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종주 의원 발언

제251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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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모두 마치신 후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1회당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갖는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셔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서경원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미처 안 되신 것 같네요. 천천히 준비하십시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18페이지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원정대 운영 관련 사업이 2011년부터 연례 반복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주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우선 최근의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92% 이상의 업체들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 행사 이후에 계속해서 전화주문과 택배주문이 이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참여업체 중 80% 가까이가 후속적으로, 갔다 온 이후에 그 지역으로부터의 주문이 있어서 판매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진기엽위원

강원도 농산물에 대한 이런 연속성 있는 증대 효과가 있습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갔다 온 이후에 전화나 택배주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설문조사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진기엽위원

꽤 성과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28.6% 감액편성 됐네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수도권 지역에 감자원정대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매번 연례적인 지역을 가면 시장개척 차원이 아니고, 그 지역은 이미 홍보가 돼 있는데 두 번 이상 가면 오히려 똑같은 행사에 똑같은 이유로 반복적인 투자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차원에서 해 보지 않은 지역, 지금 충청권까지도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 지역을 배제하고 새로운 행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찾다 보니까 장소를 줄이고 새로운 곳에 진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올해보다는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행사 개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추가로 발굴되면 그때 별도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기엽위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사의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강원감자 문순C, 근자에 들어서는 불량감자 문순C로 불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더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고, 17페이지에 찾아가는 전통시장 마케팅과 일관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이 굴러라감자원정대는 수도권 지역에 가서 저희가 장을 펼치고 행사를 통해서 수도권 고객을 도내 전통시장으로 유입시키는 행사라고 한다면…….

진기엽위원

이것은 시장을 찾아가는 거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이것은 시장, 우리 도내 전통시장을 찾아가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것은 주로 시장을 찾아서 시장별로 맞는 콘셉트에 따라서 노래자랑, 흥을 돋우는 전통시장의…….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도내 전역에 방송되는 공중파의 기존 프로그램과 병행해서 시장에서 이벤트도 하고 시장의 참여 고객들을 통한 행사도 하면서 홍보도 하고 시장의 책임자나 자치단체 기관장이라든지, 도의원님들이 직접 출연함으로 인해서 대외적인 홍보효과도 거두면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 유입을 확대하는 유인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이 행사로 인한 전통시장 매출증가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이 행사는 지속적이기보다는 그 행사를 계기로 해서 모이는 인파들이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좋고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공중파 방송을 별도 섭외 안 하고 그 프로그램에 편승해서 하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내년에는 2회 정도 늘리는 것으로 추가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진기엽위원

전통시장을 찾아가서 이 행사를 치르는데 보통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합니까, 아니면 주변 시ㆍ군에서 참여를 많이 합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주변 시ㆍ군보다는 해당 지역의 주민참여가 우선이고요, 노래자랑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래하는 분들은 찾아다니면서 대회에 참여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대부분이 지역주민들입니다.

진기엽위원

예산서에 2015년도 당초예산이 왜 없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진기엽위원

추경으로 해서 2015년도에 했고 2016년도는 이제 2년 차 사업입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얼마 안 됐군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기엽위원

추경에도 1억 4,000만 원으로 운영했습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추경에는 1억 원을 했고요, 내년 당초에 1억 4,000만 원 해서 회당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 활성화 모임 연구회라든지 경제건설위원님들이 직접 이 행사에 참여해 보시고 저희가 적은 비용으로 공중파 방송에서 홍보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이 부분은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이 돼서 2회 정도를 증가시키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진기엽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21페이지,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까지 해서 적지 않은 사업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어려워져 가는 우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규모가 있는 시장과의 싸움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하는 여망을 담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혹여 지사의 이미지 제고에 너무 부합된 사업들이 아니냐, 선거용 사업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불식시키고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찾아가는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와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같은 것도 우리 도가 주도를 해서 했는데 지난해부터는 시ㆍ군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시ㆍ군에 자율적으로 위임을 해서 자체적으로 시장 특성에 맞게 콘셉트를 정해서 시ㆍ군 자율, 시장 자율 행사로 하도록 하기 때문에 도의 간섭이 최소화되겠고요, 도에서도 지휘부가 실질적으로 이런 대외적인 행사에 직접 관여하는 것보다는 실무 책임자급, 예를 들면 경제부지사님이나 제가 직접 행사장을 찾아서 행사의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응을 살펴가면서 보완 발전책들을 마련해 나감으로 인해서 좀 더 내실 있는 행사로 진척시키고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강원도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까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근 십몇 년 동안 전통시장별로 예산투입 현황을 보면 최소 100억 단위이상으로 투입해서 하고 있지만 예산투입 대비 실효성은 좀 미미하다는 것이 모두의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서민 경제를 이끌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18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문화와 예술이 있는 장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물론 서비스 경쟁력, 가격 경쟁력, 제품 경쟁력이 뒤따라 줘야 되지만 시장규모 면에서는 그런 부분을 앞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가 됐든 제품이 됐든 가격이 됐든 이런 부분을 앞서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지역특색에 따른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공간들,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도가 해 줘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사업의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 감자원정대, 왁자지껄, 여러 가지 마케팅 홍보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문화와 예술, 지역별 특성이 있는 시장으로의 전환, 이런 부분의 예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드리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32쪽~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4쪽~35쪽도 마찬가지고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추진 문제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정책자금 이차보전해 주는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증감사유를 보니까 지원기간 만료에 따른 예산액 감소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정부의 경영안정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저희가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물가안정 모범업소라든지, 금강산관광중단 피해라든지, 또 여성가장,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2년간 2%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해 오고 있었는데 지난번 메르스 피해에 대한 특별자금 이차보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대적인 이차보전을 해서 내년에는 신규대출, 일반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안 해 주고 피해가 있거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이차보전만 지금, 기존까지 해 오던 이차보전에 대한 마무리는 해 주고 신규 이차보전은 안 해 주기 때문에 그 비용이 줄었다고 보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볼 때 메르스 때문에 일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예산의 한정된 부분이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분들 같은 경우는 늘 경제가 호전되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과정이 있다면 결국 이분들은 받던 것들이, 아니면 다른 어떤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억울함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관례적으로 계속 이차만 보전해 주다 보면 자생력 차원에서도, 그것 이외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융통해 주는 제도가 많기 때문에 굳이 일반자금까지 계속 이차보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문제는 대다수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금강산관광 피해 소상공인, 여성가장 소상공인, 물가안정모범업소는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 부분은 그때 피해가 있는 것들에 대해 정책자금으로 지원이 끝나기 때문에 이차보전을 마감하는 거고요,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은 다른 자금을 받을 경우에 이차보전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006년부터 시작하던 소상공인정책자금이 종료되는 금년까지 이차보전해 주던 것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잔액만 보전해 주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정도만 소요되는 것이고요, 다른 자금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 일반적인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가능하면 도내의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193페이지의 통신요금 관리 추진이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것이 있어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삭감된 부분을 보면 전년도 집행액 기준으로 편성했다고 돼 있는데 그럼 전년도 집행금액이 15억 원이 좀 안 됩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지금 3회 추경에 사실은 1억 9,000만 원 정도 절감이 돼서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예년 수준 공공요금을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절감들을 통해서 1억 9,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수준의 예산편성을 요구했지만 내년에는 동계올림픽이라는 것 때문에 해외전화요금이라든지 전화요금 수요가 더 있을 것이라서 금년 수준의 공공요금을 책정했습니다만 금년에 1억 9,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됐는데 내년도 절감 노력을 하면 1억 원 정도는 절감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것들이 경제건설위원회 의견이고 저희도 절감 노력을 하면 1억 원까지는 연말까지 가면 절감이 될 수 있고 특히 불가피한 수요에 의해서, 전화요금을 강제로 통제는 못하겠습니다만 요인이 있으면 나중에 정리추경에라도 공공요금이니까 탄력적으로 대응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상임위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예산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가능하면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리 통신요금이라도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추경을 생각하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삭감된 것이라면 그 목적에 맞게끔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10쪽부터 22쪽까지를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예산도 많이 반영되고 있고 수년간에 걸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실질적인 효과도 있는데 그동안의 성과가 어떻다고 자평하십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동안 끊임없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전통시장의 시설은 어느 정도는 갖춰졌다고 평가하고 있고 시설의 투자에 비해서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매출증대라든지 수익증대, 고객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는 투자에 비해서 미흡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투자는 지속적으로 중앙의 지원이 있는 한 계속 개선해 나가는 한편으로 경영을 현대화하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상인들의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든지, 수도권 시장에 직접 나가서 수도권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다든지, 이러한 노력과 병행해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러한 노력들을 실천해 옮길 수 있도록 저희가 대기업과 연계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시장에 직접 접목시키다 보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부분들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전통시장들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들이 실질적인 매출증대, 또 고객유입증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상가당 매출이 얼마가 늘었다는 것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내지 못했습니다만 평균 17% 이상의 매출증대 효과는 있다는 것이 설문에 공통적으로 응답한 결과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본 위원이 몰랐던 대기업과의 관계, 대기업의 노하우를 전통시장에 접목시키는 부분, 해외 시장의 벤치마킹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 굉장히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를 쭉 보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어떤가 한번 여쭤 볼게요. 11쪽에 보면 화재보험 가입해 주는 그 내용도 전통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전통시장에 화재가 나게 되면 전체가 다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전통시장 상인들의 서비스와 관련되는 아카데미 이런 것도 운영하고 역량강화라고 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는 내용도 나오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도 많은데 한편으로 모든 자영업을 하는 상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분들한테 화재보험이 지원되는 것은 전혀 없잖아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알아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전통시장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유는 상인들 스스로 역할을 안 해서, 노력을 안 해서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구조적인, 사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마트,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이런 부분들에 기인되어서 전통시장이 몰락하다시피 했는데 정부와 광역,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7% 정도 매출도 많이 늘고 소비자도 많이 찾아온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전통시장이 도내에도 몇몇 성공적으로 잘 살아나고 있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활성화된 부분은 맞습니다. 또 어려운 데 가면 여전히 어려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포를 운영하는 점포주들도 고령의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것을 보면 참 쉽지 않겠다, 그런 것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마트 같은 경우는 젊은 주부들, 젊은 분들이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는 것을 봐도 전통시장이 마트하고의 경쟁력에서 뒤지는 부분,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물건의 질도 자꾸 하향되잖아요. 물건이 들어오면 바로 소진되어야 되는데 점점 여건이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것을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이 없나 이런 것도 쭉 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창업과 관련되어서 경제진흥국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부서에서 청년들 창업 지원을 전통시장에 접목시키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들어서 그런 내용이 있나 해서 봤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 없어서 좀 아쉬워서요. 사실은 농업 쪽에도 지금 고령화, 주부화, 부녀화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귀농하는 젊은 귀농인을 위해서 농정국에서 1년 동안에 월 8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조례가 만들어졌고, 이런 부분을 경제진흥국 차원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많이 들어와서 젊은 사람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활력을 살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보면 어디 가나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전통시장 자체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그 지역마다 독특하고 차별화된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대동소이하잖아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창업을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기존 전통시장에다가 접목시키는 것, 기존에 늘 그 지역에만 가서 맛볼 수 있는 전통음식과 특색적인 특산물, 이런 것이 접목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물론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해 오셨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적당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그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를 위원님께서 직접 언급해 주신 부분이고 이 부분은 대학하고 연계해서 대학생들의 청년창업체험프로그램으로 전통시장을 활용한다든지 전통시장에 대학생의 아이디어를 빌린다든지 하는 사업들은 기존의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추진도 하고 있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창업으로 했을 경우에 아직 지원제도까지는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지원이 들어가야지 권유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 부분까지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기존 창업지원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시키는 방법을 저희가 부서별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젊은 청년실업자 문제도 굉장히 심한데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전통시장의 활력은 결국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바람을 불어넣어야지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의욕이 있고 활력이 있어야지 아무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행정에서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상인들 자구책 같은 것, 아까 말씀드린 화재보험 이런 부분이…….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안전망의 일환이고요.

평우

남평우위원

일환인데 이런 부분도 그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상인들의 도덕적 해이감도 갖고 갈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원은 지원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도 같이 아울러서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은 강원도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역시 전통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지금 전체적으로 기 투자가 몇천억이 되었지 않습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전통시장이 오래되었고 건물을 새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이제 기본 하드웨어적인 것은 어느 정도 다 되었다고 보는 거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어느 정도는 갖춰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해야 될 것들은 계속 발생하겠지만 대체적인 것들은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래서 아까 진기엽 위원님이나 남평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면을 가지고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국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남평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들이 요새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안 된 시ㆍ군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안 된 시ㆍ군도 아직 있습니다.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그것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통시장을 기업과 같이 매칭을 시킬 수 있게, 민간 전통시장에서만 하는 것보다 그래도 도에서 중간교량 역할을 해 주시면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심영곤위원

지금 몇 % 정도 하고 있습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지금 6개 대기업에 8개 전통시장이 되고 있는데 추가로 지금 접촉 중에 있는 시장들하고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계속 확대시켜서 가능한 시ㆍ군별로 한 군데 이상씩은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빠른 시일에 강원도 18개 시ㆍ군이 다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또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화, 유통마케팅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전통시장이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리고 강원랜드에 도청에서 나가 있는 직원이 계시는 거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협력관이 한 분 과장급으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강원랜드 사회복지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심영곤위원

거기에서 강원랜드 부사장님이 사회복지재단이사장님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여기에서 4개 폐광지역 시ㆍ군 노인정에 매년 연말이 되면 쌀을 공급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영곤위원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그전에는 4개 시ㆍ군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영월군이 노인정에 쌀을 공급했는데 올해는 4개 지역에 있는 쌀을 구매해서 공급을 했어요. 공급해서 아무 무리 없이 해 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된 것인지 강원도 내에 있는 쌀을 입찰을 받는가 봐요. 입찰을 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마트나 농협에서 파는 가격의 쌀이 5만 1,500원, 5만 1,200원하는데 지금 횡성지역 농협에서 이번에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가격이 얼마냐 하면 3만 6,000원에서 3만 7,000원 사이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농업단체나 삼척시 농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 가격은 있을 수 없는 가격이다, 또 횡성지역에서 4개 폐광지역으로 운송비와 포장비 이런 것을 보면 턱없는 가격인데 어떻게 이런 가격으로 올 수 있는지, 또 강원랜드에서 하는 행태가 농민들이 애써 수확해 놓은 쌀을 입찰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격을 너무 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것이 자꾸 공기업의 경영의 투명화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 강원랜드 주변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일반 입찰로 자꾸 전환시키고 있는 추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복지재단에서 구입하는 물품까지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덤핑을 하고 지역물품을 구매해 주지 않으면 폐광지역 관련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것은 사실 지역의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조직인데 이 부분을 괴리감 있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이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강원랜드라는 곳은 태생부터 4개 폐광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이념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지역에 있는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이것을 경쟁입찰을 해서 단가를 깎아버리는 이런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합니다.

심영곤위원

그리고 횡성지역 마트에서는 이 쌀이 5만 1,500원씩 지금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횡성농협에서는 3만 6,000원~3만 7,000원에 납품할 수 있는지, 그러면 지금까지 5만 1,500원, 5만 2,000원에 판매한 것은 폭리를 취한 것이 아니겠는가? 결국은 강원도 내 농업인들을 경쟁시켜서 갈등만 조장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협력관이 도에서 주도적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협력관의 주요업무는 강원랜드의 직접적인 경영보다 강원랜드와 관련된 각종 사업의 인허가라든지 지역주민들과 강원랜드 관계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간접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지역주민과 관계되는 일에 충분히 관여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내부적으로 구매절차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런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사전 조율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요.

심영곤위원

지금 복지재단에서 노인정으로 쌀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노인정에 계신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자기가 기른 벼에서 수확한 쌀을 평생 동안 드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자기가 기른 벼에서 수확한 쌀을 먹지 못하고 타지에서 온 쌀을 먹는 그런 심정은 국장님이나 저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심영곤위원

매일 그 쌀을 보면서 드는 마음, 돈의 가치를 떠나서 그분들의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좀 국장님이 오늘 이후에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어떤 구제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위원님, 하여간 이 진상을 제가 파악해 보고, 기존에 해 오던 방식을 갑작스럽게 바꿔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했다는데 그 연유를 확인해 보고 종전의 절차대로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을 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분들은 감사원 지적이나 여러 가지 받아서 했다고 분명한 입장표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내용적으로 자세히 파악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도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폐광지역 4개 시ㆍ군이 합심해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이 일은 계속 더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심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국장님, 지난번 도정질문 때 폐광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조사원을 저희가 따로 채용해서 조사할 것은 아니고 시ㆍ군에서 11월 17일부터 다음 12월 18일까지 한 달 동안 실태조사를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광해관리공단을 직접 방문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또 광해관리공단에서 내년부터 광해관리에 따른 기본 정부합동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조사는 위원님의 도정질문 이후에 바로 착수했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강원랜드는 어쩌면 우리 강원도에 있어서 동력이에요. 우리가 2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강원랜드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왜 당당하지 못한가라는 의아심을 갖습니다. 이것은 2대 주주로서 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었던 폐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우리 강원랜드를 관리해야 되는데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그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력관의 역할을 조금 더 중요하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드립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강원랜드의 비상임이사들까지도 의견을 통합해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강원FC 20억을 강원도에서 출연하는 것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마치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일반미가 아니고 그동안에 공급했던 것은 친환경쌀이었어요. 그래서 폐광지역 4개 시ㆍ군 상생프로그램의 하나로 친환경쌀을 농민들로부터 생산하도록 해서 20㎏을 5만 2,000원씩 해서 공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던 것을 금년에 일반미로 전환해서 도 전역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납품가 3만 8,600원에 낙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현장도착가. 이렇게 되면 그동안의 친환경쌀 기반 조성을 했던 4개 시ㆍ군 농민들, 기반을 어떻게 다시 조정해야 될는지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강원랜드 사회복지재단이사장이신 부사장께서 삼척 농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내일은 정선 농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인데 여기에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폐광지역 상생프로그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또 그동안에 생산했던 친환경쌀 기반 조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신영재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경제진흥국이 어려운 경제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경제를 이끌어나가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과도 많이 있었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금년에 메르스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영세상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후반기에 많이 나아져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메르스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경제진흥국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경제가 조금씩 나아진다는 지표가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먼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경제진흥국 2016년도 세입이 얼마입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당초세입이 337억입니다.

오세봉위원

전년도 대비 많이 줄었네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많이 준 이유에 대해 설명을 올릴까요?

오세봉위원

한꺼번에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전년도 대비 한 50%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경제진흥국이 강원도 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까 하는 그런 우려를 먼저 합니다. 역시 세입이 줄다 보니까 세출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세출도 한 24.67%로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 답변해 주시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세입이 한 280억 정도가 줄고 이에 따른 세출도 97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폐광지역의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이 한 264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금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사업이 종료되어서 2단계 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 경제자립형 사업은 사실 너무 급급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것보다 반납한 예산이 더 많아서 이 재원을 2단계 사업으로 준비해서 국고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내년도 세출도 그만큼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경제진흥국의 총예산은 저희 기금사업을 포함해서 지난해보다는 조금 늘어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도 예산의 한 5% 정도는 점유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우려가 되는 것이 특히 폐광지 쪽의 예산 기금이 많이 줄다 보니까, 이것이 10억~20억도 아니고 거의 200억?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264억 정도 됩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260억 이상 줄어든 상태에서 폐광지 쪽 경제를 걱정 안 할 수 없잖아요. 특단의, 국비를 받아오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예산이 줄은 부분을 어떻게 메우실 것입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우선 저희가 연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광지역기금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아울러서 강원랜드의 2단계 사업도 준비 중에 있는 데 이런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경제진흥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시니까 우리 도민들, 특히 폐광지역 경제를 걱정하는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너무 많이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됩니다. 하여간 그 부분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하면 G-2 행사와 관련돼서 사회적 경제 예산이 있어요. 갑자기 신규로, G-2와 관련된 예산입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G-2 예산이 실질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임위에서는 기조실하고 총무행정관 예산이 전부 다 삭감 조정이 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사회적 경제기업이나 정보화마을 관련 기업들이 운영하고 생산하는 제품이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세계인들한테 선보이고 이 기회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기업이나 정보화마을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글로벌한 제품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 것입니다. G-2 행사에 관광객들을 모으고 이벤트 행사를 하면 당연히 우리 고유의 제품들을 가지고 홍보하고 마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사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육성을 해 줘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마케팅이라든지 브랜드, 제품, 디자인, 포장 이런 것들에 투자되는 비용들은 행사와 관계없이 계속 투자가 돼야 하고 G-2 행사가 개최되면 당연히 G-2 행사에서 홍보를 병행한 판매행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G-2 예산이 안 되면 이 행사를 할 수 없잖아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행사와 상관없이 저희가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육성을 시켜야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행사는 행사대로 행사장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을 통해서 제품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굳이 G-2 행사와 관계없이 별도로 신규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이 계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육성시키겠다고 포함해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며칠간 하는 거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두 번에 걸쳐서 기간은 강릉 3일이고요, 평창도 마찬가지로 3일씩 합니다.

오세봉위원

여기 들어오는 기업들이 사회적경제 기업이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사회적 기업하고 정보화 마을, 그다음에 강원도 대표상품, 강원도 중소기업 전체 상품, 그러니까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도내 기업들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개최지역의 시ㆍ군뿐만 아니라 도내 전역의 사회적경제 기업, 정보화마을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 정도로만 하고 본 위원이 나중에 보충 질의할 때 또 하겠지만 모두에 얘기했던 예산 삭감이 된 부분들은 국장님이 잘 좀 선도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전통시장, 이 부분이 효과내기가 어려운 난제인데요. 제가 보면 상인회가 무언가 활성화시키겠다고 사업을 추진하면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상당히 미온적이에요. 그러니까 상인회가 맥이 빠지고, 또 3년, 4년씩 시간이 걸리는 사업들인데 맥이 빠져서 추진을 못해서 어떤 추진체가,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운을 잃지 않고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의식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곽영승위원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라는 것이 축협마트, 농협마트가 대형마트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하나로마트…….

곽영승위원

이 대형마트로 70%~80%, 80%~90%의 매출이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어떤 폐단이 생기냐 하면, 지난번 도정질문 때 들으셨겠지만 무상급식센터가 생기면서 또 죽어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중에 해썹(HACCP)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있어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곽영승위원

그런 해썹(HACCP)인증을 받은 소상공인도 학교급식에 납품을 못 합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국장님,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이런 현실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전국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이 연대해서 법을 개정해야 된다. 어떻게 해썹(HACCP)업체까지 학교급식에 납품을 못 하게 돼 있는지, 축협, 농협 같은 대단위 육가공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가 아니면 납품을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요 근래에 제가 알았는데 이건 정말 법을 개정해야 된다.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국장님 좀…….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중앙의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대변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예, 그다음에 하나로마트가 중국산을 갖다가 버젓이 진열해서 팔고 말이죠.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펜션에 오는 관광객, 콘도에 오는 관광객이 5일장 구경을 갑니다. 전통시장이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전통시장 자체가 관광 상품이 돼서 오히려 주변의 펜션을 먹여 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자부심과 자존심을 갖고 키워나가면 얼마든지 자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료에 보니까 일자리 창출사업이 많아요. 사회적일자리 창출할 때 연금 받는 분들은 여기 참여시키면 안 돼요. 더 곤란한 상황의 경제적 약자들이 있는데 연금 받는 분들까지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그건 좀 제외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설명자료 88페이지를 보시면 의료관광 활성화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알펜시아가 지금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알펜시아에 중국, 동남아, 대만, 일본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곽영승위원

또 알펜시아에 중국 허니문 관광객이 와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좀 더 키워야 되겠습니다만 알펜시아에 면세점도 있고요. 이 예산을 늘려서, 강릉에 종합병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곽영승위원

대형 병원이 서너 개 되니까 이 예산을 늘려서 알펜시아와 강릉시가 같이 연계해서 의료관광을 키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1,5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겨우 있는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108페이지, 철원에 있는 플라즈마하고 다른 건가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철원 플라즈마입니다.

곽영승위원

철원 플라즈마가 벌써 10년이 넘었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이제 한 10년 됐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동안에 성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동안의 성과는, 실질적으로 두드러지게 나오는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되지만 최근 들어서는 관련 기업들이 현지에 오픈해서 가동이 되고 있고 또 투자를 밝히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들이 진전이 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이제 기대를 해도 될까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 111페이지, 스크립스코리아 이것도 십여 년 전에 발족할 때 아주 대규모로 떠들썩하게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조용해요. 지금까지 아무런…….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이 부분도 며칠 전에 저희가 미래첨단기술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설명드리고 위원님들도 몇 분 들어오셨는데 이 부분은, 페스트기술 같은 경우는 연구 성과가 나와서 전임상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투자자가 나타나서 별도 투자 법인을 설립하고 시제품화 하면, 최근에 한미제약이 전임상 단계에서 4,0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이끌어낸 것처럼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단계의 대표적인 기술은 와 있고 나머지 기술도 그런 단계까지 와 있어서 결실을 볼 수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

무려 300억 원이 들어갔는데 너무 조용한 것 같아서 여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지금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제목이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라고 돼 있습니다. 중ㆍ대규모기업 전략적 유치 협의라고 했는데,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을 전개한다고 하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정부에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단체가 제한적으로 돼 있습니다.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거나 또는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행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법령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이 할 수 있는 곳은 코트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군데를 빼놓고 나면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위원

그 부분들을,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이 어쨌든 시행주체가 도지사이고 여기에 대한 투자설명회나 팸투어 이런 것들이, 그럼 지금까지 외주를 주고 있었던 겁니까? 직접 하지 않으셨고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직접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1,2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행사운영비로 3,9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여기에서는 지금 예산 과목 자체가…….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묻는 것은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을 전개한다면 어차피 도비가 지금 100% 다 책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진짜 이 제목대로 한다면 예산이 점점 증액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성과를 못 내서 삭감이 된 것인지?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대규모로 행사를 치르는 경우에는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대규모로 하는 것이나 중ㆍ소규모로 하는 것이나 거의 효과가…….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시면 앞으로는 이 앞에 공격적이라는 것을 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로 하고 말아야지 앞에다가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이라고 크게 양쪽 다 만들어 놓고 예산은…….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행사 규모를 중규모, 또는 소규모로 하려고 그렇게…….

경문

남경문위원

공격적이든 공격적이 아니든 간에 열악한 강원도 환경이지만 기업유치에 적극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22페이지입니다.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에 시행주체가 강원도지사이고 지원조건은 국비, 지방비 해서 춘천하고 25 대 25인데 일단 도비를 100% 다 세웠어요, 그렇죠?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국비 50%, 도비 50% 해서 세웠는데 그렇게 되면 춘천시에서 25%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도로 전입시킵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입에 포함돼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세입이 들어왔습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세입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계상돼 있습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이 세입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죠? 제가 아까 보니까 세입 부분에서 확인을 못 해서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151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151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라고 해서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 57억 7,35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세입에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 115억 4,700만 원 얘기하는 겁니까? 아, 부담금 57억 7,3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57억 7,350만 원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0쪽을 봐주시면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에 필요한 하중도와 근화동을 연결하는 레고랜드 진입교량 공사가 30% 진행됐다고 책자에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전체적인 공정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저희들이 외관상으로 봤을 때 30%라고 하면 느낌이 오지 않아서 주로 어떤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춘천역 쪽에서 보면 바로 잘 안 보이는데요, 중도 쪽에서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지금 교각공사를 주ㆍ야간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네 개 정도의 교각이 세워져 있을 겁니다.

이종주위원

지금 보면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67억 4,000만 원이 감액된 230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셨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감액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내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요, 지금 이미 확보된 예산을 소모하면서 내년에 그 정도 예산만 확보하면 내년 공기에 적절한 예산이라고 판단을 해서 소요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종주위원

2016년도 예산을 230억 9,000만 원으로 하면 공정률은 몇 % 정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2016년까지는 70%~80%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2017년에 국비 포함해서 260억 원 정도 더 투자 할 예정인데요, 2017년 8월이면 완전히 개통이 될 겁니다.

이종주위원

레고랜드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진입교량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문화재 발굴은 1단계는 발굴과 복토까지 다 완료가 됐고 2단계는 발굴이 다 끝나고 지금 복토를 준비 중입니다. 겨울철이라서 해빙과 동시에 복토까지 다 완료를 할 것이고요, 그럼 문화재 발굴과 보존관계도 다 끝납니다. 그리고 테마파크와 관련해서는 기본 설계는 100% 캐나다 포렉사에서 설계를 완료했고요, 지금 실시설계도 70%~80% 정도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내년 3월 정도면 실시설계가 다 완료되고 인허가 절차를 끝내서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이종주위원

그럼 개장목표는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개장은 2017년 말에서 2018년 3월 사이쯤 개장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2017년 3월에서 많이 늦어졌네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당초에는 2017년 하반기였는데 2017년 말에서 2018년 3월 사이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준비하는 교량공사가 개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지금 그래서 교량공사를 야간에도 하는데 소음 때문에 시내 쪽으로는 공사를 못 하고 섬 쪽으로는 야간에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유치를 잘 해 놓고 강원도로 이전해 온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기업이 꾸준히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지원도 해야 되는데 유치된 후에는 손을 딱 끊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시ㆍ군에 행정지도를 해서 가끔씩 가서 애로 사항도 청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을 해 볼 수 있겠는데요, 유치 기업들은 이전기업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 거기에 저희들 하고 시ㆍ군에서도 같이 가서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기대를 가지고 왔을 때 하고 피부로 느끼는 것이 조금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강원도에 계속 있던 기업들은 이전기업에 대한 대우를 많이 해 준다는 불만도 사실 있습니다. 강원도에 그전부터, 10년, 20년, 30년, 100년씩 있던 기업들은 놔두고 왜 이전기업에만 관심을 갖느냐, 잘못된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기업하고 이전기업들을 적절히 조화해서 양쪽에 큰 불만 없이 행정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예, 저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기업하기가 힘든 나라도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피가 마르는데 A과에 가면 B과에 가라고 하고, B과에 가면 C과에 가라고 하고, 공무원들은 1년 넘게 핑퐁하고 있고요. 또 규제에 얽매여서, 공무원들도 규정을 지켜야 되니까, 안 지키면 감사에 걸리고, 그래서 기업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여러 가지로 기업하는 사람들이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엊그제 도청에다가 규제개혁에 대한 서면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개혁한 것이 몇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질문했었는데 국장님께서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규제라고 하면 공무원들께서는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언론에는 규제가 곧 공무원들의 밥그릇이니 하는 이런 비아냥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곽영승위원

공무원들의 밥그릇이고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옥죄는 것이고,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기업하시는 분들께서 공장설립이라든가 기업운영이라든가 이런 단계마다 애로를 겪는 부분, 규제라고 느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파악을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개선을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법령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중앙부처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예, 그다음에 도지사께서 공약하신 것이 있어요. 평창군 진부면에 올림픽 유치하고 나서 올림픽산업단지를 건설하겠다고 해서 평창군민들이 “최문순 지사님 감사합니다.” 하는 플래카드를 백 몇십 개 걸었어요. 그게 지금 어디로 갔는지 종적이 묘연합니다. 그럼 도지사가 사과를 하시든지, 추진하겠다고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사실 그 산업단지는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요, 계획수립 단계까지는 진행시켰는데 사업 시행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 접촉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워낙 많고 투자 자본을 회수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거기에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저희들이 물밑으로는 지금도 계속 접촉을 해 보고 투자자들을 안내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성사를 시켜서 지역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보건대 무망한 것 같아요. 차라리 지사께서 사과하시고 더 이상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해 주신다니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곽영승위원

다음에 설명자료 113페이지, 지사ㆍ성장회의, 이것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강원도가 주도해서 창립한 것이고 국제관계를 일방적으로 우리가 해체할 수는 없겠지만, 한 15년~16년 되었고 그 밑의 산하협의체로 아시아정부관광포럼 이토프도 있지 않습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토프는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하고는 별개입니다.

곽영승위원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가 창립되고 나서 이어서 산하협의체로 생긴 거죠?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곽영승위원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는 그만해도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예산만 잡아먹고 성과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관성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국제간에도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지사께서도 갔다 왔더니 죄의식까지 느낀다는 발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 지사도 그대로 또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데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가 올해까지 스무 번이 열렸는데 과거에는 사실 인적교류 중심으로 흘렀다고 하면 금년 20주년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경제협의체로 가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또 동북아 지역의 경제중심지 역할을 우리 강원도가 하기 위해서는 이 협의체를 계속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극동지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쪽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 부분에 경제적으로 많은 교류를 해서 같이 이득을 보려면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내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년에는 저희도 참가만 하면 되기 때문에, 2,300만 원이 들거든요. 4년간 1년에 한 2,300만 원~2,500만 원 정도 들여서 참석해서 거기에 가서 발표해서 어떤 합의점만 이끌어내면 되는 것이고 5년째 되는 해에 가서 우리가 초청을 하니까 비용이 조금 더 드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경제적으로 득볼 게 없다고 하면 손을 털어야 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동북아 지역이 경제의 중심지역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좀 더 끌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예를 들자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몽골 튜브도에 강원도가 농장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또 체육운동장, 스타디움, 도로 해서 강원도의 거리라고 이렇게 작명이 되어 있습니다. 몽골은 50년, 100년 수천만 평 그냥 헐값에 임대해 주니까 강원도 농민이 진출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혀 강원도 농민이 진출하기는커녕 우리 돈만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죠.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회의만 계속 하니까 그 문제를 개선하든지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든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올해도 공동선언문을 통해서 앞으로 경제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이런 원칙에 합의가 되었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합의문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와 17페이지를 보면 각종 기금 유치와 관련된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 사업,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등등 해서 지원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원사업은 타 시도에서 공히 똑같이 하는 지원사업이고 강원도만의 유치전략 지원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GDC 강원도개발공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본연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전무한 상태이고 추진되던 산업단지마저 취소가 되어서 백지화가 된 상태이고 이런 모든 것이 알펜시아에 코가 끼다 보니까 강원도개발공사의 본연의 업무를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하고의 어떤 연계성에서 볼 때 답답하고 한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세금 감면혜택 등등 해서 지원 혜택이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각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각 시도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지원 혜택 외에 부지를 50년 이상 무상으로 대준다든지 그런 공격적으로 나오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최문순 지사 취임 이후 5년 동안 계속해서 기업유치 실적이 감소되고 있고 그 이전 5년 동안 유치실적 대비 3분의 1이라는 반의 반쪽인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업유치와 관련된 실적이 정말 실적 위주로 지표상에 나타나고 있고 그 안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수인 내용도 다수 발견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강원도 기업유치가 계속 감소되고 정말 공격적인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강원도 기업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첫째는 입지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강원도의 입지여건을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춘천에서 홍천, 횡성, 원주를 잇는 벨트는 수도권과 별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이쪽은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업유치를 해 보면 이전하겠다는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바로 그 벨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벨트를 벗어나면 각종 물류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인력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다음에 물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기업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춘천, 홍천, 횡성, 원주, 제천을 잇는 영서내륙 벨트를 중심으로 한 5+7 광역경제권 계획도 7년~8년 정도 계속 추진이 되다가 요즘은 쑥 들어갔어요, 난리가 날 것처럼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영서내륙 벨트를 제외한 지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동계올림픽 때문에 철도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도로 여건이 좋아지는 여건이지 않습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진기엽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중장기 추진계획을 지금 안 세우면, 몇 년 뒤에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교통 여건을 100%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기업유치의 가장 어려운 점이 수도권 규제 완화 아닙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발연에서는 매일 정책브리핑을 내고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 방안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실질적인 집행부하고 관련자, 토론회라든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예산수립이 되어서 실질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새해 예산에 그런 부분이 전무하다 보니까 아쉽고, 또 한 가지 우리 최문순 지사를 비롯한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치력을 앞세워서 우리가 해결하고 뚫고 나가야 될 상황이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대응관련 예산도 전무한 상황이고, 이래서야 우리 강원도 기업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정말 우리 강원도만의 특별한, 타 시도에 없는 그런 인센티브를 만들어서 기업들을 현혹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매우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직까지 추경도 있고 하니까 보다 면밀한 기업유치와 관련된 근시안적인 것 말고 앞으로 강원도의 변화되는 교통여건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 스케일 있게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다음에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라든가 제2영동고속도로, 춘천~속초 간 철도, 홍천~양양 간 고속도로 이런 것이 교통여건이 개선되면 입지여건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각 지역의 산업단지, 농공단지도 만들고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만드는 데 1년~2년 걸리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4년~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수립해서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미리 부지도 만들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도 우리가 타 시도와 다르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작지만 기업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5+7 광역경제권 벨트 사업은 이제 없어 진 것입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다루었던 사항이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

진기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까지 계속해서 좀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식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원식입니다.

신영재위원장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최원식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 내년도 예산이 SOC 사업을 빼면 전체 얼마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500억을 확보했습니다.

오세봉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어제 본 위원이 보건복지여성국 질의할 때 추경 얘기를 해서 제가 추경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들 추경에, 사실 추경은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말 긴요긴급한 것만 해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8대 처음에 왔을 때 건설교통국 전체 예산이 2010년 정도에 한 1,500억 정도 되었나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격세지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다가 1,400억, 1,500억 하던 건설교통국 1년 예산이 반토막이 아닌 3분의 1로 확 줄었어요. 이래 가지고 지방도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고 또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전에는 주로 소형차들이던 게 이제는 엄청나게 큰 대형 덤프트럭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도로 파손율도 높고, 차량은 점점 늘어나고 수요는 많은데 예산은 3분의 1토막으로 나 가지고, 그런데 비해서 여러 가지 지적했지만 사회복지, 무상급식 이런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이것이 균형이 맞지 않잖아요. 이것이 완전 불균형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간단한 소회를 얘기해 보세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전에는 저희들이 그나마도 양여금 제도가 있을 때는 사실상 사업비 확보에 많은 이익이 있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전액 도비로만 지방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SOC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면한 올림픽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나마도 이렇게 할애를 해 주셔서 지방도 사업도,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많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최장기 현장 세 곳을 꼽으라면 제일 오래된 지방도 사업 현장이 어디입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통리, 신리 현장이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지금 13년차 정도 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3년 동안, 원래 공사를 처음에 설계하고 발주해서 준공은 언제였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보통 지방도 사업이 3년에서 4년, 길게는 한 5년 정도에 사실상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만…….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통계가 딱 맞는 거예요. 예산이 1,400억, 1,500억 하다가 지금 500억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기가 4년 내지 5년 내에 준공해야지만 우리 도가 예측했던 교통량, 여러 가지 지역의 민원 해결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14년~15년씩 해서 도로를 닦으면서 도는 지역주민들한테-이런 표현이 뭐하지만-그냥 욕만 자꾸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지하세월이고 이래서는 안 돼요.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 지역의 특히, 본소가 원주입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원주에 본소가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지소가 세 곳이 있잖아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민원은 자꾸 올라오는데 사업비가 없으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이 통계로 나와 있어요. 민원접수 건수가 이렇게 자꾸, 이제는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시ㆍ군이 하는 사업, 국가가 하는 국도 위임사업, 또 우리 도가 하는 지방도 사업 이런 것을 주민들이 다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민원이 대두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이렇게, 우리 집행부도 각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 기조실장님도 계시지만 복지예산은 거의 30% 가까이 육박하면서 오히려 이런 SOC 사업을 뺀 순수 도로교통망 구축하는 것은 3분의 1 토막이 나서는 안 되거든요.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또 집행부에서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채를 발행해 서 얼마를 해 주겠다고 접근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단순 그때그때 임기응변, 땜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취약도로 기능 개량 사업이라든가 도로위험물 시설 이런 것들은 금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내려가면 제일 많이 민원을 받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데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내놓아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실상 신규발주 사업은 거의 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공사들은 지금 현재 공기연장에 따른 관리비 추가에 대한 소송도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무리 위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지방도 사업 현장이 몇 개 있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지금 15개 현장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15개면 이 500억을 가지고 한 개 현장당 나누기를 해도 20억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이것이 어떻게 조기에 매듭이, 자꾸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세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매년 당초예산에 한 450억에서 500억 정도를 확보해 왔었고 추경에서 보통 300억 정도를 확보해 주셔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추경에…….

오세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실을 들여다보면 암담한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SOC 사업까지 포함해서 6조 원 시대가 열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지방도 사업, 건설교통국 소관 하나만 보더라도 SOC 사업 빼면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의 예산 현실이에요. 올림픽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SOC 사업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것을 빼고 나면,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지적했지만 2016년도 전체 국비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초라한 성적표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초라한 성적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조 원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도민들에게 허황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들도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할 때 건설교통국의 부족한 예산들을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오세봉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도 질의를 잠깐 하다가 시간부족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어차피 강원도는 면적도 넓고 도비로 사실상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께서 제일 많이 힘들 것 같다. 요구 사항은 많고, 어차피 강원도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사실 우리 강원도의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적은 것 때문에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는 국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경제부지사를 앞세우든지 지사님을 앞세우든지 제가 볼 때는 천생 국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정책 질의할 수 있는 부분들 자료 만들어 드리고 또 국회의원들을 앞장세우고, 아니면 중앙정부를 뛰어다니면서 그나마 도내에 있는 국도라도 빨리 확ㆍ포장해서 접근도도 개선하고 강원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원주국토관리청에 하든 아니면 국장님께서 이제 지방도 문제는 밑의 과장님들한테 맡기시더라도 국도든 일반 다른 어떤 강원도로 들어오는 SOC사업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SOC사업 중에서는 거의 구분이 국도도, 중앙에서도 이용도로 보수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가 거의 이제는 타도는 많은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구간이 강원도가 많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부를 수시로 방문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가 담당하는 국도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곳을 통해서, 또 지금 현재 경제부지사님 오셔서도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만간 장기계획에도 많이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기대만 하지 마시고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힘드시더라도 퇴임하실 때까지 많이 뛰어다니세요. 사실상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도 결국 우리 지역에 시행이 돼야만이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건설현장들이 많이 움직여야 지역경제에 일조할 수 있다, 많은 인력들이 먹고 자는 그런 부분. 그래서 SOC사업은 곧 지역 경제와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접근도가 너무 어려워지면 결국 경제도 같이 따라 가는 겁니다. 기업유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유치도 도로 접근성만 좋고 여러 가지 부분이 낫다면 괜찮습니다. 철도도 마찬가지예요. 철도도 우리가 복선율이 가장 낮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뭔가 대책을 세워서 TF팀을 구성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결국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뛰어다닐 수밖에 없다. 우리 강원도의 재정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쪽에 적극적으로 매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9번 지방도가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

진기엽위원

6번 국도에서 원주기업도시로 해서 나가는 구간이 409번 지방도죠? 그렇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진기엽위원

6번 국도 강원 도계 부분에서 원주기업도시 쪽으로 나가는 것이 409번 지방도인데 강원도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이 도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더군다나 톨게이트와 인접한 구간일수록 지역의 발전 축을 이루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의 지역 발전을 이루는 상황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가 공정률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409번 지방도 관련해서 원주기업도시와 연결되는 월송IC가 생기고요, 그 이전에 양평 양동이라고 양동IC가 생깁니다. 그 양동IC하고 월송IC의 접근 도로가 409번 지방도로와 연결이 돼 있고요, 그것이 바로 409번 지방도를 통해서 6번 국도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서울, 양평, 횡성, 둔내 영동권으로 6번 국도로 이어지는데 409번 지방도가 연결이 돼서 원주기업도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2개의 IC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 접근 도로를 비롯한 409번 지방도, 그러니까 6번 국도부터 원주기업도시까지의 확ㆍ포장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당장 시행하기에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본 위원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2영동고속도로, 월송IC, 양동IC, 그리고 6번 국도, 원주기업도시가 연결되는 409번 지방도와 관련된 그 그림을 좀 빠른 시간 내에 그리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그리는 데는 얼마 안 걸리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바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일단 그림을 그려야 시작이 되니까 그림을 그려 주시고 그 이후에 좀 관심을 갖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도로를 확ㆍ포장하다 보면 토지 매입이 들어가야 되니까 상당 부분 비용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지방도 같은 경우 현재 시점에서 국지도로 승격을 시켜서 도로 사업을 하는 게 유리합니까, 아니면 지방도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가능하다면 국지도로 승격을 시키면 국가가 70%를 지원 하기 때문에 시행 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도로 승격을 잘 안 해 줍니다.

진기엽위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사업시행을 하는 데 어느 것이 더 유리하고 더 빨리 진행이 되겠느냐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아까 앞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방도 사업 자체가 순수한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기 발주돼 있는 지방도의 마무리를 위주로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발주는 당분간은 어려운 실정이고요, 또 국지도로 승격이 된다 하더라도 우선은 장기계획에 그만큼 교통량이 많아야지만 타당성 검토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기엽위원

예산 측면은 국지도 승격이 더 좋지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강원도 지방도로 유지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더 빠르겠네요, 그렇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산 측면만 본다면 국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유리할 수 있고요, 다만 교통량이 많은 노선이냐, 주 간선도로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고요. 2개의 IC가 409번 지방도로 연결이 돼서 앞으로 그 도로의 중심역할을 잘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아시겠죠?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6번 국도 원주기업도시, 월송IC, 양동IC에 이어지는 진입도로부터 확ㆍ포장 계획까지 해서 그림을 그려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이종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동계올림픽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입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동계올림픽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김지영 본부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동계올림픽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많이 힘드시죠?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위원님들 성원에 잘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도민들이 걱정하던 여러 부분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가지만 무엇보다 동계올림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조직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도민들은 평가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강원도는 조직위에 많은 파견공무원을 최일선에, 가족들과도 상당히 떨어져서 평창, 강릉까지 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조직위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경기장 시설들을 지어 주고 대회만 치르고 가면 그만이다, 이러한 안일한 인식이 동계올림픽 붐 확산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 특위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도 많고 할 말도 태산 같습니다만 다 하지 못하고 몇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9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 137쪽입니다. 김지영 본부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 개ㆍ폐회식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림픽을 유치할 때 비드파일에는 개ㆍ폐회식장 건설은 조직위원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죠?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조직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관계로 우여곡절 끝에 도와 5 대 5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강원도 50%, 조직위 50% 이렇게 부담을 해서 건설하게 되어 있죠?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국비 50%…….

오세봉위원

그렇죠, 국비 빼고.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나머지 부분을 25%씩.

오세봉위원

그 25%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저희가 340억 정도.

오세봉위원

그런데 340억만 개ㆍ폐회식장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340억만 투입되면 개ㆍ폐회식장에 대한 강원도 분담금 25%가 다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저희가 필수 시설에 대해서는 50 대 25 대 25로 부담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저희 강원도가 용지보상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 부분에서 더 늘어나는…….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추가가 된 것이죠?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오세봉위원

개ㆍ폐회식장을 조직위와 50 대 50으로 하기로 한 금액 외에 가외금액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용지보상에서 늘어났습니다.

오세봉위원

결국 도가 개ㆍ폐회식장에 투입해야 되는 예산은 500억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한 540억 정도.

오세봉위원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지사님한테 물어야 됩니까,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그런데 원칙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처음에는 강원도개발공사 땅을 그냥 무상 임대로 쓰려고 했었는데 연구원 건물이 들어서면서 저희들이 용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는 바람에…….

오세봉위원

하여간 본부장님도 중앙부처나 기재부, 문체부를 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게 안 됐단 말입니다. 사실 제일 처음에 강원도지사가 개ㆍ폐회식장에 대한 50%를 분담한다고 할 때 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할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초 비드파일대로 개ㆍ폐회식장은 조직위에서 책임지게 해야지 왜 우리 강원도가 어려운 재정에 50%를 부담하려고 하느냐, 하지 말라는 요구를 계속 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도 지사님께 그렇게 질문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다른 예산, 특히 문체부가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예산들을 받으면 된다는 논리를 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올해 2016년도 문화올림픽 준비 예산으로 70억밖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70억 중에 강원도 몫이 얼마입니까?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몫이 얼마인지는 아마 배분율에 따라…….

오세봉위원

배분율에 따르면 70억 중에 강원도의 몫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왜? 70억 중에는 문체부가 해야 할 예산도 있고, 본 위원은 많이 주면 3분의 1 정도 주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20억~30억을 받자고 550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렇게 밑지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 김지영 본부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제가 대충 압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1,400억 정도의 기채를 발행하는 입장에서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개ㆍ폐회식장에 여러 가지 매몰비용까지 해서 한 550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곱씹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조직위에 완전히 사기당한 기분이에요.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용지보상 부분은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땅을 소유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 생각처럼 그렇게 조직위에 넘어갔다고 보기에는…….

오세봉위원

그리고 강원도의 많은 공직자들이 조직위에 파견을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강원도 공무원들이 조직위에 가서 더부살이하는 것처럼 인정도 못 받고 궂은 일은 다하고, 나중에 지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겠는데 정말 이렇게 할 것이면 강원도 공무원들을 다 철수시키자고 하고 싶습니다. 조양호 조직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위가 이렇게 강원도를 홀대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동계특위에서 처음으로 개ㆍ폐회식장에 가봤잖아요? 그날 본부장님도 함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강원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처음으로 개ㆍ폐회식장에 갔는데도 시설국장 외에 조직위에서는 어느 누구 하나 나와 보지도 않고, 새로 선임된 부위원장은 이름만 언론에서 봤어요. 그리고 조직위원회는 알펜시아와 가까운 곳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조직위가 강원도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는 예산만 계속해서 주고, 물론 약속했던 사항들이니까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줄 땐 주더라도 할 말은 하고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피력할 얘기가 있으면 간단히 하시죠.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그동안 조직위에 나가 있는 강원도 공무원들이 정말 강원도에서 개최된다는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조직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분산 개최라든지 비용부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조직위나 우리 강원도나 전부 목표는 하나라고 봅니다.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 다 노력한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관계는 좀 더…….

오세봉위원

성공 개최는 온 국민이 바라는 염원이고 특히 강원도민들은 올림픽을 잘 해서 올림픽 이후를 대비하는 그런 게 돼야 하는데 현실은 조직위가 그런 자세를 전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언론에 나가도 됩니다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조양호 위원장이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본인은 나중에 IOC위원이 되는 게 목표 아닙니까? 조양호 위원장이 조직위원장이 된 후 역할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스폰서를 제대로 구했습니까? 지금 스폰서도 제대로 안 구해 놓고, 강원도에서 나가 있는 파견공무원도 홀대하고 있잖아요? 좋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니까 줄 것은 주는데 할 말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지영 본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얼마 남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고생을 했는데 저라도 쓴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별도로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시간 1분만 더 주십시오.

이종주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시죠.

오세봉위원

고맙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에서부터 기반 조성, 현재까지 동계올림픽본부장으로서 열심히 소임을 다했고 고생했습니다. 그 점은 아마 우리 도민들도 높게 평가하실 것이고 강원도의회 의원들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강원도를 사랑해 주시고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감사합니다.

오세봉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쉽기도 하고, 기왕 고생하시는데 동계올림픽이 잘 끝나는 것을 보고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삭감조서를 보니까 개ㆍ폐회식장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75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75억을 삭감해도 개ㆍ폐회식장을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그것은 아까 오세봉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부담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150억은 그대로 살리고 도비 부담액 75억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이번 본예산에 서야만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차피 국비가 있으니까 진행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세워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아직까지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꼭 서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추경에는 반드시 서야 된다고 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다가 만약 추경에 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예비비 쪽으로 돌려놓았다가 반영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비비로 돌렸는데 문제가 생겨서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개ㆍ폐회식장에 대해서는 약속된 사항이고 만약 이 부담액에 문제가 생긴다면 강원도에 공이 넘어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오세봉 위원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예산심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까지 하셨을까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유치위원장을 두 번 했었습니다만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국가가 강원도를 너무나 애를 먹이고 있는 게 아닌가,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 서글픔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출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봉 알파인경기장 테스트이벤트를 내년 2월에 해야 되죠?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내년 2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진행 상황으로 봐서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곤돌라 설치 문제나 전기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 요새 작업을 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1월 20일까지 눈을 만들고 모든 작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만약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제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혹시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현재는 일단 기한 내에 마치는 것으로, 어제도 국제스키연맹(FIS)에서 와서 인스펙션(inspection)을 했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거기에 민원 부분들이 일부 발생되고 있고 임금 체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발주처와 원청의 설계변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작업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한백건설이 원청업체인데 하도급을 받은 우원이라는 회사가 토공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저가로 낙찰을 받았지만 또 저가로 하도급을 받아서 한 20억 정도의 손해를 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 기계노조라든지 그런 부분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잘 해결된 것입니까?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아직 장비 대금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지만 지금 하나하나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쨌든 간에 저가로 하도급을 받아서 들어 왔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도에 관리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들여다보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리고 진입도로 문제입니다. 진부~나전 구간은 강원도에서 하지 않고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대다수의 부분들은 동계올림픽본부에서 추진하는데 그것만 그쪽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그것은 국토관리청이…….

경문

남경문위원

국토관리청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시행하는 국도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없습니까?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여기 보니까 있던데요?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그 안에 군도, 그다음에 아직까지 도로가 확정되지 않은…….

경문

남경문위원

국도 7호선 진입도로 건설이라고 해서 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강릉원주대~죽헌교차로 해서 동계올림픽본부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어느 것은 본부에서 하는지…….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하여간 국도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서 갈라지는 부분은 있겠죠.

경문

남경문위원

총사업비 210억 중에 올해 72억이 섰는데, 제가 도정질문 때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올림픽으로 인해서 강원도에 많은 인프라가 확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에 지역 간 균형개발 차원에서, 어차피 진입도로를 건설한다면 나중에라도 4차선화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강원도가 나서서 4차선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차선 선형개량 형태로 해서 결국 진입도로까지, 다른 데는 군도까지 4차선을 하는 판에 국도도 4차선을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유치할 때부터 그런 문제에 대해 얘기를 드렸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진부~나전 구간도 2차선으로 선형개량 형태로 하죠?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진부도로 말씀입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예, 진부~나전 구간. 지금 중봉 활강경기장 쪽도 2차선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평창에서 정선으로 들어오는 올림픽과 전혀 관계없는 도로는 4차선으로 하다가 2차선으로 줄었지만 올림픽과 관련된 도로일 때는, 큰 틀에서 봐서 만약 4차선으로 연결이 되면 지역 간의 개발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방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저희들이 도로를 할 때 타당성 조사를 전부 거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나간 부분들을 지금 하소연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강원도가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같은 올림픽 개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은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 어느 지역은 혜택을 못 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유념해 주시고, 하여튼 퇴임 후에도 본부장님께 좋은 일만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동계올림픽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그동안 강원도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하신 것은 말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제가 드린 자료의 표지에 있는 목록이 체불목록입니다. 장비와 임금을 포함한 체불목록인데 그동안 일부 해결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무진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한 장을 뒤로 넘기시면 도로사진이 있잖아요?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사진인데 5페이지에 위치를 찍어놨어요. 그 건너편 동네가 매미, 루사 때 수해를 입은 지역인데 지금 그렇게 높아져 버리게 되면 수해피해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3번 사진 바닥의 돌을 치워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미, 루사로 인해 도로공사를 할 때 이분들이 가설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철거시키지 않아서 하상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사하는 업자들과, 물론 동계올림픽본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국도 공사를 하시는 분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올림픽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마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는 의미에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 보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수해가 나서 폭을 상당히 높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그쪽을 높이는데 사실 도로 쪽은 민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높아져 버리면 건너편 마을이 상대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하상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닥을 준설하든지 아니면 바닥에 있는 암반을 까주든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것은 실무자들이 살필 일이니까 어렵겠지만 본부장님이 실무자들과 협의를 하셔서 챙겨봐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강원도를 위해서, 강원도민을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정선군민은 비록 작은 규모의 경기이지만 그동안 활강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애써주신 본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모은 지식과 지혜를 이용해서 다른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강원도를 위해 기여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이번 기회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평생을 공직에 계시면서 강원도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모습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동계올림픽이 앞으로 2년 정도 남았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로 이어지기를 염원드리면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조규석 실장님, 안병헌 국장님, 이낙종 감사관님, 앞으로의 시간들이 영광과 축복으로 항상 넘쳐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늘 강건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동계올림픽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지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입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옥계지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토지보상비 144억 전액 감액되어서 올라온 것 알고 계시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오세봉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삭감되면 저희가 그 사업을 할 수 없고요, 위원님들의 판단을 저희가 존중해서 그것을 번복시켜 드릴 수 있는 변화를 가지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일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출연동의안 받을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청장님이나 국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일단 수정 부결시켰잖아요. 그사이에 올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더 주고자 해서 그렇게 한 것 알고 계시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결국 이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어야지만 나중에 경자청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비비라기보다는 이것은 사항이 예측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투자유치가 먼저 되어야지만 설득이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 부근에 있는 다른 산업단지에 들어오겠다는 기업들과 접촉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 변화를 만든 다음에 저희가 다시 신청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세봉위원

다시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서 있으면 좋지만 아마 제도상으로 그렇게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나중에 상황 변화를 가지고 다시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건의한다는 말씀입니다.

오세봉위원

추경이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다른 예산…….

오세봉위원

추경은 또 언제 설지 모르잖아요. 어찌됐든 이 144억 예산은 정확하게 우리 예결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이 예산이 만약 전액 감액된다면 경자청이 하고자 할 때 나중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사태, 추경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를…….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돈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있어야지만 저희가 이 옥계사업을, 그 돈이 부지매입 용도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매입을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염려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분명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올 사업자가 있다면 기회를 한번 더 주자는 취지에서 수정 부결시켜서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예결위에서 만약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정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제도를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예결위에서 세워 주신다면, 내부 유보금이나 예비비로 해 주시면…….

오세봉위원

글쎄, 그렇게 갖고 있어야지만 사업이 진행되겠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물론입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되어야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참작하든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게 무조건 삭감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는 그 상황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과의 접촉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그게 된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그렇게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확히 정리된 답변이 있어야지만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도 고민하는 거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되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오세봉위원

그럼 유보금으로 남겨놓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오세봉위원

그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잘 이해시키고 해서 예산을 지켰어야지 어떻게 144억 전체가 감액되어서 올라왔어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저희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서툴렀습니다.

오세봉위원

부족한 점 인정하시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설득을 못했습니다.

오세봉위원

부족한 점은 채워 가셔야죠. 알겠습니다. 그 점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이종주위원장대리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저는 오세봉 위원님과 다른 취지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옥계지구와 여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경제성이 없으니까 제척을 하라.” 하고 이렇게 위원회에서 됐다고 봤을 때 이 제척되는 부분이 우리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지금 위원님의 질의 뜻을 정확히 이해를 못 했는데요, 제척이라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되려면 지금 현재 옥계 같은 경우는 중앙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구역 해제를 해야 되고요, 현재는 3년 시한이 되는 내년 2월 13일까지 실시계획을 수립 못 하면 자동해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못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 구역만 해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가 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그 구역만 해제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 구역만 해제가 가능하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지금 추진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으로 가는 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조심스러워서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 전체적으로 혹시나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것을 좀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아까 청장님께서 새로운 환경 변화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게 여유가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혹시나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조심스러워서 질의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도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좌표가 있는지, 방향성은 있는지,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희망이 안 보이고요, 도립의료원도 그렇고 강원FC도 그렇고 꼽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살려낼 수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는 지금 자신을 갖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은 아무래도 도의 재정이라든가 여러 면을 고려하셔서 약간 비관적으로 보십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시한이 내년 언제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내년 2월 13일이 3년 되는 만기시한인데요, 행정절차는 6개월 전에 중앙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정지구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연장 신청을 해서 연장을 받아놓았습니다.

곽영승위원

몇 년간 연장되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개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2년 안에 청장님이 회생시키고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믿어도 될까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미래를 확답 못 드리지만 충분히 가능하고, 저희가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찬물 끼얹기 싫습니다만 현 최문순 도정 돌아가는 것을 봐서는 저는 청장님 말씀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하여간 저희가 신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전임 지사 때부터 강원도민들의 염원이랄까 숙원이어서 행정력과 재정력을 오랫동안 투자해서 얻어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인데 전혀 진전이 없고 취소 위기에 놓여있고 말이죠. 그동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운영하느라고 엄청난 예산이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행정력, 재정력이 결국 낭비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굉장합니다. 청장님, 정말 분발하셔서 꼭 지금 하신 말씀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동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본질의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간략히 하시도록 하였습니다만 정회시간에 협의하신 대로 보충질의도 10분씩 하시도록 하겠으며, 시간이 부족하시거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원하는 실ㆍ국장님을 먼저 호명하신 후 실ㆍ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실 실ㆍ국장님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저는 조규석 재난안전실장님을 1분만 모시고 나머지 시간은 기획조정실장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조규석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조규석입니다.

곽영승위원

실장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평생 무탈하게 잘 마치시고 마지막에 큰 자리로 영전하셔서 진심으로 보기 좋았고 축하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잘해 오셨듯이 퇴직하셔서 어디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하시든 잘 되시고 또 가족들도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실장님, 퇴임 소회를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감사드립니다. 막상 퇴임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41년 공직생활을 했더라고요. 도청에 1978년 4월 1일 자로 올라와서 38년간을 도청에서 근무했는데 그동안 많은 일들을 겪었고, 대학도 만들어 봤고, 의료원에 가서 근무도 해 봤고, 마지막으로 7월 22일 자로 작년 세월호사건 때문에 중앙에는 국민안전처가 생겼고 시도에는 재난안전실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막중한 일에 기반을 잡느라고 애를 쓰다가 막상 퇴임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더더구나 강원도의 전체 예산을 관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언대에서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린 나이에 들어와서 60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흔히 하는 얘기로 다사다난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퇴직을 하면 도민으로 돌아가서 도의회가 얘기하고 있는 섬기고 일하는 의회의 구상과 마찬가지로 저도 도민으로서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뭔가 기여할 일이 있는지를 찾아보면서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

실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

실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끝나셨습니까?

곽영승위원

예.

이종주위원장대리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영승위원

더불어 이낙종 감사관님, 안병헌 녹색국장님, 김지영 동계올림픽본부장님께도 건강하게 퇴직하시는 것을 축하드리고 또 어디서든 행복하시기를, 가족과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 분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곽영승위원

사업설명자료 25페이지입니다. 거기하고-지금 실장님께는 자료가 없을 텐데-총무행정관실의 37페이지에 보면 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 추진이라고 나옵니다. 두 행사의 내용을 보면 시기도 비슷하고 행사 내용도 비슷합니다. 우리 평창동계올림픽 각 실ㆍ국에 붐 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신규가 16개 사업이고 기존사업이 24개, 40개 사업이 각 실ㆍ국에 퍼져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마 지사님께서 우리 올림픽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으니 분위기를 살려보자고 하시니까 백화점식으로 각 실ㆍ국 소관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다 하다보니유사한 사업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올림픽 사업은 어느 부지사님 소관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올림픽은 일단 동계본부로 따지면 행정부지사이고 또 기조실이 행사 관련해서 총괄한다면 행정부지사 소관이고, 사실 올림픽이라는 게 어떤 부서를 떠나서 온 도가 달라붙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지사 소관을 따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곽영승위원

각 실ㆍ국에서 하는 40개 사업을 한번 모아서 어떤 내용인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이 17일간 거행되지만 우리 강원도민한테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동의를 하실 것 같고, 여태 오지 못한 기회였고 앞으로도 못 올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잘 활용하는 것은 누구나 큰 과제로 안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2년 후에 벌어질 올림픽을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단지 17일의 경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강원도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강원도를 다시 찾아오고 강원도의 브랜드 가치를 많이 높여서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모든 문화, 전통, 예술을 종합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모든 실ㆍ국이 다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준비를 하고 거기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더 발전시키고 해서 경기 때는 정말 우리 강원도의 멋진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준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각 실ㆍ국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그런 차원에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먹거리, 공연, 즐길거리, 모든 것이 그런 일환으로 짜여져서 진행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총무행정관실의 37페이지에 나오는 사업과 기획조정실의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이 유사한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0개의 올림픽 관련 사업을 모아서 한번 거르셨는지, 그런 과정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럼요.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사실 수많은 회의도 거쳤고 올림픽을 우리 도 차원에서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와서도 기조실에서 중심을 잡고 실ㆍ국하고 같이 논의해 가면서 만들어 온 것입니다. 이번에 잘 도와주시면 멋진 행사를 하고 또 모자란 것이 있으면 다시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해 나갈 테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어쨌든 유사한 사업은 2개 사업을 함께 합쳐서 하든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때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유사한 것은 없고 각각 실ㆍ국별로 역할이 달라서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각각 맞춰서 하거나, 보시기에는 이상하게 편제되어 있지 않은가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실ㆍ국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맡은 바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곽영승위원

실장님, 자신이 있어서 좋습니다. 잘해 주시고, 알펜시아가 숙제 중의 하나인데 올림픽을 앞두고 방법은 딱 한 가지죠, 해결책은. 경영이 잘되게 해서 높은 값에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욕심이고 높은 값이 아니라 반값에라도 올림픽을 앞두고 팔아라, 올림픽이 지나면 매각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고, 다만 제 생각에는 정말 우리가 올림픽을 제대로 치러낸다면 알펜시아를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치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가치를 우리가 창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소생의 길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보여지고, 지금 알펜시아에 신임사장이 와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접경지역 사업도 올림픽 사업만큼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예산도 엄청나요. 10년 사업, 20년 사업, 5년 사업, 지금까지 1조 원 이상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에만 접경지역에 820억 원이 들어가요, 여기 설명서에 나온 사업만 해도. 예산서에는 더 많겠죠. 이것도 한번 모여서 체로 거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옳으신 말씀이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자부에 있을 때도 접경지역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과연 국비를 받아서 지방비 매칭을 해서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우리 주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지는가 그런 게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여기에 와서 제가 해 보고 싶은 게-이번에 12월 20일에 존경하는 김동일 부의장님이 생활정치연구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할 부분이지만-민간인들, 사회적 경제조직들, 지역공동체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이런 모든 사업을 같이하는 여러 부서들, 외부전문가, 의회가 같이 한번 토론회를 갖고 어떻게 하는 것이 생활정치가 되고 주민자치가 되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 그게 접경지역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회적경제를 하는 우리 경제파트도 그렇고 농정과도 그렇고 임업파트인 산림소득과 이런 게 모두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22일에 펼쳐보고 앞으로 계속 작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강원도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곽영승위원

좋은 생각이고, 알펜시아 문제도 그쪽 업계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리조트업계 전문가들이 있고 관광업체 전문가들이 있고 농산업계 전문가들이 있고,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행정공무원들에게 없는 식견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함께 모으셔서 토론회를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기조실 질의ㆍ답변 중 질의한 내용에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편성한 대학생 등록금 20억의 집행내역을 보니까 8억여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이번에 8억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진기엽위원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단면적으로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한 결과로 봤을 때 선심성예산의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따른 강원도 농정과 관련된 예산을 비교해 보면 2013년도 기준 강원도 총예산 3조 7,000억 규모에도 우리 강원도 농정예산은 2,646억 원으로 7.11%의 편성비율을 보였고 2015년 전체 예산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538억 원으로 5.8%에 그친 전체 예산편성을 보였습니다. 불과 2년 만에 100억 원을 훌쩍 넘는 뒷걸음질 농업 예산의 편성이라는 예를 들면서 단면적인 국고보조사업 말고 강원도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예를 두 가지 정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전체 예산편성을 보면-실장님은 농업에 대해서 자세히 모를 테니까 설명을 드릴게요.-강원도 전체 2,530억 중에 지특사업이 680억 규모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도 자율편성사업이 있고 시ㆍ군 자율편성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편성 내용을 찾아보니까 시ㆍ군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대부분 도비가 1원 한 푼 들어가지 않는 시ㆍ군 자율편성의 지특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강원도는 강원도 시도 자율편성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2014년도에 강원도 전체 지특사업 관련된 자율편성 사업이 2,700억 규모, 2015년도에 3,500억 규모, 2016년도에 3,900억 규모인데 거기에 반해서 금년도 5.8%를 기준으로 한다면-여기에서 농정분야 농업기반 비율은 뺀 겁니다. 농정기반 조성은 빼고 농정분야 부분을 집어넣은 것인데-218억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2014년도에는 2,700억 대비 45억 규모, 전체 지특예산의 1.6% 수준, 2015년도에는 3,500억 중에 12억 수준, 이건 농업을 아예 안 하겠다는 거죠. 금년도 예산에 300~400 정도 삭감되어서 0.35%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새해 예산에는 3,900억 정도의 지특 시도 자율편성 예산이 섰는데 43억 정도, 1.15%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예산의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더러, 우리 지특 계속 사업이 농정분야에는 10건이고 신규사업이 15건인데 도저히 이것을 가지고 사업 자체를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 강원도에서 자율편성을 해서 기재부로 올라가서 기재부에서 각 부처로 가서 심사를 받아서 기재부에서 다시 거꾸로 강원도로 내려옵니다. 그 부분은 거의 강원도에서 편성한 대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해당 부처에서도 자기네 예산을 잘라서 내려보내지는 않거든요. 인정하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강원도에 매년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집행잔액 부분, 그리고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선심성 예산, 또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새 농어촌 건설운동입니다. 새 농어촌 건설운동 사업이 가칭으로 맞춤형 농어촌 만들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농촌활력화 강원도 자체사업으로 가장 우수한, 그리고 모범이 되는 사업으로 거듭났습니다만 불과 3년 전부터 90억 정도의 예산으로 편성되던 것이 반의반 토막이 나서 30억 규모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을 뽑아서 찾은 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강원도에 농업이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원도에 농업은 없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FTAㆍTPP 등으로 작금의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분야, 농정분야 예산에 상당 부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정하시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진기엽 위원님께서 누누이 우리 농정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이렇게 예산증액으로 표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농촌 출신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18개 시ㆍ군에 농촌 지역이 많습니다. 그만큼 농촌에 대한 애정은 누구나 가져야 되고 농촌을 살려야 된다는 마음은 한결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예산의 증액 이런 것은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아까도 맞춤형 농촌만들기 등 새로운 사업들, 우리가 새롭게 구상해서 하는 사업들도 새 농어촌 건설사업의 다른 형태로 새롭게 변화시키고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그런 내용을 보고 만약 효과가 있다면 정말 더 확대해서, 20일에 하는 행사도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가 농촌만들기 사업에 수많은 돈이 투입되지만 더 실효성 있게 해서 우리 농민들, 지역민들의 삶이 나아지게 하자는 차원이니까 같이 고민해 주시고…….

진기엽위원

그래서 이번 계수조정을 통해서, 맞춤형 농촌만들기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사께서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예결위에서 나타났던 불요불급한 예산들, 선심성 예산은 계수조정을 통해서 잘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이러한 농업ㆍ농촌의 현실과 부합하는 예산편성 증액을 요구하고, 또 한 가지로 큰 틀에서 우리 논 직불금과 관련된 것은 6개 시도에서 이미 각 시도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논이 되었든 밭이 되었든 전혀 없어요. 강원도의 특성상 밭 경작면적이 논에 비해서 많고 강원도형 밭 작목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현재 밭 전체면적 6만 8,700㏊ 중 밭 직불금 해당 지역인 2만 ㏊ 부분에 강원도형 밭 직불금 보조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우리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인의 대학생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한 예산편성이 올바르고 도민이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감액과 새로운 신규사업의 편성과 더불어서 증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추후 논의를 통해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누리과정 문제, 교육비특별회계 문제를 얘기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이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으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큰 상처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실장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자기 소관이지만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서 내 권한이 아니라 도의 권한이라는 말씀이 있었고,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도교육청 행정국장님한테 누리과정 예산의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들을 교육감이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관리감독권과 지도권을 도교육청으로 이관시키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할 것이냐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게 있어요. 결국 관리권에 대해서 문제를 도출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와 시ㆍ군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관리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국가가 예산을 교육부를 통해서 도교육청으로 줬든, 그것이 이쪽으로 전입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에서도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을 시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일리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제는 교육부하고 교육청의 문제로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예산을 안 세운다고 해서 특별히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아니죠. 어제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서 화가 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도가 조금 더 전향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해결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해결방법이 나올 수 있는 데도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답합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가령 어떤 것을…….

경문

남경문위원

우리 도가 시ㆍ군을 관장하고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시ㆍ군 단체장이나 아니면 시ㆍ군 부단체장 회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건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교육부가 도교육청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내렸줬다 하더라도 도교육청에서 도로 전출을 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입이 안 되어서 못 한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법 시행령에 해 주라고 되어 있는 것도 못 하고 있는 교육청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드셔야 된다고요.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한 비법정전입금을 각 자치단체마다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안 되면 우선 그것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도가 적극적으로 향후에, 유치원이 6개월 섰으니까 어린이집도 6개월 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어야죠, 그러고 나서 추경에서 논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행법상 다른 시행령에 의거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밖에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루트가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세입액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집행을 못 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각 자치단체장들하고 머리를……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경문

남경문위원

시ㆍ군에서 나가는 전출금에서 안 주면 되는 거죠. 꼭 주라는 법이 있어요? 비법정전입금을 꼭 줘야 된다는 법이 있느냐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비법정은 안 줄 수 있어요.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압박수단도 있다는 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교육청과 하는 사업이 여섯 꼭지 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도만이 아니고 18개 시ㆍ군에서 다 모으면 650억, 그래봤자 한 시ㆍ군에 40억 정도도 안 돼요. 비법정전입금은 한 시ㆍ군에 40억 이상은 대다수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을 총괄하는 우리 도가 우선 대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강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도교육청하고 숙의해서 안 되면 시ㆍ군 단체장들과 협의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문제는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도와 시ㆍ군에서 해결해 주어야 된다, 도교육청과 싸우는 것은 그때 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교육부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분명히 편성되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의무지출 경비인데도 안 세웠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가서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들과 아이들한테 이런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죠. 위원들이 수없이 요구하고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도도 뭔가 대안을 갖고 움직여 달라는 거예요. 어제 홍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그런 거거든요, 도가 이렇게 무기력하면 되느냐, 그럴 거면 차라리 관리 권한을 도교육청이 가져가라고 하든지. 어제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 저희가 상계처리해도 우리 도세 3.6%에서 나가는 것이 한 220억밖에 안 됩니다. 656억에 해당하는 것을 저희가 가예산으로 세워놨는데 상계처리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어제 제시한 안대로 직접 우리 도를 통해서 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실장님, 그 문제를 몰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해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이라도 안 되면 해법을, 18개 시ㆍ군 단체장 회의를 하든 부단체장 회의를 하든 해서 어쨌든 도는 18개 시ㆍ군하고 한목소리를 만들어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도가 적극적으로 칼자루를 쥐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누리과정 예산 지원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면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각 시행령에 의해서 편성하고, 그 돈을 교육청에서 도로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의무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거기에서는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법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보전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자꾸 방패막을 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관련 법령에는 교육청에서 이 관련 예산 656억을 세워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법을 어기고 안 세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우리는 꼭 법 규정에 얽매여서 해야 됩니까? 그리고 재정 관련 우리 조례에 보면 전출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도교육청에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 재정이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특별한 재정상황일 때에는 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전출 규모 및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분명하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특별한 재정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교육청은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위법을 해서 우리 강원도에 예산을 세우지 않음으로써 강원도가 타격을 입고 있고-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우리 조례에도 이렇게 특수한 재정상황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만 꼭 그 규정에 따라서 전출금을 제때 줘야 한다고 주장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제때 줘야 된다고 주장한 바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그런 조항이 있다는 것을, 저도 사실 이번을 통해서 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일단 교육청에서 그런 법령을 위반했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한다는 것은 일단 개인적으로는 안 맞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왜 교육청은 위법을 저질러서 우리한테 타격을 주고 우리는 왜 거기에 얻어맞고 앉아서, 또 제날짜에 위법하지 않고 점잖게 “우리가 넘겨줄 돈은 줄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개인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실장님 개인적으로 상대방하고 서로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쌍방에 맺어져 있을 때 상대방이 안 지키는데 실장님만 일방적으로 지키실 겁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 궁여지책으로 그런 조항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하여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압박수단이 될지는 사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큰 압박수단은 못 된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나 이런 차이를 봐서도 그렇고,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오늘은 좀 결정을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오늘 예산 심사 끝나고 계수조정을 할 때 최악의 경우 안 되면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이번에 이 누리과정 예산만은 올해 매듭을 짓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뻔히 예견됐던 문제이고 교육감은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고 선언을 누차 했어요. 언론플레이까지 하는 마당에,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우리 도청만 만날 당해야 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사실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도차원이나 시ㆍ군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국가적으로 해결해 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국회에서 해결되기를 제가 기대했는데 결론은 그렇게 안 나서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요, 저희도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계속 그렇게 남의 탓만 하실 거예요? 부위원장님, 보건복지여성국하고 같이 좀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두 분의 동시 출석은 불가능합니까?

이종주위원장대리

이지연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제에 이어 이렇게 또 뵙게 됩니다. 실행기관으로서 국장님은 어제 위원님들이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실 저희가 부지사님 주재로 합동 대책회의도 오늘 아침에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정부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교육부가 직접 우리 시도로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좀 배정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상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 이것을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고, 또 아침에 교육부에 있는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지금 상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모든 것이 시기가 당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일정상 우리가 어린이집 쪽에 재정보조를 하기 위해서 언제 송금해야 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다 공감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도의회 이런 차원에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모색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무기력하게 계속 밀리기만 하는데 그것을 믿고, 당장 1월이면 송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송금하기 전까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해결해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국장님을 믿어도 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해결해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저희들은 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몇몇 위원님들이 모여앉아서 머리를 쓰다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기초단체장님, 시ㆍ군단체장님들한테 도움을 청하자, 각 시ㆍ군에 적어도 40억에서 20억 이상 교육청에 줄 수 있는 돈들이 쌓여있는데, 결국 이 집행은 시ㆍ군단체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돈만 시ㆍ군에 내려주고 집행은 그쪽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주신 그런 안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해결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저희들도 이번 의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단체장님들을 뵙고 협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점잖게 할 때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상대가 점잖게 나올 때 우리도 점잖아야지 상대는 이렇게 법률 어겨가면서 큰소리쳐가면서 언론플레이를 해 가면서 막무가내로 나오는데 그냥 맨손으로 하실 겁니까, 큰 무기가 있는데 들지조차 않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을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사실 일선에 있는 부모들이 지금 아이를 어디에 맡길 데가 없어서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냥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해서 시기를 놓치고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거든요. 정말로 빠른 시간 내에 시ㆍ군단체장님들하고, 아니면 국장님 같은 경우는 예하 18개 시ㆍ군의 각 보건복지 관련 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빨리 긴급 소집해서 이 안에 대해서 대책을 좀 숙의하고 머리를 맞대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보여야만 우리 도민들이 믿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의회에 나오셔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밀리면 도민들이 우리 관련 실ㆍ국장님하고 도지사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일반 도민들이 봐서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사안이에요. 도가 교육청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큰 권력기관이라고 생각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려서 줄 건 다 주고 받을 건 못 받고 앉아서 교육부 타령하고 교육부가 잘못됐다고, 교육부에 요구했다고 하는데 교육부가 직속 예하에 있는 교육감 하나 제대로 못 다루는 교육부인데 부처가 다른 우리가 올라가서 교육부에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면 제대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일단 어떤 방법이든 자구책을 세우시고 시간을 좀 벌고 사태를 수습하고 그다음에 요청하십시오. 저희 의회도 머리 깎고 머리띠 매고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정부가 잘못했다고 하면 일단 대안은 세우고 피해는 줄이고 그다음에 투쟁하자는 겁니다. 작년에 해 봤잖아요, 경험도 있고요.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대비를 안 하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빨리 하셔 가지고 대비책을 세우고 그다음에 합동으로 정부에 가든지 가자고요. 서울시의회가 예산 심사하다 말고 정부로 쫓아올라갔다는 언론보도까지 있는데 저희들도 해 줄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는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서로 반목할 일이 아니고 해결해 놓고 한마음 한뜻으로, 정부가 부당하다고 하면 정부에 찾아갈 것이고 강원도교육청이 잘못됐다면 교육청에 항의 방문 갈 것이고 해결 방안을 그렇게 찾아야 돼요.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학부모, 그리고 또 어린이집의 운영권자들, 또 종사자들에 대한, 저희가 누구보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 사업은 꼭 금년에 해결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것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작년의 사례를 봤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선생님이 전부 다 교육청 앞에 매달려서 수없는 날을 그 앞에서 갈증에 시달려가면서 하는 광경을 보셨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보시면서 가슴 안 아팠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심정이 너무 참담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해결방안을 찾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잠깐은 믿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하고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움을 꼭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실장님도 더 이상 양반으로만 남아계시지 않으실 거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같이 협조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와 계신 두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종주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이지연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실장님, 사업설명서 38쪽의 재정자립도 제고 해서 우수 직원 시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강원도가 지금 처한 상황이 세수 부분에서 어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되어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 것들이 동계올림픽이라는 큰 사업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이 세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보니까 우리 세무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세원 발굴 및 징수현황들을 쭉 보니까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서 체납액도 많이 징수해서 지방세가 10월 말 현재 1조 3,000억 이상 징수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 대한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이 좀 필요한데 지금 예산이 보니까 8,4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 시ㆍ군 포상문제나 그다음에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관련해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금 41페이지를 보시면 도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에 대한 포상이고요, 앞의 부분은 우수 시ㆍ군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따로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시ㆍ군에서도 체납액 징수 내용들을 보니까 열심히 많이 했더라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타 시도보다 실적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몇 차례 체납액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회의도 했고 지금도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켜봐야겠지만 금년에는 전체적인 세입이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내용적으로 보니까 700억 이상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자체 예산들이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체납액에 대한 것을 더, TF팀이 구성되어 있는 시ㆍ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내는 것이 어찌 보면 현실적이지 않느냐.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여기에 필요한 것은 시ㆍ군에 격려 차원이나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 처우 개선에 관련된 시ㆍ군 포상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좀 증액시켜서 격려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이 깎인 부분이 있는데…….

동일

김동일위원

2,000만 원 깎였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이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오세봉 위원님이 잘 살펴줄 겁니다.

일동 웃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오세봉 위원님도 약속하셨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기존에 있는 체납액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징수할 수 있다고 하면, 직원들이 앞장서서 해 주면 더 좋죠.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름 격려를 해 주셔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상임위 조정안을 보니까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이 5억 제출됐었는데 3억이 감돼서 2억만 편성을 했어요. 이 사유 좀 잠깐 말씀해 주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편성은 저희가 5억을 한 것이고요, 의회 심사과정에서 3억이 깎였는데…….

재웅

정재웅위원

사유가 뭐냐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사유는 제가 듣기로 그때 그것을 주도하신 위원님 말씀은 기존에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자료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자료를 교육청에 요청했는데 드리겠다고 하고 그 약속 이행을 못 했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하자고 해서…….

재웅

정재웅위원

괘씸죄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당초 계획했던 만큼 효과적으로 쓰여지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면서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은 평소에 상임위의 업무보고나 중간보고 과정이나 진행상황 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인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 문제…….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이 올해는 얼마 편성됐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올해도 5억.

재웅

정재웅위원

동일하게 편성됐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교육청에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웅

정재웅위원

정부의 지방교육재정효율화와 관련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또 교육청만이 아니라 전 도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소규모 학교들의 통폐합 문제 이런 것으로 연결되는 사안이 아니겠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의 이문희 교육위원장님도 공청회까지 하면서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통과를 시켰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이 사실은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농촌 살리기, 다 접목되어서 연결된 사업들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도 모자랄 판인데 사업효과의 의문 때문에 이것이 감됐다고 하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도 그저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강원도의 가장 큰 현실은 역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라고 봅니다. 다른 어떤 시도보다 그 타격이 클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따져보면 이런 작은학교가 있어야 농촌이 유지되고 농촌에 삶의 활력이 그나마 유지된다고 봅니다. 물론 효과성만 따지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강원도의 장래를 위해서는 학교가 존립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불과 조례가 통과된 지, 아직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어요. 다 이 연장선상의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내용이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끝까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지금 TF를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다 우려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지금 시간은 없고 G-2 행사 대비해서 이 사업들을 좀 벌이려고 하다 보니까 투융자 심사 이런 것, 예산계획 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쪼개서 부서별 사업…….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사실 투융자심사 때문에 그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별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한 것이고…….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피해갈 수 있었다는, 저희가 결과적으로 얻은 것이지 그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TF에서 주관하는 많지도 않은 7,000만 원의 예산이 통째로 감이 되었어요. 그 TF는 어떻게 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기행위와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설득을 못 한 저희들 잘못이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예결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재웅

정재웅위원

지금 상황은 실장님이 계수조정소위 문 앞에서 지키고 서서 피켓 들고 시위를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우리 오세봉 위원님이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오세봉 위원님은 제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동 웃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답답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기가 맡은 임무에 대해서 정말 소신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업설명도 하고 예산을 관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 8대보다 9대가 많이 미약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실장님이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수장이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까지 아울러서 드리는 건데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실ㆍ국장님들과 같이 문제의식이 공유되면서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만, 정말 생뚱맞은 사업 예산들이 뚝뚝 잘려나간 이런 현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실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은 그냥 동계올림픽 홍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실에 팀이 하나 구성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총괄기획과, 대변인실, 동계올림픽본부, 아직도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주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동계본부가 분명히 있습니다. 동계본부가 여태까지 쭉 고생도 진짜 많이 하고 여기까지 왔고요, 우리 김지영 본부장님부터 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본부는 지금 경기장 건설, 또 진입도로 이런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케어하고 또 조직위하고의 소통, 또 같이 활법하는 그런 문제에 사실 치중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붐 조성하고 그런 면에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부 내에서도 뭔가 붐 조성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우리 본부에서 맡기는 그렇다고 해서…….

정선

유정선위원

그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이 G-2 행사 아닌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붐 조성을 위해서 팀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G-2 행사는 우리 팀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총괄적으로 하시는데 각 상임위별로 꼭지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런데 지금 총괄기획과에서는 7,000만 원이 안 됐고 나머지 실ㆍ국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다른 위원회에서는 예산이 다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행위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건데 위원님들이 잘 살펴보시고…….

정선

유정선위원

저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최문순 도지사께서 항상 행사를 너무 챙기시고 행사 위주로 다니시면서 문화올림픽을 하신다, 하신다 하시니까 이런 것은 좀 삼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문화올림픽 좋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경제올림픽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경제올림픽도 해야 되고요, 오늘 뉴스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올림픽을 대비한 상품, 강원도를 대표하는 상품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시ㆍ군별로도 준비를 해 오고 있고요, 이번에 월드컵 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상품관도 만듭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대표하는 상품이나 먹거리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공개해서 올림픽에 대비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정선

유정선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만 와서 보는 거예요. 강릉 단오제, 거기 1월, 2월에 사람 없습니다. 차라리 스키장 가서 행사하시는 게 더 나아요. 안 그렇습니까? 겨울에는 스키장에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올림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행사를 하는 것이고요, 2년 후에 17일 행사에 맞춰서-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우리 강원도를 팔 수 있는, 여태까지는 사실 제품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이라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세계인들 앞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제품도 있을 수 있고 먹거리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전통도 있을 수 있고 예술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 조합해서, 그것을 지금부터 훈련해서 세계인들한테 보여주겠다는 것이 우리의 의도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 의도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홍보도 알차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서 홍보하셔야지 우후죽순 이쪽에서는 이렇게 홍보하고 저쪽에서는 그렇게 홍보하고, 그러다 보면 홍보가 홍보가 아닌 겁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았고요, 위원님이…….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조직위에서 너무 안 움직이고 계십니다. 조양호 조직위원장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건지 본 위원은 너무 너무 딱합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까 오세봉 위원님도 질타성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현실적으로 그런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고 내일 마침 조직위에서 회의를, 저희하고 문광부도 같이 해서 G-2 행사에 맞춰서 자기네도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문광부도 같이 참여하자 해서 내일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에서 올라가는데 이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니까 자기네들도 뭔가 해야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같이 협업을 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조금 지켜봐주시고 앞으로 계속 조직위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부탁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거의 모든 실ㆍ국에 ‘동계’ 자가 안 들어가 있는 꼭지가 없습니다. 올림픽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그런 것보다 질적으로 좋게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홍보도 일단 기획조정실에 지금 팀이 짜여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그 팀에서 홍보비가 여기저기 안 나가고 알차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의 세금이 나가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준비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기조실장님, 연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기조실의 역할이 워낙 크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질의도 많이 할 겁니다. 저는 먼저 도내 고교 출신 대학생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순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도내 대학생 장학금이 우여곡절 끝에 추경에 20억 원 반영되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지금 집행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돈의 교부는 일송재단에 가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9일까지 학교에서 교부 신청을 하게끔 했습니다. 지급될 학생들도 다 결정되었고 금액도 결정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면 재단에서 학교로 교부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말까지는 집행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20억이 다 집행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진기엽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12억 원이 집행되고 8억 원은 잔액으로 남습니다.

오세봉위원

20억 중에 12억 집행하고 8억 7,000만 원 남잖아요? 그게 왜 남았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반값 등록금을 국정과제로 하지 않았습니까? 정책을 완결한다는 차원에서 특별히 제2유형의 국가장학금 89억 원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만약 그게 없었으면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이 어느 정도 맞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한 경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걸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 추정한 금액이 옳다고 봅니다.

오세봉위원

도내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가 생각지도 않은 국가장학금 예산을 89억 원 배정 받았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강원도 몫은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2,000억 원이 풀렸으니까요.

오세봉위원

그래서 문제가 조금 발생되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돈이 조금 남은 거죠.

오세봉위원

돈도 남았지만 장학금 지급한 내용 중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문제라면 어떤 문제를…….

오세봉위원

국가장학금에 빠져 있던 대학들, 그러니까 경영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상자가 없는데 어느 대학은 많이 받게 되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이라는 게 결국 학교의 노력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받는 장학금인데 그런 노력을 안 해서 국가장학금을 못 받은 학교의 학생들이 왜 우리 장학금을 받게 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하는데…….

오세봉위원

노력을 안 했는데도…….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 장학금을 학교의 노력도, 지급하는 기준을 이것으로 했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 출신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차원에서 준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설계가 좀 다른 방향입니다.

오세봉위원

금년도에는 국가장학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갔어요. 강원도 몫으로 90억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예산이 나간 거예요. 조금 전의 실장님 답변대로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예산이 금년처럼 많이 안 내려왔을 때 기존에 받던 대학의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번에는 뜻하지 않게 학교에서 국가장학금을 많이 받은 것이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돈이 덜 나간 거죠. 그런데 내년에는 그걸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 지금의 산정 기준에 어느 정도 맞겠다, 물론 저희가 하면 금액이 높겠지만 의회에서 20억 정도까지 동의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20억 원을 세운 겁니다.

오세봉위원

20억은 강원도 장학금으로 했는데 국가장학금이 내려와서 혼돈이 생겨버렸어요. 같이 믹스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학교들은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가 하면 2억 8,000 얼마인가, 3억 가까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한 학교에. 이 학교는 국가장학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세봉위원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추경에 어렵게 20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집행부는 중앙부처로부터 국가장학금이 내려오리라는 예측을 전혀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테 어떤 노티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세봉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정보는 우리 도가 어떤 라인을 통해서라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물론 사전에 그쪽에서 알려주면 저희가 알아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도 덜 수립하고 그랬겠지만 이것은 예산이 다 확보되고 나중에 결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법이 없었어요.

오세봉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본 위원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국가장학금이 금년도 기준 3,500억이 전국적으로 나왔잖아요? 예산이 나올 것은 집행부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고 추경의 20억 예산은 집행부가 지사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 무리하게 편성하지 않았는가 거기에 의문을 갖는 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9월에 2회 추경이 있었잖아요? 국가에서 내려보내 준 것은 훨씬 뒤의 일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세봉위원

국가가 사전에…….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사전에 알려줬으면 저희가…….

오세봉위원

실장님께서 중앙부처에 근무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이런 내용 정도는 5월~6월 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렇게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물론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경험상 보면, 실장님도 중앙부처에 있었으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올 것을 이미 집행부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억은 지사님의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요구를 했고, 이게 만약에 편성이 안 되었으면 국가장학금으로 채워질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솔직하게 답변을 드려야 하잖아요? 저도 최근에 그걸 보고를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과제 완성을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내려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9월에 왔으면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죠. 공무원이 아무리 도지사를 잘 모신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행정을 안 합니다.

오세봉위원

실장님, 2015년도 한 해에 이루어졌던 게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면 2014년도에 국가장학금 2유형이 4,000억이에요. 4,000억 원이 배정되어서 전국적으로 나갔습니다. 2013년도에도 4,000억 원 공히 나갔어요. 국가장학금 2유형 원년도인 2012년도에 1조 2,000억의 예산이 전국적으로 나갔습니다. 해마다 계속해서 나왔던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에 3,500 정도 다운되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오세봉위원

3,500 정도 다운되어 있다가 갑자기 1,800억 원이 다시 추가된 거예요. 이런 데 조금만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 누구나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접근하려는 내용과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에 편차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엉뚱한 질의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접근을 안 하거든요. 지금까지 강원도청의 예산편성 기준을 봐 왔기 때문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리가 바뀌어서 제가 만약 실장님이고 실장님이 본 위원이라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질의를 했을 겁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최근에 보고를 받았고 직원들이 일부러 저한테 그런 것이 내려오는 것을 알면서도 얘기를 안 했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믿어주시고요…….

오세봉위원

집행부가 예산 때문에 수시로 국회와 중앙부처를 가잖아요. 우리 지사님도 예산 때문에 국회를 방문하고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잖아요? 저희들은 어쩌다 한 번씩 뭘 해 달라고 항의방문을 가는 것이고 집행부는 끊임없이 중방부처를 방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는 감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알면서 지사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집행했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추경예산에 20억 원을 세워서 집행해서 8억 9,000, 약 9억에 가까운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전제가 맞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씀드렸다고 보고 그 면에서는 추호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실장님, 최근 언제 보고를 받았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받은 지 열흘 정도 됐습니다.

오세봉위원

열흘 정도 됐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9월에 이런 사정을 알았으면 위원님들이 20억 원을 세우라고 해도 저희가 안 세웠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수십 년을 하면서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엉성하게 일을 안 하거든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세봉위원

실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빨리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이해를 못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오세봉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 정도의 흐름은 적어도 다 알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좋습니다. 남은 8억 9,000만 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불용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불용처리할 계획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오세봉위원

내년에 20억 도내 장학금 있잖아요? 예결위에서 불필요하다고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기행위에서 동의도 해 주셨고 예산도 저희가 당초 40억 세우는 것도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오세봉위원

그때는 이게 없을 때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세봉위원

도내 장학금 20억 출연해 줄 때는 이 내용이 없을 때고, 이 내용이 있었으면 저희들도 고민을 했겠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돈이 내려온 것은 특별한 사정이고 올해로 끝납니다. 내년하고 연계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과는 다른 얘기죠. 관련이 없는 얘기죠.

오세봉위원

다시 추가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사회를 보시는 부위원장님께서 몇 번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는데 하여간 궁금한 사항은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잘 부탁드립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대학생 등록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정책설계라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을 처음에 정책설계를 할 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포퓰리즘에 너무 치우친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처음에 이 사업의 정책이 수립될 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집행부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설명자료 121쪽을 봐 주십시오.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 진학 지원 사업에 4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보다 600만 원이 줄었거든요. 학생 수가 줄은 거죠, 대상 수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 금액이 준 이유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학생 수는 67명이고, 600만 원이 왜 줄었는지 이것은 조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희망기금에 전출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쓰는 사업인데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이 대학을 진학할 때 등록금을 지원하는 거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것을 6개 대학에 한정해서 시행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 6개 대학과 MOU를 체결해서 진행했던 것이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특정대학과 MOU를 체결해서 해당 대학에만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대학들하고 시ㆍ군하고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해 왔고, 지금 추가로 한두 개 대학, 경동대ㆍ한라대ㆍ연세대 그런 경우는 신규로 참여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은 뭐고 참여를 안 하는 대학은 뭡니까? 대학생들을 위한 순수한 사업인데 나머지 대학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저희 정책에 보면 4학년까지 기숙사 무상 지원 같은 게 있거든요. 기숙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대학들은 참여를 꺼리는 그런 결과이지 않나 싶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 생각에는 100% 도비로 지원이 이뤄진다고 하면…….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도비는 시ㆍ군하고 50 대 50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이것만 지금 도비라는 말씀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도비 100% 아니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건 도비이고 시ㆍ군은 따로 절반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시ㆍ군과 5 대 5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럼 여기 설명자료가 잘못 표시된 거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시ㆍ군에 대한 것은 따로 명기를 못 했는데, 그것이 명기가 됐어야 했는데…….

강수

원강수위원

제 생각에는 지역인재육성이 목적이라면 특정대학에 국한해서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도내 대학 재학생ㆍ입학생에게만 지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육성 차원에서 타 지역에 입학한 학생, 도 출신 저소득층 자녀, 어려운 학생들에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인재육성이라는 사업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이고요, 타 지역에 가서도 사실 학비 때문에, 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교육현장에 있지 않고 알바를 한다거나 이런 어려운 학생들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사실 그렇게 지원을 하면 좋은데 도비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시ㆍ군별로 그런 장학금 제도가 있고 강원학사, 그렇게 운영하면서 지원하려는 것인데 사실 혜택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여건이 되면 그런 정책도 만들어서 지원제도를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정책설계를 할 당시부터 문제가 되었던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을, 처음에 설계 때보다 의회 심사과정에서 방향 수정이 많이 되었기는 한데,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때는 다 준다고 했었으니까요.

강수

원강수위원

지금 확보 예산의 절반 가까이 불용처리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특별한 사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정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것이니까, 금년에는 그렇고 내년에는 다른 사정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수

원강수위원

정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인재육성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면 정책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한 번씩 나오면 다시 안 부르는 거죠?

이종주위원장대리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217쪽, 내용은 실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강원랜드 주식매입 건. 내년에 200억 강원랜드 주식 매입을 꼭 해야 되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금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오세봉위원

지금 강원랜드 주식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4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강원랜드 전체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도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우리가 보유한 시가총액만 따지면 5,000억 정도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5,5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주식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는데 당초 약속대로라면 우리가 당연히 200억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 기준이 이제는 낮아졌다는 거죠. 낮아졌기 때문에 200억 원을 우리가 매입하지 않아도 그 기준의 부채비율이 낮아져 있는 상태니까 맞출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금을 지원하고 주식매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행자부하고 약속한 시점은 2010년도입니다, 차환을 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렇게 후년까지 700억 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주식을 매입해야 되는 것이고, 내년 200, 후년 200이 남은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채비율이라는 것은, 물론 주식값이 올라가면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채비율에 대한 약정은, 행자부가 요구하는 수준은 작년에 대통령께서 공기업의 정상화, 경영합리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채비율을 연차별로 기준에 맞추어서 하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부채비율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그것과 우리가 200억 원을 사야 된다는 것과는 별개의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부채비율이 낮아졌으면 당연히 저희들도, 물론 행자부의 그런 조건이지만 그 당시에는 부채비율이 상당히 올라가 있던 상태였으니까, 지금 주식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굳이 200억 원을 매입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저도 궁금해서 정확한…….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200억 원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강개공은 그걸 가지고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매입해 줘야 하고요, 강개공에서 주식을 다른 데 매각해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해도 사실 그걸 사 줄 데가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지분 소유 기간에만 이걸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이행해 가면서 강개공의 빚을 줄여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이 매입을 안 해도 된다고 조언을 해 주고,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속속들이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조언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밝히는 겁니다.

오세봉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실장님의 답변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결위원님들하고 논란거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만약 약속을 안 지키면, 재작년에도 비슷한 사정이 생겨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차환을 못 받으면 결국…….

오세봉위원

차환 승인 요청을 받았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행을 안 해서 내년에 행자부에서 차환 승인을 안 해 준다면 시장에서 공사채를 누가 매입해 주겠습니까, 신뢰가 다 떨어진 상황에서. 사실 정부를 믿고 강원도를 믿고 시장에서 공사채를 사 주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세봉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동계올림픽이 2018년 2월이잖아요? 테스트이벤트를 2017년 2월에 해야 되고, 우리가 행자부에 이행을 안 했을 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강원도개발공사는 부도가 나겠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막아야 되잖아요?

오세봉위원

그런데 일부 몇몇 사람들은 차라리 부도가 나게 놔두는 게 낫지 않느냐, 우리가 요구한 스포츠 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정부가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는 알펜시아보다 스포츠 파크를 매입해야 될 게 아니냐, 그때 다시 재조정을 하면 될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도 듣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분들하고 토론해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어떤 분이 그런 조언을 하셨는지 몰라도 그건 최악의 선택을 하자는 것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오세봉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반값에라도 누가 산다면 얼른 팔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행자부도 방법이 없잖아요. 스포츠 파크라를 정부가 매입을 하든지 문체부가 사든지 어디에서든 매입을 해야만 동계올림픽을 치를 것 아니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개인 간에는 그렇게 극단적인 수단을 써서 어떤 문제를 타개하려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적어도 150만 도민이 같이 어우러져 사는 우리 강원도가 그런 모습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일회성 해프닝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엉뚱한 얘기다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왜? 강원랜드에 매달 들어가는 이자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민들이 극도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가이드라인을 쳐놓고 그렇게라도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강원도개발공사의 이자부담이 굉장히 많잖아요. 금리가 떨어져서 그렇지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 꿰어진 단추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거리로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 공감하고 좋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저는 그것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용기가 없어서 누군가가 파산의 절차를 밟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는 좋은 값에 매각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 된다고 많이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그건 우리의 자산이잖아요? 여태까지 일궈온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헤쳐 나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렇게 목표를 갖고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제가 소관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스포츠 파크만큼은 정부가 어떠한 형태로든 매입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 요구했던 것이고 그것이라도 정부가 매입해 줘야지만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우리 강원도가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 건설했지만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조직위하고 정부잖아요. 스포츠 파크만큼은 우리 강원도가 요구하는 것을 정부가 전향적으로 접근해서 매입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게 다 같은 바람이고 요구사항이잖아요. 그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럼 우리 강원도는 계속 이렇게 그냥 해 달라고만 할 것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선택해서 하자 이런 것에서 강원도개발공사의 주식매각 부분이 대두된 거예요. 내년에 당장 200억을 사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에 기채발행을 1,400억 하지 않습니까? 빚을 내는 입장에서 이것을 사들여야 하는 현실, 오죽하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런 방법론이 나왔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서로 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의 충정, 우리 도를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했고 앞으로 알펜시아 문제, 우리 강개공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하여간 성실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신영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서경원 경제진흥국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서경원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서경원입니다.

진기엽위원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8쪽, 에너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풍력단지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설명서에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금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풍력발전기 발전수입은 17억 원 정도 됐고요, 전체 예상하는 세입은 18억 원인데 지금까지 17억 원 정도 달성했습니다.

진기엽위원

풍력단지 4개소에서 연간…….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발전수입.

진기엽위원

발전수입이 18억 원, 수입 대비 지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금년에만 3억 7,8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진기엽위원

18억 원에 대한 전력 생산량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대관령 1풍력은 660㎾짜리 4개니까 2,640㎾이고, 대관령 2풍력은 2,000㎾, 3풍력은 1,650㎾, 영월의 접산은 2,250㎾ 정도 됩니다.

진기엽위원

총 합산해서 몇㎾ 정도 되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8,000㎾ 정도 됩니다.

진기엽위원

8,000㎾ 전후가 되겠네요, 그렇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강원도 연간 전력소비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강원도 전체 연간 소비전력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러면 이것도 모르시겠네, 총 전력 대비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저희 도는 전체 신재생 에너지 비율의 1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강원도 전력 자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강원도 전력 자급률은 낮습니다.

진기엽위원

몇%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정확하게는, 자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두 달 전에 이것에 대해 궁금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전화하고, 강원도는 에너지와 관련된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강원도 전력 자급률이 몇%인지 전력소비량이 몇㎾인지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전력 생산량이 얼마인지 그런 통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는 원전을 폐기해야 한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송전탑 피해로 인해 통분하는 상황에서 과연 강원도는 에너지와 관련된 비전이 무엇인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전력의 자급률을 높일지…….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전력 자급은 사실 대규모, 저희가 갖고 있는 전력 생산수단은 화력을 제외한 천연자원으로 구성된 수력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풍력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생산 규모로 보면 전체 도내 생산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전이라든지 대규모 화력발전소 쪽에서 나오는 전력을…….

진기엽위원

국장님, 왜 감당하지 못합니까? 17개 시도에서 그래도 가장 신재생 에너지가…….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제일 높습니다.

진기엽위원

바람ㆍ산ㆍ태양광, 가장 적합한 지역이 강원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현재 27.8%~29% 정도의 전력 자급률을 2030년까지 70%로 올리겠다, 그러면 원전 4개~5개가 없어진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서울도 마찬가지로 현재 2.8%의 전력 자급률을 2020년까지 25%로 올린다고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한 일자리를 15만 개에서 30만 개로 창출하겠다고 각 시도에서 너도 나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작 에너지 생산이 가장 최적인 강원도에서는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저희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 전력수요량 비중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고, 에너지 자급률에 목표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럼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강원도 전력 비율은 몇%예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13.5%라고 아까 보고…….

진기엽위원

13.5%면, 강원도 최적의 조건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높여나가는데…….

진기엽위원

어떻게 높여 나가실 거예요? 몇 년도까지 몇%를 어떻게 높이고, 이와 관련된…….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2018년까지 15% 정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지금 13.5%에서 15%로 1.5%를 올리겠다고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예.

진기엽위원

올리고자 하는 계획에는 어떤 사업이 있어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태양광이라든지 풍력발전단지를 확충하고…….

진기엽위원

새해 예산안을 보면 에너지 자립형 녹색기반 조성사업, 개별주택에서 마을 단위로 신청하는 국고지원사업, 공공청사 관련된 국고지원사업 말고는 전혀 없잖아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이번에 신설된 특별회계를 통해서 개별주택에도 태양광을 공급하는 시책을 내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별주택에서 마을 단위에서 신청하는 국고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그것 말고 가정용 연립주택, 예를 들어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전지를 부착하는 것을 확대시켜서 가정에서 냉장고 정도는 태양광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개별주택의 소규모 태양열이나 태양광이 아닌 강원도 전체가 유익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자립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높이면, 송전탑이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할 도리는 해서 명분을 세운다면 반대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길 수 있고 그런 자립을 높이면…….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에 중점을 두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국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는 선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도 끌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내용이 중ㆍ장기적 계획에도 없어요, 없잖아요?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중ㆍ장기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기엽위원

중ㆍ장기계획에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 에너지를 이런 데서 찾고자 하는 노력이 안 보여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고, 풍력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사업 성과 수치를 설명서에 넣어주면 위원님들께서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타 시도와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강원도에서도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 자급률을 높이고 청정 강원을 이루어가는 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IOC에서도 가장 많이 대두됐던 게 환경올림픽 부분입니다. 각 경기장에서 태양광이든 자체 전력으로 생산되어서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계획들이 수립된다면 보다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앞으로 도나 각 시ㆍ군의 기관별ㆍ마을별로 국고사업 신청을 많이 하셔서 전력 자체생산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청정 강원도로 만들어 가는 데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원

서경원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행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경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이주익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며칠 사이에 강원FC 관련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며칠 동안 관련보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도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강원FC 관련 예산 20억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삭감한 배경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우선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고, 작년부터 넘어온 내용인데 금년에 1부 리그로 올라가고 관중과 재정을 200% 이상 올린다는 조건으로 연말까지 있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부 리그도 안 되고 나머지 부분들도 현재는 달성이 되지 않아서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국장님께 이렇게 직접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강원FC와 관련 된 상황을 지켜보는 시각이 강원도 집행부와 의회 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간극을 좁힐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입니다. 강원FC 대표가 사의를 표명하고, 그렇게 되면 조만간에 공석이 되는데 그렇다면 강원FC를 현장에서 지휘할 대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빈자리가 생기는데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절차상은 그렇습니다. 대표가 사의를 표명했고요, 해임의 절차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단 측에서는 돌아오는 18일에 이사회를 개최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후임자의 문제는 대행 체제로 갈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마땅한 후임자를 찾는 것이 단기간에 결정되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곧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강원FC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 강원FC 대표 개인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강원FC 구단주인 도지사에게 있는 겁니다.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아직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1년 이상 강원FC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아직도 지휘부가, 강원FC의 경영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구단주에서 인선 문제라든지 후임자에 대해 적임자를 찾는 작업을 이미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져 있고, 불가피하게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단기간이라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국장님께서 보실 때는 직무대행 체제로 강원FC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어느 조직이든지 직무대행 체제가 정상적인 체제는 아니니까 하루빨리 정상적인 체제로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후임 인선작업을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 정상화를 바라는 도민들이 볼 때 후임 인선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구단주의 경영 정상화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라고 봅니다. 후임 대표를 조기에 인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강원FC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이유는 근본적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끊임없이 지적을 해 왔던 재정확보 노력입니다. 그래서 구단주인 도지사가 후원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들을 병행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도청 집행부에서 도지사에게 관련사항을 명확하게 알리고 구단주가 그런 노력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자체에서도 이번 달 말까지 전문가를 포함해서 진단할 계획이고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 강원FC가 본궤도에 올라서 우리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활동을 보여주기를 기원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보충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총무행정관님.

신영재위원장

총무행정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김만기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총무행정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세부사업설명서 16쪽의 공공복지제도 운영 관련해서 강원도청 반비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보면 예산이 크게 늘지 않았어요. 운영을 하고 있는 데 대해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있나요?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현재 제일 어려운 점은 도청 직원 자녀들의 희망 수요만큼은 수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운영비는 대부분 인건비 부분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어차피 직원들의 복지 관련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면, 저희들이 7대 때인가 거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무원 가족들의 아이들이 입소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총무행정관님께서 알고 계시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사실은 내년에 증축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나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어쨌거나 이 부분은 총무행정관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만기

김만기총무행정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행정관실 소관에 대한 보충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김동일위원

이지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신영재위원장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누리과정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아서 많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한번 토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등 유아와 관련된 법을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지침서나 강원도교육청 관련 지방재정법시행령 등을 보면 교육감님이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이 기싸움도 아니고 자꾸 법적인 것을 따지는데, 담당 국장님이 저희들과 심사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인정했어요. 어차피 지방재정법시행령이나 예산지침서에 대한 것은 맞다, 다만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편성하지 못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교육감님께서 편성하지 않으신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두에게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도출됐는데, 국장님, 누리과정만 보지 마시고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서를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 보육교사들 처우개선 등 국비예산과 매칭으로 서 있는 예산이 4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시설환경의 여러 가지 부분들,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도비에서 보조한 금액 400억 원이 서 있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봐야 해요? 이것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집행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집행 과정인데, 보건복지여성국에도 보육료와 관련된 예산이 아닌 시설환경이나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예산이 400억 정도 되는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다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계상된…….

동일

김동일위원

목적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누리과정 부분과 연동해서 볼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연동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왜 목적이 달라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어린이집 환경개선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환경개선사업비고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의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다 법에 의해서 예산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강원도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똑같이 봐야지 왜 따로 보느냐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강원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해법을 찾아줘야 하지 않느냐?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2012년에 누리과정이 시작됐는데 재원을 부담할 곳을 교육청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쪽 재원이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통합해서 국비로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동일

김동일위원

그게 아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에 어린이집 관련 예산들이 400억 원 정도 있는데 누리과정과 어린이집을 같이 보자는 거죠.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강원도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어린이집과 관련된 예산을 모두 보건복지부로 하든 교육부로 하든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이게 이중성이 있는 예산 아니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이런 불합리한 것을 강원도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중앙부처라든지 그런 데를 찾아가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누리과정이 앞으로 유보통합을 위해 가는 단계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어차피 제가 봤을 때 머지않아 2017년부터는 누리과정 업무 자체가 교육청 업무로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재원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예산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요.

동일

김동일위원

넘어가기는 쉽지 않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어린이집이나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려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해야 하는 책임이 강원도교육청에게 있지만 그래도 강원도나 시ㆍ군에서도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이든 노력해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담당 국장으로서 절대 강 건너 불 보듯이 한 적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동일

김동일위원

강원도나 시ㆍ군에서는 일절 개입하지 않으려고 해요. 상당히 논쟁거리가 되기 때문에 관심 밖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조언을 참고하셔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된 예산이 강원도에 400억 원이 서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중적이거든요. 문제가 많은 사항인데, 정확히 짚어 보시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선 마이크 있나요?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 육성으로 해야죠. 사실 녹음이 되어야 되는데, 마이크가 안 나와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김동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저는 다른 차원에서 같이 연동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지원할 때 학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받아서 전출해 주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앞으로는 교육복지 사업을 도교육청에서 하라.’ 해서 안 준다면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전출해 주지 않으면 ‘돈을 안 줘서 못 한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누가 어디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교육을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할 일이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돈이 안 나오니까 우리는 못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아까 대안을 찾아달라고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답답해요, 국장님 답변하는 것, 도청에서 얘기하는 것이 답답하다. 물론 국장님들이 노력하시겠지만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강원도 어린이 누리과정을 똑같은 교육으로 보고, 누가 관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해서 보육과 교육을 책임져 줄 부분에 대한 관리권이 나누어져 있다면 거기에 있는 수장들의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부분이 오더라도 결심하셔야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어차피 도에 있는 어린이집을 위해서 그쪽에서 지원될 수 있는 것을…….

경문

남경문위원

아이들한테는 그런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피해가 가지 않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경문

남경문위원

나중에 싸울 때는 두 수장끼리 싸우면 돼요, 그렇죠? 도교육청과 도청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쪽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든 이쪽을 통해서 돈이 건너가든, 이쪽은 꼬박꼬박 잘 넘겨주는데 저쪽에서 안 넘어와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잘 반영해서 어린이집…….

경문

남경문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결심하십시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어린이집에 지원될 수 있도록…….

경문

남경문위원

어린이집 지원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실 실ㆍ국 부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올림픽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김지영 동계올림픽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장시간 대기하시느라 피곤하시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올림픽 개ㆍ폐회식장 관련되어서 75억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조직위원회 압박용으로 75억 원을 삭감했지만 그 삭감으로 인해서 지방비마저 확보를 못 했다 해서 동계올림픽이 중앙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은 안 생기겠습니까?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일단 중앙정부로부터의 불이익 그런 것보다 가장 큰 문제는 조직위와 강원도, 정부가 하나 되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강원도가 협조를 안 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그게 더 걱정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협상력을 높이는 데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저희가 협상해야 될 부분, 당초 저희들이 개ㆍ폐회식장에 대해 요구하는 부분들이 무엇이었냐면 평창군에서 고원훈련장의 대체시설을 나중에 원상 복구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고정석 1만 1,000석 밑에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제시했는데 고원훈련장 대체시설은 조직위에서 해 주는 것으로 했고 고정석 1만 1,000석 밑에 어떤 시설은 별도로 못 하지만 고정석으로 계속 남는 것을 조직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ㆍ폐회식장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다면 발목 잡는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겠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활하고 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우리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국장님에 대한 위원님들의 호응도를 보아서는 강력하게 주장하시면 다 살아날 것 같은데요. 강력하게 주장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위원님들, 이번에 깎인 75억 꼭 확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계올림픽본부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실 실ㆍ국 부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실ㆍ국장님들 중에 제일 잘 생기신 어재영 농정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어재영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강원도 농업예산이 한 4년~5년째 축소 추세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제자리에 있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제자리입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곽영승위원

강원도가 농업 도인데 복지비가 늘고 올림픽 때문에 그런가 보죠. 그다음에 대한민국 GNP에서 대한민국 농업이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제가 기억하기로 최근에는 2% 정도로…….

곽영승위원

더 떨어졌군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8%, 5년 전에는 3.5% 이랬는데 지금은 2%로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고용을 보면 한 7%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 FTA만 맺으면 농업에 대한 보조비가, 정부에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지난 20년간 100조 이상…….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42조에 따르는 국세 15조하고 그 이후에 한미 FTA 해서 총 60조 정도…….

곽영승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한 100조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또 이번에 한중 FTA를 해서 기업체로부터 6조 원을 모금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농업투자로 해서. 지역들은 준조세라고 반발을 하고 그러는데…….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기금 형식으로요.

곽영승위원

거의 100조를 투자했다고 볼 때 소모성 투자라고 보입니다. 정부에서 FTA 보완책으로 농업에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자금 예산을 내려줄 때 어떻게 어떻게 쓰라고 구체적으로 쓰임새가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곽영승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 농정의 현실에 맞게 융통성 있게 쓸 수는 없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한 것이 지특이라고 하는 예산 부분이었는데요, 그것도 내려와서 쓰이다 보면, 우선 급한 곳에 쓰고는 하는데 범위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저는 안타까워서, 그러면 정부의 농정이 잘못된 거죠, 국회의원들의 농정이 잘못된 것이고. 100조를 투자했으면 우리 농업이 건강해져야 되고 농업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이래야 되는데 점점 축소되고 위축되고 있다, 이것은 소모성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지 농업의 생명력이나 건강성을 살린 투자는 아니라고 보여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러면 광역지자체가 나름대로 융통성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게 농민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 보조에 그치는, 그래서 세월이 가면 없어지고 마는, 그야말로 투자가 아닌 소모성으로 쓰이고 마는 이런 현실인 것 같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투자의 비중이 처음에는 농업기반투자, 지금 논 같은 경우에는 경지정리가 80% 이상 되고 수리안전답 비율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 90%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농업기반이 완성되어서, 논 같은 경우에 어지간한 가뭄이나 어지간한 데에서는, 기계화율도 90% 이루어내는 부분의 투자가 사실 대부분이었고요, 밭 같은 곳에는 투자가 적었는데, 그 이후에 좀 쓰고 없어졌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직불제인데 그것은 그동안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농업ㆍ농촌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농업인들의 기초생활,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부분에서 소득안정차원에서 준 것이니까 써서 없앴다기보다는 농촌을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돈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런 진단도 좋습니다. 그런데 농업인구가 고령화되고, 2세대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젊은 주부들은 농촌으로 들어오기 싫어하고 아직도 군데군데 농촌인구가 줄고 있고, 늘어나는 곳은 적고 줄어드는 곳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농업은 특성이 있는데, GNP에서 비중은 적지만 국민먹거리로서 특수성이 있는 산업인데 위기의 농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회나 청와대나 행정부에서 할 일이지만 현재 농업 하시는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누가 농사를 지을 것인지?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고령화에 의해 후계농업이 부족한 부분인데, 저희들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젊은 농업인들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 부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고, 또 최근에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유턴해서 농촌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강원도만 해도 연간 3,800가구 정도 되는데 그중에 25% 정도는 귀농을 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그런 사람들을 기르는 것을 저희들이 새로운 과제로 갖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의해서 인력을 육성할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영인력을 소규모 유지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경영인력 플러스 노동인력까지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있는 단계인데 되면 새로운 것을 갖고 저희들이 앞을 보고 투자를 하고, 국가가 하는 부분에서 좀 모자란 것은 지방에서 지방 나름의 특성을 갖고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세계 최대의 자동차회사인데 이 회사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논밭에서 농사짓는 것보다 소득을 여덟 배씩 올려요. 일본의 전자회사인 파나소닉이 농사를 짓습니다. 야채를 컵에 담아서 먹을 수 있게 판매를 합니다. 도요타하고 파나소닉이 일반 농업인들이 논밭에 짓는 것보다 소출이 여덟 배, 일곱 배, 선진농업으로 자동차 회사가 농사를 짓고 전자회사가 농사를 짓는 시대가, 이제는 쟁기로 논밭을 가는 게 아니고 농업이 과학산업이고 생명산업이란 말이죠. 북유럽이나 동유럽을 가면 농업으로 전 국민이 먹고살지 않습니까? 강원도도 그렇게 나갔으면 하는데 우리 농업의 현실로 볼 때 그것은 꿈이 아닌가. 일선 광역지자체에 재량의 폭도 없이 쓰임새를 다 정해서 예산을 내려주고 이렇게 하면 과연 농업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금까지 산업화과정에서 뒤처진 것이 농업이었지만 앞으로는 농업이 새로운 먹거리로서 과학적으로 좀 더 큰 발전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의 방향을 돌려야 된다, 그러면서 과거의 생산 중심에서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2차ㆍ3차와 연계해서 가야 된다는 것에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쪽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농업을 6차 산업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골에 계신 농민들은 “6차 산업이 뭐야?” 이러신 분들도 많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시고, 정말 농정국에서는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도 절실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주 잘 만났습니다. 지금 강원도의 밭 직불금이 얼마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도 차원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전국적으로 ㏊당 40만 원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 되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평당으로 따지면 한 130원 정도…….

김기철위원

그동안에 논 대비 간격을 좁히겠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40만 원 그러면 제법 돈 같은데 130원 하면 그동안 정말 농정에서는 뭐하고 있었는지 답답하죠. 우리 농업과 관련해서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는 전문화되고 규모화돼서 어설픈 생각만 가지고 귀촌ㆍ귀농해 가지고는 정말 농업인으로서의 문턱을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성공하신 분들이 농촌지역으로 오셔서, 안락하고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귀촌을 해야 될 텐데 실패하신 분들이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에게 어설프게 6차 산업과 ICT를 얘기하는 것은 호사스러운 내일을 사탕발림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제하고, 강원도 농업의 ICT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금 현재 상태는 자동화를 통해서 부족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온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정도, 또 차광을 벗겼다 내렸다 하는 정도…….

김기철위원

그런데 2016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ICT를 따로 묶어서 생각하지 않아서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김기철위원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그 돈 가지고 과연 시범사업이나 가능하겠는가, 하여튼 맛보기로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농업에서의 6차 융ㆍ복합 산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촌의 융ㆍ복합 산업은 일단 1차 산업이 주인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2차 산업, 3차 산업이 가는 것인데 2차 산업은 보통 식품 가공으로 가는 것이고 거기에 3차 산업을 더하고 농업ㆍ농촌에 관광을 접목한 것이 대표적인 6차 산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생산과 식품 제조ㆍ가공, 그리고 현장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여서 판매하는 것까지 연결되어야 제대로 된 6차 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현장에서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스토리텔링, 이야기로 엮어내는 데 컨설팅이 너무 좌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컨설팅에 의해서, 아니면 컨설턴트에 의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표준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 특성을 살려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응모한 것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스토리가 지역별 특성화가 될 수 있을 텐데 거의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떠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수의 컨설턴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스스로 깨우쳐져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적어도 강원도에서만이라도 이즈음에 한번쯤 강원도 농업을 새로 그려보는, 지역마다 표고가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또 토질도 달라요, 영동ㆍ영서가 다르고 고랭지ㆍ준고랭지 다르고요. 그래서 한번 이즈음에-표준화된 지표들은 있으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강원도 농업의 미래를 새로 짜보는, 미래지향 지도를 그려보는 계획을 지금부터 차분히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사실은 이 거버넌스 형성 같은 것이 그러한 의견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조금 반영한 것인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같이 진단하고 그림으로 그려서 그것을 가지고 농업인들과 함께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시장조사까지 포함해서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김기철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조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을 싸고 있는 가까운 나라들, 그리고 지금 다른 시도에 있는 농업기금이, 우리 강원도에도 농업기금이 있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어촌진흥기금이라고 해서…….

김기철위원

진흥기금말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 외 기금은 수급안정기금만 조금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김기철위원

이 부분도 기금화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화해서, 왜 그러느냐면 옛날 WTO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때그때 예산이 왔을 때마다 그냥 소진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농업에 있어서 더 모으는 작업도 안 했고요. 정말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놓쳤어요.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다시 한번 강원도의 농정 그림을 그리는 의미에서-기금까지 포함해서-준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10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각 지역의 전문가들과 각 작목별 전문가들, 또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새해에는 꼭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목표를 세워보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보충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실 실ㆍ국 부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강원도립대학 총장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강원도립대학 총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총장님, 오랜 시간 와 계셨지만 총장님으로 답변석에서 저와 얘기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제가 7월 13일 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다섯 달 돼 가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내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한 27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27억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습니다. 내년에 대학회계로 바뀝니다. 그런데 대학회계 일정이 3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따라서 1월, 2월 예산이 따로 증액된 게 11억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가 내년에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6억 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년에 다시 대학회계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27억 중에서 한 16억 또는 17억 정도는 자동 인상분이고 10억이 순증 부분입니다. 물론 이 10억도 굉장히 많이 올려준 것에 해당되는데 주로 쓰이는 부분은 이번에 대학개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개혁하기 위한 비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학생들의 학업 지원이라든지 여기에 쓰이고 그다음으로 가장 많은 몫이 장학금입니다. 내년에 국가장학금을 못 받기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100억 중에 인건비가 거의 74억 정도인데 그렇다고 보면 실제 이 100억은 거의 인건비로 충당된다고 봐야 될 것이고, 도립대학 학생들의 수업료라든지 등록금 부분들을 징수하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지금 현재 등록금으로 한 20억, 입학금 1억 해서 21억 정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내년에 대학회계로 된다면 결국 21억이 학생들한테 써야 될 돈이라고 보이고요, 여기에 있는 것으로 봐서는 100억이 선다 하더라도 특별히 학생들한테 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 예산 편성에서 등록금이 낮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은 많이 해 주지만 학생들의 프로그램으로 가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게 되어 있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총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약 4개월~5개월 정도 됐는데 총장님께서 느끼기에 개혁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저는 사립대학교에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도에서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한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사립대학교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은 것이고 도립대학에 막상 와서 보니까 이 지원의 많은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구조개혁평가에서 도립대학이 낮은 이유가 첫째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육과정이 선진화되지 못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인데 예를 들면 취업 지원이라든지 학습 부적응자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상담 지원 이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로 교육과정을 선진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을 선진화한다는 것이 단순히 교육과정만 바꾸는 게 아니고 그에 따라 장비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NCS를 도입하려면 NCS를 위한 장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교수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비용이 상당히 들고, 그다음에 학생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 학생들이 오면 예비 대학도 해야 되고 중간에 학생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상담도 해야 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 다시 불러서 이유를 알아봐야 되고요. 이런 과정에 드는 돈이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별히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국가장학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소보다 한 7억 정도 더 국가장학금에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저는 그래도 강원도에서 도립대학에 지원하니까 강원도립대학이라는 네임밸류에 맞게끔 대학이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 내의 학과를 봤을 때 현재 흐름에 있어서 혹시 폐지하거나 신설해서 강원도립대학에 맞게끔 변경하고자 하는 생각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많은 분들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구조조정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특성화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특성화에 따라서 필요하면 구조조정을 하는데 올해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작년에 취업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것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올해 12월 말 취업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보다는 상당히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고, 그리고 내년 1월~2월 사이에 특성화를 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2월 사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학과 재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쨌든 강원도립대학에 새로운 총장님이 오셨으니까 정확한 진단과 평가 또 과감한 개혁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사실 강원도립대학에 자동차학과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과연 이 시대에 도립대학에서 저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원주ㆍ춘천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가 의료사각지대이고 인력난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부분 속에서 공공의료를 하고 있는 도립의료원을-재활원까지 해서-6개~7개씩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 공급할 인력을 트레이닝해서 취업을 시킨다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강원도에 있는 2년제 전문대학들이 다들 취업률이 낮은데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과는 보건계열 학과입니다. 물론 저희 학교에서도, 보건계열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고, 최근에는 설치과정이 엄격해진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취업률을 올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지금 있는 과들도 괜찮은 과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립대학의 취업률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다른 대학에서 잘하지 않지만 도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을 고르는 것도 도립대학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하여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총장님의 말씀을 다 듣진 못합니다만, 강원도립대학이 위원회를 달리하고 있는데,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사실 도립대학이 교육위원회로 편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만, 관장 부서는 기행위 쪽에 있고 또 농수산위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혹시나 총장님이 계획이 서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계획서를 하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도의 이 예산 말고도 대학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당장 이번에 농수산위에서 건의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 1억의 장학기금과 4억의 증액을 요청했는데 1억 장학기금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장학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장학기금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지금 현재 28억 2,000만 원인데 제가 한 5,500만 원 정도 모았습니다. 조금 더 모을 것인데 1억 정도 증액해 주시면 내년 1학기부터 바로 신입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한 번의 1억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총장님이 생각하실 때 비록 강원도립대학이 2년제 대학이지만 나름대로 명문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날이 꼭 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많은 얘기 끝에 취임하신 총장님이신만큼 진짜 강원도립대학이 바로 서고 강원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 주시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나름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실 실ㆍ국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박만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신영재위원장

박만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유정선 위원입니다. 연일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힘드시죠?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괜찮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제 상임위라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이것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사업설명서 34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과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 해서 굿모닝 CEO 학습이라고 중소기업 CEO들 조찬모임에 대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춘천에서 한 번, 원주에서 세 번, 강릉에서 두 번,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거죠?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격월로요.

정선

유정선위원

격월로 하는데 형평성에 안 맞게 춘천에서 한 번, 원주에서 세 번, 강릉에서 두 번 이런 식으로 해요. 춘천에서는 호응이 없고 원주는 호응이 좋아서 이렇게 원주를 하시는 건가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강원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그때의 수요를 보아서 교통이 편리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본 위원이 여기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항상 그분이 그분이라 하더라고요. 교육받으신 분들은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중소기업 CEO라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투자를 하느니 정말 취약지구 그런 데에 해 주고, 지금 어린이집 누리과정 때문에 저희 도의원들하고 계속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부터 쓸데없이 지원사업을 해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CEO들이 경영혁신이라든가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많이 키워야만 그 회사가 발전하고 회사가 발전해야 고용도 증진시키고 회사가 커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선

유정선위원

국장님의 생각도 맞긴 맞는데요, 두 달에 한 번씩 조찬모임이라고 밥 먹고 강사 불러서 얘기 듣고 그런다고 교육이 되겠습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어떤 지식을 집어넣는 것, 사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국내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각종 학술대회나 세미나, 토론회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굳이 도에서 이것을 안 해도, 지금 각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좋은 강사진 모셔다가 무료강의 많이 합니다. 시간 내서 그런 데에 가는 게 낫지, 굳이 도에서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지금 강원도에 없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 한번 생각하셔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사실 기술혁신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기업체들이 기술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뒤처지는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한두 단계 업그레이드하자는 차원에서 업계에서도 구상이 되었고…….

정선

유정선위원

중소기업 CEO들이 아침에 일찍 모여서 얘기하고, 강사들도 보니까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강의를 들어봤자 얼마큼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는 현장에서…….

정선

유정선위원

국장님은 한번 다녀오셨나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온 뒤로는 개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만 있으면 한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술혁신, 경영혁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CEO들이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그 회사가 발전을 못 합니다. 사실 현장에서 이뤄지는…….

정선

유정선위원

춘천에서 이것을 할 때 저거했는데 도지사님은 굳이 아침에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니까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도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하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되어야 되고, 경쟁력을 키워야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아니, 1시간 이렇게 해 가지고 강의를 듣는다고 경쟁력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의문입니다.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어떻게 보면 경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진짜…….

정선

유정선위원

국장님, 그러시다면 여기 보니까 지난해 당초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깎아서 2,000만 원으로 하셨네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작년 당초에 2,000만 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예결위에서 1,000만 원 더 필요하다고 증액을 시켜 주어서 3,000만 원이 되었던 겁니다. 저희들이 실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해도 2,000만 원을 제출한 것이지 사실 1,000만 원 더 증액시켜 주시면 업계에서도 좋아하실 것이고 올해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원주만 가서 하실 것 아닙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내에 있는 기업들 다 돌아가면서 해야죠. 또 기업체 CEO들이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오신다는 쪽으로 가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장소를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원주에서 세 번 했는데 세 번 오신 분들이 다 똑같은 분들이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실태파악은 혹시 해 보셨나요? 인원점검 해 보셨나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어느 분이 오셨는지 그것은 직접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정선

유정선위원

인원 체크하셨는지 국장님이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춘천에서 할 때와 원주에서 할 때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앞으로는 이런 게 각 지역별로 골고루 개최되어서 지역에 있는 CEO들께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관하는 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강릉 두 번이면 춘천도 두 번, 원주도 두 번 이런 식으로 나누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행주최 쪽하고 협의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8쪽인데 꼭 안 보셔도 됩니다. 연해주의 강원도무역사무소에 직원이 파견 나가 있죠?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한 사람 나가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자료에 보니까 ’11년도부터 나갔네요?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11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나름대로 성과가 있습니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보다 기초를 다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 한 4년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오전에도 잠깐 보고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동북아지역이 경제 쪽에서 상당히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러시아에서는 연해주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과 경제 부분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지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미래에 극동지역의 시장이 커질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나가서, 그런데 지금 강원도의 황태ㆍ명태산업과 관련되어서 수입을 하는데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그래요. 과정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러시아 연해주에서 직수입하는, 과거에도 한 번 있었다고 그래요. 고성 쪽에서 원가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직수입을 하려다가 오히려 비용이, 큰 도움이 안 되었다고 해서 큰 기대를 안 하고 있던데, 동해안 쪽에 명태특구인가 이래서 여러 개 시ㆍ군들이 있고 이 업무는 또 환동해본부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원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경쟁력이 굉장히, 그런데 이쪽에 주재하는 분이 황태나 명태를 직수입하는 부분, 황태도 그렇고 명태도 그렇고 강원도 동해안 쪽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니까, 이 부분을 연해주강원도무역사무소에서 역할을 해 주면 어떨까 이렇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거기에 나가 있는 주재관이 도내 기업의 수출이라든가 무역,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개역할을 하고 심부름꾼 역할을 많이 합니다. 알아봐 달라고 하면 알아봐 드리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지에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또 황태 가공용 명태를 수입하는 데에 있어서 어느 라인으로 수입하는 것이 실제 단가가 더 싸게 먹히는지 그런 부분도 분석을 하고 또 속초항이나 이쪽으로 직접 들어오는 것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 환동해본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괜찮겠죠? 도청의 주재관이 현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 이쪽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만수

박만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당연히 알아보고 그렇게 해야죠.

평우

남평우위원

국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실 부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재난안전실 조규석 실장님.

신영재위원장

조규석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조규석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까 나오셨었어요?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였나 봅니다. 다름이 아니고 민방위시설 확충 관련되어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이 있는데 저번에 실장님하고 같이 다녀오셨죠?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접경지역에 관련된 대피시설이 60개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보셨지만 지하로 들어가 있는 대피시설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죠?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흙을 쌓아올려서 지상으로 올리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먼저 한 대피시설들 중 지하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물이 차 있고 습기가 많이 차고, 그러니까 활용도 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어찌 보면 대피시설의 문을 잠가놓을 게 아니고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문제가 있는 곳은 예산항목을 정해서 운영비나 관리비, 시설보완비 같은 것을 했으면 하는데요.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신 게 있으시죠?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먼저는 70개소로 파악했었고, 지금까지는 확충사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한 29개소 정도 남아 있어서 내년도에 춘천을 포함한 접경지역 다섯 군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피시설 자체가 지금까지는 좀 부실하게 했었다면 지금부터는 ㎡당 640만 원씩 정도로 해 가지고 6억 4,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지상으로 올리기도 하겠지만 상시 유지ㆍ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항상 유지ㆍ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만들었던 부실했던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29개소 외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아닌데 안전문화 확산운동 관련되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기초지식들을 습득해야 되는데 이것은 애들 때부터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강원도교육청 기초안전 교육에 관련된 진흥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했습니다. 강원도도 역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차후에 혹여 시ㆍ군에 안전과 관련된 교육장이 신설되거나, 그것도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으면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또 유아 때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것도 제작을 해서 배부하고 있고요, 교육지원청이라든가 또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실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두루두루 많은 일들을 살펴오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명퇴를 하시고 난 이후에도 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규석

조규석재난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에 대한 보충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실 부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이지연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이지연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누리과정에 대해 또 얘기를 하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누리과정 얘기는 일단 생략하고 다른 것을…….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는 게 사실은 마땅치 않습니다. 이 사항은 시도교육청과 중앙과의 대립으로 계속 불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개 시도의 국장이 해결할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 보강 지원, 이게 도내 5개 의료원에 다 적용되는 겁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오세봉위원

세입ㆍ세출예산서 556페이지에 있는데 감액이 되었어요. 10억 감액된 겁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10억 9,500만 원요.

오세봉위원

10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장비 구입이 절실한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의료원 경영정상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정말 절실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의료원 경영개선과 장비구매의 투명성 이런 것을 제고시켜라…….

오세봉위원

요즘 의료원 경영개선이 잘 안 되나 보죠?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조금 더 촉구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오세봉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산하고 속초의료원장 사퇴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세봉위원

속초의료원장이 왜 갑자기 사퇴를 했죠? 노조가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겁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세봉위원

노조가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갔겠죠. 그렇지 않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아닙니다.

오세봉위원

일각에서는 노조가 사퇴요구를 계속해서 나간 것으로 회자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오세봉위원

저희들이 들은 것하고는 조금 다른가 봅니다. 그렇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

오세봉위원

장비 보강 확충사업이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새로 장만하는 것도 있고요, 기존에 쓰던 것을 교체하려는 장비도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10몇% 삭감되었는데 이래 가지고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 보강 지원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결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앞으로 정말 의료원이 경영개선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의료원 부분은 8대 때도 계속 논란거리였고 9대 와서 조금 조용해지는가 싶었는데 속초의료원장 사퇴로 인해서 설왕설래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9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 예산안 심사한 것을 보니까 삭감되었는데 위원회에서 설득이 안 된 예산을 우리 예결위에서 어떻게 다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오세봉위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장비라는 게 그때그때 교체되어서 도내 도민들이 의료원을 찾아갔을 때-어떤 장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현대 장비겠죠.-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삭감되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푸실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바람대로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거리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비 보강과 관련해서 저희가 장비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보건복지부의 심의도 거치는 등 여러 절차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이고요. 사실 제가 상임위 때 설득을 못 시켰고 설명을 제대로 못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장비도 그렇고 의료원에 지원되는 시설 보강비와 관련되어서는 당초예산에 세워지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것을 삭감시키겠다는…….

오세봉위원

보건복지부와 5 대 5 매칭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오세봉위원

큰일 났네요. 순수 도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비가 들어와서 매칭하는 사업인데 10몇%씩 삭감되었으니까 결국 국비도 자연스럽게 삭감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페널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중앙부처로부터 페널티 같은 것은 없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신청을 해 놓고 반납을 하게 되면 다음번에 또 그 사업으로 신청을 하기는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죠. 그게 우려되기 때문에 국장님 번거로우시겠지만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고맙습니다.

오세봉위원

하여간 상임위인 사회문화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잘 설득을 해 보세요. 다른 어떤 예산도 아니고 의료서비스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운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해도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지 안 쳐다보려고 해서, 괜찮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괜찮습니다.

오세봉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하여간 저희 예결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소관 상임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잘 이해를 시켜 보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늦은 시간까지, 식사시간이 지났는데도 질의가 계속되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의료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일본 의료원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연수나 시찰을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이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도입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일본 쪽요.

경문

남경문위원

예, 일본의 부분을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사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일본 돗토리현 초청으로 갔다 왔는데 강원도와 그쪽과의 현안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제로 삼은 게 현립에서 운영하는 의료원, 병원하고 학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돗토리현 현립중앙병원이 500병상이고, 돗토리현에서 의료원을 후생병원하고 두 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돗토리현 현립중앙병원에 갔을 때 원장님이 저희들한테 브리핑을 해 주었는데 저는 궁금한 내용을 묻고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20년 전에 일본은 200개의 의료원을 운영하다가 대다수 민영화를 시키고,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겠다, 현립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라는 쪽으로 해서 돗토리현이 2개만 운영하는 형태가 되었답니다. “의료원의 인건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52% 되는데 상당히 높죠?” 이렇게 대답하기에 “저희는 100% 넘는 데가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과거 20년 전 국가에서 할 때는 다 그랬었는데 민영화가 되고 나서부터는 2개 현립 의료원이 다 흑자를 내면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병원이 500병상 규모인데 그 옆에 700병상을 새로 신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했더니 현에서 50%, 자부담 50%랍니다. “자부담을 과연 해낼 수 있습니까?” 했더니 “해낼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 의원들과 협력 공생체제를 가지고 가는데, 거기 MRI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MRI 비용이 얼마입니까?” 했더니 1만 5,000엔에서 1만 8,000엔 정도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MRI 비용이 대학병원은 보통 60만 원~70만 원 되고 일반병원은 40만 원~50만 원씩 됩니다. 본 위원이 사회문화위원장으로 있을 때 의료원장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주문을 했었어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유지를 하겠다면 도민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도에서 장비 다 지원해 주는데, 당신네들 돈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다 해 주는데 도민들한테 현격하게 남는 부분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 의료원장님 말씀이 그렇게 하면 주변 병원들로부터 개욕을 먹습니다 이래요. 이게 우리 의료원의 형태입니다. 지금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그렇게 쪼니까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풀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충격요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게 바뀌지 않는 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7대, 8대 오면서 계속 의료원 문제에 대해 얘기를 했지만 사실 연속성이 없는 의원 신분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이 그동안 의료원에 대해서 경영개선을 촉구해 주셔 가지고 3년차인 지금 호전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볼 때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원장님 말씀대로, 거기도 2차 기관입니다.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1차, 2차, 3차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2차 기관이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시술을 높일 수밖에 없다, 2차 기관이지만 3차 기관하고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의료수준을 높여야 되고 그것이 의료원들이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의료실력만큼은 3차 기관에 버금가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병상가동률을 계속 풀로 채워간다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일본에 가서 느꼈던 것이 앞으로 도청도 그렇고 관계자분들이 일본의 의료시설 운영형태나 일본의 학교문화를 배워왔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껍데기를 화려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은 실리를 찾는 것을 좋아한다고 느꼈어요. 학교도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관사가 없어요. 1시간 40분을 통학하고, 단지 많은 선생님들을 배치시켜서 학생들한테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는 복지 쪽으로만 너무 많은 부분들, 그 사람들 무상급식 안 합니다. 누구나 돈을 내고 국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시 환불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내는 사람은 떳떳하게 내는 것이고, 어차피 의무감으로 돈을 만들어서 내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공짜, 공짜이다 보니까 거지 근성만, 의타심만 키우는 거예요. 이제 안 해 주면 못 산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의료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너무 놀라운 게 자꾸만 경영개선해 가지고 수익을 내라고 하니까 영안실만 키워요. 이게 병원의 역할입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만 당장 어떻게 해 보려고 영안실만 자꾸 키워요. 이것은 아닙니다. 진짜 꼭 해야 될, 중환자실이 되었든 남이 잘 안 하는 쪽에 투자를 해서 진짜 공공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쪽은 인색하고,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 달라, 진짜 열악한 취약지역은 더 키워서라도 거점 병원화시켜서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은 해소시키고, 이런 것이 공공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국장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장비까지 다 사주고 건물 리모델링하는 것까지 다 해 주는데 그래도 못 먹고 산다면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에 구성원들이 개혁되지 않는 한 아무리 쏟아부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의료기관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료기관으로 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걱정과 우려를 해 주시는 그런 말로 듣고요. 삼척이나 영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의료인증을 받아서 서비스 향상이, 월등히 나아졌다는 것을…….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부분들을 키워 나가고, 인증제도든 뭐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키우고, 인력들도 훌륭한 분들이 가셔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아야지만 그 병원이 자생할 수 있다 그렇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일 관건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세요. 보건진료소 관련돼서 숙지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몇 쪽입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사업설명서 401쪽요. 보건진료소는 진료기능도 할 수 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농어촌 지역의 의료취약지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보건진료소 관련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많지 않고 또 그중에서도 삭감이…….

동일

김동일위원

삭감이 됐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삭감사유가 시ㆍ군에 감면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65세 어르신에 대해서는 모두 무료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보건진료소에 직접 방문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찬사를 보내고 싶어요. 예를 들면 김동일이면 김동일이 어디가 아픈지 알아요. 알고 전화를 해서 언제 오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 편한 것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안심이 되는 것이죠.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에게 상당히 좋은데, 감면 조례나 이런 것을 떠나서 시ㆍ군에서 보건진료소와 관련돼서 적극적 행정을 못 펴고 있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없는 것도 만들어서 취약지구에 할애를 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도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발굴하셔서 농어촌 지역의 의료취약지구, 요즘 만성병들이 많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예방차원에서…….

동일

김동일위원

사전에 예방을 한다면 정말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니까 시ㆍ군에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 하시고 좋은 정책도 한번 발굴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아까 의료원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몇 년 전 사회문화위원회에 있을 때 많이 거론했습니다. 노조 관계에서부터 직원들 관계, 그다음에 장례식장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6대, 7대, 8대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잘되는 곳도 있고 운영이 잘 안 되는 곳도 있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영월의료원을 방문했습니다. 7년 만에 방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7년 전하고 지금의 상황은 너무 달라졌어요. 저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삼척 역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병상이, 이번에 들어온 게 응급환자병상 예산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 음압병상?

동일

김동일위원

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선별진료소요.

동일

김동일위원

그것은 시급을 요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설명하셨으면 아마 상임위에서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의견을 안 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영월을 방문했을 때 친절도나 병상, 그다음에 원장님이 일하시는 내용들을 보니까 참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경문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오세봉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하시는 게, 그리고 이 예산에서 삭감된 요인이 생기면 바로 다시 공모를 해서 타 시도로 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하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시ㆍ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영월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께서 나름대로 예산도 편성해 주셨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왔는데, 사실 타 시ㆍ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을 투입해 주어야 돼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도립이지만 그쪽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 것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런데 영월은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타 부분도 같이 시ㆍ군과 협조하셔서 잘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국장님이 저의 상임위 국장님이셔서 질의를 자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우군들을 확보하고 계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다른 상임위에 우군 위원님들을 확보하신 데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행정은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국제시장 어느 나라에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반 동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일을 해 본바 우리 의료원은 전혀 선진화로 나가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말씀을 우선 전제해 둡니다. 의료원 하면 방금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복지, 거점, 그것이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행정 입장에서 보면 경영을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점 병원화하고 복지 의료를 주창하면서 노인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하게 되면 경영이 낮을 것이라는 어줍잖은 발상들, 장례식장을 함께하면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같잖은 발상들, 그래놓고 또 노인요양병원을 만들고 원장을 따로 모십니다. 경영을 분리한다고 해요. 어느 한쪽에서는 원장을 퇴진시켜야 된다고 하고 또 유지해야 한다고 하고요. 조직의 비전은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선 동료ㆍ선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새겨듣겠습니다만 마치 사회문화위원회는 일을 하지 않는 위원회처럼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서 상당히 불쾌스럽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즈음 의료원이면 도비 중에서 자부담 20%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강원도가 부채까지 책임지는 상황에 있었어요.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경영개선에 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어도 충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김기철위원

계수조정은 별도의 문제로 해 두고요,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노력과 고민이 있었다는 점을 알립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고민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신영재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진행과 관련해서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시 26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아직 더 질의하실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당초에 간담회를 할 때 많지 않다고 말씀해 주셔서 보충질의를 당초 5분으로 계획했다가 10분씩으로 늘려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충질의를 하실 때는 가급적 요점을 정리해서 해 주시고 시간은 10분 드리겠습니다만 가급적 5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