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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석삼 의원 발언

251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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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만수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은 붉은 원숭이의 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붉은색은 뜨거운 열정과 진취적인 도전 정신을 의미하고 원숭이는 지혜롭고 협동심이 강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쪼록 금년 한 해도 붉은 원숭이에 담긴 의미에서와 같이 강원도의 각종 현안에 대한 열정을 갖고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월 중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성철 의정관입니다. (의정관 최성철 인사) 김광수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김광수 인사) 우연택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 우연택 인사) 정연길 의정관실 총무담당입니다. (총무담당 정연길 인사) 정병두 의장실 비서관입니다. (의장비서관 정병두 인사) 오흥수 기획행정의정담당입니다. (기획행정의정담당 오흥수 인사) 이번에 새로 발령받아 오신 담당급 이상 공무원들께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종성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박종성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도의회운영 기본계획안과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등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회기 안은 2016년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9일간입니다. 기타 252회 임시회 회기운영 구상 등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도의회운영 기본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박종성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도의회운영 기본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도의회운영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삼

장석삼위원

장석삼 위원입니다. 새해가 벌써 25일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만수 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올 한 해도, 또 앞으로도 우리 의회를 위해서 많이 뛰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22일 알펜시아에서 의원총회를 하면서 도정질문에 대해 동료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모 의원님께서 “도정질문 횟수를 좀 늘려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잠시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현재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봤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우리가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서 도정질문에 결원자가 생겼을 경우에, 상임위 2명씩 외에 결원자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일임해 주시면 운영위에서 추가 질문자를 받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처장님, 이 방법에 별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수

한만수사무처장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강원도의회의 도정질문 횟수가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결코 적은 횟수는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재 3회에서 4회로 늘렸을 경우 정례회 때 불가피하게 당초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내실을 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기존 횟수는 3회를 그대로 하되 만일 도정질문을 안 하시는, 포기 하시는 의원님이 나오셨을 경우에는 현재 그 의원님이 계신 상임위원회에 우선적으로 우선권을 드리되 거기에서 만일 희망하시는 의원님이 없을 경우에는 타 위원회에서 의원님을 보충해서 도정질문을 하시도록 하고 다만 경합이 있을 경우, 빈자리가 한 분이 나왔는데 두세 명이 신청하셨을 경우에는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께서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으로 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예,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렇게 한번 운영해 보고요, 그 뒤에 혹시라도 더 많은 희망자가 생긴다든가 더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다시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일전에 의견을 주신 위원님께는 그런 차원에서 답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위원

처장님 이하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의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1년 반 정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고 중간에 추경 때에도 간단하게 업무보고가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있고, 몇 번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보고할 때하고 중간, 마무리 때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보고할 때 보면 중간에 가끔씩 변경이 돼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지 못하다 보면 변경된 것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차피 업무보고라는 것이 1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다 보니까 중간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변경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변경이 되는 내용이 있다면 관련 상임위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면 중간에 궁금한 것이라든지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주요업무 계획을 세 번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연간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7월에 중간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실적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데 사업계획이 왕왕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회별로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집행부에 정확히 전달을 해서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시 사전에 상임위별로 충분히 보고 내지는 설명이 있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어린이도의회 활동에 대해서인데 작년에 한 번 실시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실시를 하고 나서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고 불만들도 생기는 것 같은데, 또 하나 의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 의정활동도 올해 잡혀있는데 중학교만 잡혀있죠, 그렇죠?
만수

한만수사무처장

맞습니다.

최성재위원

그때 말씀 나왔던 것처럼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 또 이번에 처음 실시할 때 있었던 약간 불미스러웠던 일에 대해 해결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초ㆍ중ㆍ고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우선 지적하신 사항 중에 대상 학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구 의원님이시든 비례대표 의원님이시든 망라해서 각 의원님들께서 한 명 이상씩 추천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초등학생을 상대로 어린이의회를 했었고 이것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금년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청소년의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이것이 격년제로 한 번은 초등학생, 한 번은 중학생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한꺼번에 섞을 수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3년 단위로 돌아가면 그런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 중학생까지 해 보고 저희들이 한번 개선점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예, 좋은 방안을 찾아서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도의회운영 기본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내일부터 개최할 도의회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다음 임시회 회기를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