓은 책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한번 그냥 당시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역사기록 남기듯이 조선왕조 세종실록 남기듯이 집대성 하기 위해서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봤고요. 포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 시장님하고 각 지역권에 있는 분들하고 매각을 안 한다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 그 대신 재원 마련을 해서 행정 부지나 이런 부분 매각에 대해서 다시 갈등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 같고요. 저희들이 할 계획은 매각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신청사 일원 발전 방안이기 때문에 두류정수장 부근에 어떤 것을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를 한번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구청장이 제시해 가지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달서구청의 입장이 아니고 달서구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이 이렇다 해서 대구시에 제출하기 위해서 한번 개최코자 합니다.
이영빈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사 유치활동 백서 발간과 신청사 일원 발전방안 정책 포럼을 개최하기 위해서 여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목으로 해 가지고 사진전을 공모했습니다. 사진전을 공모를 했는데 그게 지금 올해는 다 없어졌는데 별 문제 없겠습니까?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네, 사진전 전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전 부서에 흩어져 있으니까 나중에 세월이 흘렀을 때 5년 후, 10년 후에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가치가 없어서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권숙자위원
제가 여쭈어본 거는요. 작년에는 이 목으로 해서 사진전을 했는데 올해 사진전이 2024년도에 이 목으로 우리 신청사 관련해서 자금을 잡았기 때문에 그 사진전이 없어졌잖아요. 그게 괜찮겠냐고 이렇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사진전은 1회성이기 때문에 기념일을 맞이해서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개최한 사진전이었습니다.
권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 사항이 있어서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영빈 위원님이랑 생각이 같은 게 이것은 구청장님이 아니고 아까 실장님 답변은 우리 구민들 이야기를 듣고 하겠다고 하잖아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포럼 말씀이시죠?
서민우위원장
이것 잘못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참 많습니다. 대구시청사는 시에서 이제 알아서 하게끔 우리 구는 뒤로 한 발 빠져야 됩니다. 이런 사업은 대구시에서 해야죠. 아닙니까?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대구시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서민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우리 대구시 사업을 우리 달서구에서 “감 놓아라 대추 놓아라.” 계속 하니까 대구시랑 우리 달서구가 계속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맞는데 대구시에는 대구시민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달서…….
서민우위원장
그러면 이태훈 구청장이 나서서 안 되는 부분은 우리 구민들을 앞에 내세워서 그러면 또 신경전을 한 번 더 벌이겠다는 뜻인가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저는 신경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서민우위원장
아니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 달서구는 시청사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야 됩니다.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하나의 시책을 추진할 때 세 살 먹은 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고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많이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툼보다는…….
서민우위원장
벌써 시간을…, 아니, 유치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 달서구민들 여러 사람들한테 어린 친구들한테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받고 이런 것은 괜찮은데 유치를 하게끔 다 끝났잖아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유치 이런 개념보다는 내년도에 시에서 조직개편이 되고 설계비가 반영이 되거든요. 설계 반영해 가지고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설계비에 반영할 때 그때 이런 것도 이렇게 들어가면 좋지 않나 아이디어를 제안하자는 차원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아이디어 제안이라 그렇지만 대구시에서는 ‘우리가 일하는 데 또 딴지 거나?’라고 이해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실장님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상리공원이 있습니다. 상리공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서구에 있습니다.
서민우위원장
대부분 누가 많이 사용해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우리 죽전동 주민이 이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장
달서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죠?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상대적으로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둘이 비교하면 서구에 비해 가지고…….
서민우위원장
상대적이 아니죠. 100%인데.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서구 주민보다는 달서구 주민이 이용을 많이 한다는…….
서민우위원장
그러니까 100% 달서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언가 테이블이라든지 우리가 좀 달서구민을 위해서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의 투입이라든지 이래라 저래라 서구에 할 수 있습니까?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쉽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자치단체장끼리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사례도 있는데…….
서민우위원장
그러니 청장님은 그런 일을 하셔야 돼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협업을 해서 추진하기도 했고요.
서민우위원장
지금까지 청장님한테 상리공원에 관련해서 서구청장님하고 만남을 가져서 그 주변 화장실이라든지 민원 해결을 해 달라고 수없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런 부분을 청장님이 나서서 해야지 시청사 관련해서 왜 계속 지금도 감 놓아라 대추 놓아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저는 그게 서구 상리공원 예를 드셨는데 청장님이 서구청장님하고 만나서 이렇게 협업을 한 게 사실입니다. 했을 때도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청장님이 서구청장님과 협의를 했듯이 시청에서 하고 있는 시청사를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캔슬(cancel)하고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아이디어를 제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서민우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이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기 여러 가지 많지만 정책자문위원회도 있고 달서구 도시문제 발굴단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 기타 등등 많은데 저번 행감 때 기억나시죠? 정책자문위원회.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예, 기억납니다.
서민우위원장
뭐라고 글 올라왔는지 제가 TV로 보여드린 것 기억나십니까?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예, 탄소중립 나무심기라고 하는 조금 수준 낮은 이야기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일부분이고 전체 큰 틀에 보면…….
서민우위원장
일부분을 거기다가 글이 남겨지면 되나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런데…….
서민우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대표적으로…….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저도 말씀을 한 번 조금만 드려볼게요. 그때는 워크숍입니다. 포괄적인 개념이고 정책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선사 캐릭터 만들었지 않습니까? 한 가지 테마를 주고 집중적으로 자문을 받으면 이분들 수준이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 올해도 업무계획뿐만 아니라 7회에 거쳐서 월광수변공원에 도시디자인이나 이런 한 가지 테마를 주고 하면 집중적으로 하면 이렇게 자문이 잘 나옵니다.
서민우위원장
실장님, 말 잘하셨는데 월성 아까 테마 도원지 그게 우리가 8대 때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5,000만 원을 들여서 색감은 어떻게 하고 연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진행 안 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 버리니까 그 용역이 지금 무용지물 되고 있습니다.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서민우위원장
그런 것처럼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구
손범구위원
신청사 문제인데요. 내년에 설계가 통과되면 신청사 건립가가 다시 부활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때 가서 부서와 부서끼리 협의를 보면 좋은데 이때까지 염려 우리 이영빈 위원님이나 서민우 위원장님이나 한 부분은 이때까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까지 경과를 보니까…….
범구
손범구위원
이때까지 그러니 이게 제가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경우밖에 안 되더라고요. 특히 보면 비석 그것 세우는 데 또 그것 관련했던 시민단체 배 불려 주는 그런 역할만 했고, 동 이름 변경 그것도 주민 분란만 일으키고 구에서 하는 일들이 신청사를 잘 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도로 고춧가루 뿌리는 일만 자꾸 하니까 이게 불신이 들 수밖에 없어요. 또, 지금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끼어들어 가지고 숟가락 얹으려고 막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제발 좀 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구청장께서는. 이 시청사 짓는 것은 시에서 할 일인데 자꾸 이렇게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니까 이것 도로 역효과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제일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역시 구청 직원들이에요. 근거를 하나 들어보자면 공무원 연수 혹시 아시나요? 장기 연수 1년 짜리인가 2년 짜리인가.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6급 말씀이시죠? 예,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빠졌죠?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왜 빠진지 아세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대구시에서…….
범구
손범구위원
구청장께서는 공무원들을 좀 보호하고 시에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혼자 고집만 부리고 있으니까 시에서 봤을 때 신청사 때문에도 사실은 달서구청장을 좀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어서 그 피해가 어디로 갑니까? 공무원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각 부서 교부금 내려보내는 것 이것 다 지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구청장이라면, 단체장이라면 공무원들 대신해서 공무원들이 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계속 이것 고춧가루 뿌리는 일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말이에요. 진짜 구청장이 해 보고 싶은 일이 있으면 6급 공무원들 장기 교육처럼 또 이 시민들 뒤에, 앞에 내세워 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진짜 앞에 본인이 나서 가지고 하세요. 상리공원처럼 본인이 나서 가지고 구청장으로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맞지. 또 뒤에서 분란 일으켜 가지고 주민들끼리 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아마도 아까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대구시하고 계속 매끄럽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이영빈 위원님부터 해서 위원장님 전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범구
손범구위원
제발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는 게 최고입니다.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그것보다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트러블이 안 생기고 서로 협업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범구
손범구위원
또 협업이 안 되고 협업하신다. 그러면 청장님이 시장님 만나서 관계 회복하는 게 제일 큰 일이에요. 그것 안 되는 이상은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일단은 그게 우선이에요. 또 그게 되어야 교부금 문제도 숨통이 트일 거고 나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게 일단은 먼저 하시고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예.
범구
손범구위원
이월금 국고보조금하고 이게 잔액이 시도비 보조금 사유 잔액이 28억, 30억 정도 남았네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혹시 세입 쪽입니까? 세출 쪽입니까? 두 군데 있어 가지고 페이지가…….
범구
손범구위원
여기는 177페이지인데. 남은 내용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잔액이라 하니까 그냥 남는다고 보는데 각종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관계되는 국고지연 사업이 12월 31일 현재로 마감이 될 예정이고 하고 나면 내년 2월부터 해서 결산을 해서 의회에 5월에 결산을 하게 됩니다. 의회에 결산 보고하고 나면 그때 각 부서에서 남아있는 집행잔액을 전부 모아서 우리 예산팀에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입세출 부분에 똑같이 잡혀 있거든요. 지금은 어느 부분에 얼마 얼마 이렇게 정확한 것은 나오지 않고 추계에 의해서 이렇게 세입과 세출에 편성을 예비로 해 놓는 상태입니다. 결산을 해보면 나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리고 저기 학산공원에 잔디구장 예산 10억 교부금 받았죠? 잔디구장 조성사업으로.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교부금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것은 사용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됩니까?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혹시 예산팀장님 아십니까?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공원녹지과로 간 상태라서 결산해 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니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이게 시에서는 목적에 맞게 이렇게 배부해 주는데 청장님은 생각이 또 달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니까…….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교부금은 다른 용도로 하려면 대구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진입로 확장하는 걸로 변경한다면서요.
서민우위원장
예산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상표 예산팀장, 발언대로 나옴)
상표
유상표예산팀장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유상표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학산공원 잔디구장 사업 10억 받은 것 어떻게?
상표
유상표예산팀장
그걸 아직까지 저희 과에서 어떻게 용도 변경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용도 변경, 다른 데 진입로 확장으로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상표
유상표예산팀장
그게 들어오면 저희 쪽에 일단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용도 변경 신청을 시에 해 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범구
손범구위원
시에서는 용도에 맞게 내려보내 주었는데 그렇게 안 쓰니까 회수하겠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상표
유상표예산팀장
저희가 받으면 그게 한 3∼4년까지는 그것을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집행에 대해서 점검도 받고 있기 때문에 집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무엇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다고 사유를 제출하고 정 집행이 안 되게 되면 저희가 용도변경 신청을 하는데 아직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용도변경 신청은 아직 받아보지는 못 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면 주차장 사업 계속 하실 겁니까? 예, 됐습니다.
서민우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유상표 예산팀장, 자리로 돌아감)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똑같습니다마는 주차장은 주차관리과고 인조 잔디 까는 것은 또 체육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못 하고 아까 예산팀장…….
범구
손범구위원
청장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든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청장님 방침을 받기 때문에 받고 난 후에 저희 예산 쪽에 통보를 하거든요.
범구
손범구위원
그것은 세부적인 문제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관계 개선을 먼저 하십시오. 그게 최우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183쪽에 AI기반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일단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고요. 우선은 대구시에서 51억 원 그리고 구청에서 3억 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90% 이상 국비가 됩니다. 국비가 180억이네요. 이 부분을 해서 성서산단에 어떤 기업체가 시제품을 만들려고 할 때 이 시제품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시설 투자하기가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성서산단에 보면 기계부품연구원이라고 있거든요. 기계부품연구원하고 경북대학교하고 협업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데 AI로 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그런 시제품 만들 때 여기 와서 디자인한 것을 테스트도 해 보고 연구도 해 보고 이런 장소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이렇게 유지하는 데 구청이 비용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운영비는 전부 국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100%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2025년까지 준공 예정에 있거든요. 그때 되면 운영비 나오는데 지금도 258억 중에 구비가 3억이기 때문에 1%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운영비는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2025년에 완공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시제품을 만드는 데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분들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질문 전에 신청사에 관련해서 본예산 편성은 시간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만약 진행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추경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괜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01에…….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마는 혹시 몇 페이지?
이진환위원
179페이지 구 대표 캐릭터 디자인 제작에 2,200만 원 있네요. 그 내용이 뭐 어떤 구 캐릭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깨친멋이라고 그 캐릭터가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든 지는 한 10년이 넘었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차별화도 안 되고 깨친멋에는 깨돌이, 친순이, 멋동이 이렇게 해 가지고 디자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캐릭터가 유행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다른 지자체에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달서구만의 차별화 된 게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성주 같으면 참외가 될 거고 청송 같으면 사과가 되는데 그 정도의 브랜드가 도시다 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원시인 관계되는 테마 되는 몇 개 만든 게 있었는데 주민들 호응을 보니까 이 원시인에 대해서 호감이라든가 긍정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는 2만 년 역사 원시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여론을 받아 보니까 그게 괜찮아서 그것을 캐릭터로 한번 삼아 보고 전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 같으면 결혼 관계의 포스터나 홍보물을 만들 때 원시인이 구화인 장미를 들고 프로포즈를 한다. 또 건설과, 건축과에 공사장에도 원시인이 돌도끼를 가지고 공사하면서 안전 조심하라. 이렇게 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대표 표준화된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진환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래지향적인 캐릭터 AI나 그런 캐릭터로 개발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원시인 하면 오히려 과거 지향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또 지역 자체가 좀 과거의 모습 그런 형태로 개발되지 않은 모습, 농촌의 이미지 그런 것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고령이라는 데도 고령 이름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된 그런 고장처럼 들리듯이 우리도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 때 좀 더 신중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원시인 이런 게 우리 달서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달서구는 좀 4차산업의 선두 주자 그리고 현대도시 이런 이미지가 부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307-02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디지털체험센터 운영비에 1억5,000 있죠?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예.
이진환위원
그거 LH공사에 있는 디지털센터 그것 말하는 겁니까?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거기에 순수 구비가 1억5,000이면 여기에 국비나 시비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예, 여기에는 운영비라서 없는데 큰 틀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경대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데 내년은 우리가 1억5,000 하고 경대에서도 선임연구원으로 한 7,000∼8,000, 1억 가까이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거기에 운영하기 위해서. 그 후에 그러니까 2024년이니까 2025년부터는 경북대에서 라이즈라는 사업에 공모해서 되었기 때문에 운영비를 100% 다 댄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내년 한 해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데 큰 틀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1억5,000 중에 인건비 그러니까 거기에 운영하기 위한 연구원하고 보조인력하고 한 6,000∼7,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외에 거기에는 4차산업 관계되는 기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안이라든가 안전 이런 부분에 용역을 주어서 관리하기 위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기, 소방, 청소 이런 시설 쪽으로 해 가지고 용역 주는 게 한 4,800만 원 재료비 운영하고 이런 것은 경대에서 대부분 다 대고 우리는 한 500만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방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달서구는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이 AI, 4차산업, 스마트빌리지 이런 로봇산업 이런 데 좀 중점을 두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원시인 자꾸 원시인 그래서 선사시대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전이 저감 되는 모습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 좀 감안하셔 가지고 조금 세련되게 우리 달서구 이미지가 부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굉장히 좋은 말씀 맞습니다. 구석기보다는 4차산업이 좋은 말씀 맞는데 4차산업 가지고 무슨 캐릭터를…, 캐릭터라는 것은 어떤 모형인데 이걸 딱 내보냈을 때 이게 달서구 모형이라는 것은 인지하기 상당히 어렵고 구석기라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반대로 생각하면 2만 년 역사가 증빙이 나온 게 달서구가 대구에서 유일하거든요. 경북 쪽에서도 2만 년 쪽은 없습니다. 신석기, 청동기는 많은데.
이진환위원
지금 선사시대 실컷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선사시대…….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투자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달서구가 그만큼 인류가 살아가기에 굉장히 환경이 좋은 곳이다. 달서구가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60만 과거에는 60만 지금은 54만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2만 년을 상징적으로 끌어안고 가기 위해서 문화관광 쪽에서도 계속 선사시대를 이끌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선사인을 이용하되 그 사람이 4차산업 미디어체험을 한다든가 응용을 해서 하면 두 가지 효과가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 할 때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부위원장
실장님 187페이지에 예비비가 30억이나 감액되어 편성되어 왔는데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국세부터 해서 좀 감액되다 보니까 예비비는 예산액의 1%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도 이렇게 보면, 올해 이야기를 하면 올해 예산서 본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 50억을 편성했는데 결산추경 가면 예비비가 81억으로 또 늘어나고 해마다 본예산 후에 추경 할 때마다 예비비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한 20억 정도만 해도 충분히 운영이 될 것 같고 해서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해 예비비 집행은 3억밖에 안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과거 연도 한 3년, 5년 올라가도 예비비는 지출이 사실 크게 없어서 20억 정도 해도 무난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우리가 지금 예비비 편성 추이가 실장님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예산팀장님께서 발언 좀 해 주시고요. 최근 5개년 정도 예비비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편성해 왔는지 답변해 주세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본예산 때 말씀이죠?
이영빈부위원장
맞습니다.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2021년도 36억 원, 2022년도에 26억 원, 2023년도에 50억 원 편성했었고 내년도에는 20억 원 편성하게 됩니다.
이영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182페이지요. 도시문제 발굴단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한 해 운영을 해 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아랫단 설명에 나와 있는 설명 자료하고 운용하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취지도 목적도 너무나 좋은데 이렇게 운영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문제에 관심 있는 구민이 도시문제 발굴해서 해결 방안을 찾는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사실상 스마트도시와 관련해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스마트도시와 관련한 좀 관련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숙련된 주민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써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목적 사업대로 운영을 하고자 한다면 이 예산 가지고도 좀 부족할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올해처럼 운영한 것대로 내년에도 운영하겠다. 예산 수준도 똑같고 이런 상황이면 안 하는 게 낫겠다 싶거든요. 사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권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걸 제가 기억나는데요. 실제로 주민들이 무언가를 찾아내고 그것들이 개선되고 하는 변화와 개선의 모습들이 보이는 어떤 사업이 아니라 그냥 어디에 갔다 오고 교육하고 끝나고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내년도에는 이것 도시문제 발굴단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좀 설명해 주세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방금도 권숙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는 그때 보충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2021년도에 운영했던 실적을 직원들이 아마 드렸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일단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현장 투어를 하고 2021년도에도 마무리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화물차라든가 버스 대형차나 불법주정차를 4차산업으로 해서 해결하는 해결책 또 원룸촌 주변에 유흥시설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4차산업과 관계되는 거죠. 해결책 이런 부분을 제안을 했었고 올해도 현장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한 네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12월 8일 저희들이 최종, 쉽게 말해서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고 지금 느끼고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안, 제안할 수 있는 것을 12월 8일에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으면 그런 아이디어가 또 분명히 나오리라 생각이 되고 내년도에는 지금 주민들이 계속 그때 권숙자 위원님도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는데 좀 내실 있게 하라는 것 똑같은 말씀인데 그중에서도 사실 주민들이 다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 멤버 한 15명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핵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핵심적인 멤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좀 더 나은 어느 정도 몇 번 해 가지고 트레이닝이 되었으니까 실전에 더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내년도에는 스마트도시가 조직 개편하면서 부서로 나오죠?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그러면 좀 사업하는 규모나 스케일이나 이런 것도 좀 키워야 되지 않나요? 이게 현재 있는 수준에서만 디벨롭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것 좀 팀장님하고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는 하고 또 자체 평가 좀 더 면밀히 해 가지고 꼭 필요하면 추경에 하든지 좀 더 확대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님.
권숙자위원
조금만 더…….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서민우위원장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구
손범구위원
실장님 주민참여예산 184페이지인데 8,300만 원 책정이 되었다, 그죠?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토털(total) 말씀이시죠?
범구
손범구위원
네, 그런데 행감에서도 아마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해서 회의해서 나온 결론이나 안 그러면 시행된 예산을 보면 거의 CCTV, 도로 수선 그냥 하기 쉬운, 굳이 이것 회의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밖에 안 와요. 그래서 이게 꼭 주민참여예산제로 운영해야 될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회의해서 이런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 제안은 일반 주민들이 하고 저희들이 회의하면서 회의경비 들어가는 것 이것은 올해 예를 들면 한 1,300건 정도 주민 접수가 되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88건으로 확정해서 16억 정도 확정했는데 1,300건을 88건으로 최종 확정하기 위한 그 과정에 심사에 따른 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안을 이 위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제안은 주민들이 했고 주민들이 한 제안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주민들이 늘 하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내요. 동네 이것 했으면 좋겠다. 저것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결국 채택되는 게 CCTV 아니면 도로파손 거의 없어요. 그것 말고 다른 것 있습디까? 그러면 굳이 예산을 8,000만 원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이 예산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요. 차라리 그냥 동에 무엇이 필요하다. 이렇게 받아 가지고 동장님께서 바로 요청하는 것이 그게 더 나을 수 있는데 굳이 회의해 가지고 워크숍 가고 교육시켜 가지고 나오는 게 CCTV인데 그건 뻔하게 나오는 건데, 만약에 하게 되면 올해까지는 제가 이 정도 예산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한다 치더라도 또 내년 말에 결과가 CCTV 도로파손 이게 나오면 이것은 폐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내년에 심사하실 때 진짜 그 동네에 필요한 예산을 지불을 해 주어야 된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제 CCTV 이런 건 좀 없애고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한 번 더 지켜보겠다. 이 예산은. 그런 말씀드릴게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이 예산은 우리 달서구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 전국적으로 광역, 기초 234개 모두 다 이런 식으로 총회를 거쳐서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민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동장이 그중에 가려내자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일은 더 쉬운데 그렇게 해 버리면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이 훼손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은 16억 정도는 그러니까 달서구청장이 16억 정도는 주민들한테 다 맡겨놓았다고 보기 때문에 제안부터 선택, 결정까지 주민이 다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그러니…….
범구
손범구위원
그렇게 그걸 다하는데 아무리 좋은 제도나 이런 게 있더라고 결과가 안 좋으면 이 좋은 제도가 묻혀 버려요. 그러니까 결과를 좀 좋은 결과로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계속 나오는 그런 사업 말고 무언가 다른 이것 주민참여제도 참 좋네 잘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제도만 좋으면 뭐하겠습니까? 결과물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잘 나올 수 있도록 공무원들께서 쉽게 할 수 있는 사업만 선정하지 마시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빛이 나도록 사업 선택할 때 잘 해주십사. 이상입니다.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디지털 체험센터 운영비가 1억5,000이 되잖아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예.
서민우위원장
인건비가 이 앞전에는 독도메타버스 관련해서 우리도 비슷한 공모를 해서 예산이 또 투입이 되었잖아요. 인건비가. 그래서 공모도 중요하지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도 저희가 감당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장님 잘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체험센터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운영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계획이세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지금 아직 12월에 시범운영 기간이라서 시범운영 하면서 문제점도 발굴될 거고 때로는 야간이 필요하면 야간도 할 수 있는데 모든 환경도 봐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시간은 12월에 운영해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아니요. 실장님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해야되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디지털 체험센터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연령층이 누가 많이 오겠습니까?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많이 온다기보다는 초등학생부터 해 가지고 어르신까지 다양하게 다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서민우위원장
네, 거기 오는데 늘상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이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은 대부분 6시 되면 퇴근할 때 문을 닫아요. 그러면 우리 앞전에 이영빈 위원님이 행감 지적사항에도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 기억나시지요? 청년들이 무언가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 기타 등등 필요하다는데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일을 6시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6시 되면 문을, 교육 프로그램이 안 잡혀 있으면 이것은 그 목적에 필요가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저녁 시간, 야간, 그 다음에…….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이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이분들을 위한 저녁시간 선정, 주말을 이용한 시간 선정 무조건 채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또 그냥 독도 메타버스처럼 지금 독도메타버스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또 재차 일어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운영을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진지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이 운영은 제일 첫 번째 LH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녁 시간에 과연 그걸 오픈해도 되는지 또 토요일, 일요일 오픈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 운영은 경북대학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경북대학교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독단적으로 어떻게 저 혼자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아니죠. 우리 달서구는 이걸 원하니까 그걸 토대로 검토를 해야죠.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검토는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주장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경대라든가 LH보안상 안 된다, 그쪽에서 캔슬하고 이러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서민우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다가 위치 선정부터 잘못되었다고 저희가 지적합니다.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제안으로써 하면 안 되고요. 기본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들어가셔야죠.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서민우위원장
실장님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열심히 말했는데 경북대에서 반대했고 LH에서 반대해서 못했다. 이런 답변할 것 같으시면 이건 안 하는 사업이 맞아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민관하고 협력을 하면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고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할 때 야간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맞다고 봐요.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분들한테 막무가내로 저희들이 밀어붙여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제안은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막무가내가 아니고 우리 구에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 계획을 토대로 매일 하는 것은 부담되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이나 해 보자. 이렇게 조율이 가능한 거지.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조율을 한다는 뜻이지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제가 여기에서 예스, 노의 답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은 협업이 아니고 장소가 구청이면 제가 예스, 노를 하겠는데 협업을 적극적으로 조율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서민우위원장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달서구민을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서민우위원장
LH, 경북대를 위해서 돈 주는 게 아니에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당연합니다.
서민우위원장
그러면 우리 달서구민들이 원하는 시간 콘택트(contact)는 당연히 갖고 시작해야지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서민우위원장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실장님께서는 꼭 될 수 있게끔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입니다. 장기간 행감 및 안건 처리에 수고가 많으시고 저희 청렴감사실 주요 시책 등에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을 해 주시는 서민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청렴감사실 직원 모두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20분
정창근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9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기관장과 함께 하는 버라이어티 청렴 톡톡쇼 있지요. 이게 2,2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에 청렴골든벨을 지역에서는 스마트 방법을 도입해서 최초로 해 가지고 직원들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년도에도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기관장과 함께 하는 버라이어티 청렴 톡톡쇼는 우리 MZ세대하고 신규 공무원 등 포함해 가지고 한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구청장 함께 하는 소통 공감의 장을 마련해 가지고 청렴을 주제로 토론, 퀴즈, 공연 등을 통해 청렴도 향상이라든지 교육효과를 극대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업은 내년도 신속 집행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3, 4월에 전부 모든 준비를 해 가지고 5월 말이나 6월 초에 행사를 치루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위원
행사를 그렇게 구청장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1,2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떤 곳에 쓰입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렴을 주제로 해 가지고 공연이 한 3곡 정도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샌드아트 모래로 그림을 그리는 건데 동영상화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 이것도 구입해 가지고 이게 한 150만 원 정도 전부 청렴을 주제로 합니다. 그리고 미니골든벨 여기에 한 6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는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공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에 따른 준비라든지 비용은 기타 경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 정도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정창근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노래 세 곡 부르는데 300만 원 주고 있지요? 이런 것보다는 직원들 골든벨을 60만 원이라 그랬는데 이걸 좀 더 상향해 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물론 행사를 하다 보면 행사 주최에 주는 돈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 돈도 주최에 당연히 주어야 되지요. 그렇지만, 골든벨을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 금액을 좀 더 상향해 가지고 이것 골든벨 1, 2, 3등까지 했을 때 얼마 이렇게 적은 돈보다는 그래도 조금 있잖아요. 해 가지고 약간은 예산을 더 짜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저희들이 사전에 견적을 대구에는 이런 업체가 없고 이래서 서울업체인데 경비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견적은 1,160만 원 정도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1,2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도 미니골든벨 같은 경우에는 퀴즈로 하니까 여기에는 무엇인가 하면 맞춘 사람에 대해 가지고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가미를 시키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소한 경비로 해 놓았는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보고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좀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아무쪼록 이게 좋은 기획안이 되고 좋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누구나 공감하고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 더 크게 할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안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부위원장
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똑같은 질의라서 바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업들을 구상하시고 계획을 하실 때 사업계기가 있을 거잖아요. 이 버라이어티 청렴 톡톡쇼 사업을 보면 신규직원이나 MZ세대 공무원들은 청렴도가 좀 떨어지나요? 어떤 계기로 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건지 동기가 좀 궁금하네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이게 결국은 신규 직원이라든지 MZ세대 여기에도 포함되지만 전체 직원이 다 참여합니다. 참여하는데 이분들은 이런 계기가 또 없었고 이래 가지고 기관장하고…….
이영빈부위원장
실장님 아까 전에는 200명이라고 대상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체 직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200명 왜냐하면 2층 대강당에서 지난번에도 청렴골든벨 할 때 한 200명 정도로 잡았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거기 수용인원도 있고 퀴즈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영빈부위원장
아니, 교육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정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지금은 한 20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200명인데 어떻게 200명을 산출하셨는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그것은 각 부서별로 우리가 지난번에 청렴 골든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정원이라든지 현원에 비례해 가지고 부서별로 사전에 대상자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그렇게 명단을 별도로 받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이영빈부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보고를 좀 제대로 해 주세요. 그러니까 신규직원이나 MZ세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나중에 신청받아서 200명 정도 수준으로 하겠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설명서하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신규직원하고 MZ세대를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뭔가 하면 이 위주로 하면서 우리 전체 직원들이 아마 경력 있는 공무원들도 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전체 포함해 가지고 한 2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잡아가지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신규직원이라고 MZ세대라고 100%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도 어쨌든 간에 이번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경력직 공무원들도 골고루 참여해야지 서로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실장님 사업계획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이영빈부위원장
기관장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 왜 함께 합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우리가 전문업체하고 공동으로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무엇인가 하면 100% 기관장이 다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일부분 들어가서 직원들하고 같이 호응도를 높이면서 소통의 공간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전체 다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토크쇼에 구청장님도 참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영빈부위원장
요즘 젊은 직원들 이런 사업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니즈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그것은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하지만 그러니 자발적으로 좀 참여하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청렴을 주제로 하는 것보다 우리 기관장님께서 좀 함께 하시려면 우리 직원들 이직이나 퇴사 이런 것들도 좀 많다고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직원 복지나 사내 분위기 같은 것들을 좀 경청하고 사무실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무과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공감해 볼 만한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렴과 관련된 토론 퀴즈, 공연을 젊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게 저는 발상이 너무 올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질의 드려 봤습니다.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방금 하듯이 총무과에서 신규 직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결국은 청렴하고 다 관련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쨌든 간에 계획을 잘 짜 가지고 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사업계획서랑 1,200만 원 산출내역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계획한 부분 그 부분을 견적 받은 것하고 그래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구
손범구위원
실장님 청렴감사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지금 본관 7층에 청렴감사실하고 감사장하고 그렇게 구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접근성이 좀 힘들죠? 누가 만약에 구민들이 청렴감사실에 방문하려고 하거나 제보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 찾아가기가 힘들 걸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지금은 본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민들이 민원이나 찾아오면 본관을 주로 오거든요. 오는데다가 또 본관에 들어서면 감사실이 또 우리가 엘리베이터도 2대 있고 하기 때문에 접근성은 순수한 우리가 민원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민원 제보로 들어오는 경우에 하루에 2건 정도 많이 올 때는 한 3건 정도 이렇게 오는데요. 그렇게 불편하고 그런 것은 사실상 지금 크게 못 느끼고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건 실장님이 느끼는 게 아니고 구민이 느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자면 민원 상담관 거기 계속 비어 있죠? 쓸 때는 쓰더라도 많이 비어 있잖아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감사장요?
범구
손범구위원
아니요. 민원상담관실 세무상담하고 변호사 상담하고…….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그것은 이제 개방은 되어 있는데 민원이 올 경우에 그 안에서 별도로 독립 공간에서 그렇게 이제…….
범구
손범구위원
그렇게 하는데 사실 7층 부서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올라가서 어디 부서 찾고 저도 사실 힘들어요. 어딘지도 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구민께서 문제가 있으면 쉽게 제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감사실의 역할이다. 했을 때 1층에 상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옛날에는 민원실만 내려와 있지 요즘은 건축과라든지 이런 부서가 구민하고 친밀하게 하는 부서들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7층에만 계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민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1층 상담관실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 드립니다.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안내데스크나 그런 쪽에 저희들이…….
범구
손범구위원
안내데스크 말고 1층에서 바로 상담할 수 있도록…….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것은 통합적으로 가는데 부서별로 하기에는 좀 너무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
범구
손범구위원
상담관 비어 있지 않습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상담 창구에서 예를 들어서 통합적으로…….
범구
손범구위원
계속 상주 근무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가는 감사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진취적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동에 저거 보시면 세무상담 한다 그러고 부동산 상담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청렴감사실도 구민을 위해서 찾아가는 이렇게 이름을 어떻게 하시든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청렴에 대해서 또는 구민들 제보에 대해서 경청할 수 있는,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1층에 이렇게 하고 또 각 동별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지금 부분적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청렴컨설팅이라든지 환경순찰, 참여형 현장에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확대 여부는 좀 더 저희들이 고민…….
범구
손범구위원
환경순찰도 솔직히 그것 있는 내용을 그대로 계속 올라오고 잘 안 되고 그것은 동장님께서 하시는 부분이고 그것 말고 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자기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하나 만들어 주십사 그게 열린 행정 아니겠습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우리가 찾아가고 기존에 있는 것 그런 것 시범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예, 1층 상담관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예산 드는 것도 아니고 남은 공간 쓰는 거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몇 페이지고 194쪽 구민 만족도 설문조사 이것은 시기를 언제 하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지금 여기 보면 49명이 5일 동안 해서 이렇게 세워놓았는데 시기는 언제 하십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구민 만족도 세부일정은 제가 여기 조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부일정을 최근에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설문조사는 10월 말부터 해서 11월 초까지 각 동별로 2명씩 정도 23개 동에 해서 46명하고 구청에 또 내부 평가까지 해 가지고 3명하고 해서 49명 그렇게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권숙자위원
49명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모집을 해 가지고 각 동별로 모집해 가지고 거기에 또 우리가 배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권숙자위원
그러니 그 기준이 뭡니까? 누구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것은 세부 기준이 별도로…….
권숙자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따로 주시고요. 저희가 최근에 구청장님 이하 우리 달서구민이 전부 다 떳떳하게 생각하고 있는 달서구에 계속 살고 싶다. 이게 87.6%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계속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 조사와 이 조사는 별도입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주요 업무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설문조사를 하는 거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다른 데 의뢰해 가지고 하고 우리는 직접 조사원을 채용해 가지고 주요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권숙자위원
매년 그러면 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매년 합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만족도는 지금 결과가 한 0.9% 정도 상향된 것으로 지금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이렇게 지금 저희 달서구민 만족도 조사에서 “계속 살고 싶다.” 87.6% 이게 보면 각종 네이버하고 떠 있는데 87.6%가 금년도고 2021년도가 87.2% 해서 상승은 2년 만에 그냥 소폭 상승 되었는데 지금 87.2% 상당히 높으니까 계속적으로 살고 싶다로 해서 굉장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민 만족도 설문조사는 여기 달서구청에서 하는 것과 별개로 다시 하고 있다면 이 설문조사는 누구를 모집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업무평가에 대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설문조사한 이 부분도 결국은 삶의 질 달서구에 살고 싶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부분적으로 기여를 한다고 이런 생각은 듭니다. 들지만 조사 자체를 주관하고 하는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것과 이것과는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권숙자위원
어쨌든 따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그 자료는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부위원장
실장님 다음 안건으로 처리할 내용이기는 한데 예산과 관련해서 내용에 질의를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수당과 관련해서요. 지금 채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있다가 질의를 별도로 드리겠지만 현재 본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4,680만 원의 활동수당이 온전히 지급될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이게 활동 안 하는 기간 내에 1명 분의 활동수당을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 부분은 오늘 이 안건 다음에 이어 가지고 지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부적격자로 된 부분은 제외하고 별도로 새로운 안건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이렇게 위촉을 하고 그 이어 가지고 지금 또 추가로 지금 1명을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가지고 모집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이 부분은 지금 그렇게 차이 난다고…….
이영빈부위원장
1월부터 업무수행 가능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1월부터는 지금 바로 저희들이 통보 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것 끝나고 나면 바로 절차를 거치면 거의 한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이렇게 되면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2월에 회기가 있기 때문에 동의 과정을 거치면 제가 볼 때는 한 2월 하순이나 두 달 정도는…….
이영빈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본예산 예결위에서 이 예산이 지금 12개월로 잡혀 있는 부분이 다 지급되지 않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액분을 조정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좀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산출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내년도 특정감사계획 지금 수립 다 되어 있나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지금은 감사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간단하게 아까 톡톡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당 100만 원이 책정된 것 같은데 세 곡 해서 300만 원 그것 모래아트도 150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 부분보다 직원들 사기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돈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450만 원의 가치가 그 업체한테 주는 돈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런 자금을 톡톡쇼에서 참여하는 공무원들한테 시상금으로 전용이 되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정해 주시면…….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하면 지금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이라든지 예산에 편성은 이렇게 했지만 방금 우리 위원님들 주문대로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퀴즈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시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전환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고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좀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이어서 194쪽에 구정업무평가에서 최근 3년 동안 설문 결과 만족도가 몇 % 정도 나왔습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3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되었지만 거의 유지한다든지 그런 수준이고 작년 대비해 가지고 소폭으로 0.9점 정도 상향되었습니다. 그것 3년 동안 그 부분은 좀 자료를 구비해 가지고 그것은 또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온 동안에 유지라든지 그 수준으로 유지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김정희위원
그 %가 정확하게 지금 3개년은 준비 안 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몇 %였어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작년에는 그 자료를 제가 조금 보겠습니다. 만족도가 2021년도에 83%인데 2022년도 83.9% 해서 이게 0.9% 조금 상승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그 부분은 자료를 조금…, 2021년도, 2022년도 그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고 나머지 3년도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항목별로 만족도가 다 다를 건데 좀 하위점수 만족도 부분하고 아니면 상위에 만족도 세부적으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그것은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늘 모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나온 게 기관장과 함께 하는 버라이어티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참 많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참 많지만 이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것을 세우겠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솔직하게 예산이 한 200만 원이면 청장님이 나오셔서 직원 분들이랑 대화하고 하는데 굳이 이 예산이 1,200만 원은 필요없다는 게 공감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 세 곡 부르는데 300만 원부터 모래공연 하는데 그 부분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공감된 생각이기 때문에 통과되면 바꾼다는 게 아니고요. 계획을 다시 세워서 이 예산을 상정하기 전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감사실은 특수시책 내는 부서가 아니에요. 맞죠? 감사실은 감사에…, 실장님, 잠시만요. 감사실은 이번 행감 때도 지적사항에 들어가 있었지만 감사를 요즘에 맞는 걸로 무엇으로 가야 될까를 고민을 하셔야지. 지금 3년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는 데가 달서문화재단, 노인복지관 또 한 군데가 어디가 있죠?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노인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서민우위원장
3년마다 한 번씩 하지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네.
서민우위원장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 내용을 실장님이 보시기에 늘 똑같은 것만 해요. 늘 반복적이에요. 그게 동 감사에도 똑같고 그래서 이런 것 감사실에서는 이 감사 방식에 대한 변화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청장님 무얼 한 가지 부서마다 1개씩 내 놓으라고 하니까 작년에는 골든벨을 하고 올해는 버라이어티 톡톡하고 내년에는 뭐할지 이런 고민을 감사실은 하는 게 아니에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감사활동 평가 이 부분도 사실상 최근에 인지가 되었지만 뭔가 하면 9개 구‧군 되지만 저희들이 지금 타 구보다 많이 앞서간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감사원에서 자체 감사활동 평가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B등급만 받다가 지금 A등급을 받았는데 그리고 지금 타 구에서도 우리 감사 사례라든지 결과를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걸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동 감사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라든지 주민등록등본, 이륜차라든지 한정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감사하기 전에 별도로 교육을 합니다. 다양하게 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모범사례라든지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또 부족하다고 하면 더 연찬을 해 가지고 앞으로 더 다양하게 이렇게 할 그런 욕심이 좀 생깁니다.
서민우위원장
실장님, 제가 감사목록을 몇 년 치를 봤는데 늘 같은데 진짜 인터넷 검색만 몇 군데를 돌리면 다른 지자체 우리가 안 했던 것 소방, 동마다 몇 년씩 보관해야 되는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소방계획 말입니까?
서민우위원장
네.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서민우위원장
몇 년 동안 자료를 보관해야 되는데요. 그것 체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서민우위원장
이런 기본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살짝만 확인해 봐도 늘 하는 걸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은 감사에 새로운 변화를 가질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고 최근 3년에 일어났던 문화재단 3년, 6년 치에 대한 모든 감사목록 세부사항까지 1개도 빠짐없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서민우위원장
아니요. 제출해 주세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것은 공감합니다.
서민우위원장
예, 그럼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53분
이진환위원
동의 대상자 분의 인적사항이 여기 왔는데요. 여기 이 조례에 보니까 위원회 구성 요건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3조5] 이 분은 [5항]의 적용을 받은 것 같은데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호]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추천을 받은 근거가 조금 있습니까? 어떠한 활동을 많이 하셨나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시민단체는 이제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여기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주로 언론에서 전부 활동한 경력이 좀 많습니다.
이진환위원
여기서 보니까 매일신문에 1987년 5월에 입사하신 것 같은데 언제까지 하셨어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언제 한 몇 년까지?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지금 그만 둔 지는 한 3년…….
이진환위원
그때까지 매일신문 정직원으로 계셨어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문화 이쪽에 국장도 하고 그랬지요.
이진환위원
학사는 어딥니까? 이분은.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주요 경력에…….
이진환위원
학사 경력은 어딘지 아십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최종은 경북대로…….
이진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석사고 학사를 어디에서 하셨어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지금 여기에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
이진환위원
이 매일신문사에 경력을 정확히 확인하셨어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그것은 왜냐하면 저도 언론 쪽에 공보팀장도 과거에 하고 이래 가지고 그 당시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것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었고…….
이진환위원
이런 것 신청할 때 경력증명서나 이런 것 안 들어옵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런 것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지금 여기에 구비는 안 되어 있지만 주로 주요경력이 매일신문사 이제…….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매일신문사 경력증명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게 몇 년 얼마나 근무…….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여기에 보면 사회적으로 신망 있는 행정 식견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단체 추천인데…….
이진환위원
이런 것을 그 동의 대상자가 올라왔을 때 우리 구에서 기초적으로 서류접수를 할 때 이력서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접수를 한다.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 방금 질의가 가장 간단한 건데 매일신문사에 경력이 몇 년이고 그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학사도 확인을 안 하시고 이것 석사야 우리가 아시다시피 석사는 다 뭐 그냥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이진환위원
그런데 학사가 중요한데 학사도 기재를 안 하시고 그러니 이런 부분이 좀 본 위원은 의구심이 갑니다.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제가 무엇인가 하면 매일신문사에 1987년도 5월에 입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한 3년이나 한 5년 전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그 경력서는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매일신문사의 경영부장이라든지 출판부장 문화사업국장까지…….
이진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언론사의 직책은 중요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경력증명서는 이런 것은 중요한 자리이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접수를 할 때는 그 이력서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그것은 구비는 저희들이 할 것은 구비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준비를…….
이진환위원
따로…….
서민우위원장
아니요. 지금 이것은 따로 할 내용이 아니고요. 같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방망이 때리면 그냥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전에 우리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를 했던 학사 문제는 어떻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서류까지 준비해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놓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학사는 1978년도 입학해 가지고 영남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1978년 입학입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이진환위원
그 다음에 매일신문사 경력은 어떻게 됩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매일신문사 경력은 1987년 5월 1일 자로 입사해 가지고 퇴직은 2021년 2월 28일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8일 되면 만 3년이 되는 거죠. 12월이니까.
이진환위원
거기 퇴직 시 직위도 나오나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때는 매일P&I 사장으로 있다가 고문으로 갔다가 최종 퇴직은 2021년 2월 28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부위원장
실장님, 경실련은 지금 동의대상자 이분께서 경실련에 회원으로 계신가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일단 추천은 거기에서 받았는데 전혀 연관은 없다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검증되니까 추천한 것으로 이렇게…….
이영빈부위원장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은 적이 있는 단체인지 혹시 유무의 확인은?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안 되지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추천서는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징구를 했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금일 동의가 되더라도 이분께서 경실련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경실련 다니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활동하고 계시는 것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경실련이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보조 성격의 예산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지 혹은 받고 있는지 그 부분 좀 필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도 결격 대상이거든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우리 여기서는 하는 게 없는데 대구시는 이제 그것은 좀 확인 절차가…….
이영빈부위원장
시에서도 재정지원을 받으면 안 됩니다.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산 그 부분까지는…….
이영빈부위원장
그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확인을 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경실련이 지원을 안 받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거든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저희들이 결격사유가 될지 그것까지는…….
이영빈부위원장
결격사유가 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결격사유가 돼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빈 위원님 이어서 질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정회 때 마무리한 대로 이상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39분 산회
서민우출석위원
이영빈 서민우 이진환 손범구 정창근 김정희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 김은진 【첨부자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자료】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